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새롭게 선임되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SH공사가 가지는 첫 회의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SH공사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부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SH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SH공사 이종수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사 업무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2월에 설립되어서 2013년까지 총 38개 지구 1,694만㎡의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고 24만 3,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공급했으며, 임대주택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공사에 부임한 2012년 5월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민선5기 역점사업이었던 임대주택 8만 호 공급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공사의 숙원인 채무감축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8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을 공사를 경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신범수,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송경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SH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2지역의 유찬종입니다. 남다른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SH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종수 사장님,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현대건설에 계셨네요? 현대건설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대에서 3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 친구 분들도 현직에 계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세대는 전부 퇴직했고 저희 후배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데 사장까지 하셨으면 후진들 양성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경향이 많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역량을 발휘해서 SH공사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3조 6,000억 정도 채무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축하실 계획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매각한 중도금 잔금이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5조 7,000억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6,000억 정도만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채무감축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60% 내지 70% 수입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은 한 7조 500억 정도로 채무감축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7조보다 6자를 보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채무감축을 하겠다, 큰 덩어리만.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에 이미 매각한 것에 대해서 중도금 잔금이 5조 7,0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매각해서 들어올 돈이 한 6,000억 정도만 더 들어오면 채무감축이 7조 원 대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채무감축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촉진해서 저희가 한 6조대로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작년에 저희가 4,500 정도 내고, 제가 취임했을 때 하루에 이자가 2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이자가 약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정책도 소형 위주로 돼야 되는데 지금 32평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설계 안 하나요, 시공할 때? ○SH공사사장 이종수 과거에 저희가 중대형아파트라고 하는 전용면적 114㎡ 아파트를 세웠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용면적 85㎡, 그러니까 25평 이하만 저희가 짓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이나 주차용지 부지 관련해서 사업이 실시되는 그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입주권 이런 것도 지급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법이 없어졌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없어졌는데 구태여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이 잘됐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가든파이브를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당초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혜택을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상인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약 80%로 분양하고 일반은 100%로 하기 때문에 20%의 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부 일반분양으로 돌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시간에 있어서 우리 이종수 사장님은 앞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미분양에 따른 관리문제도 있고 부채도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또 주변에 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성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봐가지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에 지금 맥쿼리 외 3개 사에 우리 SH공사의 지분출자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가 한 번 지나가면 2,000원인가 하는데 500원 올렸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왜 올려줬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들은 톨 비용에 대해서 책정권이 없고요, 서울시하고 맥쿼리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관리책임만 있으시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지분투자만 돼 있고 관리책임은 없습니다.
지분투자 했으면 지분투자에 관련해서는 SH공사 이종수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투자된 25%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차량대수에 관련해서 시설투자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차량이 몇 대 이상 가면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의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서울시민들의 차량 통행세만 더 증가해서 거기에다 때우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서울시에서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맥쿼리에 관련해서 여기 우면산터널을 서울시 SH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채무감축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채무가 1년에 4,000 얼마씩 이자를 내고 그러는데, 지금 SH공사에 땅 많잖아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소형아파트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다른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셔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사장님이 현대건설에 오래 계셔서 서울시하고 콘셉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유동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단어, 발음 이런 것들이 참 생소하고 성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아까 경영손익 현황을 설명하실 때도 3조 4,870억 원인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3조인지 3,000억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의 업무보고는, 차라리 저희가 책을 읽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위원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선5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 및 실적 해서 102.9%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페이지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민선5기라 하면 몇 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기존 6만 호는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의 일이고요, 박원순 시장님 취임한 2011년부터는 추가 2만 호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2만 호 포함해서 8만 호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6만 호는 시행을 했었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에 2만 호를 추가로 해서 8만 호가 지금 됐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해서 보면 8만 호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민선5기의 8만 호는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는 기간이 짧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짧은 기간에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계기를 설명해 주실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서울시장님이 8만 호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4만 4,900호를 민선5기 동안에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4만 4,900호는 서울시하고 세부계획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고 지원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설형은 저희가 토지가 지금 고갈됐기 때문에 한 1만 9,000세대만 계획을 했고, 나머지를 매입형하고 지원형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아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에 임대주택은 대형에서 소위 85㎡ 이하로 국한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매입형, 매입을 하는 주택,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 이하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예를 들면 평수가 임대로 할 수 있는 기존 평을 벗어나면 매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입할 때 평형에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률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평형을 제한해서 그 평형 이하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형에서는 굳이 평수제한을 하지 않고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세대에게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점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구별로 편중된 게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형도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정책만 따라간다고 하시면 SH공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제한을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예를 들면 S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주택정책실의 방향이 안 맞으면 조율을 하셔서 SH공사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단, 제도만 탓하고 SH공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 SH공사의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대개가 지하철역에서 멀다든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거리가 멀어서 매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내놓으니까 이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도 매입형을 매입해서 임대를 놔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매입할 때 평형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혜택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혜택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입형을 매입하실 때 평형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서울시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는 평형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했으면 좋겠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된 주택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매입형 말씀하십니까?
