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당직근무도 마찬가지로 밤 근무는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휴일근무도 정상근무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대신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가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1명 정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명 정도 시설관리하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당직근무는 상황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휴일근무는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근무하는 거니까.

100%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억689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억8,821만원보다 1,8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의 증가로 문화강좌 수강료 7,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5,776만8천으로 1,42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사업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공모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 동네 공연장 둘러보고 공연감상문쓰기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용역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일부 보상금입니다. 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수강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가곡아카데미 강사수당 및 문인화 외 6강좌의 수당이 전년 대비 115만2천원과 1,176만원이 증가되어 1,958만4천원 3,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중구예술단 육성 및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올해 세월호사고 애도 분위기로 인하여 전국합창단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참가비 84만원을 감액하고 단체공연을 위한 하복구입비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공연 시설기능보강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증원된 1인에 대한 야간 전시 및 공연 근무자 급식비 67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회관 청사경비용역을 위해 책정했던 본예산 1억8백만원에 대하여 인부임 단가 변동과 낙찰금액 차이 2,880만원을 감액하여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연초 인사이동으로 증원된 1인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외부에서나 공연의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단체로 움직일 때에 각자 옷을 입고 다니고 하니까 단체감도 없고 이래서 간단한 티셔츠 정도는 사서 같이 입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옷이 드레스류 전부 무대의상인데 11월달에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공연을 할 때에 티셔츠 같이 입고 율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올해만 쓸 게 아니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올해만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 250억원보다 11억9,500만원 감소한 238억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대구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최종 확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는 시기가 12월말에서 1월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21일까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재원조정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과년도 증감율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73억5,043만천원 추계하여 편성했으나 2월 연도폐쇄기간 종료 후에 결손한 결과 37억7,773만8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구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예산에 5억원 추계하여 편성했지만 결산결과 7억5,543만5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해서 편성했지만 결산결과 4억8,752만3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57억4,466만2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32억원으로 3.52%를 차지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운영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 직원독후감경진대회의 되고 독후감심사평가위원수당 56만원과 당선작 시상금 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행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6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공통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22만3천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에 완료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중앙부처 또는 대구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원금과 이자합해서 국고보조금은 12억6,07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9억9,25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린 이유는 95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경제과에 2013년도 에너지절약우수기업포상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이미 결산추경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금이 뒤에 보면 도시경관과에 대구시민회관주변 간판정비사업 이것이 2억 정도 내려왔고 출연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 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건 공무원들은.

이번에 9월달에 의회에 조례안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안 되어서.

구민제안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당당하게 선출되셔서 제7대 중구의회를 빛내어 주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전략경영실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윈도우XP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해서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활성화지원 3천만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 연계입니다. 당초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650만원을 감하여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사업 지원에 있어서 6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전수익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백본시스템 구입에 있어서 2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약령시특구입니다. 공공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공공요금을 당초에 18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220만원을 계상해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령시축제 민간이전에 대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를 당초에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인원 3명이 더 증가하여서 6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있어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초에 우리가 약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지금 8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8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해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20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상이 많이 나가고 해서 40명으로 계상을 하여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에 있어서 전략경영실의 전산8급 직원이 질병으로 휴직을 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각종 부담금을 해서 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백본시스템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있어서 당초에 2억4,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11월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었으나 개관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난 7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월 수를 감해서 8개월로 해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시스템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650만원을 감하여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처음에 보시면 당초에 201-01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484만원입니다. 그 편성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403-02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2,480만원을 여기 증액했고 위의 일반운영비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환경조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입니다. 총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2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확충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확충 윈도XP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해서 총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급 5호봉에 대해서 국비하고 구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와 구비 조정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 2억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늘어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게 처음에 공단에서 부담금액을 정해줍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만 4억9,900만원을 더 계상하여서 21억6,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5급에 대해서 당초에는 16명이었습니다만 관광개발과가 2013년 11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12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좀 빨리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관준비 등으로 2개월 정도 딜레이 되어서 8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에서 처음에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에 했다가 같은 금액을 이번에는 위탁을 주는 걸로, 그래서 민간이전 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대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당초에 지침하고 나중에 내려온 지침이 달라서 변경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5년간으로 올해로 딱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방식이 총 5년간 20회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위탁주고 내년에는 리스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전국구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리스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민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하고 이번에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통합관제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한 몫에 오픈하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오픈했고요. 2차는 또 다음에 서구하고 하는데요.

올 연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 함께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몇 개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그동안 고장 나면 수리를 계속 했는데 수리비보다 구입을 하는 게 더 싸게 쳐서요.

지났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 통합되고 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회의자료나 도면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컬러로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그건 동 단위에서는 좀...

예,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구도 똑같은 금액으로 어제 추경예산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3,6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 예비군 숫자가 3,66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훈련을 가면서 우리 중구에 대한 게시판 같은 것을 보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대에서 직접 공문과 함께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군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동 주민센터, 대신동 주민센터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대신서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이 3개를 감정평가해서.

