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및 남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지역경제의 당면과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며 지역 역량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포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자입니다. 포항 경제의 현 실태는 2000년도 후반 들어 철강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청년인력 유출로 성장기반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입니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기업유치 여성 일자리 발굴, 청년유입, 창업생태계 조성, 인근지역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및 클러스터 형성 등으로 포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경제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경제활성화 협의회를 7윌 29일 오후 2시에 우선 구성하기로 합니다. 기대효과는 포항의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소비자물가 동향입니다. 2013년 1월 1.9% 상승 이후 18개월 연속 1%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 및 목표는 소비자물가 2% 대 유지가 예상됩니다. 농·수·축산물은 예년 수준 가격 전망과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 확대가 예상되고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다소 상승이 예상됩니다. 물가 불안요인 및 사전차단 및 장바구니 물가안정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과 대부업 및 통신, 방문판매업 점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시청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2014년 계획은 소상공인 무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8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거래업의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교육과 서민이 금융종합지원센터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창조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저희들 근로자는 3만 7,378개 업체에 18만 6,872명입니다. 노동조합현황은 기업별 노조가 174개소, 2만 435명입니다. 지역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7개 분야, 6,200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지역노조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분규 시에 T/F를 수시로 운영하고 창조적 노사 문화 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4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만 3,877개입니다. 6월 30일 현재 69.5%를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침체로 상용직 일자리 감소에 따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 확대추진과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종 발굴 및 인식개선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일·학습 병행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여성 전문인력제 양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상설채용박람회 개최로 미스매치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은 35개소에 6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회적 기업을 확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8개까지 3개소를 더 추가 확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창업가 발굴 사업 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사회적 기업 상설 체험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마을기업이 4개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100여 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2014년 계획은 흥해시장 2010년 10억 포함해서 올해 11억해서 흥해시장 장옥개축이 21억이고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8억, 대해시장 아케이드 8억, 큰동해시장 외 7개 시장이 14억 5,900만 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3억 6,700만 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으로 젊은 고객 유입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마케팅 전략 및 시장운영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영업규제입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23개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점포는 10개로 백화점 1개소, 쇼핑센터 1개소, 대형마트 1개소 7곳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제한 및 영업규제는 등록제한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규제는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영업장이 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현황입니다. 대잠프라자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대잠동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 옆에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4만 3,380㎡이고 매장면적은 2만 1,395㎡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까지 해서 포항시가 승소했습니다.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입니다. 롯데쇼핑은 북부 두호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4만 6,926㎡이고 매장면적은 1만 7,179㎡입니다.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포항시에서는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고 현재 행정소속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인 보호와 소비생활, 선택권 침해, 의견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하고 대·중유통업 균형발전 도모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동사무소 앞에, 지금 행정소송 중이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호텔로 출발했죠?

아닙니다. 복합건물로 출발했습니다. 호텔 대규모점포.

복합건물로 출발했는데 주는 호텔로 출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에서도 롯데마트로 바꿔서 보고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는, 건축허가 날 때는 당초에는 30층에 한 동 건물에 두 개 층이 대규모점포이고 위에는 호텔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 이 밑에는 컨벤션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작년에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가 한 동 같지만 건물 분리해서 앞쪽은 호텔, 옆·뒤는 마트로 해 가지고 A동, B동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온 것은 B동에 대규모점포만 저희들한테 영업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호텔은 지금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호텔도 짓고 있고 마트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은 소송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계속 짓고 있데요.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유통산업 발전법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로 충원을 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유흥업을 한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신고해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등록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 허가와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별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제한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

건축허가만 나면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것이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백화점도 들어가고 쇼핑센터도 들어가고 마트도 들어가고 복합쇼핑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대규모점포를 용도변경만 하면 용도시행에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근래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안의 노력은 참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소송에서 거듭 거듭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인들이 보호받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도지구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혹시 재래 시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적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이미 1km 이내에 그것을 허가를 못 내준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재래시장하고 협의를 하라는 뜻은 그것은 업무회피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내가 받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상도지구에서 지금 위치는 남부경찰서 바로 옆인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건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3만㎡ 이상 되면 도에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항에서 조건을 준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조건으로 주변상인들하고 협의 후에 건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건축행위뿐입니다. 그래서 건축 들어왔는 것을 우리 시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관련해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설사 마트에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은 저희 부서에 새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건축과정에서 협의만 했고 나중에 대규모점포가 건축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면 그다음부터 정식으로 어느 업체가 롯데가 하든지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점포가 저희들한테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효자시장하고 1k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면 불씨를 낳지 않고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래시장 측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 재래시장의 대표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죽도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있어서 부실이 있다는 그런 게 있지요. 그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죽도시장 아케이드에서 부실시공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하중 때문에 균열이 있고 지반이 조금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상인 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해서 지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 그렇게 한 것은 언제든지 있다고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중·대형점포 SSM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 중에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농산물 점유를 몇 % 정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농산물 점유가 당초에 50% 이상이면 저희들이 영업제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요일은 제일 매상이 큰 날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지금 농협 장성동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처음에는 50% 이상의 그것을 유지하다가 지금 그것을 유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제한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강화되어서 5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 55% 이상 농산물 점유를 시켰을 경우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날짜 제한을 안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중·대형의 규모의 대형쇼핑센터가 그것을 절대 지키고 전적으로 공산품만 취급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제재 방법이나 지도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무한 돌봄서비스센터 제공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 우리 소상공인이 7만 7,000명입니다, 조사 했는 것이. 3만 6,000개 업체 중에 우리가 신용등급이 은행에 가면 나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뭐냐 하면 자력으로는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2,000만 원까지를 융자를 해 주는데 옛날 같으면 연대보증을 해 주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4억씩 주다가 5억씩 주면 50억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를 보고 보증보험을 끊어서 대부를 받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들도 저희들의 추천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장님 자료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자를 3%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기업인들만 되어있어요. 아니면 시민, 농업인 모두 다 포함 되어있습니까?

농업인 아니고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10인 이하 근무자들하고 일부 업종은 5인 이하의 근무자들의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민주노총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포항에 민주노총은 위원장님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이 전부 작년, 재작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되어서 보조금하고 그런 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급되는 전부 한국노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노사민정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상의가 30% 이상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그만큼 없습니다. 작년에는 상의하고 했는데 올해도 상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하니까요.

그러면 민주노총 포항의 대표자도 임기가 어느 선에서 끝날 것 아닙니까?

노총에서의 임기는, 노동단체에서의 임기는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단임, 연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지더라고요. 장기로 가더라고요.

