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길용식입니다. 먼저 제7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제174회 임시회 자리에서 업부보고 청취에 앞서 존경하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6기 구정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는 새로운 변화와 큰 희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구민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시켜나가는데 구청의 존재 이유를 두고 열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중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호식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정창철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미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안탁열 세무과장입니다. 최윤영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에 위원님께 초도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6대 업무보고 현황을 제7대 업무현황을 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올라온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지나번 것을 비교를 못했습니다. 서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들어온 사업이고, 그 다음 현안사업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모금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이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6대 추진현황이라든지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성과위주의 평가업무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위주의 평가업무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평가를 하실 것인지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를 연초에 받아서 그것을 분기별로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왜 부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이 시작된 시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부서별로는 계별로 평가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은 5급 이상이 평가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MBO라고 해서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의 5급 이상들은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정책수립과 성과 위주의 평가업무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의 건이나 예산낭비를 했다는 내용적인 것은 혹시 있습니까?

낭비예산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17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액은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류한국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기획예산실이나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데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 앞에 진행해오던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방향과 신임 구청장이 새롭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실 전체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에서 이번 민선6기 24대 구정출범을 하면서 공약사업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하반기만 남았습니다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 오세광 위원님께서 다시 짚어 주셨는데요. 지난번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전임 구청장님의 교육하고 그것이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민선6기 구청장 선거 공약은 5대 분야에 28개 단위사업입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감동하고 정말로 새로운 변화, 공무원이 변화해서 주민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5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지만 ‘1. 희망서구 미래건설’이라든가 ‘2. 녹색서구 명품서구’, ‘3. 더불어 사는 서구 맞춤형 복지서구’, ‘4. 보고 즐기고 인재가 육성되는 문화서구’, ‘5. 말이 통하는 열린 구청, 현장 행정’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롭게 변화해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 현안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부도서관이 평리3동에 있지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구청 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기까지 과정도 구청장님 동순회 방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쪽 위치가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전체 지형도를 봤을 때는 거의 다 제2선거구죠. 나․다선거구 구의원을 차지하면 이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교육적인 환경을 봤을 때 내당동이나 평리2, 4, 5, 6동 다시 말해서 가․나선거구 쪽으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인 도서관을 앞으로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산4동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비산동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회의원하고 전에 해당 의원님하고 해서 적정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접근성에는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도로변에 한다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쪽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가기보다 걸어가든가, 자전거를 타든가 해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부도서관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컨설팅을 받아본 바로는 적정장소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도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당동이나 평리동쪽으로 해서 예산을 따지자면 한정이 없겠지만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절히 조율해서 조금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많이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라서 글자그대로 업무보고로 끝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데 상세히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서구발전위원회 기금모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대 때 1년 만에 조례를 통과해서 현안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느냐,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은.....

배경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이 모르실까 싶어서요.

예…….

배경은 우리 서구 재정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교육 쪽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구가 교육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것을 고민 끝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려고 했고요. 물론 지난 6대 의회 때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운영토록 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상당한 고충을 치르면서 만들었습니다. 정관하고 조례안하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민선 구청장이 6대 들어오셨는데 서구교육발전위원회가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신임구청장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광역시 말고 시․군에 가보면 모금액이 100억이나 7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이 100억 정도 됐을 경우에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지금 서구에 발전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발전위원회도 있고 실제로 안 하는데 명함만 가지고 다니는 발전위원회도 여러 군데 있어서 서구에 장학회가 있잖습니까? 이 장학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하고 나중에 모금이 50억 이상이 넘어서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시장, 구청장 오너들이 바뀌므로 해서 앞에 있던 정책이나 모든 것을 바꾸는 편입니다. 자기 실적위주, 성과위주라고 하는데 지도자들도 실적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자기 대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이 전반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부각시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구청장님,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획안을 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제안해 드릴테니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제가 각 동네 단체회의에 가보고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광역시에서 가장 모금하기가 힘든 것이 애향심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공무원들만이라도 서구에 와서 살면 안좋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에 사는 것은 자유지만 왜 애향심이 떨어지는가? 예를 들어 의성이나 합천, 군위 이런 데 가보면 고향을 떠난 지 40년이 돼도 고향에서 무슨 장학회 기금을 한다면 몇 천만 원씩 줍니다. 저희들도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광역시는 솔직한 얘기로 서울에 살고 있는 서구사람 찾아 올라가면 대구 전체는 줄는지 몰라도 서구 하나를 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교육발전기금 1인 1구좌도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는 분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스스로 우리 서구 교육을 위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성구나 동구 같은 데는 1년에 학교에 5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하합니다. 아까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쪽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면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 논란도 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힘을 합쳐 모색해서 기금마련 하는 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연구하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홍보, 좋은 기분으로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까지 목표액 10억을 잡아놓으셨지요?

