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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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의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책과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그리고 안전관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안전관리단)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안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준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장계분,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중근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권점식,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부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깔려 있는 자료를 보면 각 국장님만 있고 소속 과장 소개할 때는 그 자료가 없어요.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다음에 보고하시는 국장들 계실 거니까 지금 바로 소속 간부명단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처음 인사하는데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김문수위원장

(간부명단을 들어 보이며) 이 간부명단은 누가 만들었지요, 이거? 이거 과장까지 다 지금 빨리 해서, 보고하시는 사이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세요. 계속 하십시오.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간부명단 안 왔나요? 간부명단은 미리 항상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간부명단을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직무대리 김필곤) (보고)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고 균형적인 시설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시설비에 대한 확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교육부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경 안전관리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단장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안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안전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순서를 항상 조금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있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먼저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홍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실 위원님들이 조금 준비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아직 (시계) 누르지 마세요. 10분 시작 안 했습니다. 잠시 농담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금 초등, 중등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웃음소리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초등교육과 전임 과장이 정익교 과장 맞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2013년 그리고 올해 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어쨌든 2013년에 축소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교육청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을 확대진행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장인홍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연차적으로 2개 지구씩 해서 2018년도에는 모두 10개 지구의 혁신지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도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30억, 40억, 50억까지 해서 2018년도에 가서는 지구당 50억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인력문제와 관련해서 계약직이 양산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것을 일부는 학교에서 채용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채용하기도 했는데 아마 교육청 전체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상당수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올해 그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후에 확대진행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관리계획하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차후는 이런 얘기가 핑계 삼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특히 정익교 과장 지금 교육장님으로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거의 비토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본 명분이 그거였어요. 따라서 확대시행하려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이것을 수립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교육계획서를 만들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교육계획서를 만듭니다.

장인홍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연구부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선생님들이 보통 1박 2일로 연수 간다든가, 그 교육계획에는 학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학교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교육계획수립의 수단이 있습니까? 뭐 설문 정도…….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설문 정도를 대개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설문조사…….

장인홍위원

학사일정 이외에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그 학교의 헌장처럼 해서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학교는 좀…….

장인홍위원

잘 안되지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장인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단위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를 텐데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 한 가지는 하자,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누가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러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컨센서스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이 되어야 이것이 이후에 그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을 모아낼 텐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면 연구부장이 해 가지고 한 2, 3일 전에 운영위원들한테 틱 나누어 주고 방망이 두들기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오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살아있는 학교교육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 교육계획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좀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돼서 연구부장 한두 사람 또는 교장선생님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교육계획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교육계획이 되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장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교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전년도에 대한 그런 평가결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평가 진단을 해보고 해 가지고 그 다음해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하고 또 우리 학교의 특색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학교가 잘 운영이 될 텐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학교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경험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왜 고유영역을 침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직영급식이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초중학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위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영급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의무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가 있지를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에서 죽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고등학생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식성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의 만족도가 좋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통은 상당수 학교가 급식재료는 직접 구매하고 조리종사원이나 조리인력들은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계시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은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장인홍위원

조리종사원에 대한 지원이 없지요, 고등학교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있건 없건 어쨌든 현재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이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저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들이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장인홍위원

그러면 행정실입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그렇게 저항을, 물론…….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조리종사원 고용하는 것은 뭐 우리 교육청 정책에 따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물론 야간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와 다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리종사원 위탁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주 바뀌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특히 그렇게 해서 인력업체를 통해서 파견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의 헌신성이나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불만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체를 또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음식맛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아까 예산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전환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도를 통해서?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조리종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의 급식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급식에서의 문제점들은 이게 아무래도 위탁업체의 이윤추구라는 것이 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입니다. 저희 교육청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청사관리 이런 관리비용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 한 14억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신축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다른 예산이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교육청 정규직원으로는 청사관리를 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에 대한 용역비라고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게 뭐 2013년에는 그러면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신규발생한 건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아닙니다. 2013년에도 한 12억 정도, 2014년도에 13억 정도 이렇게 3년간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3년 대비해서 제가 보니까 14억 8,9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2013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더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현황 중에서 학교시설 증개축 말고 행정기관 시설관리예산에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는 교육청 본청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해서 14억 8,9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본청 청사 말고요 도서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남산도서관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수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특별히 ’14년도에 보수예산이 더 편성돼서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해서, 특별히 그 남산도서관에 투입이 많이 된 건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남산도 됐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한 14억의 그 증가된 내용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 유지관리예산은 일정부분 포괄비로 잡혀서 그 범위 내에서 해마다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14억 정도가 더 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해서 본청 말고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근무가 태만하신 분이 사실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만한 방법이 없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원래 교사들의 정기전보는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전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통해서 별로 제재를 가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특별히 승진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별로 인사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시ㆍ도는 어떤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좀 승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행자위원

다른 시ㆍ도는 워낙 격차들이 심하니까 어디로 보내고 안 보내고 뭐 이런 데 차이가 좀 많을 수 있겠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생활권역…….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학교가 혁신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혁신학교든 일반고의 전성시대를 만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사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교사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실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혁신학교의 예산이나 혁신지구 예산을 지원하면서 혁신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제까지 예산지원만으로 이 혁신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도 일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달라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뭔가 특별한 학교에는 결국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학교는 바뀌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정말 잘 되는 학교들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든 지방에 있는 학교든 간에 그런 요인들을 좀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인지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예산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사조치를 통해서 특별하게 선생님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는 뭔가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정수준의 용역을 해서라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교실에서 인터넷 서핑이 가능합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많은 교사들이 사실 수업연구를 안 하시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긴 한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것 말고는 서울시나 국가공무원들은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못하도록 돼 있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되지만 하여간 교실에서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거기서 바로 자료를…….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나 국가공무원들이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 말고 업무시간에 그런 인터넷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않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학교도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아마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이행자위원

학교 차단되어 있는 것 확실해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 그렇게 학부모들이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뭐 과도하게 선생님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수업연구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변해야 학교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도 만들어지고 또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뭔가 해 보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공교육정상화법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보통 11월에 있는데 1학기 때 이미 진도를 다 끝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이행자위원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결국은 자사고의 폐지 내지는 일반고 전성시대 항목에 이런저런 것들이 나왔어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생수도 줄여야 되고 또 각각의 어떤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대학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가려고 하는 일반고와 다른 뭔가가 있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차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행자위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제가 볼 때는 학생 자체가 다르고요.

이행자위원

네, 들어가는 학생이 다르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선발권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면학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이행자위원

네, 면학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고등학교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뭐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학입시가 바뀌면 저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게 있지만 지금 일반고 전성시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전과목 내신으로 하면 공교육은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용어부터 확인할게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해서 150개교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뒤에 81페이지 보니까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핵심교원 연수가 있어요.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하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광하입니다. 시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사업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전국에 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는 연구학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연구학교에 따르는 어떤 특혜 같은 것이나 연구학교 가산점 같은 것은 받지 않고 단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학교가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희망학교는 전국에 8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인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자유학기제는 작년도 5월 28일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했고요 작년 2학기부터 전국에서 42개 연구학교가 시범운영이 됐고요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80개, 그리고 희망학교 8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2학기에, 1학기 운영 학교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요. 한 가지는 컨설팅위원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는 진로성숙도라든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금년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지금 연구가 수행 중에 있고 9월중이면 평가결과가 중간보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가 조변석개하는 교육제도의 하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것 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사회적 참여하고 진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지역하고 연계하는 게 참 미흡하다고 보여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발굴, 관리 또 이 제도를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 등이 충분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5일제를 도입했을 때도 노는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이 자유학기제도 일시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마지막 질의가…….

장우윤위원

자치구별 직업이나 진로교육,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지역현황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고 목록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또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현황 조사를 일단 먼저 하시고…….

중근

문중근팽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드린 자료 136쪽을 잠깐 보아주시면요, 저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금 지자체하고 서로 1 대 1 대응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개 구에 설치가 됐고요 금년도에 마저 25개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체험기관을 확보하고 목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되어 있는 19개 기관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여기 학부모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곳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드림아지트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보기도 하고 위탁심사할 때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계속 그쪽에서도 이런 다양한 직업체험군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도 혼돈스럽고 학부모들 경우에 신뢰감이 떨어져버리면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반고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일반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서 다른 특목고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균형감도 갖추고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내용에 보면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일반고 살리기를 보고 다른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입시위주의 학교분위기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건 무단결석을 했건 가정환경이 어려웠건 학교폭력, 우울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계고에 사회복지사를 좀 배치해서 인성지도에 힘쓰고 있거든요. 결과를 좀 보니까 부적응학생이나 중도탈락 학생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 중에는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꽤 있어요. 많이 있고 또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진로체험 또 기술습득을 위한 외부전문가들도 한번 연계도 해 주고 학교에서 개별심리상담만 하고 있는데 개별심리상담을 하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생태적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먹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정보, 또 미래준비, 직업연계 이렇게 삶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조금 생활전반을 살펴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고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너무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학교 부적응한 아이들도 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일반고 살리기 정책 중에 저희가 먼저 문용린 교육감 때 시행하던 게 일반고 점프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반고의 학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부적응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많이 지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드린 자료 137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김문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장우윤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요 보통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유휴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활용가능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위원님, 61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우윤위원

네, 네. 청사이전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유휴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유휴공간을 지역의 활용가능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도 있고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그래서 학교별로 이전을 해서 이적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특수학교나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실정이라 그런 학교, 그다음에 직업학교 그런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하니까 교육재정을 위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교육재정에 부담을 좀 시킬까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청에서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낸 세수를 통해서 학교환경개선에 조금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교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급당 인원을 OECD 수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이 남으면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약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시범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양하게 돌봄교실부터 어린이 유치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서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 위원님.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됐습니까? 아까 얘기가 나온 김에 평생국장님, 거기 137페이지 일반계고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4,553명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재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나와서 실제로 취업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35% 정도는 취업을 한답니다.

김문수위원장

35%?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자유학기제나 진로탐색, 직업체험 이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나라 직업 중에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70%고 독일, 오스트리아 선진국 보면 70%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30%만 대학을 가면서도 이 선진국의 소득수준도 높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적 그런 양식들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실제 직업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를 높이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정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좀 많이 보여줘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부분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이신 조 국장님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를 보니까 고등학교 전편입 업무가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고등학교 전편입 절차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우리 도지역에서 인사권으로 인해서 생활권역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사권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우리 서울은 그런 측면이 못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도 참 고민이 깊으실 텐데 힘드시겠지만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저도 이게 시행이 최소한 연 4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서는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연 4회 정도는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그렇게 올려 주십시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원래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에 4회, 4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2회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추경에서 한 번이라도 좀 도와주신다면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인쇄를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서울교육청 수위실이라든가 각 교육지원청 수위실 같은 데 좀 어느 정도 놔두어서 우리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분들이, 한 7,000명 정도 고입검정고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와서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냐하면 이것 교육청에서 낸 시험문제고 하니까 다른 어디보다 공신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분들도 이 문제지를 좀 더 편하게 접근해서 봐서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자주 하시고 또 문제지를 학교 밖에 있는 분도 넓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정고시 시험장 같은 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 주세요. 그러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것 업무가 137쪽 관련이면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관련인 것 같은데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연히 지난달에 길을 걸어가다가 서초에 있는 문화예술정보학교 앞을 한 번 지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날만 우연히 그랬는지 자주 그런지는 제가 그 이후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날은 보니까 아시다시피 구 영동중학교 부지잖아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 운동장에, 나중에 질의 끝나면 담당사무관님 저한테 잠시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버스들이 주차장인 것처럼 계속 많이 서 있더라고요, 소형버스들이.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운동장 안에 있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운동장 안에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려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사직 찍는 기술이 별로 좀 그래서 약간 원거리에서 찍었는데 한번, 6월 지난달에 찍은 내용인데 이게 그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소형버스들이 있고, 보시면 서초문화예술학교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핸드폰 전달) 그날만 우연히 그랬는지, 제가 차 다니는 것 보니까 그날만 우연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황파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시설이, 학교를 이전시키고 만드는데 주차장이 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경균 국장님 소관업무 같은데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많이 이행되면 좋겠지만 또 100% 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말에, 말 위에서 정권을 잡을지언정 말 위에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공립유치원을 100개를 만들겠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유치원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공립유치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특히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서 염가로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유치원 만드는 것은 다른 재원배분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안 두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가 더 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 저는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무상급식 문제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미쳤어요. 특히 이런 점도 있지요.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늘린 셈이지요, 일종의. 그런데 무상급식을 지금은 확대보다는 더 내실을 기해서 식사 질을 더 담보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을 더 써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학교안전시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설문제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타깝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설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등 다른 데 돈 쓸 데가 우리 교육청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치원 신증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내실화, 식사 질을 더 높이는 문제, 그리고 학교 안전시설 개선문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키는 쪽에 우리의 재원이 더 갔으면 합니다. 이거 단설유치원 만드는 게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립유치원이 수요는 있습니다마는…….

