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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07-23

진두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한강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운항 대책을 수립하는 데 수고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꿈꾸고 강변에서 놀자고 하는 2014 한강 행복몽땅프로젝트 확대 시행을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한강수영장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제9대 시의회에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전철수 위원장님과 이정훈, 도문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4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강 관리라는 정책기조 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공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회복시키고자 금년 3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한강 숲 조성 사업, 생물서식처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자연성 회복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여름 행복몽땅프로젝트, 수상레포츠 활성화, 한강 백리 꽃길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서울시민들이 즐거움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7월 19일 시작된 한강 여름 행복몽땅프로젝트는 여름 휴가철 내내 가족캠핑장, 스플래시 게임, 다리밑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경관복원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조원준, 시설부장 차광재) 최근 7월 18일자로 발령 받은 배호영 공원부장은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4의 장흥순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무슨 안전대책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선은 신고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119소방대원들이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보고내용을 보니 생태환경, 맑은 물 그다음에 4계절 즐거움 등 놀고먹는 위주만 계속 있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관리 안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전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문제인데 최근 1년간 한강에서 놀다가 또는 시설물에서 사고 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 경미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1년에 7,000만 명의 시민들이 한강을 찾고 있고 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고가 나면 경미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은 안전에 대비해서는 만전을 기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3년간 어떠한 자료가 있나요, 사고 난 자료. 어디서 사고 났다, 수영장, 놀이터, 캠핑장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직을 보니까 현재 그러면 청원경찰 156명이 안전을 다 관리하나요, 안 그러면 따로 있나요? 이 조직 내에서는 전혀 안전관리과라든지 비상대기조 이런 것이 없는데 소방서에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1개 안내센터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청원경찰들이 다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 전체가 다…….

장흥순위원

안내센터에, 네. 안내센터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장흥순위원

그러면 안내센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수영전문가, 기술전문가 또는 구조전문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들이나 그런 것들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강 전반에 대한 질서유지, 안전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시민들이 안전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사고 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119를 우리 시민이 전화하기 전에 순회하면서 또는 만약에 관리상으로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전부 다, 비상연락망 이런 것도 세워져 있나요, 만약에 벨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 비상벨, 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전에 대해서 가장 잘 발달된 것이 역시 119 신고입니다. 한강 그 넓은 곳에 시민들이 약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119를 누르고 한강에 119센터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즉시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일단 갖춰져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한강의 11개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청원경찰 등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원보다도 안전사고 발생률은 극히 적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 천만 시민이 항상 가장 잘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주로 놀고먹고 즐기고 바람 쏘이고 또는 자기가 5일간 근무하고 나서 하루이틀 정도 가장 휴식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조직을 준비하시고 조직을 관리하셔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 4지구의 한명희입니다. 최근 뉴스에 한강 양화대교 공사 시설 잔여 건축자재가 쌓여있어서 한강에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이 물관리국 소관 업무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강사업본부가 사업한 것 아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원래 예산은 서해뱃길 예산에 편입되어 있어서 양화대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강사업본부 사업이 아니라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도기본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조사만 하는 정도입니까? 책임소재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한강사업본부가 이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관리국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양화대교 공사비용이 그때 꽤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요청을 했던 바도 있고 심지어 가처분신청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대금까지 거액으로 요청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행되었던 양화대교 공사가 더군다나 교통사고도 유발했다든지 이렇게, 의회와 오세훈 전 시장, 시장 집행부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던 것인데 공사 후유증이 여전히 최근에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서울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추가 최근 현안으로 보고되었던 세빛둥둥섬하고 한강아라호 매각 추진현황하고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정상화 추진현황, 이 3개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문제가 불거져서 여전히 지금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저질러 놓은 것을 처리하고, 설거지 한다고 그러나요. 설거지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빛둥둥섬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곧 완전 정상화가 눈앞에 있고요. 아라호 같은 경우도 곧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요트나루는 워낙 많이 꼬여 있어서 이것은 한번 경매를 하든지 새로운 업체로 바뀌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한명희위원

