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되었고 김종수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셨습니다. 또한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12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제7대 부여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오늘 첫 총무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시고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유정임입니다.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여 생략하고 6쪽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은 2,404억원으로 기정액 2,134억원 대비 12.65%가 증가였으며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가한 2,3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 7쪽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29억원으로 기정액 116억원 대비 11.01%가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9% 증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20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2%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를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서는 4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23%를 증액하였으며, 고도문화사업소는 2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62%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를 감액하였으며, 읍·면사무소 예산은 93억원으로 기정액 77억원 대비 20.85%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부서 4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기정액 92억원 대비 10.72% 증액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8% 대폭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73억으로 기정액 71억 원 대비 2.1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28억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복지과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경제진흥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생략 말씀드리고 10쪽입니다. 부서별 검토내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9억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 21억원, 광특 3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3,400만원, 군비 12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비로 40억 4,900만원, 건전재정운영비로 5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3,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원, 예비비로 4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추진과 정부 공모사업 아이템 발굴 용역, 2020 부여비전 수립 연구용역 보완 및 미래 전략 발전사업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의 시급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161쪽입니다. 고객만족조사 대행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여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조사를 통합 운영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및 주요 관광지 현황을 반영하고 업무추진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지도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충남 시·군 중 우리 군만 미추진 중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원도우 xp에서 윈도우 7로 교체함에 따라 노후된 컴퓨터 250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IPTV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부여읍 쌍북리 등에 마을 무선방송을 설치하고자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식지 제작, 공단홍보영상 제작비 등으로 6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각종 사업의 추진 시급성 및 낭비성 없는 예산편성인지를 감안하시어 검토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94억원으로 재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6억 4백만원이며 기금 3억 5천 5백만원, 분권교부세 8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22억 9천 7백만원, 군비 73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11억 6천 3백만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비 130억 1천 5백만원, 건전아동육성 사업비 30억 2천만원, 건전청소년육성 사업비 16억 8천 2백만원, 건건한 영업풍토조성 사업비 8천 9백만원,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비로 1천 8백만원, 재무활동비로 4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사상 및 예절을 학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현장탐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유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비로 1천만원을 제2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기간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를 6천만원 편성하고 184쪽입니다. 미혼자 국제결혼자 지원금을 4천 5백만원 편성하여 상반기에 10명 지급하였으나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백만원의 결혼비용을 지급하고자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하반기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며 189쪽입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 경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천을 추가로 편성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숙소 및 교육장 집기 구입, 구내식당, 야외 공간 정비 및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른 군비예산부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9쪽에서 1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금 5천만원을 농정과 식품산업담당업무를 변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예치금 증가하여 1억 3백만원을 조성하여 시설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100분의 80이내에서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9천 6백만원, 특별교부세 1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7천 7백만원, 군비 5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편의 도모 사업비로 6천 3백만원, 지적행정선진화 구현 6억 6천 8백만원, 재무활동비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등 부족한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1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2억원으로 재원내역은 도비보조금 2천 9백만원, 군비 5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수관리 및 재정운영 사업비로 6억 1백만원, 관재관리비 40억 8천 5백만원,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읍면의 화물자동차 노후화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 편성하여 5대를 교체하였으며 3대를 추가 구입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본청 뒤쪽 부지에 CCTV 관제시스템 설치 및 각종 전산기기 등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사무실, 서고 등을 신축하기 위한 청사 별관 신축비 15억원을 2015년 상환전제로 채무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채무부담금 15억원을 조기 확보하고 전선지중화, 설비공사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경제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5번길에서 소상공인회 주최로 하반기에도 행사를 추진하고자 4천 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로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유치기업인 비츠로씨앤씨에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림씨앤에스(주)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구)청소년수련원에서 규암면 강산아파트 구간 사업비 총 53억 중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8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승강장 및 안내판 설치, 택시측면 광고비, 브랜드택시 시설 개선사업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자 쉼터를 가탑리에 조립식으로 신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비로 1억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통신호기 등 8종의 교통안전 시설 보수공사와 신규 설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고, 노후화 된 교통신호기를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총 1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총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2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48쪽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보수 및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암면 지토리 경로당 보수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2백만원을 삭감하여야 합니다. 251쪽입니다. U­care시스템을 통한 독거노인응급안전 전화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를 교체하고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16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럭, 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하여 재정비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1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발생하여 의료사업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 54억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7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공사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9쪽에서 3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기업 및 창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등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부여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 기금사업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부여군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29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분과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을 지원하고자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공문서 업무의 체계적인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IPTV 운영 및 서버관리 및 홍보콘텐츠 작성, CBS뉴미디어 광고 등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늙은 자전거를 제작하여 군정 홍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부여읍 쌍북리에 사업비 총 3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의 학습욕구와 더불어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3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북을 이용한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을 증진하여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학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333쪽입니다. 