예.

이것은 몇 년 해서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조례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 되었는데, 2014년부터 매년 10억해서 5년간 모금 목표액입니다.

앞으로 5년간 모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유동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유동적이고, 학교의 우수 교사 발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상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5일 수업을 하니까 방과 후에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각 동마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충해서 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아까 오세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쪽으로 도서관이 치우치지 않았나, 비산4동 도서관에 전번에 제가 나가서 구청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도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부지만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부지 옆에 가보면 주택이 38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직 살 형편이 못됩니다. 원래는 그것을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5년 만에 50억이 다 갖추어졌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교육 여건하고…….

거기에 대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전임 청장의 큰 획을 그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대충 정리하면 개인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어쨌든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청장도 임원이니 구청장으로서 복안을 앞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원래의 사업 중에 교육청 고유의 사업은 돌려주고 진정으로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이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되면 목표액도 수정이 될 것이고 추진기간도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우선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관이 바꿔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도 없고 무의미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동이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안을 세워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달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에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세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확실하게 소득세공제도 해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계획입니까?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지난해에 한 달에 1만 원씩 냈는데 소득세 정산할 때 사용했습니다.

아까 김종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향후 계획에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금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도 추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실무자의 판단으로는 모금액이 지금 50억이잖아요? 적어도 25억, 50% 정도는 넘어가야 그 다음에 집행의 문제가 신중하게 어느 쪽에 선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되지 그런 부분은…….

어디에 맞춰서 쓸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정관에 어느 정도 적시되어야 될 것이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의회 의장님도 참여하고 계시니 중지를 모아 결정되고 집행이 될 것으로…….

국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장학금 같은 경우는 모금액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잖아요. 발전기금은 50억을 충당해서 거기서 쓸 것인가? 모금하면서 사용하느냐 이것은 향후계획을 잘 맞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됩니다.

물론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잘 맞춰서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사회 의결은 기금이 들어오면 10%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김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억이 들어왔을 때 쓸 것이냐, 그전에 25억이라도 되면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줄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작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실은 매년 모금의 10%, 그러면 10억 같으면 1억 정도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된 사실은 없으니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계획을 명쾌하게 세워서 의회에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대 의회에서 고민 끝에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통과해준 만큼 서구에 어느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 주민이 다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 내당4동하고 원대동에 시범지구로 했지요?

예.