김용석

(서초) 위원 수요는 있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유치원설립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의 사립유치원도 인가를 해 주었으니까 인가되고 해서 공립단설유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되거나 개발이 될 때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옳을 것 같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꼭 필요한 지역 같은 데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부족한 데서는 병설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 교실 하는데 위주로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오늘 중앙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보고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핵심내용 중에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고 그래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미래부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부로부터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협의요청 와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아직 프로포절, 제안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소프트웨어 교육은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작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들어갈 때 정규교육과정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다만 학교에서 가능하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오늘 미래부 발표내용은 2021년에는 수능까지 언급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건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협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도부터 가르칠 수 있는 시설, 그것보다 소프트웨어는 문자 그대로 소프트웨어인데 가르칠 수 있는 인력 이게 확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인프라의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갖추어 나가면서 백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직…….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인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발표가 나온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는 교육청과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은 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내년부터 어느 단계에서 어떤 퍼스트 스텝을 밟을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하는 것인지 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은 단계적인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내년부터 중학생 들어갈 애들은 의무화해야 된다, 2021년에는 수능을 어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지요. 또 하나의 과목이 생기느냐로 인식하기도 쉬운 것이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의무화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법제적 뒷받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것이다…….

김용석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 마지막 의견만 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저 같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의무화된다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이 사회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뭐가 생기는구나, 또 하나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하나 이거 학교에서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가르쳐야 되나? 엄마 아빠가 소프트웨어를 알 턱이 없지요. 저희야 컴퓨터 나오면, 잘 안 되면 껐다 켰다, 그래도 안 되면 어디 전화해라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것은 좀, 미래부에서는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잘 알아서 이렇게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육청 의견이 들어가고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다른 메시지를 받도록, ‘아,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되더라도 이게 시범실습만 되는 것’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아야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웬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부하고 미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미래부에 우리 현실은 수용 못하겠다, 아주 적은 학교에 시범실시는 몰라도, 한번 그 점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더 하시고 하지요. 점심시간도 조금 더 지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두 분 더 하시는 게 낫겠지요?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의 송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으니까 설명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여기 91쪽에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일인당 29만 원, 1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원이 언제부터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누리과정이 시행될 때 만 5세만 먼저 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에 누리과정이 만 5세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학비 지원도.

송재형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도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관리는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정부의 큰 그림은 유보통합에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을까, 지금 3년을 계획을 해서 이미 발표가 됐었거든요.

송재형위원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순수한 학비 지원입니다.

송재형위원

학비 지원입니까? 간식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필요한 지원 아닌가요? 학생들한테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 지원의 개념은요, 학비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는 거라고 보시기보다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를 분담을 해 주어서 교육의 출발선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까지도 함께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유치원은 그나마 교육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비라고 느끼지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체계가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기관이고요 아직은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것에 조금 아직 더 기반을 다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은 분명히 설립목적이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장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의 일반 직원들이 행정적인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지 결코 교육과정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이 당연히 월등히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감사도 나가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달라요.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게 유치원이고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표본적으로라도 몇 개를 한번 나가서 실태를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두 번째는 돌봄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치원 돌봄이오?

송재형위원

아,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지요?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장계분입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초등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570개교에서 1,395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녁 늦게까지 하지요? 몇 시간이나 통상 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해 준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 101쪽에 나와 있듯이 현재 전체 참여하는 학생들은 2만 6,592명이지만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현재 492명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49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네,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야간에 있는 학생들은 492명이고요 이 492명도 귀가시간은 전부 다 다릅니다. 7시, 8시, 9시, 제일 늦게 가는 아이들은 9시 반까지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텐데요 혹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전체적인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저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주었고요 구체적인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자체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학교 자체적으로는 돌봄 전담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은 어떻게 내려 보내주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학생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생 한 명당으로 주지 않고 실당, 학교마다 돌봄교실 운영실 수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학생에 따라서 돌봄교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제일 적게 운영하는 학교가 한 학급 1실 운영하는 학교부터 가장 많이 운영하는 학교는 여섯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비는 저희가 한 실당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1,500만 원 지원비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의 특색에 맞게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계획에 의하면 2만 6,592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492명만 돌봄교실에서 사실 운영되고 있잖아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아니지요. 1학년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주로 12시 반이나 1시경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실에 대개 1시에 옵니다. 1시부터 저녁 때 5시, 6시까지 돌봄교실에 있고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492명은, 야간 밤 9시 그때까지 있는 아이들이 49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늦게 가는 아이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되나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당연히 저녁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은 석식도 제공되고요 그러니까 저녁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녁 5시까지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간식은 제공됩니다.

송재형위원

네, 이 정책이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모가 동시에 나가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돌봄교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한다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대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모든 돌봄비용은 지금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고보조금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1, 2학년 학생들은 모두 무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필요한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는 지금 현재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은 간식비나 석식비도 무상으로 차상위 120%까지는 간식비와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예시해서 우리 학교로 내려 보내주면 좋을 듯싶습니다.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네, 많이 안내해 주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교실 질적향상을 위해서 돌봄전담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연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 시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안 맞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돌봄교실에 애를 맡기는 학부모예요. 그래서 돌봄교실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매일 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데요 방금 답변하시면서, 모든 비용이 공짜는 아니지요? 간식비는 부모가 내지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차상위까지만…….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차상위 120%까지는 간식비하고 석식비도 무상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인데요 120% 넘어가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요. 내는데 이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이것 잘못하면 낙인효과 돼요, 액수 크지도 않고요. 이 간식이라고 나오는 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과자하고 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간식 내용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 그러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어린이 1, 2, 3, 4학년까지.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 낙인효과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김문수위원장

답변대로 좀 나오셔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답변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간식비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내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그 비용 무상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면…….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지난번에 무상급식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써내기는 써내는데 이것도 조그만 갱지로 인쇄돼 와 가지고 해요. 나중에 서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써내야 되더라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하여간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상당히 일리가 있는 좋은 문제제기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할까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혹시 질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분만 더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 위원입니다. 이게 옆이기 때문에 자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정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 총무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웃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강성언위원

시설과장이 공석 된 이유가 뭡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제가 7월 8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왔는데 시설과장 공석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아니. 공석이 된 시설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인데 6월 말일자로 그만 두었는데 바로 발령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위원님…….

강성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 그러니까 TO지요. TO가 예를 들어서 4급이면 4급을 전체 TO로 잡고 발령을 하다 보니까 시설과장이 그만두었는데 시설과장 자리를 발령시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TO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과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발령을 안 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TO를 가지고 시행을 하지만 그것도 어떤 직렬별로 행정직인 경우는 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발령을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직 소위 말하면 시설직이든 공업직이든 시설직인 경우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시설과장에 행정직이 발령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지금 우리 직제에는 두 가지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발령받을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시설과장 자리에 행정직이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술분야 전혀 모르는데?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실제로 발령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강성언위원

글쎄, 있었던 것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전문직 분야는 전문직 분야대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렇게 보임이 되도록, 조만간 그렇게 보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조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교육시설사업소가 과연 필요합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과거에 시설사업소가 생겨서 시설사업소에서 사립학교,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사업, 그다음에 별ㆍ기동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성과를 보니까 담당국장으로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시설계획업무 총괄하는 국이 없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 국을 커버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획도 세우고 하려면 본청에 시설국을 좀 두어서, 그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에도 기동대를 적시성 있게 하려면 지역청에도 과를 좀 더 세우고 해서……. 시설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지역청에도 가고 본청에도 와야 되고 시설사업소에도 가고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업무처럼 본청과 지역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제가 기술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그럽니다. 시설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업무 전반적인 것이 사문화가 되어 있어요. 본청, 지역청, 시설사업소 이렇게 해서는 학교에서 혼란이 옵니다,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이 행정부이사관이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부이사관. 그 밑에 부장이 서기관 두 분이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한 분은 시설직이든 공업직이든 그리고 한 분은 행정직이고. 총무부장인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인원은 한 사람도 더 늘리지 않고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국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지역청으로 분산시켜줘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증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교육시설사업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뭐라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제를 과감히 개편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총무과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그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겠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 국 소관이고 하니까요 과거에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 제가 행정관리담당관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시설사업소 대신에 지방공무원연수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비정규직이 한 2만 5,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연수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하고 그분들의 자아실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하고 좀 바꾸어서 본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강성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교육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안전점검 기준을 말이지요. 안전점검 기준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재난안전시설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 기준을 저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이것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조영권입니다.

강성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교육청 청사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247억 원인가 얼마 되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행국장님은 시설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라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교육청 청사는 제가 근무했던 데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전혀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35년이 지났다는 것은 맞겠지만 굳이 그런 청사를 이전해서 1,247억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 청사는 증개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청사는 팔지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래서 이전 후에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될 때까지 우리 교육청의 다른 필요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설사업비 예산이 960억에서 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강성언위원

약 460억 가량 유보되었잖아요. 아까 행정국장님이 460억 가량이 유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수도여고부지 그 인근이 용산지구계획이 수립이 되면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 청사 본청 본관건물이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입주했을 때 우리 근무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별관하고 보건원까지 다 합해서 2만 2,000㎡ 정도를 그렇게 써도 거의 회의실도 없을 정도로…….

강성언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제가 메모해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음에도 한 20분은 더 해야 되겠네요.

병권

조병권총무과장

그래서 당장 예산투입보다는 적어도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청사이전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조금만 얘기하고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의 존재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그죠?

병권

조병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뒷전이고 교육청 청사부터 먼저 짓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없으니까 오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청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조병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마음껏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나 더…….

김문수위원장

급하게 하실 겁니까?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앞에 8대 때의 어떤 선례로, 관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이런 순으로 하면 끝이잖아요? 밑에 보면, 교육지원청은 업무보고를 안 받습니까? 안 했어요?

김문수위원장

아, 네, 이번에는…….

김창수위원

교육지원청도 있고 방금 얘기한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부이사관급들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와서 보고를 안 하면, 한번 인사하고 가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앞으로는 각 지원청하고, 다음에 여기 직제순에 보면 영등포평생학습관까지는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나흘밖에 안 걸려요, 내가 얼른 봐도. 어제 하는 거나 오늘 하는 거나 이제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면 하루 정도면 끝나요. 끝나니까 하고,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 하루, 또 나머지 원이라든지 관이라든지 하루 해도 나흘이면 딱 끝나요, 3~4일이면. 그래서 이다음 9월부터는 여기까지도 업무보고를 받고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하고 양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간부명단 작성할 때요 가능하면 건제순으로 해 주시고요. 공무원은 건제순 아닙니까? 건제순으로 해 주고 또 보고도 건제순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이게 순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제순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역시 우리 김창수 위원님 공직자 출신이라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지원청 또 직속기관들 전부 업무보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약간 좀 짧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또 14시부터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쪽……. 우리 유용 위원님 쪽부터 이렇게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유용위원

이렇게 민원서비스 사례가 많아요. 2012년에 1만 2,000건, 2013년 1만 1,000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우리 학생이 110만 명이나 되고 교원들이 한 8만 명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용위원

학생들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직접적인 학생들 민원보다는 학생과 관련되는 제일 많은 부분들이 배정에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학교운영에 관한 민원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배정에 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보통 중ㆍ고등학교가 2월 초에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배정에 관한 민원 중에 제일 불만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못 받는데 따르는 그런 불만민원들이 많습니다.

