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은평구 제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은 그동안 고령화 사회와 각종 사회문제와 먹을거리, 질병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대안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중점을 현장의 의견이 서울시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위생안전뿐만 아니라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부위원장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부위원장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위원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위원님이십니다. 지금 오승록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은 조금 늦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복지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및 보건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전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전 직원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건강이 약속되고 사람과 자연이 숨 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특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건환경 융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기질의 상시감시, 미세먼지 및 오존 예ㆍ경보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식품 안전관리는 물론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환경감시체계와 환경호르몬 물질 등 발암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질병 신속차단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원인규명은 물론 확산 방지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밀착형 시책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와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연구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 및 시민생활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천만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에 등원하시면서 첫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3년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우리 재단은 그동안 다양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도입하는 등 서울시의 복지 확대를 위해 나름 기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실천적으로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관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복지와 법률, 금융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나눔이웃 위기 긴급지원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사업과 소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복지와 지역이 만나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재단 식구들이 합심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 현장 및 풀뿌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복지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이 잘하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일은 일깨워 주신다고 한다면 재단의 발전은 물론 서울시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송성숙,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감사실장 강일신,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임성규 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입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 및 학교급식 안전성 상시 감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 여기 보니까 농약 검출된 부분 잔류농약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부 좀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료요청 좀 많이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에 관련된 자료, 나눔이웃 활성화, 그다음에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ㆍ긴급지원, 제가 빠르나요? 그리고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자료, 서울e-품앗이 자료, 서울복지 성과 컨설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역량 강화 지원 자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활성화 자료,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협력 및 복지법률지원 이 관련 네 가지 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네요.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복지재단의 10쪽에 나와 있는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조사 되어 있는데 관련한 만족도조사지 자료요청합니다. 또 28쪽에 나와 있는 나눔이웃 활성화 지난해 사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의 관련 자료와 올해 계획 되어 있는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대단히 중요한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라돈 검사 관련한 실내공기질검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단히 많이 궁금한 영역이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쪽에 보면 시민 건강 위해요소 선행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 보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품 및 생활용품 중 위해 위해요소 선행조사와 식품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검사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용부터 시작해서 식품원료까지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28쪽에 보면 석면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모니터링자료 하신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싶어서 어떤 부분에서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리감독부서 인 복지정책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복지재단 대표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답변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반갑습니다. 정권 원장님, 임성규 대표님이시지요?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방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대기, 수질, 식품 하다못해 토양오염까지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장비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쓰십니까, 장비 구입하는 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은 기존 것일 거고요. 보니까 방사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었을 것인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 대 구입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약 한 대당…….
오승록위원
국산은 거의 없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전부 다 외국산입니다.
오승록위원
장비들이 국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와야 될 텐데 이 장비를 구입할 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요를 올리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장비구매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신종물질을 분석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의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실험 법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외부인사도 같이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오승록위원
일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공통된 규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비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방사능 장비라고 그러면 여러 회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회사 정도밖에 없고 특히 방사능 장비 같은 것은 거의 한 회사가 미국인가 독일 것을…….
오승록위원
아니, 입찰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자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심사는 있습니다. 내부심사…….
오승록위원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와서 들여다본다고 조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런 기기들은 다 폐기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폐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오승록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사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씁니다. 써서 부품도 똑같은 장비가 있을 경우에 빼서 쓰기도 하고 또 감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감도를 높여서 실제 연구업무에도 사용도 하고 그렇게 쓰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분이라는 것을 시켜서 공동으로 매각을 시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만 시행되고 있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정말로. 최대한 쓰고 쓰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 오면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가보다 하고 쉽게 예산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장비인 건지 과잉투자된 것은 아닌지 또 몇 년 안 쓰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와서 요구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결국은 장비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연구원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철저하게 수요에 의해서 꼼꼼하게 예산낭비 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견제장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것인데 보니까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구매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상신을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울시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다 못 사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올리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이 복지건강실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무원들 계통을 타고 올라가겠지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과정에서 시장까지 다 결재가 되고 의회로 넘어올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보건환경연구원분들 아니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건지, 그 답변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구매할 때는 철저하게 심사위원회가…….
