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국입니다.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하여 구성된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 공무원들은 주민복지증진 위생업소 수준 선진화 지역경제 발전 깨끗한 생활환경 등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을 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윤송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최진욱 경제과장입니다. 김종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더불어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이며,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 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구인사 발령에 따라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근무를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별 대상자 만족도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각 기관별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열어서 각 기관별로 수혜 받는 분들이 참석해서 사례관리 발표를 함으로 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만족도를 느끼는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한테도 통보를 하고 제공기관에도 통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자치센터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인지능력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학교교육 상담사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 그런 시설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욱더 중점을 두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100%, 120% 해 놓았는데 100%, 120%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에 초과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장도 가능하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영철
안영철위원
최장 몇 년 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아동인지라든지 이런 것은 나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초과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서비스를 받고 다음 연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애인 보조기구 중독가정 케어서비스는 원래 정원이 이렇습니까 10명 2명이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독가정 치유를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 이런 것은 일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유형은 타 서비스에 비해서 유형도 적지만 특수한 사항이라서 이용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회원 수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원 수가 많으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적게 받는데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진데 각 단체에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보조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에 연간 총액은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과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는 지금도 과거에 정액 보조단체에 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단체는 300에서 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지금 발굴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별로 복시사각지대 발굴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통별로 통장이 반장이 되고 그 반원이 반장이라든지 각종 국민운동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반원이 되어 일반 수혜를 받는 분 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통장 반장한테 위임해서 집에 찾아가서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을 확인하려면 확인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굴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문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그런게 있어서 조금..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됩니다. 부양자 의무제 기준제 폐지가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최저생계비 개념 그대로 두고 앞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돈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고 재산은 있으면서 자식이 갖고 있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7쪽 자활센터 박용찬 여기에 임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9년도에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사용입니다.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재임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여기가 그전 내당 2, 3동 자리인데 자활센터에 대하여 각 구에서 국공유 재산을 무상임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말까지 3년 무상임대 허가를 해줬고 2012년 1월 1일부터 3년 같으면 2014년 12월 말까지 올 12월말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재사용 무상임대 신청이 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사용 무상임대 사용 허가를 내 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 2, 3동에 있는 건물을 국공유재산 무상임대라 해서 계속 거기에 임대를 허가해 주면 내당 3동 같은 경우는 2동, 3동을 합동한 동네인데 그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을 모색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법적으로 무조건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주민센터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어떤 건물을 임차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99년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안하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재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청장한테 보고 하시고 청장님 생각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서구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을 몇 분이나 갖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은 4만 2,200여명 됩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적립을 하게 되면 서구관내 아니면 대구시 전체 각 분야별로 할인업소에 가서 마일리지 통장을 제시하면 일정비율로 할인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에 만 19세 미만인데 19세 이상은 안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정해놨습니다.
홍병헌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병헌위원
19세 이상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품목별로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흰 지팡이 아니면 보청기라든지 각 품목별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 1종은 100% 지원을 다하고 2종은 의료급여에서 85% 나가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쪽에서 15% 지원됩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혹시 향후 계획에 8월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날짜가 정해졌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0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현황 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안내서 발간을 연 1회 하겠다고 하고 지역사회 공식 비공식 자원 현황 반기별 1회 조사라고 표기를 해두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 조사를 완료 하셨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완료는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반기별은 상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7월이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말까지인데 완료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완료가 덜 된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안내서 발간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에서 11월 연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재사용 허가 신청은 언제 들어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초순쯤 되면 들어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매년 매회 3년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3년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시 재사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5년으로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국비하고 예산은 많이 배정 받는데 우리 서구에는 건물도 없고 사용할 공간이 많이 필요한테 꼭 이것을 무상임대 해야 하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자활센터에 수익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어떤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에 따른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계획 이라든지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개인 사적인 건물을 임차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타구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무상임대로 들어갑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유재산을 임대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용 파악은 안 되었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별로 파악은 아직..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재사용 허가 하실 때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만 자활센터 건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청장한테 현황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송규입니다. 저는 경제과장으로 3년 근무하다가 어제부터 복지사업과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지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4쪽 추진상황에 장애인의 편의증진 사업추진 해서 편의시설 의무설치협의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이 있는데 현재 편의증진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상점 출입 시에 문턱이 낮습니다. 장애인들 워킹하는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문턱의 턱이 이 정도 낮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특히 실험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 장애인들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은 건물이 일정 규모가 되어야 만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기준에 해당 안 되는 건물이라든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철
안영철위원
건축과에도 그렇고 설계할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의무사항이 아닌데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15쪽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에 인원이 20명으로 지금 구성이 완료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원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20명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창립총회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5월 20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관리가 잘되도록 복지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0쪽 지금 우리가 계속 질질 끌고 온 사업이 제2노인복지관 사업이 맞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벌써 6년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확보하려면 올해 추경에라도 받으려면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시하고 계속 추진을 ...
