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상임위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3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이래 1996년 12월 5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01년 3월에 6ㆍ7ㆍ8호선이 모두 개통되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가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서 자리 잡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계속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시민의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운영으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서울지하철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시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 서비스 창출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교통운영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1. 도시철도공사(자회사 포함)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김동효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박기열 교통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동효입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철도공사 주관 지하철 무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및 관계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박기열 위원장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공사는 사장과 고객서비스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장 공모는 이번 달 3일 재공모를 시작으로 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본부장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추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백 기간에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공사경영과 시민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최선으로, 시민편익을 감동적으로,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2001년 전 호선 완전개통을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자회사 설립, 2010년 누적 수송인원 100억 명 돌파와 국내 최대의 서비스 및 IT인프라 구축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입 중 운수수익이 89%를 차지하는 운수수익 의존형 수익구조이고 작년 기준 1,100억 원의 무임수송 손실과 900억 원의 환승손실 발생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63%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전동차는 물론 각종 안전 및 편의시설은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조가 넘은 재투자 비용이 필요한 어려운 경영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브랜드 점포유치 확대 등 16개 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동종기관 열차 추돌사고를 비롯하여 잦은 지하철 운행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울시 지하철 개혁대책과 연계한 안전사고 재발방지 10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신한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나열, 감사실장 김종룡, 성과혁신실장 김택균, 안전관리실장 김상진,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직무대행 박세덕, 총무인사처장 김대식, 재무처장 박기하,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전략사업처장 김성완, 직무환경연구소장 최환영,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직무대행 이만재, 운전처장 박주남, 차량처장 민승곤, 전기기계처장 임태홍, 신호통신처장 강봉완, 시설처장 이선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자회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과 그린환경 두 회사에 대해서 각 자회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김동효 본부장님, 도시철도공사하고 도시철도노동조합하고 어제 저녁에 실무협상을 완결하신 거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운기위원
사인만 남으신 거죠, 오늘?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 노동조합과는 협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개 노동조합과도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어제 저녁에 협상이 완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께서 8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단식을 끝내시지 않으셨죠, 체결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2일차 때 방문도 했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올 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수개월째 끌고 오고 위원장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정활동 하는 4년 동안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본부장님.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조합이 주장하는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항은 지금 경영진하고 조합하고의 이견의 차이지 그것이…….
박운기위원
이견이 있는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길게 체결 때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질의 통해서 왈가왈부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8대 때도 재경위에 있으면서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그쪽에 관여를 해 왔고, 그다음에 의정포럼을 통해서 민주노총과 실무 간사역할을 해 왔었는데 9대 의회에서도 노동복지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의회에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 역시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제 내가 메트로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실내역사 공기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들을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조경학과, 토목과 출신이어서 환경 쪽도 잘 아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미세먼지 즉, PM10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체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은 PM2.5 초미세먼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니까 ‘맑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여기 맑고 깨끗한 공기질도 중요하고 쾌적한 이용환경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의 전동차 직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인가 TV에서 봤을 때 전동차 의자가 너무 지저분하다, 심지어 집에서 쓰는 가정의 변기보다도 지저분하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환경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중청소, 의자청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의자청소를?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그린환경 사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네, 듣고 싶습니다.
신언근위원
신분을 밝히고 하세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김상훈위원
그것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서울메트로는 빼고 나머지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메트로의 청소현황을 제가 지켜보니까 소청소는 수시로 하고 중청소는 5일에 한 번, 대청소는 1개월에 한 번, 특별청소는 연 2회, 위생소독은 연 16회 이렇게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서울메트로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말씀한 것 들어보면 서울메트로가 하고 있는 그 청소에 준해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장마철인데 습도가 높고 곰팡이 피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집에서도 하물며 주 1회 청소가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수많은, 내 가족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변기보다도 못한 그런 직물의자에 앉고 싶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현재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자 방석청소는 중청소 주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하신 장마철 6월에서 8월은 횟수를…….
