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새롭게 선임되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SH공사가 가지는 첫 회의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SH공사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부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SH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SH공사 이종수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사 업무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2월에 설립되어서 2013년까지 총 38개 지구 1,694만㎡의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고 24만 3,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공급했으며, 임대주택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공사에 부임한 2012년 5월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민선5기 역점사업이었던 임대주택 8만 호 공급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공사의 숙원인 채무감축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8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을 공사를 경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신범수,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송경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2지역의 유찬종입니다. 남다른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SH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종수 사장님,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현대건설에 계셨네요? 현대건설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에서 3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단어, 발음 이런 것들이 참 생소하고 성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아까 경영손익 현황을 설명하실 때도 3조 4,870억 원인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3조인지 3,000억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17% 이상이라고 지금 합니다, 17%.

사장님, 모르고 계세요?

200세대 이상이면 17%.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17%든 20%든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말씀드리면…….

자세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갑규 본부장이 말씀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것 중에서 SH공사가 3만 9,957호를 담당하고요, 서울시에서 매입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위탁하는 게 5,034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17%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비해 보면 과연 4년 동안 서울시내에 아파트가 이 정도밖에 건립이 안 될까? 저는 산정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요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서울시내에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7% 정도는 계속 임대주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SH공사의 목표가 두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하고 임대주택을 8만 호, 또 재추가해서 8만 호 공급하는 정책과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했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어차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날개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아파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공급하는 게 꼭 저희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LH도 하고 시에서도 매입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한 8%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10%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주택정책실이 기획 쪽이고 우리 SH공사가 실행 쪽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공약을 하면 몇 년도에는 몇 % 되고, 공급률이 8% 되고 10%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찾고 있는 수요 총수를 모른다는 게, 어디선가는 알아야 되죠. 아무리 실행부서라고 하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 되면 적어도 찾는 시민들이 줄어들겠다, 몇 년도 되면 해소되겠다, 이런 행정의 예측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자료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정책실에만 이것을 미뤄놓고 말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유동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긴밀한 협조체계 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SH공사도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구별로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날 신청 받고 의원들한테 그 민원 안 시달려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난한 동네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호소해 와요.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데 어떻게 위원님 도와달라, 이런……. 그런데 절차와 규정과 모든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도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다 이런 계획 아래 행정이 움직여 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전체 각 구별로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한 거, 그리고 대개 저희가 임대아파트는 4분위 이하를 공급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이나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은 배분을 할 겁니다.

최소한 본부장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출신구만큼이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몇 년도 되면 이런 적체된 부분이 해소될 것인지 예측하는 자료들을 시간을 갖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저는 8대 때는 교통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여기 처음 왔는데 보니까 채무부분에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렇게……. 2011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채무가 13조였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SH공사의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에서 양천으로 들어오는 광역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당초 SH공사에서 이펜하우스 1단지에서 5단지까지 건설할 당시에는 지하차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바뀌어서 지상으로 도로가 나면서 또 1단지 옆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뚫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단지 쪽 아파트의 벽면에 균열이 가고 주차장에 균열이 가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담당하시는 분?

주거복지처장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현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답변석에 서서 말씀하세요. 본인 소속 정확하게 밝히시고…….

주거복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 계획은 알지 못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대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 이펜하우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하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계획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하화 됐으면 사실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지상으로 하면서 공사 중에 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랙이 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한 그 발파와 아파트 하자로 인해 가지고 크랙이 많이 발생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 연말하고 올초 4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대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위해요소는 있는데 C급이나 D급이 아니고 B급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그 당시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크랙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공청회장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로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전부 새누리당 쪽의 후보자들만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불만사항들과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부 다 회피성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현장에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보좌관, 주민대표가 함께…….

나중에 그 보좌관이란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회의를 주재할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분이 주재를 했지만 주민대표들이 한 30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참석을 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대표성은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대표성 권한을 주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들께서 불안하다, C급 내지 D급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한테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B급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인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합의서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문제…….

육교문제는 그 당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지금 전혀 활용도가 없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지하도로로 건설하게끔 되어 있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변경이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거기에 4,140세대인가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구의원 당시에 협의를 통해서 2,800세대로 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 3,400세대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1지구가.

자꾸 설계변경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했단 얘기예요.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SH공사에서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변경되는 사유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의 처리문제는 아주 미진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고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 동남권물류단지에 PF사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물류단지로 필요한 평수가 아마 서울시 물류정책에 의하면 약 40만 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에 하나, 서부화물터미널에 하나 두 군데 합해서 약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류단지가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류단지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주차장화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PF사업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 더군다나 2044년도 하반기까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내의 물류정책과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규모 물류단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동남권물류단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차도 공사 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매입현황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조사를 하고 있지요? 혹시 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 지역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은평만의 콘텐츠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정확한 콘텐츠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구청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종수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정확하게 해서 남재경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SH공사 이종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또 간부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으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종수 사장님께서 SH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가시고 또 SH공사에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큰 거였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시장님께 부여받은 임무는 채무감축하고 8만 호 건설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지금 저희 공공임대 재원조달 비율은 사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은 30%가 맞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이 40%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이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20% 그리고 나머지 부족자금 10%를 서울시하고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설할 경우에 건설비 지원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사로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건설비 원칙은 지금 말씀드린 바가 맞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비가 아니고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유지보수는 LH가 85%고 저희는 50%를 받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항동 보금자리주택입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이종수 사장님과 또 SH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들을 잘 관철해 주셔서 지금 보상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4년 4월 22일 지구계획 변경고시 기준으로 3,457세대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는 5,230호까지 건립규모를 제가 보고받은 바도 있고,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매각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민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의 320%가 2017년도에는 200%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도 할 때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빚을 많이 지거든요. 은행 문턱이 닳도록 가가지고 빌려다 쓰고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는데, 감축만 따져가지고 320%를 200%로 줄였을 때 우선 사업할 수 있는 자산을 사업을 안 하고 자산을 판다든지, 또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혹시 만드는 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 미만으로 하라는 안행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줄여가지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답을 좀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 공사의 규정상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때도 저희가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분명하게 소송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SH공사에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은평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건데 지금 무조건 없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소송을 한 적이 없다 이건 믿어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수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35페이지 1사1단지 결연제도입니다. 1사1단지 결연제도 도입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협약체결이 67건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상황과 어떠한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유통센터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드나들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80몇% 90몇% 진행이 됐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가면 텅텅 비어있고 내지는 압류가 들어온, 소위 말해서 관리비를 못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상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여기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약률이 라이프, 웍스, 툴 해 가지고 80%, 97%, 79%로 되어있고 계약대비 입점률이 99%, 99%,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환산을 해 보니까 라이프가 77%가 입주돼 있어야 되고 웍스가 97%에 99면 96%가 입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혀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와 현실적으로 다른 건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리빙관 중에서 라이프하고 영관은 지금 NC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웍스관은 분양하고 입주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SH공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부채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셔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농사로 말하자면 다시 수확시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1분만요.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11년도 4월에서 2044년도 하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민선6기에도 민선5기의 정책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평형의 다양화,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서민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의 부채를 계획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 시유지매각, 주택분양 등을 통한 적정수익률 확보를 위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건설재원의 국고 지원의 현실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서별 상세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되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H공사 부채감축계획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관련 수급계획과 보급률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