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되었고 김종수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셨습니다. 또한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부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12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임입니다.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여 생략하고 6쪽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은 2,404억원으로 기정액 2,134억원 대비 12.65%가 증가였으며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가한 2,3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 7쪽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29억원으로 기정액 116억원 대비 11.01%가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9% 증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20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2%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를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서는 4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23%를 증액하였으며, 고도문화사업소는 2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62%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를 감액하였으며, 읍·면사무소 예산은 93억원으로 기정액 77억원 대비 20.85%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부서 4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기정액 92억원 대비 10.72% 증액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8% 대폭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73억으로 기정액 71억 원 대비 2.1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28억원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복지과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경제진흥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생략 말씀드리고 10쪽입니다. 부서별 검토내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9억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 21억원, 광특 3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3,400만원, 군비 12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비로 40억 4,900만원, 건전재정운영비로 5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3,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원, 예비비로 4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추진과 정부 공모사업 아이템 발굴 용역, 2020 부여비전 수립 연구용역 보완 및 미래 전략 발전사업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의 시급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161쪽입니다. 고객만족조사 대행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여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조사를 통합 운영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및 주요 관광지 현황을 반영하고 업무추진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지도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충남 시·군 중 우리 군만 미추진 중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원도우 xp에서 윈도우 7로 교체함에 따라 노후된 컴퓨터 250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IPTV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부여읍 쌍북리 등에 마을 무선방송을 설치하고자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식지 제작, 공단홍보영상 제작비 등으로 6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각종 사업의 추진 시급성 및 낭비성 없는 예산편성인지를 감안하시어 검토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94억원으로 재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6억 4백만원이며 기금 3억 5천 5백만원, 분권교부세 8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22억 9천 7백만원, 군비 73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11억 6천 3백만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비 130억 1천 5백만원, 건전아동육성 사업비 30억 2천만원, 건전청소년육성 사업비 16억 8천 2백만원, 건건한 영업풍토조성 사업비 8천 9백만원,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비로 1천 8백만원, 재무활동비로 4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사상 및 예절을 학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현장탐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유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비로 1천만원을 제2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기간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를 6천만원 편성하고 184쪽입니다. 미혼자 국제결혼자 지원금을 4천 5백만원 편성하여 상반기에 10명 지급하였으나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3백만원의 결혼비용을 지급하고자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하반기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며 189쪽입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 경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천을 추가로 편성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숙소 및 교육장 집기 구입, 구내식당, 야외 공간 정비 및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른 군비예산부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9쪽에서 1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금 5천만원을 농정과 식품산업담당업무를 변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예치금 증가하여 1억 3백만원을 조성하여 시설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100분의 80이내에서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9천 6백만원, 특별교부세 1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7천 7백만원, 군비 5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편의 도모 사업비로 6천 3백만원, 지적행정선진화 구현 6억 6천 8백만원, 재무활동비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등 부족한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1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2억원으로 재원내역은 도비보조금 2천 9백만원, 군비 5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수관리 및 재정운영 사업비로 6억 1백만원, 관재관리비 40억 8천 5백만원,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읍면의 화물자동차 노후화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 편성하여 5대를 교체하였으며 3대를 추가 구입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본청 뒤쪽 부지에 CCTV 관제시스템 설치 및 각종 전산기기 등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사무실, 서고 등을 신축하기 위한 청사 별관 신축비 15억원을 2015년 상환전제로 채무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채무부담금 15억원을 조기 확보하고 전선지중화, 설비공사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경제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5번길에서 소상공인회 주최로 하반기에도 행사를 추진하고자 4천 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로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유치기업인 비츠로씨앤씨에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림씨앤에스(주)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구)청소년수련원에서 규암면 강산아파트 구간 사업비 총 53억 중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8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승강장 및 안내판 설치, 택시측면 광고비, 브랜드택시 시설 개선사업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자 쉼터를 가탑리에 조립식으로 신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비로 1억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통신호기 등 8종의 교통안전 시설 보수공사와 신규 설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고, 노후화 된 교통신호기를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총 1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총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2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48쪽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보수 및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암면 지토리 경로당 보수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2백만원을 삭감하여야 합니다. 251쪽입니다. U­care시스템을 통한 독거노인응급안전 전화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를 교체하고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16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럭, 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하여 재정비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1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발생하여 의료사업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 54억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7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공사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9쪽에서 3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기업 및 창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등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부여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 기금사업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부여군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29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분과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을 지원하고자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공문서 업무의 체계적인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IPTV 운영 및 서버관리 및 홍보콘텐츠 작성, CBS뉴미디어 광고 등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늙은 자전거를 제작하여 군정 홍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부여읍 쌍북리에 사업비 총 3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의 학습욕구와 더불어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3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북을 이용한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을 증진하여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학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333쪽입니다. 