유용위원

저희 동네도 보면, 저희 동네에는 경문고등학교가 있고 동작고등학교가 있어요, 앞에 서문여고가 있고. 경문고등학교 담 옆에 사는 사람이 동작고등학교로 배정이 돼요. 동작고등학교는 약 2㎞ 정도 지점에 있는데 교통상 가기가 매우 불편해요. 마을버스를 두 번 타야 된다든지 또는 정거장은 두 정거장 정도 되는데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된다든지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학교가 없으면 모르는데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학교는 못 가고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후기 배정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인데요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셨던 고교 후기 배정계획에서 1차로 서울시 전역에서 2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쓰고, 그다음에 일반학교군이라 해서 자기 학교 그 지역청의 학교군에서 40%를 씁니다. 중부만 1차에서 60%를 쓰고요. 그다음에 주로 3차의 통합학군구역은 인접학군까지 해서 배정을 하는데 80%대의 만족도에서 올해 신입생은 91.8%까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간에 희망선택을 지원하는 데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어서 학교별로,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교육이 고루 된다면 그렇게 원거리로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주로 민원이 외부에서 전학을 와서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학교를 봐서 민원을 한다든가 학교폭력, 그다음에 강제민원 주로 그런 사항이 많아졌고 배정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배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의 배정은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지역청 단위별로 노력을 해서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저희가 실제로 학교를 옮겨주려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사를 해서 이사 신고를 하고 학교를 옮겨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학부모들이 집을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주소를 옮겨서 그렇게 제가 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유용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단장님.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장 송숙경입니다.

유용위원

정원이 6명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6명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세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실은 저희가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 내에 8개 부서가 안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네,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인 총괄 조정의 역할을 하고 또 유사시 대응체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그리고 현재 학교안전에 대해서 학교장님이나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국제안전학교라고 WHO에서 인정한 수원의 정자초하고 그다음에 과천의 청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정자초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제안전학교 기준에 맞는 그런 학교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골고루 모든 테마에 다 안전이 들어가서 안전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게 저희도 목표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를 통해서 그 자료 분석한 것을 학교에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총괄 조정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원이 너무 적어서…….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앞으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는 따로 보조인력이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따로 조직은 없고 현재는 재난팀이 또 있습니다, 재정지원과에. 일단 거기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요.

유용위원

예산도 없습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예산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2,400만 원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처음 5월 1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할 기회는 없었고요 그리고 책자 매뉴얼 만드는 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안전이라는 것이 체득화되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되어 있어도 대피도 잘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학교만 해도 1,300여 학교가 되는데 여섯 분이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이제는 없었던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학교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얼마만큼 보완하고 그 조직이 보강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처음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64쪽에 보시면 2014년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래 가지고 민원 만족률 그 표에 보면 대체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향상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42.88에서 2014년 현재 54.9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시다시피 만족률이 썩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고민거리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교육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만족률이 이렇게, 낮다고 봐야 되나요? 중간을 달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 불만족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불만족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못 들어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민원인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행정적인 차이점을 서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답변 보내기 전에, 서면으로 하기 전에는 전화통화도 먼저 한번 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가답변도 해 주고 해서 가능한 한 감성적으로라도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65쪽에도 그 말씀을 써 놓았어요. 민원처리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민원 이해부족임. 민원 이해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민원 이해부족이라는 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가 행정으로써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 이해를 못 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배정 같으면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런데 그것은 전입학 경우에는 그 학교에 정원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는 민원인의 행정업무 이해부족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하여튼 개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해라도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접근방법이 직접해결은 안 되니까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다양한 민원을 다 충분히 해결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은 서비스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민원해결을 좀 더 많이 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무상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아까 91쪽 담당하시는 분 혹시 유아교육과장님이신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가운데 일인당 지원단가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6만 원ㆍ방과후 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2만 원ㆍ방과후 과정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은 운영주체가 국가잖아요. 그래서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예요. 그래서 학비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데 이 지원금 6만 원은 급식이라든가 그 외 아이들 현장학습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싸진 건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 개념보다도 학비를, 사립유치원은 아무래도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비가 30만 원이다 하면 22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차액만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군요. 방과후 과정도 마찬가지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방과후 과정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돌봄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오후 5시 이후까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유치원이 학교로 되어 있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학교기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리부서가 다른 건 예전부터 얘기되었던 것이고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부면 교육부 이렇게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저는 전문직인데요 이 행정직에서 벗어나면 저는 교원 신분으로 돌아갈 사람인데요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면 똑같은 교육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질에 차이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교사들, 그리고 보육교사도 보육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연령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해 주려면 아무래도 관리체계가 일원화돼서 모든 아이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2,000년도에 유아교육법 만들면서 어린이집 이런 데서 또는 태권도학원 이런 데서 무지하게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자기들도 같이 한 차에 타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학기관 이 통계표 내신 분 어느 분이시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박호근위원

157쪽 표를 보면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117개……. 죽 해 가지고 131개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은 6개로 되어 있어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앞의 페이지 153쪽을 보면 유치원도 사립이 699개가 되는데 통계표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200개라는 말이지요. 그중에 고등학교는 대학에서 같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꽤 있으니까 조금 200개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토털 어쨌든 학교법인 수가 131개밖에 안돼요, 서울지역에?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금 사립유치원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은 주로 개인이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고등학교만 2, 3개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이래서 전체 법인은 137개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이 통계표는 맞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저의 선거구에 성내1, 2, 3동이 있어요. 그런데 성내 1, 2, 3동의 인구가 한 8만 명에서 9만 명 된다는 말이에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전에 제 앞에 시의원하신 분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기 봉고차로 한 20몇 년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짱인데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인구가 8, 9만 명 사는 우리 성내 1, 2, 3동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학교가 12개가 있는데 둔촌고와 동북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거기는 둔촌동이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둔촌동이지요. 그런데 주로 대도시는 학교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학교용지 480개를 의무적으로 다 잡아놓았어요. 그때 잡아놓은 용지로 지금 거의 학교를 세워서 학교 미개설 용지가 한 20개도 안……. 지을 수 없는 데 그런 데 빼놓고는 학교를 다 세웠어요. 이제 학교를 세울 만한 데는 택지가 재개발되면서 주택조합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3,000세대, 중학교는 6,000세대, 고등학교도 6,000세대 되면 학교용지를 하나씩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에 따라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늘, 또 주택공사나 SH공사하고 늘 뭐해 있어서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전부 다 그런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과 아파트나 규모별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또 보람아파트 같은 데는 초등학생이 또 많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또 학교용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용지까지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사항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가 어려워서 가급적 교육부에서도 일정규모가 있어서 소규모 학교라도 세우고 싶은데 정부 재정 때문에 중앙투자심의에서 대부분 부결시켜서 학교를 제때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설립 불가능한 거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성내동 그쪽에는 지금 학교용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요원한 거예요, 그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요원합니다.

박호근위원

저희 주민들은 학교를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원하는데…….

박호근위원

실제로 보면 제가 봐도 땅은 없어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없어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 아니면 저도 지난번 위원님처럼 봉고차 하나 사 가지고 계속 애들을 실어 나르든지……. 제 발언시간 끝나 가지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오후에 시간 아주 많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다가 송곳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면 간접적으로 감사관이 출석하면 감사관에게 또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을 상임위원회에 모셔다가 질의응답을 직접 하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 교장선생님한테 주지 좀 시켜 주세요, 꼭. 왜 이러냐 하면요 교장선생님은 아주 치외법권적 같아 가지고요. 뭐 그냥 바운더리 안에 있으셔 가지고 아주 고고한 분들이라고, 너무. 그래서 직접 오셔서 모셔다가 한번 묻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교장선생님 무슨 회의라든지 있으면요 주지 좀 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리과정하고 돌봄과정이 공립이나 사립 초등학교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는데, 사후 집행이 적법성이 있고 확실하게 되는지를 점검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숫자가 많다 해서, 그것은 핑계고요 이번 금년도 정기 의회 감사 시에는 분명히 전수를 확인해 보겠어요. 할 테니까 담당과에서는요 시간이 없다 또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직무유기라든지 직무태만이 되지 않도록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만에 하나,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의 감사 시에 그것이 적발될 시에는 분명히 담당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해당 과장님들은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장선생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각 지원청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도록 꼭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사례를 보면 지금 16억 정도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데 부족한 돈이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설계를 했을 거고 사업 타당성조사 했을 거고 뭐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중간에 부족분이 한 6~7억도 아니고 1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따라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담당과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사립유치원이 699개거든요. 그렇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많이 인허가를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인허가는 지역청의 행정지원과 담당인데요 유치원은 숫자는 많아도 실제 수용되는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수용수를 그렇게 말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치원 평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유치원 설립은 저희 국 소관인데요.

김창수위원

아, 그러십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유아교육법이 생길 때가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유아교육법을 그때 만들었는데요. 그때 유치원이 별게 없었는데 사립유치원을 많이 만들면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한 40평만 넘으면 유치원 1개 반을 인허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원의 수용률이 한 8%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을 한 50%로 늘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유아원까지 전부 다 유치원으로 양성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 이후에 생긴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치논리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교육청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감사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리과정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전반적인 것.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 학부모에게 들어가는 것을 아예…….

김창수위원

아니, 누리과정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은 학교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장학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방과후 점검도 하고요. 누리과정 예산집행 같은 것은 출석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치원에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출결이 맞아떨어지면 이 예산은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돈 줄 때 통장으로, 온라인 계좌로 줍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이들 그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을 가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을 가고,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유치원 원장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은 또 어떻게 하고? 같은 교육 선생님 뽑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임면권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한테 있습니다. 공립은 임용고사에 의해서 발령을 내는 거고요.

김창수위원

임면권자가 누군데, 공립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은 당연히 교육감님이…….

김창수위원

교육감이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공모절차를 밟아서 뽑는 겁니까, 원장을?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은 단계적으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이것은 초ㆍ중ㆍ등하고 똑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교육경력 3년 이상이 되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요.

김창수위원

선생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렇게 교사가요.

김창수위원

교사가 하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다음에 1급에서 원감, 원감에서 원장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교원 자격은 똑같고요, 그리고 임면권은 설립자한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기가 아무나 뽑으면 되는 겁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설립자가 임용을 하지만 임용이 되고 나면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유치원은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이 선생님들을 관리를 합니다. 임면, 임용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 같은 그런 질 관리도 합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번 연말에 정기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 교육행정국장님. 사학기관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법인 예ㆍ결산서를 정보공개를 꼭 하도록…….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이스 시스템 구축되어 있다 하니까 거기다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립학교법하고 정보공시법하고 두 개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홈페이지에 회의록, 결산서, 임원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홈페이지에?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회의록, 회의록은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년, 그다음에 임원현황 이렇게 세 가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보공시에는 예ㆍ결산 내역과 법인회계 내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중에 대개 학교 홈페이지에 주로 올리고, 그러니까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는 두 군데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한 군데에 통합할 수는 없어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 이 법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불만이 같은 학교인데 우리는 두 군데에다 올리라고 하고 공립은 한 군데에만 올리는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법적으로 건의도 하겠지만 공개를 하는 거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나이스에 시스템에 공개하나 똑같잖아요, 공개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한 쪽에다 몰아 가지고 공개하면,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나이스 시스템에 하면 훨씬 낫지 않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공개하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알리미사이트…….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방금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개하는 것이야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상으로 공개하나 공개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마찬가지예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양쪽에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홈페이지에다 하고 하나는 나이스 시스템에다 우리 부처에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다 공개하느니 한쪽으로 합쳐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게 법적사항이니까요.

김창수위원

법적사항이라 해도 공개하는 것인데 뭘…….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공개하는 거니까 한쪽에다 옮겨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볼일 보겠다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정보공개 학교알리미사이트에는 임원, 회의록 이런 것은 안 올리고요 홈페이지에는 98%가 올리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간 홈페이지에는.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합치든지 하는 건데 올리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라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강화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화해 주시라고요, 올리도록.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은 그동안 죽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만족도가 좀 낮기 때문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고객만족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기관들은 대부분 80% 이상의 만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현재 교육청만큼은 54.93%로 60%대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 수치를 보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을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얘기했습니다. 낮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아시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민원만족도는 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내역을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만족률 수치로 나온 것은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김생환위원

권익위원회에서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교육청에서도 자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 조사내용들은 여기에 싣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의무사항이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각 기관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게시하고 있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못 찾겠던데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김생환위원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뿐만 아니지요. 시설 내에도 다 게시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청 내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우리 학교하고…….