문제 있는 대표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포항의 양대 노동자 조직이, 큰 조직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한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노사민정협의회가 말 그대로 본연의 기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설득을 하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방안인데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흥해 장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점식 과장님 흥해읍장 재임 시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제가 읍장 할 때는 그때 처음 상인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흥해 장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싱가포르도 한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시장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층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흥해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잠재 민원 중에 죽도시장은 지금 큰 고비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 2차 사업에 곧 시작할 것 인데 시장사업 중에 잠재 민원이 제일 큰 것이 흥해시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여기에 2년, 3년 가까이 시장업무를 보고 상인분들을 상대로 보니까 상인분들의 특성이 나만 관심이 있고 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보나 협의가 조금 부족한데 흥해시장이 우리 전 위원장님하고 저번 회의 때 흥해시장을 전부 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워낙에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설득해서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좋은 기회인데 흥해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죽도시장이나 딴 시장은 전부 사설시장입니다. 말로 치면 그냥 점포이고 흥해시장은 포항시의 시장입니다. 땅도 시의 것이고 그런데 옛날 영일군 시절에 조치법에, 세분 조치법에 따라서 있는 땅들을 무작위로 팔아주다 보니까 지적 정리가 안 되서 있는 지금 시장 안에 지분 있는 사람이 내 땅이 어느 지분에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전부 8필지 공동으로 막 공동으로 지분 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2년 간 걸쳐서 해결 다 되었습니다. 다 동의도 받았는데 막상 설계해서 발주과정에 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노점이든 점포를 가지고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세가 아니죠 시에다가 장옥을 내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는 방안을 찾다 찾다가 제가 일부로 해외 시장에서 내가 한 번 보러가겠다고 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했는데 그리고 시장을 전국에 있는 시장도 제가 직접 혼자 가기도 했는데 2층 구조라는 것은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2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폐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2층에 대한 부분을 주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흥해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안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기가 현재 앉았는 땅에다가 자기 점포만큼을 지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2개 안 중에서 지금 2층과 그러면 자기점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상인 중에서 어떤 쪽으로 시행해야 지금 진행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의 상인을, 짓는 것인데 거기에 상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거의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개인 점포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법도 무시하고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 현장에 오셨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퇴근 끝나고도 밤늦은 시간 저녁도 굶어가면서 10시, 11시까지 상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시장분들을, 과장님이 그전에 접촉을 하셨겠지만 최근에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우리 재래시장 우리 이재용 계장님?

이재용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2층이라는 부분과 1층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2층으로 진행했을 때 장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조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 평수를 유지하려고 하면 2층이 맞는데 사실은 1층만 지을 때는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평수를 줄여지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접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월요일 날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상인들이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만장일치 하는 사안이 1층에 짓고 자기 자리, 자기 평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건폐율 때문에 자기 평수를 못 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인들 안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2층이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물어 봤는데 과장님이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장옥이 지금 건립 자체가 안 되고 교부세 10억이 지금 2013년 12월 5일 날로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반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반환이 되면 장옥 자체가 다시 처음부터 무효화 되는 겁니까?

그 교부세가 환원했다고 무효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근본을 다시 말하면 식당이라 하면 제가 오천시장에 경험이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한 식당이라 하면 사람 4명에서 5명 이상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1층에 내 평수 내가 찾는 것 건폐율로 했을 때 쪼갰을 때 5평이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방도 못 만드는데요. 뭐냐 하면 그러면 길에다가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현대화 시켜놓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현장에서 들어 보셨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의 사안을 들어 보셨나요? 직원 분들을 통해 들어 봤네요.

아닙니다. 직접 회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양쪽 사람들, 상인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상 맞습니다. 그렇게 지어야 되는 부분도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흥해 장옥에서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5년 이상 지났죠?

아니요. 실제 한 것은 제가 와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중에 지금 합의점 하나 도출 했는 것이 상인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기에서 증축하겠다는 부분을 결정하고 전부다 현대화에 전부다가 결정을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2층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신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고요. 1층 현재 저희들 제시하는 건폐율에서 제시하는 안이 그날 드린 안이거든요. 그것을 다 합의해서 오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합니다. 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흥해 상인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직원들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조율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맞춰가는 중이고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맞췄습니다. 자기 평수 자기 자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평수 주는 부분들은 이제 맞춰가야 할 부분들인데 그것은 또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리고 상인들이 무조건 아니다,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기 평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제집행력을 관리할 수 있냐, 없냐가 들어갑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집행력이 있으면 몇 집이 반대해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특성상 저희들이 시작을 해 놓고 몇 집에서 거부를 해 버리고 하면 집도 뜯지도 못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면 아까 내 평수 내 하는 것에서 조금 줄어들고 하고, 아까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안, 2안 중에 저희들 고집 안 한단 말입니다. 합의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어느 안이든 선정되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 그대로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1층에서 그 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말로 합의가 되겠느냐 그게 제가 의문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낙 작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따로 새로 드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이것은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구의 관계되는 일이라면 별도로 직접 한 번 불러서 합시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지역구에 관계되는 시의원들과 협의를 잘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따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노동과에 관련된 소관 부서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일 신항에 대한 지금 현재 민원이 하나 발생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2005년도에 영일만 신항 노조가 50명이 해서 저희들 시에 노조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그때 반려사유가 실체가 없는 노조다. 그러니까 영일만항이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직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없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시켜서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너무 노무 공급 건 때문에 또 소송을 해서 거의 그 과정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노조 설립 신고도 했고 노무 공급 건도 받았지만 또다시 전체적인, 실질적인, 현실적인 제도에 대해서 교섭권이 없다 보니까 이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일만 신항에서 우리한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경북항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영일만 신항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노무 공급 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원의 요지입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일 신항 노조가 지금 포항시하고 협의서를 쓸 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뭔가요?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는 현대 조선공장, 블록공장이 들어오고 해안도로를 만들 때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용안2리 개발자문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 했는 것인데 정장식 시장님이 계실 때였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 실제로는 다 이뤄졌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주민들하고 자녀들 취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취업을 직접 알선했다가 안 맞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게 추가로 계속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미흡한데 거기에서 확대 해석을 해서 영일만 노조에서는 그게 취업하는 것이 결국은 노조 그거해 주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시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노조가 영일 신항 노조라는 게 전혀 거론되지 못했고, 없었고 저도 그 현장에서 이것 협의하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도 한마디도, 읍장하고 있을 때도 한마디도 이 신항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사유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경북항운노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내일 간담회? 소관 부서이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사실 오늘 질의를 했었는데 내일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방식 다양화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경매거래 외 전자거래나 일반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거래목표는 총 거래량의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품질, 등급 규격화 기능, 산지 및 품목 개발과 도매법인, 중도매법인 등 유통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거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거래량의 20% 이상을 전자거래나 일반 정가수의매매 거래로 해서 도매시장 거래 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계획은 유통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고객중심 도매시장 운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품안전성 강화, 전자거래 확대, 품질 강화, 도매법인 하역비 부담 증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농협 채소공판장은 아직 입점이 안 됩니까?