아니…….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설형은 저희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지금 역이 생기면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50% 내에서 아마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중단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는 완전 별개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저희가 건설형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2만 호 이 부분은 예를 들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민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만 호 이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돼서 200세대 이상이면 지금 임대주택의무비율이 20%입니까? 몇 %예요?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일정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아파트 세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어디에 포함돼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 6만 호 부분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담당하는 4만 4,900호에는 안 들어갔고, 서울시의 매입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매입형과 임차형 이 4만 4,900호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지요. 그 4만 4,900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게.
그러니까 4년간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는데…….
김미경위원장
17% 이상이라고 지금 합니다, 17%.
유동균위원
사장님, 모르고 계세요?
김미경위원장
200세대 이상이면 17%.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고요.
유동균위원
하여튼 17%든 20%든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말씀드리면…….
김미경위원장
자세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갑규 본부장이 말씀하시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것 중에서 SH공사가 3만 9,957호를 담당하고요, 서울시에서 매입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김미경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위탁하는 게 5,034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17%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비해 보면 과연 4년 동안 서울시내에 아파트가 이 정도밖에 건립이 안 될까? 저는 산정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요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막연하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서울시내에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7% 정도는 계속 임대주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이 4만 4,900호밖에 안 될까?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하면 지금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이 4년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제가 죽 설명드린 것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SH공사의 목표가 두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하고 임대주택을 8만 호, 또 재추가해서 8만 호 공급하는 정책과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했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어차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날개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주거복지정책이 잘된 나라들을 보면 한 12% 정도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는 한 6% 정도로 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 1기에 8만 호 건설이라는 공약과 함께 나름대로 우리 SH공사에서 잘 추진해 가지고 공약도 지키고 공급을 한 모양인데 또 2015년부터 2018년 박원순 시장 2기에 8만 호를 또 공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8년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알기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10% 목표를 아마…….
그러니까 2018년 되면 10%는 될 것이다, 8만 호 공급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임대주택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 맥락이라면 수요조사는 돼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하고 일괄적으로 받아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임대주택 유형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1년에 몇 차례씩 수시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토털 몇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몇 세대까지는 공급이 돼 있고 몇 세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에서는 파악이 되었을지 몰라도 저희 회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청하신 분이 중복해서 신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걸러내기가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아파트…….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저희가 공급하는 게 꼭 저희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LH도 하고 시에서도 매입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한 8%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10%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주택정책실이 기획 쪽이고 우리 SH공사가 실행 쪽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공약을 하면 몇 년도에는 몇 % 되고, 공급률이 8% 되고 10%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찾고 있는 수요 총수를 모른다는 게, 어디선가는 알아야 되죠. 아무리 실행부서라고 하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 되면 적어도 찾는 시민들이 줄어들겠다, 몇 년도 되면 해소되겠다, 이런 행정의 예측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박준희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주택정책실에만 이것을 미뤄놓고 말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유동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긴밀한 협조체계 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SH공사도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구별로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날 신청 받고 의원들한테 그 민원 안 시달려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난한 동네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호소해 와요.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데 어떻게 위원님 도와달라, 이런……. 그런데 절차와 규정과 모든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도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다 이런 계획 아래 행정이 움직여 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전체 각 구별로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한 거, 그리고 대개 저희가 임대아파트는 4분위 이하를 공급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이나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은 배분을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최소한 본부장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출신구만큼이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몇 년도 되면 이런 적체된 부분이 해소될 것인지 예측하는 자료들을 시간을 갖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저는 8대 때는 교통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여기 처음 왔는데 보니까 채무부분에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렇게……. 2011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채무가 13조였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13조 5,789억이었는데 2014년 현재는 얼마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4년 6월까지, 그 밑에 보시면 9조 5,687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만 호를, 박원순 시장 2기에 8만 호를 공급하고도 채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채무가 2017년도에는 4조 6,486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채무가 그 앞의 표에 보시면…….
