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지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의 대장정에 나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품격 높은 행복교육도시 울산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열정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이종문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룡 강남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이수룡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강북교육지원청 데이터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62개소에 총 153대의 통학차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3대의 통학차량 중 경찰서신고는 74대로 48%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53대의 차량소유주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자가차량이 75대이고 임대차량이 30대, 지입차량이 48대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이 탑승하는 통학차량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한 차량은 지입차량과 임대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어린이들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사를 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가가 48% 정도 그리고 지입차량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지입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7개 유치원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임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자가를 못 하면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1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아마 그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2학기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학원 가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량이 30대인데 6대가 등록되어 있죠?

예, 신고가 6대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량은 48대 중에 전무합니다. 한 대도 안 되어 있고요. 이것 무슨 의미냐 하면 지입차량과 임대차량이 학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만큼 타이트하게 안전에 중점적인 관리가 되겠느냐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 좀 힘이 듭니다마는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영세해서 힘든 유치원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입차량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배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6개월만 하면 내년에는 신고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도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특히 교통사고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에 기본이 되는 유치원통학차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 지도를 통해서 한 건의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운전자들 승하차 확인하는 것이 애가 내렸는지 탔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단속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 1월 28일자에 신고의무화가 되면 어린이교통법이 정리되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이해교육체험장 운영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부족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자료가 거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약 555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2%가 증가했고 2014년도에는 25.8% 그러다 보니까 매년 3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적응을 우리 한국사회에, 울산사회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자녀라든지 학교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글이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확보라는 것이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최근 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마는 베트남 모를 둔 가정인데 엄마는 아직까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혼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는 한국어를 제대로 하시는데 엄마는 가끔 한국말을 섞어서 베트남어나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아이가 혼란이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자녀와 모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모자녀 교육을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체험장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보면 중구에 있는 내황초등학교하고 옥성초등학교에 다문화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틀 정도 다문화를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고 전통문화를 알려 주고 해서 이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 그리고 자녀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문화재나 울산근교에 있는 산업체 방문을 시키는 그런 한국문화에 대한 것과 문화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험이나 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어구사에 태어나는 2세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는데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를 좀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글, 학력향상하는데 특히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이해교육체험장 프로그램은 시청 복지여성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은 어떤 지 울산시와 협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불러와서 큰 체육관에서 전시장을 해놓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들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되는 부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든가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연구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국제화시대로서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중구, 동구, 북구를 관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청은 남구, 울주군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업무를 받아보니 두 교육청 시책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시책이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양 지원청이 청 이름대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본청의 정책에 따라서 학교에 현장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책에 따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양측이 같은 업무가 대동하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 가는 지원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청으로 보면 예술교육분야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청이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한 업무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수교육분야에서도 강북청의 센터가 하는 일과 우리 강남청의 하는 일 센터 중에서 서로 문화예술의 특수교육 쪽은 강남청에서 조금 수준을 높이고 있고 강북청에서는 다른 부분 쪽으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분야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강북에서는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처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중도에 다문화가정으로 입국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해서 언어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프렌디스쿨이라고 해서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현대예술회관에 가서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울산생명의 숲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울산문화원연합회에가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게 프렌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북과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와 긴밀한 협조와 지도 강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한 분 한 분 아주 많이 갑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실 때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교육장님, 이수룡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이었었는데 지원자를 넣어서 지원청이라고 붙였는데 업무적으로 또는 역할적으로 교육청으로 있을 때 하고 지원청으로 있을 때 하고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업무적으로나 역할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

명칭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바꾸었습니까?

예, 다 바뀌었고 전부 업무중심체제로, 인적체제에서 조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학교나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나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 학력을 신장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중간다리 역할로서 직접적으로 학교와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인데 교육지원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특별히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는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과감하게 지원청으로 하향 조정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또는 학교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5대 때 당초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 보고한 자료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까? 표지만 고쳤습니까?