예.

그 원인은 포항농협에서 들어올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조건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것을 좀 서로 절충을 해봐야지. 포항농협에 정창교 조합장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런 면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중도매인부터 시작해서 농협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하고 도매인이 전부다 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농협만 결심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이 그 주변의 소상인들하고 연결이 거기 있으면 잘되고 거기서 바로 낙찰을 받아서 분배하는 과정이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현장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입점을 못 시키면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의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정창교 조합장의 말 들어보면 길이 조금은 있더라니까요. 한 번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계 좀 할까요?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협의 쪽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합장하고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이기권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금융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9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 자금으로 188개사를 추천했고 경북도 자금으로 27개사를 추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경쟁력 강화 및 신용보증 지원 부담금을 6억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들여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포항 상위에 위탁을 해서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류, 수출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SO 인증획득사업, 산업디자인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산업단지로 포스코와 철강2단지, 청림지구가 있고 일반산업단지로 철강 1·3·4단지와 광명·영일만 배후산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단지가 한 개 있는데 여기에 총 391개 기업이 입주해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5억 5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공장 공공시설물, 도로포장이나 체육시설 정비 등 시설물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유치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부품소재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 관광서비스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포항역세권이나 중국 U턴기업,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등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환호공원 내 특급호텔 유치입니다. 두호동 환호공원 내에 1,860평을 12년 6월 18일 자로 일반 상업지구로 변경을 해서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날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 MOU 체결을 하는 등 지난해 민간사업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1월 20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때 사업추진 보류 주문으로 추진을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 신라, 현대, 힐튼, 하얏트 등 대기업 호텔 체인점에 방문을 해서 사업제안을 했는데 그중 조선호텔과 힐튼호텔에서는 관심 있다고 답변이 있어서 접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호텔들이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는 게 PF방식의 자금조달 계획이므로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 6일 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2009년 2월 5일 날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LH공사가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21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강덕 시장님 취임 후에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7월 21일 날 대체사업 시행자로 주) 삼진씨엔씨를 지정을 했고요. 최종 7월 2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최종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향후 이 114만 평을 사업규모를 약간 축소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일읍 학전리에 4,6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만 2,000평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만 2008년 12월 23일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했고 2013년 5월 31일 날 환경역향평가서를 대구 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7일 자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 되어서 지금 우리 시가 그 내용을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선고는 7월 25일 날 확정판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17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 바 있고요. 22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만 패소 시에는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중단 시에는 주민과 지주들의 민원 발생이, 아주 강력한 민원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집행과정에서도 손실금 부담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승소했다 손치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취수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결 자체가 안 된 상태로써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PF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PF자금을 다시 확보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은행들의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확실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패소되면 이런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승소했다 손치더라도 사업진행이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은 조속하게 재산권 행사를 저희들이 회복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고요. 또 주민과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금 부담 관련해서는 출자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2 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문책이나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지 사업에서는 시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2단지 사업에 대해서.

2사업 전체를 자문 받았다기보다는 사안, 사항별로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이 줄었죠?

예.

원래 있는 것보다.

84만 평에서 50만 2,000평으로.

그런데 면적이 줄었는데 주택건설용지는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만 그 부분은, 주택 부분은 우리가 법에 산업단지 용지를 50% 이상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계하는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포항시 주택 보급률이 한 109%라고 했는데 주택 보급률이 남아도는데 지금 현 상태, 여기에서 택지로 전환하는 것은 그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특혜라기보다 테크노파크2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이 부분을 복합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넓히면 이 부분은 돈을 분양을 할 때 많이 받고 그 대신에 산업단지 용지의 가격을 우리가 낮춰서 총 어떤 균형을 맞추면 산업단지용지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 구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설계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평 당 단가 한 105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7월 25일 날 1차 선고가 나죠?

예.

우리 시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몇 %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여쭤보니까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심에서 그러면 패소를 하면 시에서는 그 다음 대처는, 항소를 합니까?

이제 항소 여부를 고문변호사에게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지금 승소할 확률이 전혀 없다면 1심에서 곧바로 정리하는 것도 옳지 않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박승호 시장님하고 해당 부시장님하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면책이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T/P2단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보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7월 25일 날 1심이 확정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재판 자체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이라든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재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재판이 아니고 단지 반려 했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상호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의견은 반려 했는 것을 취소해봐야 다시 원점으로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세 사람한테 의견을 구해서 2심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가 해결안 되면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금집행이 약 171억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포스코건설 출자사가 11개 기업입니다, 은행권까지 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회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령 방금 질문하신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감사부서의 의뢰를 하든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가려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테크노파크 2단지가 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 대책하고 책임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사업구역 일부 축소하고 입주수요 창출하여 사업 계속 추진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업무보고 되는 자료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요,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를 연장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철회를 기본베이스로 까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인근주민들한테, 테크노파크 인근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축소를 해서라도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연장을 위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설명을 인근주민들한테 하신 적이 있는지. 포항시 행정이라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혹시 설득을 하신 적이 있는지.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그 자체의 공장이라든가 어떤 입주기업의 수요는 똑같은 기업을 두고 나누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2단지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주분들이 계시고 주민들이 계시는데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포스코건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포항시 임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업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그 사람들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업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스코건설하고 협의했는데 하기가 힘들다 라는 답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리기는 합니다.

그래 산업단지 지정하기 전에는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항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철회를 베이스를 이미 까셔놓고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시면 남구 주민들은 사실상 상실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그런 공청회 같은, 설명회 같은 자리를 거쳐서 사과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만날 때마다 솔직히 저희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집이 있는데 집수리도 못 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고통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개적인 공청회는 사실 이게 소송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개최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이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주민들 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단지마저 또 북구로 가는, 가라는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을 설득하실 방안을 좀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책임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08년 5월, 6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해 5월 9일에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에 대한 실무협약 MOU를 채결을 하고요. 2009년 9월에 승인·고시가 됩니다. 또 2008년 12월 달에 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되고요. 바로 2010년에 11월 달에 영일만 4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납니다. 산업단지가 동시에 지금 4개나 추진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포항에 갑자기 이 정도 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만큼 경기가 활황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테크노파크 2단지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을 3,500억 정도 섭니다. 이게 테크노파크 2단지가 그만큼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좀 포항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니까,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법인설립 이후에도 금융업무협약이나 그런 업무들을 포항시 공무원이 계속하셨던데 그러면 법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에서 테크노벨리 주식회사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은 지금 인·허가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보면 공무원분, 담당공무원분이 금융협약에 대한 기안을 계속하고 일을 하셨던데, 맞죠?