49쪽 한번 봐요, 49쪽. ‘2017년까지 재무상태 전망’ 해 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채무를 보면 2017년 거기 옆에 보면 4조 6,486억으로 돼있네요. 이게 맞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7년까지는 저희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8만 호를 공급하기에는 재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충족시키고도 채무상태라든지 재정상태가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을, 지금 16쪽에다는 2014년까지만 해 놓고 또 49쪽에 가보니까 이게 나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확실하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의구심이 가기는 하나 앞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저희가 선투자 후회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투자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무감축이 가능하고 또 8만 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한 2년 되셨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오실 때만 해도 우리 서울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채무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저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의 예산 흐름을 죽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시기가 좋은지 우리 사장님이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많이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SH공사에서 열심히 하신다 이런 느낌을 평소에 받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각론적인 추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장차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저는 SH공사의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에서 양천으로 들어오는 광역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당초 SH공사에서 이펜하우스 1단지에서 5단지까지 건설할 당시에는 지하차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바뀌어서 지상으로 도로가 나면서 또 1단지 옆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뚫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단지 쪽 아파트의 벽면에 균열이 가고 주차장에 균열이 가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그에 따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애초에 도로를 지하로 건설을 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육교가 하나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단지에서 3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육교가 건설돼 있는데 이 육교도 상당히 거창하게 커요. 그런데 효율성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그 육교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다시 장애인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뒤돌아보며) 거기 담당관은 누가? 처음에 기획 담당…….
김미경위원장
누구신가요, 담당하시는 분?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입니다.
김희걸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현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처장님, 답변석에 서서 말씀하세요. 본인 소속 정확하게 밝히시고…….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 계획은 알지 못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대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 이펜하우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하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계획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하화 됐으면 사실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지상으로 하면서 공사 중에 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랙이 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한 그 발파와 아파트 하자로 인해 가지고 크랙이 많이 발생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 연말하고 올초 4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대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위해요소는 있는데 C급이나 D급이 아니고 B급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그 당시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크랙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4월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공청회장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로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전부 새누리당 쪽의 후보자들만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불만사항들과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부 다 회피성이었습니다.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현장에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보좌관, 주민대표가 함께…….
김희걸위원
나중에 그 보좌관이란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맞지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회의를 주재할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까?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물론 그분이 주재를 했지만 주민대표들이 한 30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참석을 하고…….
김희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대표성은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대표성 권한을 주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얘기였어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들께서 불안하다, C급 내지 D급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한테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B급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김희걸위원
인정을 했습니까?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그것은 합의서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육교문제…….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육교문제는 그 당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김희걸위원
지금 전혀 활용도가 없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지하도로로 건설하게끔 되어 있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변경이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거기에 4,140세대인가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구의원 당시에 협의를 통해서 2,800세대로 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 3,400세대 정도 되지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그렇습니다, 1지구가.
김희걸위원
자꾸 설계변경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했단 얘기예요. 아시지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SH공사에서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변경되는 사유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의 처리문제는 아주 미진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고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관
이태관주거복지처장
네.
김희걸위원
두 번째, 동남권물류단지에 PF사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물류단지로 필요한 평수가 아마 서울시 물류정책에 의하면 약 40만 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에 하나, 서부화물터미널에 하나 두 군데 합해서 약 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류단지가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류단지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주차장화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PF사업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 더군다나 2044년도 하반기까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내의 물류정책과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규모 물류단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동남권물류단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2044년도까지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들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집단에너지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양천에 보면 에너지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드린 것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만 파견해서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차도 공사 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경위파악을 하셔서 김희걸 위원님께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매입현황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조사를 하고 있지요? 혹시 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으면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주택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북촌에 SH공사 소유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옥 현황도 주시고 사용용도도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추진한 교통대책이 혹시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거나 요구한……. ○SH공사사장 이종수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없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중심상업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또 추진한 교통대책은 전혀 없다, 지하철이 됐든 도로가 됐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공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은평 한옥마을 분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한옥마을은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15필지인가 매각이 됐지요?
