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7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1,649억1백만원으로 약 5.74%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1,632억, 특별회계가 17억1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가 50%가 인상됨에 따라 세입예산 변동금을 추경에 편성했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3,300만원,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3,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으로 19억원, 보건소 청사시설비 10억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사업 9억원, 기초노령연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의 조정과 계속비사업의 시설비를 계상하고 신규사업의 시설비 등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1차추경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먼저 민선7기 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8,35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3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향촌문화관 당직비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9월 개관 예정인 향촌문화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시관을 정상 운영함에 따라 당직근무보다는 휴일근무가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직비는 삭감하고 127쪽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0만원 증액 편성했고 시설비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수전설비 계약전력 변경공사비에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주얼리타운 계약전력은 130㎾이나 800㎾로 하향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절약코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급식비는 31만5천원 증액했고 업무추진여비는 18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에 휴일근무수당으로 43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보면 수전설비 계약자 변경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변압기가 패션주얼리타운이 800㎾ 하나하고 500㎾가 1,300㎾ 쓰고 있는데 500㎾는 죽이고 800만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산절감은 당초에 1,300㎾ 했을 때에 기본요금이 260만원 정도 되고 800㎾ 했을 때에는 136만7천원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기본요금 하는 건 계약전력의 30% 까지 기본요금으로 하더라고요. 1,300㎾ 할 때에는 390㎾를 기본요금으로 했고 800으로 낮추면 240㎾가 기본요금이 됩니다. 그런지 기본요금 자체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당초에 너무 많은 전력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상당히 고가를 지불을 하고 우리가 땡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본요금이 비싸니까 변합기를 하는데 이런 데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절약하는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게 보이고 더욱더 경비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또한 패션주얼리는 실제로 숙원사업이지만 우리가 큰 흑자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해서 많은 적자가 안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자하기는 그렇고 원래 행정목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목적으로 지었으면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목적으로 지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5천 정도 그 다음에 청소하고 경비하고 건물유지하는 데 2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타 주얼리타운에 운영하고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수입은 공장층에 1년에 매년 1억 정도 들어오고요. 1층하고 2층에 임대료가 1억5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이래서 5천만원 정도 기타 하면 인건비 정도는 다 되고 시설운영비는 구청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타운이 행정목적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주얼리타운은 행정목적이 아니고 수입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금은방 교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은 거지,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현재운영하고 적자가 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등 아까 말씀드린 청소하고 경비하고 위탁하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건 유지시키고 난 뒤에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작년에 위탁금 3억3,5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여론이. 그러면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 시켜야죠.

지금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남짓 근무를 했는데 빈점포도 제가 올때에는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나갔고요, 2층도 반틈 비어 있는데 아마 8월 이후 되면 임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층의 매장이라든지 2층 매장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조금 더 됐고 지금은 자기들이 조금 경제사정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얼리타운도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죠?

주얼리타운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사업해서 돈을 남기는 목적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특구타운 지을 때에는 전체적인 사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천분의 50 하던 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천분의 30으로 낮춰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상에 주얼리타운을 지어서 임대료가 얼마 나온다, 또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 있다, 이런 계획 하에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적자난다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적자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행정재산은 운영하는 데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물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행정재산에 들어가서 구비를 계속 넣는 그런 예산을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했지만 시설운영하는 데는 시설운영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당연하게 필요하죠. 그러면 운영비 계산해서 또 임대라든지 이런 계획 하에 타당성이 있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억3,50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면 이건 구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얼리타운을 운영한 것을 최소한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에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보면 5만원에 1명에 90일 45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450만원을 휴일근무수당으로 돌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 대체로 근무를 했을 때에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직근무도 마찬가지로 밤 근무는 아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똑같습니다. 휴일근무도 정상근무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불만이 안 많을까요? 남보다 하루를 더 일을 하는데.

대신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단장님 같으면 돈 8만원.

저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6급부터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장님들이 7급주사님들이 했을 때에 불만은 없을까요? 요즘 금액보다는 휴식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도 전부가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몇 분이 근무합니까?

1명 정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명 정도 시설관리하고 하니까.