오승록위원
철저하다는 것은 원장님 말씀이신 거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그 자체라면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법적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법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강 수질감시 시스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30페이지에 보니까. 한강 상류 쪽은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취수원 강북취수장 위쪽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잠실수중보 위쪽으로는 연구원에서…….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때로는 한강사업본부 이것은 잠실수중보 밑으로 계속 수질을 체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생물측정망이라는 것을 도입하셨어요. 생물측정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언제 도입하셨어요? 이것이 물벼룩이라든가 조류를 이용해서 수질오염을 체크해내는 그것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언제쯤 하셨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지금 2002년도…….
오승록위원
2002년도요. 굉장히 빨리 했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취수장이 있는데 생물경보시스템 도입한 것이 2, 3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10년 전에 이것을 도입했었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로 아마 확산이 되었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확산이 되기는, 10년 동안 확산이 안 되었어요. 2002년에 도입하고 정말 더 중요한 여기는 생물감시, 어찌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생물측정망은 먹는 물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훨씬 더 일찍 도입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 보니까 거꾸로 되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2002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체크를 해 오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2012년 10년 후에나, 그것도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2, 3년 전에 도입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쪽에서 도입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안 계셔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우리 것은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상수도연구원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서 굳이 칸을 넘어갈 여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물 관리와 관련해서 수질감시를 하시는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쪽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모든 자료는 공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생물경보제가 여기는 10년 전에 도입되었는데 보니까 더 중요한 한강물 취수하는 이런 쪽은 10년 동안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제가 그때 컨트롤타워에 있지 않아서…….
오승록위원
아니, 이것은 그때 없었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에 대한 총괄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하고 이러면 여기서 그런 사례들을 모범적으로 전파하고 이런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복지건강실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그 일만 하시는 것인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상수도연구원하고 다른 물관리국이라든가 여러 해당되는 부서하고 상시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움직이고…….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물측정망을 10년 전에 도입했다는 얘기 듣고 오히려 더 중요한, 여기는 먹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하류 한강 수질, 먹는 물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수질 측정하려고 지금 생물경보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상수도도 먹는 물과 관련된 생물경보시스템은 불과 2, 3년 전에 도입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서울시전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캐치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토양오염 33페이지에 보니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관정에 대한 유류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어때요, 이것 꾸준히 해 오셨던 거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모니터링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당시 사실은 제가 그쪽 방에 있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오승록위원
그때 당시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미군기지 오염사건이 나고 그랬을 때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고 나서부터 모니터링 한 것입니까, 그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 사고 나고 나서부터 모니터링 한 겁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이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유류가 어디서 오염이 되었느냐, 미군 거냐 그냥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오염된 거냐라는 판단을 못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용역도 주고 해서 외부용역…….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미군 쪽에도 받아들이던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오승록위원
받아들여서 어떻게 개선조치까지 다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은 사실 SOFA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기관이니까 확인된 자료를 해당기관에 드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아마 해당기관에서…….
오승록위원
해당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물관리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오승록위원
서울시 말합니까, 아니면 국방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아마 환경부도 갈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래서 거기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보상이라 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 뒤에 후속조치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해당기관에서 알려 주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어떻게, 물론…….
오승록위원
아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구한 곳에다가 안 알려 준다는 말이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후속조치는 분명히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미군이라서 그런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후속조치를 미군하고 협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그 결과를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승록위원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거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뒤에 기억하시는 분 알려 주세요. 없어요? 미군 녹사평역 그거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돈으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미군에서 인정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르고 있다? 그런 검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게 원칙적으로 미군기지 내의 오염원에 대한 검사가 사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못 들어가지요.
오승록위원
못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이라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주변의 모니터링만…….