지금 자료에는 98필지 중 6필지가 분양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2014년도인가요? 그 분양현황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2,000만 원씩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비 2,000만 원 주는 것 법적근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즉답을 못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근거보다도 저희가 판매촉진 전략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판매촉진책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옥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알고 있나요, 혹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기존 한옥의 개ㆍ보수와 신축에 대해서는 세대당 1억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근거없이 지원해도 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설계비 말씀입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판매촉진 전략으로써…….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평 한옥마을이 전통한옥입니까, 어떤 한옥입니까? 어떤 한옥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은 전통한옥으로 지었고, 은평구청에서 명지대학교하고 합작해서 한 것은 전통한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량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평 한옥마을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지요? 분양을 위한 목적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평구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한옥마을로 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은평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한옥이 대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한옥단지를 만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요구해서 그냥 한옥마을을 만든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위치를 감안해서…….
SH공사의 어떤 전략이나 사업과 관계없이 은평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평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시킨 대로 했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는 거지요?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그냥 시킨 대로 분양만 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사장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2012년 5월에 왔습니다.
2012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은평뉴타운 한옥마을도 2012년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전에 됐습니다.
2012년부터 분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양은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 정도는……. ○SH공사사장 이종수 계획은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이게 전통한옥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관리는 저희가 필지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통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옥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한옥이라는 게 특성이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한옥 고유의 어떤 전통을 유지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은평 한옥마을은 분양의 목적, 또 관광의 목적밖에는 안 보인다, 말 그대로 영혼 없는 한옥마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은평…….
앞으로 은평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사장님이 그냥 구청에서 시켜서 서울시에서 시켜서 이렇게 분양하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한옥마을 관광으로 외국에 소개나 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청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전통한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얼마 나오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전통한옥은 평당 지금 1,000만 원 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개량한옥은 한 800만 원 정도까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한옥은 800만 원, 전통한옥은……. 지금 전체 분양대금이 만약에 분양이 다 이루어지면 한옥마을의 분양대금이 475억이 맞습니까? 이 자료에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2014년도에 분양을 다 하면 475억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분양이 완료되면 기 매각한 것 빼고, (직원들을 바라보며) 그렇지요?
전체 분양대금은 안 나와 있어서 전체 분양대금도 자료로 좀…….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 분양대금은 795억 원입니다.
795억.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나면 한옥마을로 지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주택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에 한옥마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세요. 전통한옥도 아닌데 한옥마을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옥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관리할 때. 전통한옥도 아닌데 어떻게 한옥마을로 지원을 합니까? 그냥 일반 시멘트하고 신소재를 도입해서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존 전통한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또 은평 한옥마을에다 지원하실 겁니까, 1억, 2억씩? 그것은 안 맞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한옥마을…….
그러니까 지구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전통한옥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은평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 지역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은평만의 콘텐츠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정확한 콘텐츠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구청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종수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정확하게 해서 남재경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SH공사 업무보고 때 가끔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금방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우리 한옥에 관해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 내 현안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옥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지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고요. 우리 사장께서 답변 주실 때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답변 좀 보좌해 주세요. 사장님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한옥 중요한 문제고 또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한옥에 대한 것을 해 왔으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토론 내용 자체가 건실하게 생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SH공사 이종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또 간부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으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종수 사장님께서 SH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가시고 또 SH공사에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큰 거였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시장님께 부여받은 임무는 채무감축하고 8만 호 건설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8만 호는 6월 30일부로 서울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00%를 넘기고 저희도 거의 98%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8만 호는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채무감축도 전년도에 10조 원대로 해 가지고, 당초 서울시장님 공약하신 게 금년 말까지 7조 80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SH공사에서 두 가지 부채감축과 임대 8만 호 건설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시고 이종수 사장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전임시장들의 큰 사업이었던 PF사업에 대하여 아직 진행되는 사업들이 5개에서 두 가지가 정리가 되고 세 가지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PF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SH공사 본연의 임무는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종속된 SH공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하는 투자, 또 토목개발사업, 또 PF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또 새로 혁신사업으로 말씀하신 도심재생사업에 중점사업을 두셔서 SH공사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임대주택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서울시 임대주택 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6만 세대가 넘고 서울시내 전체수는 LH 것도 있고 저희도 있고 민간에서 임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대주택의 수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SH공사가 보고서의 자료대로 한 16만 정도에 가깝고 나머지 총 합해서 20만에 가까운 서울시 임대주택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축된 수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현재 SH 부분은 영구임대가 2만 2,526세대로…….