무량사 우화궁 보수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감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 공사비를 삭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정림사지박물관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운영비 부족으로 전출금 3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에 341쪽입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얻기 위한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비마을 이주단지 계획 구체화 연구용역비로 1억원, 부여고도 역사문화환경 관리 계획 시범사업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개군 100주년 상징물인 백제대종 건립 부족분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34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물탱크 및 설비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고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리모델링 및 사업비로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부여읍 등 16개 읍·면사무소 예산은 총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 공통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진입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경작로 정비사업, 국토공원화 부족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일선에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157쪽입니다. 큰 예산서입니다. 157쪽. 제일 위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이 본예산이 116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2억 7천 8백만원을 세워서 총 예산액이 12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일반사무비나 고정된 인건비 이런 비용은 생략하고 큰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옆 부분에 군민행복 체감복지 100대 프로젝트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냐면 100대 프로젝트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2015년도 시무식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지금 총 2억 2천만원 세웠는데요. 위에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용역 2천만원하고 기정액 2천만원 있었으니까요. 정부 공모사업 추진 용역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세웠는데 이건 우리 지역현안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발굴할 사업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여군 미래전략발전사업 연구용역인데요. 부여군의 앞으로 2020년, 2030년에 대한 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세울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업 생기면 그 쪽에서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1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제일 위에 쪽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 예산이고요. 고객만족도조사 대행용역 2천 2백만원 세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우리 주민 만족도조사에서 민원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공무원의 부패방지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기간민원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 각종 개발행위 그래서 기간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완료된 일주일이내에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연말에 몰쳐서 하니까 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완료 받은 뒤에 바로 전화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하면서 불편, 불만사항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각 실·과에 친절도라든지 업무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2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로 제일 밑에 줄에 부여군 행정지도 제작 2천만원 세웠는데요. 지금 행정지도는 지금 우리 2008년도에 제작한 게 이게 부여군 행정지도입니다. 부여군 지도인데 2008년도에 제작하고 한 번도 지금 제작을 안 해서 이번에 일반지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제작해서 앞으로 장기간 쓸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163페이지 나머지 삭감예산이고 163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인데 위에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천 4백 84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천 8백 94만 6천원을.... 이 국·도비가 좀 변경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공동기관시설로 한국경제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쓰고 있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은 새올행정에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게 공개하는 새올행정에 48개 분야의 민원이 있는데, 민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서버구입에 4억 5천만원, 부여군 포털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1억, 컴퓨터 본청하고 사업소 320대 구입에 추가로 합쳐서 전부 3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온나라시스템 구축 서버구입은 우리가 지금 핸디시스템을 우리 결제시스템으로 핸디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핸디시스템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에 모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는 행정정보를 원문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 결제시스템에서 군수님이 결제를 하면 그 과정에 원문 공개문서하고 비공개 문서를 분류를 하는데, 공개문서는 결제가 되면 바로 원문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핸디시스템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지방자치단체가 다 교환을 하고 있고 충남도 지금 우리 부여군이 제일 늦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교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문공개를 해야 될 계획이고 다음에 부여군 포털 홈페이지 서버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지금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홈페이지 다운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홈페이지 서버를 만들었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번 씩 서버구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서버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컴퓨터 구입 320대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실 테지만 윈도우 XP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윈도우 XP가 지금 보안이 취약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윈도우 7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가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윈도우 XP를 쓰고 있어서 지금 보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전부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내적으로 컴퓨터가 940~95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008년 이전 것이 320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계상했다가 70대분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320대분 전부 각 읍·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IPTV 시스템 성능개선인데 이건 의회의원님들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IPTV 보시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화면 만들어드릴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 무선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마을에 1억 5,600을 기존에 아니, 1억 3,700을 기존에 1억 5,500이 있었는데 이번에 10개 마을에 1억 3,700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제일 위 칸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부여군에 50세대 미만되는 마을에 광대역 통신망을 지금 가입해 주는 겁니다. 국비예산하고 민간예산하고 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에 226개 마을이 50세대 미만인데 현재 114개 마을은 했고, 올해 4개 마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에 167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개군 100주년 행사 있는데 행사 기념사업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쭉 내려서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6,140만원을 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인건비 또 우리 공단 홍보소식지 소프트웨어 구입 또 공단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36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6,100만원, 주민생활지과에 3억 200만원, 문화관광과에 2,200만원 고도사업소에 정림사지 박물관 2,600, 백제관 500, 부소산 능산리 고분군 500, 그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군민체육관리 900하고 만수산 자양림 1,400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각 실·과에서 설명을 하실텐데 총괄적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지금 시설관리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에 아직 집기라든지 이불 또 식당에 식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변 언덕 같은 데가 너무 급경사지로 있어서 무너질, 장마철에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래서 안전상에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만수산 자연휴양림에는 지금도 아직 브라운관 테레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공단사업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유정임이에요. 제일 위에 160쪽에 있는 거 용역비 있죠? 그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따로 따로 이렇게?