오승록위원
주변의 지하수 및 하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지요, 당연히.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항상 그거를…….
오승록위원
그 사건 이후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금 일부분은 나올 때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본청의 물관리정책과하고 용산구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냐고요, 녹사평역 이후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니까 2013년, 2014년 결과 BTEX는 모두 불검출이었고 TPH 미군지하수는 검출되었지만 유입수나 하수에 비슷하게 약간 높은 정도로 검출되어서 초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통보를 해 주면 그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검사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관이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개선조치를 위해서 검사를 하실 텐데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검사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땅에서 미군기지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검사라면 우리 돈을 들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통보만 해 주고 만다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통보해 주고 그쪽이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불가능한 그런 검사를 우리가 왜 서울시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 문제 의식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연구원 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냐면 검사의뢰가 들어오거나 또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해당 유관기관에 보내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입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신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개선조치도 권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같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쪽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협상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협상까지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검사를 왜 해야 되느냐고요.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검사를 왜 시민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주기적으로 44건이나 하셨네요, 보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한마디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른 검사들은 다 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부적합 판결 내려서 불이익도 주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지만 미군기지 이거는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검사들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거만 눈에 띄어서 하는 소리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 상황은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오승록위원
시스템이 그러면 하고 용산구청으로 보내면 용산구청이 문제가 있으면 미군기지로 보내고 나서 미군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지금 SOFA 협정에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그 검사에 돈을 계속 투자, 매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대책 없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자원 기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챙겨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농산물 및 학교급식 안전성 상시 감사인데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2학년, 5학년 학부모예요. 그래서 관심도 가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친환경무상급식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수거검사에서 부적합된 부분들이 137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금속, 방사능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방사능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다 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학교도 공개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저희 검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불용액 7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자산으로 매입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안 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초선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7개가 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중에 사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라든지 종사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97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많은 단체들과 시설을 거의 1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 필수인력이라고 해서 2013년에 재단에서 연구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인력배치 기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배치기준이 없어서 심지어는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제주도는 6명, 7명이 일을 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으면 21명, 적으면 11, 12 이렇게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포괄보조금으로 해서 갑, 을, 병, 정 이런 형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그 예산 안에서 기관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지관은 필수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례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주민조직에 관련한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필수인력으로 한 16명 정도를 저희들은 잡아 봤습니다. 16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명인 데도 있지만 작은 데는 11, 12이지만 평균인력을 16명 정도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크고 일이 많은 데는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좀 더 인정해서 인력을 그렇게 고민해서 정리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인력정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제로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라는 부분 또 접근권에 대해서도 많이 어렵다는 부분, 그런데 종사자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해 놓은 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종사자분들이 힘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건 차별화된 부분이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꾸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도 인력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룰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시보조금이 11억에서 12억 정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포괄보조금으로 해서 한 6억 4,000, 6억 5,000 정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유연성들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예산을 보니까 2010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25.6%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현황, 5개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금액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재산으로 매입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센터에 있어서 불용처리 된 금액 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금액은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소상공인실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저희들 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출이 약 1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은 뭐냐면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10개에다가 인력은 30명 정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줬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 지역조사를 하고 캐치를 해 보니 10개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를 시작하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좀 전체적으로 일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핵심적인 파일럿 같이 해서 5개를 선정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축소만큼 예산이 줄어든 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결국은 예산불용액이 많아졌고요 예산불용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예산은 차기연도에 쓸 수 있는 이월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월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단의 재산으로 매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손익금처리는 재단의 세입ㆍ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보면 2014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38.2%예요, 지금 현재 7월. 그렇다면 분명히 2014년도 되면 불용액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38%라고 하는 것이 센터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박마루위원
전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예산 집행률은 49%고요 그리고 기금예산 집행률은 40%고요 총 예산 대비 집행률은 44%입니다. 제가 2012년도 들어왔을 때 결산했을 때는 약 80% 정도 집행률이었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6월 말 현재 이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건 7월 20 며칠까지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다시 정리할때.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보면 재단의 인력증가하고 인건비 부분 그리고 상여금 부분 이 부분은, 상여금 부분 제가 알기로는 7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형평성에 있어서 괜찮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상여금은 서울시에서 출연기관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고 순위를 정하지요.
