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제7대 달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10시28분
「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입니다. 과장님, 오수관로 직관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2동 주택일대에 지난해를 거쳐서 오수관로 직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왜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빠진 구간은 사유지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구간이 몇 집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공공용 시설을 묻으려면 사유지 도로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도시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매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빠진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그 동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시개발제한구역은 상인동에는 없는데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 상원로 50길…….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 재건축 구역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대로 현지 운영이 그대로 된다면 저희가 그때 오수관로가 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끝이 나야 오수관로 공사를…….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수억이 집행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설치해 놓았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철거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어떤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 그 지역에는 그러면 하수구를 거쳐 가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구를 연결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별도로 사유지를 거쳐 가야 될 그런 공사건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사유지가 된 골목이 한 몇 집은 토지승낙을 못 받아서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 못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유지 지주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시장 주변에 침수 때문에 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서남시장 앞 복개도로 위주로 합니까? 두류정수장 앞부분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부근 전체에 유역면적이 다 되는, 두류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서구까지 그 전체를 기본계획을, 물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넘느냐, 1일 강우량이 얼마 일 때는 넘고 얼마 일 때는 안 넘느냐는 이런 검사를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관로를 우회해서 다른 데로 연결할 데가 있느냐, 안 되면 유수지 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빼느냐 이렇게 전반적인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 배수계통에 전체, 거기도 그러니까 두류정수장 부근도 사실 저지대인 데다가 구배가 완만해서 사실 물이 잘 안 빠지고 많을 때 역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면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부 반고개에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로 내려오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관로가 아무래도 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항상 넘치고, 그 물이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전부 상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용역 할 때 좀 잘해 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삼중학교 폐교가 되고 그 자리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서는데, 곧 준공검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뒤편하고 동쪽하고 도로문제,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될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옹벽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내년이나 하든지, 안 그러면 특교세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지금 체계가 서로 간에 업무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설은 저희가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 예산 확보되면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 과 소관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예산 추진에 확보를 해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교통과하고……. (마이크가 꺼져서 잠시 중단됨) 지금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그 일 자체가 그 3개 과가 계속 해나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보면 셋백을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셋백을 받아내지도 못한 상태고,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해서 그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오고 간 공문을 보면 여기서 하는 말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게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공문이 오고 간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2013년 2월 15일날 공문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와서 도로 확장문제도 이야기했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계획을 그어달라고 도시관리과로 왔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셋백형식으로 해 달라 하면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또 주었어요. 이것이 2013년 2월 26일날 발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공문이 교육청으로 또 보냈어요. 서로 간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교육감하고 만나서 서로 하기로 합의도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그 토지 매입은 차후로 천천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거기다가 옹벽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기억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철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긋기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그동안 왔다갔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됨으로 인해서부터는 그것이 정식 도로가 됨으로 해서 건설과인 저희 과의 업무소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교통과에 보행자 환경, 그것으로 해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옹벽을 뒤로 셋백을 안 하고 하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뒤로 보상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너희가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철거를 해서 뒤로 담을 쳐 주면 거기다가 인도를 조성해 주겠다.’는 취지로써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하는 사항에서 일단 보상은 차후로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공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낸 공문에 보면 옹벽을 철거해 달라고 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땅을 파는 사람이 돈도 안 받았는데 철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담을 하고 담을 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뒤로 담을 쳐야 되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면 저희가 인도를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른 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도 조성 확보밖에 교통과에 돈이 없었습니다. 없고, 옹벽 철거 자체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옹벽 철거를 못하니까 보상하고 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왔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도 처음 듣기로는 보상은 차후로 하고 도로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이 공문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조성공사만 들어가고, 옹벽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뒤로 물려서 담을 지어서 교육청에서 공사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3년부터 교육청하고 감삼중학교 부지에 연수원 부지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연수원 부지를 할 적에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과 같이 셋백을 해서 해주면 우리 구정이 여력이 되면 그때 보상을 하고 선 도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셋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일반 사기업체처럼 그런 협의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업무기준이 있고, 나중에 상부기관에 감사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상 셋백은 안 된다. 