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기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 시정을 종합계획하고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도는 민선 5기에서 6기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가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민선 6기 공약 계획이 제가 알기에도 설명서에도 보니까 취임 100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6기가 창조 그리고 품격 이런 화두로 해 가지고 총 7개 분야에 60대 공약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관리지침상은 100일 이내로 공표를 하게 돼 있고 지금 100일 이내에 저희들 빠르면 9월 중에라도 그 부분 공표를 목표로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받아갖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약계획 실천 관련된 보고회도 거쳐서 가급적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원배분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행계획을 9월경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약의 본격적인 조기실천을 위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 때도 반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반영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또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한번씩 관련되는 위원회에 계획 수립되어지는 과정을 보고라고 하면 그렇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지금 민선 6기에서 표방하고 있는 시정운영 업무방침 중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소통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나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하고의 협의라든지 의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초수립밖에 안 돼 있다. 9월에 발표하는 목표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실행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자문단 위원이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6개 분과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행정, 경제통상, 환경녹지, 보건복지, 문화관광, 도시, 교통 이렇게 구성된 것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주요 활동사항을 보니까 기능으로는 주요정책수립 및 시정발전에 관한 자문 및 과제 발굴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2014년도에 전체회의가 몇 번 이루어졌고 또 분과위원회별로도 모임을 하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분과위원회는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제안이라고 할까요?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가장 시에서 잘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언이 있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정의 자문과 저희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체회의는 반기별 정도, 연 1, 2회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 분과별로는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민선 6기가 출범되면서 새로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그간의 정책제안된 1기부터 5기까지 개괄적으로 보면 총 정책제안된 건수가 997건이 제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정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965건이고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활발한 자문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민선 6기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새로이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굳이 울산만을 놓고 자문의 풀을 가져 갈 것이고 아니고 울산과 여타지역, 저희들 정책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의 위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활발한, 말 그대로 미래의 울산을 그려낼 수 있는 거점과제들을 어떻게 발굴 기획하고 자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정책자문단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발굴해 놓은 사업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말씀드렸다시피 997건에 이르는 과제인데 딱히 한 가지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그것은 나중에 다시 분야별로 묶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국비확보도 기획관실 소관으로?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인가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씩 이렇게 보면 각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씩 소외 돼 있다. 울산이 부자도시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씩 접하고 하는데 항상 후순위로 물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도시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부족, 역량부족은 아닌지 한번씩 시민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는 우리 울산 전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건립하는데 토대가, 기초가 되는 만큼, 특히 금년도에는 민선 6기가 새로이 탄생된 만큼, 또 우리 시장님이 중앙정치에서 정책의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인들과 넓은 인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만 우리 관계담당자들께서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양성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울산 UNIST 발전기금 지원은 매년 100억 원씩 나가는데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여기에 보니까 2억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장학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조례제정으로 돼 있는 거겠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정기준,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관계 말씀하셨는데 2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매년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합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장학재단이 별도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시 단위 재단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학재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27개 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25개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고 2개가 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그게 남구하고 울주군.