이게 지역현안 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요. 사업내용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 구분됐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제 좀 위원님들 설명하기 편하고 하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런 겁니다.

아니, 결국은 지역현안 사업이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미래전략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 이렇게 단위로 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예예.

그러니까 쫌 세세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으로 뭉뜽거려서 해도 괜찮은데 그렇고 그러면은 미래전략 사업 그 발전 연구 속에 지역현안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별도로 이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미래전략 사업은 우리 부여군 장기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겠다?

장기계획을 세울 이럴 계획이라 지역현안 사업 예산하고는 좀 분류돼야 되는 이런 성질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0쪽 고객만족도 대행용역비 이게 이제 전화로 리서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할 때 보통 우리가 리서치를 받아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있고 이렇게 녹음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하려고 합니다.

말로요?

예, 말로. 지금 이 시스템이 공주나 아산시 같은 경우는 5억, 7억 씩 들여서 지금 상담실? 전격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아직 지금 시도를 안 해 봤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중에 친절하지 못하다, 군민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친철도라든지 또 부패방지 민원인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용을 직접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불편해서 일주일 이내에 장기 민원을 본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직접 상담하는 방식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직접 상담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화로 녹음되어 있는 거 기계음으로 하다보면 중간에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끊을 거예요. 사람이 하면 차마 하니까 못 끊고 끝까지 잘 응대해 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가끔 이제 여기 사무실로 오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무원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실을 가도 쳐다를 안 봐요 아무도. 들어가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없는데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 번 겪었고 또 통로 있잖아요. 통로를 갔을 때 주민이 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리어리하고 이렇게 어딜 찾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시다가 “아! 어디 찾으시죠?” 이렇게 말 한 마디만 해 주시면 이분이 굉장히 막 화가 나서 왔어도 많이 이렇게 부여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텐데 휙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서서 “아이구, 어디 찾으십니까?” 그러면 어디 찾는다고 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걸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친절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이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공무원 우리 친절도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해서 하기도 하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친절하진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군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친절이 친절만 하면 그래도 반해결 한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걸로 우리가 딴 기업체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친절하게 노력하도록 할 거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실과별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무슨 과는 3/4분기에 천철도가 얼마 나왔고, 무슨 과는 얼마 나왔다, 무슨 분야는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청 우리 담당이 102개 정도되는데 전화 상담원한테 주기적으로 줘서 전 번호를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무작위로 전화걸어 봐라 콜대답이 어떤지. 이런 분야까지 좀 체크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한민원 아니고 즉결민원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즉결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화번호라는 것이 이것도 민원도 상대편이 민원을 오면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결민원 같은 것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한민원 중에 이런 상담을 하신다 응하신다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그 전화번호만 가능합니다.