김생환위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나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도 게시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족도조사 내용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게시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청 홈페이지를 몇 군데만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는 게시되어 있고 몇 군데는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013년 것이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좀 봐주기 바라겠어요. 관리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내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 만일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이행 표준하고 또 잘되지 않았을 때는 실소요 경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는 홈피, 그다음에 기관 내, 시설 내 공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서비스 수행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고객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말로만 얘기해서 서비스가 높아질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공직자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하라는 내용들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아 무상교육 2012년부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늘었을 텐데 지금 늘어나는 액수가 어떻게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참 자료를 보면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이리 온 건데요 최소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추진내용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3년 건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 5,470억 이것만 덜렁 딱 적어 놨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자세한 사항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보고해 주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5,470억인데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교육부에서 포괄로 받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매칭인 것은 매칭 몇 대 몇 이렇게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해 준 지원금이 있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데요 누리과정은 2012학년도부터 만 5세에게 적용이 되었고요 2013학년도에 전면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차고요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2013학년도에는 만 3, 4세 소득하위 70% 이하 그래서 857억을 분담하고 있었고요 2014년에는 만 3세 소득하위 70% 이하의 유아들에게 638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 부담 없이 전면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겠지요.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보통교부금이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없어지니까 늘어야 마땅하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줄고 또 현재 교육부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언질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없는 상태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게 큰 계획으로 해서 지자체 부담액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김생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 부담이 계속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분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통교부금은 늘어나리라 예상을 하고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보통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오늘 아마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대책이 그거 하나네요, 그러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니까…….

김생환위원

상급부서에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은 파악만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 8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많았습니다.

김생환위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영훈중학교 감사 실시했을 텐데 감사보고서도 있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감사보고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제가 감사실에다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굉장히…….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영훈을 해가지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23억인데, 23억을 환수하는데 7억 정도는 이미 환수를 했고요 어제 보고했듯이 큰 부지가 있었어요, 수익용 기본재산에. 그것을 내놓았는데 부지가 크다 보니까 매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매매가 되면 여입할 수 있도록 관선이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동안 사회에서 주시를 많이 하고 있었던 일이니만큼 좀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관심 가졌던 몇 가지를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8월에 개소되는 친구랑이라고 하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문을 열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네, 문 엽니다. 8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평수가 얼마나 되고 또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신림동이 서울에서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송재형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알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통계가 나와서 신림동 지역에다가 그런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처음이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사업을 받아서 다른 시도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신림동 일대를 몽땅 뒤졌는데 신림동 가장 번화가 지역, 무슨 순대국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면적이 50평이고 임대입니다. 임대로 해서…….

송재형위원

임대료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정부 특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4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송재형위원

4억 800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재형위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다 마련하는 것은 아이들 쉼터, 상담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와서 어떤 동아리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만 저희가 큰 범위를 정해놓고 센터장이라든지 거기 상담자라든지 복지사라든지를 지금 2명은 뽑았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마저 다 못 뽑고, 5명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암사동에 6월 중순경에 청소년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우리 강동송파교육장이 다녀가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라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제가 보면 주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일과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사실 이게 학교 밖 학생들에게 방향설정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시범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또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또 거기 보면 동아리활동 중에는 댄스도 있고 또 드럼활동도 있고 또 취미로 그리기 사생, 또 공작, 만드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비슷하게 사회복지사하고 또 상담사하고 같이 연계를 했던 것으로 봤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친구랑이 개소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가서 반드시 한번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내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혹시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좀…….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디 두었는지……. 저희 다문화 학생은 서울에 총 8,57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 한 80%,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한 20% 이렇게 되어 있고, 남부교육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 순서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교육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다문화 학생들 지원은 우리가 시범도 있고 예비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일단 들어오면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예비학교 형태를 두어서 우리말을 좀 배우게 하고 또 교육시스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청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라고 느낍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큰 교회와 협력해서 MOU 하면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협력기관과 같이 다문화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협조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송재형위원

안심알리미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에 보면 안심알리미 보급 지원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옵니다. 556개교에 학교당 45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교문을 통과하면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다는 신호가 부모한테 갑니다. 일단 아이가 학교 안에 들어오면 안심을 할 수 있겠지요. 학교생활이 끝나고 하교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556개교면 아직 뭐…….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상의 좀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행정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설 학교가 새로 계획되어 있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몇 개교가 지금…….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8개 학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되고 있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서울시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학생 인구는 줄어드는데 전체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계속 신설만 되지 폐교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폐교는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이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과 경기도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 사이드에 있는 구에 보면 학생들이 30%는 서울학생, 70%는 경기도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지나면서도 계속 존속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물론 나라 전체로 따진다면 당연히 의당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한번 좀 파악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서울 근교에?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몇 년 전에 좀 해놨는데요 중학교가 의무교육 되면서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구리시로 이사를 가면 구리시에 이사를 가도 초등학교 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강제로 환원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기도하고 학비라도 좀 분담을 하자 하려다가 의무교육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서울 외곽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상일초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이 상일초등학교가 그런 형태로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일초등학교를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도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3단지에는 재건축하면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생 수급에 따라서 학교가 개교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를 매각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매각하고 학교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재개발ㆍ재건축되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물론 그 시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센터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교를 매각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런 데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의 교육재정이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지금 서울시의 학교이적지에 관련한 조례로 보면 학교를 이전하고 10년 내에는 검토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학교이적지 조례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작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이적지 조례를 좀 강화해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도가 그렇게 당장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용지는 빨리 해제하고 매각을 해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사실은 도시계획에 학교로 인해서 아파트도 인근에는 7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15개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90개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연구하셔서 우리 학교가, 지금 서울시 인구는 주는데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학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아파트가 조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교를 하고 또는 옮기고 그 매각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행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98페이지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일 많은 시ㆍ도가 어디인가요, 전국평가에서? 그것 봐야지 아세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기초학력 신장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 아니세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2013년도에 기초학력이 몇 위였는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자료요청까지 해서 받았으면 질의하려고 했다라는 생각 못하세요?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뭐 일 없이 제가 자료를 제 출하라 그랬겠어요? 저는 지금 질의응답하는 자료 검토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자료도 안 보시고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말이……. 제가 이것을 뭐 심심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겠어요? 꼴찌 했어요. 서울시가 기초학력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께서 서울시가 꼴찌 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자료를 요청했으면, 저 같으면 왜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 우리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로서 저 같으면 참 찝찝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도대체 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시ㆍ도별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서울시잖아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비교적 낮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거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울산, 충남…….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충북.

이행자위원

네, 그리고 광주 이런 데지요? 충북, 울산, 경북 이런 데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아요. 서울시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와 충북, 울산, 경북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뭘까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집단의 크기가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 집단이고 충북 같은 데는 아마 소규모 집단이고…….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규모든 소규모든 약간의, 세종시 같은 데야 워낙 학교 수가 적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비교의 대상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비율인데.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 간에 어떤 학력격차가 워낙 심하게 차이가 나 가지고 아마…….

이행자위원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대도시, 중도시, 읍ㆍ면 지역 순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은 학력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대도시가 훨씬 높습니다, 연속 향상된 비율을 보면요. 지금 전혀 다른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향상한 비율을 보면 대도시가 27%, 중도시가 17.7%, 읍ㆍ면 지역이 10.3%예요. 그리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해 보면 사립학교가 22.9%로 향상실적이 훨씬 높고 공립은 16.6%입니다. 남녀학교하고 남녀공학을 보면 남학교가 22.7%, 여학교가 21.6%, 남녀공학이 16.5%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뭘 더 기초학력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당연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왜 사립학교가 그래도 공립학교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으냐, 그러면 공립학교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책임의식이 없고. 아이들 학력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지요. 남학교가 여학교보다 더 그래도 기초학력의 향상률이 높은데, 또 왜 남녀공학보다 더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고 진단하고 대안을 찾으셔야지 서울시가 꼴찌 한 것도 모르고 있으니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참 답답합니다. 주신 자료라도 좀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 검토를 하셔서 진단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학습부진 전담강사 지원 이게 서울시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학업성취도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담임선생님 책임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무관심한데 계속해서 전담강사 배치한다고 누가 책임 있게 기간제 교사들이 와 가지고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가 책가방만 가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나 되니까 한글을 똑바로 쓰더라고요, 맞춤법 다 틀리고. 구구단 남들은 뭐 다 해 가지고 들어와도 2학년 2학기가 돼도 어렵고, 학교 공부만 해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게 서울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초중고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훨씬 더 이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일선 학교에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문제점을 좀 진단하시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방금 검토하면서 또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그 현황이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이 가장 많은 곳이 여전히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다른 청에 비해서 아주 현저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교육혁신지구라 해서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지난해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학력미달조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는 도대체 뭐 즐겁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기초학력미달 정도면 거의 지금 몇 점 이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70점이 안 되는 수준이지요? 제가 보니까 한 80점만 맞아도 학교에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등수로 매기면 29명 중에 18등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 이상은 둘째 치고 최소한 교육혁신지구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말 저처럼 부모들이 못 돌보는 애들이 기초학력미달은 안 돼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 하면 부적응되는 거고 부적응하다가 비행청소년 되고 나중에 범죄경력자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국장님이 뭐,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의 현주소를 모르는데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심각한 반성과 대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율형사립고 관련해서 83페이지에 보니까 추가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평가했다니까 이미 평가해놓고 또 추가로 평가했다는 얘기시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의 평가를 놔두고 추가평가한 것은 기존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네.

이행자위원

어제 제가 개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추가평가한 설문내용을 좀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설문내용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인근 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설문조사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과는 뻔하지요. 이런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해 가지고 자율형은 당장 없어져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도를 가진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이런 것?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TF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TF팀은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셔야지 누가 봐도 뻔하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설문내용을 하신다는 것은 안 맞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내놓은 것들도 서울형 중점학교로 바꾸어 주겠다, 혁신학교로 바꾸어 주겠다, 지금 자율형사립고더러 혁신학교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전시설 및 위험재난시설 보강, 필수교육시설 확충사업 지원, 안전시설 및 위험재난은 기본적으로 자율형이 일반고로 바꿀 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단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경우에 따라서 사립학교들이 많은 재난시설 같은 것을 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데 일단 당근으로 주겠다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자율형을 일반고로 안 바꾸어 주면 너희들은 끝까지 무슨 사고가 날 때까지 절대 해 줄 수 없다 이게 서울시 입장 아닙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이행자위원

최근 3년 동안 안전펜스를 하나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를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자료한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옆에서 대답도 안 해 주시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는 어느 과에서 제출한 거예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질의 중에 얘기하고 싶었지만 질의 중이니까 참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뭘 질문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뭡니까, 이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장우윤위원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고 저도 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누리과정이 유ㆍ보 통합관리체계를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관리부처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리과정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추가확보에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추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동일한 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질에 차이가 난다, 그 주된 이유가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정과 또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차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요.

장우윤위원

교사의 질이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일단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좀 높이고자 이것을 채택했고 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이런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대한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이에 대한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그래서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누리과정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야 될 텐데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연수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보육교사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관련된 교육연수나 이런 것들 전혀 못 하고 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게 누리과정이 2012학년도에 1차 적용이 되었잖아요, 만 5세. 그리고 2013학년도에는 전체 만 3세부터 5세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합쳐서 공모에 의해서 그 이름을 만들어 낸 거예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적용이 되면서 교사교육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 5세 때는 어린이집도 유치원 교사자격이 있는 선생님에 한해서 만 5세 아이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었고 작년에 전면 시행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장학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집은 그 교사교육을 따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답변과정에서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누리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모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교사의 연수 이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장학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여 개 유치원 중에 장학사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다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장학까지는 저희가 어렵지요.

장우윤위원

교사들의 책무나 예산 대비 실효성 있는 운영이,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런데 그 예산 개념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거든요.