무량사 우화궁 보수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감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 공사비를 삭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정림사지박물관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운영비 부족으로 전출금 3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에 341쪽입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얻기 위한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비마을 이주단지 계획 구체화 연구용역비로 1억원, 부여고도 역사문화환경 관리 계획 시범사업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개군 100주년 상징물인 백제대종 건립 부족분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34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물탱크 및 설비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고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리모델링 및 사업비로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부여읍 등 16개 읍·면사무소 예산은 총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 공통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진입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경작로 정비사업, 국토공원화 부족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일선에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157쪽입니다. 큰 예산서입니다. 157쪽. 제일 위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이 본예산이 116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2억 7천 8백만원을 세워서 총 예산액이 12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일반사무비나 고정된 인건비 이런 비용은 생략하고 큰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옆 부분에 군민행복 체감복지 100대 프로젝트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냐면 100대 프로젝트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2015년도 시무식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지금 총 2억 2천만원 세웠는데요. 위에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용역 2천만원하고 기정액 2천만원 있었으니까요. 정부 공모사업 추진 용역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세웠는데 이건 우리 지역현안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발굴할 사업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여군 미래전략발전사업 연구용역인데요. 부여군의 앞으로 2020년, 2030년에 대한 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세울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업 생기면 그 쪽에서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1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제일 위에 쪽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 예산이고요. 고객만족도조사 대행용역 2천 2백만원 세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우리 주민 만족도조사에서 민원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공무원의 부패방지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기간민원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 각종 개발행위 그래서 기간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완료된 일주일이내에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연말에 몰쳐서 하니까 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완료 받은 뒤에 바로 전화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하면서 불편, 불만사항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각 실·과에 친절도라든지 업무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2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로 제일 밑에 줄에 부여군 행정지도 제작 2천만원 세웠는데요. 지금 행정지도는 지금 우리 2008년도에 제작한 게 이게 부여군 행정지도입니다. 부여군 지도인데 2008년도에 제작하고 한 번도 지금 제작을 안 해서 이번에 일반지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제작해서 앞으로 장기간 쓸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163페이지 나머지 삭감예산이고 163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인데 위에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천 4백 84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천 8백 94만 6천원을.... 이 국·도비가 좀 변경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공동기관시설로 한국경제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쓰고 있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은 새올행정에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게 공개하는 새올행정에 48개 분야의 민원이 있는데, 민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서버구입에 4억 5천만원, 부여군 포털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1억, 컴퓨터 본청하고 사업소 320대 구입에 추가로 합쳐서 전부 3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온나라시스템 구축 서버구입은 우리가 지금 핸디시스템을 우리 결제시스템으로 핸디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핸디시스템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에 모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는 행정정보를 원문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 결제시스템에서 군수님이 결제를 하면 그 과정에 원문 공개문서하고 비공개 문서를 분류를 하는데, 공개문서는 결제가 되면 바로 원문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핸디시스템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지방자치단체가 다 교환을 하고 있고 충남도 지금 우리 부여군이 제일 늦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교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문공개를 해야 될 계획이고 다음에 부여군 포털 홈페이지 서버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지금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홈페이지 다운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홈페이지 서버를 만들었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번 씩 서버구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서버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컴퓨터 구입 320대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실 테지만 윈도우 XP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윈도우 XP가 지금 보안이 취약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윈도우 7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가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윈도우 XP를 쓰고 있어서 지금 보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전부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내적으로 컴퓨터가 940~95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008년 이전 것이 320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계상했다가 70대분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320대분 전부 각 읍·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IPTV 시스템 성능개선인데 이건 의회의원님들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IPTV 보시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화면 만들어드릴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 무선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마을에 1억 5,600을 기존에 아니, 1억 3,700을 기존에 1억 5,500이 있었는데 이번에 10개 마을에 1억 3,700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제일 위 칸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부여군에 50세대 미만되는 마을에 광대역 통신망을 지금 가입해 주는 겁니다. 국비예산하고 민간예산하고 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에 226개 마을이 50세대 미만인데 현재 114개 마을은 했고, 올해 4개 마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에 167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개군 100주년 행사 있는데 행사 기념사업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쭉 내려서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6,140만원을 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인건비 또 우리 공단 홍보소식지 소프트웨어 구입 또 공단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36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6,100만원, 주민생활지과에 3억 200만원, 문화관광과에 2,200만원 고도사업소에 정림사지 박물관 2,600, 백제관 500, 부소산 능산리 고분군 500, 그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군민체육관리 900하고 만수산 자양림 1,400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각 실·과에서 설명을 하실텐데 총괄적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지금 시설관리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에 아직 집기라든지 이불 또 식당에 식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변 언덕 같은 데가 너무 급경사지로 있어서 무너질, 장마철에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래서 안전상에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만수산 자연휴양림에는 지금도 아직 브라운관 테레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공단사업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부여에서 생긴 지가 지금 1년 째 됐죠? 1년 됐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1년 동안에 그곳에서 운영한 결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작년 8월 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8월 달에 출범해서 사실은 작년 2013년도 업무분석이 명확히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또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왔는데, 이게 회계가 이제 우리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문제로 인해서 거기 15,000명 이상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면 예약이 취소돼서 상반기에 거의 학생들 수련을 하나도 못했고요. 요새 토요일, 일요일 경해서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경영수익 사업을 비교하기가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관리를 해 보면 휴양림이나 군민체육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뭐 그 전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로 시설사업소하고 직제 문제 때문에 공단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관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실·과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더 나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들을 우리 군민들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해요. 물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시설들을 사용하는 군민들은 주로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사용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휴일은 물론 쉬려고 출근을 안 하나 몰라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은 주요 휴일이나 야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설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사용하려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군민들의 그런 마음도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부의장님이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어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요. 부여중학교에 시설이 우리 군민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체육관 예.