이 3개의 사업이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과정, 성급하게 결정되었던 과정, 과도하게 이것이 겉치레만 전시행정에 치중해서 만들었던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계약과정에서 기간을 20년 무상을 30년으로 늘린다든지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특혜를 민간에게 주려고 했던 과정, 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한 의혹을 유발시키면서 상당히 다른 예산을 전입시켜가면서 이 사업의 공사를 해 주고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세빛둥둥섬, 어쨌든 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지만 애초에 시작이 잘못 단추가 채워졌을 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4년 전에 했을 때에 비하면 이것이 거의 완공되었어도 진즉에 되었어야 되고 운영도 활발하게 시민이용까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민들에게 세금둥둥섬이냐라고 하는 비난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지요. 시작되었던 사업 없앨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고 또 민간에게만 완전히 맡길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앞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또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와 함께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것이 요구되고 있고요. 세빛둥둥섬과 아울러 시민요트나루 사업도 굉장히 민간이 한다라고 하니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막 급속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젊은 사업자 대표가 굉장한 역량이 있는 것처럼,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핑크빛 계획만 부풀리면서 진행되어졌고,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 가격도 저렴하게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뭐 굉장한 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 부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주면서도 다양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처럼 진행되었던 것들, 민간자본이라고 여기 명시는 되어 있지만 순수 민간자본이기 보다는 서울시가 그 빚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협약, 이런 것들이 작용되어서 세빛둥둥섬과 요트나루 공사가 진행됐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명시적인 계약을 잘 수립하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요. 아라호 매각은 아라호가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상안전에 대한 위협이 다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인사 처음 하시면서 안전대책을 상당히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께 그것을 따로 제출해 주심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제 아라호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진행됐는데 배를 쓰지도 않으면서 낡아지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냥 정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쓰지도 않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박은 해놓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생각만큼 낡지 않고 그래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강이 꽤 깊습니다. 깊은 곳은 꽤 깊은데 안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시스템이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이제까지 하고 다른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수상레저스포츠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시스템을 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안녕하세요?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간부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이 241억 2,800만 원이고 세출이 569억 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또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예산 총칙을 좀 제출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화 하시고.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세빛둥둥섬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안 바뀌고 바꾸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언제부터 바뀔 예정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세빛둥둥섬 이미지가 안 좋다고 세빛섬으로 하겠다 아니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방문을 하시면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오후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늘 오후에 세빛둥둥섬을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현재 세빛둥둥섬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 측에서 이런 명칭 바꾸는 문제까지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귀동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아,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얘기가 없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칭을 바꾸면 저희 협약내용도 다 바꿔야 되고 협약에도 우리는 세빛둥둥섬으로 하고 있는데 명칭이 바뀐다면 그런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은 저희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후에 방문하면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마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세빛둥둥섬이 1섬, 2섬, 3섬 해서 약 9,995㎡ 3,000평인데, 그런데 한강섬이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총괄개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관사업도 계속 지금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이요?

김동승위원

세빛둥둥섬뿐만 아니라 한강 경관사업도 그렇고 양화대교건도 그렇지요. 본부장님께서 도기본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한강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이것은 인식해야 되고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른다고 발뺌해 버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개요는 어떻고 현재 요는 어떻다 이렇게 추후방침이 어떻다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경관사업이나 양화대교 이런 것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니지요.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저도 현장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기초적인 사안도 모른다고 발뺌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 경관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양화대교 이 사업은 도기본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귀동냥한 정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차라리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자료를 총괄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받아서…….

김동승위원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리라 믿고 역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3,000평이면 인공섬으로는 적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업체 측에 일임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하고 감리하셔서 원활하게 당초 목적대로 또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변경할 소지가 있다, 설계변경 내지 사용목적에 대해서 변경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인지하셔서 천만 시민의 접근성이 쉽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요트나루도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상부 지도자층에서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겠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총괄하는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연대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에 의해서 공히 다루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한강아라호 매각 추진현황에서 당초에 아라호를 얼마에 매입을 한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 110억 원 정도에 건조를 했고요.

김동승위원

직접 건조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가 건조를 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셨습니까, 어느 업체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느 선박에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당시 자료를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국내업체에 의뢰하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국내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소상한 자료를 하셔서 동시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배가 한강다리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한강 전 지역을 다, 잠실수중보부터 저 밑에 신곡수중보 위쪽까지는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입니다.

김동승위원

수중보 하단부터 다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것도 잘 된다면 국내소득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꼬여서 자꾸 역반응이 나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것이고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나 공히 신경 쓰는 것이지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됐다라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본부장님이 총괄본부장 아닙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대해서, 캠핑장을 다리마다 8군데 한다고 하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캠핑장은 올해 가족캠핑장 4개소…….