종래
김종래위원
남구도 있어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남구하고 어디 한 군데 기초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 단위 재단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직접 확보 해 가지고 소수, 90명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단위 재단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2억 원씩 당초예산 잡아서 하기 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등을 활용을 한 장학금 지급, 좀 더 명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은 시 단위 장학재단을 만들어 놔도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자기 명칭을 붙여가지고 롯데장학재단 무슨 현대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시 단위로 만들어 놓은 곳에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닙니다. 남구장학재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 해 나가면서 재단을 설립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복안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잘 되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봅시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 쪽에 지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이 결코 적지 않는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평생교육원 허가라고 하나요? 등록인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등록을, 이원화 돼 있다고 할까? 지금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지원예산은 주로 시에서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어제 오늘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면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기관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정을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할 때 교육부장관 위임 된 우리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나 여기에 보면 울산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이런 등등이 예산은 주로 시에서 나가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8억 3200만 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적지 않잖아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된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네트워킹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개발하든가 이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운영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별도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평생교육원 지원 이것을 한번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바람직하기는 일원화 시킨다든가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정부시책으로도 평생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시민들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다 보면 곤란하기는 곤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개선과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께서 퇴직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10개 기관이 이전해 가지고 올 때 종업원들이 3000명 정도, 예상 관련인구 증가가 1만 명 정도로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저렴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 보면 아파트를 팔고 다들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연말 되면 7개 공공기관이 오게 되는데 지금 5개가 왔으면 50%가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사를, 예상조사를 한번 해 본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증가하고 지금 현재 실태하고 비교를 해 본 것이 있나요, 자료가?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원래 10개 기관이 오게 돼 있고 직원만 해도 3095명이 되는데 가족까지 오면 어림잡아 한 가족에 4인만 해도 1만 2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와 있는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비율로 봐서 12% 정도가 가족하고 같이 오고 나머지는 아직 독신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아파트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기관들 스스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게 설마 그렇게 정말 내려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특별분양 할 때도 사실은 일부는 받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 찬스를 다 놓쳤습니다. 놓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건설이 되고 이전을 하다보니까 특별분양 기회를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받은 사람들도 입주기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일부 전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가족이 내려오는데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주거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찬스를 놓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 외에도 같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가족들이 학교문제라든가 직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가족하고 같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현상이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원룸의 부족현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구까지 원룸의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매년 두 번인구가 가족초청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미흡했는지 하여간 거의가 지금, 아까 12%정도 가족이 같이 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이게 뚜렷하게 한 단일대책이 있을 수는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의료 이런 정주여건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내려오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역대 다른 사업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초기에는 정주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초기에는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그게 흐르면서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 갖춰지면서 점차 가족들도 같이 내려오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물론 시에서 종합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간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가 2015년 되면 다 오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다 완료가 되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시에서도 꾸준히 홍보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울산에 원룸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거의가 다 이 분들이 원룸 쪽으로 옮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간과를 하시고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과표현실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보면 64.5% 되는데 2016년까지는 80% 올리겠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과표현실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세수를 위해서 과표현실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좀 얻는 득이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좋은데 과표현실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단순하게 보면 과표를 현실화 한다, 현실화라는 게 실제보다 많이 낮게 평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인데 과표를 현실화를 하게 되면 높인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그게 시민들한테는 좋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하고 너무 괴리가 돼 있으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봐서도 지역 자산이 그만큼 저평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요즈음 일반시민들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가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연도를 좀 조정해서 서서히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표현실이 되면 결과적으로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게 세입자들한테 이게 부담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봤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과표현실이 필요하죠, 현재 보면, 필요한데 기간을 좀 갖고 서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보면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님으로 하고 위원을 실․국장으로 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내 실·국장들 중심으로 돼있는데 주로 한 실·국 단위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경에 했던 시 상징물 같은 것 그런 부분들, 우리 조례로 제정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실·국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점을 청취를 하게 되고 또는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는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반적인 실·국의 입장이 반영 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은 공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그것은 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아니요. 그렇게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는 부분은 쉽지 않고요. 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는 것은 아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공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교육혁신도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시설물 이관 전에 63건이 시공불량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 건설이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원래는 금년 6월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척이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준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6월 30일에 준공하는 부분 그부분에 관련해서 LH에서 우리 시로 준공을 하려면 각 분야별로 제대로 시설이 되었는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시로 협의요청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 각 분야별로 전부다 나가서 보니까 우리 시로 이관받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완벽하지 못하다 하고 지적된 것이 63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LH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보완을 해 달라, 보완하기 전에는 준공협의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놓고 LH에서 각 63건에 대해서 부분별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관 전에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상황을 보면 14개소에 북구가 6개 해 놨는데 규모면에서는 개수와 관계없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14개소 중에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북구에 6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예, 개수는 6개인데 규모도 6개만큼 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다른 데 비교해서 말씀이시죠?