김상훈위원
지금 보니까 월 1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두 배로 늘려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청소를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쾌적한 환경 만들고 공기질 만들고 다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직물의자 8만여 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과 가족들이 거기에 계속 타면서 곰팡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미미하게 소독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구를 생각하는 개념에서 청소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혹시 미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점검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정승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다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5년 간 부정승차 적발 호선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5호선과 7호선이 해당이 돼요. 7호선과 5호선이 다른 호선에 비해서 많게는 다섯 배 이상의 부정승차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5호선하고 7호선이 6ㆍ8호선에 비해서 승객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객수가 많아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점검을 해서 잡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저번에 한번 이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다가 동대문을 지나쳐서 혜화역에서 되돌아 와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내려서 벨이 있어서 눌러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하고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와서 다시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또 거기에 벨이 있어서 눌렀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누구 하나 나와서 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저는 진짜로 부정승차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맞아서 간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벨 누르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는 것입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대부분의 경우 출입구 근처에 저희 직원이 근무하는 i-센터가 있습니다. i-센터 내에서 출입구 감시가 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i-센터 내에서 상황을 보고 했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관리부실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니까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외국인근로자들, 그 사람들 돈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니까 괜찮아.’ 계속 이용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면 진짜로 무임승차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노약자나 장애인인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아까 뭐 줄이네 어쩌네 그런 말씀하셨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상훈위원
무임승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부정승차를 잘 관리를 하면 진짜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한테 돌아갈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잘 관리감독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직원들도 지금 현재 특히 부정승차에 대해서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도 부정승차 단속건수에 따라서 실적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승차 단속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사소한 건데 백 원, 천 원,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임승차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그런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사장 대행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최판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위한 결손금 증가와 부채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결손금이 얼마입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약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조 4,995억 원이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2012년 말 5조 2,11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877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2012년 말 부채가 1,432억 원에서 2013년 말 1,163억 원으로 1,17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사의 올해 초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2013년 말 부채결산을 900억 가량 예측했어요. 그런데 26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부채는 1,071억 원 늘어난 1조 2,677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이 있지요. 얼마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약 1,500억 원 정도가 단기차입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금액을 어디에 쓰려고 단기차입을 하셨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가 유동성에 있어서 만기액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울시로부터 도시철도채권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철도채권도 지금 현재 판매가 미진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은행 CP 발행을 통해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정비용, 즉 인건비, 경비 등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6,524명인데 현재 인원은 6,544명입니다. 무려 20명이 과 인원이 됐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올해 2월 말 정원이 66명이나 결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22명이 초과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86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초과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구조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몇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4년 올해부터 앞으로 3년 간 2016년까지 정원 외의 3%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이 해마다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입니다. 그 600명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지금 저희들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데 저희 공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채용 시기를 조절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2명 정도가 초과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의해서 86명이 초과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답변이 질의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질의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법에 의해서…….
신언근위원
증가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3%를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관련법규 내놔보세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3%를 높여야 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3개 년도에 정원의 3%를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공사는 예산이 수립ㆍ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례사항을 지키셨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대부분이 아니라 지키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켰는데도 이런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3% 인력 초과 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3% 인력채용을 감안을 해서 올해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책정되었고 그 전체적인 예산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관련 이사회 회의록하고 의결사항,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 만일 안 하면 징계 받습니까? 아니, 정원이라는 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에서 3%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다 뽑을 겁니까? 정원이 만 명될 때 까지?