군민체육관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육관 실내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중학교 운동장을 휴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교 측에는 화장실을 문을 잠금 장치를 해 놔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놀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주변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체육관을 열어 놓으면 거기 시설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할 때는 문을 개방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사용 않는 휴일은 문을 철저히 잠그고 나서 학교 측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주변에 소변, 대변 그런 걸 봐서 학교가 위생이 문제가 드럽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휴일에도 열을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직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종합운동장, 축구장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우리 군민들 우리 축구동호인이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군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도 없답니다. 그 운동장을 실질적으로 쓰는 게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얘기 들어 보니까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잔디 관리 하는데 1년에 5,000만원 이상씩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돈을 써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시설 운동장 안에 트랙을 이렇게 봉사자하고 해서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그 안에서 돌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기를 트랙 주변으로 깔아 놓은 게 우레탄인가요?

예.

그게 훼손되니까 자전거는 차로 속해 있으니까 차가 운동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레탄 고무가 그게 달아서 나중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사용하지 말라 해서 그분들이 부여에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나와서 그곳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기란 참으로 어렵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시설 내에서 운동장 내에서 자건거 타는 것까지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금 못 타고 그 운동장 주변을 돌아요 . 그러다 보면 그곳에 주차도 시켜놨고 그곳이 아스콘이에요. 넘어지면 보호 장비를 했다 해도 시각장애인들이랑 일반인들이랑 틀리잖아 아무래도? 그러면 위험성 넘어졌을 때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리고 주차시켜 놓은 차를 이렇게 가서 충돌도 하고 그래서 시각 장애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전거 좀 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중학교 그 운동장에 화장실 문제요.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좋은 방안은 학교도 물론 화장실을 개방해 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거부하고 편이고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 들어가면 출입문이 있고 현관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그 사이에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겉 문은 열고 안 문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2층 올라가는 계단이 현관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2층 올라가는 곳을 막는 시스템을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은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추경에 계상을 해 놨어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결할 거고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에 잔디 문제는 사실 준공한지가 지금 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가 지금 특수 잔디라서 그렇게 막 사용을 지금 못 하게 하고 관리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건 압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 잔디를 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지 그렇게 했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가꾼 잔디를 그런데 막 개방하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하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걸 뜯어내고 다시 일반 잔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분야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차라리 고급 잔디가 아닌 일반 잔디로 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방이나 활용하는데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 중의 하나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물론 잔디, 잔디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잔디는 밟아줘야 더 잘 자랍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 겨울철 동절기 동안은 잔디를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4번, 4번 사용해도 잔디 죽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살 수 있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예.

그것은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잔디는 밟아줘야 지금 공설운동장은 잔디를 안 밟아줘서 잔디가 뜨고 있어요 뜨고. 떠서 관리가 더 관리비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 그 뭐야 사용료 내고 쓰는 것이 금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잔디를 보호하려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구드래처럼 오픈 맨날 할 것이냐 그렇게 오픈을 하면 잔디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말은 그렇게 구드래나 여기처럼 항상 개방은 안 하더라도, 한 달에 4번 정도는 개방을 해도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문제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예, 유정임이에요. 제일 위에 160쪽에 있는 거 용역비 있죠? 그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따로 따로 이렇게?

이게 지역현안 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요. 사업내용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 구분됐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제 좀 위원님들 설명하기 편하고 하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런 겁니다.

아니, 결국은 지역현안 사업이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미래전략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 이렇게 단위로 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예예.