금융협약은 이제 저희들이 20% 지분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포항시가. 2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금융협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별로 일을 하지 않은 테크노파크 관련 법인이요 인건비를 오늘 보고된 금액만 해도 15억이고요. 업무추진비를 6,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별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은 지금 인건비 지출이 포스코건설에서 한 사람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해서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전혀 비용집행은 안 되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하는 이야기가 올해도 27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기업회계법상 파견 나가 있으니까 급식비조차도 남의 직원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6개월 동안 276만 원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집행은 우리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결산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외에 비용집행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까지 보니까 저한테 사전, 미리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까지 14억 6,000만 원 정도 인건비 쓰셨던데요.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에게, 어느 직원에게 연도별 얼마씩 집행이 되고 업무추진비도 상세하게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썼다 이런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라서 우리 서류 자체를 우리 행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20%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사업협약하면서 책임을, 분양책임을 저희들이 졌고 20% 권한 밖에 없고 해서 기업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 주문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아마 7월 25일 날 패소되면, 폐쇄하면 우리가 그 서류를 전부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게 이제 회사의 종결 그러니까 종료시키는 이제 청산할 때까지는 그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구에게 얼마 줬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하면서 순손실액 이런 부분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가지고 직접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예, 자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희 20% 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패소하고 이 사업을 철회시키고 나면 손실금을 지금 전부 포항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여기 손실금 처리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의, 이제 지금 우리가 20%만 책임을 지느냐, 다 지느냐 하는 문제가 사업협약 상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으로는 안 되고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 자꾸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도 인·허가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가 책임을 진다 하는 어떤 문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 내역은요 그 법인 정리하시는 대로 곧바로 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하고 책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좀 앞으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문제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금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필히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그 내용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로 추진을......

박희정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T/P2단지 관련해서만 질문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는 포항시의 행정 추진능력이 참 나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디 구멍가게 하나 냈는 것도 아니고 이 큰 사업을 플랜을 하면서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같은 공감대로써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중요한 사업을 열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깊이 한번 전부다 짚어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분비율로써 책임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포항시가 전적으로 추진에 총대를 멘 것 아닙니까? 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건에 대해서 포항시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패소가 눈앞에 보이고 다음에 이 지분회사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들어 올 소지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업무추진에 대한 숙련도가 아주 뒤떨어져 있고 포항시의 수치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숙련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하고 어떻게 행정의 업무추진을 하느냐 나는 정말 우리 포항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참 개탄스러워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어떤 여건이 하더라도 굳이 우리 포항시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시장이 자기의 어떤 행정추진능력에 대한 의욕만 믿고 하는데 직원들이 뒤따라가면서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치 않고 맞춰주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말 못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비용을 171억이나 썼는데 여기에 금융비가 보니까 87억을 썼어요. 금융 자문 수수료를 35억을 썼어. 나도 조그만 도 공장에 한번 있어봤지만 대출수수료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금융 자문 수수료 이것이 87억을 썼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도 되지 않는 비용을 171억이나 썼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러면서 일은 흐지부지되어가고 패소되고 포항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답답해요. 앞으로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산업단지 육성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항시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T/P2단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하니까 특히 이외에 우리 질의하신 위원 외에 별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T/P2단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오죠? 7월 25일 날 나옵니까?

7월 25일 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승소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하기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가 이 승소를 했을 때도 이 사업의 추진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행할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여건상 T/P2단지 정도의 우리 포스텍이라든가 과학집단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지금 T/P2단지 지역인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28번 국도 다리만 하나 딱 놓으면 그쪽하고 바로 연결되는 아주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어 왔듯이.....

알겠습니다. 지금 6대 때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관계도 지적을 했었고 사실 우리 포항시가 출장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 사실 전체 비용이 171이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협약서 내용 중에 우리 포항시가 잘못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출자금을 다 떠안기로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이렇게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죠?

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1억 원이 되는 이 돈을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그 협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협약서의 해석을 저희들도.....

그 해석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 하던가요? 힘들다고 하던가요?

표면상으로 포항시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질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행정에서 그런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추진위원회, 반대추진위원회 두 단체가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르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행정에서 이 두 단체를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에 뭔가 대안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T/P2단지 이외의 건 우리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로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 의료, 에너지 분야, R&D 특화단지조성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서에 올리셨던데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스텍을 비롯해서 연구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R&D라는 것이 사실 연구하고 그 산업에 대한 개발하고 순환구조로 같이 잘 물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첨단과학으로 뭔가 산업을 할 만한 부지를 조성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으로 산업 개발화 시킬 만큼 연구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을,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보다 제가 가진 관점은 지역에서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 것들이 그 산업단지로 가면 가장 좋다 라는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것이면 지금 포스텍이나 그런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개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담당업무는 아니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종합적으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연구를 어디서 사업화했다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체크가 되는 기능이 좀 없어서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포스텍이 1985년도에 개교를 해 가지고 지금 포스텍 졸업생들이 한 30년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포항에 와서 연구시설도 있고 포스텍이라는 어떤 배경도 있고 포스코라는 어떤 배경도 있고 해서 포항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하겠다 라는 제안을 해 와서 저희들 명칭으로는 강소기업 육성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했다 라는 것은 없지만 향후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펀드도 50억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이병석 국회의원님께서 법도,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도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T/P2단지 되면 더 좋은데, 위치상 더 좋은 데 T/P2단지가 안 되더라도 경제주요구역이 되면 거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업을, 서울기업을 포스텍 그것을 중심으로, 포스텍 졸업자를 중심으로 또 아니더라도 여러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진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4세대 방사광가속기 투자, 연구지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없다, 파급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R&D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리서치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개발(development)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어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4세대 방사광가속기도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첨단과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관련 산업기업들이 연구를 위해서라도 포항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포항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기업유치하실 때에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연구 성과, 산업개발에 대한 순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강덕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이기도 하고 공약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포항의 문제점이 기업만 두고 볼 때 철강 산업 비중이 80%를 넘고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못 이뤄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연구 성과물을 첨단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포항시 미래가 암울한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지금 현재 면적을 줄인다고 하셨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T/P2단지 문제로 같이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게 되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지요? 토지주들이.

예.

그것은 분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호공원에 특급호텔을 유치, 이것 박승호 시장님 계실 때 추진한 사업이죠?

맞습니다.

박승호 시장님은 뭐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또 이런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이강덕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포항 시내에 엊그제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관광과로 넘겼는데 덕성학원에서 관광단지를 우리 동해면하고 대구하고 경계지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 내에 시가지에서 접근되는 특급호텔이 지금 우리 용흥동에 있는 저것밖에 없어서 그것은 노후 되고 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국내에 A급 호텔을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아까 해보셨다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재 거기의 반응들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호감이 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호응을 못 느끼는 것은 포항에 와서 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문제점이 있다.

