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제9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에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리며 또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는 새롭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선 5기에 신설되어 혁신, 마을, 인권, 갈등 등 새로운 가치를 시책에 접목하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6기를 맞아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제일의 도시 사람특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사에서 혁신과 협치가 새로운 서울을 이끌 두 개의 날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정책을 더욱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정책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중심 서울 만들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을공동체담당관직무대리 김정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김태명)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전양해를 받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첫 업무보고에 책임 있는 신분과 직책에 있으신 분들이 공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기본계획 수립했지요, 2013년에. 그 기본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파크 기본계획에 따른 공간조성 마스터플랜을 2014년 4월에 마련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공간조성 마스터플랜도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의 방침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최근 1년 치 것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말고 언제까지요?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뽑아서 주면 되는데 내일까지 줄 수 있지요?

네.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질의는 안 하기로 했으니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42개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면 분야별 법ㆍ제도 상충과제 연구검토 및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비될 예정이에요?

이게 법, 제도 개선하는 것이 많은 연구와…….

그러니까 언제쯤, 여기 7월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제도개선반은 만들었고 지금부터 논의하려고 합니다.

아니, 공유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을 하고 분야별 법ㆍ제도 상충과제 연구검토 및 보고서 준비가 7월 중이라고 여기 10페이지에 나왔잖아요.

저희가 한 기본자료이고 제도개선기획단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면 있는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9억 4,000만 원 정도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함을 책상 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금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송두석) 팀장급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4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라는 명에 의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으면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주된 업무가 그런 민방위나 군 관련한 재향군인회입니까, 아니면 서울 안전에 관한 것입니까?

첫 번째 임무는 전자이고, 두 번째 임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대체로 민방위라든지 비상시 북 도발 대처 이것이 주 업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여기 비상기획관 소속 관리대상 단체입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

네, 유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가끔,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시청 앞에 집회를 할 때 보면 재향군인회 차가요 봉고차가 줄줄이 들어와요. 제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차로 다 실어 날라서 조직적으로 시민단체들에 대항하는 집회를 하세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거기에 재향군인회라고 다 써 있거든요. 심지어 인천 이런 데서도 다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과연 북 도발에 대처하는 활동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 기름 값이나 이런 것도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재향군인회의 기름 값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 때 그것을 요구해서 우선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확인해서 자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는 토대라는 것을 존중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바입니다만 그런 데에 동원되는 이유로 해서 이런 공적 자원이 쓰이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보현장 체험교육 이런 것들도 내용이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공적인 활동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가자는 연락을 별로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성향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보교육이라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조직들에 의한 동원되는 활동으로 현장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데 대해서 관리감독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이번에 왜 세월호 아이들이 찍은 동영상에 보면 구명조끼가 1994년 제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대피시설, 민방위시설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다 교체할 예산이 안 된다면 특별히 방독면이 더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성능실험이라도 해서 유보기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러한 것들은 방금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능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능을 해서 기간연장을 하고 있고, 우선 아까 기이 보고 드린 대로 방독면이 주로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일반시민에게는 지급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30 몇 %밖에 보유율이 저조한 실태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것이 저희 시 예산으로가 아니고 매칭펀드로 중앙예산과 저희 시 예산 그렇게 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노력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7.1%이고 37.1%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현장에서 쓰이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필수 숫자만이 비치 수량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조차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에는 대부분. 그것을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노원구 한 곳만 확인을 했고 현재 보관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주민센터에 보관장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보관장소를 잘해서 함께 노력해서 적어도 꼭 보유하게 되어 있는 방독면이라도 제대로 보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6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월 3일 기준이고 금년 12월까지는 지역별 균형유지를 위한 분포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진도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일반 지하수나 아리수,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문제가 없을 때 확보하는 방안 등등 방향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없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곳은 이번에 동작구를 방문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확보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도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잠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요?