감사
감사
민만기 발음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의 3%를 의무고용하는 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회사에서도 사전에 채용을 줄여놔서 정원의 3%를 추가채용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6,5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여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고용문제로 노사관계에서 정년이 3년 연장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55년생을 1년 더 연장하고 56년생 2년 연장하고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55년생들이 퇴직을 안 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명씩 추가채용을 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셈이지요. 이때가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3% 의무고용은 법이 확실히 그렇게 정해져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정원 외 3%의 고용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원의 3% 고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3%라는 것은 이미 법에서 딱 정해져서 그렇게 3%씩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으로 돼 있다면 언제까지 갈 거냐는 얘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2016년까지 한시법입니다. 2016년까지 3개년도에 저희 공사는 매년 196명씩 뽑아야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저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올해 초 행안부에서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육아보육료, 양육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특수목적고 학자금지원, 사교육비 지원 등을 폐지하라고 했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폐지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폐지계획은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은 했습니다. 다만 이게 노동조합과 저희 공사와의 단체협약 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임금협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저는 따랐다고 봐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따르려고…….
최판술위원
따르려고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는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등 정부의 보편적복지정책 시행으로 만 6세 미만 무상보육비가 2012년 부분시행, ’13년부터 전면실시했음에도 공사에서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아이 한 명당 월 7만 원씩 보육료지원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도에 19억 5,000만 원 또 2013년도에 17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이는 이중 복수로 지원받은 당사자들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환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저희 공사와의 단체협약이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환수하는 협약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행님께서 꼭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참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분야를 지적하고 이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이에 대해 공기업 이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공기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질의한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어제도 메트로 업무보고 때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신빙성까지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일단 추가보고라든가 별도의 자료요구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본부를 증설했네요, 1급으로?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조직개편 문제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신임 사장이 오시면 건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일단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 하셨어요, 과제 10번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승객 1명 더 늘리기’ 마케팅 강화. 영업처에서 처장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인 접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게 되면 역사 유휴공간 개발과 8호선 잠실역 개발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한철 사장님께서 우리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본 위원과 업무보고 하는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이후에 본 위원에게 추가적으로 별도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두진 사장님, 그린환경 관련된 부분도 옛날의 임시직을 결국 정규직화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충분하게 적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 볼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임금인상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감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부채는 1조 1,000억 ’13년도 말에 그렇게 됐었고 결국 전년대비 1,171억이 증가됐죠. 비용도 전년대비 790억이 증가되었고 수익은 99억이 감소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그러한 가운데 우리 도철은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흑자경영이 진취적으로 가고 있는지 또 부채감축 계획은 정말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서 37쪽의 부채관리 목표에서 보면 ’13년도에 1조 1,600억 원 가까운 부채가 2018년도에는 1조 5,600억 정도, 약 34.9%가 증가되는, 약 5년 후에 34%,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4.9% 늘어날 정도라면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함을 느낀다면 거기에 맞는 자구노력이, 엄청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상태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6,500여 명의 정원대비 현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인력구조라든가 이렇게 볼 때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스템들이 거의 전산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은 줄여도 될 것이고 감원도 충분히 됐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방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해서 일정부분 청년을 뽑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청년일자리창출 대외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일정한 나이 있는 부분들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고령화돼 있는 인원 그대로 두면서 “이건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6,500명 정원 안에서 단기적으로라든가 중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어떻게 줄여가겠다 이것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기존에 있는 부분만 문제시 한다거나 해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지난 연말에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55년생은 1년, 그러니까…….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쪽에서는 늘리라 그러고 청년은 뽑으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강감창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년이 늘어나서 정원이 감축되어야 될 인력이 사실은 감축되지 못했고 그리고 3% 채용정책에 따라서 인력도 뽑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님, 어려움은 제가 이미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책의 모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철을 운영하고 있는 대행으로서 밑에서는 넣으라고 그러고 위에서는 나가지 마라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경영자로서 책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이 9호선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가용 인력들을 활용해서 해외사업 또는 국내사업의 다양한 부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강감창위원
언급이 안 돼 있고, 계획서 속에도 사실 안 들어가 있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안 들어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감축계획이 잘못된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감축계획 내용에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운임인상에서 찾고 있어요. 상당부분 큰 포션을 전부 운임, 그것도 이거 메트로에도 어제 제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만 불과 요금인상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내년 2015년도 1월 1일부로 200원 올리겠다 또 2년 후에 2017년도 1월 1일자로 200원 올리겠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약 6,000억 원 정도의 효과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 기대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중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정치적 또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맞게 끼워 맞춰서 부채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철의 경영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최대한 저희들이 비용절감과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서 부채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현재 부채감축계획 돼 있는 상당부분은 요금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만 비친다는 것.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됐습니다. 제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괄원가 구성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2012년도에 3,800억 돼 있던 것이 2013년도에 4,300억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죠?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총괄원가 구성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 큰데 그중에서도 2012년 3,800억 되던 것이 2013년도에 4,300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한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나열 실장님 나오셔서 한번…….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나열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들 부채감축계획에서의 인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인상해 줬던 폭이 있습니다. 임금인상폭하고 자연승급분 호봉률을 평균가중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렇게 현격히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2006년도에 3,300억부터 시작해서 약 6~7년 간에, 불과 500억 가까이 안 되는 것을 1년 만에…….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중간에 한 번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7호선 연장구간에 294명의 인력증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7호선 연장구간 9개 역이 개통되면서 인력증원 그 부분이 있어서…….