김동승위원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고 8개소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8년까지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역시 시대가 캠프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젊은 층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서울시민의 품에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발췌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 한강의 기적 또 우리 수도 서울의 젖줄이라고 하지요.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업들을 봤고요, 한강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있을 때 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그 원천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는 없는데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사장되어 버렸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미진한 것들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제일 처음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지금 박원순 시장 이후에 많이 변경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장됐다는 이런 뜻이에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변경됐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뭐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울러 세입 부분에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는 수익 쪽이 아니라 공익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와 달리 세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이 무려 241억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사업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비에 비해서. 둔치 같은 데 주차장 같은 것 많이 설치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5개 주차장에 700면 정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역별로 다른 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핸들링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 주차 이런 방향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대로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매점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매점도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매점과 주차장 운영자 실태 파악, 운영상황, 임대 그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아까 50억, 49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주로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 6개소, 물놀이장 1개소, 난지에서 1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캠핑장.

최영수위원

이것도 다 민간위탁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거의 다 민간위탁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인 관리, 질서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영장, 캠핑장 이런 것들은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돈 되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이고 돈 안 되는 것은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공정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직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바꾸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매점 같은 데 그런 데서 어떤 이권적인 또 자기네들의 권리주장 내지는 문제점 그런 것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 매점은 지금 고질적인 민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과거에는 각 한강고수부지에 개인이 운영하는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보기 싫은 매점들을 통합을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인매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들에게 일정한 어느 권역을 정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서 서로 이권분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질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최영수위원

그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을 따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세출 가겠습니다. 한강공원이용 및 생태환경개선에 무려 39.7%라는 113억 1,600만 원 이러한 돈이 감해졌는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생태환경 부분 되게 저기하던데 이렇게 감하면서 어떻게 생태환경개선이 됩니까, 한강공원이용이 어떻게 되고? 113억씩이나 이렇게 깎이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한강사업본부가 세출이 약 1,500억 대, 2,000억 대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것 완전히 56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지부동 또는 일을 안 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이 틀어져서 그런 거라고 보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때는 많은 것을 바꾸었고 또 현재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시 전체로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너무 전시성 행정 내지는 보여주는 것, 한강다리 위에다 카페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카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 몫 좋은 데는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일부는 좀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운영 안 하는 곳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잘되어서 운영이 안 됩니까? 어디가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동작카페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그렇게 한강사업본부는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매번? 지금 보면 현안 전부 다 소송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매점 그 부분도 골칫덩어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네들 막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올 텐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 놓은 일은 아니고 과거부터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최영수위원

한강이라는 곳이 아주 고질적인 곳이에요. 이권개입 많고 여러 가지 뒷거래 많고 뭐 한다라고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빛둥둥섬 뭐 이런 섬이 있어요. 이게 섬입니까, 배지? 배예요, 섬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식적인 명칭은 섬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이것 따지고 보면 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선박법에 의해…….

최영수위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플로섬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출자자들 누구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SH공사에서 일부 출자한 것으로…….

최영수위원

일부 얼마예요? 왜 여기다 이런 것 안 넣었습니까? SH에서 얼마 넣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50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1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퍼센티지가 몇 %예요? 세빛둥둥섬 보니까 반포대교 있는 자들 한 5%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설물 같아요. 반포, 강남 대상으로 해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 같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최영수위원

공익성 확보를 어떤 쪽으로 확보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컨벤션, 레스토랑, 전시장, 공연장, 뷔페, 수상레저시설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무슨 공익성 어떤 식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최영수위원

무료로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들을 모아서…….

최영수위원

보여주기식 하지 마시라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진정성 가지고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많은 시설들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할인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최영수위원

세빛둥둥섬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세빛둥둥섬에 서울시의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SH공사 그때 누가 이것 주장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당시에 SH공사로 하여금 세빛둥둥섬에 돈을 출자하게끔 했던 사람 파악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파악해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업주체 그것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빛둥둥섬, 아라호 그리고 시민요트나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강주변을 고급화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게 수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내지는 방향을 바꾼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혼란들이 오고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 사업 예산 다 합친 게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한 500억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150억, 배 만드는데 110억 이쪽저쪽 하면 4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을 올해연도 보니까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한강주변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몇 군데 큰 돈 들여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도 정말 한강주변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생태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위락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풍성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애쓰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인정해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동안 적재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스러워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에서 조속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가 여기도 소송 중에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시민요트나루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울시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색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이 세빛둥둥섬 그동안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된 시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들, 구체적인 경과들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리고 계약 관련한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 시민요트나루하고 한강아라호까지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흥순 위원님하고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그냥 말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강 관련 주변에서 아름다운 강줄기를 따라서 너무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연간 7,000만이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이런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립계획 세워진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안전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경비업체나 이런 것들은 위탁이 되어 있다든지 직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죽 정말 세출만 많던 그런 본부들 그런 사업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입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반가웠어요. 아주 반갑고 기쁜 상황인데 보면 여기에 지금 매각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매각수입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배 매각수입입니다.