16만 중에 2만 세대가 영구임대이고 공공임대주택이 나머지 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본 위원의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기본계획의 보고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고, 임대주택의 경우는 평균 20년을 차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된 지 평균 16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 사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것에 대한 재정투자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으실 텐데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연한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재정투자 그다음에 SH공사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수선유지비 충당을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 9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매년 9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바우처제도를 해서 수선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임대주택 수선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품목별로 15년, 20년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 마일리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임대주택, 영구임대와 그다음에 공공임대에 대해서 주거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의 만족도,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 많은 자료에 대해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현황들, 관리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수탁업무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가 어떤 게 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은 중요한 게 지금 열병합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집단에너지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위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발전과 관련된 수탁업무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수주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연구소에서 이번에 한 게 모듈러주택에 대한 것을 연구과제로 수탁을 받았고요, 연구과제는 두 건을 국가로부터 수탁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의 과제 수탁 받은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의 사업들은 정부에서 주도한 사업입니까, SH나 서울시에서 주도한 사업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정부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게 아직은 없습니다.
SH공사가 정부로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시행자로 되어있어서 내곡, 세곡, 항동 보금자리 이런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금자리주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간 용어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말씀드리는 임대주택사업은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호당 지원금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만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직언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채감축계획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채감축에 대해서 노력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금자리라든지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SH공사에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수도권의 토지가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국고보조의 비율이 몇 %죠?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30%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에 국고보조비가 30%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는 85%까지 LH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니고 임대보증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비율대로 나오고 나머지 10%, 5%는 서울시 부담이고 5%는 저희 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공기업하고 정부공기업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방공기업 저희가 그 숫자를…….
사장님과 저랑 이런 보조에 대한 차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LH공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에 국고보조비 85%고 지방공기업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뒤에 간부님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지금 저희 공공임대 재원조달 비율은 사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은 30%가 맞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이 40%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이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20% 그리고 나머지 부족자금 10%를 서울시하고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건설할 경우에 건설비 지원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사로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건설비 원칙은 지금 말씀드린 바가 맞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비가 아니고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인제
김인제위원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유지보수는 LH가 85%고 저희는 50%를 받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제 생각에는 지금 부채감축비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국고보조비와 또 지방공기업의 비율들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수도권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서울시, 또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부채를 감축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겠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그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지방은 가난하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부자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상대적으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우리 정부의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정부에다 적극적인 요구를 하시는 게 부채감축에, 또 우리 서울시에서 SH공사가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 나가는데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의 원가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사업 원가의 54%를 감가상각비로 지급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유지관리비 중에서 임대주택 유지관리가 매년 2,0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감가상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게 감가상각 연한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가상각이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0년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장기전세 시프트고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프트 공급이 지속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관리물량이 늘어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시프트를 하면 저희가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은 저희한테 서울시가 이관을 안 시킵니다. 서울시가 임대보증금을 갖고 있고 수선유지비는 저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수취를 못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고 관리비하고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계속 지불을 하기 때문에 시프트에 대해서는 하면 할수록 저희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라든지 앞으로 서민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H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들의 과오로 인한 그런 부채가 증가했고, 특별히 장기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SH공사에서 공익적인 측면은 우리 서울시민들과 또 정부에게 그런 지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항동 보금자리주택입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이종수 사장님과 또 SH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들을 잘 관철해 주셔서 지금 보상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4년 4월 22일 지구계획 변경고시 기준으로 3,457세대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는 5,230호까지 건립규모를 제가 보고받은 바도 있고,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매각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민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 보고하는 모든 자료들은 사실적인 근거와 현황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일반분양을 나누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별첨을 하시든지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한 가지의 사례로 봐서 이 전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성의 있게 아니면 자료가 적시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자료들이 됐는지라는 의심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동 보금자리주택이나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수치나 아니면 현황들이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의 업무현황들을 각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의 320%가 2017년도에는 200%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도 할 때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빚을 많이 지거든요. 은행 문턱이 닳도록 가가지고 빌려다 쓰고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는데, 감축만 따져가지고 320%를 200%로 줄였을 때 우선 사업할 수 있는 자산을 사업을 안 하고 자산을 판다든지, 또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혹시 만드는 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 미만으로 하라는 안행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줄여가지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같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이렇게 했을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할 토지가 서울시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하고 고덕 강일지역밖에 가용토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자본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필요치 않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설형에 대해서는 자금소요가 지금 많지 않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자금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유통단지라고 하면 전문상가단지가 가든파이브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정택지지구도 그 유통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단지로 따로 있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외에?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그것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 앞 파크하비오를 분양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활성화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검찰청 들어오는 거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문정지구 개발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법원, 검찰청 오는 단지도 동남권유통단지하고는 별개다 그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별개로 문정지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8쪽에 보면 송파구청 매각 홍보도 돼 있고, 또 공공용지로 송파구청에 다음 달이면 매각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송파구청하고 이것을 매각하기로 어떤 결정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원래는 송파구청이 이전지로서 문정지구의 토지매각을 저희한테 의뢰했는데, 매각하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송파구청이 이전을 못하게 돼 있어서 공공용지로 지금 송파구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송파구청이 확보한…….