예, 수정했습니다.

실적 나온 것 1월부터 6월까지 실적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5대 때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죠?

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6대 원이 새로 구성되어서 교육위원도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고 다시 교육위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계획보고서를 새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아마 5대, 6대에 걸쳐 있고 우리 교육감은 6대, 7대에 걸려 있는데요. 아마 연도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업무는 학년이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의 업무계획이 작년 6대의 교육감의 업무에서 7대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수정이 극히 없었던 부분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강북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교육지원국의 주요업무, 강북교육청 13개 항목, 강남교육청 13개 항목, 행정지원국 9개 항목, 강남교육청 9개 항목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숫자도 대동소이하게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혼과 소신이 들어있다면 분명히 강북하고 강남하고는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여건이나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 교육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업무계획서를 항목을 22개라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우리 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한두 개를 가지고 세심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내가 강북교육청을, 강남교육청을 내 혼을 담아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인성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특수시책이라도 보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은 공감대가 가지 않을까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교육의 비전, 교육의 지표, 교육의 시책, 역점추진과제를 그대로 교육청 것을 따와서 그냥 하면 2개의 교육지원청은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업무를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와 연계해서 보면 강북교육지원청 15페이지에 보면 연구학교, 희망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고 보니까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을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학생들의 자율과 자립과 학생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약간의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학부모들이 학교에 바라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이런 연구학교, 희망학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 학부모들이 잘 안 좋아 합니다.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우리 학생들 학력저하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지노. 좋은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직업체험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좋다손 치더라도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맞죠? 아니, 어느 학부모가 서울대학교 안 보내고 싶고 고려대학교 안 보내고 싶습니까? 우리 학생은 고려대학교를 안 보내도 울산대학교를 보내서 자동차조선학과를 보내도 충분히 나는 만족한다, 우리 자녀의 성격상, 특성상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요사이는 운동 하나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를 그만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자유학기제란 인식을 제고시키고 학력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전문적인 식견과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나 교사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학부모의 공감대를 얻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원래의 취지와 그것은 상당히 좋다, 교육부에서 3개 지정해주고 시에서 3개 지정하고 희망학교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북교육지원청에 12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에 13페이지에 보면 참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친구사랑 지원 강화, 사랑의 학교문화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학생 위기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서비스하는 학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그것을 Wee센터, Wee학교, Wee스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Wee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운영할만한 기반이, 여건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실적에 급급하시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숙련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을 많이 해서 정말 활발한 연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도 상반기 Wee센터 상담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부모상담이 제일 많네요. 1737건, 심리검사 얼마 이래서 4100여건이 있는데 건수적으로 보면 상당하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우리 강북 Wee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은 전부 8명 뿐이다, 그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가 4명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강북 Wee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학교 86개교 그다음 Wee클래스 운영학교 62개교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확보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울산교육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이 두 분의 교육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강남교육장님 두 분에게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하고 강북․강남하고 1인 1% 절약, 10% 향상, 100% 달성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교육공무원분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사실상 이게 김복만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기치를 내걸고 울산교육에 대한 운동을 하자 해서 시작이 된 운동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쇄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을 조금 절약하자 그리고 업무효율은 꼭 10%라기 보다는 좀 하자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사실은 2011년도에 도입되어서 2012년도에는 확산을 했고 2013년도에는 정착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예산액이 1.0%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강북은 본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혜인학교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4년 2월 14일까지 전공과 졸업생 113명이 지금 전공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전공과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 통합학급도 있고 맞춤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2014년 2월 졸업생이 26명입니다. 그중 13명이 취업을 하고 7월 현재 2명이 이직이 되었습니다. 취업률은 50%이고 이직률은 15.3%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또한 행복학교에는 학교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조립, 자동차 세차, 운동화 세척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자동차 세차를 하고 운동화 세척을 하려니까 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폐쇄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실습과 숙련을 위해서 교내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교내에 학교기업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숙련되고 실습 받은 학생들이 교외에서 학교기업을 형성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본청에서 본청 소관업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 드리기 전에 강북․강남은 본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더 업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청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 주어진 임무 안에서 하시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조립을 해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049만 5695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자동차 세차는 115만 8500원, 운동화 세척은 191만 9000원 합계가 3357만 319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1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단순조립은 거진 조립해서 3차나 2차나 하청업체에 납품받아서 하는 겁니다. 순수익을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거진 제로율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왜 받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로교육은 애들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복지는 결국 우리가 근로를 할 수 있느냐, 내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졸업생 배출된 전공과 학생 113명 중에 제가 전체 파악을 하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혜인학교에서, 그러면 교육청에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취업률이 전체 얼마인지.