박마루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결정납니다, 200%라든지 220%라든지.
박마루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공무원 수준의 95%까지를 복지사분들에게 급여를 그렇게 해 주자, 처우개선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하는데 상여금이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사자분들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그림의 떡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이 먼저 선례를 보여주어야 되고 선행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복지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현장에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고 근로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95%가 달성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현장과 재단을 비교하기보다는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신보라든지 메트로라든지 여러 기관들의 같은…….
박마루위원
임 대표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사실 정부기관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 올려달라고 하는 종사자분들이 있고 처우개선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잣대로 댄다고 하면 맞지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하고 계속 얘기해서 사실 종사사들의 처우나 복지적인 혜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 꼭 많은 공부를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락한 도시구현을 위한 소음진동검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층간소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검사해 봤으니까 원장님이 생각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층간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두께라든가 방음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아파트나 이런 쪽은 옛날에 지은 집 같은 경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각적인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복근위원
지금까지 건축이 되어 있던 기존의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구결과는 나온 것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거의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우기 때문에 일부 지금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구도 진행시키고자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보고나 논문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흡음재라든가 방음재 등을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공간을 띄운다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그런 것이 앞으로 적용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안락하고 괜찮은 쪽으로 그런 주택이 지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근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건축계통에서 한 30여 년 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층간소음이 아까 흡음재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단열재나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층간에 공간을 주어서 소음이 중간에 차단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건축 자체를 층고를 올려주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까지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질의드립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법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기관하고 MOU도 맺어져 있고 그래서 같이 연구를 지속해 보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 또 국가기관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층수가 올라가는데 그런 점이 올린다면 일조권이 걸리고 도로 사선이 걸리고 층수가 한 층 더 올라갈 경우는 건물이 하나가 덜 지어져야 되니까 용적률이 적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16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모니터링 및 가짜식품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도 매스컴에서 본 내용이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원산지 검사나 가짜식품 검사합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 다 검사할 때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체계는 거의 대부분 유관 행정기관에서 샘플링해서 오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빨리 피드백을 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구청이나 본청의 안전과 같은 데서 수거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거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농약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다섯 시간 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빨리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중금속이랄지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사하는 대로 즉각 즉각 그쪽에 통보해서 행정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대형마트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판매되는 것이 사실은 가격도 더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품이 농약검출이 많이 나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검사 때만 친환경식품을 내놓고 농약검출이 안 될 만한 상품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 아니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려고 재료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가서 물건을 갖다가 검사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시로 아무 때나 불시에 가서 검사하는 것으로, 샘플링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그런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여하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김장김치 절임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절임김치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가 대형기관에서 나온다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지역에서 보면 알음알음해서 많이들 연말에 절임김치를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방법이 없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번에는 김장하기 전에 절임김치에 관련되어서 올 가을에는 검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안전과 쪽에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서 과연 이런 절임김치에 문제가 없는지까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할 수 있게끔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절임김치를 판매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은 누구나 어머님들이 편하게 집에 또 장소가 사실 절일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임김치를 많이 선호하는데 믿음 때문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신규사업이 대강 몇 %나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선갑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전년도 사업비, 결산현황을 갖다가 반드시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첫 페이지에 농산물 상시감시 사업을 보니까 예산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업비가? 여기다가 전년도 사업비하고 결산현황을 첨가하시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니까 세입이 14억이에요. 세출이 137억입니다. 120억 정도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겁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 이렇게 작성해요? 세입ㆍ세출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세입ㆍ세출이 맞아야지.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복지정책관님, 이것 맞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뭘 확인해요, 확인하기는. 세입ㆍ세출이 틀린 것 봤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 원장님 앞으로 자료 똑바로 작성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시 전체 예산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는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 결산할 때는…….