지금 조선호텔과 힐튼호텔에서는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 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다른 신라호텔, 현대호텔, 하얏트호텔 등 호텔을 죽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업투자 여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어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든가 사업 투자 여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곳에서는 한 번 검토해본다 라고 언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포항 50만 도시에 사실 무슨 관광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포항은 이것은 시기상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특급호텔 문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에 사업추진 보류를 주문을 받아서 의회에 지침대로 저희들이 유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좀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유보하라는 지시받고도 실제로 특급호텔 아주 명품특급호텔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에 호텔들을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하나가 있고 실은 그전에는 공개모집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지역이 시유지인데 외국인 투자가 2,000만 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외투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토지비용을 줄여줍니다. 우리 포항에는 무조건 호텔이 하나 필요로 합니다, 특급호텔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특급호텔, 지금 기존에 특급호텔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항에 호텔 만들어 라고 주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 부지까지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먼저 세계로 열어가는 글로벌 도시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주요도시와 교류·협력 확대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자매우호도시 등과 교류활성화 및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외자매우호도시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71개국 29개 도시와 61회, 1,393명이 교차, 교류하였으며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은 포스코가 진출해 있는 터키 이즈미트시와 작년 연말 한·러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으로 경제물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하산 자치군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10차 동북아 기계산업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제회의 참가는 12월에 있을 태국 방콕시에서 있는 제12회 아·태도시서미트 실무자회의와 8월 중국 도문시에 개최되는 제10회 환동해 거점도시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해외자매우호교류도시가 현재 3개국, 11개 도시 사절단 1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관광객은 4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해외 전략지역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포스코가 진출한 터키 이즈미트시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접경지역인 하산 자치군과의 경제물류 분야를 좀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하고 호주 호바트시, 인도 푸네시와 신규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도 푸네시도 포스코가 진출해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교류도시별 특성화 추진으로는 세계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의료, 청소년 홈스테이, 스포츠 등과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상공회의소, 의사회, 여성단체, 학교, 기업 등 민간단체별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7,56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포항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인과 시민 간의 상호 이질감 해소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2014년 가을에 어울마당 운영을 개최하고 글로벌 외국인 테마강좌 운영으로 역사·문화 알기, 생활문화 배우기와 외국인 포항체험의 날을 운영을 통해서 포항의 역사, 문화, 관광, 산업시설 등의 체험활동을 하겠으며 글로벌센터 역량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상담 서비스 확대, 한국어 강좌, 교류라운지,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등을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포항생활 적응과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일본 테마관광입니다. “구룡포에 살았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룡포를 거점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가 됨으로써 부산 지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중심으로 적극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작년 일본 관광객 유치 실적은 1만 5,108명이며 주요여행사 및 관계자 팸투어 24회, 후쿠오카, 동경 현지 홍보설명회 2회, 포항WEEK 현지 미디어 통한 홍보활동, 일본 닛본마루 크루즈 포항 입항, 영일만항-일본 마이주르항 간 국제페리 정기항로 시범운항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인사 초청 팸투어를 통해서 블로그단, 아웃바운드사, 언론사, 민간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지속유치하고 해외 홍보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크루즈 유치 마케팅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항과 우리 영일만항 입항 크루즈 기항지 여행에 적극 나서는 등으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테마여행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해외관광객 효율적 유치와 특히 서울-포항 간 열악했던 교통편이 내년도 KTX 직결 운행과 더불어서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작년 중국 관광객 유치는 9,200명이며 중국 시안시 관광설명회 개최, 주요 여행사 및 관계자 팸투어 8회,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실시 등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동북3성의 최대 도시인 장춘시에서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참가 및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현지 주요 여행사, 언론사, 정부관계자 등 포항 팸투어를 실시하고 중국 현지 언론사 방송매체인 인터넷 등의 포항관광 광고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상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죽장 쪽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 적응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다문화가족 여성들도 문제지만 그분을 데려올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어른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네가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졸로 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아예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보면 어른들은 아이 낳고 사니까 이제 못갈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함부로 하고 이래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도 좀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작년에 할 때 어른들도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갈등을 메우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주고 사왔다 하는 개념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작년에 우리 상담원이 있지만 상담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면담해 보면 대다수가 가서 몇 시간 상담 받아보면 그게 보여요. 이제 온 며느리들이 뭘 잘못했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뭐가 잘못한 지 다 보이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도 내 가족들이, 실제로 그분들 돈으로 사왔다고 하지만 그게 멀리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 며느리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 방진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볼게요. 40페이지에 중국 관광객 유치프로젝트가 연인원입니까? 9,200명이?

예, 연인원입니다.

연간?

예, 작년 연인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 9,200명 중국 관광객이 포항으로 왔다. 우리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팸투어 여행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50, 중국 한 750, 일본 한 750 전체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버스비만 지원합니다.

버스비만.

예.

버스비만 750만 원 지원했다고요?

예.

9,200명 관광.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다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여기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홍보가 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팸투어라고 해서 특별히 이것을 해서 여러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행사에 우리 항공사, 항공기도 지원하고 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까?

작년에도, 2년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버스비만 지원합니다. 이것도 1박 정도 했을 때 2끼 이상 포항에서 먹을 때 버스도 유인책으로 포항이 워낙 관광 분야가 열악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 우리 관광진흥과도 이런 것을 합니까?

관광진흥과는 국내 관광객만하고요. 해외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업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해외관광객만.

아닌데 우리가 항공비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버스비만 750만 원 지원해서 9,200명 연인원이 포항에 왔다.

그것은 일부 돈도 들어간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돈 들이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와서, 포항에 와서 이제 충분히 그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 가서 홍보효과도 있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주로 포항에 오면, 중국 관광객들이 포항에 오면 다녀가는 곳이 포스코하고 또 어디 입니까?

주로 포스코하고요. 요즘 저희들이 중국,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기북 같은 곳 한국인 체험활동 이게 저희들이 좋습니다. 바다를 끼지 않는 도시에는 포항에 오면 바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 구경으로도 이주를 많이 하고요. 뭐 나라마다, 일본하고 나라마다 특색이 다릅니다만 중국은 인근에 만약에 경주를 오고 우리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역사 도시지만 중국은 역사도시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적으니까 좀 얕잡아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포항에 오면 우리 야경이라든가 포항에 역동적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9,200명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루 머물다 갑니까? 안 그러면 거쳐서?

예, 여기는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고 1박, 그냥 거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머무는 경우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주로 머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보면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경주로 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것보다는 현재는 거쳐 가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산지원이 아까 1박하면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머물러 가야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중국이 문화 자체가 큰, 큼직큼직한 역사도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으로 포항, 경주, 대구 단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이고 중국은 한 도시에서 한 도시 움직이려고 하면 몇 시간 가야 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오면 9,200명 연간 한 1만 명 정도 온다면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냥 이렇게 거쳐 가는 것은 와 가지고, 관광차로 와 가지고 포스코 한 번 둘러보고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 아래도 제가, 언론을 아마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블로거, 최대 인터넷 포털이 우리는 네이버지만 중국에는 소후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제 아래도 대구에 주로 의료관광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구 의료관광, 경주 역사관광, 우리 포항은 다이나믹한 포항 도시모습 이래서 제가 포털사이트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아래 또 관광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면 포항도 많이 알리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KTX가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한진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오면 보통 오게 되면 숙박은 경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포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숙박하고 상품,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물건 사러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주로 오면 어디 죽도시장에 옵니까?