이건 단장님 생각이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도 다 취합해서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서고 수당을 받자?

당직근무는 상황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휴일근무는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근무하는 거니까.

본위원이 보면 패션주얼리 요즘 홍보도 많이 되고 상가에 80% 이상은 전부 다 왔죠?

100% 다 됐습니다.

항상 단장님이 고생하시고 계장님들이 노력하시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억689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억8,821만원보다 1,8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의 증가로 문화강좌 수강료 7,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5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5,776만8천으로 1,42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사업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공모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 동네 공연장 둘러보고 공연감상문쓰기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용역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일부 보상금입니다. 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수강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가곡아카데미 강사수당 및 문인화 외 6강좌의 수당이 전년 대비 115만2천원과 1,176만원이 증가되어 1,958만4천원 3,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중구예술단 육성 및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올해 세월호사고 애도 분위기로 인하여 전국합창단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참가비 84만원을 감액하고 단체공연을 위한 하복구입비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공연 시설기능보강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증원된 1인에 대한 야간 전시 및 공연 근무자 급식비 67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회관 청사경비용역을 위해 책정했던 본예산 1억8백만원에 대하여 인부임 단가 변동과 낙찰금액 차이 2,880만원을 감액하여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연초 인사이동으로 증원된 1인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보면 가곡아카데미 수당 있잖아요. 추경에 2명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곡아카데미가 요즘 인기가 있어서 회원이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문인화 하는데 당초 14명 잡혔다가 22명으로 8명 증가됐고.

이건 회관이 7월 1일부터 주민요청에 의해서 힐링요가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잡지, 꼭 추경에.

힐링요가교실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구예술단 육성 지원에 보면 지난 번 삭감이 됐던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세월호사고 때문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삭감하고 84만원은 외부에 공연을 나갈 때에 단체로 입을 하복이 없어서 티셔츠나 블라우스 정도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걸 하나 사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중구의 합창단인데 얼굴이 되어야 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34대입니다.

1층에 객석은?

440석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율이 맞습니까?

일단 법적인 비율은 맞는 것 같은데.

주차문제가 심각하던데 무용지물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회관은 특성상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편입니다. 밑에 지하철도 있고 혹시 기획공연이나 이런 공연이 있을 때에는 옆에 대구초등학교 운동장을 한번씩 빌립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짚고 넘어갔는데 단체공연 하복 추경예산이 25일에 통과가 되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하복을 입을 예정이, 우리가 공연할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외부에서나 공연의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단체로 움직일 때에 각자 옷을 입고 다니고 하니까 단체감도 없고 이래서 간단한 티셔츠 정도는 사서 같이 입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옷이 드레스류 전부 무대의상인데 11월달에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공연을 할 때에 티셔츠 같이 입고 율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때문에 84만원을 못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84만원을 어떻게 하든 써야겠다, 왜냐하면 8월달에 공연이 안 잡혀있는데 굳이, 11월달 걸 중장기적으로 봤겠죠.