우선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구두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실무담당자는 그때 협의할 때와 똑같은 팀장입니다. 아무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자로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부지를 제공할 때는 보상을 안 해주면 제공해 줄 수 없다. 선 사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권위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공문 과정에서는 앞서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교통과 인도정비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인도만 정비하는 8,000만 원 규모밖에 없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연수원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은 부지를 정비하면서 구조물 셋백 하는 것은 토공 나가면서 철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우리가 보냈었는데, 계속 그 과정에서 구두협의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의 절차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실무자선에서, 그때는 구두로 그렇게 했을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한은 부지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번에 도시계획이 근원적으로 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교세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인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든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구두 상으로 해도 교육감이 말을 그냥 쉽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한 과정으로 답변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실무자들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준공을 끝날 때 되어가고, 그렇지요? 아마 개관식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약속을 지금 공공기관에서 어기는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일반 사기업체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할 내용도 없네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불가피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필요한 그런 것만큼 성과를 내기에는 지금 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어떻든 간에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특교세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구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사업을 하면서 전부 특교세를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특교세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역량도 있겠지만 특교세를 바라고 그런 공사를 다 하려면 안 되지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에 재정계획에 반영하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준공이 7월 27일날 준공검사가 난다고 하는데,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사가 한쪽에는 깔끔하게 해놓고 한쪽에는 엉망이거든요. 그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청을, 우리가 도로를 2m 확보하자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도 1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1년이 지났는데도 협상과정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시스테밖에 안 돼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구청 부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선뜻 못 내주거든요. 조금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은 이유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도로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계속 협상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한들 그 사람들 요지부동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전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반듯하게 지어 가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이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번 9월 추경에서 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추경에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이 금년 5월달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예산 집행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반영을 내년도 초에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연수원이 온다는 것이 어제 아래 이야기입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데 허가 내주고 우리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거너실 달구벌대로 291길 75번선 도로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몇 건 보상만 하면 다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22필지 중에서 18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협의 중에 무엇이 문제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크게 문제보다도 아마 보상비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해서 하는지,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80% 정도 보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만족을 못하니까, 주로 이런 것이 지장물 관계가 많습니다. 헌 집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만족도에서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족도보다도 거기에 좀 어려운 분이, 거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갖고 있는 분이 다 도로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현시가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런 분이 계셔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못 간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이 이번에 제 선거 때 얼마나 따라 다니면서 …….
웃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하기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분을 봐서라도 너무 집행부에서 추진만 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의 서민들의 현시가에 맞게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길이 나면 전부 하수도 처리는 다 된 상태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길만 나면 하수도는 다 완료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그쪽에는 물이 잠긴다든지 거너실 그 지역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너실에 물 잠기는 것은 크게 없지 싶은데요.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길나기 전에는 전번 장성초교 앞에 그것하기 전에는 임시도로해서 하기 전에는 물이 계속 차였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20m 도로해서 초교 정문 앞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금 거기에 원룸촌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길을 10m 폭으로 하기 전에 원룸촌에 보안등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전주 설치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디에 설치할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보안등은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주가 들어가면 전주에 달기 때문에 전주가 아마 집집마다 거의가 한 집 건너 한 대씩은 다 되기 때문에 보안등 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길이 이미 확보가 다된 상태에서 전주가 이렇게 되어야 이설하면 안 닿는데, 그런 상태도 아닌 데서 이미 원룸이 들어갈 전주를 미리 박았을 때는 이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위원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아마 곧 조사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경원고 건너편에 3억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동차중고 관리소가 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그 밑으로 도로를 동편으로 이렇게 개설할 때 그 하수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 하수도에 그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면 그 통로로 해서, 애들 통학로에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통로박스가 과거에는 비가 오면 그래서, 이번에는 집수정을 큰 것을 만들어서 그 물을 빼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좀해 주시고, 성서IC 거너실마을에 지금 12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 생각하기에는 9월 정도로는 예산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거기에 지금 원룸이 개인 세대별로 150에서 200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매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을 보면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때문에 도로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라든지, 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 없이는 거기에 손을 못 대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이미 몇 군데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는 새로 포장을 안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미 보수작업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수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구상모 위원님께서 서남신시장 주변 침수일대에 대해서 주요시설을 설치한다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올여름에도 거기에 또 침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올여름에는 우선 마대하고 점포의 물건이라도 올려서 시장에서 하도록 상인번영회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준비단계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온 것이 200년 만에 처음 온 것인데, 갑자기 서구 쪽에 시간당 75㎜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내려서 이틀, 삼일로 200, 300㎜ 내려도 그런 데 대해서는 침수정도로 되지는 않는데, 갑자기 급하게 시우가 50㎜ 이상 70㎜ 정도 올 때 그렇게 될 때는 물을 못 차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서구 쪽에서 이리로 내려오는데 큰 폭 있잖아요. 