학교에서 파악이 안 되면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과정을 하는 목적은 취업이죠? 그러면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전공과정이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취업할 학교에서 실제로 진로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내용하고 매칭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연계한 또 산학과 연관이 된다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끝나 버린다면 교육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기 직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참교육이 아닙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참교육이라 얘기 하십니까?

바람직한 인성과 학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생활지도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인성과 인격과 퀄리티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긍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토대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혜인학교, 행복학교, 앞으로 혜인학교가 지금 전공과정이 조립과정이 4개 학급에 40명이 있습니다. 용역에 2개 학급에 17명 현재 57명이 있습니다. 행복학교 역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는 학교와 교육청이 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문병원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을 떠나서 본청하고 혜인학교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본청과 저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고 방금 지적해주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번 정비해서 나중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1년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가 있는데 제가 재학생이 지금 1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통학시간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두왕로 서강아파트에서 아침 07시 50분에 출발하면 행복학교 도착이 09시 15분에 도착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25분이 됩니다. 여기 학생이 11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남외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08시 16분에 출발해서 행복학교는 09시 10분에 약 54분 4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꽃바위 새마을금고에서 07시 53분에서 09시 15분, 약 1시간 22분 4명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홈플러스에서 07시 52분에 출발해서 09시 10분 약 1시간 18분 3명, 22명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21.5%가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구와 중구는 인접합니다. 그다음에 동구와 북구도 인접합니다. 또 남구와 울주군도 인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특수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있고 공립이 2개, 사립이 2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어떤 지역의 학교를 기피하고 특정학교를 선호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은 학교간 차이와 장애유형별 차이 해서 지금 현재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번에 행복학교가 개교되면서 혜인학교와 학군이 조정이 안 되어서 이런 교차통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군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특수장애법에 의하면 학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지금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군을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조정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울산은 지금 현재 혜인학교가 있으면서 울산 전체를 커버하다가 지역의 편중성이 있어서 울주군에다가 행복학교를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학군을 못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도시 부산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부산, 대구는 지금 현재 학군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관계자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행복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장애단체와 장애인부모회 등과 교육청과 몇 차례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차례가 아니라 몇 백번이라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공무원분들 하실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다라면 그 일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한 번 해봐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급식문제, 강남교육장님, 급식문제가 보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240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중에 식자재 공동구매가 51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아마…….