강감창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개통이.
강감창위원
하여간 대폭 증가된 부분을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혹시 2017년도 인건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요?
강감창위원
네, 2017년 또는 2018년도. 우리가 부채감축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 인건비의 원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잡았나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3,9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어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순수 인건비만입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만.
강감창위원
지난 연말이 4,300억이었는데 줄어듭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강감창위원
제가 인건비를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 평균 2.5~3% 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증가되면 또 당연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부채감축 계획 이게 실현성이 없다 이런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과제 9쪽을 보니까 연도별로 줄일 수 있는 포션이 전부 운임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부채감축은 못 한다, 또 부채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나열
나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한계부분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비용감축 부분에서 인력절감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의 10%인 690명을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그 인력감축을 통해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좀 전에 보고드린 ENG 자회사를 설립해서 용역비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1인 승무라든지 역사 1인 근무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인력 자체를 더 절감시키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 직무대행이 보고드렸듯이 다양한 사업, 부대사업의 증가라든지 또 해외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운임증가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기조실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대행께서 그리고 각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해외에 어떤 사업영역을 넓힌다거나 부대사업 창출 이런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그나마 이를 테면 지하공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대사업을 올리려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제안하고 지적해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무리 대행님이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하공간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정역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가산디지털역에 지하공간 개발, 그다음에 잠실역 지하공간 개발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뺐습니다만 향후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적자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동료위원과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만연한 적자,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책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외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인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비상임이사는 주로 어떤 분을 모시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비상임이사는 저희들이 모시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올라가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성중기위원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전체적인 임원 및 간부현황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들어가 있지요? 그분들한테 회의비라든지 일정 급여가 나갑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월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비상임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에 관여 내지는 조언, 발전적인 방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상임이사 다섯 분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실제 도시철도공사와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되는 비상임위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각 비상임이사들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성중기위원
그러면 혹시 비상임이사를 영입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어떤 분을 모시게 되어 있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비상임이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운영이나 경영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해 놓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준은 각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일정한 경력 이상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도 박원순 시장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철도공사가 만연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상임이사가 전혀 전문성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쭙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서울시 공무원 두 분을 모시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섯 분은 여기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두 명이 신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섯 분 중에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없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시민을 대표할만한 그런 기준에 다 부합하는 분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지하철 저희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영의 전문가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직이 워낙 크니까 이 조직 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분야, 경영을 관리하는 분야, 또는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분야, 또 세부적인 기술을 관리하는 분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관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임이사들이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그 외에 직접적인 경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를 지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노동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교통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 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섯 분의 비상임이사가 사실상 업무에 크게 도움이나 조언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의 약력을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의 성격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이사와 회의한 회의록, 그다음에 회의비 지급내역을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지급내역서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상임이사의 회의참석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비상임이사 말씀하시지요?