이윤희위원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 세입이 잡혔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97억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네 번 유찰이 됐고 마지막 유찰가격이 90억이었기 때문에 90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2013년도에는 97억 예상했다가 그러면 2014년에는 90억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못팔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매각을 하든지 아까 뒤에도 봤지만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편의시설들 매점, 주차장 등 4,335개소가 지금 아무튼 임대를 하거나 민간위탁, 직영은 거의 없다고 하셨고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4,000개가 넘는 이것을 관리하시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매번 계약하기도 너무나 힘드실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4,335개소 그 이외에 더 있을 것 같아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들 전반적인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가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됐으면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리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업체 결정방법까지.

이윤희위원

업체 결정방법 하고 계약기간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유선장이나 이런 데도 다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 위탁 관련돼서 있는 것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약금액도 다 나오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에 위탁하고 있고 그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 다 돈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어쨌든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또 체험하게 함으로써 더 보전의 가치들을 갖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인센티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7,000만이 이용하는데 연간 1만 2,000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고 외국사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모든 주민들의 모든 국민들의 한 6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아지면 한강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더 많아지고 또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아끼면서.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7,000만이 이용하는데 연간 인원이 1만 2,000명이면 사실은 한 사람이 열 번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원봉사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어떤어떤 것들이 자원봉사들이 됐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한 계획들을 좀 더 있으시다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안 주신 것인데 한강을 시작부터 끝까지 쫙 그림이 있지요, 그림이. 그 그림 안에 여기에는 요 지점 요 지점에는 다리들이 있고 또 그 지점 밑에는 캠핑장이 있고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강 전체 그림 안에 들어 있는 것 우리 본부장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름행복몽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계속 바뀌는 것들이라서 바뀔 때마다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안 만들고…….

이윤희위원

이번 8월 보니까 7~8월에 많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름행복몽땅프로젝트” 38개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지도 전체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지도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못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이용도 해보고 그러고 나면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릴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세한 스케줄까지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자료들 성실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영등포 3선거구는 여의도가 지역구에 있어서 가끔 한강공원에 나가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한강고수부지나 또는 기타 한강변의 시민공원에 나와서 서울시민들이 그야말로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한강고수부지나 특히 여의도 같은 데에 운동을 하다보면 어떨 때는 좀 외진 곳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 할 때도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나 또는 여성분들. 그러다 보면 가끔 순찰하는 그런 차량을 보고 하는데 좀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찰이나 안전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한강고수부지나 또는 여의도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노숙자나 또는 부랑인 또는 음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는지요? 공원의 노숙자나 부랑인 출입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속 순찰을 통해서 그들을 한강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다른 어떤 규정이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노숙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권고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수부지에 그런 한두 사람의 노숙인, 부랑인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 밖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또 여름철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업체에서 안전사고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지컴퍼니입니까, 안전사고가 날 뻔 했던 회사가? 나름대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지도체계를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기획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을?

「예지컴퍼니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공원 전체 운영은 운영과 그다음에 방금 사고난 데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공원기획과는 주차장, 수영장,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우리 사회가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강아라호 매각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110억 원에 건조를 했다고 하셨는데 건조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건조는 2009년 5월부터 해서 2010년 10월에 건조가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이면 6년 되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5년째입니다.

도문열위원

현재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잔존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90억 가치에 거기다가 15억 9,800만 원 무형자산까지 보태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매각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분석할 때는 다른 선박들은 사업권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순수 선박만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매각하니까 싸게 보이고요, 저희들 한강에서는 그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서 비싸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혹시라도 매각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수차례 계속 유찰이 되다가 수의로 업체에 위탁을 넘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수의계약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억도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문열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크게 봐서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수영장 같은 놀이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빛둥둥섬과 같은 그런 문화시설 크게 이렇게……. 그것 말고도 많은 민간위탁업체의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의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세빛둥둥섬이나 유람선 여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하천을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영장, 주차장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업체를 뽑아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여기 두 개 양부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순수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한 것 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을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유람선, 기타 등등 이 모든 업체들, 한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정리하고 방법들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한강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전에 세모유람선이 전신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초에 원광과 세모 두 개 업체가 하다가 ’89년도에 대홍수나면서 원광이 마포대교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그러면서 세모가 원광까지 다 합류를 했고, 세모가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한강랜드 계속 넘어오다가 최근에는 이랜드크루즈에서 전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이랜드크루즈의 전신이 세모유람선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별건입니다. 이랜드크루즈는 이랜드그룹 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알겠습니다. 세모유람선의 그 당시 계약 관련 서류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남아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용산 제1선거구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국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김제리위원