올해만 쓸 게 아니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올해만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매달 패션이 바뀌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물론 관장님 잘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2만원짜리지만 42명, 84만원인데 금액은 적은데 이걸 청장님이나 관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인위적으로 단복을 맞추지 말아요. 항상 직전 관장님한테도 본위원이 당부를 드렸어요. 합창단원 중에서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도 있을 거고 총무님도 있고 부단장도 있고 많더라고. 그리고 남산4동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불만이 나옵니다. 위에 지시사항이다, 모패션 옷을 물론 2만원짜리 모패션 안 되겠지만 단원들 의견을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만족스러운 단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 250억원보다 11억9,500만원 감소한 238억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대구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최종 확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는 시기가 12월말에서 1월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21일까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재원조정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과년도 증감율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73억5,043만천원 추계하여 편성했으나 2월 연도폐쇄기간 종료 후에 결손한 결과 37억7,773만8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구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예산에 5억원 추계하여 편성했지만 결산결과 7억5,543만5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해서 편성했지만 결산결과 4억8,752만3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57억4,466만2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32억원으로 3.52%를 차지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운영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 직원독후감경진대회의 되고 독후감심사평가위원수당 56만원과 당선작 시상금 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행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6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공통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22만3천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에 완료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중앙부처 또는 대구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원금과 이자합해서 국고보조금은 12억6,07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9억9,25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폭 줄여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3억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37억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11억2,8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가 매년 2월 28일입니다. 그때까지 사업이 다 집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나옵니다, 우리 잉여금이. 그래서 잉여금 중에서 올해 전체 111억 발생된 데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9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 갖다가 절감하도록 시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9억원이 되고 예비비가 15억인데 이건 재난이 발생하면 연말에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건이 없어서 15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세입이 작년도에 우리 당초 목표보다 1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71억원 되는데 이건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구비가 몇 대 몇 대하고 이렇게 국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그 사업이 끝나니까 거기에 구비부담율이 이게 전체하고 기타 낙찰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취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남은 게 71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연말쯤 되어서 대충 윤곽은 나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망치 두들기면 12월 20일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그러면 연도말까지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편성해 버리면 기간이 없어서 사업집행도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시켜 버리면.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서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행복한 소리고 11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그걸 우리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국가에서 보면 분야가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은 법령에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건 이 사업만 해라 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고 내려올 때에도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이유는 기초수급자 같으면 우리가 많이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습니다. 남는 걸.

조금 어떻게 스무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끝나면 반납하세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해서 독후감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청 전체로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부서에 직원이 15명 내지 20명 되는데 1건도 없다 그러면 보통 1건 이상은 제출을 하는데 보면 자기들이 졸병한테 좀 하라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595명입니까?

예.

595명 공무원 중에서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압박은 600명한테 주고 20명 정도 독후감을 써 오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거든요. 잘 고려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뛰어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이 있을 겁니다. 자기 과가 있고 부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만드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각 부서나 과나 국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중구에서 다 녹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녹을 안 먹고 계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분 외에는 전부 중구에서 녹을 먹고 계시는데 중구 구민을 위해서 계획을 짜 주시고 이런 것은 부담이 되면 없애주세요. 없애서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세입총괄표를 보면 기획실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 맞죠?

예.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223-09 그 외 수입에 보면 기정액이 3억8,700 비교증감이 3억5,300 당초보다 두 배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올린 이유는 95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경제과에 2013년도 에너지절약우수기업포상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언제?

연말에 내려와서 이미 결산추경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금이 뒤에 보면 도시경관과에 대구시민회관주변 간판정비사업 이것이 2억 정도 내려왔고 출연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감한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네요. 개발과에 보면 출연금 집행잔액이고, 112쪽 성과중심의 구정영향강화, 성과행정활동 지원 포상금 우리 당초예산에는 보면 우수아이디어제안 운영시상 230만원 추경예산안 보면 주민아이디어제안 운영시상 260만원 그 차이점은 뭡니까?

앞에 있는 건 공무원들은.

당초에는 공무원이고 추경에는.

이번에 9월달에 의회에 조례안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안 되어서.

당초에 그러면 공무원, 주민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하고 뭔가 문제가 많아요.

