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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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우리 위원회와 도시안전실이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는 도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환경개선, 제설대책과 물환경정책,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물재생시설 운영ㆍ관리, 홍수ㆍ수해 예방대책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도시안전과 물환경행정의 핵심적이고도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전관리와 도시기능의 원활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정의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안전기능 정책과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수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안전관리의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안전실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연초부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서울메트로 추돌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에는 우리 도시안전실이 주축이 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DㆍE급 재난위험시설 해소, 풍수해 등 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단 상시 운영 등을 강화해서 예방적 재난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도ㆍ차도10계명 정착, 도로다이어트, 주요 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적극 추진해서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악취를 바로잡겠습니다. 도시화와 기상이변으로 왜곡되어 있는 물순환을 바로잡고 상수원 수질개선,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 물관리정책관 김학진,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보도환경개선과장 최동필,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서부도로사업소장 김만수,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그러면 도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는 송상영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고 4개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는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입니다. 6개 사업소 총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6개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 생활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송상영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는 마치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고 특이사항만 센터별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으로 같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됐더라도 다른 센터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뀔 때마다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당히 도시안전실 회의실이 아주 방대해졌어요, 전에는 물관리정책관만 이렇게 하다가 시설안전정책관. 보도블록혁신단장님, 혁신단이 있었나요?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네, 2012년 4월부터 보도블록 10계명이 생기면서 추진을 위해서 임시 태스크포스로 조직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도블록혁신단장님,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유승

정유승보도블록혁신단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시에 아시겠지만 물관리정책관이랑 시설안전정책관이 갈라져 있던 것을 이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생기면서 합쳐진 것 다 아시겠고, 물관리정책관을 환수위원회에서 못 갖고 가서 안달했는데 문종철 위원이랑 노력해서 도시안전실 한 군데로 묶어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그거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하여간 관심이 많은 부서가 도시안전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먼저 어저께 도기본 업무보고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물포터널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께서 하실래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나오시라 그랬느냐면 어제 도기본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기까지는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자기네들은 모든 게 완성된 다음에 공사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계획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 것은 저희가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민원이 생긴 것?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계획 중에…….

유광상위원

계획 중에 민원이 생긴 것만 한다? 그러면 도기본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서로 막 핑퐁을 쳐, 보니까. 내가 어제오늘 딱 느끼는 거야.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광상위원

아니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저희가 민원까지 처리해 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회피가 아니고요.

유광상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상당히 이것에 관심이 많지요, 관심이 많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반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필이 꽂혀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최근 것만 확인을 할게요. 2014년 1월 15일 서울제물포터널협의회 발족식을 가졌어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협의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 협의회에서 여의도 주민 협의 없이는 공사 없다는 약속을 전제로 출범함. 맞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지금 중요해서 그래서……. 그리고 2014년 5월 9일 서울시에서 조건부 실시협약을 조인했다고 일방 통보함. 조건부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월 IC부터 목동 공사 추진하되 여의도 구역은 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로 협약을 맺음. 이것도 맞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맞아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유광상위원

왜 여의도 주민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터널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전경련 앞에 진출입부가 생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광장ㆍ미성아파트 포함해서 한 15개 단지가 뒤쪽 편에 있는데 그분들은 터널 입구가 생기면 환경이라든가 소음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반대하시는 입장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 거고. 이런 것도 있지요.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 여의도 주민을 배제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의도 주민 분들이 서운해 하는 면이 있고 저희도 약간 미흡했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양천 쪽에서 한 번 했고 영등포구청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었고 이분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행정상 절차는 문제없었다는…….

유광상위원

감사청구 내용도 내가 알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양천이랑 강서지역, 그게 제물포로지요. 거기에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생태적 공원을 만들면서 왜 출입구는 여의도에 내느냐는 것이 지금 반발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거지요. 음식 준비해서 자기네들 잘 차려먹고 왜 쓰레기는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느냐는 논리예요, 지금.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이것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주민의 설득 플러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세계 최고 최대의 7.53km에 지하 70m 내려가는 대심도 터널이에요. 이것 나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담보까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쉽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정말 낭패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질문보다는 정말 도로계획 하시는 부서에서 이것 철저히 임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디자인위원회는 뭡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이쪽 파트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시민디자인위원회도 도시안전실 파트라고 그러던데 몰라요? 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회의가 지난 1일에 기사도 나왔는데?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거구나, 이게 디자인은? 아 네, 그건 내가 그렇고……. 거기서도 상당한 유보의 입장을 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네, 시민디자인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관련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는 전면부의 옹벽시설이랑 공기정화시설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위원회 같아요. 거기서 반대의견을 내서 지금 유보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아, 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는 그게 검토할 내용이 아닌데 그것이 세월호 사건 그 이전이지만 이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결이라든가 결정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우려했던 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70m, 그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여의도, 저는 영등포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형을 정말 잘 압니다. 그쪽 지형이 암반이 그렇게 단단하고 그런 데도 아니에요, 여의도야 뭐 당연히 아실 것이고. 거기 안양천 그 밑으로 해서 죽 이렇게 연결되는 곳인데, 물론 우리가 환경적인 내부공기의 질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 공사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터널길이만 7.53km 중에 거의 6.8㎞, 맞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중에 환기구, 피난통로가 2개뿐이 없다, 그 말도 맞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환기구 2개소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피난통로는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피난통로는 법적으로는 750m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600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우리나라 평균 터널의 길이가 600m 정도 되죠. 그러면 7.53km의 이런, 물론 우리나라 기술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유광상위원

실장님 말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새겨들을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널이 제일 긴 것이, 지하철 빼고 도로터널일 경우입니다, 홍지문터널이 2km로 연장이 제일 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터널들이 좀 더 긴 터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7km 이상 되는 터널이기 때문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방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계획단계부터 상당히 검토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고, 집중배연방식을 통해서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양쪽을 차단하고 바로 거기서 연기를 뽑아서 밖으로 제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연문제 말고도 터널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부서와 계획부서와 앞으로 계속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리고 운영 중인 터널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터널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그런 재난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적하자고 그러나? 계획과장, 내가 하나만 궁금해서요. 지금 제물포도로 지상부분 되어 있고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지하는 살린다면서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기존 지하차도는 연결을 해서 윗부분은 무료로 통행시키고 터널부분은 유료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지하2층을 파는 거죠, 대심도터널은? 그렇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 살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하1층 그대로 있는 부분 살리는 거죠?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일부 살리는 부분이 있고요, 신월IC 쪽에 지하차도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연결을 죽 해서 위의 상부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상부로는 전혀 차량통행을 안 하나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아니 양쪽으로 지역도로개념의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집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여의도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혜택을 보면 거기에서 끝을 봐야지 여의도로 빼느냐는 거예요. 신월에서 시작해서 목동에서 진ㆍ출입구가 되는 것은 지금 도저히 기술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목동IC로 뺀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의미가 없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그러면 영등포 쪽에서도 일부 상당히 반발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실장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말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것 계획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동쪽에서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쪽이잖아요, 인천 쪽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동부간선도로가 계속 공사를 하고 앞으로 확장할…….

유광상위원

그것 지하화 말고는 다른 계획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 뭐가 있던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

유광상위원

아니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혹시 계획되는 것은 없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광상위원

네, 도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건설 중인 것은 용마터널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혹시 도로를 만드는 게 계획되어 있는지…….

유광상위원

아니 이런 개념의, 제물포터널 그런 개념으로 교통난도 해소하고 하는 이런 게 하나 계획되는 게 있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동부간선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제물포터널은 그 정도로 하고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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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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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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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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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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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유광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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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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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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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ㆍ-ㆍ-ㆍ-ㆍ-ㆍ-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기사내용입니다. 지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양화대교 공사를 해 놓고 그 교각 밑에 철근콘크리트를 다 버려서 쌓여있다는 뉴스 보셨죠?

네.

유광상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공사 중에 사실 잔재를 시공자가 전부 다 치운 내역을 감리단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도기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일단 공사 중의 일부 잔재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아마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행정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 공사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저는 안전, 우리가 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만 안전을 중시하는 위원 중의, 다들 마찬가지죠. 안전이라는 게 시대정신이 된 세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물관리정책관님.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이종필위원

중랑ㆍ난지는 직영이고 탄천ㆍ서남은 위탁이란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무래도…….

이종필위원

제가 얘기한 걸 몰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이 이제 막 발령 받아서 와 가지고요.

이종필위원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래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답변을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태규…….

이종필위원

나오세요. 민간위탁에 계시지요? 사장님으로 계시지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탄천.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그쪽을 유리하게 얘기할 것 아닌가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도 시에 계속 있었으니까요.