저는 정말로 한강을 사랑합니다. 늘 한강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작대교를 건너서 다시 한강철교를 건너서 의회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바라보는 비 내리는 한강은 정말로 운치가 있어서 더욱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시범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 제가 접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든가 또 지역의 관할 시의원과 아무런 교류와 소통이 없어서는 그 사업이 결코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조금이라도 반영해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 처리하는 데 더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없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강 숲 조성 추진 보면 각 구역마다 나무 수종이 다 다를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수종 위주로, 그러니까 강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버들잎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심고요.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지난 선거 때 이 수종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선거운동 하다 말고 직접 나가서 거기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찬반도 물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50 대 50이에요,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 또 심어야 된다는 주민. 그래서 제가 본부에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어느 의견이 우세하다고 제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나름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사실 쉴만한 공간이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나무가 수종이 크면 여름철 장마 때 한강물의 수위가 높아질 때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게 꼭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라 나들목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고 스티커만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는 나름대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보면 1년에 7,000만 시민 내지는 국민이 이용하는 한강을 어쩌면 힐링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 또 민원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여름캠핑장 작년에 실시하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민원은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 가령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하고 뚝섬은 하지 않던 것을 하니까 왜 이런 곳에 하느냐라고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캠핑장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이 염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반대가 없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여의도, 뚝섬은 민원이 없는데 새로 시작한 잠실, 잠원 주민들이 왜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하루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잠한 상태고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센터라든가 그 지역에 이런 홍보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할 때는 사전홍보 내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현안문제를 보면 매우 답답하지요.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33꼭지를 기이 시행해 오다가 사실은 이게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꼭지들이었지요. 그리고 사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중단되었다기보다 몇 가지 외에는 다 순조롭게 해서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특히 오페라하우스 중단되어 있지요. 그게 끝난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중단됐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중단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책중립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시민을 섬기고 새로 된 시장의 정책을 실현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빛둥둥섬으로 인해서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징계 받은 사람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10여 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떤 이유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징계 받은 직원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뭐라고 할까요 억울하지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빛둥둥섬이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 2월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것이 부자들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그 좋은 곳을 이용 못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김제리위원

속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합의서라는 것을 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썼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합의서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민요트나루나 아라호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기회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김제리위원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늘 한강에 대해서 예찬한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 세느강이 없는 파리, 템즈강이 없는 런던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드슨강이 흐르지 않았으면 결코 뉴욕은 탄생될 수 없었다, 고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620년 전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한강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자연성 회복을 한다고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성 회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에 인간의 발길이 머물고 손길이 머물면 영원히 함께, 손길과 발길이 머무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강 첫 번째 개발로 이촌지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사실 노들섬과 이촌 지역이 백사장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자연경관이었어요. 그래서 용산 팔경으로 석양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것이고 현재도 석양은 노들섬에서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일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정말로 우리 문화의 첨단을 걸을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강 1차 개발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소양강댐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대단한 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평균 담수능력이 180억 만 톤입니다. 대단한 우리 수자원이지요. 이런 것처럼 자연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강을 한강사업본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어쨌든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정점이 저는 제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들섬에는 550억짜리 텃밭이 아니라 진정한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와 우리 시민들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나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이나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은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세우고 자연성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도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세출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한강이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의 힐링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잘 갖춰야 된다, 마지막 서울의 보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최근 3년간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모든 계약현황, 공사, 물품구매, 용역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경상적 세입수입 현황들 있지요. 계약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강에 잘 정비되어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사상사고 현황들 다 체킹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한강공원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은 암사동입니다. 그래서 광나루한강공원이 있는데 광나루한강공원에 갔다가 잠실한강공원을 가보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본부장님께 또 각 간부님들께 요청을 할 것인데 공원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공원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외수영장을 가더라도 광나루하고 잠실, 반포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의 불만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게 2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투자를 해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고요.