공공용지 매각대상 필지……. ○SH공사사장 이종수 2,0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정택지지구 내에 지금 택지보상은 다 끝난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보상은 다 끝나고 지금 매각도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거의 다 완료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직도 미분양 된 게 몇 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요, 완판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변경시켜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보지로 남겨둔 것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2필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2필지만 남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그 안에 SH공사에서 송파구청을 상대로 보상을 해 준 토지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반환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송을 한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공용지로 돼 있는 것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래서 소송을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지목에는 도로, 구거, 하천으로 돼 있었는데 실지 사용은 경작지로도 사용하고 자동차학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LH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시는 은평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SH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아직 소송…….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아니고 LH가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소송할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앞으로 소송 안 하실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송파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SH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들어왔는지, 하여튼 거의 들어온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소를 했으니까 송파구청에는 소송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답을 좀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 공사의 규정상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때도 저희가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김미경위원장
사장님, 그게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분명하게 소송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SH공사에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은평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건데 지금 무조건 없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우선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소송을 한 적이 없다 이건 믿어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 맨 첫 입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2009년 말이라고 합니다.
2009년 말이면 지금 현재 거기 분양률이 몇 %나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양률은 제가 알기로는 82%가 계약됐고요, 단지 입주가 지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점률이라 그래가지고 퍼센티지가 건설대비 81%, 계약대비 98%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참 저도 개인사업을 해 보지만 만약 제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다면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입점률을 보면 건설대비 81%, 79% 그러는데 실지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입주가 안 된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유령의 집 같이 느끼셔서 가든파이브에서 청책토론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백화점을 유치했는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문정동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NC백화점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가든파이브가 들어오고부터 그 골목상권이 다 죽어요. 지금 그 로데오거리는 요즈음 아우성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죠? 그렇다면 우리 SH공사가 어쨌든 시민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울리면서 거기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골목상권도 살리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큰 대형백화점이 거기 들어와 버리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거기 상권은 더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게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경우에 시너지효과가 있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질의에 하기로 하고요, 혹시 추가질의 안 하더라도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택지분양 내역하고 각 필지별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내에 입점한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2009년부터 여태까지 운영하시면서 연간 운영비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그것까지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수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35페이지 1사1단지 결연제도입니다. 1사1단지 결연제도 도입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협약체결이 67건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상황과 어떠한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유통센터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드나들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80몇% 90몇% 진행이 됐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가면 텅텅 비어있고 내지는 압류가 들어온, 소위 말해서 관리비를 못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상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여기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약률이 라이프, 웍스, 툴 해 가지고 80%, 97%, 79%로 되어있고 계약대비 입점률이 99%, 99%,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환산을 해 보니까 라이프가 77%가 입주돼 있어야 되고 웍스가 97%에 99면 96%가 입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혀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와 현실적으로 다른 건지?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리빙관 중에서 라이프하고 영관은 지금 NC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웍스관은 분양하고 입주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툴관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툴관하고 테크노관하고 그것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툴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77%거든요, 입점률로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입점이 돼 있다고 못 느낍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남창진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해서 계속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잦은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주택건설계획에 1만 695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4,688세대, 장기전세 3,513세대,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2,494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따졌을 때 국민임대가 거의 4분의1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 중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구로 또 문제가 이런 임대주택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가장 임대주택이 몰려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강서구에 또 이렇게 4분의1이나 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마곡에 맨 처음 개발계획을 짰을 때는 마지막 남은 좋은 땅에 명품주거수변단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임대단지를 마곡에다만 4분의1씩이나 몰아서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마곡 U-City라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밑에. 