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위원회 구성 이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선봉에 서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홍보 마케팅 사업과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미래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윤리경영실장 석성근, 경영전략본부장 고봉진, 창업본부장 박경원, 마케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진흥원은 신뢰받는 시정파트너이자 서울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사명감 속에 새로운 기능과 비전을 깊이 고민하고 지금도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진흥원 변화와 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앉으시지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대표이사님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지역이 지역구이신 우리 오경환 위원님께서 대표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하고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재단인데 아까 여기 구상권 관련해서 얼핏 보니까 조직이, 이것도 일종의 채권으로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네.

채권추심 하는 기구가 없는 것 같아서 채권추심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나 저 바깥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출연금조성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정부 이렇게 금융회사가 지금 운용계획이 약 300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융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융회사한테 이것을 통해서 재단에서 주는 배당주식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서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금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시중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실제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수탁업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수탁업무 진행하는 업무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일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볼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신건택 위원님께서 구상권 관리에 따른 채권추심 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신용보증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연체금으로 부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은행에 대신 변제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상권 관리를 저희들이 채권관리를 하면서 회수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채권회수 조직은 지점에 보증팀과 회생지원팀 두 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회생지원팀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상각채권들 또 회수가 잘 안 되는 채권들은 본점이 집중해서 본점에 일부 시니어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본점 내에서 별도로 회생지원팀을 운영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점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금조성, 금융회사에 출연금 근거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 중앙조직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출연하는 근거는 일단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일정기준의 대출금의 0.02%를 중앙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2%를 중앙에서 받아서 각 재단별로 보증잔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정출연금 55억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 이외의 금융기관들로부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그런 중앙회가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조성된 출연금을 재단에 배분하거나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들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수탁업무는 첫째가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3억 정도로 저희들 전문직원 24명이, 일반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30명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의 자영업보호육성사업, 슈퍼닥터사업 그리고 컨설팅 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4개 지역본부에 4∼5명씩 전문직 컨설턴트들이 창업상담에서부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저희들 전담직원 1명이 투자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위탁사인 한화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사장님, 우리가 채권추심할 때 사설업체에다가 위탁하는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2013년부터 하고 있나요?

네, 중앙신용정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봉) 그 실적이 어떤가요? 왜 그렇게 하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회생지원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지원부장 신용호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이후에 꾸준히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그 특례보증의 경우에 요건심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보증에 비해 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도봉) 특례보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때의 사회적 배경과 하게 된 요인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특례보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관리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으로서 채권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채권특성별로 분류를 해서 상위등급은 지점의 회생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하위등급의 채권은 구상채권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상각채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위임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저희들 재단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심실적은 총 19억 9,000만 원을 회수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급 지급은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9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특례보증이 몇 년도에 몇 건 해서 왜 그렇게 특례보증 하게 됐는지 어느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좀 넣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설업체와 계약하게 된 배경과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좌역이라고 최진호 보좌역께서 계시는데요. 이 보좌역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직무인가요?

보좌역의 근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재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총 여섯 분의 보좌역이 저희 재단에 오셨고 금년에는 최진호 보좌역께서 재단에 파견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보통 출연기관의 경우에 협력관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파견이 나오는데 그런 역할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은 보좌역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보좌역을 둘 수 있는 걸로,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다른 직무를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겨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시와는 업무협조 관계에서 자문을 해 주시고 특히 전임 서재경 이사장님 계실 때 별도로 보좌관님께 개별적인 업무자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임기는 지금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인사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인사에 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시는 것 중에 보다보니까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21페이지를 보면 대체로 지금 보니까 목표한 것에 비해서 추진실적들이 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유독 서민자영업 점포 보호육성과 관련된 연간계획 사업 중에 중소슈퍼마켓 슈퍼닥터하고 현장컨설팅 부분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 재단의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 직원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조직을 금년 초에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 지점에 전담직 컨설턴트들이 상주하면서 자금지원 상담업무를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이 자금지원에만 치중하고 창업상담이나 컨설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작년에 시에서 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각 지점에 분산ㆍ배치되어 있는 컨설턴트들을 4월 1일자로 지역본부에 집중 배치하면서 거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현장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회 계획에 59회 실적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미 147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면 컨설팅은 진단, 처방 그리고 현장점검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에 대해서 3회를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47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10월까지 500회 이상의 계획이 되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점검을 해 보니까 소기업지원부에서는 10월 말까지 무난히 달성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받도록 하고요.

네, 그때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실적들이 높게 나온 부분들은 바람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 보면 특히 보증건수 관련해서도 거의 상반기에 70%, 80% 달성을 하셔서 확대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주요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수요자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국 16개 재단 중에 유독 저희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보증수요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사실은 수요를 다 커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고요.