그러니까 쫌 세세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으로 뭉뜽거려서 해도 괜찮은데 그렇고 그러면은 미래전략 사업 그 발전 연구 속에 지역현안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별도로 이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미래전략 사업은 우리 부여군 장기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겠다?

장기계획을 세울 이럴 계획이라 지역현안 사업 예산하고는 좀 분류돼야 되는 이런 성질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0쪽 고객만족도 대행용역비 이게 이제 전화로 리서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할 때 보통 우리가 리서치를 받아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있고 이렇게 녹음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하려고 합니다.

말로요?

예, 말로. 지금 이 시스템이 공주나 아산시 같은 경우는 5억, 7억 씩 들여서 지금 상담실? 전격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아직 지금 시도를 안 해 봤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중에 친절하지 못하다, 군민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친철도라든지 또 부패방지 민원인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용을 직접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불편해서 일주일 이내에 장기 민원을 본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직접 상담하는 방식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직접 상담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화로 녹음되어 있는 거 기계음으로 하다보면 중간에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끊을 거예요. 사람이 하면 차마 하니까 못 끊고 끝까지 잘 응대해 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가끔 이제 여기 사무실로 오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무원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실을 가도 쳐다를 안 봐요 아무도. 들어가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없는데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 번 겪었고 또 통로 있잖아요. 통로를 갔을 때 주민이 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리어리하고 이렇게 어딜 찾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시다가 “아! 어디 찾으시죠?” 이렇게 말 한 마디만 해 주시면 이분이 굉장히 막 화가 나서 왔어도 많이 이렇게 부여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텐데 휙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서서 “아이구, 어디 찾으십니까?” 그러면 어디 찾는다고 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걸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친절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이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공무원 우리 친절도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해서 하기도 하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친절하진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군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친절이 친절만 하면 그래도 반해결 한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걸로 우리가 딴 기업체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친절하게 노력하도록 할 거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실과별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무슨 과는 3/4분기에 천철도가 얼마 나왔고, 무슨 과는 얼마 나왔다, 무슨 분야는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청 우리 담당이 102개 정도되는데 전화 상담원한테 주기적으로 줘서 전 번호를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무작위로 전화걸어 봐라 콜대답이 어떤지. 이런 분야까지 좀 체크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한민원 아니고 즉결민원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즉결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화번호라는 것이 이것도 민원도 상대편이 민원을 오면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결민원 같은 것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한민원 중에 이런 상담을 하신다 응하신다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그 전화번호만 가능합니다.

아,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할 거니까 해 주겠느냐 라고 좋다라고 응하신 민원인한테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돼 가고 우리 부여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친절한 공무원이 친절하면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만족도도 느끼기 때문에 친절을 좀 더 배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6쪽에 있는 거 있죠.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거는 일반 KT나 SK이런 데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소규모 지역을 우리가 이제 군민 차원에서 주겠다는 그 얘기죠?

예, 소규모 50% 미만 소규모가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곳을 들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돼 가지고 광대역이 이게 안 돼서 그전에는 전화국에다 전화연결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말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반쯤해서 앞으로 226개 중에 지금 114개를 해서 반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반은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부여군으로서는 귀농정책이나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조달청 용역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서두르고 있는데 조달청에 지금 계약 공고해 가지고 입찰자 모집하고 있고 지금 심사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용이.

위원장님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 하면 위원님들 죄송스러운데 연구용역비 위원님들 많이 신경 쓰시는 줄 아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책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놔야 우리 각 중앙부처 교섭이라든지 이번처럼 이완구 원내대표가...라면 자료가 있어야 쫓아가서 “뭘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여군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안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해 놨고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책개발 생기면 그런 분야에서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꼭 최소한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합쳐서

예, 합산해서 32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부여군에는 안 시킬 거고 부여군 사람이 전환하는 것은

그렇죠.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와서 건축허가를 낸 분, 토석채취 허가를 낸 분, 산림 뭐 밤 재배 허가를 받은 분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할 겁니다. 우리 부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지금 고도문화사업소 342쪽에 있는 겁니다.