이종필위원

알고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 직영 둘과 위탁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뭐가 이익이고 뭐가 불리해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전반적인 처리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2000년도에 작은정부 추진으로 물재생센터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탄천이 됐고 그다음에 서남이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중랑하고 난지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있다 해서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민간위탁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양분되어 있다는 자체가 고태규 사장님께서는 위탁을 받고 계신 분이고 난지나 중랑은 직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말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달쯤에 아마 지시를…….

이종필위원

고태규 사장님 들어가세요. 일방적인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난달에 한번 저희 간부들한테 지시를 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을 시행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을 해서 얻은 혜택이 뭐냐 그리고 뭐가 좋아진 거냐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쯤이면.

이종필위원

당연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분석을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데다 반영을 하고 나쁜 것은 우리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시를…….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한 달 전쯤에 제가 지시를 했는데 사실 요새 인사발령 나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이런 추정을 해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민간으로 가서는 아무래도 경영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필위원

비교분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수치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관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손에 못 쥐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분석 중에 있고 누가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또 위원회에다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정책관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자세가 아니지요. 집행부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실장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오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4일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네. 하여튼 업무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꼭 하시고요. 탈수기가 의심이 나요. 누가 답변할까요, 탈수기? 탈수기가 벨트탈수기가 있고 원심탈수기가 있는데 탈수기는 똑같이 원심이 되어야 되거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철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이종필위원

탈수기 종류가 어차피 원심이에요. 왜 이게 벨트가 있고 원심이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원심이 개발되기 이전에 쓰던 장비들입니다.

이종필위원

어차피 원심이야. 탈수기는 원심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벨트를 걸어서 통을 돌리든지 하여튼 간접적으로 전기모터가 돌려주는 거거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달라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벨트라고 그러면 원심탈수기는 슬러지를 회전하는 통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원심이라 그러고요. 벨트는 벨트라는 판이 있습니다. 판이 회전하는데 폭이 한…….

이종필위원

그러면 속도가 안 나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회전하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이 많고 악취가 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노출되어 있는 거네.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걸 봐야 되겠어요. 원래 탈수기라 하면 원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과거에는 필터도 있고 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원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건 원심원리 아니면 탈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조나 그런 쪽이지 원심 아니면 안 되는데, 언제 한번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벨트라는 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바로 사진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면 현장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난지소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오실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이종필위원

언제 오셨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이번에 많이 바뀌셨구나. 그런데 고양시의 음폐수를 처리해 주지요? 몇 t이나 해 줘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50t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50t 해 주는데 사실 서울시 시설물인데 고양에다 지어 놓고 거기 해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6월 30일까지가 종료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연장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랬더라고, 먼저.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판단컨대 그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고양시에다 악취 나는 걸 갖다 놓고 거기 음폐수 해 주는 걸 거부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어쨌든 고양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올 때 6월 말까지만 반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종필위원

조건부로 그렇게 했어요. 6월 말까지만 받겠다, 그 이후로는 안 받겠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계속 좀 받아 주세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다 악취 풍기면서 음폐수를 안 받아주면 안 되는 얘기지.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난지물재생센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용량 때문에 그렇지요, 용량? 용량 때문에?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타 센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정화조하고 오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용량은 가장 적습니다. 지금 86만t에 51만t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60% 정도만 처리하기 때문에 물이 적은데 그런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받아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여튼 금년까지 받아주는 걸로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선처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쪽에 신세지는 사람인데 해 줘야지.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타 시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해 주는 게 얼마나 있어요? 다른 데 다 똑같이 네 군데.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내에서만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고양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고양시만 받아주는 거네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도로사업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누가 얘기해야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단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종필위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노량대교 있는 데 보면 거짓말로 써놨어. 거짓말로 거기 단속한다고, 초과중량. 그게 단속이 돼요? 단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짓말이야, 사기 치는 거야. 중량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중량 체크한다고 거기 나와 있다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살피는 게 아니라 그게 사기 치는 거지. 잘못된 거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종필위원

이동차량으로 할 수가 없어. 이동차량이 중량을 어떻게 재? 못 재요, 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항상 얘기해도 자기 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도시안전실 소관이네.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저희 소관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다 알아요. 저거 중량 체크도 못 하는 게 거기에 팻말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 못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지나가면서 보셨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종필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다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 안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게 벌써 몇 년인데. 그리고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너무 잘 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작년도에 보상한 것 몇 건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종필위원

한 건도 없어요. 알 것도 없어, 한 건도 없어. 서울시가 도둑놈들이야. 시민이 시유지 쓰는 것이 발생됐을 때는 5년 치 소급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돈을 받아먹어요. 그런데 사유지 침해한 것은 보상 하나도 안 해. 너 재판 걸고 들어와라, 재판. 소송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줘. 내가 볼 때 5년 내에 하나도 안 줬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거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2억을 예산을 따놨는데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치구나 시가 다 알아, 사유지 침해한 것을. 이게 내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바뀌니까 이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회의록 기록을 보면 내가 엄청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사유지 침해 건수가.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엄청나요. 한유석 과장이 그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어, 다른 데로 갔지만. 이것이 심각해.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돼. 누가 해도 해야 돼. 보상해야 돼요.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13평을 당했어. 그런데 구청 하수과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 물어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납니다 이거야. 거기 공시지가가 지금 7,000만 원이 됐어. 참 기가 막히게 누구도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난 언론에서 이것 왜 관심을 안 두는지 몰라. 진짜 이것 심각해요. 구도심은 엄청나게 침해를 했어요. 엄청나요, 침해한 사건이. 그런데 시유지는 그것을 적발한 다음에 5년 치 뒤로 소급해서 사용료를 다 받아. 그런데 서울시가 깔고 앉은 사유지는 보상을 해 주지 않아요. 구거부지 사용료 연간 얼마나 받아요? 그것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은 받으면서 사유지는 안 해 주는 거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종필위원

구거부지 사용료 누가 받아요? 다 서울시 수입이죠, 세외수입?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사유지 침해 하수관로 침해한 것 5년 내 보상 몇 건 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각 자치구의 구거사용료 얼마 받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심각한데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도 꿈쩍하지 않아. 나 혼자 떠드는 거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마 보상을 하려면 보상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종필위원

먼저 한번 물관리정책관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정신 나갔냐? 그것 시민들이 알면 난리난다. 그래서 접었어요, 보도를 못했어. 그게 몇 년 됐어요. 실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유지 침해한 것을. 자치구에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관심 둘 때 됐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은 꼭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어떻게 된 거를. 말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상을 하려면 하수도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이 시행된 데는 보상이 다 이루어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저희가 토지보상하듯이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그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해서 하수도로 복원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보상을 받겠다 하지만 선형으로 죽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종필위원

내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어요, 건물이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닌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지 내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러지 말고 따로 한번 제가 뵙고 현황을…….

이종필위원

한유석 과장한테 내가 겨우 2억을 받았다니까, 조사비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듣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선량한 시민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시가 고압적인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일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을 하실 때는 다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고태규 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에 있어서 용역보고서나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노조의 반대로 위탁으로 가던 것이 성사가 안됐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 행정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아까 분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정확한 분석, 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이종필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분석보고서를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아까 올림픽대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우리 실장님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국ㆍ과장이든 어느 분들이라도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입니다. 장마 폭우 대비해서 조성일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에서 두 번째 특별관리지역 항구대책과 긴급대책 병행 추진 했는데 강남역, 도림천, 그 밑에 빗물펌프장 4개소, 저류조 7개소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것을 죽 검토해 봤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치역 침수로 펌프장 계획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 자료에서 빠져있나요? 이게 혹시 구청, 시청 무슨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치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주위원

네, 펌프장 관계.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위치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아니, 저는 이 자료 자체에 빠져 있어서 혹시 구청에다가 인계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래서 뺀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일단 여기다 뽑다 보니까 대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조금 덜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산, 관악산 등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잘됐고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249개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에 2012년입니까, 18명의 사상자를 냈지요, 우면산 산사태? 그 산사태가 나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를 열심히 하고는 계시던데 지금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우면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복구공사는 끝났습니다.

이석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순찰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간 순찰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워낙 큰 사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뒤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34페이지에 보시면 CSOs 저류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농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CSOs가 왜 필요하지요, 저류조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35쪽에 보시면 CSOs가…….