1,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비산1동, 비산4동, 평리1동, 평리3동, 평리6동, 상중이동이 추가로 시범지구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기 지원을 동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나머지 동 그러니까 원대동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대동보다 내당4동이 작년에 모범적으로 잘 했거든요. 교육감도 직접 오셨고,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교육공동체가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빠진 동네는 추가로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서 밑에 사업대상에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대구 시내 16개 동 중에 우리가 50%를 가지고 왔는데 시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 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동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작년에 내당4동, 원대동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직접 밑에 지시해서 교육 불균형 차원에서도 서구를 많이 주라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타 구․군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불균형,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를 다는 거 같은데 지금 교육청의 관심은 교육은 그래도 서구가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배려를 해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대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드림스터디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드림 스터디는 하고 있지요? 드림스터디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다가 지금은 왜 못 받아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드림스터디 사업은 시비, 일반예산에 편성하다가 시에서 사업을 없앴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시의원님께서 서구 사정을 호소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고 그다음부터 못준다는 약조를 하고 작년에 받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할 때도 보니까 물론 그때도 시범지구 몇 군데를 뽑아서 했는데 그것도 서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것이었는데 하던 학생들이 졸업해서 상급학교에 가고 했지만 학부모들 하는 얘기는 그것을 시에서 왜 중단되고 못 받아오느냐는 소리를 합니다. 혹시 그 방법 말고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입장은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터디를 흡수할 수 있으니 이중성이다 그래서 일반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구는 꼭 필요하니 2년 동안 특별교부금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실무선에서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달라 해서 작년에 받고 올해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호식 안전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안전행정과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첫째는 우리 조직의 안전과 그 다음에 일하는 우리 공무원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공정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근무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 조직의 안전과 직원들의 사기 등등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구청, 주민센터 가기가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 때문에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근무환경이 좋으면 직원들 마음도 너그럽고 모든 면에서 보는 시각도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 사실은 옛날 방식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 근무 여건은 좋아졌는데 왜 아직 친절은 안 좋아졌느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32페이지 보면 편안하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직원 중심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새내기 공무원 신고를 하고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정작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예절교육, 친절교육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청장님께서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친절한 직원을 발탁해서 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다음 정례회 때는 친절강사를 모셔서 친절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부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잘 되어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주민들이 많습니다. 기계에 대한 소모도 있고, 예산도 자체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나머지 안 되는 것도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부 의결을 거쳐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동에서 추진을 하다가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바둑교실, 실제 그것은 허울 좋은 말이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서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평리3동 같은데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헬스장 운영을 하는데 기계가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노후된 부분을 교체할 돈이 없습니다. 헬스장 설치를 해주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줬다면 구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줘야 안되겠나, 안되니까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헬스기구를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소하게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림스터디라든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위에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열악한 동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은 한 번 점검을 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특수시책이라고 있지요? 1,000만 원 예산은 홍보용으로 1,000만 원 갔다 놓은 거지요?

예.

글자그대로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000만 원 가지고 홍보해서 과연 서구를 떠나간 주민이 돌아올 수 있느냐? 서구에서 아기 1명 낳으면 얼마 줍니까?

보건소에서…….

안전행정과에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가 틀려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세요. 어느 군에는 아기 1명을 낳으면 1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김에 보건소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이 홍보만 1,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서구에 이사 오겠습니까? 다른과하고 연계해서 하시고 안전행정과가 그래도 헤드라인 아닙니까? 다 맞춰줄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할테니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직원후생복지라고 예산 잡아둔 것이 있잖아요?

예.

배낭여행을 3명이 가고 앞으로 갈 것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낭여행가는 사람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본인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꼭 가봐야 할 지역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조영심 속기사가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개인들한테 연수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선 과거에 한 번 갔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처음으로 가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겹치거나 하면 안배를 하고 그 사람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지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서구청 공무원이 680명인데 3명 정도 배낭여행을 가면 도리어 불만을 가지지 않겠나?

아닙니다. 전체 10명입니다.

전체 10명인데 680명 중에 10명이면 0점 몇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예산보다 신청수가 많으면 더 받아주든지 이런 다른 향후계획은 없나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소요경비의 50% 지원해줍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 인원이 10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청되면 50%는 됩니다. 그렇게 많이 탈락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용해가면 되고, 구 재정 전체 예산도 감안하면 숫자는 적정한 거 같습니다.

36쪽 구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국민단체잖아요?

자총 아니고 바르게, 새마을.

그러니까 바르게, 새마을, 하여튼 자총 3개가 국민운동단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자기과에 속해 있는 단체는 보조금이든 뭐든 더 찾으려고 담당 과장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이러다보니까 연계가 잘 안됩니다. 어느 단체를 지목해서 곤란하지만 새마을을 예로 들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나가면 쓰레기가 각 동네에 엉망입니다. 구청장하고 3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클린서구 하면서 대상인가 받았잖아요? 받은 것이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안전행정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있다왔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이 자꾸 바뀌고 하면, 그런 것을 어느과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힘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에서 바르게나 새마을이 있으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당 쓸고, 내 집 앞길 쓸고, 초가집 고치고, 담장 쌓고 이런 데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단 말입니다. 새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하는데 그 마을에도 새마을이 있는데 구태여 광역시에서 시골까지 가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지, 차라리 우리 동네 골목을 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한다, 그렇게 하면 다운되어 있는 주민의식도 고취시키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안전행정과에 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태극기달기라든지, 밝고 쾌적한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자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자기들 옛날 의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밝고 쾌적한 서구, 범구민 운동하는 쌈지공원 가꾸기, 자연보호 뭐합니까? 자연보호에서 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큰 도로를 놔두고 도로복판에 사고가 나면 우리 꺼 아니라고 사고 처리 안 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과도 이것을 연계해서 쾌적한 서구 만드는데 안전행정과에서…….