영철
안영철위원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구지역구에 있는 이재화시의원님께서 문화복지 위원장이 되었는데 그 힘도 좀 빌리고 지금 이럴 때 역량을 발휘해야지 언제 합니까? 그리고 김의식 시의원님이 부의장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많이 빌리세요. 활용하면 안 됩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언제 하느냐고 제안서가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팔아먹을 때는 많이 팔아먹고 해도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 사람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도 추진하는데 일조를 하시고 시에 많이 들어가 보십시오. 청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51억 반환되면 설계용역은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육아종합 지원센터 리모델링이 3월 달에 완료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리모델링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금 리모델링은 6월 달에 시작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센터개소 동시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11월에 완공해서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질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30개소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데는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문제 있는데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파악 못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문제가 있으면 소소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시정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문제 있는데 있어야지 그러면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삼익뉴타운에 채희춘과장한테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인수인계가 금요일 날 나서 월요일 밖에 시간이 없고..
영철
안영철위원
삼익뉴타운 상가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101동에 4개월 하다가 102동에 이전을 했는데 1층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한 개 있고 또 옆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서 입주자대표님들 하고 주민들이 주거용 아파트에 공공시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입주반대 현수막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채희춘 과장님 하고 담당자하고 아파트관리 소장님 하고 입주자대표 주민하고 다 모여서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보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내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구청에서 인가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무조건 내주고 나서 나가라 못나간다 이런 현수막 걸어놓고 조금 있으면 나중에 호출될 겁니다. 가셔서 파악한번 해 보세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무조건 다 해놓았는데 앞으로 좀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안 생기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6페이지 추진방향에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부모나 다문화 가족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이라든지 자녀양육비라든지 자녀학비는 기본적으로 하고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치료비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복지관에 위탁해주고 하지만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87개소 경로당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관내 경로당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할까 사용자도 적고 또 오래 된 기구들이 있어서 사실 불량품이라고 할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점검해서 교체를 해주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 수요를 잘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장난 것은 즉각 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114쪽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몇 분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수가 1,251명입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안내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안내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고 흰 지팡이 같은 것은 저소득층 이라든지 일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분들은 요청하면 갑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2노인복지관 장소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옮겨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2복지관이 선관위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뒤편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사실상 부적절해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상중이동 동사무소도 그 쪽으로 옮길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는 너무 구석지다고 해서 동 청사는 그쪽으로 안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구석진데 있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지어서 과연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문제는 별거 없습니다. 건축비를 확보할 때도 제가 저출산 고령 사회과에 가서 예산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할 때 대구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2,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2노인복지관 용도가 안 맞다고 하니까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삼 테니스장이 약 7면 정도로 면적이 넓은데 거기 대체부지로 해서 안 맞으면 그쪽에 유동인구도 많고 어르신들 다니시기도 좋은데 만약에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도 거기 있고 일단 부지는 그쪽으로 대상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쪽에 매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런 얘기가 대충 오가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산과 관련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위에 분들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이것 안 되면 저것, 저것 안 되면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국장님하고 새로 온 청장님 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시에도 들어가 보시고 해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뛰어 다니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803세대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관리하는 지도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있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런 계획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14쪽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장애인응급알림e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장애인 가구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사업비는 구비로 하나요 국시비로 하나요?