구민제안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중구의회도 7대가 개원을 했고 주민들 아이디어 그죠? 항상 중구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당당하게 선출되셔서 제7대 중구의회를 빛내어 주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전략경영실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윈도우XP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해서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활성화지원 3천만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 연계입니다. 당초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650만원을 감하여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사업 지원에 있어서 6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전수익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백본시스템 구입에 있어서 2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약령시특구입니다. 공공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공공요금을 당초에 18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220만원을 계상해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령시축제 민간이전에 대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를 당초에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인원 3명이 더 증가하여서 6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있어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초에 우리가 약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지금 8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8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해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20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상이 많이 나가고 해서 40명으로 계상을 하여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에 있어서 전략경영실의 전산8급 직원이 질병으로 휴직을 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각종 부담금을 해서 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백본시스템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있어서 당초에 2억4,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11월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었으나 개관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난 7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월 수를 감해서 8개월로 해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시스템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650만원을 감하여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처음에 보시면 당초에 201-01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484만원입니다. 그 편성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403-02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2,480만원을 여기 증액했고 위의 일반운영비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환경조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입니다. 총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2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확충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확충 윈도XP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해서 총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급 5호봉에 대해서 국비하고 구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와 구비 조정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 2억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늘어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게 처음에 공단에서 부담금액을 정해줍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만 4억9,900만원을 더 계상하여서 21억6,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5급에 대해서 당초에는 16명이었습니다만 관광개발과가 2013년 11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12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118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공공요금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는 30만원×6=180만원, 추경에는 50만원×8개월=400만원. 추경안에는 6개월로 하지 않고 8개월로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좀 빨리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관준비 등으로 2개월 정도 딜레이 되어서 8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당초 예산에는 임차하기로 했다가 공기간에 위탁하기로 하여 201-01에서 403-02로 편성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에서 처음에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에 했다가 같은 금액을 이번에는 위탁을 주는 걸로, 그래서 민간이전 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대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당초에 지침하고 나중에 내려온 지침이 달라서 변경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484만원, 연간 임차료인데 지금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래?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5년간으로 올해로 딱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방식이 총 5년간 20회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위탁주고 내년에는 리스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한 이유가 5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못한 것입니까?

예, 전국구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리스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민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의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으로서 12개월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에는 8개월 금액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하고 이번에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통합관제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한 몫에 오픈하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오픈했고요. 2차는 또 다음에 서구하고 하는데요.

2차는 대강 언제쯤?

올 연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 함께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예방 효과도 크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동인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동인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순찰도 많이 다니시고 동인동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프린트 A4컬러 13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치센터에 컬러프린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6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몇 개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그동안 고장 나면 수리를 계속 했는데 수리비보다 구입을 하는 게 더 싸게 쳐서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지났지요.

몇 년 지났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컬러프린트기를 교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꼭 필요합니까?

예, 동 통합되고 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회의자료나 도면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컬러로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컬러프린트기 조심해야 될 게 위조지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동 단위에서는 좀...

그러니까 동장님이 항상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산평가 감정수수료가 201-01,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에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자료가 없고 안전행정과 소관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신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신동 요즘 많이 발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옆에 진행이 되고 있죠?

2-3지구가 엊그제 토요일날 총회를 거쳤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동사무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도서관을 합쳐서 1,063㎡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은 829 정도입니다.

이전하면 건설회사에서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협의과정에서 엘리베이터와 안에 내장형 냉방시설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1억 5, 6천? 2개 합쳐서.

거기 세대수가 얼마죠?

현재 세대 인구가 약 4,700정도 되고요.

아니, 아파트.

아파트가 1,147세대입니다.

1,147세대이면 굉장히 큰 아파트 아닙니까?

예, 중구에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짓는 것은 서로의 이해타산 때문에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안에 내부 기자재도 많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구비 없이 회사에 접촉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아마 웬만하면 다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상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나 이런 세세한 부분 이런 것은 많이 협조를 구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 관계는 거기에 부탁해서 옛날같이 이렇게 예산 투입 안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은 동에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신축건물에 방송시설이라든가 비디오, 각종 비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 예산을 지금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장이나 한번 접촉해 보세요. 얼마든지 스폰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수차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안 하려고 합니까?

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저희 관공서에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장님 계시고 동에 또 유지 분들 계시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동장님, 대신동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번 옮겨지면 이거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게 최고의 상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품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5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옥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송년행사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싶은데.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님, 그것도 동 부분 끝나고 안전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산2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산2동장님은 못 오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려고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바쁜 일에 있어서.