죽도시장 필히 갑니다.

가면 뭐 좀 사서 가나요?

좀 사가죠.

뭐 어떤 거?

중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관광 위주로 오고요. 중국 사람들은 물건 사러 옵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중앙상가 같은 곳에 가서 내려놓으면 대부분 화장품 잘 사가요, 저가 화장품 이런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신 전문지식과 경륜으로 앞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세정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 공정한 금고계약, 체납액 징수 전력투입, 체납차량 근절 특별정리대책 순입니다. 먼저 43쪽,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3,486억 원으로 지방세가 2,860억 원, 세외수입이 626억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101%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은 1,575억 원으로 지방세 1,356억 원, 세외수입 219억 원이며 목표 대비 45%, 전년동기 대비 110%를 징수하였습니다. 자주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먼저 세입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세원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여 테마별 세원 발굴 추진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통하여 과점주주 및 시설물 누락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추진하며 세입확보 역량집중을 위한 세정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총괄 및 지원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하여 자주재원 을 50억 이상 추가로 발굴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정한 금고계약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대구은행에서 일반회계를 NH농협은행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계약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공고기간은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이고 신청접수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금고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2014년 8월 6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고의 지정기준으로 지정자격은 일반회계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제1금고로, 특별회계는 은행 또는 자산 2,500억 원, 자본금 250억 원 이상 보유한 금융기관이 2금고를 맡게 되며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계약기간은 3년이고 평가내용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외 18개 평가 항목입니다. 포항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체납액 징수 전력투입입니다. 세입금 체납액은 621억 3,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03억 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318억 2,8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액, 이월체납액의 30%인 185억 원입니다. 상반기의 체납액 정리 실적은 90억 6,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49%, 전년 동기 대비 103% 징수하였고 지방세가 49억 4,700만 원과 세외수입 41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정리 대책으로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 세정과 주축으로 시의 전체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시 모든 체납을 표기하여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여 현연도 부과액의 97% 이상과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하겠으며 체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체납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고액·고질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체납차량 근절 특별정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 관련 체납액은 407억 2,100만 원으로 자동차세 123억 9,400만 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질서위반 과태료 283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621억 3,300만 원의 65.5%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 근절 없이는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실적은 17억 6,000만 원으로 공매처분 62대와 현장 봉인 125대를 통하여 3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3,400대를 영치하여 1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특별정리대책으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금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정과 내 통합징수팀에서 수납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 출입차량에 대한 연중 체납단속 및 주차밀집지역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 봉인 압류하여 불법운행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체납차량 소유자의 매출채권 등 각종 금융 채권을 압류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질서법 준수의식 고취와 세입조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금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고 중이네요?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공개경쟁 자리입니까?

예,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29일, 30일까지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28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 면 29일에서 30일까지 각 은행에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기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8월 6일 날 우리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위원회, 유치금고확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포항시금고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어떠한 방법으로 유리한, 단순히 금리에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라든가 세입금 납금을 하기 위한 편리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을 위해 가지고 어떤 편의대책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을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18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늘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 시금고 취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되는 것은 2008년도에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고 2011년도에, 현재 3년이니까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지금 12월 말일까지 마치고 있고 지금 한진욱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95년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에 좀 그야말로 공정하게 다른 시중은행들이 똑같은 조건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해 가지고 선정하고 또한 위원 수도 그전에는, 맨 처음에 2008년도에는 7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11명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 수도 늘렸고 또한 새로운 은행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 전까지 우리 시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많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평가하면 당연히 기존으로 되어 있는 은행이 유리하고 금고가 유리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번 2014년도에 평가할 때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획만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원들은 몇 명?

저희 시의원들은 두 분을, 전에는 한 분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두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 한 2,000여 공무원들도 다른 타 도시에는 보니까 금고가 지정 될 것 같으면 금리를 약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고 그런 것을 잘 한번 같은 값이면 물론 우리 시민들도 덕을 봐야겠지만 여기 또 우리 금고지정 된 구성요원들도 약간은 있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봐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무직공무원들 우리 포항시에 몇 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약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120명에 지금 자기 보직을, 세무직공무원들이 가야 될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기 보직 아닌 곳에 가 있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4분의 1쯤 되네요.

예.

우리 세무직에 세무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와있는 비율은 몇 명?

그것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5명, 10명 미만 정도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자체가 보직보다 많다. 숫자 자체가?

정원보다 많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세무직들이 현재 증원을 양 구청 세무과에 증원을 그대로 100% T.O를 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 관련하는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한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 주차위반 이쪽 분야에 간 직원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울러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세무직 증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T.O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우리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는 아마 지방자치의 최우선이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세무직원들이 보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하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세무직이 아닌 공무원이 근무하는 자리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대강 몇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한 10명 미만이고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읍·면에 보직자리가 다 세무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복수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양 구청에 있는 직원 또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세무직이 아닌 세정과에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복수직으로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한 10명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물론 세심하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고 하겠지만 금고 계약할 때 다른 타 도시하고 특히 대도시 금고 계약 조건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고, 이번 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직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면 직원이 30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제 말씀은 전혀 일반행정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30명 세무직공무원이 자기 세무직 업무를 보게 되면 세액이 그러니까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반을 두고 특히나 세무공무원을 지금 일반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세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혀 지금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무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라든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양 구청의 건설교통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 세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아니면 민원실에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관련 있는 부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체납액이 621억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난해가 아니고 6월 30일 현재입니다.

621억 인데 중순 목표가 이월체납액에 30%를 징수목표로 주는데 약 185억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체납정리 목표로 설정을 하는데 나머지 70%는 거의 다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이 체납징수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것도 왜 못 받느냐 그런 지적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월체납액 하는 것은 매년 체납액은 10년 전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30%까지는 받겠다. 어떤 수단을 써도 30%까지는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표명이고 나머지 70% 안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또 추후에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누적되잖아요.

예.

새로 또 발생이 되고 누적이 되고 천문학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고질적인 장기체납 같은 것은 감면처리를 하지요?

전혀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결손 처분하는 체납액이.