과장님 말씀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1노인복지회관 시작한지 좀 오래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의회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건축비 확보하는데 의회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설계용역비 명시이월 된 예산이라서 올해 말까지 지출원인 행위가 있어야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하시고 혹시 시청에 가실 때 필요하시면 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잘 이용을 하십시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 본위원은 지부장으로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강 웰빙 음식 개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서구 위생과장으로 와서 우리 위생업소를 보니까 특히 음식업소는 음식수준이나 종사자 친절도가 수성구나 달서구보다 조금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구와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심을 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반찬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밥을 특화 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업소에서 흰 쌀밥을 하던 것을 보리쌀을 섞든지 좁쌀을 섞든지 강낭콩을 섞든지 하는 밥 특화를 구상하게 되고 외식사업 전문가라든가 조리교육 이수 영업주라든가, 부녀회 회장이라든가, 요식업 지부와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사업은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밥 특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이러한 전문기관이 서 너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창업경영같은 데는 조리시설을 잘 갖춰놓고 강사진도 좋고 해서 거기에 위탁교육을 해서 두 달 동안 조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1:1로 방문컨설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어떠한 밥을 해야 되겠다는 컨설팅을 해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들고 우리 관내 현재 밥 특화소로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지정된 것을 전달하고 나면 7월 마지막 주에 언론에 보도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타구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매출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미래창업학원은 어디인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미래창업경영랜드 나머지는 우리...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업소가 1,183개소 위생업소가 4,559개 업소 음악게임 사업업소가 36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수는 과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1인당 350개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소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총 6,100여 개의 업소가 있는데 매일 관리하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소비자 감시원을 위촉해서 같이 하고 있고 외식업 지부에서도 저희들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각 부처 식약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차출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출이 보통 60일 70일 되었는데 거기서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민원실까지 합해서 전부 16명이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잘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 보다 타과 복지나 이런데서 훨씬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350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웰빙 음식개발 육성해서 맛 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서구에 특화음식을 육성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서대구시장에도 프랜차이즈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덮 밥 하고 면 종류 하고 이런 것을 포장해서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면 어떻겠어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영철
안영철위원
간식 같은 것을 좀 깨끗하게 포장도 하고 ...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일반음식 같은 것은 고객들이 우리 업소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유통을 시키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투자해서 이윤이 얼마큼 남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그런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컨설턴트 회사에 자문도 받고 자꾸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여기서 자문을 많이 해주면 요식업소도 업그레이드 안 되겠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식중독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식업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3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1972년도에 서문시장 칠성시장 서부시장이 3대 시장이었는데 시장의 기능이 온오프라인 쪽으로 유통질서가 그쪽으로 몰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 기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대구시에서 8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기능을 재생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62개 점포 중에 52개소가 계약 체결했고 나머지 10개소는 덜 했는데 세부 취급업종이 뭡니까? 나머지 업소 계약은 가능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통닭이 대부분이고 커피명가, 곱창, 돼지 막창 이런 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한군데 모집 중에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 빈 점포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 빈 점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빈 점포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일요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어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수 십 년간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고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어떤 활성화를 거론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외형적인 건물이 다듬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밖에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차장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이런 난제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활성화는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 자체를 한번 특화 시켜서 살려보자는 의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에서는 이런 롤모델을 시범사업으로도 보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영남일보 대구신문하고 생생정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해서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명물 거리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이나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의뢰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특정 업종 호식이 치킨 몇 가지...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특화거리 자체가 치킨 거리하고 곱창 하고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치킨 몇 가지 정도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호식이 두 마리 대구통닭 치킨파티 종목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조금 단조로운 감이 안 있겠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통닭하고 곱창 돼지 이런 쪽을 집중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음식 특화 거리로 통닭 단일 업종만 있으면 단순하고 그 안에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겠어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지랑 곱창골목 같이 특화로 집중되어야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준공 되고 나면 거기에 문화해설 쪽으로 이벤트와 광고를 하면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개선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변환경 개선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가장 난제가 건물의 노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대충 해결 방안이 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붐비는 서부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문가 그룹들이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 