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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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인데 앞서 지난 5대 때 본 그분들 그대로인데 6대 새로이 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과 산업건설위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봉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과 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추진에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지켜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추가 5분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변식룡 위원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조한희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페이지 고품격 도시경관 형성사업 추진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지금 예산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대부분은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30년 이상 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어디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주로 도로나 공원 등이 주요시설들입니다. 29개 시설 현재 내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나 근린공원 시설들이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하고 뒤에 2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사업에서 주로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사업유형은 네 가지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심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식룡

변식룡위원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심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네 가지가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네 가지 사업에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88개소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88개소가 있고 우리가 보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영리사업으로 사업을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비영리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2010계획이 완료가 되고 보고서에 보면 2020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2020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되어있고 이번에 타당성용역하는 부분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반적인 변화라든지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타탕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럼 2010년 계획에서 사업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사업시작은 법령시행은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전에 2010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20계획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지금 모두 추진하는 게 2009년도에 수립된 2020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88개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진행과정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지가 있을 것이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도 된 데가 없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 5억 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니요. 별도의…….

식룡

변식룡위원

정비구역 지정되면 기초단체에서 5억 원씩…….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도의 시비나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정비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이런 데는 정비기금으로 지원하지만.

식룡

변식룡위원

지정해서 지정이 되면 주는 겁니까, 지정 신청할 때 주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용역비 나간 곳이 현재 몇 군데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현황을 나중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그 88개소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비 현황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필요한 부분 자료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울산 120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북구가 상당히 도로관련때문에 문제점도 많고 또 주민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도 드리고 문의도 드리면서 하지만 명쾌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 보면 오토밸리로 2공구 송정IC～농소2IC 가는 거죠. 실제 오토밸리로 그 도로가 울산시민이라면 다 이해못할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 3공구로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형적으로 1공구 되고 2공구 제외하고 3공구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역할을 못하고 있고 북구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울산시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불만들이 상당히 도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토밸리로 2공구가 보고에 의하면 4㎞하고 있다 아닙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 전체적으로는 5.5㎞인데 1.5㎞는 LH공사에서 송정택지개발에서 한다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지금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오고 가고 있으면서 또 그 문제는 송정지구 기존에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 이주택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협의해 가면서 오토밸리로 개설시점에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또다시 어차피 국비사업으로서 4㎞를 준공한들 그 1.5㎞가 제때 같이 준공되지 않으면 또 문제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LH공사와 서로 상호하면서 같이 내년 9월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2016년 9월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준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LH공사하고도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토밸리로 2공구가 개설될 때 나머지 잔여구간도 시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오토밸리로 2공구가 시작점 송정지구부터 매곡IC 거기 하는데 일부 매곡IC에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보상 아까 보고에는 토지보상 완료됐다는데 완료된 것 확실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토지수용절차까지는 완료가 됐고 문제는 문화재 시․발굴조사입니다. 지금 오토밸리로 2공구 전 구간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는 7, 8십% 정도 완료했고 시굴조사 한 구간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하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발굴조사하고 정밀조사 요청이 다 끝나면 언제 정도 문화재 완전히 완료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올 연말쯤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연말 끝나면 바로 시공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 구간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정밀조사구간 빼고는 지금 시공을 다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 정밀조사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조사되고 나면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특히 가장 토지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가 수목원인가 장원인가 거기에 보면 땅 소유주와 위에 나무 수목주인하고 달라서 보상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내년도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국비는 내년에 저희가 250억 원 신청해 놨는데 250억 원 지원이 다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아직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확정은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박대동 의원님한테 가서 사업비관계 설명을 드렸고 250억 원해도 내년되면 소화를 해 낼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국비확보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박대동 국회의원님이 그 부분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별 문제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사업 국비 온만큼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비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보상하고 일부 선급금 지급하고 해서 60% 정도 지원은 다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소화가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지금 1공구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2공구에도 그렇게 설계가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시속 80㎞ 이상 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 정말 위험이 따라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도로시행령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현행법상 자전거전용도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구간에는 설치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구간 개통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자동차정문 앞에서부터 약수IC까지는 전반적인 검토가 다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1구간에 설치되어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오토밸리로 전 구간은 특히 자동차관련, 중공업관련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많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할 수 있으면 법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주민 편리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나 여겨집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정자 국도31호선 개설인데 실제 이 부분은 몇 년 전에는 주전에서 황토정까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원래 여기는 보면 10m에서 20m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0m로 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10m로 개통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남목～주전간 자체가 산단진입도로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부 입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500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거쳐야 됩니다. 실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이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축소를 해서 부분개통, 연차적인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했는데 499억 원인가 해서 정자～주전까지 1구간 20m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보상은 20m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만 우선 10m만 하고 그것은 향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다시 20m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20m되어 있지만 실제 전체 20m로 하다 보면 또 거리상 다 못할 것 같고 10m라도 길이가 실제 많겠죠. 더 늘어나면 오히려 폭은 좁지만 주민편리성은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20m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1㎞ 할 걸 2㎞, 3㎞하면 주민편리상 연결만 해 주면 소통도 되고 아까 교통량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편법을 떠나서 편리성을 했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다음에 황토정에서 다시 국도31호가 연결하는 부분 그 역시도 10m로 갑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20m로 개통이 다 됩니다.