이석주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쉽게 얘기하면 하수가 비가 오면 하천으로 월류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하천으로 비가 오면 하수물이 그냥 들어가지요, 오수가. 그것을 비가 올 때도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고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비가 몇 ㎜ 정도 왔을 때 그것을 전부 하수처리를 못하니까 한강으로 바로 보내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보내려고, 저류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류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저류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강남대로라든지 주변의 대치역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 잠기는 물 자체가 저류조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저류조를 만들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류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임시적으로 가둬두는 저류조가 있고 CSOs 저류조는 하수랑 빗물이랑 섞인 것을 일단 담아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빗물이 아니고 오염된 물, 오수를 담아두는 그런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치역 빗물도 개발할 때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류식이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이석주위원

개포동이나 새로운 지역은 합류식인데, 그렇게 되면 그 전체 물이 다 오수하고 섞인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CSOs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이석주위원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6개 유수지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효과를 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납품은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납품이 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내년도에 양평유수지에다 시범공사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양평유수지 CSOs 저류조의 개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내년도에 양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설계하는 것은 양평유수지 내에 4만 6,000톤 규모의 저류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CSOs가 40ppm이 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4만 6,000톤을 받아 가지고 청천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4만 6,000톤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저류조 처리량이 됩니까?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5㎜ 정도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시간당 10㎜, 20㎜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한강으로 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비가 적게 왔을 때 전체가 다 그거를 정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CSOs가 합류식 관로의 초기 월류수입니다. 초기에 농도가 진한 것들만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었던 게 CSOs 저류조가 용량이 엄청 커 가지고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남는 물을 어디다 저류를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민원이 생기느냐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을 할 때 전부 우수를 분류를 안 해 가지고 합류가 되다 보니까 비가 30㎜든 50㎜든 일단 오수, 똥오줌이 각자 섞여서 그것이 품어도 찌꺼기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펌프장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한 5년 전에도 대치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시에서 그때 350억인가 예산이 편성 됐는데 그 옆의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다 캔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비 10억만 날려버렸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요, 저도 그 지역에서 지방의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250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특단의 아이디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아주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같은 이런 고민스러운 지역,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저도 솔직히 보는데 어떻게든지 그 민원을 설득을 시키든지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상당히 긴 구간을 공사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BTO 방법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동부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석주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쭈었느냐면 물론 통행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과천-염곡동 쪽에서 서초동 예술의전당으로 오는 도로도 민자로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끔 다녀보는데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업체도 이득이 없고 통행료 가지고 도저히 사업도 안 될 텐데 꼭 이렇게 많은 사업을 민간투자로 계속 하실 건지, 계획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투자로 도로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제물포도로라든지 그런 것들 외에…….

이석주위원

네, 제물포도 마찬가지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추가로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형건설사업, 특히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BTL 있지 않습니까, 다시 리스(lease)하는 거나 오퍼레이트(operate) 하는 이런 BTO 방법은 우리 서울시나 웬만한 정부에서도 이 방법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죽 이것을 지켜보니까 BTL, BTO로 한 사업들이 거의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습니다. 이제 3만 불이 다 되어가는 복지국가에서 잠깐 갔다고 해서 도로비 받는 이게 아주 짜증날 일이고 복지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안전ㆍ경관 향상을 위해서 고가도로를 계속 서울시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를 계속 하시는데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대책이 완전히 된 다음에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그냥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제인가도 기사가 났던데 과거랑 고가도로의 기능이 달라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기사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가도로가 순환도로가 없었을 때 만들어졌고 그때는 교차로를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차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고가도로가 교통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사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철거한 다음에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지역도 많고요. 한두 군데 물론 정체가 더 생긴 데도 있습니다만 철거한 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교통이 나빠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고가도로를 30년, 20년 전에 설치할 때 뭔가 서울시가 교통에 아주 엄청 체증이 있는 이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막대한 비용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했을 텐데 지금 별 계획 없이 전부 때려 부수고 있더라고요, 다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이석주위원

그러면 85개소를 전부 다 철거하실 계획인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고가도로 철거상황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부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 하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이석주위원

아 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 도로가 물론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면 짜증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왜 말씀을……. 이게 맞습니까, 도시안전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계획을 했고 공사감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이석주위원

도기본에서 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석주위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 주민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벌써 14년 됐어요, 시작한 지는. 수도 없이 하셨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민들하고 또 주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와 충분히 하여간…….

이석주위원

공청회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모르시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참 걱정인데, 제가 10년 전에 공청회를 한 번 가 봤고 한 5년 전에 가 봤고 제가 조금 공백이 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포지역에 약 2만 세대가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5층짜리가 30층, 20층 이렇게 아주 최첨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사이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달린단 말이에요, 씽씽 달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신다면 공무원들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과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전 참 답답해요. 저도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것 정말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염곡교차로에서 수서역까지 전면 지하화를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그때도 제가, 무려 7~8년 전에도 제가 강하게 그 도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설계변경이 어렵다. 왜, 예산도 그렇고 국토부라든지 모든 승인관계라든지 행정적인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시고속도로가 개포지역을 관통해서 가는데 지금 있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생각나시는 대로 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경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하차도 구간 내에 현재 6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걸 전면 지하화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투자심사를, 그게 한 3,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 B/C가 이건 안 나온다 그래서 투자심사 통과를 못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일부 구간, 전체 지하화가 아닌 일부 구간 지하화로 해서 한 2/3 정도…….

이석주위원

구룡마을 앞 같은 데?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그 부분. 지하화 하는 그것을 다시 해서 2,300억 정도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개포1단지, 4단지 이분들이 하면서 자기네 아파트단지 내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 저희가 전면 지하화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개포4단지는 협의를 봐서 일부 방음터널 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개포1단지 주민 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가서 했어요. 해서 그분들이 4년 동안 서울시가 노력을 참 많이 했다, 저희가 인정을 받고 전면 방음터널이 아닌 진출, 나오는 부분만 방음터널 하는 걸로 지난주에 합의를 봤어요.

이석주위원

아, 지난주에 봤습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지난주에 최종합의를 봐서…….

이석주위원

나오는 부분만 방음터널을 해 주는 걸로?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일부만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원래는 소음차단시설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완전히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쪽 일원동 쪽 나오는 데 일원2동, 1동 그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거기도 지하차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차선조정을 통해서 영동대로 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다행이고. 지금도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순환고속도로에서 오는 교통량과 지금 교통량 그것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저쪽 금천 쪽에서부터 오는 지하차도를 이용하고요. 기존 분들은 위에 저희가 4차로 이상을 만들어 주니까 지하로도 통과하고 지하가 막히면 상부로도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전체적인 현황도라든지 진행사항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은 처음 받는데 형태경 과장께서는 참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오셨습니다. 시민 또 주민과의 협상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면서 협상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발생하거나 계획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회 전체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구에 해당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좀 더 빨리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꼭 해 주실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소수력발전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소수력발전기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시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발전소는 아니고요 저희 방류수 방류부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민자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민자로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전수익이 생기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얼마나 생기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발전해서 나오는 수익은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군데 하면 연간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3,600만 원이 전기료 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이네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설치비용은 40억이라고 그랬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40억이고 전기 발생되는 것에서 수익이 분배되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발전시설 설치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할 때 그 수익은 배정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설치중인데 수익의 15%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15%.

조상호위원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작년에 난지에서 소형으로 1㎾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그만 것으로 설치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방류부에 마이크로 규모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추진절차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한 계약서를 주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말씀드릴 것인데요. 제물포터널에 관련돼서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혹시 무슨 브리핑 같은 것 전혀 안 하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요?

조상호위원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질의하세요. 그 정도로 서울시의원인데도 내용조차도,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알리지 않으면서 무슨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좀 더 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시장님께서 시의원을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의회를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을 도시안전실에서 만들어서, 구청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공통사항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한 부씩 저희가 나누어드렸습니다. 저희 실에 관련된 사업을 지역별로,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또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별로 과장 한 분씩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주 한 번씩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경솔히 대하거나 그런 자세는 아닌데 하여간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는 7,000억이 넘잖아요. 좀 더 가면 불변가격이니까 1조까지 갈 것인데 이런 사항인데도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질문을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유광상 위원님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질문하신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지하로도 가고 상부로도 가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전 업무보고 때 숙지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시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 불찰입니다.