민방위담당관 송두석입니다. 담당팀장이 궐석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수돗물이 끊길 때 급하게 식수가 필요할 때, 사실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이 서울에는 거의 없어져서 목욕탕이나 지하수를 쓰는 시설을 비상대피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점점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비상급수체계는 상수도를 정상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가 끊어지고 비상급수시설도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수를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난제가 돼서 최근에 아리수라는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무료로 배급을 하는데, 상수도 물은 판매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것을 큰 통으로 개발해서 비축을 한다면 비상급수 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서 어떻게 보면 물을 저장해서 행정동별로 고루 분포시키는 비상급수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지금 수질검사 해야 되는 우물의 물을 의존하는 것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구 검토 중인데 조만간 그 안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특히 음용수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기운 비상기획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취임되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최근 대령 기간 동안에는 21사단 65연대라고 양구 방산에 GOP 연대장을 했고 그것 마치고는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총괄과장인 기획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군 종합행정학교가 성남에 있었는데 영동으로 이전하는 이전사업단장을 3년 하고 마지막으로 용인에 있는 제3야전군사령부의 군수차장 및 환경실장을 겸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비상기획관에 오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알고 오셨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비상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기운 비상기획관께서 느끼고 있는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하지는 못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서울시민이 느끼고 있는 안보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 개인의 소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경험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고 생각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후세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연령대가 아래로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50 대 50 정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50 대 50으로 생각하시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안보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으로 취임하실 적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소견은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다양한 안보의식 제고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과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향상시킬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행사가 과연 목적에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쉽게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시행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확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이나 등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체험 위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짚었어요. 이 부분이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에 충실히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교육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형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이 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일재단이 있고 통일세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 문화, 정치가 다 분리되어 있을 때 오는 갈등구조 내지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고 우리 사회의 기조가 이제 통일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을 보면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이로운 것 같은 그런 기조로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 예에서 있듯이 국가가 사회 전체 역사 안에서의 갈등이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안보교육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통일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 갈등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전역할이 비상기획관에서 안보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세운 바는 없고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안보강사에 대해서 자격부여 권한이 시에 있고 안보강사를 초빙하는 권한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강사들 자격 부여할 때 참관을 해서 한편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강의 등으로 해서 통일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 균형된 안보관인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한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적은 방향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주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합일점을 찾으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지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독일의 통일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국가적으로 그런 정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기획관님께서 그 일의 밑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상. 그래서 안보교육을 할 때 반드시 통일교육에 대비한 시민들의 인식을 위한 교육 꼭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맨 마지막에 군복무하신 곳이 어디시라고요?

제3야전군사령부입니다.

저는 제2군사령부 소속 11군단 직할의 경남 사천의 205특공여단 병장 출신입니다.

죄송합니다단 저도 11군단 군수참모를 대령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안보관에 있어서는 투철하다, 다만 안보교육을 할 때 안보교육의 편향된 시각들이 많이 있어왔다, 가장 최근에 바로 어제그제 학교에서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시킨다고 와서 교육을 시킨 교육내용의 부적절성이 교육계 내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안보교육인데 이게 적대시하는 교육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과 자료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더 유발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강제하는 듯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군 조직의 특수성, 군의 정신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내용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좀 과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상기획관님 소관 업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보현장 체험 및 안보교육 내실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쟁 전ㆍ후 2세대가 함께하는 안보 전적지 체험, 다음에 6.25전쟁 64주년 안보결의대회, 2014년 구 순회 안보교육 지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전쟁 전ㆍ후 2세대가 함께하는 안보 전적지 체험에 1,7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대로, 이것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쪽에서 홈페이지로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하고 해서 거기 지원자를 받아서 가고 있고, 엊그제 저도 서울시 재향군인회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지원자가 과거보다 많아졌으니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도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은 얼마 하지요?

잠시만요.

재향군인회에 맡겨서 한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얼마 한다고요?

약 600여 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1,700명이 한다고요?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작년도 약 1.6억이었습니다. 아, 금년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요?

네, 1억 6,350만 원입니다.

안보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교육내용 교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 실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예산 사용내역도 있을 것입니다.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5 64주년 안보결의대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의대회하고 찍은 사진들도 있을 것이고, 다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네.

다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 받지요?

네.

예산도 실적까지 해서 다 받지요?

네.

그 내용 일체를 다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구 순회 안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전ㆍ후 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과 6.25 안보결의대회, 구 순회 안보교육에 관한 계획, 실적,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요청했습니다.