아,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할 거니까 해 주겠느냐 라고 좋다라고 응하신 민원인한테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돼 가고 우리 부여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친절한 공무원이 친절하면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만족도도 느끼기 때문에 친절을 좀 더 배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6쪽에 있는 거 있죠.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거는 일반 KT나 SK이런 데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소규모 지역을 우리가 이제 군민 차원에서 주겠다는 그 얘기죠?

예, 소규모 50% 미만 소규모가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곳을 들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돼 가지고 광대역이 이게 안 돼서 그전에는 전화국에다 전화연결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말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반쯤해서 앞으로 226개 중에 지금 114개를 해서 반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반은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부여군으로서는 귀농정책이나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우리 부여군 홈페이지 새로 있잖아요. 개편하는 걸로 1억이 편성되어 있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조달청 용역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벌써 8개월 이렇게 되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늦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서두르고 있는데 조달청에 지금 계약 공고해 가지고 입찰자 모집하고 있고 지금 심사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부여군 홈페이지가 좀 질이 떨어지는 느낌하고 뭐라고 할까 좀 산뜻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할까하면 어수선하고

많습니다 내용이.

어수선하고 좀 이게 산뜻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 한번 조속히 시행 좀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구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60쪽 연구용역비 과다계상은

위원장님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 하면 위원님들 죄송스러운데 연구용역비 위원님들 많이 신경 쓰시는 줄 아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책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놔야 우리 각 중앙부처 교섭이라든지 이번처럼 이완구 원내대표가...라면 자료가 있어야 쫓아가서 “뭘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여군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안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해 놨고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책개발 생기면 그런 분야에서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꼭 최소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164쪽에 1차 추경에서 지금 컴퓨터가 70대 편성되어 있었고 일단 2014년 본예산에

예, 합쳐서

예, 이번에 추경에 했잖아요?

예, 합산해서 320대입니다.

예, 320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하나의 업체에 편중되게 좀 안 했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부여군청에 모든 컴퓨터는 특정업체 거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도 컴퓨터 좋아요, 엘지 것도 좋고 유독 특정업체만 하시는 것은 관리 문제도 있을 테고 부품 무슨 조달 문제, 제반 여건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집행부가 뭐 당연히 그럴리는 없겠지만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그 친절하는 것이 예산이 고객만족도 대행용역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기존에 무슨 단체나 업체한테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여군 공무원을 상대로?

아니, 부여군에는 안 시킬 거고 부여군 사람이 전환하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부여군민을 상대로?

그렇죠.

아,,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와서 건축허가를 낸 분, 토석채취 허가를 낸 분, 산림 뭐 밤 재배 허가를 받은 분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할 겁니다. 우리 부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불친절하고 금품수수하고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만건 조회하면 만건을 한다고 하면 한 서너 건? 그것 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서로 보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상 그렇게 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업체용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군민, 우리군 부여군 공무원을 상대로 전환을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친절한가. 이것 좀 한번 사업 좀 했었으면 어땠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할 때 단위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위업무를 우리 군에서 샘플을 주는 거예요, 질의사항을. 질의사항을 주고서는 용역한 업체한테 맡겨 놓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군 어디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제가 이만저만 해 가지고 이만저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업무숙지가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지금 고도문화사업소 342쪽에 있는 겁니다.