조상호위원

제물포터널도 민간투자사업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상부는 아니고 지하터널만 민간사업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저도 학술심의용역에서 다루어 본 거라서 기억이 있는 것인데 통행료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민간사업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조상호위원

통행료 설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지하철9호선 요금처럼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 도로사업이 6개가 진행되고 있죠? 이 6개 중에 실시협약이 된 것은 몇 개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용마터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물포터널하고 2개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용마터널, 저기 강남순환 3개, 이 3개의 실시협약서를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가 민간이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양쪽 끝에 있는 4공구와 8공구는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지역은 어디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중간에 있는 공구 5ㆍ6ㆍ7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구간을 민자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재정적인 압박이 크니까, 도로에 대한 수요는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민간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용마터널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용마터널은 전체가 민간투자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물포도 전체가 민간이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왜 민자로 했냐면 제 생각에는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려면 전체를 민자로 하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통행료가 저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민자로 할 거라면 전체부분을 민자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가운데만 민자로 해서 통행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게 시ㆍ종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도로든지 다 중간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게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에서 끝나는 딱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해도 다 재정으로 된 구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9호선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해 봤는데 총 공사비가 2조인데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5,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계속 받아들이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심에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그 실시협약서를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물재생센터도 민간투자 용역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민간위탁.

조상호위원

위탁용역 계약서도 좀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 재생센터 직원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위탁사가 다시 채용한 분들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초기에는 여기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일부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순수하게 민간에서 뽑는 사람들이 아닌가, 추가로 뽑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때 운영하던 공무원 저희 직원들이 그대로 민간회사로 갔고 지금 신규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뽑지 않고 거기에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재생센터가 자회사 형식의 위탁사잖아요. 아닌가요? 순수하게 위탁인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이렇습니다. 1997년부터 IMF 오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이 있고 이런 수요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조상호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를테면 탄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 18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25명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빼면.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180명의 지주제 형태로 해서 회사를 꾸렸고요. 그래서 계약의 형태로 해서 위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죽 퇴직을 하고 현재는 그 당시 공무원 출신들 한 36%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민간위탁인데도 다시 재응모를 해야 되잖아요, 위탁기간이 3년이면 끝나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고용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위탁회사가 바뀌게 되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 보면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회사 이름만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윤만 다른 회사가 향유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천하고 서남은 그간에 다섯 차례 연장을 죽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업체 바뀌면서 임원, 위에 사장은 바뀌고 직원들은 죽 승계해서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장하고 임원만 바뀌는 거지요, 일하는 직원은 그대로고? 그렇다면 수탁자들은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면서 수탁자들은 임원 및 상부 지휘부들은 지위만 바뀌는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되는 물재생센터하고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생센터하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을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설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도 민간으로 하더라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직영이 있고 민영이 있어요, 제설대책. 염화칼슘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염화칼슘.

조상호위원

염화칼슘 뿌리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이것도 용역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얼핏 보면 연장길이, 도로길이하고 용역비하고 비례해서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 수준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폭도 관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도로폭? 그렇다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도로 폭이, 차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살포차량 대비도 따져 봤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상세하게 따져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들 있으면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환경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없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염화칼슘이 아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부식시키고 또 아스팔트의 손상을 가속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염화칼슘이 닿은 가로수라든지 주변 식물들이 고사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하천으로 그 염화칼슘과 소금이 들어가니까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친환경제설제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조상호위원

얼마나 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2배 정도 비싸고 대신에 또 하나가 현장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제설능력이, 그러니까 같이 뿌렸을 때 제설효과가 염화칼슘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저도 운전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많이 녹아서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서울시가 우선 선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염화칼슘 대신에 친환경제설제로 조금씩 사용량을 늘리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 친환경제설제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용 측면하고 효과 측면에서 조금씩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데 친환경제설제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기술개발을 계속 해서 저희가 사용량을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적당량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뿌려 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운전하기는 편해요. 편한데 이것 좀 가끔씩 너무 많이 뿌리지 않았나라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은 사실 아니고, 다 돈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뿌릴 수는 없는데 사전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는 예보를 듣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취약지점 같은 데는 미리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뿌려놨는데 눈이 안 내리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즘에 눈이 내리는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CCTV 이런 것도 더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에서 뿌리는 구간이 있고 구에서 뿌리는 구간이 따로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뿌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모니터상으로 같이 보면서 통제는 합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염화칼슘이 서울시내에 뿌려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되나요, 구까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조상호위원

얼마 정도 돼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매년 눈 내리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한 2만 5,000톤 정도 뿌렸는데 올해 같은 때 예비하고 있는 염화칼슘량이 한 6만 톤이 넘는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눈 내리는 양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적게 갖고 있다가 눈이 많이 내리면 상당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지난 5년 치 평균치로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1.8배인가 그렇게 갖고 있고요. 뿌리는 양은 매번 누적통계를 산출해서 매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통계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 4선거구 김동율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도시안전실장님께서 우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에 구리-포천간 고속화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론 고속화도로가 중앙정부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 통과지점이 중랑구 신내3지구, 그러니까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단지를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통과 과정에서 SH공사가 당초 약 5,600세대 단지조성이 도로 통과로 인해서 약 2,000세대 가까이의 부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시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여를 했거나 알고 있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SH공사와 국토부가 도로가 거기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SH공사 자기 부지를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어떤 환경영향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았어요? 협의도 없었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동율위원

SH공사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분양이 완료됐는데 입주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SH공사가 그동안 아파트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차후의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간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파트 주민들 약 3,6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인구상으로는 한 9,300여 명인데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산 중턱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하터널화로 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게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약 24m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하터널화로 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안전실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실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율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게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2017년 6월까지 하는 민자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이게 아마 SH공사랑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저희랑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관을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내3지구랑 관련되어 가지고 SH공사랑 아마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님도 지난 7월 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어떤 직접적인 권한이 있거나 이러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면에서 서울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SH공사의 책임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민자사업자, 말하자면 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 주민,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SH공사 측에서 다 협의를 해 줬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SH공사에 가서 항의를 하라, 그쪽의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전혀 그 시위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SH공사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이니까 자기들이 쉽게 헤드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차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중랑구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중랑구의 땅을 빌려서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지가 SH공사가 사업하는 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예요. 그런데 그 부지 일부를 국토부에서 이 땅을 말하자면 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SH공사 측에 요구를. 그러면 SH공사 측에서 당연히 추후에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어떤 민원발생 예측을 가정해서라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지하터널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상으로 가로질러서 가게끔 협의를 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안전실에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SH공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여섯 차례나 국토부 쪽에서, 말하자면 북부고속도로 사업 쪽에서 협의를 요청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 이런 부분들을 사후의 안전조치 부분까지도 여섯 차례를 요청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안전실에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SH공사의 상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SH에다 자료를 저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SH를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택실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랑구에, 물론 중랑구 자치구에서 사업인가를 내주었으니까 도시안전실에서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중랑구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중화동 지역의 한신아파트와 철로 주변 사이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주차타워를 한 55m 높이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중단이 된 상황인데 철도청에도 요청을 해서 철도청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 그냥 뚝딱, 말하자면 55m 시설을 해 버렸어요, 지난 6.4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55m 높이가 한신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도 위협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중랑구의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안전의 문제를 한번 체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여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안전을 중시하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도시안전실이라고 해서 모든 안전에 다 관여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치구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 120센터에도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서울시장한테 직접.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6선거구 상계동이죠,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괜찮습니다.

유청위원

좀 소프트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도시안전과의 역할 및 기능을 봤어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과 말씀하시는 거죠, 2쪽에요?

유청위원

보면 재난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소방본부와 저희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소방이 그 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저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는 일단 대체로 사고가 난 다음에, 화재는 예방을 하는 업무를 하지만 나머지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일단 구조구난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구조구난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지휘, 그러니까 꼭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대응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물자도 공급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의 사무를 보니까 풍수해 대비도 있고 재난 대비 구조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풍수해가 됐을 때도 소방은 가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물을 빼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여간…….

유청위원

그러면 실장님,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단 현장의 컨트롤타워는 소방재난본부가 합니다. 구조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현장 소방서장이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는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는 구조구난 외의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서 컨트롤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2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현장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방서장이 집니다. 저희는 그것 외의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정의가 잘 안 서니까 관련 직원 제 사무실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세월호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구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방본부고 그것을 지휘하는 본부장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가고 이런 다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소방에서 하지 않고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총괄해서 대응을 합니다.