네,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한 달은 너무 멀고요. 제가 왜 이 세 가지 사업만 찍었느냐 하면 5월, 6월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마이크에다 말씀하십시오.

비상계획팀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이것은 재향군인회의 협조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재향군인회의 협조를 보고, 지금 재향군인회가 중앙재향군인회로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 협조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협조를 보고, 가능한 8월 말 이전에 저희가 결과를…….

제가 어제 가봤는데 남의 집 재향군인회 회관을 쓰다보니까……. 남의 집의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남의 집 빌려 쓰면 사업도 못하게요. 사업의 결과보고인데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중간보고는 곧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결과보고는 아직까지 거기서도 종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연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보고 먼저 갖다 주시고요. 6월 24일 행사 사업보고는 바로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맨 마지막 세 번째 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하고 6월 24일 것은 바로 갖다 주시고, 나머지 최종보고서는 8월 말까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져요. 지금 실적보고를 보면 35만 9,911명 중에 53.4% 19만 2,318명이 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반기 7월 15일 기준이니까 안 받았던 사람들 나중에 보충 소집해서 다 교육받게 하면 70~80%, 90%까지 올라가겠지요?

네.

민방위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35만 9,911명이 1인당 4시간씩 교육을 받으면 전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약 120만 시간.

120만 시간을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시간당으로 보면 엊그제 5,500원인가 개략,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120만 시간에 5,000원씩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수리 떼고요. 그러면 직접비용만 해도 얼마겠어요? 최소액이에요, 그렇지요?

60억 정도.

최소액이 60억 정도예요. 왔다 갔다 교통비 다 빼고요. 60억 정도의 직접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시간인데 이 교육시간이 그냥 날아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제가 실태를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과연 이 4시간으로, 우리가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해서 임무를 다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시간 교육은 지금 현행제도니까요. 민방위교육 강사들은 어떻습니까? 강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강사와 민방위 기술강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안보강사는 제가 알기로 시간당 15만 원 그다음에 기술강사는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님들께는 좀 죄송한 내용이지만 이 집합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교육만족도도 떨어지고 듣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자기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 강사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별로 없고요.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경우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각자 직접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기 인증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할 텐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조건 동네에 모여서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돼요. 물론 비상동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원이 목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집합해서 교육받아야 되는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저는 봐요. 민방위교육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상위법 핑계대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비상기획관님 새로 임용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같이 해 보실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한 적도 있고, 교육의 중요성은 대단한데 우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교육체계가 고쳐진 것이 안보교육 1시간하고 실기ㆍ실습 쪽으로 3시간을 하면서 그것들이 민방위요원들이 전시에 하는 민방위사태 시 하는 임무 중에 응급 등등 재해복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기ㆍ실습 형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번 그런 생활체험형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형식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비상기획관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혁신해 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민방위가 정말 필요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바꾸어나가자고요.

감사합니다. 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2선거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시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인데요. 민방위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잘 보완하고 또 살펴보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전체험교육장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잠실수영장 3층 유휴공간에 실전체험교육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실전체험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아까 서윤기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정말 내실 있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 닿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제대로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민방위훈련장은 서울시 민방위훈련장이 도봉구에 있습니다. 강북 4개 구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1개 구가 되어 있는데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고 주로 구민회관에서 안보교육 받고 나서 거기에 매트 깔고 하면서 임시로 하듯이 그렇게 체험형 실기실습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우리 유치원에서도 뭘 하면 교구재가 있고 직접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각 구마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해서 우선 그 일이 기이 추진이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30, 35, 35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영등포구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장소 선정을 못해서 그러면 송파구 쪽에 유휴공간이, 시에서 유휴공간이 마침 잠실에 있길래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금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번 방문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최종결정은 안 내린 상태입니다. 영등포에서 구비가 확보돼서 한다면 원래는 영등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희망서울 2.0에도 그런 계획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1단계 5개, 차후에 25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있는 계획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광진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고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저희가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도 함께 요청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체는 자치구이고 강사의 자격증 부여는 저희 국입니다.