장우윤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래서 그 차이를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예산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기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기 조금 더 용이하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부모라면 이미 어느 정도 연령이 있고 그분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입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제일 약하고 제일 아직 부모로서 준비가 덜 된 어려운 사정에 있어요, 사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이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장우윤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단위 아이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ㆍ보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3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1년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제카드가 통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장우윤위원

그래서 교사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활동시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일일 5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초중등은 수업시수라는 게 있고 유치원은 수업시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하는데 그 5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께 살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그야말로 지원해 주는 그 효율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대비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5시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4시간 반. 그러다 보면 아침 9시에 등원하면 오후 2시까지 유치원에 있게 되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더 긴 시간을 사실은 유치원에 있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반대데모도 꽤 있었고 한데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지금 잘 견뎌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활동시간이 학계에서 합의된 시간이 180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리과정에서는 5시간 하니까 그게 300분이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3~5시간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그러니까 만 3세면 우리나라 5살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5시간은 조금 과하다는 게 저희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수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현장 교사들이 정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입니다. 110쪽을 보면요 교원 명예퇴직 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유독 지금 교원들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금년 전반기 대비 지금 2배 정도 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9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아마 연급법이 개정된다는 소문들이 계속 돌아가지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어도 선생님들의 진정성과 열정 때문에 조금 과하게 뭐라고 그럴까, 좀 혼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부 학교 연금법 이렇게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 결론은.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수용을 안 해 주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퇴직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겠어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참 이게, 혁신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교사들의 마음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정책의 포인트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추경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최고 많이 1,080억 한다고 해도 다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원 일인당 명퇴하는데 보통 평균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2,399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4,0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렇다고 우리 추경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오늘 시ㆍ도 교육감님들도 모이면 아마 이 문제를 협의할 것 같은데요 각 시ㆍ도마다 똑같은 문제이고 특히 경기, 서울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참 답답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생각하면 답답한데,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의 명세 그 내역 있잖아요. 과목별 선생님, 쉽게 얘기해서 지역별, 과목별 그 내용 있지요, 신청하신 분?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모든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 향후 어떤 대책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내가 아직 자료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을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서 지금 모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여러 욕구들이 많이 분출돼 가지고 참 뭐 좋은 형용사는 다 썼지 않습니까. 혁신이니 학생인권조례니 뭐 수도 없는 좋은 말은 다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진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학생들을 얼마나 전교조나 이런 데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또 진짜 열정을 갖고 내 자식같이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 측면에서 교육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자세를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엊그저께 대담 중에 6년 동안 교육 수장, 쉽게 교육감이 열한 번 바뀌었다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어제…….

황준환위원

맞습니까, 그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10명 바뀌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내가 그러면 어제 착각으로 잘못 들었네. 10명?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10명 바뀌었습니다.

황준환위원

6년 동안 10명 바뀐 게 맞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선장이 바뀌었지만 과연 바뀔 때마다 교육감들의 철학이라고 할까 주문사항이 좀 달랐지요, 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이 네 분째 바뀌었고요 권한대행이 여섯 분…….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늘 바뀌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항상 어떤 주문사항이 좀 달랐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임기를 가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한시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책임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영속적으로 계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어떤 게 학생들을 위해서 옳다는 것은 다 판단이 서시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 직원들은요…….

황준환위원

제 얘기…….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래도 기준은 학생, 학교,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그래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저는 결과를 보면, 사회현상에 나타난 모든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누구 한 사람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공무원들은 혼이 없는 뭐니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 탓도 있고 정치권이나 여러 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정책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뒤에 여기에 오시기까지는 지역에서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서 그래도 다 리더라고 할까 엘리트라고 할까 이러신 분들인데 제가 꼭 앞으로 부탁하는 것은 교육감이 누가 바뀌건 안 바뀌건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진짜 옛날같이 귀양 갈 뭘 하더라도 소신껏 발언도 하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그게 무리한 얘기한 얘기라고는 저도 생각해요. 저도 직장생활을 23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는 사기업체에 있었지만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솔직히 돈만 안 먹으면 잘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말로 횡령하고 뭐 잘못한 것 안 하면 솔직히 모가지 잘리지는 않잖아요, 오로지 좌천되고 끗발 없는 자리 갈 수는 있을지언정. 맞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내 소신을 가지고 교육청의 수장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런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물론 우리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실망했는데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강서구의회에서 12년 3선 의원을 했지만 야, 이거 뭐 완전히 의원을 진짜 너무 우습게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기까지는 다 내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공무원 국장급 이상도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철학을 좀 가지시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뭐 하면 전부 예산타령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지만 예산타령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부지런하게 찾으셔 가지고 각 분야별로 좀 더 희생을 하시면서 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보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 이해 가십니까? 제가 훈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은 질의인데요 업무보고자료 125쪽에 보면 학교별 특색 있는 나라사랑교육 이 항목이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항목과 관계있는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교육’ 그래서 국가보훈처 외 16개 기관이 있는데 이 16개 기관 대략 어떤 데입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면 서울지방보훈처라든지 우리역사바로알기라든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또 전쟁기념관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에 최근 서울에서 문제된 수도방위사령부인가요 그런 군부대는 안 들어가 있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긴 별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것과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어제 말씀하신 사업은, 수도경비사령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교육부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나라사랑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나라사랑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관내에 있는 자기 예하부대를 나눠 주어서, 권역을 몇 개를 나눠 주어서 거기에서 학교별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 정훈정교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거기에 좀 적절치 않은 그런 게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날 이후로 교육을 중단을 시켰고요. 그 사업은 즉각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외부와 협력을 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 보고 교육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사랑교육은 어떤 거예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별로 나라사랑교육을 어떤 주제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기관들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같은 것은 학교에서 서울지방보훈청이나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이런 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어떤 나라사랑교육을 해야겠다고 주제를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기존에 죽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특별해서 했던 건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어제 질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중국동포가 참 많습니다. 구로ㆍ가리봉 지역 또 인근의 영등포ㆍ대림동 지역이 아마 중국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그 자녀들이 참 많이 다니고 있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한 학급에 3분의 1이 중국동포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중국동포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적으로 특별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떤 특정 나라의 다문화가족을 또는 학생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정책의 기조는 그 학생들이 빨리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나 우리 사회 속에 적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언어문제거든요. 언어가 통해야 아이들이 그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학교라든지…….

장인홍위원

충분히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가고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다문화라는 틀 속에 중국동포들과 같이 위치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집단마다 좀 차별성이 있다, 특히 구로지역에는 물론 다문화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부모를 둔 자녀들도 있지만 거의 99% 가까이가 다 중국동포들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다문화라는 틀에서 포괄하기에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하나의 제안으로서 이런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고 또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대략 가리봉동의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고 또 구로남초등학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중국동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일부 그쪽의 요구들이 중국동포들로 반을 구성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고요 또 교사를 그쪽에 배치할 때 그런 쪽 관련 배치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언어교육에 있어서, 특히 수업진행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과 중국 언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아직 확인되거나 교육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내려 보지 않은 주제이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조금은 다문화라는 틀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큰 어떤 집단들이 현재 존재하고 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정책 또는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금방 깨닫는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별로 다문화 아이들에 관한 좀 특색 있는 지도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중언어 강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봉동이라든지 그쪽에 조선족 출신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쪽에는 중국어를 하는 강사들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 학교에서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해당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강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 주어서 그 나라 문화에서 우리나라 문화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적별로 좀 연구하고 강조해야 될 면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제가 언급한 학교, 특히 영일초등학교는 거의 전교생 절반 이상이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중국동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십중팔구 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있다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런 우리 중국동포들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해도 되나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사능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에는 며칠 전에 서울시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으로 방사능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기본의무로 하고 학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대신 원하는 경우에, 그런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는 이런 게 통과되었는데 서울시도 통과가 됐지만 대단히 낮은 차원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보건진흥원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청별로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보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학교의 식자재들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검사방식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방사능 측정기계를 봤는데 식자재 시료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방사능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방사능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수많은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와 학교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하시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전량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샘플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사능 오염에 관련해서 검사를 한다면 공급하는 곳에서 전량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종의 수익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온 것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량검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현재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그다음에 지방으로는 군포시 이런 데들이 대단히 진전된 방사능 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안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치여서 서울시교육청이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급식의 최종 책임자는, 물론 수요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한 발 앞서서, 뒤에 밀려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책임 당사자니까 좀 더 진전된 안을 또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제 임기 내에 현재 통과되어 있는 급식조례, 방사능 관련 조례, 조례 명칭에 방사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정에 앞장설 예정인데 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 혼자서만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나 또는 각 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선도하는 입장이 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분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명퇴 신청자 관련해서 자료제출할 때 거기에 연령별도 좀 추가해 주세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연령대별로도요?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신청자 연령대별.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만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들도 장학관님은 교사 신분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62세까지지요, 정년퇴임이.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일반직 지방부이사관은…….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60세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신청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60세예요, 정년이. 그것도 상당히 길다고 지금 일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연령대별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점은 일부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60세가 넘은 분도 계시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분들한테 담임이 가면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대학교 막 졸업해서 오신 선생님들은 아주 사명감이 있어서 애들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좀 실력이 떨어진 애들은 앉혀놓고 교육도 시켜주고 가르쳐 주는데 60세가 거의 된 선생님들은 귀찮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간만 가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65세에서 62세로 내렸을 때 많은 반발도 있었고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직급별로 좀 연령을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계실 때는 장학관님 된 분은 62세, 그 밑일 때는 61세, 교장선생님은 61세로, 아니면 평교사는 60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연령대별로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 국장님들? 저는 거기 가보고요 교육은 이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가 제 선거구에 있어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오라는 말도 안 하니까 안 가다가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돼 가지고 처음 방문했어요. 그 당시 교육감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오라고 했어요, 같이 가자 해 가지고.

「네, 다 가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제가 수행하고 곽 교육감님 모시고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아요. 그래 가지고 갔더니……. 처음 봤어요. 그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교육이구나, 혁신지구 혁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왜 많이 안 늘릴까, 이것 늘려 놓으면, 왜냐하면 인문고등학교에도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 많아요. 잠자는 애들 많습니다. 그 애들이 가서 적성에 따라서, 산업정보학교 가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퇴근이 없어요. 그냥 밤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재미있거든요. 사진은 사진대로, 웨딩 옷 꿰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그 친구대로, 또 제빵은 제빵대로. 거기 가서 복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연예인 계통의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출신들이 거기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왜 그럴까, 이런 것을 하면 참 학생들이 꼭 대학 안 가도 충분해요. 거기는 다 졸업하면 바로 취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고등학교,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를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가셔서 보면, ‘아, 교육은 여기에 있구나, 길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지역구 모 사람이 저한테 아들이 거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

웃음소리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경쟁률이 셉니다.

웃음소리

김창수위원

지금 이야기하려는 중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 뭐 넣는 것 힘들겠나, 그래서 그날 같이 가신 날 내가 교감선생님을 명함을 주고받고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김창수인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 힘 좀 안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렉기타인가 그것 있잖아요. 했더니 그 교감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10 대 몇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부탁도 안 됐어요. 부탁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도 알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학생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취미가 있어 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으면 좋아하잖아요. 공부가 하고 싶잖아요. 집에 가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열성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 당시 교감선생님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교육청에 장학관으로 오신 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묻겠는데 이 혁신지구를 나는 작년도 예결위에 있으면서 사실은 혁신지구 예산 추가하고 뭐, 싸우길래 저는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면 혁신지구 아니면 비혁신지구가 되라고요, 그 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2018년까지면 지금 교육감 아닙니까? 임기 중에 10개까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개 하면, 학교혁신지구에 50억 들어간다고요, 아까 답변에?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에 50억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0개 하면 15개 구는 뭐 비혁신지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다 혁신해야지요, 학교를. 25개 하려면 다 해야지 무슨 어느 지구만 갖다놓고 구로금천만 혁신지구고 나머지 동작은 그러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접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학교는, 다 알잖아요. 좀 어렵고 실력이 좀 낮고 한 학교는 좀 그 학교별로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면 되지 않나,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쪼개 가지고 결국은 이것 한다면 10개 구면 뻔히 나와요, 이제. 예산편성이 좀 나은 자치구 강남 4개 구, 뭐 종로, 중구나 빠질까? 이렇게 해서 빼놓고 나머지 10개만 혁신지구한다? 그러면 나머지 비혁신지구는, 어떻게 그렇게 쪼개기 행정을 해요? 저는 참 이런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아까같이. 내가 그랬어요. 이런 돈 있으면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같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학교를 육성해서 그런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 없지만 자기가 연예인 계통, 취미 계통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애들은 더 길러서 산업전선으로 바로 내보내면 국가적으로도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다돼 가는데 하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교육청 특위에 들어 와서 봤을 때의 우리 국장님과 지금 있는 직원들과……. 다 바뀌었어요, 이제. 1월 1일자, 3월 1일자 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사실은 다 유능하고 능력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첫 인상이, 또 자료도 요청할 때 상당히 빨리 갖다 주고 참 여러 모로 어디 부족함 없다, 참 교육청 직원들이 처음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단지 하나 좀 서운하다고 부족하다고 본다면 현장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일부는 좀 열린 마음으로 주민과 학부모들과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게 열리지 않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 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 안 하려고 배척하는 데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런 면만 없이 학교에서도 열린 행정, 열린 교육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잘못 없이 잘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들 힘드시지요? 잠깐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15분 정도, 4시 10분부터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명확한 대답은 안 했거든요. 시설과장 공석된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 왜 그러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인사는 7월 1일 정기인사를 했고 제가 7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언위원

잘 모른다 이거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과장 자리를 빠른 시간 내에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사업소 얘기를 했는데 하는 중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안하고 거의 95% 같은 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인원을 더 늘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직급을 더 올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인원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시설과장직이 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임하게 됐다 말씀하셨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입니까, 옛날 행정과? 교육지원과인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입니다.