예, 대신동.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은 해마다 3, 4월에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릴 것을 올리고 자치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250만원만 이렇게 예산안으로 된 것입니다.

10개동에서 온 부분들을 보니까 제일 점수를 많이 딴 부분이 동인동에 보시면 청소년하고 공부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은 충분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우선 250만원 정도만 지원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네들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동에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립니다. 받아보고 미달될 경우에는 조금씩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은 봉사를 해서 다과 같은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 오고요. 강사비가 이때까지는 사실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일부는 조금 드린다는 그런 계산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삼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밤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이 하기를 원할 경우에 가족복지과의 은빛순라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은빛순라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사실 연령대가 젊습니다. 밤에 혹시 또 누군가가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자율방범대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 특별교부세 분야에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따른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6월 17일자로 대구시에서 교부 결정 통보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 예산 2억6,766만1천원보다 1,180만원이 증액된 2억7,94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운영관련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실 직원 근무복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부 관리에 사무관리비 가족부발급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 8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가족관계 등록관련 우편요금으로 8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지적재조사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문서 인쇄용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142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에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1천만원은 안내시설이 부족한 곳에 도로명판 추가설치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말입니까?

집행은 주로 벽면형 간판을 위주로 해서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벽면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깊은 골목 같은 경우 입구 벽면에 붙이는 명판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222-02 일반부담금으로 동산상가 스프링클러 배관교체공사에 민간자부담 3,900만원 223-09 그 외수입으로 2013년 에너지절약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 감액된 8,694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9,511만천원 증액된 5억6,071만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511-03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6,370만원 증액된 2억6,370만원 다음 99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백만원 감액된 8,694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586만8천원 증액된 1억9,832만3천원,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옥상방수공사에 87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 집행잔액에 5억7,252만4천원 다음 102쪽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설치 집행잔액 1억1,3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 35억3,699만1천원보다 10억2,999만9천원이 증액된 45만6,699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7억5,65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7억3,672만1천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업무관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식품부 충무계획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동물등록 관련 물품구입비는 200만원 감액된 백만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착한가격 업소인 인센티브 지급에 210만원 다음 146쪽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안전점검비로 500만원, 교동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 2백만원 계상했고 서문시장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금 서문시장축제 지원에 5백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옥상방수공사에 401-01 시설비에 873만원,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설치에 401-01 시설비에 1,776만원, 아진상가아케이드 설치에 401-01 시설비에 3억1,696만1천원을 계상했고 동산상가 스프링클러 배관교체공사에 3억9천만원, 그중 401-01 시설비에 3억8,160만원, 감리비에 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유인에 6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13년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했고 307-02 민간경상보조금 도시가스공급관시설비 보조금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4백만원,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08만5천원 상승한 12억4,5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인원보다 소폭 증가함에 따른 사항이며 148쪽 중간까지도 이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6,120만원 감소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공공근로 취업자들에게 월 60만원 지원되는 보조금이 월 3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해당 기업들의 신청도 저조한 데에 따른 기인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천만원 감액된 1억7,389만원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인원이 소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149쪽 중간까지도 이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149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7,600만원 증액된 2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인 워킹맘쿠킹맘을 계상하였으나 음악컨텐츠제작 프로듀서마케트 양성과정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1억7,6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1,097만9천원 증액된 7억5,903만4천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7,652만원 증액된 5억8,771만8천원, 사업비가 3,445만9천원 증액된 1억1,7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천원, 과오납금 등으로 463만3천원 증액된 1,263만3천원입니다. 이는 서문시장 건어물상가 소방 및 전기안전공사 민간 자부담분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 업소요?

사실은 착한가격 업소가 중구 관내에 지금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는 외식업체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미용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착한 가격 업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1,050원 하는 건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50ℓ짜리 단가가 1,05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50ℓ, 40매를 주는 걸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에 이게 한번 올리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연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수요자부담금의 시설부담금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세대당 거의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상반기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걸 전체적으로 하니까 300만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지금 당장 수요자부담금을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렇게 봐서는 지금 하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결산추경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란 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서문시장축제 지원비하고 이게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축제 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보조에서 줘야 되지, 다른 항목에서 주지 못합니다.

거기 300만원 하고 다른 예산 200만원을 그래서 500만원 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목표액을 당초보다 2억6천만원이 증액된 2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중 취득세 수입으로 당초보다 8,779만8천원이 증액된 12억1,89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억3,960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5,0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 인건비로 7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로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비로 1,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교육여비로 18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전액을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구비를 10% 편성했을 경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구비로 계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를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세입분야는 세입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다음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 등이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지방세수입과 다음에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등이기 때문에 전체총괄세입에 대해서는 예산계 소관이므로 제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전체 프로테이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실과별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