이정훈위원

일단은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강사업본부 예산 많이 증액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절대 동감하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한강을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군요. 저는 한강 잠실 바로 아파트하고 옆 강하고 붙어서 저녁마다 요즈음 밥 싸서 이렇게 지인들하고 나하고 거의 매일 나가는데, 저번에 강동의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의원님이 그쪽에 많이 개발을 해서 내가 송파는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얘기했더니 오늘은 또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시네. 아무튼 한강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캠핑장, 지금 사실은 잠실캠핑장은 제가 작년에 환수에서 해서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잠실지역 캠핑장 유치하고 나서 민원관계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 처음 여의도, 뚝섬 시작할 때처럼 왜 하지 않던 것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런 민원은 작년에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저도 걷기운동을 저 강동까지 왔다갔다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도 설득을 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 없어졌고요.

진두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수요층이 많아서 첫날 저도 지인들하고 같이 하루저녁 자보려니까 마감이 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잠실캠핑장 100개 동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늘어났던데 몇 개 동 설치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0개 동 설치했습니다.

진두생위원

100개 동 더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제가 점검하기 전에는 굉장히 좁혀서 설치를 해서 캠핑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간격을 넓혀서 100개 동을 넓고 쾌적하게…….

진두생위원

아, 동수는 관계없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수는 그대로 하고 동과 동 사이를 좀 더 넓게 하고 오면 정말 쾌적하게 캠핑 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진두생위원

본래는 여유공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또 늘리길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캠핑하는데 옆 텐트에서 소란하거나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더 넓혀주고…….

진두생위원

캠핑장 범위를 벗어난 녹지 공간, 일반시민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보면 텐트를, 금년부터 갑자기 텐트촌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좋은 현상이다, 서민들 특히 근처에서 이렇게 접하기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난지캠핑장은 취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한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 때문에 취사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불평불만인가 보더라고, 보니까. 지금 바비큐존은 있는데 시민들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은 안 되고요, 그냥 이미 조리된 것을 가지고 와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음식을 고기 같은 것을 바비큐존에 가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본인들이 고기를 사와서 바비큐존에서 구워먹으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구워달라고 하면 얼마씩 주고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외에 평일에는 거의 또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비었더라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뚝섬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거의 다 매진이 되는데 뚝섬은 작년에 100개 동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잠실하고 잠원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평일도 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평일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뙤약볕 텐트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오후 늦게 와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대개 퇴실하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어제 제가 비가 오는데도 죽 가봤더니 젊은 아베크족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것이 또 평일에는 문제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평일에는 처음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고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나서 평일도 수요가 늘어났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도 채 예약이 안 됐던 것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80% 가까이 예약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취사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불가능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 하천법에 의하면 모든 하천에서는 취사, 야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침도 그렇고 한강 여기 서울지역만큼은 그것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고시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취사행위를 하려면 일부분 고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캠핑장의 경우에는 1년 12달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고요. 다음에 가족캠핑장의 경우에는 이 한 달 기간 동안만 야영할 수 있고 취사는 직접 와서 조리해서 먹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지역 바비큐존 이런 데서만 고기를 구울 수 있고 이미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서 먹게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저희 잠실지역은 보니까 막 쓰레기나 젊은층들 음주, 가무 이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일체 그런 행위는 또 없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굉장히 시민들 의식이 성숙이 돼서…….

진두생위원

질서가 있고 해서 아, 이 정도면 취사행위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어서 한 달이니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기왕 하는 김에. 그런 취사행위 할 수 있도록 어디 국토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상당히 난감해 해서…….

진두생위원

한 달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 달이니까 시민들에게 기왕 그런 것을 베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유상선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 지금 개인으로 있으면서 세빛둥둥섬 같이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저번에 계속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을 잘 못들어서요.

진두생위원

아니, 유상선. 지금 개인이 그냥 영업하다시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인 소유화.

「유선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 유선장.

진두생위원

유선장. 개인소유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이 세빛둥둥섬처럼 일정기간 영업하게 해 주고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저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옛날 한강을 개발하면서 그런 유선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한번 들어오면서 완전히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앞서서 이제 한 20년쯤 돼서 리모델링할 시기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조건으로 강력하게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점용허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진두생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운영상에 그런 사유화, 국가하천에다 그런 개인사유화 하듯이 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죽 그렇게 사유화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질서를 잡으려 하다 보니까 좀…….