모르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20.1%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동구매를 하면 예산절감뿐 아니라 식자재 품질도 저는 상당히 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 받은 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울주군 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인당 연 44만 1247원이고 사회통합대상자는 97만 5955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경우에 왜 그러냐 하니 특목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3끼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가 제가 조사해본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수가 6개교에 17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중에 차상위대상자나 기초수급대상자가 얼마 있는지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출장을 가셔서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는 꼭 좀 저한테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특목고 학생들이라면 대다수가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생활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장하는 학교가 유, 초․중학교이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입학 모든 것을 관장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청에서 해답을 받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번에 강남 교육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이 보면 뒤에 한 번 보십시오. 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30페이지 예산내역에 보면 6415원 천단위가 생략된 거죠? 원래 천단위를 위에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몇 페이지부터 그러냐 하면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천단위가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들에게 자료를 내 놓으면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경입니다. 분명히 교사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나 학교 내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바람직한 인성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체벌에 관해서는 우리 어른세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정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사체벌이 심각한 학생의 인권유린과 학습권 침해사례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지난 6월 27일에 학성중학교에서 물장난 체벌이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물장난을 친 학생 7명에게 학생주임이 45분간 얼차려 이후 죽도 및 마대자루로 12대씩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SNS로 사건이 확산되자 최초 유포학생과 공유한 학생 및 댓글을 단 학생을 찾아내서 야단을 치고 위협을 했습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10일 과자체벌이 있었는데요. 과자 먹다 걸린 학생에게 쓰레기통 및 운동장에서 과자봉지를 수거해온 그 수만큼 체벌을 한 후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반성문에 과자를 먹은 또 다른 학우의 이름 두 명을 신고하면 죄를 사면시켜주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쓰레기통 및 운동장에서 과자봉지 수거 후 또 그 수만큼 때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가 첨부 고발서를 준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니 절대 이런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교장이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하고 해당교사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면서 간절히 빌어서 고발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낙인체벌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잘못을 지적받으면 낙인이 찍혀서 몇 달이고 지적당하고 행동이 개선되었음에도 매일아침 학생주임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가차 없이 체벌을 하고 한 달 동안 상담 Wee센터에서 하루 종일 격리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Wee센터에 격리된 기간 중 일부는 무단결석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초 3월에 학부모 서약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교칙위반 시 어떠한 체벌도 감수하겠다고 학부모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체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뒤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6월 27일에 체벌을 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첫째 고택선 학생복지주임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을 시행하라고,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가해교사와 학생 간 분리 및 치유를 지원하라. 세 번째 체벌과 2차 피해발생 책임과 직무유기 성낙종 교장의 전출 이상의 징계를 시행하라. 네 번째 교사에 의한 체벌 폭력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 다섯 번째 불합리한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하라 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건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중학교에서는 교내에서 과자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학생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모 교사는 평소 과자를 먹다 적발될 시 교내 쓰레기통 및 운동장 구석구석을 뒤져 과자봉지를 수거한 후 그 수만큼 적발된 학생을 때린 후 반성문 제출 및 해당 반성문에는 반드시 과자를 먹은 또 다른 학우이름 두 명을 적시하여 신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명의 학우를 신고 시 죄를 사면시켜주되 미신고 시는 신고할 때까지 쓰레기통 및 운동장에서 과자봉지 수거한 후 그 수만큼 때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이후 상황입니다. 피해학생은 귀가 후 하기의 세 가지 사유로 극심한 불안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잘못은 인정하지만 온 교내를 다 뒤져서 나온 과자봉지 수만큼인 19대를 맞은 것이 억울하고, 둘째 향후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까지도 신고해야 된다는 자괴감이 들고, 세 번째 본인을 신고한 학우가 죽도록 미워지는 한편 자기로 인해서 또 신고당한 친구들로부터 동일하게 미움 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은 학생․학부모 서약서입니다. 한 번 보시죠? 이상입니다. 자리정돈해 주시고요. 지난 7월 3일 학교당국에 의한 학생폭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학성중학교 학부모와 지역교육인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대적 약자 처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교장 사퇴요구,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자료화면을 보신 것처럼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학부모 진정서가 교육청에 제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강남교육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방금 보셨죠?