아니, 그 수요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서울시 자금의 이차보전에 따른 조금 낮은 금리로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미 타 기관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신용보증재단에 가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더라 이점이 있다더라 해서 소리 소문을 듣고 저희 재단을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리자금이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증가 첫 번째 부분은 이차보전에 따른 낮은 저리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실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 기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와 같은 중앙 조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 재단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직원 일인당 업무처리건수가 굉장히 너무 과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함께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금년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에 따른 그런 위축, 그리고 5월 이후에도 계속적인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할 때 보면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제가 주요한 포인트로 잡는 지점은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혹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낮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지금 목표 대비 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기관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별히 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올해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되어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죽 자료를 보고한 것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보증이 폭증을 했었고 2012년도에도 이미 3만 8,000건 이상의 그런 보증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목표를 3만 4,000을 잡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목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기본재산과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저희들이 항상 재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보증계획을 높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중앙회와 협의해서 중앙회에서 재보증을 얼마나 저희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정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총 연간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원을 작년에 지원한 이유는 당초 보증계획은 작년에도 1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중기청에서 전국 재단들을 전국 기준으로 중기청에서 1조 원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보증에서만 약 3,1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증 공급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더 보증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반적인 경기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많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정책보증을 지금 죽 한다는 그런 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일종의 특별보증이라든지 특례보증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과도한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되도록 정책자금 보증에서 누수가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있지요. 절차라든지 또는 실제 이행된 부분들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의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아까 6층 보셨잖아요, 제가 6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증상담을 갔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그다음에 시간도 차례차례 잘 대해 주신 것을 보고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마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증서주기 힘든 부분도 막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럴 건데 일단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고요. 사실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오시는 분들은 은행권에서 담보가 없다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돈이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서류제출부터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한 2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심사까지.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없는지, 돈이 급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심사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증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보증수수료가 정해지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담보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 신용이 아닌데 그 담보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보증수수료도 차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받고 나서 저기할 때 은행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을 선택할 때 보통 여기 오신 분들은 직원들이 소개시켜 주는 은행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좀 멀어도 추천해 준 은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멀다보니까 자주 제가 방문을 해서 금리가 변하는 상황도 잘 체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상환할 때까지 비싼 금리를 내게 됐었어요, 지금 내고도 있는데. 금리가 변할 때마다 여기 신보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율을 낮춰서 받을 수 있게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상담 시 친절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출을 받을 때 20일 이상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뼈아픈 질책이십니다. 현재 상담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보증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점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자 대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하루 건이 직원들이 하루에 두세 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담당팀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증 처리 기간과 상담일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니어 직원들을 일부 채용을 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3∼4일, 일주일 이상만 지나면 아무래도 지체된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책으로 듣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처리일수를 줄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에 대해서 1%가 기준보증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1%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증금액, 신용평가등급, 보증기간 등 이런 부분을 감안, 가감해서 해 드리고 또 특례보증이라든지 정책보증은 0.5% 수수료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담보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여부가 가능한지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재단의 경우 담보에 따라서 수수료가 특별히 차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저희 재단이 먼저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다 취득을 하고 사실은 은행이 선순위로서 더 이상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대부분은 저희들이 후순위로 그 담보를 활용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그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증을 해 드릴 때 여러 특례보증, 특별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으로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1년 단위가 아니고 분할상환 보증이기 때문에 일시로 납부를 하셨을 때 10%의 할인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료를 납부하실 때 아마 고객님들께서 4년치, 5년치 일시 납부하시는 부담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증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행 선택 시에 직원들이 추천하는 은행의 이용이 불편하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리가 어떻게 보면 하향 추세되는 기조 속에서도 금리가 변할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저희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오실 때 상담하면서 “은행은 어느 은행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봐서 “어디 은행으로 하겠습니다.”하면 그 은행을 상담을 해 드리는데 다만 특정한 은행으로 추천을 해 드릴 때는 그 특정한 은행에 저희 재단과의 상품이 있을 경우는 금리가 저렴하다든지 그런 이점 때문에 해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어디까지나 자유의사로 주 거래은행이 있으시면 그 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앞으로도 혹시라도 고객님들께서 느끼실 때 그 부분이 강요되거나 강제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할 때마다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진흥실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한 번 대출이 나간 보증서나 대출금액에 대해서 금리변동에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1년짜리가 나간다면 그 다음해에 연장을 하거나 다시 대환을 할 때는 대환시점의 금리를 반영해서 은행과 협의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신용보증은 대부분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짜리 5년짜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는 은행대출금리가 약정금리로 나가다보니까 상환해서 다시 받기 전까지는 그 금리로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금리가 상향 시에는 이익이 있는데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에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데 나는 왜 높은 대출금리를 계속 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러실 경우 혹시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상환하시고 또 다시 이용하시는 경우는 상담을 해 드리고 더 낮은 금리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 나간 보증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로 당선된 김현아입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질의를 못 드리고요. 지금 자료로 주신 신용보증 성과 및 서울경제기여도 분석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기여도 분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67페이지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신용경영능력 창출효과 분석방법 해서 이 분야에서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92페이지에 보면 금융거래의 전반적 변화상 분석을 할 때 분석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의 긍정적 변화여부를 볼 때 왜 이렇게 소비자의 인식도 체감에 대한 것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해서 전부 차이점을 유의미하다, 안하다로 변화여부를 측정하셨는데 이 금융 분야에서 이런 평가방법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 변화의 여섯 가지 항목을 두셨지 않습니까? 과도한 업무요구, 까다로운 대출심사 기타 등등 이것은 정성화할 수 있는 하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치를 주셔야지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5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및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서울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느냐,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론으로는 평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여도 인식변화 측정을 하신 거지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금융 분야에 전문적인 방법론을 쓰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히 기여도라든지 개선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결과를 통해서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지 아,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결과 치를 받아야 되는데 리커트 척도로 인식도를 이끌어 놓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과 다음번에 연구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의 신용보증성과 및 서울경제기여도 분석 자료를 보시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요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째 실시를 했는데요, 2012년 처음에 할 때는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최초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2013년 것은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서울연구원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그런 전문적인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보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반듯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서울연구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에 보면 업무효율 제고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파악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조직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성과평가체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노후된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고충을 받고 있다, 업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조직문화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내부에서 해결을 했겠지만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성과평가체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한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면 사이버 중앙지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개편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여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7년 정도 노후된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저희 재단의 노력 그리고 성과평가시스템 부분에서 체계가 없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성과평가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된 지 15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조직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분석해 본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2012년에 서재경 이사장님이 오셔서 2013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문화진단을 해 보고 저희들이 조직문화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만 몰두하고 조직문화도 설립 당시에 여러 직원들로 구성해 오면서 그동안에 양적 성장으로만 주로 성장해 오면서 내재된 여러 가지 조직문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과평가시스템은 저희 재단은 BSC 성과평가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성과지표 KPI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경영평가에 연동해서 저희들이 핵심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매년 상반기 또는 연간 지점별 또는 본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인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은 저희들이 7년 정도 경과되면서 현재 최근에 IT 고도화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업무확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없다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지역재단 공동으로 차세대시스템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 재단과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이 94억 원이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서 하반기 인사에서 전담조직인원을 발령을 냈고 신규 IT 전문가를 일부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성과평가체계에 지금 TF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데인데 영세상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집단은 돈을 빌리는 갑을관계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권위적인 집단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 내용에는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객과 저희 재단의 관계는 갑을관계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고객들이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오셔서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면서 저희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그런 불친절한 상담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고객지원부를 본점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객지원팀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쭈어본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객지원부에서 총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 지점 각 부서, 1부서 1지점 1사 결연대회를 하고 있고요, 본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인근에 공덕시장과 작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금년에는 7월에 이쪽의 아현시장과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저희들이 미력이나마 공헌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끝전도 기부활동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 재단의 성격에 맞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취미나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아리별로 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고객지원부가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지도는…….