성중기위원
비상임이사. 아시겠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라고 아시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영화 어벤져스2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촬영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벤져스2 촬영할 때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디까지 허락을 하셨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에서는 어벤져스2 촬영에 대해서 협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덕역이나 마포역 주변에서 어벤져스2 촬영을 할 때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하철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촬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나 협조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벤져스2 촬영과 관련해서 전혀 협조한 게 없다? 역을 무정차하고 지나간 것은 협조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무정차 통과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니까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외국에 우리 한국을 격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도 홍보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녀괴담 영화에 대해서 전철 운행이 끝난 이후에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허락을 안 하셨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하철이 운행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기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궤도도 정비하고 전자선도 정비하고 승강장도 다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공간이나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것은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기관에서 협조가 다행히 먼저 와서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철도안전 운행이 제일 우선이지요. 영화 홍보 내지 촬영을 허락하는 게 우선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국가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외국영화에는 마치 무슨 특혜가 주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 영화 촬영에는 협조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한국영화발전에 힘쓰고 있는 영화진흥공사에서도 상당히 불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촬영협조는 2013년에만 약 156건을 허용을 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 공사 기준에 맞춰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녀괴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협조가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차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혹시 신내차량관리소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운동장과 연료전지발전소 예정부지 일부를 별도로 철책을 만들고 거기에 출입구를 따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요청하시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차량기지사업소 6개에 다 연료전지발전소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치부지를 검토하고 확정할 때 저도 중랑구민의 대표니까 저를 참여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제가 보기에는 참여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꼭 참여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하는데 운동장과 관계가 너무 가까우니까 야구하고 축구하는 사람보고 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펜스를 설치한 후에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제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사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고 7월에 부지 확정한 후에 8월에 업자선정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고덕기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료전지발전소…….
김태수위원
고덕기지 80%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펜스 설치한 후에 공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펜스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운동장 안 뺏을 거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연히 안 뺏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일부 일시적으로 비치될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철도공사에서 시공하는 것 아니죠?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알아서 자재를 어디다 두든 해야지 기존에 있던 운동장을 뺏어가면서 거기에 자재를 쌓아두라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연료전지발전소 부지도 공사 부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도 공사 부지입니다. 공사 부지 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필요한 자재가 공사 소속되어 있는 부지에 설치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만일 생긴다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개화역 차량기지 내에 체육시설 있는 것 아시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태수위원
거기는 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펜스 설치해서 따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죠? 도철인지 메트로인지 잘 모르지만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내차량기지만 입구를 통해서 저 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아셈회의라든가 세월호사건, 무슨 때마다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운동장 폐쇄를 해요. 12달 중에 거의 6개월 정도는 폐쇄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입구를 뒤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앞으로 만드느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좀 더 신내차량기지…….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별도의 출입구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별도 출입구는 중랑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설치는 중랑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운동장을 못 쓰게 하거나 또 자재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체육시설을 개방 못하게 하지 말고,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은 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운동장에 안 놔도 된다. 그리고 5개월 공사인데 이틀 정도만 비싼 게 잠깐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장에 전혀 침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그 담당직원들은 자재를 많이 쌓으니까 운동장을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그렇다면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해라, 안전관리를 얘기한다면. 그리고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안전관리자를 두고 운동을 해라. 아니, 운동하러 와서 안전관리자라고 줄 서 있습니까. 서로가 같이 도와달라 그런 얘기해서 펜스 설치를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 부지, 특히 차량기지는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보안시설입니다, 2급 보안시설입니다. 국가의 2급 보안시설은 실질적으로 출입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제 하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이용을 위해서 국가보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장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검토를 해 보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개화역 차량기지는 왜 그렇게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개화역은 차량기지가 아닙니다. 9호선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국가시설인데 개화역 차량기지 내에는 따로 펜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도철은 국가시설이라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마다 불안불안 하면 주민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서 입구를 다른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한 보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직원 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개방이라든가 주민들 출입으로 인해서 국가 보안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개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가능하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박기열위원장
직무대행님,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봐서도, 이미 오픈돼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왕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폐쇄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테니까,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부득이할 경우는 최소화시켜서 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보안시설의 경비도 그렇고 그것이 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설치부지 검토하고 확정지을 때 저도 참여 좀 시켜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가급적이면 참석하도록…….