대종?

예예예,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고도사업소장이 설명하는 거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342쪽에 개군 342쪽 밑에서 서너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군 100주년 사업으로 대종건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 15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7억을 세워주시고 8억을 삭감해 주셨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재원 문제가 설립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그 중에 재원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하시면서 외부재원을 좀 확보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2월 달부터... 지금 교부세과에 행안부 교부세과에 과장님하고 접촉이 돼서 3월 달에 교부세과장님이 부여군 와서 부여공무원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재정운영 정부3.0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우리가 대종 설명을 했었어요.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종 건립 부여군 100주년 건립사업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드렸더니 갖고 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대종건립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주기는 좀 사안상 좀 어렵다 다른 걸로 주면 신청하면 그걸로 해 주겠다 적당한 걸로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을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겠다해 주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분기별로 재원을 배분해 줘요. 사실은 지난 번 받을 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이 지금 와 있어요. 이완구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 되시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부여군 현안사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20억을 주면서 여기다 15억 더 보태서 35억 너무 많다 부여군 주기가. 그래서 다음 분기 특별교부세 배정해 줄 때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산안을 세우면 지금 우리도 설계하고 기본 저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 부분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대종 건립비는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창립을 했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인가를 했는데 큰돈은 아직 못 모았고 지금 1천만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정도 모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더해서 가능한 모음이 많이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종건립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실장님 그 당시에 백제대종 예산이 15억인가 편성됐었죠?

그렇죠. 15억 왔는데

15억에서 7억만 편성해 주고 8억 삭감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편성된 것 같은데?

8억이요.

8억만 편성한 거예요 추가로?

예예.

그 당시에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이 답변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국도비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 15억 특별교부세로 우리 노인복지회관 대체사업비로 받기로 확실히 확답했다.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음 추경이 정리 추경하게 되면 12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대종 하고 종각하고를 모형을 만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될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할 테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내년에 준공이 가능해요.

지금 벌써 설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두 개가 예산이 다 서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돈은 안 왔지만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까지 예산 특별교부세 와서 재원대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정임이에요. 저기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176쪽에 우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하시느라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206페이지 재물조사 프로그램을 이제 태그화해서 새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태그 구입은 일회성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그거는 매년

할 때만, 조사할 때만

조사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라벨을 붙였잖아요 그동안?

예예.

태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돼요 여기에 보면 바코드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컴퓨터 연결돼 가지고 딱 대면은 거기에 물품에 대한 종류가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사할 때만 2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지방행정공제 재해복구비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보험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동요세트장 불났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은 됐나요?

그때 보상 어떻게?

원인조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피해가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돼요. 공제회에다가, 공제하면 나와 가지고 현장보고 보험금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돼서 우리가 조사를 못 해서 못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받는 건 확실한가요? 일단 들으면?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나요?

그렇죠 방화 같으면 안 되겠죠 방화는

그리고 우리 청사 뒤에다 별관을 지어서 이제 짓고 지금 막 시작하고 하던데요. 우리 보통 보면 전기 증설부분도 다 그러면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걸로도 가능해요? 아니면 더 증설해야 돼요?

승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합비도 들어있어요 공사비에?

설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승합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유정임입니다. 248쪽에요.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 추가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잖습니까? 면분회에다가 기본 나가는 거 말고 매월 10만원씩 더 준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면분회는 전체가 16개인가요? 더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선정해서 이제 아까

면분회는 읍면에 이렇게 이제 하나 씩이잖아요.

하나 씩?

그래서 16개소이기 때문에 10만원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면분회는 운영이 잘 되나요?

면분회 운영이 잘 되죠.