김선갑위원
그런 것 없어요. 기관별로 다 틀리더라도 출연기관이 되더라도 세입ㆍ세출은 다 맞는 거예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다 맞듯이 다 맞는 거예요. 어디 세입ㆍ세출이 틀려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보세요, 수입 지출 다 맞지. 내용을 떠나서 그것은 기본 틀이라는 말입니다. 주의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선갑위원
복지재단 대표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연구사업을 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설정했다는 인상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종 산하기관에서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이 정책과 사업에는 타당성과 합리성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을 봤을 때는 일부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일부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업무연계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협의하고 옵니다.
김선갑위원
어떻게 만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마을지향 복지관 사업하고 지역복지 생태계 소지역 밀착형이나 나눔이웃할 때 마을공동체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회 구성에도 같이 들어가고 추진단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선갑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이 일부 다른 기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거지요,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그런 사업이 사장될 우려성이 있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각종 사례연구를 다 해 와요. 이거는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획수립 성과분석 이게 왜 별도의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될까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또 급여도 주고 별도의 수당도 줍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김선갑위원
그러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건 직원들이 문헌조사하고 공동연구 진행하는 분들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포커스 그룹회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김선갑위원
대표님, 업무보고 끝나면 종합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감사 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답변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마을공동체가 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요. 그러면 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지역 소규모 지역의 밀착형복지센터 같은 것들은 423개 동 중에 아무런 복지 인프라가 없는 동에 저희들이 투입되어서 주민들 의제들을 발굴하고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복지와 마을이 만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위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적 관점으로 연구를 해 놔야지만 그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선갑위원
관점의 차이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겠지요.
김선갑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만나야 되겠지요.
김선갑위원
이 사업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업무예요. 그거는 여기에서 안 해도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거기서 복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김선갑위원
종전에 말씀드린 계획수립, 성과분석 각종 지금 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예산 낭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감사 때 같이 고민하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선갑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점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미래 의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28쪽에 석면조사 자료 제공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이 정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1급 발암물질이고 만약에 노출이 되어서 폐암 같은 것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 치료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방책이 석면을 마시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목표로 모니터링 조사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을 1,060건으로 잡으셨는데 조사와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지표가 있으신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지요.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기준도 있고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초중고 상당수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석면 검출이 100%고요, 또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교육시설도 안타깝게도 좀 낮다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덟 곳 중에서 다섯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일반적인 지표나 기준보다는 어떤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사나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결과물의 지표나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시급성들이나 정책의 제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의 건물에서 석면이 많이 검출됐다면 그것은 더욱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측정하고 예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시다시피 발암물질이고 유해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법정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한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변에 돌 같은 것 석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운동장 주변에 돌 쌓아 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워낙 그게 많이 깔려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어서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돌에 흡착제를 발라서 휘발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금 거기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유관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미래의 의제 같은 것들에 더 좀, 꼭 의뢰가 들어온 후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석면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해서 더 신경을 써서 검사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좀 더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성 상시 감시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 농산물이 모두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총 %가 되는지 아시는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이신혜위원
혹시 아시는 분?
김선갑위원
뒤에서 받쳐줘요, 뒤에서 얘기하고 있구먼.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게 70%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신혜위원
70%가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네.
이신혜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수치적인 기준이라든가 분류기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있지요,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있다면 그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환경이나 복지적인 부분은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길게 보시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부임이 언제 날짜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2월 16일자입니다.
성백진위원
부임하셔서 혹시라도 전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통화 한번 하셨거나 문자 한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못했습니다.
성백진위원
많이 못했으면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난번에 저쪽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일 때도 뵈었고요.