안그래도 며칠 전에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하고 할 때 그쪽에 협조가 와서 우리 지원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단위로 국민운동 조직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원활하게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행정안전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말만 앞에 갖다놓은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조만간 또 바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름 하나 바꾸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서구청 슬로건 하나 바꿔서 한 번해보세요. 이 슬로건 하나 바꾸는데 무슨 돈이 들겠나 하겠지만 팜플렛이나 다 바꿔야 되니까 그 예산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에 마크 올라온 거 안된다. 처음에 예산이 3,000만 원이지만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안 해줬지만 위에서 지침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 안 되면 우리만 고집해서 옛날처럼 ‘총무과’라고 한다든지 ‘안전행정과’라고 하니 사고가 더 많이 나고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난리 난 것이 ‘안전행정과’ 생기고 나서인데 전에처럼 차라리 ‘행정안전과’하면 사고가 안 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담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17개 동뿐만 아니고 우리구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발전하고 낙후된 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은 안전행정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길용식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안전행정과는 구청의 헤드라인답게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아까 기획예산실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이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바뀜으로 해서 다 바뀔 수가 있는데 좋은 것은 좀 해주고 나쁜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하므로써 서구발전과 서구주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상중이동 청사문제, 그때 김범일 시장이 약속을 “노인복지관하고 청사하고 어느 것을 지을래?” 해서 그 당시 청장은 “예산을 다 달라”, 김범일 시장은 “둘 중에 하나만 주겠다”해서 동청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10억만 내려와 있습니다.

10억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0억 내려올 계획입니다. 총 20억입니다.

총계 20억인데 10억만 일단 받아놓고, 10억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청사 짓는 목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

내당2․3동에 동청사 지으려고 29억을 6대 때 계속 올렸습니다. 2억 예산 잡았다가 상시이월되고 결과적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새도 청사나 이런 것을 짓는데 위에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지금은 거의 청사 관련해서는 안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이것은 아마 보조금으로 20억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3번, 4번, 5번에 동청사에 관심 있는 동에 가보면 상중이동에는 시비를 가져와서 20억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묻거나 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당1동 같은 경우는 3번에서 2번으로 당겼잖아요? 거기도 동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해주면 경기도 어느 한 지역에서 너무 청사를 화려하게 지어서 개인으로 말하면 부도가 났잖아요?

예.

그 당시부터 국비, 시비를 못 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이래서 실제로 내당2․3동도 3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지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중이동을 시비 받아서 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 지은 타 동에서 우리도 시비 받아서 지어 달라, 이랬을 경우에 대안이라든지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내당1동입니다. 겨울에 언덕배기가 미끄러워 민원도 보러 못 오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다음에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다음 평리4동 원대동이 있습니다만 이 방안을 한 가지 추가하면 과가 틀리다고 답변을 피하지 말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예산 올해 추경에 올립니까? 내년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의원하고 청장님하고 전직 구의원들이 팔방으로 뛰어도 시의 방침은 ‘단돈 10원도 못준다’라는 얘기고요. 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일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전임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에는 분위기상 왜냐하면 부지 매입비가 15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시비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만 주면 건축비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구두로 어느 정도 약조를 하고 받았는데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동시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체면도 없다”, 그때 강청장이 개인적으로 다툰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호전될 거 같은데, 시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50억의 돈을 일시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 덮어두고 노인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이것이 당장 짓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비가 연간 7억에서 10억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재정에 압박이 되니 시기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50억이 막대한 돈입니다. 또 건축 평당 단가는 올라가고 걱정입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해주기로, 이름만 대구시 서구 노인복지관이라고 짓고 시에서 운영비를 대준다는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타구도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은 기초자치단체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터는 확보해놨잖아요?