치락
정치락위원
예.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규모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일률적으로 말씀을 바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규모면에서 굉장히 작은데 개수가 많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7월에 개관목표로 돼 있는게 구립이나 시립으로 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됩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북구 매곡도서관 말씀입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예.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구에서 지금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는 지원을 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비를 직접 챙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4분인데 지금 3분 계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 정원이 4명인데 1명 공석은 운전자가 공석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조례상 정원을 1명을 더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 없이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광역행정 협력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저희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직이 다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조직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이 사업을 총괄을 하고요. 관계부처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는 각 시·도별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저희들 특기할 만한 사항이 기존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중추도시생활협력권이라고 해서 울산을 중추도시로 해서 경주와 양산, 밀양 이렇게 협력권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역행복생활권이나 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국비 확보, 아까 김종래 위원님이나 정치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국비신청에 대비해서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금년은 저희들이 신청대비 확보율이 98% 정도 확보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서 1조 8000억 원 이번에 했으면 이만큼 됐다고 하면 거의 90%…….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1조8134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1조 7926억 원 해서 98.9%를 확보했습니다. 확보율은 타 광역시보다 높은 편이고요. 금액차이는 타 시·도보다 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국비확보율을 좀 더 높여서 저희들 아직 울산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장님께 건의하고 맨날 당초예산 짤 때 건의할 때마다 돈이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만큼 달성률도 좋은데,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화려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울산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다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이 시기에 많은, 특히나 남구야 덜 하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도로 등 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산재 돼 있는데, 특히나 내일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화루 같은 경우에 주차장 하나 없이, 안 그래도 막히는데다가 그것을 하나 더 지어놓으니까 너무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은데 좀 국비 확보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 기회에 많이 확보했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CCT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나 사고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또한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14년 계획에는 중구가 포함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 1660대 중에 구·군마다 이런 부분들은 배치를 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CCTV를 4개 구·군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 중구가 ’14년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편재를 해 나가고 계획을 짜 나갑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지금 5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군은 통합관제센터가 완전히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중구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3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구·군에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구·군의 소요실태나 지역 소요현황이나 지역 실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구·군에서 꼭 설치해야 될 자리에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 한 장소에 설치될 수가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장님, 아침 일찍부터 저희들 업무보고 하느라 이렇게 내려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더 증원이 되고 또, 서울사무소가 서울본부로 승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예, 명칭이 바뀝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고 하면 어느 때보다도 아까 국비확보 측면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보면 업무추진 활성화 부분에서 재경향우회 이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국회의 정당 관련해서 예산확보 간담회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그런 협력체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울산시가 좀 더 뻗어나가는데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래
김종래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체납세 징수관계인데요. 사실 체납되는 분들, 체납액이 제일 큰 것이 고액체납자죠?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요. 부자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징수율이라고 할까요? 몇 %정도?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금년에 30%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현재?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징수율. 목표가 금년에 30%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고액체납자 징수할 목표가 30%?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게 고액체납자만 따로 징수율을 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체납액이 5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31% 정도 되고, 나머지가 법인세인데 법인소득세를 보면 법인들이 파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고액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고 법인이 없어지니까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자동차 체납이 31%나 됩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것은 체납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되네요. 31%나 된다는 것이.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그게 과년도에 넘어온 것하고 전부 합쳐서 557억 원 정도 되는데요. 당해연도는 거의 99.8%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그동안 체납되어온 사항까지.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누진, 과년도까지 다 합해서.