결손 처분액은 이게 매년 딱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몇 십억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막대한 우리 지방세에, 재정에 영향을 주는데 나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체납정리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목표를 이월체납액의 30% 정도 세운다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설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30%밖에 안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말씀, 질책은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금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6월 말 현재 실적이 전년대비, 약 목표대비 49% 정도밖에 못한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사무실에 가면 저희들 번호판 영치했다고 체납자 와 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동요는 안 합니다만 정말 받기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현재 우리가 봉급생활자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하더라도 150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은 사람은 압류도 못 합니다. 이것도 보면 돈은 많이 있고 이러는데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도 제약사항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쉽게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은 법에 의해서 정보조회가 가능하죠?

예, 모든 정보를 저희 조회를 하면....

하면 각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금융조회를 하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할 텐데.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할 체납자들은 거의 해보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어쨌든 과장님 저희들이 모르는 소치로 말씀드리면 체납액의 30% 정도 목표설정을 한다 하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갖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차를 샀지 않습니까? 단속차량.

예,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과가 좀 나옵니까?

그 성과는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아까 시청 출입차량이라든가 또 우리 체납차량에 대해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봉인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저희들 현재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봉인하는 게 한 2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차는 한 10대 정도 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봉인을 하고요. 또 그 기준에는 미약하고 예를 들면 한 건 정도 체납한 이런 경우는 번호판 떼기가 곤란하고 이런 경우는 예고를 하고 이런 것을 포함하면 하루에 약 한 40대 정도 저희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체납액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체납단속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도입하는 하기는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그때 유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기는 2013년도부터 번호판 본격적으로 영치를 했다고 합니다.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 중에 또 이렇게 빨리 나가는 차량도 있고 이게 그렇게 빨리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대 정도를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거나 아니면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을 알면서 행정에 업무를 보러 올 정도면 상당히 사정이 안 좋은 거죠?

뭐 그중에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차가 한 대 바퀴가 잠겨있는 것도 본적이 있고 그런데 관에서 이런 사안이 체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지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까? 민생이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청사에서 이런 게 세금 징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금 체납된 차량을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거나 또한 족쇄를 채워 가지고 봉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둘째 치고 세금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집을 경매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시 적으로 많이 나갔을 때는 정말 어렵더라도 저희들도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들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거나 봉인 했는 차량은 대부분 주차위반 4만 원 나오는 것을 10건, 20건하고 있고 자동차세 6개월에 십 몇 만 원 되는 것을 3번, 4번 또한 주민세 5,000원 짜리 이것 10번 정도 체납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민생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53만 시민들 다른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집이 넘어가서 거기에 양도소 득세가 나왔는데 다시 또 지방소득세 그 10%를 부과해서 그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왔 을 때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 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세목 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체납액 징수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시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방식이 이번에 두 번째 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2008년도 한 번.

예, 2008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공개입찰에 신청한 은행이 몇 개입니까? 어디, 어디에서?

대구은행하고 LH농협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4개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신한은행은 높은 점수를 받고도 선정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에서 이러는 거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높은 점수 받았다면 틀림없이 선정됐을 것인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막바지 가서 해야 합니까?

8월 4일 가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를 들어서 해당 은행에서 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전부다 비공개로 하고 시의원님 두 분도 비공개로 하며 또한 위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본인들한테 확약서를 받습니다. 비공개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공개 원칙입니다.

비공개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위원회가 누군지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데 이 금고선정에 혹시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영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위원님!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계영입니다. 49쪽입니다. 공정하고 과학적인 재무관리를 해서 이제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이 나올 때는 완전한 복식부기 체제로 가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정착·활용을 위한 과학적인 재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무정보의 구축 및 활용으로 합리적인 회계정책 및 결정이나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자산, 부채, 수익이나 비용 등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가 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료 분석 및 환류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의 집행이 됩니다. 지출업무 심사 강화 및 대가의 신속한 지급이라든가 명확한 세입·세출 예산집행 관리가 되고요. 정확하게 체계적인 회계 관리를 통해서 e-세출을 통한 회계시스템 실무교육 강화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라든가 종전의 회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회계업무의 연속성이 유지 되게 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e-세출 자료 관리가 되게 되면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세출 e- 뱅킹 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행정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회계행정이 구현 될 것입니다. 더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이 구축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계약과정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전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및 행정신뢰도· 청렴도가 제고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계약 과정 공개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G2B 및 e-호조 연계해서 내부망 중계서버를 확보하고 홈페이지 연계해서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전 계약 과정이 표출되고 정보공개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 편의제공 및 계약업무 전문성이 더 강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공개시스템의 창의적인 유지·관리로 양질의 행정정보 확대가 제공되고 또 실시간 계약민원 상담코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정보 공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3.0 시책에 부응하며 계약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명하고 체감하는 행정이 구현 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활용 중심의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DB가 지난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1,670필지, 1억 1,403만 6,000㎡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고요. 또 공유재산 실태 분석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31개의 부서에 다 공급을 해서 읍·면·동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시유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점·사용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지난해 했습니다.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 재산 13필지 2만 2,478㎡에 대해서 35억 5,100만 원이고 지자체 점유 국가 재산 15필지에 대해서 1만 7,955㎡, 36억 5,300만 원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계획은 재산관리 수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억 5,800만 원이 될 것인데 재산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상반기 실적은 14억 6,9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재산관리로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부터 11월에 거쳐서 실시합니다. 그 조사대상 필지는 우리 시유지, 공유지 지역 3만 1,670필지 전 필지에 대해서 합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유휴 및 무단 점·사용 재산을 중점 발굴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임대사업, 임대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고 또 공공사업 잔여부지라든가 소규모 토지는 용도폐지하거나 합필해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은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5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국가 간 상호 점·사용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73필지에 12만 3,861㎡입니다. 국가가 점유하는 하고 있는 시 필지는 4필지에 9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환 시에는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선별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죽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북부 죽도동 71-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부지 1,343㎡, 건물 옆 면적 1,0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억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추진 현재 실적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보상 완료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월 달에 공사 입찰 거쳐서 12월 달에 주민센터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 동 규모에 부합하는 대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저도 용흥동에, 집이 용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 지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용흥동 다녀보면 대게 위험해요. 길하고도 너무 이래가 있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시급하게 옮겨줘야 되겠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혹시 국유지하고 우리가 바꿀 데가 없나 해서 용흥동 한번 시유지 임야도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는 곳이 제일교회 건너편 산 그다음에 소재 상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로는 부적합 합니다. 부적합해서 혹시 해양경찰청이 현재 내년까지 그 통계청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지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자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언제 되는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런다고 어제도 용흥동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교통도 불편하지만 주차장도 없고 너무 위험해서 한번 우리 지자체 돈을 최소화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민원을 보고 이렇게 갈 때, 나올 때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차하고 접촉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실 요즘 주민센터가 가면 갈수록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죽도동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에 관내에 찾아보면 주민센터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이 들지만 어려운 곳부터 찾아서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땅 사고 한 곳에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방 재정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죽도동, 기존 죽도동사무소를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그것은 죽도동사무소는 매각해야 됩니다. 다 짓고 옮기고 난 뒤에 그것을 매각해야지 동사무소를 그대로 놔두면 또 그것을 동, 자생단체에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산 관리할 때 매각하고 상대동도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그런 재산을 매각해서 시의 재정 상태를 보충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e-세출 회계시스템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에는 단순 회계였습니다. 세입·세출만 가지고 현금 위주의 장부를 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발생주의라 해서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재무상태 이런 것이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분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 주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개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계해서 개정 단계를 넘어가는 것인데 2007년도에 해서 전부다 같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 2014년 결산부터는 이 제도를 하면 보면, 재무확인서를 보게 되면 한 눈에 딱 보입니다. 아, 포항시 재정 상태가 어떻구나. 포항시 건물도 감가상각을 다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것을 딱 한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e-세출 회계시스템은요?

