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석채입니다.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 공고 제206호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7대 부여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여건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성장의 부진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건설경기 부진과 세월호 여파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미뤄지면서 연초 전망치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재정여건의 부진으로 세입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인 반면 안전과 복지의 수요 등의 증대로 지출소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유가보전분 자동차세가 감소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공공 예금이자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하고 청소년 수련원 청산잔여금과 4대강사업 위탁수수료 등이 징수되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도 본예산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도 증가하여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도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3대 행사와 민선 6기 공약사업 기반구축, 현안사업의 증가와 안전, 복지, 문화, 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따른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예산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601억원으로 본예산 4,006억원 대비 15% 인 5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입자료를 토대로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3,745억원 대비 16%인 582억원이 증가한 4,32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261억원 대비 5%인 13억원이 증가한 27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인 411억원으로 본예산 346억원 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24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유가보전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세 유가보전분이 12억 원 감소한 반면 지난 년도 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예금이자, 군유재산매각,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 청소년수련원 청산금,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4대강사업 위탁수수료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인 3,662억원으로 본예산 3,344억원 대비 3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도 1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1,84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총 규모의 6%인 254억원으로 본예산 55억원 대비 1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11억원으로 본예산 50억원에 대비 1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5%인 224억원으로 본예산 188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0.2%인 7억원으로 본예산 5억 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 0.6%로 6%인 27억 원으로 본예산 22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총 규모 12%인 498억원으로 본예산 356억원보다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환경 분야는 총 규모 10%인 442억원으로 본예산 386억원보다 56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 19%인 841억원으로 본예산 799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 2%인 102억원으로 본예산 96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 22%인 964억 원으로 본예산 847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 2%인 103억원으로 본예산 45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 4%인 171억 원으로 본예산 135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 8%인 326억원으로 본예산 253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 14%인 622억원으로 본예산 613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서버구입비 5억원, 청사별관 신축비 17억원, 기록물 관리시스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건립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20억원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백제문화제 장비 물품 보관창고 신축 10억원, 개군 100주년 상징 기념물 건립 사업 8억원, 구)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7억원, 백마강 오토캠핑장 상하수도 인입사업 5억원, 부소산성 관람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사비마을 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 4억원, 도민체전 개최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원, 상수관망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본예산 미부담금 10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9억원, 하수도정비 계획변경 및 하수도 처리시설 개선 사업 용역 8억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공단전출금 3억원, 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 대비 보수 2억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 3억원, 기초연금 9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2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6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다겹보은커튼 등 5종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원,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에 30억 원, FTA 한우 폐업지원금에 37억원, AI 방역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1억원, 지역 창의 아이디어 옥곡지구 지원 사업에 2억 원,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1억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지원에 2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 43억원,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에 10억원, 군도 4호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4억원, 만사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0억원, 은산천 수해상습지 정비 사업에 10억원, 부여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읍면 생활안전시설 긴급보수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원 미만 5개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은산 2농공단지 매각수입 1억원을 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사업비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골재적치장 복구 및 유지보수비 1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관 교체 및 보수에 2억원, 광역용수 사용료 4억원, 상수도 교체용 미터기 구입에 1억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비정규직 인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5억원으로 공공요금으로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예비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총 6개 기금 중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에서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3년도 말 총 조성액은 65억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으로 21억원을 지출액으로 17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 말 총 69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억원 미만 4개 기금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변경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기금은 5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5억원은 예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