대략 자치구마다 1에서 6명 정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 내지 4명 정도 안보강사가 있고 기술교육을 위한 강사도 구마다 차이는 나는데 개인강사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 할당이 다르다 보니까 평균 5명 정도 기술강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최대한 준수하고 제가 앞으로 4년 하는데 4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을 다함께 공감하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센터 역할이 변화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자치구센터 및 풀뿌리단체 등 기초단위 역량 지원, 어찌됐든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달체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센터장님도 부임하신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경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향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25개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어서 재작년 말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원봉사를 직접 모집하고 배치하는 기능은 25개 자치구의 소관으로 다 넘기고 광역센터는 2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본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도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자원봉사 관련된 것 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이 없고 오히려 풀뿌리단체나 25개 자치구들이 지역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은 25개 자치구가 전국에서 지금 직영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저희 서울시는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무원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자꾸 사람이 바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현장에 지역밀착형으로 다가가야 될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사람이 바뀌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것으로 많이 인식되니까 지역밀착형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단계적으로 작년에 세 곳, 올해 세 곳 이렇게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것을 제일 힘들어하시니까 민영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지역의 센터들만 바로 선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홍보는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2선거구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저희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저도 작년에 마을 만들기 벽화 그리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협업도 하고 했는데요. 보통 학부모들이 보면 자원봉사 점수와 관계되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곳에서는 동원되어서 그런 점수랑 관련된 시스템들을 뭐라고 할까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동원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VMS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점수관리나 이런 것들이 진학수단이 되어서 부정적으로 발급되고 있는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대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무보수성이나 자발성 그런 것들에 대한 상,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 사례 같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교육청 지침에 보면 그동안에 시간 수를 부정하게 얻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1365포털과 VMS 그리고 나이스인가요? NIES 그것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시간 수 인정 같은 것도 어떤 행사에 참가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것들을 인정하는 식으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 자원봉사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활동인데 의무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기획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공동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담당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교육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저희가 올해에도 지금 책을 갖고 왔는데 아직 못 나누어드렸는데 어린이 자원봉사 교육교재 매뉴얼을 만드는 등 매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교재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가치를 잘 보호하기 위한, (교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시중에 판매되는, 저희가 올해 총서를 세 권 발간했는데 아이의 성장을 돕는 착한 체험 자원봉사 해서 초등학교 자원봉사활동 안내서입니다. 이외에 청소년 안내서는 만화매뉴얼도 발간했고 이런 것들을 PDF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 수에 따른 자원봉사 인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역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그런 의미의 자원봉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공유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모델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에 대한 인정도 시간 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 것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시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의 가치변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거의 대다수가 남을 돕는 선한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가치변화가 정의를 해 놓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길어요, 또 머릿속에 확 와 닿지도 않고. 이것이 사회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양적인 자원봉사활동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점수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변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점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내지는 자기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시상제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급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시를 해 주고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에 보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조직과 단체들에게도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제 평소의 고민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기본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지 그 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적인 평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도 많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겨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장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올해, 내년 적용을 직접 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스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던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는 얼마나 도움 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69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안전행정부 현재 평가지침이 대부분 양적인 평가인데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이것을 저희가 보내서 아마 반영을 조금이라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그냥 관에서 하는 곳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서울시에 중간지원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시민 NPO지원센터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와 협업을 통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빅이슈라는 아마 다 넣어드렸을 텐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잡지하고 1년에 두 번 저희가 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협업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원봉사운동이 도입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민이 앞장서고 관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설립되고 했는데 점점 이것이 관주도 형태로 변화되면서 단체장이 바뀌면 센터장도 그 즉시 바뀌는 이런 사례가 구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영화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자치구 중에 5개만 민영화되어 있고 나머지 네 곳 정도가 혼합직영으로, 직영이지만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영이었는데 올해 동작, 용산, 노원 세 곳이 민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기는 했는데 저희가 구상했던 의미는 좀 아니어서 민간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단계적인, 그러니까 민영화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민간전문가를 2년, 3년 정도 채용한다든지 하면서 지자체에다, 자원봉사는 사실 정치, 종교 여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이거든요. 지자체 단체장 바뀐다고 거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전환,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다각도로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청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 기관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