남산2동 덕산파출소 재마루길 포장이 2013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다던데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이런 인도포장, 도로포장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동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작년 연말에 기록물관리 운영 대구광역시 구ㆍ군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시상금으로 받은 30만원과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ㆍ군 평가결과 우수상 시상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4억6,94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5억2,941만8천원보다 19억4천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12월 31일 종무식 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한 전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골든벨 퀴즈나 부서별ㆍ동별 장기자랑 등 송년행사 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중구와 남구에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는 대대의 요청으로 예비군 훈련장 및 교육장 내에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위 부분에 보시면 훈련장이나 안보 교육관,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게시판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대신동 2-2지구 조합측이 신축 기부채납하기로 협약된 대신동 주민센터와 구.대신동 주민센터 그리고 대신 서문경로당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12개 동에 주민이 직접 전화나 말로 하기 힘든 건의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민소리우편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순수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주민자치사업을 1개동 선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경영실 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윈도우XP보안 취약 해소 사업에 따라 현재 전 부서의 PC의 운영체계를 윈도7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동 주민등록 담당자 PC에 연결된 스캐너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모델이라서 제조사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되어서 이번에 PC를 교체할 경우에 스캐너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캐너 교체를 위해서 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는 22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대원의 교체로 인하여 동ㆍ하복 피복과 명찰구입을 위하여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 8층 건축주택과에 있던 건축허가 전담창구가 민원실로 배치되게 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노후 철제 캐비닛 10개를 교체하고 기록물관리 보안형 캐비닛 구입을 위해 총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으로 현 구청 청사가 1992년도에 지어진 노후건축물로서 건물외벽이 일반 복층유리로 설계되어 단열기능이 저하되고 태양복사열 유입으로 인해서 냉난방비 등 에너지 과수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청사 외벽의 복층 유리 및 노후 팬코일을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비 4억원을 포함해서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록물관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인상분 1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에 주요 시책사업 수행하는 일반운영비 201-01에 보면 대신동 주민센터 신구 재산을 상호교환하기 위한 기부채납 및 양여재산의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공유재산 하면 대장 가격으로 주고 받고 이러면 감정수수료 안 들여도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신 2-2지구 조합 측하고 우리 구가 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교환할 때 협약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 제6조에 보면 감정평가 전문기관 각각 조합 측에 한 군데, 우리 구의 한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플러스한 금액해서 평균 금액을 해서 서로 교환하기로 협약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민간경상 보조금 307-02 주민자치사업에 보면 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해마다 주민자치사업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10개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남산4동만 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4백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동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하는데 예산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한 군데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250만원을 하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1개동만 하면 다른 동은 다 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일단 신청하면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산만 허락된다면 다 해 주고 싶은데 내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몇 개 동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든지 안 봤을 때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1개동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좋으면 다른 동에서도 제기를 해서 왜 그 동만 해 주나, 우리 동도 활성화를 해줘야 한다면 여러 개 동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홍보물 제작 500만원, 예비군훈련장 정비지원 1,1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이네요. 우리 중구만 예비군이 아니고 중남구로 되어 있죠?

예, 중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경 때 남구도 이렇게 하는지?

이번에 남구도 똑같은 금액으로 어제 추경예산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만 예산을 책정했을 때 만약에 남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 평균 중구의 예비군 인원이 몇 명입니까?

3,660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중구 예비군 숫자가 3,66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훈련을 가면서 우리 중구에 대한 게시판 같은 것을 보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물게시판에 보면 구정현황이나 의회현황도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남구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우리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구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 문제가 많겠습니까?

예, 대대에서 직접 공문과 함께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남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책정을 했으니까?

예, 한 군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기반 조성 주요 시책사업 수행 감정평가수수료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뭡니까?

구 동 주민센터, 대신동 주민센터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대신서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이 3개를 감정평가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대신동?

예, 대신동.

세 군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55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자치사업 250만원 추경에 주민자치사업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사업은 해마다 3, 4월에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릴 것을 올리고 자치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250만원만 이렇게 예산안으로 된 것입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게?

10개동에서 온 부분들을 보니까 제일 점수를 많이 딴 부분이 동인동에 보시면 청소년하고 공부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은 충분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우선 250만원 정도만 지원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네들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인동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제한이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저소득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동에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립니다. 받아보고 미달될 경우에는 조금씩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이 합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은 봉사를 해서 다과 같은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 오고요. 강사비가 이때까지는 사실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일부는 조금 드린다는 그런 계산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동인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 1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사실 강사수당비 해봐야 대학교 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동아리 자체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부보다는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국장님이나 유능하신 오과장님, 남순주계장님, 이희태계장님, 또 계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안 그래도 소외계층 자녀들이 그런 걸 당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확대해서 중구 구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 피복구입비 484만원이죠?