업을 하시던 분들은 공무원들 보다 감각이 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되도록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44쪽 본 위원이 가짜석유 휘발유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서구에도 가짜 휘발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휘발유 가격이 일정하지 않는데 너무 싼데 의심을 하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사람 이야기도 들었는데 휘발유를 본 위원도 한번 넣어서 시동이 안 걸려서 정비공장에 가니까 그것이 전부 가짜 기름이라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현재 우리 서구청 하고 경찰서 하고 한국석유 관리원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만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합동단속을 해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료 채취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구미화학 연구소에 의뢰한 실적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4년도에 3개 업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벌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과징금 1,500만 원도 있고 과태료 200만 원도 있고 위반행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었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는 금년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단재정비 사업 업주들한테 동의서는 몇 % 정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58%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3공단은 동의서를 몇 % 정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우리 구의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우리 구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크게 산업용지 축소하고 지원시설을 확대하자 54%에서 49%로 산업용지를 낮추자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주거지용 도로를 기존 8m를 15m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주요간선 도로변에 준공업지역을 확대하자는 그런 부분과 전략사업지역 녹지활용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자 지금 녹지비율이 8.3%인데 7.8% 정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낮추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이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추석명절도 다가오는데 성수품 선정 및 중점관리 품목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명절 성수품 28개 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향후계획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 및 홍보라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절 때 각급 단체로 전통시장을 직원들 하고 같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참여시키고 하는데 원고개 시장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하면 사실 접근성이 어렵고 해서 잘 안 오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집중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이 이때까지 해 왔던 방식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서구 광장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각급 단체 회의 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광장지에 전통시장 이용부분을 게재 하는 것에 대해서 공보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고개시장 아케이드가 1차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 오는데 공정율을 조기에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현장에서 상인회하고 준공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케이드 공사자체가 바닥 공사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이 나야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영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토목공사할 때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철골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석 때는 거의 대부분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하고 바닥공사를 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절 때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19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64.3% 정도 되는데 추진사항으로는 경원중학교 주변에 1차 공사가 끝났다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미처 파악은 안 되었습니마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대성에너지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1차 공사는 거의 종료가 되었고 많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차분에 대해서 빨리 책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시가스 시공 자체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질의에 업무담당께서 답변석에서 조금 설명 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조향래 경제과 에너지 담당 조향래입니다. 보충설명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일중학교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대성에너지에서 1차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도로선형공사와 맞물려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건의를 드려서 공사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구간은 원가네에서부터 뒷골목의 문제는 그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걸려서 사유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원관을 깔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대성에너지와 시공업체와 주민들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 설명 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공단지대가 많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염색공단 ..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화공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서구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은 내용을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 8개 구군에서 공기가 가장 안 좋은 곳이 서구고 최고 좋은 데가 동구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자료에 보면 공기 안 좋은 곳이 서구 달서구 달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반대로 최고 좋은 데가 동구입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 국립환경 과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서구에서 대기배출량이 64만7,312㎞입니다.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이 8만4,986㎞ 이고 환경기준 없는 발암물질이 8만4,973㎞ 인데 동구는 대기배출량이 7,825㎞ 입니다.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나오는 것이 1,536㎞ 이고 발암물질 중 환경기준 없는 발암물질이 0.2㎏ 입니다.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서구 돌아오는 서구 외치지요. 원인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0년도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서부터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시절 때부터 염색공단 3공단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와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재 우리 서구 구민들입니다. 공기가 안 좋고 이 정도로 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인데 누가 여기에 이사 오겠습니까? 