유청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제가 점심을, 반포에 덜위치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감선생님과 전무님과 식사를 했는데 한국의 안전체계에 대해서 비아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외국인학교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배우러 여러 번 왔대요. 팔러시(policy)하고 레귤레이션(regulation)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것을 엑서사이즈(exercise)를 계속 한대요. 한국은 안 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도 메이크시프트(makeshift)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어떤 일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선정기준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청위원

15페이지와 18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는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34개 침수취약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18페이지에는 재난위험시설 현황 해서 213개 나와 있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말씀이, 제가 이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 DㆍE급이다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서 여기 표에 보시면 213개소의 DㆍE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연립, 판매시설, 축대, 종교, 담장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유청위원

실장님, 너무 세부적인 것 말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대상을 선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미대상에서, 예를 들어 우면산 같은 것은 대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산 전체를 놓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아니었죠? 미대상이었죠? 그런데 사고는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런 빠진 게 있다는 게 궁금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산은 시설은 아닙니다. 북한산이나 우면산이 시설은 아니거든요. 위험이 발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기는 한데 여기 시설이라고 하면 사람이 만든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청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침수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지역이죠. 지역이거나 어떤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은 사람이 만든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안전관리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하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다 안전관리대상으로는 삼고 있는데 우면산을 D급이나 E급의 시설이다 이렇게는 구분할 수가 없죠.

유청위원

본 위원은 미대상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대상에서는 안 날 수가 있죠. 그런데 미대상에서 났을 때는 과연 이것이 미대상이냐 선정기준이 궁금한 거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산도 시설로 볼 수 없지만 거기도 역시 저희가 안전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산사태 방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미대상이다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거죠. 시설이 아닐 뿐인 것이지, 시설이 아닌 관리대상일 뿐이죠. 제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용산 미군기지 토양오염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셨고,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여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토지오염실태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기 있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은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청위원

그것 말고 제가 여쭌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철도차량기지가 대상이라서 대상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거기는 하시냐고요, 용산 미군기지는 빼고 거기는 하시느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는 대상지는 아닙니다. 지하수 토양오염 대상 조사…….

유청위원

토양오염실태 조사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미군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미군들이 쓰면서…….

유청위원

미군기지는 말고요. 본 위원은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군기지를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국제업무지구에 특별히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었던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들어갈 건 아니고요.

유청위원

거기를 다 허물고 했잖아요. 온갖 쓰레기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유출도 있었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철도기지창을 정화하고 토양조사하고, 정화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하는 회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공사를 하는 그 업체에서 거기를 조사를 했다고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수치는 좋게 나왔겠네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업이 이제 보류되다 보니까 일단 거기도…….

유청위원

그 부지가 오염의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환경평가를 하는 거고, 이것은 미군기지가 특별히 오염이 됐다는 것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토양오염조사를 하는 거고, 용산국제업무단지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의 오염요인은 사업시행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따로 한다 이렇게…….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 하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유청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지요, 그런 관리감독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계획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토지오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한다 그 말씀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텐데…….

유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이 표류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것을 신경 써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 내용은 좀 더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도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서가 여기지 않나,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예산현황에서 세출에서 보면 실장님, 일반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예산이 다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시설안전정책관 소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은 다 감소하는 데 비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76%,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럼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걸려 있을 경우에 교통정체가 심한, 예를 들면 동부간선처럼 의정부와 서울시, 덕성-상계처럼 노원구와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를 국토부가 지정을 합니다. 이 광역도로는 국토부가 50%를 내고 관련된 지자체가 그 나머지 50%를 연장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 광역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70%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사업이 내년도 완료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투입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내년쯤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문종철위원

이 2개가 어디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국토부, 저희 서울시, 의정부시와 관련되어 있고요. 구리-암사대교가 저희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사-고양 시계간에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성-상계간 노원과 남양주시, 저희 서울시가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총 몇 건이에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현재 다섯 건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건수와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안전실에서는 물론 국비에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게 있지요?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가 기간인데 그것까지 마무리 못하면 우리가 뭔 돈을 내는 게 있지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건 없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여태 그런 사례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정도 연장하고 2년 연장 이런 것은 계속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 먹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많은 금액이 5건인데 현재 보면 우리 도기본 업무보고에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많은 사업장을 벌여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원래 공기보다 늦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쪽으로 많은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고가를 철거해 놓고도 그냥 방치하는 상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내년, 내후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아마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과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공사기간에 맞추지 못하고 공사가 가도 되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상당히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고, 저희가 재원이 여러 군데 들어가고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상당히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하여간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충분한 이해는 하시겠지만 물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해야지라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는 제가 우리 지역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 확장공사 하나만 봐도 벌써 몇 년이 늘어지는 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뿐이겠느냐는 거지요. 도기본 책자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공기가 연장이 된다고 치면 그냥 제가 아마추어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100억이 1년 연장이 되면 20억은 손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 놓은 것이 얼마냐는 거죠. 도기본 1년 지출하는 부분이, 세출예산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00억에서 2,500 정도는 예산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면서 헛되게 쓰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진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해서 연차별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질질 나쁜 습관이고 관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우리 실장님이 여기 회의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필요합니다, 바꿔야지요, 내년에 가서 질문하면 또 그 답변하실 거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업을 시작하면 적정기간 내에 적정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개 사업이 적정기간 내 끝나지 못하고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시공사들이 간접비 소송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간접비도 저희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데를 선정해서 빨리 끝낼 데는 끝내는 그런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도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문종철위원

맞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정말 세밀한 계획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제가 8대에도 해 보니까 도시안전실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과별이나 국별로 실링의 문제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고 넘어가겠는데 빗물펌프장 114개가 있어요. 비가 왔을 때 빗물펌프장에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과정을 짧게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 구는 아니고 타 구에 가서 보니까 비가 왔는데 물은 넘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고스톱을 쳤는지 하여튼 화투를 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유입되면 바로 시스템, 여기 시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거기서 바로 자동으로 물이 방출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입니다. 빗물펌프장 말씀하신 대로 조기가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면 항상 첫 번째 강조하는 사항이 빗물유입시설에 대한 청소문제나 덮개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빗물펌프장이 조기가동될 수 있도록 항상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일정수위가 되면 가동을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예비적으로 가동을 해 가다가 본격적으로 비가 올 때 제대로 풀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항상 지시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조기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되면 자동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네, 자동으로도 가동이 됩니다. 항상 먼저 조기적으로 가동을 시켜라, 매뉴얼상으로는 일정수위가 되면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기적으로 가동을 시켜 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빗물펌프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보가 울린다든가 상황실에서도 울리게끔 다 연동이 되어있겠죠?

용학

김용학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민선 6기 안전, 안전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문한 것처럼 노후시설물 장비 등에 대한 보수보강 강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무차별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노후시설들이 제대로 보수보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을 우선투자 기준을 한다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만?

문종철위원

그냥 짧게,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이따 보충을 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주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잠실롯데월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우기철, 장마철이 되다보니 그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호수에서 물이 빠지는 부분이 전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잠실을 굴착한 시기, 그중에서도 123층짜리 건물을 앉히는 지하부분을 굴착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굴착하고 거기는 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말뚝까지 박았거든요. 그것을 공사하고 난 이후에 송파 석촌호수의 수위도 급격히 빠졌고 굴착부분에서 지하수 유출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450톤 정도를 매일 거기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굴착이 지하수위를 낮추는 원인이 아니었나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실 롯데 측에서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은 계속 매일 450톤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빠지는 것만큼 하루에 약 8,000톤 정도를 한강에서 끌어다 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결국 물이 빠진다는 것은 어디론가 물길이 꼭 거기라고 단정을 짓는다고 치면 물길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우기철 보면 서울시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쉽게 해서 도로침하로 인해서 뭐라고 하나 전문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싱크홀입니다.

문종철위원

싱크홀, 지금 큰 것 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잠실 주변 쪽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 현황 몇 개소나 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근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한 게 2개소로 제가 직접 가서 조사했고요.

문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신고 된 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간 게 2개고요, 방송에서 나온 게 5개소 정도 되는데 최근에 발생한 게 5개소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롯데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잘하면서 워낙 상징적인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갑자기 도로가 침하돼서 어떤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그 주변에 관한 점검을 미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나간 데 발생했던 싱크홀은 하수도관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하수 변동의 영향으로 혹시 주변에 도로침하라든지 주변지역에 침하문제가 생길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중에 있는데 아마 8월초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하수 변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안전성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 지하수 변동문제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한 1년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계절 변동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아마 9개월 정도 그래서 내년 4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지하수뿐만 아니라 도로현황에 대해서도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물론 자치구에서 하겠지만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서울시가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 그러기 전에 사상자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체크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안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도시안전실에다 작년에 했던 부분이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광진교 옆에서 구리방향으로 보면 아차산대교가 있어요. 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하셨나 김병하 전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도시안전실이 참 성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자전거도로로부터 붙어있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은 1m 정도 떨어져있는 부분, 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차산대교 교각 밑에 둥그런 것 있죠? 그것이 인도와 붙어있거나 한 1m 이상 떨어져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같이 날씨가 뜨겁고 이럴 때는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주병 하나 들고 가서 그 교각에 걸터앉아서 소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한 지가 1년이 되었는지 도시안전실에서는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는지,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과연 얘기를 하거나 대책을 얘기했던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1년 전에 지적하신 게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든지 간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서 막말로 저 같은 경우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적하고 와서 회의에서 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어떤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우물통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용어로 우물통 위에…….