중앙으로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 주위에 하수도의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때 한 반 정도의 물이 찼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로보다도 시장에 해놓은 데가 낮습니다. 한 50㎝ 이상 낮습니다. 도로가 낮고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상가의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높이도록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을 빨리 실시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이 궁금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 계획은 언제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예산 편성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록을 내가 한번 풀어볼 것인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보겠다.’ 그것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얼렁뚱당 위원님 질의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맘대로 자신 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속기록을 한번 풀어볼까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황순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 지역에 사유지 지주들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낙서 없이는 참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그런데 많은 집은 아니고요. 몇 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말씀이 한결 같은 말씀이 ‘이 도로를 구청에서 사라. 사서 너희가 넣든지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도시가스도 현재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맞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집이 본인들이 땅을, 집을, 건물을 사실 때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도로를 보고 앞에 도로가 있다고 해도 도로가 구청 도로냐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사시면 상당히……, 안 그러면 그 땅을 사실 때에 전 소유자한테 ‘너가 땅을 팔 때 도로도 같이 소유권을 넘겨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큰 땅을 넓은 것을 쪼개어서 이렇게 분할할 때에는 분할해서 땅은 팔고 이 도로부지는 그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설마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바뀌고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맹점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공사가 언제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일단 그것은 민사건으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는 하여튼 소유자한테 홍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땅 주인이 도로가 재산가치가 없으면 자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묻을 때만 권리행사를 해서 ‘너희 여기 사용료 일부를 내라.’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소유자하고 어떤 협상을 보든지 안 그러면 재판을 해서 소유권을 다시 받든지 이렇게 주변사람들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돈을 일부 매달 얼마 줄게 좀 넣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도원동에 도원저수지 일대에 도로 건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입구에…….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서한 이다음 아파트에서 교량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설치하고 나면 거기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뒤에 천주교회 있는데 도원…….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도원성당 있는 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에 교량설치를 서한 이다음 대표가 공사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금 서한 이다음이 공사가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 건설하는 것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량만 서한 이다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량은 지금 아파트에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아파트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량은 다 완료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교량만 건설해 주어도 거기서 차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뒤로 도로 들어가는 데, 그 뒤로는 도로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 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도로가 건설이 안 되니까 그 입주자대표가 지금 발뺌을 하고 지연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할 때에 준공이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교량을 안 하면 준공을 못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구청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먼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7대 달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구민들의 재산과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들어 주민들이 보다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팀장들을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신설된 주거복지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법이 제정·공포되어,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일괄하여 지급하던 것을 주거급여부분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분리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주거급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거주유형별로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올 9월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4년 10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신설 팀이 취지에 부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21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우리 달서구에 오피스텔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오피스텔, 지금 허가 나간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준공 난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어요. 오피스텔은 그러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옛날에는 숙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난방, 숙식이 다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에 법이 바뀌기기 전에 준공한 것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개정된 규정은 건축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되었을 때 건축주한테 시정 통보하고, 감리자, 시공자, 사용검사자, 고발 및 위반건축사 통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위반행위 내용이 준공 전에 감리자의 묵인 하에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대구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감리자, 사용검사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시장한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 구체적인 건수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사 상호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의원한테 그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하고 보고는 사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심의 들어왔을 때 그 자료를 지역구 의원한테 좀 줄 수는 없는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이나 주변에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저희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은 ‘사전에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던 것을 메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한테 메일을 같이 준다면, 그렇게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과별로 계속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연수원 심의할 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교육연수원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허가만 대상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왜 공문에는 건축심의를 한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심의 대상은 아닌데요.