예.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 사이도 양분 되어서 피해학생 중심 학부모 진정서하고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의 청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성중학교 교사체벌 관련사건에 대한 일자별로 요약해서 죽 받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했으며, 현재 문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7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생부장교사의 체벌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3일간이후에 6월 30일 1차 사안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안보고가 들어온 다음날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그 사안을 현장확인을 완료 했었고요. 그 뒤에 피해학부모와 인권단체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연 이후부터 이 사안이 확대되어서 울산시민 전체에 알림이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학교가 혼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측과 또 학교 측의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더 확대되지 않고 학교에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두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학교가 한참 혼란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7월 10일경에 교육감 면담 대신에 교육장 면담으로 해서 피해학부모 두 분과 그다음에 교육인권단체와 우리 청에서 협의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결론은 학부모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적 조치로서 마무리하기로 또 인권단체와도 학생의 심리치료를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그 선에서 합의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합의가 되셨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7월 7일에 그 학부모를 직접 만나서 이 내용을 직접 들었고요. 이 자료도 받았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 당사 학부모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어떤 합의를 도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남교육장님은 아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합의를 한 내용을 그날 합의서 3개 항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한다 그게 합의가 되었고,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처리부분은 지금 매뉴얼에 따르는 학교폭력대책위를 다음 날 11일에 열어서, 폭력대책위를 열어서 가해교사에 대한 처분을 기다린다. 세 번째는 이 처리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폭력 위반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소부분은 학부모가 학교대책위원회 이후에 사안에 따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사자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가해교사 처벌과 학생의 치료와 이외에도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 징계부분도 그날…….

아니 잠깐만요. 체벌교사와 학교장 징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해교사와 학교장의 징계처리는 대책위 이후에 대책위에서 논의된 대로 대책위에서 만족할만한 그게 안 나오면 학부모측이나 인권측에서 형사고발이나 그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 이후에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교원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교사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에 의한 교사와 교장을 징계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학성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이 아니고 교사와 학교당국에 의한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지도를 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학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도 “교육적 목적 또는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벌교사와 체벌을 묵인하고 방조한 관리자는 법을 위반했고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체벌교사와 이를 방조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어떤 결정을 내리기전에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폭력은 지금 현재 형법사항입니다. 원초적으로는,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예방법에 따라서 형법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학교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선도차원의 법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이 다 적용을 하는데 형법에 가기 전에 학폭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여는 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지난 7월 11일에 대책위 결정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그 결정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학교폭력점검단을 만들어서 그 사항을 새로 출발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는 아직까지도 형법에 아직 형사고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답변과 충분한 내용에 만족도가 없으면 고소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은, 지금 제가 6월 27일 발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20여일이 지나도록 오늘 아침에 당사자와 통화할 때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교육청에서는 온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무리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방관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고요. 피해학부모와 다른 학부모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장의 학교경영방침과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상당한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적인 사례로 조금 전 위원님들과 함께 본 서약서 사건입니다. 지난 3월 24일 학성중학교에서 강압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학생․학부모 서약서를 배부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이 서약서에는 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와 함께 다짐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학생의 학년․반․번호․이름․서명 또 학부모 이름 및 서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항의가 빗발치니까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관련 대상학생에게 배부할 게 잘못 배부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교육청에서 내린 관련매뉴얼과 지침 이런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가해자 또는 일반학생에게 이런 강압적인 서약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십니까?