예.

이거 기존에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2012년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일제히 동ㆍ하복에 대해서 피복비를 해드렸습니다. 대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옷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몸에 안 맞으면 못 물려받고 이래서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별로, 22개대가 있으니까 대별로 2벌 정도는 해 드리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동ㆍ하복? 그러면 겨울철 것도 지금 할 예정이죠?

동대에 따라서 동복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하복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22개대의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는 대로 동복이든 하복이든.

기존에 다 해줬는데 그만두고 하니까 22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복 10만원짜리 같으면 괜찮습니까, 옷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걸 늘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활동할 때 밤에만 입으시는 거니까 이 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됩니다.

그게 중급입니까, 고급입니까?

고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급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제가 상급에 대해서 견적을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비싸도 반 더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12년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냥 주는 것은 사실상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애착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해주되 본인들도 봉사 차원에서 한 3만원이나 5만원 정도 더 하면 최상급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협조를 해서, 그 분들 3만원, 5만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입으면 정말 옷 입고 하더라도 더 따뜻할 것이고 멋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자율방범대 총회할 때 위원님 말씀과 의견을 한번 듣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더 괜찮은 옷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돈 내라고 하이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기가...

자신들이 입는 옷이니까 아마 다 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멋진 자율방범대원의 옷을 입고 중구를 지킬 수 있도록 안을 이렇게 제시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면 몇 개 동네를 다니는데 사실 잘하는 동네도 있는 반면에 좀 성의 없이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모 동네에 가니까 연세 많으신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우리도 자율방범대에 안 되나? 우리가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동네를 사수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자율방범대원 연령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밤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이 하기를 원할 경우에 가족복지과의 은빛순라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은빛순라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사실 연령대가 젊습니다. 밤에 혹시 또 누군가가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분이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무리로 다니시던데, 항상?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자율방범대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 특별교부세 분야에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따른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6월 17일자로 대구시에서 교부 결정 통보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 예산 2억6,766만1천원보다 1,180만원이 증액된 2억7,94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운영관련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실 직원 근무복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부 관리에 사무관리비 가족부발급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 8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가족관계 등록관련 우편요금으로 8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지적재조사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문서 인쇄용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142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에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1천만원은 안내시설이 부족한 곳에 도로명판 추가설치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 과장님 중구청 최일선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을 자주 들여다보면 중구청 전체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민원실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픈되어 있어서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타 민원인과 이렇게 마주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문제는 지금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환경공간 구조상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인의 보호를 해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예산이 천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도 대시민 홍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반기업체라든지 여기서도 도로명주소로 다 전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새주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주소지를 하기까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이런 예산이 언제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건 저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는 계속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홍보를 조금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중구청의 얼굴인 민원토지과에서 조금 연구하셔서 무조건 예산만 퍼붓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남건진 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천만원을 투입해서 일억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이게 특별교부세 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교부세인데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집행을 말입니까?

예.

집행은 주로 벽면형 간판을 위주로 해서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반 도로에 말입니까?