(도봉)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기업에서 얼마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용률은 약 27%…….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신용보증재단 이용률은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 73만 9,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고 그중에 소상공인이 62만 8,000개인데 저희 재단에 약 18만 개 업체를 생각하면 약 25%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증이용률은 25% 이상은 되지만 실제로 인지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홍보활동이나 안내활동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인지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인지도 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잘 몰라서 사채시장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정보라는 이 이름을 많이 도용해서 써서 이게 사채 사설업체인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서민들이. 그리고 사채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등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지금 보증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보증의 경우에.

(도봉) 실질적으로 7등급에서 최하위 10등급은 정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7등급 이하는 햇살론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수요에는 부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7등급 이하라도 연체 중인 업체라든지 어려운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아까 17개 지점이 있는데 지점별로 최근 3년간 각 은행이용 비율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네.

(도봉)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마포구하고 강남구는 보증이용률이 높고 대출도 업체수도 많고 도봉ㆍ강북이 매우 낮고 그렇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대위변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수 빼고 순대위변제액이 예를 들어 2013년에 1,2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 1,200억에 대해서 상위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 아니면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도봉) 네, 신 위원님.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20쪽에 보면 서울글로벌바이오메티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상황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비슷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연구결과보고서 121페이지에 보면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홍보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에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효과적인 방법,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은행 등 대출기관을 활용한 홍보확대, 그다음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억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로 서민의 성공을 비는 재단 그리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