강성언위원

학교지원과장은 복수직입니까?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은 복수직으로 놓고 어떤 과는 단수직으로 놓고 합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 배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하고 시설사무관하고 지역청의 국장 자리를 복수로 해서 본청의 시설과장이 지역청의 행정국장 자리에 가서 근무하게끔 해서 그 당시에 시설과장이 지역청의 행정국장으로 가고 그 자리를 양쪽으로 복수직으로 이렇게…….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 무슨 국장이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의 행정국장입니다.

강성언위원

행정국장이지요? 나는 옛날 생각만 나서 관리국장…….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옛날의 관리국장이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러지요, 이제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지원청의 행정국장이 전부 복수직인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설과장이 갈 수 있도록 일반직 4급으로 이렇게 보해 놓았어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느 교육청이든지 간에?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사업소 얘기는 저는 위원님께서 생각이 그렇게 95%까지 같으시다니까…….

강성언위원

95%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설과장이나 지역청의 행정국장이나, 옛날의 관리국장입니다, 그 자리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문호를 많이 개방했고요. 또 시설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이나 전산사무관도 사무관이 직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의 행정실장 자리도 이렇게 복수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뽑아놨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면서 교육시설국이 만약에 된다면 국장은 반드시 복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시설직 단수직으로 넣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교육시설사업소 그게 외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짐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바로잡아서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단 아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장 송숙경입니다.

강성언위원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 내에…….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교육감 직속기구로 저희 청 내, 총무과 속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총무과…….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현재는 직제가 교육감 직속이면서…….

강성언위원

현재 그러면 총무과의 한 개 부서로 된 거지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현재는 팀 조직이 그렇게,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모양새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직제표에는 저희가 교육감 직속기구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강성언위원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내가 여기 보니까 별개 기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네,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전관리단장님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든 지역청이든 있어야 될 이유가 대충 큰 줄거리를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저는 학교현장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은 딱 한 마디로만 얘기해서 그런 것이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 이거지요. 그런 게 첫째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올바른…….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인성교육.

강성언위원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공감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한 마디로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로 다 되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외청이 아니고 총무과의 일개 부서로 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명칭이 안전관리단인데 겨우 직원 6명 가지고 단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유는 총무과의 일개 부서라면 안전관리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6명 가지고 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조그만 팀은 사무관이 팀장인데도 보면 6~7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단장 밑에 6명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느 사람한테 얘기하더라도 그게 조금은 의아할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보충하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네,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여기 보고서 20쪽에 보면 2014년도 시설사업비 예산이 2,674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165쪽에는 2014년도 시설사업비가 960억, 그나마도 유보액이 460억, 그래서 500억밖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2,674억 중에서 960억이라고 치면 한 1,700~1,800억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세출 전체 개요에서 시설사업비 예산은 학교 신설비, 토지매입비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행정국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비만 한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볼까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165쪽에 보면 학교시설증개축비 112억, 두 번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801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환경개선사업비만이 아니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801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환경개선비고요 시설증개축비 112억이고 기관시설 해서 960억……. 그러니까 증개축ㆍ시설환경개선비고요 나머지는 신설비입니다.

강성언위원

신설비는 시설과 소관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것보다는요 165페이지 시설사업 예산 현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 이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강성언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1,700~1,800억 예산은 어디에서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시설과에서 합니다. 시설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토지매입비나 이것은 재정과에 있고요. 재정과에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시설과에서 지역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를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이것이 그렇다면 1,700~1,800억이 교육지원청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전체 총괄 예산에서 시설비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환경개선비 중에서 본청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960억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 반드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불러서 이런 것을 집행하는 내용을 확실히 좀, 따져본다는 것은 이상하고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강성언위원

1,700~1,8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60억도 못 해 가지고 500억밖에 집행 못 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디어디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교육청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그러지요, 청장이 아니고. 교육장도 예를 들어서 11개 교육청이지만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표본적으로 한 5개 교육지원청 정도는 한번 불러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교육청에서는……. 아, 이것 너무 길게 해서 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것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10분만 주니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 사람들도 국과장 정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점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관장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 계속?

「중등교육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학교 교육자치를 위한 법정기구로서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한 10년 전 제가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않겠는데 여기에서 이런 저속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폐지돼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가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모든 예산을, 학교예산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집행해 놓고 나중에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몇 분이 있었어요.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와서 그것 좀 해 주면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성언위원

많이 달라졌겠지만 지역위원은 와서 밥이나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1년 하고 안 하겠습니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얘기해서 제가 안 한다고 안 나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왔습니다.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왜 나갑니까 얘기했더니 그만 두시면 교육청에 운영위원 그만두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문책 받습니다, 이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것 가지고 문책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내가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사유를 쓰라고 그러면 내가 사유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를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쓰면 교장이 문책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발 사정한다고 얘기하기에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는 않겠고 사임은 하지 않고 임기만 채워 놓겠습니다 해서 그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사유 없이 안 나가면 그것도 제적사유가 됩니다.

웃음소리

강성언위원

거기에서 제적사유 되면 그러면 제적시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잘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듣기로 고등학교는, 제가 초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도 지금 많이 좀 나아져서 되고 있다는 말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초등학교도 10년 전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보지만 아마 그 구태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한 5.31개혁조치의 아주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부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사인만 하라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내실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큰일 났네, 이것 시간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오전에. 저는 30분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만할까요?

김문수위원장

몇 분 정도 더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른 분 하고 또 한 템포 쉬었다가…….

강성언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위원장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더 잘해서 이렇게…….

강성언위원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저도 학교운영위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하고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신 분이 누구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잠깐 나와 보시지요. 그런 좋은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저도 지역에서 보면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고 또 잘하시는 데도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꼭 어떤 얘기를 하면 거절해야 될 때는 “아이고, 운영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딱 좀 이렇게 된다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자칫 잘못 악용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학부모위원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힘 못 써요, 별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장선생님의 말을 거역해 가면서 반대하고 이것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학부모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거나 일처리를 핑계 삼을 때 꼭 운영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 처리할 때 보면 금방 통과를 또 시켜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비민주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 강성언 위원님도 본인 경험에 의해서 한 것, 물론 더 오래된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악용하는 대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꼭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 4선거구 박호근입니다. 개인마다 경험차가 좀 있네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한 10년 정도 활동해 봤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리 학교예산 다 검토 받고 의견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고 번거로운 것은 맞는데 다른 위원들 만약에 안 챙겨 주더라도 저는 꼭 주십시오, 저도 관심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오전에 한 꼭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이 부분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책에는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131쪽과 1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성북구에 발달장애아를 위한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구에. 그런데 제일 문제는 학교건물 자체가 없는 거지요, 건물. 이런 요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은 대략, 장애인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문제아, 학교부적응 아이들 포함해 몇 명 정도 되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5만 명?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런 일종의 민원인 거지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북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 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봐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건물매입비가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예산이 여기저기 쓸 데가 하도 많으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발달장애아 대안학교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합쳐서 40명밖에 안 되던데 정 안되면 유휴교실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디다, 보니까. 예전에는 강동구 관내에서 가장 큰 학교였는데 지금은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 가지고 비어 있는 유휴교실들이 꽤 있는데, 그런 학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데 핵심은 발달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이런 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웃음

「5만여 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장애인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한 4개 정도 더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부 관내나 강서 관내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남이나 또는 동부에 장애인들 취업을 위한 그런 센터도 세우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수학생들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유휴시설, 학교에 남는 유휴시설을 특수아이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지역주민ㆍ학부모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작년에 동부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본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서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지요.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데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데 세워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의 남는 유휴시설을 가지고 이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분명히 더 확대돼서 시설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건물을 매입하려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예산도 좀 빡빡한 실정인데 그분들 소원대로 쉽게 말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3억이라는 돈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성북구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여기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성일중학교 유휴교실 리모델링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이제…….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유휴시설을 활용하니까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 싶어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반대는 예상이 돼요, 장애아들에게 편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런 반대는 무릅쓰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성일중학교는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학생들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 아이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일중학교는 제가 근무하던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그것이 학교장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상당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애학생 대안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 바람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3억이라는 돈도 크다면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주지 말고 학교에 있는 유휴공간을 한 구역을 할애해 가지고 그 대안학교라는 것을 운영해 줄 수도 있느냐, 방법을 달리하자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대안학교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산중학교에 가면 한산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의 일부시설을 이용해서, 거기는 지금 장애학생들이 아니고…….

박호근위원

부적응?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위기학생들.

박호근위원

네, 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소위 말하면 학교폭력에 연관이 됐다든지 학교부적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꿈타래학교라고 그런 시설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인사?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초빙 교장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 선거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장직을 너무 잘 수행하셔 가지고 임기가 거의 다 만료가 되어 가는데 학부모님들이 쉬운 말로 “교장선생님, 제발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다시 공모를 내 가지고…….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예전에 남부 관내의 구로중학교 같은 경우가 어느 분이 교장공모직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4년을 수행하고 그 학교에 다시 공모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재임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식으로?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오시형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관리원칙이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데, 그분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라든지 1년 6개월 정도 적게 남았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잔류가 가능하지만 2년 이상 돼서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가 공모교장이 또 됐단 말이지요, 공모학교가 됐어요. 그러면 공모로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교장선생님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그런데 그분이 유리하잖아요.

박호근위원

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그래서 본교에서 떠난 지 3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 남아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방법이 없단 얘기네, 결론은?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박호근위원

학부모님들은 원하시는데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결론은?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지난 3월에도 그런 학교가 몇 학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니까 일단 물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은 다른 학교에 가셔서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니까 서로 오라는 데가 많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학교밖청소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 정의 이것을, 정의라고 하면 맞겠네요. 학교밖청소년 정의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입니다. 학교폭력에 연관돼서 퇴학을 당했다든지 또는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런 거지요. 학교밖청소년과 학교부적응ㆍ위기 학생과 다른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학교밖청소년 하게 되면 결국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이고, 엄격하게 보면…….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학교부적응ㆍ위기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소속입니다.

김생환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도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났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학업중단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움 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그러네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상담들은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 이런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확보된 아이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현재 생활에 관해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전화가 가도 안 받지요. 그렇지만 학교를 떠날 때 연락처를 저희가 가장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위기청소년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학교밖청소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각각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데에서는 전국에 28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국에 매년 6만 8,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1만 6,000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떠나는 아이들 숫자인데 이중에 아까 얘기한 5만 명은 잠정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나가 있는 아이들 전체 누계고요 1만 6,000명 정도는 학업을 중단하겠다 하는 아이들이고 실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은 한 5만 6,000명 정도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해외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당사자들에게는 개인은 거의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고, 그래서 사회적비용이 10조 이상, 많게는 20조까지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친구랑’이라고 하는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동에 처음으로 개설을 합니다. 8월에 개설을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시범사업입니다.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이 아이디어를 교육부에서 가져가서 타 시ㆍ도에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강동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바른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큰 과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서울시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안학교지원센터라든지 위기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아현…….

김생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서울시 위기청소년 사업들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사업이니까요.