앞으로 쾌적한 공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마는 서대구산업단지라든지 염색공단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나 환경청 대구시 서구가 같이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정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근시안적으로 우리 서구를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서구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1차적으로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매연절감장치 이런 것도 부착시키고 공회전도 줄이고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것이지만 가정에 전업수 보일러 설치하라 하고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 하라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집전기 설치 기준이 있지요. 30평 이상 되면 업소용 집전기를 설치해야 되는게 의무화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식당에 집전기 설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도 체크 하셔서 주변 환경을 개선 시켜야 인구가 줄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쳐봤자 구청장 바뀐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해가 적은 장비를 들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천하고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염색공단이 서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52만 대구 시민이 사는 대구시로 볼 때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7쪽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인데 클린지킴이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클린지킴이 22대, CCTV 23대 해서 45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클린지킴이 11대 CCTV 23대 2013년도 수선 및 이전설치 18대 그런데 지금 45대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이 7건 정도 있었고 단속을 위주로 하지만 계도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센서에서 이곳에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5년도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전하는데 설치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대당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고정배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몇 개월 단위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서구관내에 상습 불법투기 장소가 260개소가 되는데 이전비용이 15만 원 정도 들지만 고정보다는 이전해서 감시를 하면 주민계도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전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전을 계속 하면 좋은데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몇 년씩 고정배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단투기행위 단속강화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구, 동, 공무원 각급단체 참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 동에 직원들하고 각급 단체 저녁에 8시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동 자체에서도 하고 각급 단체와 동이 이런 식으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상시로 계속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구, 동 공무원 각급단체 회원들이 낮에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거기 와서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각 동에 13개 단체에서 16개 단체가 있고 회원 수는 280에서 32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번정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항상 모든 행정은 근시안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무조건 동원식으로 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동원 시킨다고 다 나와서 할 분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저녁에 나와서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장중심 밀착형 주민홍보에 상습투기 장소 전단지 일수명함 스티커 뿌리는 것과 전봇대 투기 부착하는 것이 많은데 아침에 세 번 정도 방위협의회 회원들하고 조기청소를 하는데 가보면 비가오고 난 후에는 명함 스티커 일수 같은 거 수없이 뿌려 놓아서 제가 지금 반 포대를 주워 놓았는데 그것이 비가 온 뒤에 땅위에 눌러 붙어서 쓸어도 안 쓸립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전봇대에 한 사람 띠고 나면 붙이고 일자리 어른신들 와서 띠고 환경미화원분들 띠고 청소하는 분들 띠고 그런 문제를 불법투기 부착하는 것을 방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켜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하시든지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전봇대 부착하는 불법 지류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작은 명함 형태의 전단지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아마 수년전에 도시관리과 광고물 창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장 수거해 오면 화장지를 드린다든지 그렇게도 해 봤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많이 좋아진게 아니고 더 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깨끗한 게시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 벽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불법지류를 해소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은 전단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것은 광고물 관리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 하고 의논해서 척결하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제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 RFID가 서구에는 청구아파트 하고 코오롱 아파트 2군데만 시행하고 있나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태그 방식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어렵고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기계 값은 많이 비쌉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기계 값이 비싸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기계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아서 확대시행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청소취약지에 대해서 각 동마다 취약지에 화분을 놓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화분을 좀 더 확대 보급해서 취약지역에 비치 해 놓고 꽃 종류도 구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화분을 관리하는 단체하고 몇 군데 나눠서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분이라든지 화단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런 계몽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162쪽 산업단지 주변 악취 모니터링 실시 5개 지점에서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 요일 시간대는 일정하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일정하지 않고 풍향이라든지 날씨에 따라 그때 그때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장에서 배출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취약시간대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64쪽 내년에 그물망 하는데 400여만 원 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약업체가 유창 RNC로 올 1월1일부터 16년 12월 31일로 계약된 것 같은데 예산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유창 RNC에 금액 일부분을 청구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을 세대에 배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유창 RNC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 놓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업체에서 덕도 많이 남겠습니다. 더 수거해 주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57쪽 무단투기 감시장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중인데 45대도 통합관제센터 망에 같이 수렴되는 것인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환경관리 분야에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쓰레기투기 단속 장비도 통합관제센터 망에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대 정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관리과주무관
환경관리과 주무관 하경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관제센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와 관련한 CCTV는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한정적이어서 사실상 통합관제센터에 적합한 CCTV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위에서는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단 몇 대라도 적용해서 해보자 협의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3대만 해보자 해서 지금 3대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녹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관리과주무관
예.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새 동네와 관련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주민들 욕구도 많고 이런 저런 표현들도 해주시고 구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협조체제 유지라고 해서 T/F팀 구성된 현황만 기록 되어 있어서 T/F팀 구성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오염물질 처리방법 개선이라든지 환경업무공해 2개소하고 기술관리 교육이라든지 악취모니터링 이 정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우리 서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업무실적을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수위원장