부여는 분회가 어디에 있어요?

부여는 현재 구교리에 있어요.

구교리에 있죠?

예.

제가 가봤는데 운영 안 되던데요?

거기를 운영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한번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데 구교리 회관 아니고 할머니들이 서너 분 와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전혀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는 여러 번 가서 직접 뵙거든요?

예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있었어요. 한번 그 시간을 맞추셔서 가보시면 아마

과장님이 가신다고 혹시 모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때문에 갔었어요.

네, 아니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일반 경로당이 어떤 데는 잘 거의 잘 되는데 노인회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데는 문을 안 열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혀 어르신들이 쓰고자 해도 이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만큼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5쪽 있죠. 부여군 사회복지협의체체 운영비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설명좀

255요?

예예.

맨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사회복지

아, 이게 뭐냐면 이게 희망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거든요? 이분들이 이게 민간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좀 약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 간사를 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요?

예, 민간단체들은 지금 현재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회장이 지금 현재 오석산 요양원 원장님이 지금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이신데 그분이 활동을 지금 전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회장을 사임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주관을 못해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회장님이 정태수 씨 였어요. 정태수 씨 할 때 거기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좀 활동을 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일단은 저희 군에서 같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인가요?

인건비입니다 이게, 전액

2,800이요?

예.

그럼 2,800 한 사람 간사 연 2,800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분도 해마다 이렇게 뭐라고 하나, 기간제처럼

공모를 해서

아,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예,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에 따라서요?

예, 자격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간사가 중간적인 역할을 못하나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간사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번 촉구를 했어요.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조금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 뭐한데 내부적으로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활동상태가 정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건비는 써야 되고 그러나요?

인건비는 내부적으로 간사는 간사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간사는 그러니까 인건비고 있고 거기 회장은 인건비가 없고 대표성만 띠는 그런 상태인거죠?

예예.

예, 한번

아니 저기 잠깐만, 보충 질의하실 때는 담당 누구라고 왜냐 하면 속기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수노인복지원 장비보강 과장님 7,500만원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13년도에

13년도 예산이에요?

추경에 섰어요 이게. 서가지고 추경 것을 살렸고 이거를 이번 거를 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2번이나 왔어요.

2번이요?

예.

그렇다면은 그렇고, 이거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무료경로식당 어느 곳에서 해요 이거?

저기 저 효공원

효공원? 이거를 주관하는 곳은? 단체는?

그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영을 해요?

아니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위탁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동문불복이요.

동문불복이에요?

예. 이게 실은 분권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예산을 9,000만원을 세워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분권으로 쓰다 보니까 5,900만원을 본예산에 섰거든요? 이제 부족분을 3,000만원을 매년 추경에서 하는데 이것을 몇 차례 이것도 어차피 이게 주 5회에 3천원해서 120명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차라리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저소득재단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성심원에서 하고 있어요.

성심원? 성심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정이요 부여읍

이게 수혜 되는 가구 수가 대략.

가구 수요?

대략. 읍만 하는 건가요? 부여군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 다하죠.

전체다?

예, 부여군 전체. 몇 쪽이죠? 페이지가?

254쪽

읍면별로...

왜냐 하면 이게 밑반찬 배달사업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해요. 한 번 정도해 가지고 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해도 먹을 수 있는 양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계장님이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하고

이게 위원장님 지금 1인 1식에 3천원이 주1회 5일 분을 주거든요? 주는데 이게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1구역은 규암, 구룡, 홍산, 옥산, 남면, 장암은 매주 월요일 날 들어가요. 그다음에 2구역인 부여, 규암, 외산, 내산, 구룡, 임천, 장암, 세도는 매주 화요일 날 그다음에 3구역인 부여가 이제 넓기 때문에 부여, 규암, 은산, 내산, 홍산, 석성, 초촌은 수요일 그다음에 4구역인 충화, 양화, 임천은 5일 날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이 예산은 거기 성심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로 이거는 제조하고 구입 배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무료예요? 자원봉사예요 순수?