진두생위원

거기가 잘된 데는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그다음에 자손만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업행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밉보였나, 왜 나를 질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내웃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본부장님께 본 내용과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결산검사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최소한 어떠한 멘트는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전에 환수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멘트 없이 그냥 넘어가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연속된다기 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였고 그것은 지난 일이었는데 고민은 좀 했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고민은 했는데 내가 별로 멘트 할 필요도 없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멘트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안 해도 무방하신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썩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답변들을 죽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 부장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먼저 한강사업본부에 와계셔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년 1월부터 와계시니까 한강에 관련된 이 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부장님들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분 제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은 본인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다고. 아까 최영수 위원님께서, 나는 그런 답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한번……. 총무부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영관

서영관총무부장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최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장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SH공사가 세빛둥둥섬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 물었어요. 왜 참여했어요?
영관

서영관총무부장

…….

김광수

(노원) 위원 모르시나요? 모르면 그냥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모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그 답을 회피하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 모르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지금 1년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으실 건가요? 그리고 아까 또 모 위원님께서 여쭤봤지요. 세빛둥둥섬 이름을 바꾼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하라니까 오늘 현장에 가보면 안다. 위원장님 좀 정확하게 멘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계속 하세요. 제가 마무리에, 지금 거의 질의가 끝나가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을 길들이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내가 한강사업본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위원이 물어보는데 오늘 현장 가보면 안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것 몰라요, 정말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히 협의된 것이 없고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런 분위기들은 현장에 가면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난 8대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대답하셔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팩트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팩트가 아닌 것을 제가 들었던 것을 상상이나 귀동냥 한 것을 여기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나중에 혹시 잘못 됐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한강의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하신 한강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꺼리를 주는 것이 가장 본연의 업무가 맞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사업본부가 고충을 앓고 있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세빛둥둥섬 개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강아라호 문제라든가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해결책이 바로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속히 풀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쪽하고 11쪽 보시면 생태공간 등 확충을 통한 수변생태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현재 나열하고 있는 공간들이 먼저 선정이 된 배경은 특별하게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했는데 가장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의 샘플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지역을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고 지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현재 양화친수공간 조성안을 보면 거기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강변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곳은 원래 더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일부 주차공간이 좁혀지면서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한강 전체적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반대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한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차공간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무방비하게 계속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한강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한강을 계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될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개장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2섬, 3섬에 대해서, 2섬은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22일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감이 되어서 곧 개장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최영수 위원님께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빛둥둥섬 SH공사에서 29.9%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은 분명히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듯 싶어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현재 세빛둥둥섬의 공공성을 어느 편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지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성 투자확보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공공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땅한 운영체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궁여지책 속에서 플로섬에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안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령 그분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공공이 좀 더 보상책이 나올지라도 공공성을 전혀 무시하고 사기업이 하나의 기업운영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 1%가 됐든 2%가 됐든 최대한 공공성을 거기에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이 나와야지,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접근하다 보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입점하고 있는 그분들과도 충분히 교류를 하세요. 아까 제가 화를 낸 이유는 한강사업본부가 이미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들어보면 압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가 나와야지 답이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는 얘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한강공원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은 향후 개발보다도 지금 여기 생태적으로 많이 훼손된 그런 지역들을 회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강동 저 한강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동작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동작은 과거에 노들나루라고 아시지요? 한강의 역사를 보면 노들나루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번성하던 그런, 북에서 남으로 왔을 때 나루터가 있던 곳인데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그쪽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한강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과거에 유통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꼭 현대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한강의 북과 남을 이어줬던 그런 나루터 이런 것도 한번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연계해서 아까 한강아라호 매각 추진현황 2009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최초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누가 했습니까, 이것도 위탁을 줬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직영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던가 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범운영을 한 14회 정도 했는데…….

최영수위원

효과가 없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측면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110억 정도 투자해서 건조했던 것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것이 매각추진까지 가는, 결국 몇 년도 못가서 한마디로 발병이 났는데…….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매각해라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결정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갔습니까? 이것 어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건조가 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 시장이 바뀌면서 외부위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모 전문가들하고 9개월 동안 숙의 끝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누가 이런 배를 사갈 사람이 없어서 향후전망으로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네 번 유찰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해요? 수의로 갈 수밖에 없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골칫덩어리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해도 마땅히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위탁을 하면 어떨까 지금 비용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세월호 때문에 선박운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고 세월이 좀 지나서 여건이 향상되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한강에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들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 모두 여섯 척이 있습니다. 이랜드크루즈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유람선 수명이라고 그래요,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구연한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최영수위원

몇 년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 배마다 다르고 그것은 선박안전기술협회로부터 매년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어서 특히 안전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두 번씩이나 전체 배를 정밀안전점검하고 또 직접 안전매뉴얼도 만들게 하고 점검도 해서 지금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여섯 척이 동시에 들어올리는 만무할 것이고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최고 오래된 배는 지금 몇 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몇 년까지 쓰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통 20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최영수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몇 년으로 바꾸었지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약 30년 정도로 늘려…….