결과발표 이후에 우리 구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청도 그렇고 주민들께 뭔가 보이기위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지도점검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하셨는데 실제로 사고 당시 여론화 되고 난 당시에 이례적인 행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T/F팀 하고 나서 그냥 간판만 달고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가 요구를 하고 실제로 T/F팀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러 저러한 일을 좀 제안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주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구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도시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영근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구정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처음 오신 최종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손해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김홍길 교통과장입니다. 지적과장님은 6월 말로 명예퇴식 하셔서 업무대행으로 김점순 토지관리담당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구의원에 당선되신 장태수 위원장님 손복자위원님 홍병헌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조영순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되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쪽 가로수 전정사업 하는데 예산이 연 얼마쯤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인건비하고 다 해서 5억 4,400만 원 잡힌 그대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정하는 것은 별도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전정만 하는 것도 있고 추가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대충 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순순하게 전정만 하는 데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가로수 전정 하는 예산이 1년 단위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몇 십 년씩 오래된 고가로수를 전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으로 가로수 개체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 뿌리가 튀어 올라오고 하면 그 밑으로 다 잘라줘야 되고 도시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예산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도블럭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가로수를 다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가로수를 개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제가 어제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 중에 지름이 15㎝ 정도 되는 어린 나무가 지금 얼마정도 하느냐고 물으니까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심어서 언제 저렇게 키우겠나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구대상입니다. 당산로 문화로 평리로 쪽에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많은데 나무 뿌리가 위로 치고 올라오면 전부다 잘라 줘야 되고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잘라 주고 나면 인도블럭을 다시 들어내서 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근시안적으로 내다보고 단계적으로라도 10그루 20그루 씩 이라도 개체작업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덜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무를 개체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지역에 가로수 개체 작업하는 곳이 만평 로타리에서 상신삼거리 쪽으로 개체작업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했는데도 있고 중앙분리대 쪽 일부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무 개체 부분은 저희들도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더라도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는 어느 일부분만 하면 보기 싫으니까 한 번에 개체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포켓에 있는 자금으로 쓰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하지요. 수목 간격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몰라도 양 사이드로 해봐야 몇 그루 안 됩니다. 당산로 하고 문화로 쪽에 보면 녹지계 김계장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쪽에 나무가 굉장히 커서 전선줄하고 다 엉켜서 난리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개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업무를 파악한 뒤에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6동에 소공원 조성을 했고 175쪽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당 2.3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시 예산 확보해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그 부분은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이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시설비를 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부지 매입을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청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 2년 내로 조성될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공원이 내당2.3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목나무 밑에 벤치 몇 개 놔 두고 하는데 내당 3동에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우리가 졸려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업무담당자들께서 답변석에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대신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은 내당 1동에 계시다가 이곳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173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서구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토, 일요일이 되면 게릴라성 허가 나지 않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것을 보면서 서구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기존에 있는 회원들 업소에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한 개당 벌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지도 알고 싶고 돌출간판이 900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단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은 특히 두류역 7호광장 부근에 주말만 되면 많이 붙습니다. 우선 몸이 디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즉각 정비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25만 원 이라고 합니다. 돌출간판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일제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돌출간판이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행인들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 방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평리 2동하고 4동 사이에 전화국에서 넘어가는 도로에 가로수가 중국단풍이라고 하던데 중국단풍이 병해충 방재를 해도 해충이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가로수 개체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해충방재를 하는데 왜 해충이 죽지 않는지 어떤 원인에서 그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영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농약을 살포해도 죽지 않는 해충이 있다면 해충하고 맞는 약을 찾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가로수를 교체하는데 예산도 많이 드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서대구 전화국에서 내당1동 경계지점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영순위원
예. 거기에 중국단풍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2014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북비정류장 안내표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9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이 2건인데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3건 이었습니다. 북부정류장 입구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아침에 오늘 결정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짜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곧 시행에 들어가고 남은 2,800만 원 짜리는 용도 재원에 비례 문제 때문에 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곧 시행합니다.