성백진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제가 이러이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해서 한번 인사한 적이 있으시냐고 그 말씀이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로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각별한 저거가 있으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4년생이신데 지금 퇴임하실 연세 아니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하고 계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4년간 근무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기간 일단은 2년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2년이면 명년 2월까지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때까지 잘하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급식 관계에서 여러 말이 많지 않습니까? 6월 4일 선거 때도 이것 갖고 양쪽에 굉장히 공방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학교급식 하는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관련된 것인데 학교에 공급하는 모든 농산물 품목은 사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하십니까? 100%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먼저 모두에서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은 의뢰가 됐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의뢰만 됐을 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어디가 할지 그쪽 해당기관에서 뭐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많은 숫자를 검사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의심쩍다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권한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의뢰가 와야만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그거는 수거를 전담하는 전문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도 막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분석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저도 한 2년 전에 축산물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먹는 음식 중에서 항생제가 보이지 않게 몸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저 나름대로 수산시장에 가서 채취도 해 보고 마장동축산물시장에 가서도 한번 해 봤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에 의해 농산물 가공물식품 33개 업체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뢰가 안 들어온 거나, 혹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의뢰가 되어 있으면 바로 검사해서 보냈는데 그 후에 조치는 저희들이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그러면 33개 업체라는 저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성백진위원
11쪽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몇 쪽이요?
성백진위원
11쪽.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11쪽에 33건이라는 것은, 지금 그건 없는데요.
성백진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 저거를 만들었는데 아까 아침에 자료를 채취했는데. 정확히 업체명은 안 나왔는데 2013년 10월 31일 현재 그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물론 그러면 브랜드상품 좀 고가, 물론 얘기하겠지요, 잔류농약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신뢰할 수 있지만 브랜드상품도 어느 정도 일반농산물에 비례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아까 이신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환경이랄지 고급스럽게 하든가 그런 친환경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지금 본청의 수거반을 통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쪽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향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안전성 검사 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123건은 알고 계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의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밀검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줬을 겁니다.
성백진위원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77건에 대하여 영구 출하금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일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납품을 했는데 검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의뢰된 것을 정밀 검사한 결과를 보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제 소관이 아니라면 어디 소관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을 했고 그쪽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달라는 것 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2013년도에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안에 강남사업소를 신축하려고 그때 용역사업비를 3억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제가 와서 사실은 확인한 것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전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1단계, 3단계 시장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 때 거기를 가야 되는 것으로, 발전단계 3단계 하는 데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부지에 신축함에 따라서, 그것이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1단계에서 함에 따라서 3단계에 착공한 부지를 비워야 함으로써 신축 이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3억을 예산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신축설계가 ’14년에 되었고 ’14년도에 건축을 하고 ’15년에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불용이 되었는데 수정이 되고 결정 못했다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3단계 때 하는 것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어 버리고 1단계에서 부지가 옮겨지는 바람에, 추진이 되는 바람에…….
성백진위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 하려고 전에 원장이 얼마나 3억 용역비를 세우려고 진짜 위원님들한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어서 건물을 짓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것이 불용이 되었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무에 성실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처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2013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가락동에 농수산물검사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합니다. 패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센터에서 짓는 신축건물로 저희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거기도 지금 원활치 않고, 거기도 또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좀 더 넓은 시설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앞으로 곧 중추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먹고 마시는 다소비 식품에 대응해서 유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약검사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 절임류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시는 또 단속하는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현재 인력 갖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중추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텐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수거하는 것은 저희 인력은 아니지만 그쪽에 수거하시는 분을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소비 식품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쪽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업무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사고 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서울복지재단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재단 대표는 시가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아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순자위원장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아까 각 복지관별로 표준인력이라든지 인력배치 기준 같은 것이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쪽에서는 그쪽이 부럽다고 그러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이 부럽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일정부분 표준인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갑, 을, 병, 정 네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이 부분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또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본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복지정책관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지재단과 업무협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또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별 전년도 예산하고 결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업무보고할 때 복지재단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것은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선갑 위원님 안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또 뒤에서 일을 받쳐 주시는 모든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재단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