문종철위원

우물통이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교각에 놓여있는 둥그런 부분요.

문종철위원

밑에 큰 콘크리트가 둥그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 다리가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을 저희가 보통 우물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건너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발짝 폴짝 뛰면 갈 수도 있고, 제 눈으로 본 것도 거기에서 남녀가 앉아서 술을 먹거나 손잡고 얘기하거나, 교각이 크잖아요. 그 뒤에 가서 뭣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접근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혹시 말씀입니까?

문종철위원

아니죠. 문제는 그런 대책을 해당 과장님이라도 보내셔서 이제는 대책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펜스만 쳐도 안전상의 이유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취수 수방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어떤 시설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관리 쪽에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를 못 올라가게 하려면 펜스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수의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저지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일단 현장에 가서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된 것은 누가 들었든지 간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바로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과가 아니고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무턱대고 울타리 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거기가 너무 저녁에 어두워서 야간경관조명 3억을 올렸었는데 예결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그것을 자르라고 오더를 내리셨는가 새벽에 그것이 없어져서 야간경관조명을 못 한 것 알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안 자르셨으면 이번에 편성할 때 저는 넣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었습니까?

주찬식부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지금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화시설로 하고 그 위에 공원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상에 있을 때와 지하로 했을 때의 그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수처리의 효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재생센터에서 지하화와 위에 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5,000억이 넘어요. 중랑, 서남 등등 3개소만 봤을 때 5,000억이 넘는데 5,00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하화하고 공원을 했을 때 5,000억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울 같은 이렇게 땅이 부족한 데에서는 사실 그것을 복합이용이라고, 도시계획적으로도 저희가 복합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넓은 땅을 하수처리장용으로만 쓰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운 점이 있고 그것을 복개를 해서 덮어서 복개 윗부분을 주민들 편의공간,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물재생센터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를 한다든지 지하화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주변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재생센터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대비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도 그 측면에서 답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5,000억을 투자했을 때의 효과라는 것이냐, 그러면 시기적인 것이 지금이냐 나중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지금 막연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물재생센터의 주민친화를 보면 축구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이것이 주민친화와 과연 몇 % 영향이 있을까? 돈을 이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해서 아예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확실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우리나라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세계 각국에서 전부 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개한다든지 지하화해서 지상을 공원으로 사용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편의시설로 복합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 개인 땅을 보상한다고 그러면 이 돈으로도 그만한 면적을 못 구하지요.

문종철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실장님 취지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아, 거기 가야지,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원만 만들었을 때 누가 오느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거기가 이미 개방시설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냄새 나고 뭐하고 뭐했는데 공원으로 해 놓았다더라. 하지만 이미 울타리에 의해서 거기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만 알지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협회라든가 단체와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가질 수 있는 관심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공원만 막연히 해 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만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이 아니라 아주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맛집이 하나 있다, 정말 미식가 같으면 그 맛집을 하나 찾아서 멀리 가듯이 그곳에 가면 정말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되겠어요, 지금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물재생센터를 하다 보니까 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총인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강 녹조에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총인처리에 대해서 1차적인 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금 0.5까지라고 해서 다시 법이 바뀌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것을 갑자기 그쪽 정부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대강 뭣 때문에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이게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도중에. 저희가 미리 알았다면 같이 계획을 세웠겠지요.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이중으로 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고생할 이유가 사실 없지요.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실장님 보니까 반가워서 그래요. 물재생센터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상충하는 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슬러지 처리가 난지를 봤을 때 총 290에서 자체처리 가 12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난지센터에서 전량 자체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거기는 슬러지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150t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설치해서 계속 운영해 왔고요. 그러다가 잉여가스가 좀 남아서 그다음에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 건조시설 150t을 추가하는 시설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 말경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량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아, 7월부터?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발생량 290t인데 처리시설용량은 300t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러지 처리량으로 봤을 때 6월 말까지는 4페이지의 현황대로 갔었고 7월부터는 전량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물관리정책관은 2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2년 전에는 과장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지상부에 22만 5,000㎡의 녹지ㆍ다목적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안양천 생태성 복원사업과 겸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인해서 금천구 중앙하이츠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공사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간부님들과 주민들이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많이 조정이 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 사이에 적환장이 있어요. 시장님도 적환장을 이전해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 도시안전실의 도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심도 지하터널과 지상부의 중간층에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랬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천구에서 회신을 보낸 것을 보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6월 23일에 보냈네요? 거기에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전사업비 조달 및 공사는 금천구에서 시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금천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실 어떤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 자치구에서 요구해야 서울시에서는 사실 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민원대책으로서 도시안전실에서 기후환경본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위에 지하에다가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을 2배인가로 면적을 넓혀 달라고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랑 구청이랑 저희가 같이 해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 완공하기 전에 8월 초순이라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고, 문제는 자치구에서 기후환경본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도시안전실에서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공약, 주민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했다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구청에서 면적을 크게 요구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각 자치구의 민원 관련한 내용을 민원 반영여부 또는 관련된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의 변동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을 2016년에 할 계획이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공구랑 8공구가, 특히 8공구가 지금 22%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개통하는 데까지는 하여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봉수위원

구간개통을 시켜준다 이 말이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통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서부간선지하도로하고 거의 사업을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부간선지하도로도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하면서 금천구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시흥 3동에 도로사업소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선 밖에 진성연립의 보상문제로 인해서 이주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소를 받아들였는데 사실 도로사업소 장비까지 다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서 지금 서울시 집행부하고 금천구하고 또 주민들과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민원 갈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별도로 가산배수지에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 장비를 분산배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산동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비를 받을 수 없다, 아스팔트 재료를 적치하고 거기에서 가공도 하면서 현장에 가지고 간다, 그렇게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금천구에서 오늘 저녁 6시에 주민들과 서로 설명도 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들도 가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비가, 도로사업소 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가 18종 34대의 장비가 있네요? 4쪽에 장비현황에 보면 28대로 되어 있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세부적인 장비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가산동 빗물펌프장 내에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장비를 전체 다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이 장비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도 완공이 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곳곳에 사각지대들이 생기거든요, 공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교각 밑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지역주민 민원처리도 되고 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추진도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국장님, 과장님들 사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해서 소통하면서 풀어나갔거든요. 이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 시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관계자들은 불편해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는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면 소수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양보도 얻어내고 또 반영시켜 줄 것은 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금천구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종점부가 사실 뉴타운지역이었거든요. 뉴타운지역이었는데 뉴타운이 해제되고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석수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실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산길~디지털3단지간 지하차도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금년도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부선 밑으로 지하차도가 토피가 1.5m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부득이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발주를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저희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 내에 저희가 발주해서 이상 없도록 하는데, 문제가 교학사 건물 일부를 저희가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교학사에서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취소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 저희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금년 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교학사의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기계들이 안착되어 있고 전기변압시설이 그 건물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및 공장 보상보다도 그러한 이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학사에서는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그것은 거기에 변압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로 자주 만나 뵙고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소송이 지금 현재 접수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만나서 협의하면 취하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하여튼 취하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 전반적으로 도로율이 약 25%대가 되죠? 그런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사실 18.1% 정도뿐이 도로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동서 간 20m 길을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관악구 난곡길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난곡길이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악구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거부를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는데 지금 금천구 독산동에 군부대부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분산대책으로 동서 간 20m 도로를, 시흥대로에서 20m까지라도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안전실 해당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도로계획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물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민원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사업소가 6개가 있죠, 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아마 도로사업소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다음 주까지라도 해서 지역에 해당하시는 소장님들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티타임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실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한제현 국장님도 제가 과거에 아시는 분이고, 김학진 국장님도 전에 근무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많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대기지역 및 버스전용차로 지역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포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겠습니다만 신호대기를 하다보면 차가 하여튼 신호 근방에 가서 신호가 바뀌면 다 정차하지 않습니까? 정차하면 하중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스팔트가 소성변형이라고 하는데 생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기온이 높아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정차하는 순간에 차가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도로가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좌우측으로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핸들작동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질아스팔트는 아까 물어보니까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신호 대기하는 부분이라도 개질아스팔트로 일정한 길이만큼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일반포장 같은 경우는 일반아스팔트를 쓰고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교량 같은 데는 개질아스팔트를, 쉽게 얘기하면 질을 개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질아스팔트인데 그런 아스팔트를 쓰고 있는 게 저희 현황이고요. 말씀하신 개질의 수준이 소성변형에 강한 그런 성격도 갖는 그런 아스팔트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적당한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문제점도 같이 인식해서 그 부분을 포장재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상이 개질아스팔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일반아스팔트보다 고온, 저온에 변형이 적다, 그다음에 방수성도 있기 때문에 더 값이 비싸고 해서 사실은 많이 써야 되는데 못 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각 곳곳에 사거리 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 생각에는 긴 구간은 필요하지 않고 정차하는 부분에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개질을 하기 위해서, 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일반아스팔트에다 첨가물을 넣거든요. 화학재 같은 것 약품 같은 것을 넣거나 그러는 것인데 다양한 목적으로 질이 개선된 아스팔트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이것이 적합한지는, 그렇게 딱 목적에 적합한 게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개질아스팔트로 적합하면 개질아스팔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포장재로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 정차하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불편을 느낄 정도면 서울시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런 아스팔트를 못하면 빨리 그 부분이라도 사각으로 잘라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각 도로사업소에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교통량이 적은 데는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차로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쪽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을 잘라내서 일반아스콘으로라도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점도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용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상당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나 워크숍을 3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1회를 실시했고 사업소 자체별로 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의 점검실태를 총 17회에 걸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야간의 근무실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를 활용해서 밴드를 개설해서 근무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일지 같은 경우도 통일을 시켜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데도 통일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근원지 방문 예방활동을 강화를 해서 약 1,500회 정도 근원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만약 검차를 했는데 제가 검차한 사람들하고도 일일이 통화할 수 있나요, 검차일지 보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운전원들이 자기 신분을 밝혀 주면 저희가 기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핸드폰 같은 경우 자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검차차량을 추후에 사후에 관리자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검차내용이 어땠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안 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차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정말 검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면 말이 안 되고 청원경찰도 있고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분증도 개인정보인데 제시하라면 제시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못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검차할 때 차 정차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증도 개인정보인데 주면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못 주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현장에서의 목소리인데요. 순순히 응해 주는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한번 챙겨 가지고…….