홍병헌위원
북부정류장에 대한 안내가 사실 부족합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빨리 홍보물이 제작되고 안내표지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 도시총괄 본부에서 북부정류장에 간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올 봄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북부정류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가 서구인지 북구인지 간혹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구를 상징하는 것을 넣을 수는 없나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위쪽에 서구 마크를 넣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유진장 네거리에서 이현파출소까지 1,000m 정도가 주택하고 상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하고 가로수 하고 거리가 얼마 없습니다. 상당히 밀접한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구청에서도 한 번 하고 한전에서도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위에 것을 많이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플라타너스인데 꽃가루가 대단하고 지나만 가도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위쪽으로 많이 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정영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76쪽 3호선 주변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시이미지는 간판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여러 가지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유럽처럼 규격에 맞는 그런 간판을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해 봤는데 이번에 여기 불량간판들은 철거하고 새로 하는 간판들은 디자인을 맡겨서 획일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 각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기존 노후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디자인과 하고 전체적인 방침은 LED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할 계획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시 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간판 규격하고 모델이 정해집니다. 주민들이 영업하는 업소마다 다 틀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색깔 넣고 글씨 넣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정하고 나머지 규격은 시 전체 규격에 맞춰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3호선 주변에 보면 비산 5동 쪽에 인도가 죽 있다가 어느 구간에 가면 폭이 좁아져서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가다 보면 인도가 줄어듭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인도하고 공사부분은 지하철 공사 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설방재과를 통해 파악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인도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요소 요소에 줄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77쪽 북비산 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하나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것인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북비산 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당초 설계 디자인해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보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치자마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약속을 내일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원점에서 검토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인지?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욜 밤에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언론이나 외부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은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같으니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쪽에서 청장님이 새로 챙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검토해서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 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전에 계획 세웠던 대로 차후에도 그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획은 차질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016년까지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비 분담금하고는 청장이 바뀌어도 차질 없이 아무 상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난번 청장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도 조금 전에 북비산 로타리와 같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도 예산문제하고 새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필요한 부분에는 쓰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틀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말고 국비니까 아껴 쓰자는 그런 뜻에서 새로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껴 쓰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줄게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번 금요일 날 건축주택과 현안 업무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만약에 입안했던 사업에서 변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 중지
16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신평리 시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민원이 지금 심각한 실정이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주민하고 노점상이 휴점 상태인데 지금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방치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행정조치로 지금 현재..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행정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계장 박계장이 잘 알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밤 하고 낮에 수 십 회 가보니까 영업을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열쇠로 다 잠궈 놓았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화재 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차광막이나 비를 맞지 않도록 상가 가게 앞에 해 놓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던데요
영세민들이 생활수단으로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것을 조금 넘어 갈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 있고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면의 노폭을 확보를 해두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장사를 안 하면서 30개 포장마차를 그대로 다 방치해 놓고 흉물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푸르지오 아파트 사는 분들하고 그쪽 뒤로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까 그 상태인데 주민들 입장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도 업무태만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점상 소유주 명단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시에 감사할 때 지적 받았지요
서도지구대 골목 입구잖아요. 거기가 평리 4동이지요.