김생환위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MOU 체결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파탄이고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한 단체, 한 기관 의 힘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서울시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MOU 체결하고 체결내용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책결정 부분은 같이 하고, 집행 부분은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집행을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 부분은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정책결정하고 이런 순환구조를 가지는 정책구조가 저는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교육감님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협력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리를 확실하게 묶어주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나는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폭력 부분도 있지요? 학교폭력.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학교폭력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학교 내의 사업이긴 하지만 학교 내의 폭력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법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폭력 역시 담장을 넘어가게 되면 자치단체의 문제이고 담장 안쪽은 교육청의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폭력문제 역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스쿨폴리스, 저희는 SPO라고 합니다마는 경찰관들이 학교 담당을 하게 해서 같이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외 각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협력기관들을 정해서 상담도 해 주고 위클래스(Wee class)라든지 저희는 위기복합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아이들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폭력 사업 역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과 연계한 사업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한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도 많고?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데 가서 보면 학교와 협력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또 하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은 결국은 상위기관들이 협력해 주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정책협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참고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학교폭력이 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교육청에서 다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학교전담경찰관제라든지 또는 여러 협력기관들과 협력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3월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서울시하고 좀 협력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언어교육 다 시키고 있고 한국의 문화 다 교육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시키게 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성과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교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에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 문중근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자치구에서 이렇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치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였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제 수명이 다됐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예산을 주변에서 도움받아서 했는데 교체나 또는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이나 견해…….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설치가 된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인조잔디가 우리 도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건강이라든지 환경면에서 아이들은 그냥 맨땅에서 구르면서 좀 긁혀 가면서 크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그것이 유지보수하기에 한계에 다다른,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인조잔디로 복원하기는 어렵고 학교에서 예산을 죽 축적을 해왔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자연상태 운동장으로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에 관내 영서중학교인데요 그 학교는 인조잔디구장 설치하고 나서 그 운동장에서 생긴 수입을 전액 다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해도 현재 수명주기가 다됐는데 그것을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립을 해도.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에 어쨌든 정책적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학교에서 뭘 하자니 돈은 없고 운동장 수명은 다했고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상태 원래대로 돌리는 비용과 교체비용 이런 비교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교체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자연상태로 돌리는 것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다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렇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다시 복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은 더 이상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운동장을 다시 옛 모습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인조잔디구장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조기축구회고 또 그런 분들 입김이 만만치 않아서 자치단체에 가서 요구를 하든 서울시에 가서 요구를 하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일의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단위에서 해 가지고 새로 깐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다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장인홍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체해도 그러면 원래 운동장 상태로 돌리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련, 이것도 우리 평생진로교육……. 어디입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네. 2013년까지는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꼭 명시해서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액이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해서 상당수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코디맘이라는 형태로 학부모나 또는 한 분을 고용해서 고용시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방과후 업무를 좀 덜어드리고 그분이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없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그랬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얼마 전부터 하여간 한 2, 3년 전부터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 나갔고 각 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자율학습 지도감독자라든가 아니면 방과후학교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방과후학교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2013년과 현재 2014년 대비했을 때 학교마다 방과후 코디나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어요? 또는 그런 민원을 받지 않으셨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네, 초등교육과장 장기분입니다. 방과후학교 저희 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은 예전에는 학교운영비와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운영비에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마다 실정이 워낙 다양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과후학교 코디맘은 학교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이미 아시겠지만 학생들 자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자유수강권을 지급해서 그걸로 무료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지만 자비부담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 강사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계속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그중에서 수용비를 전기세나 아니면 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10% 정도 수용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그 수용비를 이용해서 코디맘을 자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전년도와 올해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가 아니라 작년인가요? 2013년이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013년부터 이미 지원이 안 됐는데 2012년하고 다르게. 혁신교육지구에서 그 사업을 구상할 때 전제조건이, 작년이지요 2013년. 뭐 꼭 그 명목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 정도의 코디맘 비용이 지원되니 혁신교육지구에서는 거기에 500만 원 더 얹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면 기존의 방과후 코디맘보다는 조금은 질 높은, 시간을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업무능력이 좋은 이런 분을 고용해서 방과후 업무를 상당부분 전담시키고 그로 인해서 방과후 전담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서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금천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500만 원이 편성돼 플러스해 주는 그 부분 가지고 운영했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래도 꼭 필요하다 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서 코디맘 예산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좀 착각했네요. 2013년, 2014년이 아니라 2012년, 2013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것 왜 그랬는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2014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2013년과 동일한 상황입니까?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그런 사람을 고용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상황인 거지요?

계분

장계분초등교육과장

그리고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데서는 그 위탁운영하는 데서 코디맘을 파견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입니다.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10분 지나고 이러니까 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지구와 혁신학교 관련해서요 97페이지입니다. 혁신지구 지정한 선정기준이 있으시지요?

웃음소리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혁신지구요?

이행자위원

네,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추가지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도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혁신지구가 되면 몇 년을 지금 지원하시는 겁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별한 기한이 없이 그냥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문제가 많네요.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검토가 안 되고 언제까지 줄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 뭐 이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혁신지구 관련해 가지고 당초 선정할 때의 선정조건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돼서 운영된 현황하고 예산액하고 예산집행 현황, 최근 2년 거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자치구를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추가선정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우선지구라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이렇게 혁신지구가 지역별로 가다 보니까 앞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지역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정지역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 내에 그 25개 구를 5개로 A, B, C, D, E 그룹으로 나누어서 원래는 E그룹이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니까 예산에 뭐 곱하기 4를 하고, A그룹이면 그냥 뭐 1만큼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우선지구를 그러면 E그룹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학교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었고 저는 이제 한 5개 구 지정을 원했습니다, 한 5억 정도를 해서. 그래서 각 구별로 2개, 2개, 플러스 1개 해서 2억, 2억, 1억 정도로 해서 사실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번 2014년에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8개 구로 일단 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교육청이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육자치 훼손하는 거니까 협조하지 말고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런 공문은 저희들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문으로 하시지 않고 모아놓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열악한 지역의 열악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자치 훼손하는 거라고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하실 게 아니라 더 전문가이신 교육청에서 잘 협조하셔서 이런 것을 공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지요.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이행자위원

검토라니요? 지금 그게 안 되시다 보니까 예산이 학교별로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시민단체든 뭐 자치구가 교육경비 떡 나눠 주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협조를 하셔서 정말 열악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또 그냥 자치구에다 교육경비 몇 억씩 보태주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해 보시고 하반기부터는 협의하셔서 취지에 잘 맞게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기초학력 신장 관련해서 보면 각급 학교의 초등학교만 해도 무슨 자기주도적 학습이니 학습클리닉이니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열 명인지 스무 명인지밖에 안 뽑기 때문에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그냥 생색내기 형식으로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아까 저에게 주셨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단ㆍ평가하셔서 대안을 다음 회기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의 인성교육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뭘 하나 시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이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서, 지금 저는 다른 것에 다 앞서서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식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가정교육이 요즘에 너무나 상실될 정도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서 정말 인성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관련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방향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학부모교육 강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이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 제안을 드리는 바가 서울시가 요즘 서울시부모커뮤니티, 평생학습 공모사업, 또 주민참여사업, 마을공동체 이런 것으로써 많은 학부모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500억 가량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에 280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특정 시민단체나 그런 여러 단체들이 중복적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고, 학교는 사실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그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 관련해서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학부모들이 제안서를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셔서 많은 참여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들이 교육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아이는 없고 문제부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부모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평생학습을 좀 해 보겠다고 하면서 예산 지원했다가 한 6개월 주고 말고, 그러면 하다가 말아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을 받으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내 돈을 1만 원 이상 2만 원, 3만 원 내는 것 때문에 사실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하려면 하고 아예 말려면 말고, 했다고 그러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별 평생학습 현황을 주시고, 이것 또한 서울시의 평생학습 공모사업이라든가 거의 부모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교육청에 최근에 전화를 해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5,000만 원인지 얼마 받아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림동에 지금 계획 중인 친구랑 말고 뭐 있어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아현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학교 밖을 떠나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학교를 뛰쳐나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아이들만의 책임인가요, 학부모의 책임인가요? 의무교육을 국가와 책임져야 되는데 중학교까지도 못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를 뛰쳐나가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지요. 아닌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그것은 학교와 가정,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이행자위원

모두의 책임이지요, 물론. 그래서 좀 더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국ㆍ영ㆍ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 제안드리자면 정말로 예체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권역별 어떤 예체능,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령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오전에 1, 2, 3, 4교시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5, 6교시는 아이들이 ESL 과정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학교에 있더라도 오후에는 권역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할 수 있는, 체육이든 요리든 아니면 음악이든 미술이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역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요일제나 또는 시간대별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권역별 학교를 지정해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런 것을 활성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2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진행되는 과정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그러더라, 그게 처음 시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불려가서 저에게 민원으로 오는 것이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는 편의점에서 뭐 훔치는 거예요. 분명히 걔가 가정형편이 뭐 훔칠 아이는 아니거든요. 이 진행이 죽 되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학업을, 기초학력을 제대로 못 챙겨주었고, 그다음에는 학교에 부적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저기한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아동들이 사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학교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을 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정신연령은 한 3세에서 5세, 중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모두의 학교’라는 것을 2016년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평생학습관에 일부 하시는 시범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본인들이 다녔던 그 특수학교에, 사실은 대학을 거의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은 아니더라도 평생학습관으로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 아닌 아침 9시에 가고 저녁 6시나 5시에 집에 와서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의 특수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라도 이런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동부 관내 성일중학교에 장애학생 희망일자리라고 하는 시설을…….

이행자위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낫고요 일자리를 못 갖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설에 가거나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졸업하고 나면 부모들은 패닉이지요. 거의 3~4세의 아이를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게 심각한 문제이고 문제인식은 됐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이렇게 진행됐던 사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대학을 원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평생학습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관련된 당사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서 이런 데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일반인의 평생학습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거지요. 하루 종일 부모가 평생 누군가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그런 장애인시설들이 있어서 이런 필요한 아이들을 모두 다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지루하신 것도 같고. 사실 조금 농담 비슷한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전부 다 편한 것 같아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집행부석을 보면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목이 아파요. 이렇게 계속 보려니까 목이 아파.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석에 딱 앉으니까 그렇게 편해요. 농담이었고요. 학교에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장내웃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강성언위원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데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짓기는 짓는 추세인데 없는 학교는 내가 다녀보니까 지을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왜 그러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지금 110 학교가 없습니다. 110 학교가 없는데, 그 학교의 대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없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체육관 필요 없다…….

강성언위원

원하지 않아서?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뭘 좀 같이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밑에는 체육관이나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미루는 학교가 있어서 110 학교가 지금 없는데 가급적이면 학교에 체육관이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어느 학교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갔는데, 거기 인근주민이 “왜 여기 학교는 체육관이 없느냐, 주위 학교는 전부 있는데 우리 학교만 없다”, 그래서 아, 그러면 왜 없는지를 학교 가서 좀 들어보려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데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거기다 놓고 오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왔는데 못 만나 뵙고 갑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전화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기를 아, 이 학교는 그렇게 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좀 시간 보내는 그런 교장선생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의원이 가서 명함 주고 왔으면,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전화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가 안 와요. 거기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면서 장소는 있어요. 아, 그걸로 봐서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시설이 지역민에게 개방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공공시설로서 그 지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는 지역민이 쓰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싫어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있었고, 또 허락을 하더라도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지역민들이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빌려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대관료를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저한테. 상당히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전천후가 되기 때문에 좋잖아요, 무슨 배드민턴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요즈음 배드민턴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대관료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몇 백만 원씩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대관료를 받습니까, 하니까 어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개방은 우리 교육사회에서도 학교는 사회 중심 학교니까 지역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개방하는 것이 맞는데, 그다음에 사용료는 우리 조례로서 재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높고 낮음은 적용하는 데, 대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질의도 오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다 아니면 축구협회다 이러면 장기간 1년 동안을 계약을 하고자 해요. 그럴 때는 금액이 많은데 대개 그런 분들은 금액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 측에서는 장기간 사용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게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계약을 원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조례상에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러면 한 달에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게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운동장이나 요율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성언위원