최영수위원

유병언의 로비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약 30년 정도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 없습니까, 한강 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영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몇 년짜리가 있어요? 최고 몇 년짜리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7년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 것이 22년.

최영수위원

전부 다 20년 넘었네요. 그것이 지금 한강 떠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선박안전기술협회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포함해서 한강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요트랄지, 그 전에 수상택시인가도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는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수상택시가 바로 청해진해운이라고 세모유람선의 업체였던 청해진해운…….

최영수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그 뿌리들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가 바로 그들 겁니다. 그들하고 저희하고 작년부터 계속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서 지금 영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왜 중단됐어요,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건도 있고 그들이 계속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유선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고하는 장소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고집부리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도 했고 그리고 유선장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니까 적자도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적자를 빙자해서 저희들에게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고요.

최영수위원

전반적인 지금 계속해서 한강아라호 문제, 시민요트나루 문제, 세빛둥둥섬 문제 이뿐만 아니라 요트관계 되어 있는 각종 유선장, 도선장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ㆍ도선장이 60개소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 저기했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데이터를 저에게 줘보시고, 여기에 대한 공익적 사업 즉 말해서 직접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민간인한테 위탁한 사업 분류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 공익사업,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사업하는 것하고 분류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수상택시, 그러면 수상택시 그 배들은 그대로 강에 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관리하는 분들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청해진해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박해 놓고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자, 그것이 한마디로 있으면 기름 떨어지고 녹슬고 뭐하고 하면 한강 수질 나빠지고 생태계 파괴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냥 둥둥 떠 있으면, 수상택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무단점용료 부과하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그래도 계속 불응할 때는 강제집행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작년에…….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본부장님께서 빨리빨리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조치해라 어떻게 조치해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하는 절차는…….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최영수위원

퍼펙트 있게 해 주세요. 많은데 시간이 없어 끝내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들 나와 있잖아요. 한 장의 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잡을 때 용역이나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용역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용역보고서 세부적으로, 프로세스 다 나와 있지요, 용역보고서에. 그 용역보고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하여튼 최근 5년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있었던 소송, 쟁의, 분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판결이 났고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함께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료요구라든가 잘 하시리라 믿고요. 후속조치도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강사업본부의 오늘 첫째 자료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안보고에 있어서도 세빛둥둥섬과 시민요트나루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적시를 했는데 지금 아라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건조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지적사항이었던 SH에서도 투자한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왜 숨기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열한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네 분은 그래도 환수를 해보셨던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처음 업무보고에 이런 부실자료를 갖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지금 안전관리 상태라든가 점검관리 실적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또 이윤희 위원님 좋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송, 쟁의 이런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처음 업무보고에 있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 질의사항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많이 갖고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빠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8대 후반기의 결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여기 환수에 계셨던 위원님들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이런 조치가 저희가 보기에, 멘트라고 지금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했는데 어떠한 멘트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환수위에 계셨던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이후에라도 찾아뵙고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적절한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실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안전관리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 단적인 면을 봐도 이것은 진짜 각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강은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정말로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수영장 안전관리 문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한강 수영장에서 이번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본 위원은 언론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전철수위원장

오해가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이가 수영장 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어느 시민이 건져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일례를 들어 안전요원이 그 옆에 있었어요. 안전요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린이가 거기 성인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옆에 안전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시민이 납득 안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구조한 시민들이 안전요원들에게 질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 아이하고 부모는 아이는 전혀 자기는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고 수영을 즐기고 있었고…….

전철수위원장

그런 언론의 답변도 있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부모에게도 저희가 직접 사과드리려고 했더니 부모도 아니, 우리 아이가 전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었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언론의 내용도 지금 시민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세빛둥둥섬과 시민요트나루 또 한강아라호 문제, 이 문제는 정말로 밖에서 우리 위원들이 봐왔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새로 9대에서 볼 때는 많은 궁금증과 또 해소할 부분,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른 현안으로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늦은 장마가 시작되며 여름철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름철 각종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은 중식을 마치고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CNG충전소 앞 한강사업본부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