주찬식위원

차 안에서 검차일지는 바로바로 씁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쓰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쓰는 걸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확인하셨나요, 검차일지?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주찬식위원

원시부 다 갖고 있나요? 차 안에서 직접 1 대 1로 검차하면서 검차일지를 제가 쓰라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쓰도록 양식을 통일해서 배포를 했고요. 계속 그렇게…….

주찬식위원

전산으로 입력하나요, 아니면 차에서 쓴 원시부를 가지고 있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갖고 있도록,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원시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PC에 입력하면서 무슨 메모지에 써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비교검토를 해서……. 의원이 검토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현황에 목표ㆍ실적ㆍ부과ㆍ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별로 실적을 친절하게 비율까지 해 줬는데 서부도로사업소는 적발건수가 30%고 북부도로사업소는 69%거든요.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육안으로 잘 못해서 그러나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1페이지?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소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숫자를 잘못 받았든지 하지 제 생각에 2배 이상 날 수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옆에서 잠깐 보니까 아마 계산 잘못인 것 같은데요. %를 내는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찬식위원

실적 적발건수를 목표 적발건수로 나눈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실적에 검차가 3,534대고 3,083이고 228 그리고 225인데 이게 검차 분에 적발로 나눈 게 하나는 30%고 하나는 69%로 되어 있는 게 둘 중에 하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찬식위원

계산은 맞아요, 제가 해 봤어요. 맞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표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됐든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목표에 대해서 숫자를 나눈 것은 모르겠는데 실적에서 실적 검차의 적발은 하여간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실적 적발건수를 목표 적발건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가 나오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목표 대비지요. 목표 대비 실적이 30%, 69%인데 검차실적의 적발로 봐서는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데 뭔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라 그래서 소수력발전시설 증설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3년 9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지요? 누가 아십니까? 답변 나와서 좀 부탁드립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주찬식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래서 추진했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난지에 있을 그 당시에 1㎾로 기억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걸로 수로에다 넣고 실험은 했습니다. 그 후에 타당성조사하고 나온 결과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떻게 발전시설 하면서 수로에다 걸어 가지고 한두 번 해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도자료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보면 2013년 9월에 기존시설을 시범적으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제3처리장 방류부의 낙차가 한 47cm 정도 됩니다. 거기다 수차를 건 겁니다. 수차를 걸어서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비용량은 10㎾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 나왔나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한 2.84㎾ 정도가 나와서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하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냥 기증하겠다고 해서 2.84㎾라도, 왜냐하면 방류하면서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변운전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지고 저희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별표로 표시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수력발전시설을 만들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의뢰했을 때는 발전량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방식과 지금 물재생시설과에서 낙차 3m짜리 시설을 하겠다는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디, 중랑 소장님이십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적어도 물재생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안 하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에서 10㎾ 나오는 것 안 돼 가지고 2.84㎾ 해 가지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는 데까지.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시라고요. 자체적으로…….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을 했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고요. 조금 전에 물재생시설과장이 했던 내용은 수로에다가 걸어서 난지에다가 해서 효과를 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4개 센터를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찬식위원

지금 여기의 기록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 그런 시설 아닙니까? 이것 관련 없으면 뭐 하러 여기다 이런 내용을 적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소수력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소수력발전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 없는 것을 왜 여기다 적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것도 소수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묻는 요지가 이겁니다.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소한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느냐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들어가서 답변하러 나와서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낙차를 이용한 것은 중랑에다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유량ㆍ유속을 이용한 것은 난지에다가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13년도 9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랑에서 말씀하신 낙차를 이용한 것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난지에서 한 것은 효율이 50% 이상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유속과 유량을 이용해서 그걸 좀 더 큰 걸로 방류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력발전소가 낙차를 이용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4m 낙차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러면 낙차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지 물어보니까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주찬식위원

했습니까, 낙차? 몇 m 낙차를 두고 하셨나요, 높이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이것 적용하는 것은 낙차가 있으면…….

주찬식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는지 물어보니까 했다 그러면 낙차를 몇 m 두고 시범운영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수로에 했기 때문에 제가…….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수로에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면 되지 왜 자꾸 했다고 그래요? 낙차를 이용해서 한 걸 물어본다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게 낙차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설비용량 130㎾, 낙차 3m. 내가 낙차를 이용해서 한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장인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국장이랑 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대답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하여간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설에 있었던 것이 0.47m의 낙차가 있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수위 차이가 있으면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은 되는 거고, 그게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니까 40억 정도 민간에서 투자비를 대더라고요. 20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530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이라 이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러면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건데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너무 너무 좋으면 그걸 우리가 해야지 민간에 줄 이유가 없지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임대료가 4개 재생센터에 2,400만 원 맞지요? 한 군데 600만 원씩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맞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내용들을 모르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실장인 제가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당과장이랑 국장이 일시에 바뀌어서 지금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주찬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못 대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계약기간이 20년인데, 이것을 할 때는 적어도 검토가 있었을 거고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전기를 판매해서 우리가 몇 %를 가져가는지 또 몇 %는 민간투자자에게 주는 건지 자세한 어느 정도 그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따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주찬식위원

자세히 계약서하고 회사의 등기부등본하고,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없어요. 이런 회사가 이런 업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적어도 의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있고 구조적으로 몇 년 정도 이렇게 가면 그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분을 할애 받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20분이 다 가서…….

김진영위원장

하세요.

주찬식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서 6월과 7월 싱크홀이 발생해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그때 다녀오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제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과 7월에 잇달아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저께 밤부터 굴착을 해서 7m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한 40년 된 노후 하수박스에 손상이 생긴 부위로 누수가 생겨서 그 밑에 공동이 생기고 도로까지 그렇게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원인을 밝혔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또 송파대로에서도 싱크홀이 생겼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송파에서 두 번 생겼었죠.