예예예,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고도사업소장이 설명하는 거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42쪽에 개군 342쪽 밑에서 서너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군 100주년 사업으로 대종건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 15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7억을 세워주시고 8억을 삭감해 주셨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재원 문제가 설립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고 그 중에 재원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하시면서 외부재원을 좀 확보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2월 달부터... 지금 교부세과에 행안부 교부세과에 과장님하고 접촉이 돼서 3월 달에 교부세과장님이 부여군 와서 부여공무원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재정운영 정부3.0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우리가 대종 설명을 했었어요.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종 건립 부여군 100주년 건립사업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드렸더니 갖고 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대종건립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주기는 좀 사안상 좀 어렵다 다른 걸로 주면 신청하면 그걸로 해 주겠다 적당한 걸로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을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겠다해 주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분기별로 재원을 배분해 줘요. 사실은 지난 번 받을 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이 지금 와 있어요. 이완구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 되시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부여군 현안사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20억을 주면서 여기다 15억 더 보태서 35억 너무 많다 부여군 주기가. 그래서 다음 분기 특별교부세 배정해 줄 때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산안을 세우면 지금 우리도 설계하고 기본 저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 부분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대종 건립비는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창립을 했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인가를 했는데 큰돈은 아직 못 모았고 지금 1천만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정도 모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더해서 가능한 모음이 많이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종건립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15억 왔는데

8억이요.

예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

예, 15억 특별교부세로 우리 노인복지회관 대체사업비로 받기로 확실히 확답했다.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음 추경이 정리 추경하게 되면 12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대종 하고 종각하고를 모형을 만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될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할 테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내년에 준공이 가능해요.

아니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두 개가 예산이 다 서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돈은 안 왔지만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까지 예산 특별교부세 와서 재원대체 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참고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결혼 지원이 3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제결혼이 저기 조례안을 보니까요. 35세에서 50세까지인가요? 연령이?

신규가 20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 세운거 보니까, 예산을 얼마 세웠죠?

그래서 5명에 대한... 증액 신청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20명 분을 금년에는 세운 거예요?

예, 본예산에 15명에 서 있는데요. 예년에 20명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부족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이 보조금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네.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어떤 분이 이게 있다고 이것도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읍면에서 신청하는데요.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정임이에요. 저기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176쪽에 우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잠깐만요.

예, 지금 방금 군민회관으로 3개 단체가 이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군민회관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예예, 그럼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세워주다 보면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 버리면 또 나중에 군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가 의회를 사무실을 옮겨가는 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지금 궁남지에 무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서는 좁아서 장소가 너무 좁아서?

김갑수 위생담당 김갑수입니다. 방송장비 구입비는요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는데,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내리면 첫 번째가 만나는 데가 음식특화거리인데 거기에 부여에 관련된 노래라든지 이런 음향효과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부여 관련되는 음악 좀 틀어주는 골목에서 그런 방송장비 구입비 그거고요. 홍보비는 지금 특히 아울렛에 지금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부여 음식특화거리라고 지정한 데 있고 한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동안에 놔두다 보니까, 특화거리 홍보사업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좀 갖다가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는데 그게 조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니까 부실하다 그런 홍보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갑수 그 마을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 정도면 된다고 일단 들어온 게 3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김갑수 예, 그 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32개 업소 대표들이 자기들 음식특화거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300만원 정도면 그런 장비 구입할 수 있다 일단 들어왔거든요?

김갑수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추가 계상된 부분만 세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여권업무 배상 공제보험에 군비가 지금 4만원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오타로써 위에 사무용품 구입비에 국비가 4만원이 감소를 시켜서 배상 공제보험에 4만원을 추가를 시키는 건데 군비로 이게 오타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에 도로명 주소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도비 1,200만원, 군비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 군비를 ...주가 70%이기 때문에 2,800이 계상이 돼야 하는데 200만원이 적게 계상돼서 이번에 추경 때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시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기타에 122만 4천원은 작년도에 사용하고 사용 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52억 4,895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은 19억 2,878만 3천원입니다. 예산 절감 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405에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 각종 세무고지서 20만 건 정도 출력하는데 그 출력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새로 프린터를 구입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에서 201에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내는 수수료인데요. 이제 체납자를 금융 압류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재관리에서 405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물조사 프로그램 리더기 태그 구입인데요. 이것은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재물에다가 물건에다가 붙이는 태그 꼬리표입니다. 5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사내 사무실 비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7페이지 읍면현장 행정추진 화물차량 구입비입니다. 화물차 3대를 예산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5대를 세워서 이미 구입을 해 줬고 이번 추경에 3대를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읍면 화물차량이 각 읍면에 한 대씩 있는데 2003년도에 일제히 구입해 줬는데 내구연한 지나고 해서 금년도에 8대, 내년도에 8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대 2,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등 수리차량 구입비 1대인데요. 1억 4,000 이것은 이제 우리 가로등차가 2대인데 1대는 2003년 식으로 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도 불가해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에서 201에 01 사무관리비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도비 50%해서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군비의 50% 104만 5천원 해 가지고 2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101에 04입니다. 군청 신관청소 인부임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여자분 두 명을 청소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요. 공공근로가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중간중간 끊기는 날짜가 있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18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에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공제비인데요. 2255만 8천원 계상한 것은 이번에 은산에 있는 국민체육관하고 홍산에 있는 도서관하고 서동문화센터하고 충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신규 건물에 대한 공제비입니다. 재해 발생시에 복구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 밑에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은 우리가 연중 1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해마다 한 번에 안 세워주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수선관리 208쪽입니다. 기타행정재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신건물이 승합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가 늘어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조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물조사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태그를 붙이면 거기에 대한 생산년도, 내구연한 쭉 이런 정보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비입니다.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에 01 시설비인데요. 청사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우리 뒤에 별관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발주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15억은 채무부담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50% 채무부담 15억으로 발주한 것을 이번에 15억 채무부담금 편성을 했고 나머지 2억 5천은 면적이 약간 늘어나 가지고 건축비 증가된 부분하고 전선을 지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선지중화까지 계상 안 했는데, 2층에서 저쪽 신관으로 건너가는 통로를 내기 위해서 전선을 다른 데 지중화할 건데 거기에 대한 4,600만원이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인데요. 802에 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재무과에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가 있는데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63만원 반납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하시느라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206페이지 재물조사 프로그램을 이제 태그화해서 새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태그 구입은 일회성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그거는 매년