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학교용지로 있다가 연수원용지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심의하고 또 다르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저희는 건축위원회입니다. 다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학교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전부 대행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조서만 제출하면 거기에 갈음해서 저희는 필증만 교부하는 형태고, 또 교육청 시설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전부 관리, 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냥 행정적으로 건축협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 준공검사를 받을 때 우리 구청도 관여를 안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서류만 확인해서…….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품질검수는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관련 법령제도에는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출장 못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대우월드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해서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있었는데 2심까지 가서 검찰 측에서도 저희 관계 공무원은 무혐의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무혐의 된 상황은 아는데 그때 설명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샘플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입구 들어가는 대문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 한 내용을 대우하고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는 샘플로 확인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원 제도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의무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1심에서는 자기가 본 것으로 하고, 검사도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을 했는데, 2심에 가서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우월드마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서류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때하고 상이되는 말 같아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래서 대우월드 때 조사받을 때 1심 때 검사는 시각이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심까지 가서는 현행 저희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가 제출한 검사조서면 거기 현장의 문제는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폐·공가정비사업에 죽전3길 5-5”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감삼동”으로 해놓았기에 감삼동인 줄 알았더니 사실 행정구역은 죽전동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죽전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감삼동으로 넣어놓으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삼동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자료 제출하면서 아마 혼동이 있은 모양인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죽전동 내에 보면 100번지 이렇게 아닙니까? 감삼동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법정 동을 아는데 99번지까지는 죽전동 소관인데 법정은 감삼동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길로 쓰기 때문에 옛날 지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추진 중이 10개소, 준공이 8개, 미추진이 10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전체적인 것에 따라서 보면 부진한 상태인데, 이것은 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난번 건축경기가 2000년대 초반에 한창 경기가 활황일 때는 신축부지나 재건축·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시공사나 업자들한테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 사업부지는 땅에 대한 확보나 사업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 때 손익계산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은 조합구성에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한 정산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금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린다는 이유는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죽전동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전동 재건축 지역, 거기에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조합은 임기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종전에 그 분들한테 답변한 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 기준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 민원 비상대책위원장 분하고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고 창립총회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 각 시·도, 서울,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대구시까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한테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청에서 답변이 안 와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을 인가일로 봐야 되는 것이 훨씬 우세한 실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도 알다시피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우리 구청에 법률 고문까지도 도종완 법률고문은 조합설립 인가고, 조합설립 등기일로 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 해놓은 것은 아직 답변이 안 왔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부터 재건축 시행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빨리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합원에게 답을 주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어서 이 분들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위원님, 현재까지 이 조합이 인가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데 관련된 민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구청에서 설명한 조합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도 하셨고, 설명을 알아듣고 자기들도 동의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자료를 입수하시고 현재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차지에 저희가 확실히 해서 조합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도 많이 손실이 있고요. 지금 죽전동 같은 데는 인구 유출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2만에서 지금 1만7,00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죽전중학교·초등학교도 폐교 위기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고 모든 노후주택들이 빗물이 새어서 주민들 불편은 또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실지 거기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조합장하고 시행사, 시행하시는 분하고 이번에 8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듣기로는 화성회사에서 8월 30일날 임시총회를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시켜야 돼요. 만약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행하시던 분하고 그 분이 손을 안 떼는 이런 의도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런 점이 없도록, 만약 조합에서 총회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무조건 그 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좀 구청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돼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그 절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백 번 하겠습니다만 조합 자체에 전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자기들 간에 어떤 논란에 서 있는 것은 저희가 개입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번에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서 그 분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손실이 너무 많거든요. 유지비가 계속 늘다보면 주민들이 다 안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주민들이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및 대곡동 400번지 일원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