문석주위원

황토정에서 하는 공사는 20m로 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국비 확보는 다 됐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차질없이 공사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완료 다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 북구쪽에는 도로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없게, 어차피하는 도로 주민들의 편리성이 좋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6대 때 같이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하고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용역이 8월 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하면서 30년 이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체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도로가 필요 없게 되는 도시계획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용역결과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울산에서 포항가는 국도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 그 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거라든가 범서～강북도로 다운간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정은 얼마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게 된 도로거든요. 우회도로가 다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가장 많은 게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국도7호선 같은 경우에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기존에 국도7호선에 관련되어 있던 차단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필요 없게 될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남쪽으로?

윤시철위원

예, 이런 것들이 30년 오래 된 것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이번에 하면서 챙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금번 시설용역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런 내용 중에서 사실은 오래 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합니다. 재정비사업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도7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녹지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2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대체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계획도로가 필요없게 된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게 5년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게 정부차원에서 어떤 재산권행사 때문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전국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주문합니다.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6페이지인데 현재 공공주택건설 해 가지고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게 1개소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LH가 저희들 송정하고 다운2지구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2개소인데 자료보면 1개소 되어 있고 도시공사 2개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해서 공사부진에 공영개발해서 다운2지구가…….

윤시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LH공사 2개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2개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북구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운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운지구를 LH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다운2지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에서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의 부진성이 있어서 지금 앞에도 범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2016년부터 자기들이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까지 8년 됐죠. 지정해 놓고 8년 됐는데 지금 지주들로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주민들이나 만나보면 거기 현수막도 엄청나게 걸려있고 그래서 이게 워낙 장기간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2년, 2년, 2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계획들이, 다시 2014년도까지 하겠다 해 놓고 다시 2016년도까지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물론 일부 도로비를 부담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우회도로 포항간 고속도로 부담한 부분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LH공사 쪽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주들만 계속적으로 저거만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연어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연어생태관 자체가 선바위공원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시비로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공원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연어생태관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선바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로간에 연결되는 다리가 현재 보면 선바위교 밖에 없거든요. 4차선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다리말고 순수 이쪽 공원에서 이쪽 공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것, 사람 전용이죠. 이걸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는데 일본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강을 끼고 이쪽 공원과 이쪽 공원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연어생태관 쪽에는 대형버스 진입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주차장 만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차라리 이쪽에서 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대놓고 도보로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 아름답게 다리를 놔놓으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게 되고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여러 가지 부동산 특히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단속하시면서.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기획부동산은 사실 중개업소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사실상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차 아직까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공인중개사 허가를 내놓고 거기에서 땅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곳을 통해서 어떤 개발을 미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부동산중개업 단속 나가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는 원래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개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토지를 사 가지고 되판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해서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등록취소 내지…….

윤시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올해 전체 말씀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상반기까지 6월 중에 정기 지도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취소까지 가죠. 구․군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148건 8개 업소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5개가 위반건수로 잡혀가지고 등록취소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148개 업소를 단속해서 65개 업소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지도단속 나갈 때 주로 위해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나갑니다.

윤시철위원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부실하게 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개업자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피해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금 도로명주소를 201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평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있겠지만 울산시같은 경우에.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게 상당히 어렵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거든요. 전면시행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인데 과연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걸 2014년 6월 현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자기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율이 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물론 설문조사라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0% 가까이 57.7% 정도가 울산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우리 관공서에서는 100% 다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100% 사용하여야 합니다.

윤시철위원

60% 같으면 상당히 빨리 적응되는 부분도 있는데 초반기에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계도기간도 있었고 한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