할 때만, 조사할 때만

조사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라벨을 붙였잖아요 그동안?

예예.

태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돼요 여기에 보면 바코드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컴퓨터 연결돼 가지고 딱 대면은 거기에 물품에 대한 종류가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사할 때만 2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지방행정공제 재해복구비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보험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동요세트장 불났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은 됐나요?

그때 보상 어떻게?

원인조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피해가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돼요. 공제회에다가, 공제하면 나와 가지고 현장보고 보험금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돼서 우리가 조사를 못 해서 못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받는 건 확실한가요? 일단 들으면?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나요?

그렇죠 방화 같으면 안 되겠죠 방화는

그리고 우리 청사 뒤에다 별관을 지어서 이제 짓고 지금 막 시작하고 하던데요. 우리 보통 보면 전기 증설부분도 다 그러면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걸로도 가능해요? 아니면 더 증설해야 돼요?

승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합비도 들어있어요 공사비에?

설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승합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아 예,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지주한테 우리가 팔겠다고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인가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테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가까지 붙여가지고 매도 순환세까지 저희들이 냈는데, 감정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보다 적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감정가격이 평당 이용환 씨라는 분인데 평당 263만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적다 이거죠. 이게 평당 263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유지비까지 되거든요 돈 천까지 포함하면 한 1억 7천 정도되는데, 이 양반은 2억을 2억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 됐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협상이 또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이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돈을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감정은 1년 후에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또 협상 또 해 봐야죠. 사야죠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누가 안 파는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5필지 갖고 있어요. 5필지 갖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누구인가. 그분은 막무가내예요. 제가 이제 남자분은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 보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도저히 뭐 부동산하는 양반이라 더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 이번에 못 사는 ...까지 딱 세 집이거든요 세 집? 사실은? 필지만 여러 필지이지만. 우리가 68% 샀는데 나머지를 32% 못 사는 것은 세 집 때문에 못 사는데 이 한 집만 5필지 갖고 있는 한 집만 그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두 집은 자동적으로 그냥 뭐....하면 살겠어요? 어차피 이 양반이 해결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감정하기 전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우리가 좀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 좀 못 들여서 1억 9천 800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돈을 이번에 좀 이제 다 샀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예, 다 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예.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아, 이거 이제 조직개편 때문에 추가 세운 겁니다. 이제 긴급 보수비가 뭐냐면 보수할 데가 있어서 긴급보수비가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실과가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도 이렇게 털어낼 데 털어내야 되고 또 이렇게 칸막이를 할 때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입니다.

예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미리 해 놓으면 의원님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안도 안 잡았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 7,334만 7천원이 증액이 된 629억 5,0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1억으로써 60%, 도비가 42억해서 6.8%, 우리 군비가 187억해서 30%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만수노인복지원 장비보강은 13년도 2회 추경에 편성으로 본예산을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됩니다.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추가로 이렇게 되는 예산이고요. 면분회와 최우수, 우수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 경로당 관련해서 총 33건의 보수와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5억 1,100만원이 됩니다. 25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인 경로당 소요물품 10건이 됩니다. 5,050만원이 됩니다. 그 하단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9,000만원입니다. 추가로 부족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빨래방 공동운영비는 전기료 부족으로 계상을 했고 빨래방 재료비는 세제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빨래방 설치공사와 빨래방 운영은 서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2009년도에 설치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그 하단에 단기가사 급여지원은 253쪽에 민간위탁금하고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하단에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단기가사 지원 당초 급여에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 상단에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분권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를 삼각을 했고요. 그 하단에 지역투자서비스 투자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255쪽 상단에 부여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복지 전달체계 보조인력은 주거급여 개편을 위한 인건비로써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자체 직접사업 인건비와 밑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금은 서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위탁금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급량비와 국내 여비 그 부분은 서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하단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관수술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가내시 확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 5천은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급식비와 시설관리 교육 재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경사로와 화장실 점자블록을 읍면에 설치하려고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가내시 확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에 내산면 월남참전 충혼탑 건립은 시설비에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참전유공자 지원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총 36건에 9억 2,21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도비입니다. 53건에 1억 9,76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중간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에서 감액통보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바로 할까요?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273쪽입니다. 총 기정예산보다 4,324만 7천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7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23만 7천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1,4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으로 1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감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하는 공사가요.