글쎄 인건비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성심원에서 한다는데 이게 순수 성심원에서 순수 자원봉사로 인건비는

거기에 가정봉사 파견해서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까지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억 2,700만원이 반찬 배달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사물놀이 연습실 교체한다고 2,0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사물놀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

예, 보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낡아있어요.

261쪽 보면은 261쪽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전적지 순례비 추가해 가지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해 가지고 52만 5천원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52만 5천원

261쪽이요?

261쪽 호국정신 및 보훈문화 확산에 민간이전 307에 04

예, 베트남 유공

예,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에 52만 5천원이 계상되고 내려오다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전적지 순례비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예산 절감해 가지고 7만 5천원 또 삭감됐는데 어떤

이거는 부족분을 추가로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좀 한 겁니다.

7만 5천원 삭감한 다음에 52만 5천원은 왜...

저희가 절감액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거고, 그 상단에 순례비 추가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단체에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 교부금은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 특정 단체를 많이 주면 좀 단체에 형평성 차원에 기준에 의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의하면 부여군에 그당시, 지금 부여군의 기준은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15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추경 보면 52만 5천원이 쉽게 말해서 50만원이 더 늘었다고 하면 타단체인 뭐 광복회나 6.25 참전 유공자회나 고엽제나 특수임무수행자회나 형평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 그러니까 52만 5천원을 어떻게 왜 계상했냐 이거죠. 아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변경하면서 부족분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게 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면이고 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이제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몇 분 생존해 있지 않고 있지만,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다 충혼탑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것을 충혼탑을 건립을 해 주면 또 추모제 비용 또 우리가 주잖아요.

예, 줘야 됩니다.

그것은 참,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은산을 가장 먼저 했고 또 이제 규암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면 다해 줄 거예요?

그건 현재로서는 뭐 참 이게 이미 규암하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셔야지 참

특히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좀 상당히 많이 애로가 있으신데 이 부분도 좀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훈회관 건립해 가지고 이번에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6억을 계상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보훈회관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9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5개 단체는 현재 별도의 향군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이게. 16억에서 국비는 이제 보훈청에서 4억 8천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가 3억 2천만원, 군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8억인데 6억은 건축비고 2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비는 현재의 기준건물을 매각해서 충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지까지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요구는 현재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부지매입까지 해달라고 하는 상황으로써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말씀을 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느 단체를 뭐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까지 한 적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고 이 보훈회관 건립에서 이게 그렇게 좀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현재 시급을 요한다는 거보다도 5개 단체들 다른 단체에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기준에 있는 건물에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건립할 필요성은 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다만, 부지를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이렇게 민간단체들 줄 때 부지매입까지 해준 일은 없어요. 없는데, 불행스럽게도 타군에 현재 지금 부지매입을 제공한 시군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보훈단체에서도 그걸 빙자해서 지금 많이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도 치더라고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6억을 건축비로, 목은 건축비잖아요.

예, 건축비입니다.

이 건축비에서 부지매입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은 보훈회 단체에서 별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국비하고 보훈청에 나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 4억 8천입니다.

그러고 도비

도비 3억 2천이요.