김태수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네 아니면 노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사장님 말씀은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참여 시키겠습니다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부지 선정하는데 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답을 못 드립니다. 그 부분은…….
김태수위원
부지 선정을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가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겠다는 설명을 나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이?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어제 우리 메트로 받을 때 보고와 오늘 보고 받는 것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들이 파악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부채감축 추진계획 이런 표를 만들듯이 선임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들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물론 속기록을 보면 우리가 질의한 것 알겠지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선임 위원들이 환승역에 다니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안 됐다고 분명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역이라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선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서면으로 정확하게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또 하나요. 부채감축 추진계획 6페이지에 보면 시 주요분야 컨설팅 경영개선과제 추진의 항목이 어제 메트로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지, 약속을 하신 건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항목이 왜 똑같은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그냥 액수만 나왔는데 세부계획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또 하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36페이지 ‘잠실역 유휴공간 개발ㆍ임대’가 있는데, 이 상가 조성을 하는데 롯데에서 메트로에다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왜 하는지, 도움을 주시는지 이것도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마 업무협약을 같이 하셨는지, 좋은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회사와 공사의 서로 상승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하고 같은데, 지금 맥킨지보고서 따라온 거죠? 어제 서울메트로에서는 이 맥킨지보고서를 참고사항, 아이디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과제사항으로 만들어 놨네요. 꼭 하시는 거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거의 대부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제 것 하고 똑같은데요 국내외 철도사업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죠? 가능한 것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넣은 겁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도 2017년 같은 경우 서울메트로는 16억인데 도시철도공사는 40억, 가능한 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 판단에는 가능하다고…….
우형찬위원
판단에? 그러면 맥킨지보고서 하는데 용역비 얼마 내셨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가 낸 것은 없고 시에서 맥킨지에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이대로 죽 추진하시겠다는 거네요?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세부 실행계획 주시고요. 맥킨지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거의 겹치는데요 36페이지 상업공간 개발하는데 6ㆍ7호선은 5년간 951억 원 흑자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5ㆍ8호선은 375억이네요. 거의 두 배 차이네요. 그러니까 GS리테일에서 하니까 굉장히 매출이 높네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면도 있고 7호선이 노선도 길고 그다음에 승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책정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두 배 이상, GS리테일하고의 계약서, 개발계획서, 그다음에 GS리테일이 2013년 10월에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ㆍ8호선도 같이 두 개 놓고 꼼꼼히 검토를 한번 해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8호선 잠실역 유휴공간 개발ㆍ임대사업인데요. 되면 임대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임대주체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뭘 도시철도공사 것을 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5ㆍ8호선처럼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할지 아니면 GS리테일처럼 중간에 사업자를…….
우형찬위원
롯데한테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롯데도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
우형찬위원
롯데도 줄 수 있는 거네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참여 가능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기존 집단상가 개발에서 35개소 지금 명도소송 해서 쫓아내고 재시공한 다음에 여기도 롯데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줄 수도 있지요.
우형찬위원
GS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GS가 가져갈 수도 있고.
우형찬위원
언제 판단합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판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내부적인 판단이 우선이고요.