종래
김종래위원
물론 법인들 어려움으로 파산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편이 괜찮고 정말 지역 내에서 갑부 소리도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체납되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또 그런 분들 징수를 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때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하고 서민들에게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고액체납자, 여건이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체납자들은 좀 징수를.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국금지조치라든지 그다음에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은 꼭 받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비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정말 울산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호)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 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5개 조례 외에 다른 조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이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면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 이런 번호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피해가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타 조례에도 그런 것을 법령에 근거 없는 것을 수집해서 없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전부 체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래
김종래위원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 정원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3기 때, 4기 때도 별정직공무원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시장님 수행비서 등을 비롯해서.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때 있다가 5기 접어들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행을 했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5기 때도 별정직은 있었고요. 다만 비서뿐만 아니라 특별보좌관 형태로 별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부시장님도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를 들면 3기, 4기 때 있던 별정직공무원들이 안 나오면서 5기 접어들 때 이 조례를 바꾸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조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원과 관련되는 조례는 그때그때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앞두고는 상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 5기 접어들면서 조례개정을 했고 이번 다시 6기 출범하면서 별정직 관계를 새로이 조례개정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민선 5기 때하고 6기 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래
김종래위원
수시로.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수시로 하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수시로 정원조정이 있을 때는 조례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저희들 집행부공무원들 전체 정수는 조례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마다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걸쳐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조례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서 운영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해서 4급상당이상 21%이내→23%이내, 5급상당 42%이내→35%이내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지금 저희들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혹은 별정직공무원이 총 9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4급상당을 예를 들면 기존에는 4급상당이상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 가지고 4급 별정직공무원이 1명 늘게 됩니다. 그러면 9명 중에 2명이 되니까 정확하게 백분율로 따지면 22.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1% 이내로 묶여 있던 것이 23% 이내로 조정이 되어져야지 그게 조례하고 조직하고 매치가 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신설 되는 창조경제정책관의 주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선 6기에 시정지표라고 그럴까, 시정비전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된 것이 최근에 산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의 주력산업부분 외에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내는 시급한 과제, 그다음에 우리가 150만, 200만 도시로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먹거리 창출, 이것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정책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당면한 민선 6기 시정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중점·거점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연이 같이 뭉쳐진 위원회 또는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원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민선6기에서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라든지 미래첨단성장동력 이런 부분을 같이 육성 집행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전임 박맹우 시장님께서 태화강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울산홍보와 공해도시 울산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 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해당 역할을 담당했던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이런 부분들이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이 소홀해 지지 않는지, 특히나 태화강 환경에 대해서, 제가 5기 때는 환경복지 쪽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클린울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태화강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홍보하는 것이나 제대로 된 이미지가 타 시·도에 박힌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환경정책과로 부서로 됩니까? 부서로 되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태화강관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민선 3기에서 4기, 5기까지 거치는 동안에 태화강 부분에 대해서 했던 성과와 그 역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정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태화강관리단 폐지라는 명칭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과에 태화강관리팀으로 축소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존의 3기에서 5기까지는 태화강을 살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 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별도의 사업단 형식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환경국녹지과 환경정책과, 이게 또 수질관리부분도 있고 하천관리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조합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되거나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호동
정호동기획관
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는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이고 강화…….
성룡
이성룡위원
좋아지고 그런 거네요?
호동
정호동기획관
그렇죠.
성룡
이성룡위원
예산이 확 줄어든다든지, 그때 저희들 할 때도 총 1년 예산이 40억 원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시기적으로 앞으로 기존에 인프라 구축 부분이 이제까지 많이 진행 돼 왔고 앞으로는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존 14명에서 5명으로 줄게 되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현장관리 인력은 12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태화강관리단 자체가 싹 없어지고 관리가 부실하게 된다 라는 그런 측면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관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환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창조경제실현과 일자리창출, 안전기능보강 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편을 통해서 시정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행정지원국 자체에 안전관리의 총괄업무는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안전행정지원국이라고 해서 이게 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이번 조직개편의 큰 골자 중에 하나가 아까 창조경제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안전부분 기능을 더욱 총괄기능을 강화시키자 라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안전행정국이라는 명칭이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국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고, 이것은 중앙에서도 안전행정부 소관의 그런 재난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호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서는 마우나리조트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한 또 우리 민선 6기 시정방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부서를 행정지원국 소속에 두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떼어내어서 안전정책관이라고 해서 저희들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둠에 따라 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관련기관 간의 협조, 그리고 특히 우리 울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산단과 화학공단에 대한 안전부분 차원에서 산단안전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 가지고 조직을 강화를, 위상자체도 강화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조정역할을 좀 더 한 단계 높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역할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국에서 안전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정지원국하고 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관은 지금 행정지원국 산하의 과로 하나가 편성이 됩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아닙니다. 기존에…….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무슨 국에 속해요?
호동
정호동기획관
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 됩니다. 실․국에 속하지 않고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성이 된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는 정원을, 직원들 정원수는 몇 명으로 예상을 합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지금 그것은…….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일단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호동
정호동기획관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단안전팀이 하나가 별도로 생기고요. 전체 정원은 지금 있는데서 2명이 증원이 됩니다. 4급 기구가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정책관 이렇게?
호동
정호동기획관
안전정책관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냥 안전정책관으로 바뀌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기획관
예,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정책관으로 바뀌면서 직제라인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