그것을 주시하면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평리 시장 축제할 때도 걸어가 보니까 인도에 사람 걸어가는 것은 억지로 걸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11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비 20% 예산확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기획실에서는 확보해 줄 예정입니다. 2차 공사 60억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큰 차질 없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폐수도 준설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고지대는 현재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저지대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6월말이라든가 우수기 전에 준설하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동네를 다녀본 결과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도 악취지만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수성구 같은 데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하수도 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문을 열면 악취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고 전체적으로 다녀본 결과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여름에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더 심할 때가 많은데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제가 여기 온지 2년 정도 되는데 수성구나 동구 같은 데는 오수 분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서구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수 분리 시설을 하게 되면 덜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가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정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8쪽 자연재해 ZERO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설재 구입으로 염화칼슘 75t, 모래 150㎥를 비치를 했지요? 작년에 염화칼슘 40t을 사용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비산 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지대인데 눈이 온다든지 해서 염화칼슘이 필요할 때는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예산이 수반 됩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도가 400개인데 더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를 다 해 줍니다. 모레 25t 하고 염화칼슘 2포대하고 함에 채워 놓습니다. 간선도로를 하다 보면 우리 손이 모자라서 소방도로는 주민들하고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특히 비산 1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다 보니까 좀 더 비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방재단에 지원하는 품목들이 기본적인 삽 곡괭이 이런 정도 입니까? 아니면 동네 특성상 다른 기구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삽, 빗자루 그런 것은 동에서 확보해 달라고 하면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저지대에는 양수기를 한 대씩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동에도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아 덧씌우기 포장이 기존보다 낮게 되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3쪽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금 결손처분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올해 6,700만 원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완전 징수 불가능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체납액은 일부 받고 분기별로 보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금액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위
안영철위
원 몇 년 지나면 결손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체납액 정리를 결손 포함해서 25억 정도 하는데 당해 연도 체납액 발생이 15억 정도 됩니다. 주정차는 모르는데 책임보험도 안 넣는 경우는 부과 건수 대 징수율이 10% 밖에 안 됩니다. 요즘 대포차도 많고 보험을 넣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는데도 당해 연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더 많아지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더 많아 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리하는 것이 25억이고 현 연도가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8쪽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팩스 받으셨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구시경 교통과 시설계에서 심의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 교통정책과에서 남서방향 서북방향 좌회전하고 버스 노선만 허용시키는 것 하고 2개 신호등을 좌회전 허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심의할 때 과장님이나 누가 가십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 전문직이 참석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애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가보시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서에 직원하고 교통전문직하고 교통 불편 사항 나는데 마다 현장을 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달 말에 뭐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시에서 안이 다 되어 경찰청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 일정상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5월 달에 분석의뢰하고 6월 달에 안전시설심의 위원회에 상정하고 7월 달에 좌회전 허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7월 초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가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하고 숙원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통과 하고 과장님 한번 만나시든지 해서 꼭 허용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것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내고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는 어차피 심의를 하니까 심의할 때 가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구에서도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의견 낸 내용과 시에서 협의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용역이 있어서 2013년 7월 달에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시에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6개 정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원대동하고 비산 2, 3동에서 서구청 오는 버스노선이 해마다 연두방문 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화로 쪽 일부하고 구민운동장 쪽에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하고 중리아파트 입구에 버스노선 추가 설치하는 문제 해서 6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원대동에서 비산 2, 3동 그쪽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또 폐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하고 같이 가는 버스 노선은 폐지하겠다는 시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버스노선을 구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잘 하시겠지만 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용역 과정을 체크 하시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시고 요구한 것 중에 몇 개라도 관철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서구주민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비산 5동을 기점으로 복개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성서계대 쪽 서대구방면 쪽으로 단일 노선 운행 중에 있는데 하루에 너무 적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복개도로에 성서 3번이 다니는데 하루에 4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용인원이 적다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서 3번 뿐만 아니고 복개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버스 노선이라도 신설해 달라고 작년에 용역줄 때 건의를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하게 되면 차고지 문제가 대두되고 서구 쪽에 차고지가 있는 것은 202번 가르뱅이 종점가는 차고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쪽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일례로 527번이 계대까지 가려고 하면 경유하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하루 4번 기다리는 시간에 돌아간다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증설해 줌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하고 잘 절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달서천 복개도로는 저희들도 수도 없이 참 많이 건의 하는데 여건상 차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관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홍병헌위원
어렵다고 방치해 두면 그것도..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합니다.
홍병헌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