우형찬위원
내부직원들끼리만 하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내부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8호선 잠실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저희 공사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GS에 또 던져주실 것인지 아니면 롯데한테 또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등 공익공간 개발한다고 유상 20개소 나왔는데요. 사회적기업 20개 984㎡에 계약금액이 17억이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어떠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고 개발 기업 당 얼마의 임대료를 줬고 그다음에 월세는 얼마인지까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두 군데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주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유상 20개소, 무상 2개소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하고 사회적기업 당 임대료, 그다음에 무상 2개소 배경, 왜 무상으로 2개를 줬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GS리테일 6ㆍ7호선 선정 배경, 계약서, 개발계획서 이게 정확히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워낙 이 부채감축 계획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임인상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요금인상이 있었지요, 재작년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재작년 요금인상 있기까지 그전에 몇 년 걸렸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 기억으로는 4년인가 5년 걸렸습니다.
서영진위원
4년 걸렸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 매년 요금 운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부채감축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격년에 200원입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임인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또 정치적인 배경 모든 것이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만약 운임인상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으로 지금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말씀이야 전부터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좀 구체화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는 9호선 2단계, 3단계 운영권을 위해서 어제 입찰을 끝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이 부채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운임과 그다음에 무임승차분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해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운임의 현실화 그다음에 무임승차분에 대한 손실보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임승차분에 대한 손실보전 지난 7월 1일 토론회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토론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이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난감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렵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실질적으로.
서영진위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 같고요. 코레일에 대해서는 70% 손실보전 해 주면서 우리 서울시의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 부채감축이라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뼈를 깎는 부채감축을 위한 고통, 그런 노력, 자구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적자폭이 커졌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하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하철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올해와 내년도 계획, 역사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7호선 노원역 캐노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알루미늄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신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모르는데 담당처장이 답변하시는 게…….
서영진위원
담당처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시설처장 이선길입니다.
서영진위원
7호선 노원역 출구 캐노피 알루미늄테이프로 붙여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꽤 오래 되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노원역이 환승역이 돼서 저희들 출입구 캐노피인지…….
서영진위원
7호선 출입구 캐노피지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제가 한번 확인 해서요…….
서영진위원
저쪽 4호선 쪽이 아니고 7호선 쪽입니다. 제 전화기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캐노피가 보통 설치되면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설치해서 철거할 때까지 내구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영진위원
만약 설치를 했는데 비가 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가 새면 원인을 찾아서…….
서영진위원
하자기간이 따로 있지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서영진위원
하자기간 내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 할 것이고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할 것이고요. 만약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와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에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이게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하얀 게. 알루미늄테이프입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코팅이 방수가 되니까 방수처리한 것인데…….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사실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고 우리 노원주민들 지나다니면서……. 노원역사거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입니다.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노원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인데, 이 캐노피가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차라리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시공의 잘못이면 그 시공사에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놓고……. 실제 땜질한 것입니다. 알루미늄테이프로 방수처리만 한 거거든요. 차라리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금일 중으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그 자료도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이선길시설처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침 일찍 우리 위원님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질의하시고 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미담사례가 있다고 해서 사장 직무대행이나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와 포상과 어떤 다른 혜택들이 주어지면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봉사할 것이고 회사차원에서도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 중에는 전략사업처 TF팀에 4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이 상가분양 건에 대해서 썬앤솔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도시철도공사에 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위장해서 허위근저당이나 아니면 다른 보증인을 연대보증해서 재산을 다 빼돌렸는데 우리 TF팀의 이의규 차장이나 이경희 선임주임, 서중원 선임주임, 이민희 주임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울산까지, 지방까지 찾아다니면서 무려 18억 이상의 허위근저당설정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소송 결과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36억 700만 정도의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소송결과 올 5월 19일에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사장 직무대행께서 표창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단순하게 표창만이 아니고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본인들이 혜택도 받고 서울시의 재산도 지키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다음에 인사 있을 때 인사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특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회사 전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파장이 돼서 미담 사례가 돼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자회사 도시철도그린환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임단협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철도그린환경, 또 모회사는 우리 도시철도공사란 말이지요. 이거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 더구나 서울메트로,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용역 했던 청소업체들을 다 자회사로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모회사인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장
조두진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임금인상 부분이라든지 조두진 사장님 권한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모회사도 같이 협조해서 임단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과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