이거 같이 내려왔을 때 같이 계상해 줘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도는 도대로 보훈청은 보훈청대로 군비를 계상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먼저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예산 편성하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도나 중앙정부에 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군수 명의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편성하겠다는 확인서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훈청에서 국비는 대전지방보훈청에 4억 8천이 현재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 군한테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그러면 부지를 먼저 부지하고 건축비를 헌지 확보한 시군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보훈청에서는 보훈청대로 지방비 확보를 우선 전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건축비라도 안 해 주면 국비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여기 신동엽 거기되어 있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부지가 구입되고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건물과 부지는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는 이게 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가, 등기가 중앙에.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는 중앙에서 결정을 하되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부여군에서 부지를 사줬을 경우는 취득권을 매각권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부지매입권이 확정이 되고 보훈청하고 도비하고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보훈단체 보훈회관의 소유 중앙에서는 본인들은 이중적 혜택을 받는 게 아닌 거지. 왜그냐면 이중적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부지 사주고 건물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매각해 가지고 지금 현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보훈회관 위에 단체 상급단체 중앙에서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여군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되 만약에 보훈중앙에서 저 건물에 대해서 부지를 우리가 사줬을 경우에는 그 처분권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자본보조를 안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받은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받을 수 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저거를 만약에 부여군에서 지금 사줄지 안 사줄지 지금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줄 수 없어요 부지는. 부지는 당연히 보훈단체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타시군이 그거를 지자체에서 주다 보니까

아니 근데 과장님 타시군을 예를 들으시면 곤란한 게 뭐냐면 타시군은 타시군이고 우리 부여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여러 군데 단체, 이익단체들이 이거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6억원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안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는 너희가 사라 다만 부여군에서는 건축비는 주겠다. 주고, 현 건물 보훈회관 매각하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저희는 지금 계속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않고, 부지까지 사줘라 그런 요구인데 그래서 내가 부지까지 사준다고 하면 우리는 처분권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대화만 했을 뿐이지 어떤 결론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나마 6억을 안 해 주면 국비 4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 6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주시고 그래야 도비도 3억 2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국비는 어차피 보훈청에서 군비가 확보되면 내려오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4억 8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상을 좀 해 주시고 이제 부지까지 얘기가 된다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그 건물 처분권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고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부지는 못 사주죠, 뭐 예산도 없지만.

이거는 한번 좀 더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유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이렇게 3개 단체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애로 있는 거는 그 위에가 지금 라이온스가 쓰고 있잖아요.

라이온스는 이전했어요.

아, 거기 비어 있어요?

예, 라이온스는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라이온스가 전세 보증금 뭐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

아, 이게 저희가 88년도에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라이온스에서

아, 로타리? 라이온스가 아니라 로타리

아 예, 돈을 좀 지원을 해 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판다고 해도 일부는 아마 그쪽에 어떤 하고도 서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이 건축비는 좀 위원장님 꼭 좀 계상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 주면 그나마 4억 8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고 이걸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도 바로 못 줘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는데 부지가 결정이 돼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절반만 세워도 되잖아요.

예?

절반만

절반만 세우면 좀 문제가 있죠. 건축을 그러면 반쪽만 짓고

아니 지금 건축이라는 것은 예산을 이번에 절반만 세우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도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만약에 절반을 세우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좀 이것 때문에 보훈청하고 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군비도 안 세우고 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군비를 절반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를 갖다가 2분의 1만 세운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건축비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노인복합단지도 건축비 지금 50%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해서

그런데 이거는 보훈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셔도 일단 건축비를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을 안 해요. 다만, 부지가 돼야 만이 줍니다. 그러고 부지를 우리가 꼭 사줘야 된다고 하면은 처분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부지매입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건축비만큼은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들어간 건가요? 1억 1천?

여기 1억 1천은 이게 지금 세입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입을 잡다보니까 편성을 한 거지 이 사업은 집행 못 합니다.

못 해요?

예, 어차피 내년도에 2단계 사업하고 같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럼 삭감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차피 여기로 다시 와야 됩니다.

특별회계니까

예, 다른 데로는 이 돈이 못 가요.

특별회계니까 내내 거기

노인복합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도

내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내 저, 이 노인복합단지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저번에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회계를 일반회계라고 편성 같이 좀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줘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1억 1,020만원은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신다고 해도 내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잉여금

뭐 저희가 이거 지금 그런데 거기 7,200만원은 신축비에서 감리비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1억 1천에 대해서는 감을 해도 이쪽으로 내내 세출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거기 연금, 기초연금 관계 그거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설명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시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