벽면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깊은 골목 같은 경우 입구 벽면에 붙이는 명판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주소가 집집마다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벽쪽에 한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222-02 일반부담금으로 동산상가 스프링클러 배관교체공사에 민간자부담 3,900만원 223-09 그 외수입으로 2013년 에너지절약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 감액된 8,694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9,511만천원 증액된 5억6,071만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511-03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6,370만원 증액된 2억6,370만원 다음 99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백만원 감액된 8,694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586만8천원 증액된 1억9,832만3천원,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옥상방수공사에 87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 집행잔액에 5억7,252만4천원 다음 102쪽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설치 집행잔액 1억1,3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 35억3,699만1천원보다 10억2,999만9천원이 증액된 45만6,699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7억5,65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7억3,672만1천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업무관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식품부 충무계획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동물등록 관련 물품구입비는 200만원 감액된 백만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착한가격 업소인 인센티브 지급에 210만원 다음 146쪽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안전점검비로 500만원, 교동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 2백만원 계상했고 서문시장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금 서문시장축제 지원에 5백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옥상방수공사에 401-01 시설비에 873만원,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설치에 401-01 시설비에 1,776만원, 아진상가아케이드 설치에 401-01 시설비에 3억1,696만1천원을 계상했고 동산상가 스프링클러 배관교체공사에 3억9천만원, 그중 401-01 시설비에 3억8,160만원, 감리비에 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유인에 6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13년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했고 307-02 민간경상보조금 도시가스공급관시설비 보조금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4백만원,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08만5천원 상승한 12억4,5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인원보다 소폭 증가함에 따른 사항이며 148쪽 중간까지도 이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6,120만원 감소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공공근로 취업자들에게 월 60만원 지원되는 보조금이 월 3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해당 기업들의 신청도 저조한 데에 따른 기인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천만원 감액된 1억7,389만원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인원이 소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149쪽 중간까지도 이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149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7,600만원 증액된 2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인 워킹맘쿠킹맘을 계상하였으나 음악컨텐츠제작 프로듀서마케트 양성과정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1억7,6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1,097만9천원 증액된 7억5,903만4천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7,652만원 증액된 5억8,771만8천원, 사업비가 3,445만9천원 증액된 1억1,7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천원, 과오납금 등으로 463만3천원 증액된 1,263만3천원입니다. 이는 서문시장 건어물상가 소방 및 전기안전공사 민간 자부담분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서문시장이네요.

예, 서문시장이 현재 많습니다.

서문시장은 중구에 있으면서, 중구에 시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서문시장에 너무나 목이 매어 있는 것 같아요. 서문시장에는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서문시장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 연도마다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중소기업청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각 시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자부담 1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장에는 자부담분 10%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시장이 많고 예를 들어 작년 교동시장에 가면 먹자구역에 아케이드가 옛날 동아백화점 옆 골목에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거기만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주도로에 설치를 하려고 거의 11억이 넘는 돈을 교동시장에서 부담하겠다, 자부담을 11억 중에서 1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서 왔는데 결국은 주민동의가 안 되고 자부담이 안 되어서 결국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서문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 중소기업청에 상당히 또 건의를 하고 사실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참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자기들 내부에서 하는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라고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문제는 자부담분이 안 되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시장의 의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국에서 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경제과에 계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문시장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걸 상인회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깊숙이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서 교동에도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10억의 돈이 들어오면 1억만 하면 교동시장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 시장상인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아마 서문시장에 날고 기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 좀 조사를 하셔서 서문시장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걸 또 홍보를 하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구시장 중에서 방천시장에는 김광석길하고 연계해서 방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지금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고 있고 시에도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남문시장하고 교동시장에는 지금 청장님도 공약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빈점포를 갖다가 점포주를 만나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한번 해 볼 초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이 가장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려고 그러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문화에요, 문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지 문화가 발전합니다. 한 예로 방천시장에 가보시면 지금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은 먹거리가 문화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를 이렇게 쭉 했는데 사람이 오다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는 사그라지고 먹거리가 현대식으로 자꾸 바뀌려고 하다보니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 해결하지 않고 네 번째를 들이대니까 이게 아마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땅값 상승하지, 대봉2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서문시장은 여기에 지금 축제비용도 또 5백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 부자인데 축제비용은 자체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서문시장이 당초에 천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5백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원래 서문시장축제를 전체 예산이 1억2천을 가지고 합니다. 1억2천을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청쪽으로 해서 국비가 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3,600만원 깎였어요. 그래서 서문시장상인회 회장도 그걸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청하고 가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겠다 그건 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래 되고 그 부족한 분을 갖다가 저희들 시비가 지금 2,500인데 아직 방망이 두들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2,500만에서 4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천만원인데 한 1,500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여유도 없다 워낙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5백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또 자기들 자부담분도 늘어나고 이래서 올해는 그런 사정으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서문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교동시장도 축제를 합니다마는 서문시장축제는 중구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구시 전체의 상인회 축제를 겸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 또 그렇게 협조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예산은 없고 사실은 줄 형편은 안 됩니다마는 사실은 어렵게 해서 5백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서문시장은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줄였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시에서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구에서 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일중이중삼중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2,500에서 4천만원, 1,500 정도 늘려주는 걸로.

