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시장제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2014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해서 추천된 자 4명중에서 우리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로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요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입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는 2014년 6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총 접수인원은 4명으로서 삼성중공업에서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 기타 일반인이 1명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14년 7월11일날 해가지고 4명중에서 한명 부적격 처리하고 3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승인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2014년 10월1일날 선정된 명예시민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으로서 심의대상은 2014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3명이고 심의 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페이지로써 수여 대상자 명단입니다. 먼저 에릭줄 메디슨(Erik juul Madsen)으로 생년월일은 56년 2월4일생으로 덴마크생으로서 옥포2동에 영진에버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과 직위는 프로젝트 총괄입니다. 추천은 삼성중공업에서 했습니다. 머스크드릴(Maersk Drilling)사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2011년부터 우리시의 총 4척의 삼성 드릴쉽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난치병 복지재단 Make a Wlsh재단에 1백만원 기부하고 삼성중공업에도 8만불을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매우 협조적이고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힘쓴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 검토의견은 적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와 기부활동을 통한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높이 쌓아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리 도코스(Jerry Dokos)입니다. 1970년 7월24일생으로 그리스 출신이고 옥포동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했고 쉬드릴(Seadrill)사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입니다. 2005년부터 총 14척의 드릴쉽을 발주를 했습니다. 꾸준한 우리 드릴쉽 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2014년 2월과 2013년 2월에 총 20만불을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에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매우 협조적이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힘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특히 오래동안 거주하였고 지역사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기부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 적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캔 웨스트(Ken West)입니다. 1949년 5월30일생이고 영국출신입니다. 거제시 옥포대첩로 2길 640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빈티지드릴(Vantage Drilling)사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입니다. 2000년도부터 총 8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도 있고 2008년에는 디에스엠이 드릴쉽(DSME Drillship) 최초 모델 개발에 선주사로서 기여한 바가 인정됩니다. 계속적으로 드릴쉽(DSME Drillship) 최초의 후원자고 선주사 책임자로서 계속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드릴쉽 최초 모델개발, 선주자 책임자로서 지속적인 참여를 놓이기 위해서 적정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014년 명예시민 추천서 3부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인원은 총 3명으로 삼성중공업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에릭 줄 매드슨(Erik Juul Madsen)씨는 덴마크 사람으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덴마크 “머스크 드릴링(Maersk Drilling)”사의 프로젝트 총괄 임원으로 현재까지 4척의 드릴쉽 발주와 복지재단 등에 현금을 기부하였으며, 제리 도코스(Jerry Dokos)씨는 그리스 사람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선체감독, 총괄매니저 등 주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삼성중공업에서는 2011년 1월 영국 시드릴(Seadrill)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현재까지 7척의 드릴쉽 발주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등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켄 웨스트(Ken West)씨는 영국 사람으로 2000년부터 두 차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미국 밴티지 드릴링(Vantage Drilling)사의 프로젝트 총괄 임원으로 현재까지 8척의 드릴쉽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추천된 3명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제리 도코스(Jerry Dokos)가 부의안건에는 2005년부터 14척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7척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척은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수주한 총 숫자이고 그게 14척이고 삼성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삼성관계자에게 알아보니까 7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리 도코스(Jerry Dokos)가 시드릴(Seadrill)사에서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것은 총 14척이 맞고요 이분이 제리 도코스(Jerry Dokos)가 삼성조선소에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있으면서 수주한 것은 7척입니다. 이 회사에서 전체 발주한 양은 14척이고 이분이 총괄책임자로 있을 적에는 7척 발주를 했습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상 받은 분이 총 20명인데 올해 까지 합하면 23명이 되겠네요? 이분들은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초청장을 보내고 합니까?

이분 20명중에서 지금 국내에 거주자가 4명이고 국외거주자가 12명이고 사망자가 4명입니다. 총 생존해 계시는 분이 16명인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감사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국내거주자를 초청해서 하기는 하는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내에 삼성조선소와 대우조선소 이분들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락이 되어가지고 한 번씩 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런 분들이 명예시민이니까 자리를 잘 만들어서 하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의 날 행사 초청을 해서 우리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서 명예시민이 된 것을 거제시에서 관리보다도 한 번씩 잘 챙겨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명예시민으로 등록할 때 명예시민증만 드리고 다른 부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메달이 있습니다. 금메달 10돈씩 한 냥 정도해서 시세로 한 17만원하면 수공비까지 200만원 정도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을 관리해서 잘 모셔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예시민이 되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시민증을 주는데 명예시민이 된다는 거는 자기로 봐서는 명예스러운 일인데 그 시민의 날 주는 과정이 좀 뜻있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자체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꽃다발 받고 메달만 걸어주고 끝이 나던데 좀 더 의미있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거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484호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종 구분에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도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2014년 6월30일 제477회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은 용어정비가 되겠고 1조 “발행에 관하여”를 “발행에 관한 사항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신문 또는 타블로이드”를 “신문,타블로이드 또는” “거제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를 “거제시보”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시ㆍ의정소식”을 “ 시정, 의정소식”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삭제를 하였으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3의 7항에 문화공보과 업무 등 거제시보 공보의 발행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규정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시보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를 시보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거제시의 소속행정기관, 면,동 유관기관ㆍ단체”를 “시소속 행정기관, 면,동, 관계기관ㆍ단체”로 2항이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를 “자료의 내용이”로 3항은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 “일체 되돌려주지 아니 한다”를 “돌려주지 않는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의2 중간에 참여하는“자”를 참여하는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2항 “기타 시장”을 “시장”으로 제항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지방공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보 발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저는 시민으로서 우리 거제시 시보를 쉽게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이나 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매체로 가장 정확하게 잘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보인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시보가 배포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우리 거제시보는 지금 현재 4만부가 매월 발행됩니다. 우리 거제시의 세대수가 9만5천 세대인데 전 세대에 따지면 45%의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별로는 다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를 보면 아파트에 1만6,500부, 면ㆍ동에 1만6,100부, 대우병원이나 터미널, 종합사회복지관등 공공장소에 2,400부, 그리고 우리 거제시내 및 향인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5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부를 발행해서 매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5만 인구에서 4만부면 너무 적지 않나요?