공사기간이 2010년 9월부터 2015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가 2014년 1월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가 2014년 1월인데 2015년 6월까지 마곡 U-City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간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 질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강서구에 임대주택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서울시 전체를 생각해서 아마 마곡지구에 임대주택을 많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분양주택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50대50으로 50%가 분양주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고 임대주택이라고 일정지역에 몰아서 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혹시나, 아까 SH공사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8만 호 건설 달성과 그다음에 채무감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8만 호 건설 달성에 의해서 혹시 SH공사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론 계획도시 안에 짓는 것은 간단하고 편하겠죠. 그리고 기존 도시 안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것은 백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재정자립도도 무시 못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구에 몰아서 그 구에 이미 충분히 임대주택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함에도 저희는 왜 거기에다 몰아짓느냐,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구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강서로 몰아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떠나고 싶지 않은 지역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된 토지가 각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청이 조절을 함에 따라서 하고요, 매입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별로 지금 안분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SH공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부채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셔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농사로 말하자면 다시 수확시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 역대 전임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부채비율 축소에 관해서 혹시 박원순 시장 정책에 맞추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과 달리 우리 SH공사는 주민들에게 첫째는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이윤도 충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 이종수 사장님께서 과거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SH공사로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방식에 많은 차이점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민간기업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기업은 효율성보다도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성하고 효율성하고 수익성, 그것을 조화를 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도 아까 900억 원 정도 매년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유지관리보수팀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관리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본부요? 지금 현 시점에 우리 SH공사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사회적으로 일반기업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 이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만큼 분양가 차이가 나는 게 아마 브랜드 가치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SH공사,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중간 이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공도 중요합니다만 유지관리, 보수 이 부분도, AS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에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노원구입니까, 도봉구입니까? 창동 전동차 기지창, 거기가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알기로는 창동 차량기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동북권 개발 중심으로 하겠다고 지금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 SH공사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참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동대문, 성북지구에 거기에도 기지창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의 이문 기지창, 여기도 부지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동북부 도심 한복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거기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 어디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간인들의 주민 민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SH공사에서 서울시에 중재를 해 가지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종수 사장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로서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결기에 찬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SH공사가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면서 거의 경영자율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동안 특히 사장님께서 경영자율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과의 대립도 불사하시고 당당한 주장 펼치신 게 정말 기억에 남고요, 우리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필지매각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뒤에 본부장님, 팀장님 함께 답변 주시고요. 공사채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채가 SH공사의 자금소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비율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 좀 보조해 주시고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가 공사채하고 정책자금하고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사채가 차지하는 게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공사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6.5%에서 4.5%로 떨어졌나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AAA등급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트리플에이……. ○SH공사사장 이종수 트리플에이기 때문에 3.5% 미만입니다.
아, 3% 미만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4.5%에서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 정도 이율이면 상당히 공사채 발행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한 조건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사채 발행기준을 이른바 부채비율 2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게 이 공사채를 마음대로 발행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14년도 현재의 부채비율이 261%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261%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공사채 발행계획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항동지구 사업을 위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5,170억 원의 신규 차입금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승인을 받아왔으나 국민주택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채를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정사업 이익률이 또 충족이 돼야 되겠더군만요. 그게 최소이율이 0.2%, 적정이율이 0.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역시 그전 일입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끝난 게 보고를 보니까 우면2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작년 12월 현재. 앞으로 계획된 것을 보니까 천왕2지구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면2지구를 위해서 공사채 발행 승인을 얼마 받으셨나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우면2지구요?