그런 관련의 공문은 우리 청 이상에서, 교육부에서 학칙에 따라서 이번에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압적인 부분은 사실은 학성중학교가 일례의 한 학교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학칙은 있을 수 없는 학칙으로 나중에 우리가 지도 나가서 수정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예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약서라는 게 후퇴하는 교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담임이 서약서를 안 써온 학생에게 종용을 하고 체크를 하고 벌을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학부모하고 시민단체가 이 사건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또 강남교육장님과 아까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죠? 충분히 전달을 받았고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장 퇴진, 학교정상화 촉구 이런 학부모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학교장에 대한 배임권적, 폭력적 지도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소 앞에 줄을 서있는 아이들을 몽둥이를 들고 행과 열을 맞추게 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닌데 밥 먹을 때 그런 취급받는다고 하소연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던 아이를 교문 밖에서부터 교무실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인격모독을 하고 불시에 가방검사해서 라이터 2개 나왔다고 입에 물려가지고 개처럼 끌고 다니고 교무실에 데리고 와서 수모를 주기도하고 머리가 길다고 안경 벗겨서 머리를 모두 앞으로 넘겨가지고,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장발장이라고 지도하라며 전체 학교 메신저에다가 공개를 하고 또 전체 교직원 앞에 의자위에 세우고 이 아이 담임이 누구냐고, 지도 똑바로 하라고 교사한테 공개질타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이런 숱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어왔다고 하거든요. 학성중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육자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학생이 라이터를 든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지도를 사실은 학생을 위한 교육적인 지도여야 되는데 자갈을 물린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되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사들의 폭력예방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교사들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간의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보복행위 하지 않게 우선조치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학성중 체벌교사를 격리조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이 사례가 사실이라면 교육청에서 학교장도 학생들과 접촉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격리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 한 사람의 잘못된 경영방침이 교사들한테 고통이, 교사들이 시달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당국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체벌교사는 징계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 학성중학생들과 교장선생님과의 접촉에 대해서 분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학생의 체벌로 학교장과 학생 간의 분리는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피해학부모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 이후에 이 부분은 기다려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방어진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이와 같은 민원이나 학교폭력 문제, 기타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어진중학교 계실 때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한 사실은 없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어진중학교가 동구청 앞에 대송중학교, 방어진중, 명덕중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단지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방어진중학교가 방어진에서는 좀 오래된 학교이고 해서 선후배들에게,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것도 좀 해 가지고 재학생들하고 관련도 많이 짓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경영을 잘 한 것으로.

방어진에 계실 때 이 성낙종 교장선생님이 잘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학생들하고는 관계없이, 학생들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지역사회하고의 유대강화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사안이 발생한 게 없었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학생폭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그때그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낙종 교장이 근무했던 방어진중의 학교경영이나 학생생활지도방침도 현재 학성중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당시 방어진중학교는 학교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고위험학교로 분류되었고, 2013년 방어진중학교 근무당시에 캄보디아문화체험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솔책임을 졌던 학교장은 이틀 먼저 학생들을 국내로 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사적여행을 하여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체험활동을 가서 학생들을 먼저 돌려보낸 사건은 인솔자로서는 무책임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와 인사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캄보디아에 학부모와 학생을 인솔해 가면서 저희들에게 이틀 정도 연가를 더 내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왜 연가를 내느냐?’ 해서 ‘연가를 내면 당신이 인솔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는 반드시 인솔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틀 연가를 자의적으로 방어진중학교에서 그대로 연가를 내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가를 내고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비사용 부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학교경영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의 영전 케이스잖아요. 방어진중학교에서 학성중학교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학교장의 인사발령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인사발령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사발령권에 대해서는 강북교육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실 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학성중학교는 첫째 물장난이나 과자를 먹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체벌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학교이고요. 둘째 체벌사건이 알려지자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행위를 했고, SNS 등에 유포한 학생들을 찾아내서 야단치고 협박하는 학교입니다. 세 번째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의 사진을 학교 내 온라인으로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고 전 교직원 앞에서 의자 위에 세우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학교, 네 번째 급식시간에 늦다는 이유로 식판을 머리에 이게 하고 오리걸음벌을 세우는 학교, 다섯 번째 교사들에게도 상시적으로 폭언, 협박, 고함을 일삼는 학교장이고, 여섯째 학교와의 소통이 단절되어서 학부모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끊이지 않는 학교입니다. 학교당국으로부터 학생들이 피해당한 사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비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서 대단히 치욕적이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중학교 교사와 학교당국에 의한 체벌은 안전한 학교를 표방하는 울산교육방향과는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학교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방침과 반인권적 학생생활지도방침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과 교육청의 지침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을 무시하는 학교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학교가 학생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성중학교 학생체벌과 관련해서 울산mbc 방송국에 돌직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 내에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분명한 대책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하실 말씀은 보충질의로 돌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