예.

지금 규암면에 있는 노인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사가 지금 그게 준공한다는 지가 지금 지난 거 아닌가요?

지났죠.

지났는데 그게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만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대충해 주시고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자세한 거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기반조성이 현재 이제 1단계 전체를 그게 9만 평입니다. 9만 평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만 기반시설이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택지분양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민간사업 투자할 부분을 부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 중에 현재 1단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만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에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2단계, 3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단계는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예, 끝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유정임입니다. 248쪽에요.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 추가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잖습니까? 면분회에다가 기본 나가는 거 말고 매월 10만원씩 더 준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면분회는 전체가 16개인가요? 더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선정해서 이제 아까

면분회는 읍면에 이렇게 이제 하나 씩이잖아요.

하나 씩?

그래서 16개소이기 때문에 10만원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면분회는 운영이 잘 되나요?

면분회 운영이 잘 되죠.

부여는 분회가 어디에 있어요?

부여는 현재 구교리에 있어요.

구교리에 있죠?

예.

제가 가봤는데 운영 안 되던데요?

거기를 운영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한번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데 구교리 회관 아니고 할머니들이 서너 분 와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전혀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는 여러 번 가서 직접 뵙거든요?

예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있었어요. 한번 그 시간을 맞추셔서 가보시면 아마

과장님이 가신다고 혹시 모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때문에 갔었어요.

네, 아니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일반 경로당이 어떤 데는 잘 거의 잘 되는데 노인회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데는 문을 안 열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혀 어르신들이 쓰고자 해도 이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만큼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5쪽 있죠. 부여군 사회복지협의체체 운영비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설명좀

255요?

예예.

맨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사회복지

아, 이게 뭐냐면 이게 희망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거든요? 이분들이 이게 민간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좀 약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 간사를 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요?

예, 민간단체들은 지금 현재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회장이 지금 현재 오석산 요양원 원장님이 지금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이신데 그분이 활동을 지금 전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회장을 사임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주관을 못해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회장님이 정태수 씨 였어요. 정태수 씨 할 때 거기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좀 활동을 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일단은 저희 군에서 같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인가요?

인건비입니다 이게, 전액

2,800이요?

예.

그럼 2,800 한 사람 간사 연 2,800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분도 해마다 이렇게 뭐라고 하나, 기간제처럼

공모를 해서

아,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예,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에 따라서요?

예, 자격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간사가 중간적인 역할을 못하나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간사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번 촉구를 했어요.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조금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 뭐한데 내부적으로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활동상태가 정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건비는 써야 되고 그러나요?

인건비는 내부적으로 간사는 간사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간사는 그러니까 인건비고 있고 거기 회장은 인건비가 없고 대표성만 띠는 그런 상태인거죠?

예예.

예, 한번

잘 알았습니다.

13년도에

추경에 섰어요 이게. 서가지고 추경 것을 살렸고 이거를 이번 거를 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2번이나 왔어요.

예.

저기 저 효공원

그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동문불복이요.

예. 이게 실은 분권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예산을 9,000만원을 세워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분권으로 쓰다 보니까 5,900만원을 본예산에 섰거든요? 이제 부족분을 3,000만원을 매년 추경에서 하는데 이것을 몇 차례 이것도 어차피 이게 주 5회에 3천원해서 120명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차라리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성심원에서 하고 있어요.

용정이요 부여읍

가구 수요?

전체 다하죠.

예, 부여군 전체. 몇 쪽이죠? 페이지가?

읍면별로...

이게 위원장님 지금 1인 1식에 3천원이 주1회 5일 분을 주거든요? 주는데 이게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1구역은 규암, 구룡, 홍산, 옥산, 남면, 장암은 매주 월요일 날 들어가요. 그다음에 2구역인 부여, 규암, 외산, 내산, 구룡, 임천, 장암, 세도는 매주 화요일 날 그다음에 3구역인 부여가 이제 넓기 때문에 부여, 규암, 은산, 내산, 홍산, 석성, 초촌은 수요일 그다음에 4구역인 충화, 양화, 임천은 5일 날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거는 제조하고 구입 배달까지 해당이 됩니다.