김정태위원
네.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지금 현재 우면2지구는 저희들이 차입금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공사채?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면2지구가 작년 12월에 아마 최종 청산을 했는데 얼마 정도 적자가 났지요, 우면2지구는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우면2지구는 적자가 난 지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전체를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구에 분양아파트와 택지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손실이 발생한 지구는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자금소요 계획을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승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결재하시면 그게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2014년도 자금소요 추정계획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김정태위원
그동안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당초 추정 이익률하고, 그다음에 결산해서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가 저한테 보내 주시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원가가 284%니까 거의 지으면서 적자나는 구조인데 이게 보완을 좀 해 줘야 할 사항인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양주택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은 지금 74%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원가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한 74% 정도 된다고요, 원가부담이?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지금 마곡지구, 그동안 우리 SH공사에서 큰 자금부담이 됐던 것이 마곡지구였습니다. 그게 4조 5,000억 정도 차입을 했던 상황이고, 또 보니까 문정지구가 1조 정도 들어왔었고요. 팀장님, 그 당시에 우리 마곡지구를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얼마를 했지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지금까지 한 4조 정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4조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마곡지구는 최저 추정 사업이익률을 얼마 정도…….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당초에는 2.69% 정도 추정이익이 났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한 6.3% 정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정태위원
6.3% 정도로?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그러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김정태위원
문정지구는 어떻습니까? 문정지구도 공사채 발행을…….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문정지구도 발행을 해서 현재 잔액이 한 5,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거기는 최저 적정 사업이익률이…….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거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로만 다 파는 것이고요, 대부분 업무시설용지기 때문에 그 용지 자체가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률은 거의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 알파로스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한재천 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7월 15일에 제3차 변론기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직 변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SH공사에서 투자한 금액들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총 소송 걸려 있는 게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론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이 경과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은평 알파로스는 현재 진행단계이고, 저희들 염원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을 100% 회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채무보증,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대부분의 채무보증을 못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라서……. 그런데 그때는 어떤 단계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채무보증을 왜 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게 채무보증을 한 게 아니고요, ABCP를 발행했습니다, ABCP. 이것을 일견 보증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김정태위원
이건 채무보증이 아니라 자산유동화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었군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채무보증이 아니고 들어온 돈을 갖고, 저희가 아홉 차례에 나눠서 한 500억씩 돈이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이 아닙니다, 어떤 담보가 있는 것이지.
김정태위원
그러면 1,490억을 ABCP로 발행을 했는데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상환을 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다 상환을 했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상환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보니까 손실된 금액이 233억 정도만 현재 걸려 있는 것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재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손실금액 한 230억을 청구를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산유동화사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2014년도 자금확보계획에 보면 ABCP 내용도 들어있겠습니다만 올해는 ABCP를 얼마 정도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올해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발행계획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는 ABCP 논쟁이 있을 때마다 SH공사를 두둔했고 선진 경영기법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2016년도부터 우리 SH공사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화가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ABCP가 유발부채로 분류가 됐고, 그러니까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현재 세우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IFRS 도입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LH공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2016년부터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기준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채를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200%까지 낮춰줘야 원활하게 자금소요가 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요,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현재 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 3% 내외입니다.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한 4% 되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 정도, 한 2.5%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시중금리는 한 3%대 초반입니다.
김정태위원
이율차원에서 그닥 큰 차이는 없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래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기금이 외려 더 높습니다.
김정태위원
기금이 외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역전된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준비된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츰차츰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전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보니까 마곡지구, 문정지구가 열심히 매각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것 회수될 것이고요. 그동안 주요했던 게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책과제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자체를 50%에서 최소한 60%까지는 올려야겠다, 이것을 저희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보니까 다가구 매입주택, 이제 임대주택 보급이 건설형에서 매입ㆍ임차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차ㆍ임대주택 비율도 지금 LH공사는 한 세대당 1억 4,500만 원이던가요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9,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 격차도 좀 해소해야 되겠고, 지금 후분양제도는 어느 정도…….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공정률 60%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면 만족할 만합니까, 아니면 공정률을 더 높여야 될 상황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공정률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지금 민간에서는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후분양을 해서 60%에서 더 낮추면 채무감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이니까 저희는 60%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논의해야 될 과제로 남겨두고요.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황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팀장이라 원래는 여기 답변석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4급 이상 분들만 여기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기획경영본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회의를 하지 않게끔 하고요. 물론 김정태 위원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오늘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위원
딱 1분만요.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27쪽에 보면 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11년도 4월에서 2044년도 하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아, 운영기간까지 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게 보면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한 데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민선6기에도 민선5기의 정책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평형의 다양화,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서민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의 부채를 계획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 시유지매각, 주택분양 등을 통한 적정수익률 확보를 위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건설재원의 국고 지원의 현실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서별 상세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되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H공사 부채감축계획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관련 수급계획과 보급률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면 지역사업에 대한 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기정사실화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3일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장단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이종수 사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셨습니다. 여러 정책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고 특히 뒤에 배석하고 계신 본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보좌가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