나중에 한번…….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저한테 자꾸 제기해서 그래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한테도 아주 그런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내가 가서 교육청에 얘기할 때에 일관성 있게 좀 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그냥 쓰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다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든 대관료든 비슷한 얘기인데 그 비용을 받으면 누가 쓰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학교에 여입을 해서 교특 세입에 잡힙니다. 일부는 잡히고 일부는 학교에서 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세입을 잡는다 이거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일선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국민들이 가서 학교를 내 건물 쓰듯이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은데 특히 요즘은 학생 폭력사건, 특히 성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나,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또 학교에 술병을 깨고 그렇게 하고 화장실을 개방을 하고 나면 화장실 용기가 많이 부서지고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몇 번 개방을 하다가 그런 것 몇 번 당하시면 아이고 이것 봐라, 개방하고 나니까 그다음 주에 애들, 학생들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을 하라고 해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아마 좀 점차적으로 시민의식이 나아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부고 다수를 위해서 해야지요, 다수를 위해서.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교육청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연휴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했더니,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쓰게까지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이 좋아서 장기간 학교를 휴교할 때는 개방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학교 개별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죄송하고요 금방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달장애아동뿐 아니라 많은 특수교육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사실은 요즈음에 무슨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기업체든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슨 체육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학교의 문턱이 참 높습니다. 물론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비용이, 사용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뭐 지역아동센터 애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학교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의무교육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서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정규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 없잖아요. 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뭐 사용료를 주겠다고 해도 실제 오픈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서 교육청이 좀 공문처리를 해서 학교 밖 아이들 그러니까 대안학교라든가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의 특수아동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결국은 학교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인데 못 하고 있는 경우니까 좀 운동장이나 강당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도록 공문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사용료는 조례로 규정된 거니까 당연히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종근입니다. 위원님, 대부분 특수학교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주변의 인근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도 같이하고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서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 아이들이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학교는 괜찮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어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든 기업체에서 받은 예산이든 또 국가기관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이든 이런 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내지는 학원이든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학교시설을 잘 개방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학교가 하는 거야 당연히 협조를 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학교가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영어마을에 입소하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지원해 주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도 또 예산지원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고 있어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 특수학교 애들이 가는 것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가지요? 아니, 모든 아이들이 서울시민들이 전부 다 예산지원을 받아서 영어마을을 가는데 그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단순하게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뿐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다 그랬을 때 느끼기에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체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2월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 체험을 했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상황체험실 등을 이용하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세금 내는 시민의 자녀로서 왜 특수학교의 아동들이나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배제를 당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아직 그 상황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그것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연계하셔서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운영을 하든 별도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일반 아이들이 5일씩 받고 있듯이 이 아이들도 5일이든 며칠이든 이것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교육청은 예산을 체육진흥기금과 자치구가 대더라도 인조잔디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조잔디들의 어떤 기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못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하나 새롭게 깔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100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한테 흙이 좋다고 하여도 요즈음 아이들 옷에 먼지 묻히면서 절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활동량이 부족합니까? 매일 저녁에도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놀이터에 가서 놀고 했지만 거의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니까 정말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나와서 그 잔디를 가득 메우고 점심시간에도 나와서 놀고 방과후에도 놀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엄격한 기준보다도, 그 엄격한 기준은 뭐 유해한가 아닌가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깔지 않는 것은 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장을 했는데요 첫해 인조잔디를 깔고는 100배가 아니라 전교생이 다 나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뒹굴고 엎드려서 놀이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부모님도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점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기축구회예요.

이행자위원

조기축구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일요일만 오는 것 아닙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아침마다 옵니다.

이행자위원

아침에 아이들이 수업할 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아이들 때문에 방해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가 빨리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축구화를 신고 뛰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인조잔디 재료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유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제가 직접 먹어도 봤어요, 진짜로. 그게 유해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분진이 발생합니다. 분진의 정도가 밀가루보다 더 미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2년 지나고 나면요 그 인조잔디 위를 지나가면 막 바지에 묻어요. 그리고 교실 창문에 그 녹색의 분진이 싸악 붙습니다. 이게 뭐가 건강에 안 좋은 거냐면 호흡기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막 뒹굴고 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개선이 돼 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주 어린 학생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호흡기에 그것을 과연 들여 마셔서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행자위원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닳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나 조기축구회가 안 써도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가서 뒹굴고 놀고 막 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닳아요. 닳면서 이것이 아주 가느다란 미세먼지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데 저는 학교 교장으로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정말 활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쨌든 인조잔디가 저는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해결책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사토를 가급적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행자위원

마사토로 갔으면 좋겠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인조잔디를 중지하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토에 소금을 뿌려 가지고 먼지가…….

이행자위원

마사토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깎여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가을쯤이면 나올 텐데 그 인조잔디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있어요.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그런 검토 하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인들에게 강당이나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협적으로 아예 다음부터 절대 이용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인조잔디를 깔 때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인조잔디 설치를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민원전화가 한 열 통화는 더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저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어차피 주말에만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은 행정국 담당이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이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일요일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침저녁으로도 배드민턴이라든지 조기축구라든지…….

이행자위원

그러시지요, 이용하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시설은 거의 매일 풀로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맞는데, 저는 밤 10시까지 오픈시켰습니다. “무조건 쓰게 해라”라고 시켰는데요 그 보수유지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로. 뭐든지 다 깨버리고요 아무 데나 소변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원들만 제가 야단을 치고, “그래도 이게 지역사회학교니까 어쨌든 학교는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 측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꺼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시설은 그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인식도가,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몇 년 있다 갈 사람이지만 이 학교는 영원히 당신들 학교 아니냐, 좀 아껴 쓰자” 그런 얘기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소변보고 대변보고 막 유리 깨놓고 그러고 가면, 한 번 그러고 나면 아주 그냥 많이 힘듭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 다음에 어질러놓은 것도 다 뒤집어쓰는 면이 있다 또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세요. 그래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인 것 같고요.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학교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가 개인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근

문중근평생진로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162페이지에 공공구매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이 공공구매 하고 있는 현황을 각 지원청과 부서별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마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당부말씀입니다, 운영과 관련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교육감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런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의 사례는 참 우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우선지구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뭐 기타 등등 분명히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함께 하자 또 예산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각 자치구의 교육은 교육청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인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함께 손잡고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교육감 시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난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죽 지내다보면 교육공무원분들이 가장 소극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뭐라 그럴까 가장 인자하시고 또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신 이런 측면들이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각 자치구 또는 광역단체와 소통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행정국장님, 성북구에 명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약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학교가 장애인학교인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한테 분할상속이 되어 있어요. 학교 땅을 다섯 형제가 쪼개서 소유를 하다가 장남이 이사장으로 운영을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왜 내 땅에서 그렇게 혼자만 이사장을 하느냐 해서 임대료 소송을 내서 임대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 와중에 수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돼서.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립화 쪽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명수학교만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29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명수학교만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회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내일 4시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중앙투자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좀 했고요 교육부에도 이런 사실을 말했고 또 관련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장애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앙투자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만약에 그게 잘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고, 빨리 하면 내년 언제 정도에 이게 공립화가 될 수 있나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게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매수하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 건물을 23억을 주고 저희들이 지어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 건물이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어준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형제간에 지분다툼이 있고 또 노모가 있습니다. 설립자는 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해서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 노모와 형제지간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공립화 추진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와도 상의를 드리고 국회에 가서도 상의를 좀 하고 교육부하고도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최초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3월 1일자는 공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좋은 모범사례가 되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초등학교 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님들끼리의 취지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학교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좀 보고 우리가 예산 배정할 때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가게 되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테고, 또 어쨌든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학교현장방문을 자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자사고, 일반고는 어떤 것인지, 또 국제중학교나 특성화학교는 어떤 것인지, 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자주 가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절대 권위적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갑자기 안 하던 것을 너무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과장해서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본인들도 또 너무 부담스럽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편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전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그동안에 잠잠했었는데 서울시의 공원화계획이나 우리 본청 보강공사를 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시겠지만 수도여고 부지가 용산지구 재개발지역으로 전체가 묶여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용지를 서울시에서 상당히 탐을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앞에, 우리 수도여고 부지 앞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이 지금 11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 수도여고 부지가 4,300평인데 미국대사관이 먼저 들어오면 그다음에 교육청 건물은 미대사관보다 더 밑으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국대사관과 협의해 보고 용산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작년에 그 사실로 해서 용산구청의 실무자까지 불러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강성언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많은 논의 끝에 지금 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청사 건물을 용산구청장님하고 협의를 제가 해서 13층, 14층까지라도 해야 적정한 면적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용적률에 비해서요 그다음에 그런 모든 절차 때문에 작년에 협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해 주셔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청사이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성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향후에 우선순위 등으로 본다면 학교가 우선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도시계획사항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 전체 지구가 개발돼서, 또 미국대사관이 먼저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도 어려워서 우선 도시계획사항을 먼저 하자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시고 시설비, 설계비는 올해 조금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구청에서 도시계획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할 때 도시계획까지는 먼저 좀 했으면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그 첫 번째가요 지금 그 앞에 미대사관을 추진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미국대사관이 11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청사 건물은 그것보다 몇 층 낮게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답니다, 외교부하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그것을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셔서 용산구청에서 실무자까지 불러서 협의를 해서 아,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그게 학교용지인데 이걸 공용의 청사로 지금 바꾸어서 그런 것을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청사이전이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가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뺏어갈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땅을 그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한다는 이유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뭐 시청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사 간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사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 청사를 옮길 때기 때문에 안 팔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어떤 거요?

강성언위원

그 부지, 수도여고 부지.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을 안 팔겠다고 공용의 청사로 짓겠다고 해서 그냥 두었다 하더라도 미대사관이 들어오면 미대사관보다는 더 고층을 못 짓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박호근위원

케파(capacity)가 안 나온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청사가 반드시 13층 이상으로 지어야만 되는 이유는……. 4,300평이라면서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용적률이, 4,300평인데 이쪽 도로변에 일부를 떼어줘야 돼요. 또 공용의 청사로 바꿀 때 내놓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공원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로 빼고 이쪽 빼고 또 진입로 확장하는 것 빼고 하니까 면적이 상당히 줄어서 지금 현재는 고도제한이 10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미대사관 때문에.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11층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사이전하면 더 추가로 지어야 될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2층까지 아니면 13층까지 지어야 그런 시설 수용이 가능한데 만약 미대사관이 먼저 들어오면…….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성언 위원님,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를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해하셔서…….

김문수위원장

저한테 그걸 떠넘기니까 제가 몇 가지……. 저도 사실 이걸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제가 처음에 반대했는데…….

장내웃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엄청 반대하셨어요.

김문수위원장

제가 찬성한 것처럼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미대사관 11층 지으려고 한다는 이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구체적으로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뭐 공식적인 조치를 한 게 있어요? 미대사관을 짓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미대사관 이전문제는요 국가 간에 기밀이라고 해서…….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뭐 용산구청에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뭐가 잡혀 들어와야 이걸 짓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용산구청에 계획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간담회장에서 용산구청 실무자가 와서 위원님들 전체 계실 때 설명까지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구체적인 하여간 납득이 갈 만한 미대사관 관련된 서류 좀 다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오래돼서 헷갈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처음 접하는 얘기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뭐가 공식적으로 왔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새로 지을 때 총 소요 예상금액이 얼마인데, 이중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자체비용이 들어가지요? 이게 얼마 정도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한 1,300억 중에서 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받기로…….

강성언위원

여기 400억으로 나왔는데…….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처음 회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1,300 중에서 원래는 반 정도 했다가 지금 깎여서 겨우 한 460억인가 이 정도를…….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깎인 이유가 우선사업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이 건은 전번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까지 심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청사에 가서 근무할 그렇게……. 저는 근무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강성언위원

우리 이 국장이야 내년이면 퇴직할 텐데, 뭐……. 내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퇴직하잖아요.

웃음소리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사심을 버리고…….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사심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8대 때 이것 논의가 돼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은 맞고, 다만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혀 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예산은 네, 안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관련된 정보들을 자료로 다 주세요. 뭐가 이해가 가야, 결국은 지금 현재 9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예산이든 뭐든 그다음 단계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전번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셨고…….

김문수위원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김문수위원장

아니, 자료 주십시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뭘 알아야 되니까.

강성언위원

교육행정국장님, 모든 법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면 고쳐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될 정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없어서 일도 못 하겠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솔직히 지금 현재 청사는 멀쩡히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건 버리면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청사를 이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선사업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요.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강성언 위원님, 제가 아까 추가질문하신다고 해서 그것 답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처음으로 청사이전에 대해서 접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까지는, 예산이 한 6억 들었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돼서 그다음에 설계비용까지 한다면 그것은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 우선 청사이전 도시계획만큼은 올해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문제가 잘…….

강성언위원

지난번 회기에서 그렇게 통과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아니, 한 번만 주장했습니다, 위원님.

강성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닌 제삼자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교육청에서 학생을 최우선하는 것은 제치고 근무할 청사부터 먼저 그 수많은 1,300억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처음 들어와서 지난 회기 것을 몰랐는데, 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몰랐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것은 제 견해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지난 회기 때 다 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또 위원장님도 인정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다음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경과하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어차피 설계비든 건축비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드려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납득이 가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도 드리시고 그렇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준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고자료로 꼭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