늘렸으면 올해는 우리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은 6,300에서 3,600만원이 줄었으니까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펑크가 나니까 시에서 도 1,500 우리가 500 나머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시에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없었는데도 5백만원 더 올려달라는 걸 안 된다고 딱 잘랐었는데 올해는 또 사정이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이랬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해 보니까 이야기가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마는 서문시장 상인회장한테 미안하게 됐다, 누락됐다 다음은 꼭 챙겨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10%에서 20%가 정도가 타구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지역균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도록 하십시오.

예, 이번 예산은 서문시장축제 예산은 꼭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근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1,050원에 40매, 50군데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착한가격 업소요?

예.

사실은 착한가격 업소가 중구 관내에 지금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는 외식업체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미용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착한 가격 업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1,050 이건 뭡니까?

1,050원 하는 건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50ℓ짜리 단가가 1,05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50ℓ, 40매를 주는 걸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에 이게 한번 올리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에너지관리 307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시가스공급관 시설비보조금 지원으로 당초 예산에 700에서 300만원을 1회 추경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30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연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수요자부담금의 시설부담금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세대당 거의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상반기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걸 전체적으로 하니까 300만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지금 당장 수요자부담금을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렇게 봐서는 지금 하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을 결산추경에 해도 안돼요? 굳이 추경에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말씀드리자면 결산추경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굳이.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란 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서문시장축제 지원비하고 이게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축제 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보조에서 줘야 되지, 다른 항목에서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서문시장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한다?

거기 300만원 하고 다른 예산 200만원을 그래서 500만원 하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 이이야기 했듯이 서문시장을 위한 300만원 삭감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위원이 6대때도 항상 느꼈는데 서문시장이 아니고 중구청 시장이라 이름을 바꾸면. 물론 대한민국의 3대시장 하면 동대문, 남대문 한강 이남에는 서문시장, 국제시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보면 항상 이런 대형시장이 있으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그만큼의 인프라를 조성해서 중구를 홍보한다는 그런 자체도 좋지만은 서문시장에 담당자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보다 나은 예산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골고루 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방천시장부터 해서 안 많습니까? 소규모시장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러 계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목표액을 당초보다 2억6천만원이 증액된 2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중 취득세 수입으로 당초보다 8,779만8천원이 증액된 12억1,89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억3,960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5,0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 인건비로 7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로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비로 1,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교육여비로 18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3쪽 매년 우리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그 다음 세정유공자공무원 해외연수비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전액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금년추경에는 구비를 포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사업비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전액을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구비를 10% 편성했을 경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구비로 계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을 했다?

그래서 10%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가 금액이 시비로 반환하는 금액보다는 구비를 포함시켜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이득이라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입은 보조금 45% 정도고 지방세수입은 17%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이 조정교부금 1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세입에 250억원에서 6억3,3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50억에서 6억3,300이 감소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2013년도 1회, 2회 추경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세입분야는 세입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다음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 등이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지방세수입과 다음에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등이기 때문에 전체총괄세입에 대해서는 예산계 소관이므로 제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기획예산실이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세입보조금은 45%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은 17%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15%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당초세입은 250억에서 6억3,300이 감소된 건 근본적인 원인은 보면 본위원이 다시 물어보면 기획예산실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하겠다?

예, 각 실과별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차이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154쪽에 보면 통합차량 단속시스템 이게 1,500만원 물품구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차량체납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0억 정도 되는 걸로.

10억 정도요?

예.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차량에 설치해서 지나가면서 차량번호판을 비춰서.

그거 1대입니까?

차가 1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게 폐기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폐기가 아니고 지금 설치된 건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만 확인할 수 있는데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 기능을 추가로 하는 통합시스템인데 이걸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새로 설치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빼놨다가 다른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양도받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10억 이상 됩니까?

세외수입은 체납액은 1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차량으로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대만 하지 말고 2대로 하지요. 더 증설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을 할 수 있는 배정된 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 1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세무과에서 세금은 공평하게 확실하게 거둬들여서 세무에 공평성을 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