예.

덧붙여서 제가 내당4동에 있는 노인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장소가 좁고 우리가 녹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이미 다 나와 있지만 노인지회하고 예를 들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는 안전행정과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팔고 테니스장을 내보내고 거기 녹지를 풀어서 노인지회 회관 확장하면서 노인복지관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오늘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한 번 검토해보라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지금 50억짜리도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최하 100억 넘어갈 거 같거든요.

이쪽 15억 팔면 되지요?

여기 15억 받고 팔아서는 1층도 못 올립니다. 요즘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복합 건물이 되면 모든 부수적인 부대시설이 엘리베이터부터 켜야되고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녹지훼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노인회관 건물이 불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을 없애면 바로 녹지로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련이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대로 돌려주는 것이 안 맞나 하지만 원체 서구에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보니 과거에 있던 것을 못 없애서 그런데 실제 테니스장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근린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사실 노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불법이다시피 건물이야 허가를 내서 지었지만 편법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정도는 국장님한테 언급은 하겠습니다.

과가 다 틀리다보니까 그것은 복지사업과 관련이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안전행정국이 헤드라인국이니 국장들 회의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 노인지회하고 복지회관이 떨어져있는 거보다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하면서 노인지회하고 같이 연계하여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이중 돈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당동, 내당동 자꾸 하시는데…….

내당동 아니라 여기 중리동에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평리1동도 국채보상로를 두고 남북으로 하나씩 필요하다고 볼 때 여기도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지금 입지되어 있는 것도 조금 북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불편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입점하기 어렵고요. 내년되면 감삼공원 옮겨가면 우선 다른 지역 주민들이 편향성 때문에 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입지를 찾기 어렵고, 저기도 치우쳐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노인복지관은 시비도 안주려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계획대로 내년쯤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들이 딜레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 초도방문을 마치고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중지를 모아서 시에 의사를 타진해보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현안 사업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실무자 입장은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서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정도의 언급을 드려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보자…….

구청장님이 시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하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이번에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새롭게 진행하는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의회 예산 심의를 득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1년이나, 한 달에 전입하는 주민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7,000세대.

그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여론조사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 생활정보지라고 보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은 제공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7,000세대 중에서 새로 전입해 왔으면 가장 먼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첫인상이고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느냐 그것이 다른 정보보다 제일 우선하는 감정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지만 그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친절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새로 전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그 부분을 전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고, 다른 데 전화하는 거보다 동 직원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토대위에서 개인적인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동 직원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참작하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장마기간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태풍 ‘너구리’가 대구지역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근원적인 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의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듯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하게…….

그러면 안전행정과에서 별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안전, 예를 들어 불이 났다거나, 지하철 폭파나 그런 역할입니다. 기금은 분명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도 있지만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안전기금이라든지 조성도 되겠지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사해서 여기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위험요소에 대해서 517건을 지금 현재 조사해서 사전대책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주민들께 어떤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긴급 안전대책, 예를 들어 추진대책반을 편성해서 즉시 긴급구호라든가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계절별로 ‘홍수를 대비합시다’, ‘화재를 대비합시다’, 테마별로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절별로 행동요령, 예방요령 이런 것을 하고요. 또 서구광장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적게는 지역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광장지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은 아까 책자로 넘어갔는데 30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서구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3,900명이 줄었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이런 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오지요?

예.

우리가 의회서나 의회 의장이 어디에서 인사할 때, 청장이 인사할 때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자’ 입으로만 해서 안되니까 이것이 특수시책이라는 1,000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떠나는 서구에 닿을 수 있도록 서구가 되겠느냐고 이야기 했잖아요? 특별하게 특수시책을 떠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서구가 실제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또 서구에 와서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청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올해는 지나고 내년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잡을 때 특수한 방안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서구 전체에 대한 물론 건축주택과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에 주택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 전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전부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헤드라인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에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해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인구 유출 내지 유입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체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크로스해줘야 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