주찬식위원

거기는 원인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파대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석촌호수 이면도로에서 생겼던 것 두 번을 제가 나가봤었습니다. 2개 다 노후 하수관의 손상이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에 하수박스관을 묻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보니까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래서 택시는 차는 레커차로 이동을 했고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하여튼 주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만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뚫렸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직경이 1m인데 그 안에는 직경이 1m 50 돼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이것이 공중에 떠있지만 밑에까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공사하는 분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왔는데 트럭에 모래, 흙 같은 것을 가져와서 바로 메우고 돌아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밑의 바닥면과 위의 아스팔트가 같이 다 보일 때까지 다 뜯어봐라 하니까 한 3m가 계속 뜯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만 막고 갔다면 싱크홀이 2m~3m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여의도도 보니까 처음에 그것을 보수를 할 때 아스팔트를 다 드러내서 물길 있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메웠다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죽 가보니까 접합부분에서 접합이 안 돼서 그리로 모래가, 보통 하수박스관 묻을 때는 다짐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로 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모래로 다 하거든요, 수평도 모래로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로 모래가 계속 딸려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비가 와서 물길이 나서 싱크홀은 여기에 생겼는데 아스팔트 밑에 이만한 3㎝ 차이로 한 3~4m쯤 가보니까 결국 거기서 빠진 구멍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거기를 메워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는 게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물길이라고 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물길은 하수관 아니면 상수도관인 것 같은데 주위에 가까운 데 하수관이 지나간다는 것은 100% 거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빨리 복구하고 덮고 더 이상 알려지지 않도록 시민불편 줄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2의 제3의 싱크홀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싱크홀이 무심코 생겼다면 틀림없이 거기를 굴착을 해 보면 물길이 생긴 데가 있어요. 크게 따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찾으면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되메우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 뜯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멍 난 데 메우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이런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기면, 물론 포트홀은 조그마한 그릇 정도니까 아스팔트가 얇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1m 정도 큰 싱크홀이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하수박스나 상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싱크홀이 생기면 빨리 복구하고 되메우기를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사업소장님은 광범위하게 파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3의 제4의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송파에서도 저희가 나갔을 때 송파지역의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싱크홀이 발견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저희 작업원들이 충분히 있을 때 발견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가서 원인을 조사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녁때쯤 발견되거나 이러면 복구를 하기 전에 작업원들이 없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덮어두는 수는 있습니다. 그냥 안전칸막이를 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토사로 덮어서 일단은 추락사고라든지 빠지는 사고는 안 생기게끔 해 놓고 그 다음 날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이 관리하는 게 구청도 할 수 있고 저희 도로사업소도 할 수 있는데 싱크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어제 여의도에서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삼차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위탁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탄천하고 서남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거기에는 당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충원은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배정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공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고태규 사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태규 사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상호 위원님이 몇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압니다. 이력도 알고 흐름도 아는데 민간위탁하는 회사는 지금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지난 8대 때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원하고 다 분석을 해 봤는데 민간위탁하는 데의 어떤 경제성, 효율성이 직영하는 데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늬만 민간위탁이라서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질 내용적으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고 가실 수도 있고 옛날에 그런 의미를 갖고 출범했다면 적어도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지금 10몇 년 됐습니까?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14년 차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고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 한다, 또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민간수탁회사는 직영하는 데보다 모든 지표에서 사실 높게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민간으로 바꿀 때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좀 더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그 대신 운영의, 경영의 어떤 탄력성 그런 것을 준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줬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인건비로 해도 안 나오고 인원수로 해도 전부 다 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더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탄천이나 서남이 계속 우리 직원들 때문에 가야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수탁자는 직영하는 데보다는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나 지표면에서 높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대표이사님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경영의 합리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경쟁입찰해라, 여기는 왜 수의계약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점이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다음에 기술력의 향상 등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다른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나가도록 그런 것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의 과업지시로 추가로 7월 21일에 나갔는데 제가 하여간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평가를 하고 민간에서 분명히 우수한 게 있었어야 된다. 우수한 것을 직영 쪽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볼 생각인데 냉철하게 민간위탁의 장점과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4년간 잠실역사거리 교통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미아파트 뒷길 지하화를 이때까지 부르짖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왔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가 있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때 보고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400m 거리에 지하화를 하면 교통량 분산이 획기적이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고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그것이 6월 11일에 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53회 제2차 건설위원회 결산검사 위원회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해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또, 그때는 제가 지상 1차구간 전체를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306억만 투자하면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날도 빨리 검토해서 찾아뵙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24일에 했으니까 정확히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두 번 약속을 하시고도 저한테 연락이 없으십니다. 사실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내가 다른 위원회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를 안 하셨는지 정말 그런……. 지금 4년째 부르짖고 있고, 이번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신청했는데 불허된 것 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중 하나가 뭐죠? 교통난이 제일 먼저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교통난, 소방방재 문제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교통대책 중 여덟 가지인데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탄천도로 확장과 장미아파트 뒷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탄천도로를 확장하면 잠실역사거리 교통분산 효과가 4%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뒷길은 6%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탄천도로는 투자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4,000억 정도.

주찬식위원

4,000억이죠? 지금 장미아파트 뒷길은 여러분들께서 당초 계획한 게 300억만 투입하면 됩니다. 잠실역사거리 400m 앞에 300억을 투자하면 잠실역 교통체증의 4%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탄천은 3,000억을 투자해서 4%의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잠실로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먼저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를 약속해 놓고서 찾아뵙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투입하기로 했었던 돈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이 비용도 롯데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300억을 부담할 테니까 공사를 해라 이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롯데에서 그 돈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협상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들은 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게 롯데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게 거기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 걸리는데 그것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게 비용이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롯데 측에서 그것을 공사를 할 때 광역상수도가 지하차도에 걸리면 그것을 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설비용이 클 수 있으니까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자기네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그게 안 걸리면 한 200억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거고 걸리면 300억을 추가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데, 사실 요새 롯데에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협상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뜻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저희가 돈을 부담해서라도 빨리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상당히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걸 사실 접촉을 했고 그쪽에서 그런 의사를 대체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주찬식위원

실장님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롯데하고 대화가 필요해서 어디 가는 것 아니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가 먼저냐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잠실역 사거리의 한 300~400m 근처에 4차로를 낼 수 있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는데 지하도로로 내는 것은 300억만 들이면 되는데 그걸 당초에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량 분산효과도 거기는 300억 들이고 6% 효과가 나고 탄천은 4% 나는데 다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기부터 빨리 해야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으로 도로사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마저도 저희는 사실은 롯데에다가 억지로 부담시킨다기보다는 협상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너희가 부담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롯데 거기에도 입점자가 한 1,000 업체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경기도 나쁘고 그런데 빨리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교통대책이 하나라도 돼야 그쪽에도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든지 하는데 전혀 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주민들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제가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위원

조금 늦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 정비용역을 금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주민 불편을 주는 행정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하셔서 안전성을 판단해서 이설 가능성까지 검토하신다 이것 아주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대치동 지역에 보면 한 7만 평 되는 그리고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은마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사이로 전 구민의 오줌똥 즉, 오수가 흘러가고 있지요. 2m, 2m 되는 대형암거 2개가 지금 양재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단지를 통해서 30년 동안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주민한테 너무도 큰 피해를 줬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행정을 하시면서 조사해서 이설을 검토하신다는데 이번에 꼭 잊지 말고 이 건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꼭 좀 알려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시설물 조사를 아마 857건을 하셔 가지고 D급, E급 213건을 접수하신 모양인데 지금 계속 조치는 하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중에서 E급이 있는데 E급은 사실 당장 퇴거시켜야 될 이런 상황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의 운영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셨는데 그 결과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E급에 대한 퇴거문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세월호도 있고 E급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 중에 제일 낮은 단계잖아요, 제일 위험하잖아요. 거기 아직도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분들을 퇴거하기 위한 조치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거를 하고 또 저희가 내일도 이것 때문에 TF를 하거든요, 제가 주관해서 구청이랑. 구체적인 실적의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31개소에 대해서 대책하고 그다음에 31개소 이번에 TF 운영하신 결과 퇴거내용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인데요. 자료요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처음이다 보니까. 도로사업소 노후포장도로, 도로소파,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세척 등에 대해서 정비계획이나 안전점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스팔트 소파 보수하고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거래처와 단가, 공급지역 이렇게 사업소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폐아스팔트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현황도 같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아까 식사 때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불량공중선 일제정비 관련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50개 구역 140개 구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늘 심도 있게 본질의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가도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일단 질문하시면 저나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반포고속도로 가는 터미널 고가도로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장

거기에 사실 지금 고가도로 다 철거를 요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산서 내가 얼핏 보니까 17억인가 보수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수공사 하는 것은 좋은데 고가도로 밑에 보면 완전 쓰레기 하치장 같아요. 내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사고 난 차량 또 하여튼 쓰레기차 같은 것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왜 거기다 둬야 되는 건지, 거기는 일명 VIP도로라고 해서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왜 관리가 안 됩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고가도로 하부의 정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가도로 하부는 구청에서 대부분 사용계획을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설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계속 하도록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설용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외에는 관리를 해 주세요, 보기가 아주 안 좋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도 각 자치구로 공문시달을 했고요. 지금도 정비실적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얘기할 때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빨리 빨리 처리하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