글쎄 인건비까지

거기에 가정봉사 파견해서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까지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억 2,700만원이 반찬 배달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예, 보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낡아있어요.

261쪽이요?

예, 베트남 유공

이거는 부족분을 추가로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좀 한 겁니다.

저희가 절감액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거고, 그 상단에 순례비 추가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변경하면서 부족분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은산을 가장 먼저 했고 또 이제 규암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건 현재로서는 뭐 참 이게 이미 규암하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좀 상당히 많이 애로가 있으신데 이 부분도 좀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보훈회관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9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5개 단체는 현재 별도의 향군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이게. 16억에서 국비는 이제 보훈청에서 4억 8천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가 3억 2천만원, 군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8억인데 6억은 건축비고 2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비는 현재의 기준건물을 매각해서 충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지까지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요구는 현재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부지매입까지 해달라고 하는 상황으로써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없습니다.

현재 시급을 요한다는 거보다도 5개 단체들 다른 단체에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기준에 있는 건물에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건립할 필요성은 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다만, 부지를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이렇게 민간단체들 줄 때 부지매입까지 해준 일은 없어요. 없는데, 불행스럽게도 타군에 현재 지금 부지매입을 제공한 시군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보훈단체에서도 그걸 빙자해서 지금 많이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비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은 보훈회 단체에서 별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국비 4억 8천입니다.

도비 3억 2천이요.

그런데 문제가 도는 도대로 보훈청은 보훈청대로 군비를 계상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먼저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국비는 대전지방보훈청에 4억 8천이 현재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 군한테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그러면 부지를 먼저 부지하고 건축비를 헌지 확보한 시군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보훈청에서는 보훈청대로 지방비 확보를 우선 전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건축비라도 안 해 주면 국비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는 이게 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가, 등기가 중앙에.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는 중앙에서 결정을 하되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부여군에서 부지를 사줬을 경우는 취득권을 매각권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되 만약에 보훈중앙에서 저 건물에 대해서 부지를 우리가 사줬을 경우에는 그 처분권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자본보조를 안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받을 수 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저거를 만약에 부여군에서 지금 사줄지 안 사줄지 지금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줄 수 없어요 부지는. 부지는 당연히 보훈단체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타시군이 그거를 지자체에서 주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6억원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안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는 너희가 사라 다만 부여군에서는 건축비는 주겠다. 주고, 현 건물 보훈회관 매각하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저희는 지금 계속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않고, 부지까지 사줘라 그런 요구인데 그래서 내가 부지까지 사준다고 하면 우리는 처분권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대화만 했을 뿐이지 어떤 결론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나마 6억을 안 해 주면 국비 4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 6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주시고 그래야 도비도 3억 2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국비는 어차피 보훈청에서 군비가 확보되면 내려오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4억 8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상을 좀 해 주시고 이제 부지까지 얘기가 된다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그 건물 처분권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고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부지는 못 사주죠, 뭐 예산도 없지만.

그래서 중앙에 소유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이렇게 3개 단체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애로 있는 거는 그 위에가 지금 라이온스가 쓰고 있잖아요.

아, 거기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 이게 저희가 88년도에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라이온스에서

아 예, 돈을 좀 지원을 해 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판다고 해도 일부는 아마 그쪽에 어떤 하고도 서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이 건축비는 좀 위원장님 꼭 좀 계상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 주면 그나마 4억 8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고 이걸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도 바로 못 줘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는데 부지가 결정이 돼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절반만 세우면 좀 문제가 있죠. 건축을 그러면 반쪽만 짓고

그런데 만약에 절반을 세우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좀 이것 때문에 보훈청하고 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군비도 안 세우고 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비를 갖다가 2분의 1만 세운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건축비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훈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셔도 일단 건축비를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을 안 해요. 다만, 부지가 돼야 만이 줍니다. 그러고 부지를 우리가 꼭 사줘야 된다고 하면은 처분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부지매입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건축비만큼은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1억 1천은 이게 지금 세입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입을 잡다보니까 편성을 한 거지 이 사업은 집행 못 합니다.

예, 어차피 내년도에 2단계 사업하고 같이 집행을 할 겁니다.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차피 여기로 다시 와야 됩니다.

예, 다른 데로는 이 돈이 못 가요.

노인복합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도

내내 저, 이 노인복합단지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줘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1억 1,020만원은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신다고 해도 내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요.

뭐 저희가 이거 지금 그런데 거기 7,200만원은 신축비에서 감리비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1억 1천에 대해서는 감을 해도 이쪽으로 내내 세출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거기 연금, 기초연금 관계 그거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