개인별로는 안 되고 가구가 9만5천 가구인데 가구에 한 45%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서 근데 문화공보과 담당 지금 집행부에 계시죠? 보니까 아까 배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에 비해서 배부 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배부가 되면요 아파트 계단에 이게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 보면 매번 보면 그 가져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쌓여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배부처를 바꿔가지고 이게 시민들이 가져가서 봐야 되는데 그 한자리에 계속 쌓여있으면 이건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낸다고 다가 아니고 이렇게 배부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만약에 그 아파트에 다 배부가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아파트에 이렇게 변경을 하시든가 아파트를 조금 더 널리시든가 해서 이게 한군데 뭐 조금 가져가는 부수보다 많이 놓아두면 이게 적재가 되어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리가 세대마다 다 주지는 못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구에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라고 놓아두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적용을 하고 지도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배부를 하는 데는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가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보다 너무 많은 부수를 한군데 쌓아두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발행예산이 1억5천입니다. 1억5천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1억2,288만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보에 대해서 나오면 지역사회라든지 송미량위원님처럼 잘해달라는 걸 주문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보가 잘 전달되어서 진짜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진짜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2월 3월 다녀봤는데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입구에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또 4만5천부 다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방치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가져가게끔 많이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협조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관계를 생각중입니다. 방치가 자주되는 이런 아파트는 부수를 줄이고 대단위 아파트를 주로 하는데 소규모아파트라도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더.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아파트 지하계단에 재워져 있다는 것을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 하는 거 시민들에게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시보를 만들면 시보 만드는 편집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합니까?

우리 직원 2명이 일반임기제공무원 옛날 기간제공무원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임기제로 2명이 시보를 편집하고 만들고 배부하고 합니다.

그 일을 2명이 다합니까?

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거제시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 시민들이 거제시보하면 기다려져야 하는데 들어가 보면 별로 보나 안보나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시의원도 넣고 해서 편집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신문 편집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명 넣고 사회 신문사 분도 넣고 우리 집행부도 넣고 해가지고 한 5명정도 해서 편집위원회를 만드세요. 그 2명 계약직이 만든다고 얼마나 욕을 보고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안보지요. 원인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지원을 하는 거 그래야 시정이 잘하는 건 잘하고 못 하는 건 못한다고 시민들이 판단할거 아닙니까? 그거 밖에 할 게 없잖아요.

원래 시보라는 게 일반 신문하고 틀려가지고 행정과 우리 의회 위주로 하다보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처럼 만들라니까요. 안보는 거 보다는 보는 게 낫잖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보를 갔다가 책자형으로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화를 넣든 간에 시민들이 기다려질 수 있는 시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페이지 의안번호 485호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채권 소멸시효 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통우편”용어를 “일반우편”으로 교부금전에 따른 처리방법을 ‘공탁 또는 시 금고 예탁’을 ‘시 금고 예탁’으로 변경하여 채권소멸 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용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2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이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 없으며 제476회 조례 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8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9조 일반우편 송달부는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6조 현행 제16조 제1항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개정한 제16조 제1항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보통우편, 통상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구를?

이 부분은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에 통상우편, 보통우편 되어 있는 걸 지방세기본법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구 자체가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 문구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하라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바뀐 이유는.

이유 말고요, 이유는 방금 상위법에.

우편법상 보통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주된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법상 보통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어서 지방세기본법도 따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었고.

보통하고 일반이라는 게 그냥 해도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아무 관계없잖아요, 문구 자체가? 굳이 조례로 문구를 바뀌어야할 이유가 물론 상위법이 그리해서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는 바꾸어야할 이유가 뭡니까, 문구 자체가?

굳이 따지면 그 외에는 바꾸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거 밖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세법」“제8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제7장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안 제3절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율, 신고의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세율)는「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10조”, “제11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487호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4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동 조례에 대한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제 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거제시는 해당되는 게 없고 1년 연장해 주는 거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페이지. 의안번호 488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9호 거제시 성실납세자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0호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488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의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489호 거제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의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제안이유는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납세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지 서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3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이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게 됨으로써 주민등록이 필요한 서식에 대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