그게 이것 같이 e-호조, e-세출 회계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갔어요?

구축 다 되어있습니다.

아, 다 되어있어요?

되어 있는데 병행하던 것을 완전히 일부, 일부 하던 것을 올해 와서는 완전히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최만달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수산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지역을 강타한 적조와 냉수대 영향으로 수산자원이 굉장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계 마을·협동양식어장에 동해안 특성에 맞는 고부가 수산종묘 방류를 통하여 연안어장 자원조성과 생태계 회복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계획은 2015년도까지 약 1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바다숲 조성 15개소, 수산종묘 1,7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1억 원으로 바다숲 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수산종묘 1,000만 마리를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바다숲 조성에 4억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읍 구평 2리와 송라면 화진 1·2리 어촌계에 해중림초 142개 투하를 완료하였으며 12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55개의 어촌계에 전복, 해삼, 넙치 수산종묘 150만 마리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관리어업 지원대상 15개소에 대해서 전복과 해삼 종묘방류를 10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10월 경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바다숲 조성 및 수산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북구 흥해읍 오도 1·2리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50억 원으로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인공어초와 레저 및 루어낚시터,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인공 어류용 어초 9개, 패조류용 어초 350개를 조성하여 투하하였습니다.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으로써 철골 어류용 어초 4개와 패조류용 어초 76개를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해상에 투하할 계획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으로 오도 1·2리는 거의 관광지나 다름없습니다만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 수협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동 포항수협 부지에 건축 면적 3,451㎡, 3층 규모로써 국비 50% 지원되는 총사업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목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2억 원이 투입되는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도 포항수협 부지에는 포스코 야경이 펼쳐진 송도해변에서 싱싱한 수산물의 진미를 만끽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FTA 협상에 따른 수입 수산물 증가와 어선원 인력 부족,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의 연료와 인력 절감형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근해 어선 249척을 대상으로 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망기와 유압식분리기, 저온저장시설, 무전기, GPS시설,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의 고효율 어선장비를 보급해서 나갈 계획으로 현재에는 한 72%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히 현대화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향후에도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대화 어선장비를 보급하여 어업경영 내실화 및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2009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구룡포 장길리에는 지금 현재 안내센터와 낚시터, 전망대, 보릿돌 연결교량 등을 설치 완료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센터 1동과 진입도로, 전망대 진입로, 산책로, 잔디공원, 보릿돌 연결교량 그다음에 전망대와 군부대 호미곶초소 대체시설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여 올해 사업비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경시설과 쉼터조성 부대시설 보강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하여 올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을 찾아오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테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지방어항은 7개소이고 소규모어항은 4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800여 억 원의 사업비로 1990년부터 계속하여 방파제와 물양장, TTP 보강 등의 어항시설을 조성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1,600억 원으로써 지방어항 5개소가 완공되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은 28개소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어항이 16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68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5개소, 소규모어항 15개소에 방파제와 물양장 등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소는 준공되었으며 7개소는 공정률 80%를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어항 2개소와 소규모어항 16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내년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 특구지역인 구룡포 일원에서 장기, 호미곶면, 동해까지 일원에 대해서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투자하여 관광문화거리 조성과 과메기 가공단지 공장 및 냉동창고, 연구센터 및 해양홍보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1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과메기 폐수처리시설 및 생산시설, 기반시설에 61억 원, 과메기 관광문화거리 조성에 41억 원,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에 11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156억 원이 들어가는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써 현재 가용예산이 8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1억 원으로 총액발주를 하고 부족분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교된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포항 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원하고 같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전체 감정가격 27억 원을 계약하여 전체 폐교된 동부초등학교 부지가 5,405평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억 원을, 확보된 예산 12억 원으로써 보상금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15억 원은 앞으로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액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홍보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으로 구룡포 과메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특구지역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여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야기인데요. 송도 같으면 죽도시장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죽도시장을 두고 다시 이렇게 해도 같이 장사가 잘되고 시민들이, 죽도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송도에서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송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송도하고 항구동 쪽하고, 영일대 쪽하고 교량이 이어지면 그러면 송도가 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죽도시장이 너무 번잡합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국비 50%하고 지방비,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수협에도 자부담 내고 해서 송도수협 자리가, 부지가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통센터를.

저도 죽도시장이 복잡하고 참 이렇게 주차난도 그렇고 거기 주위가 복잡한 것은 공감은 하는데 이권이 있으니까 죽도시장 상인들이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생기면 좀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적조하고 냉수대 피해 때문에 우리 연안에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피해보상은 마무리 되었지요?

예.

마무리 되었고 피해보상 대상이 안 되는 일종 공동어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사실 적조가 6년 만에 그렇게 와 가지고 적자와 냉수대 같이 겹쳐져서 특히 적조로 인해서 양식장 하시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적게나마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어장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공동어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 어패류가 패류하고 전복부터 시작해서 거의 몰살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종묘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든지 20%든지 되었는데 고맙게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올해에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자부담을 없애고 전부다 국비를 확보 더 하고 도비를 확보 좀 더 해서 그렇게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지금 다소나마 어민들로부터 좋은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의 일환으로 수산자원 조성 쪽에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좀 더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촌계가 참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어촌계가 있고 참 희한하게 운영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우리 전복이나 해삼 씨를 뿌렸을 때 회수기에 한 1년 후에, 2·3년 후에 회수해서 그 소득 배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우리 어민들한테 배분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투입하는 효과가 어민들한테 미쳐져야 하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던져버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제대로, 어촌계 소득 배분을 제대로 안 합니다. 회계 결산보고도 안 하는 어촌계도 더러 있고 또 몇 명이 사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어촌계에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희한한 어촌계도 있어 보이고 하는데 관리를 좀 강화해서 만약에 제대로 선진 등급을 매긴다 하면 선진, 보통, 나쁨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A, B, C등급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그래도 진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진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어촌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범적으로 인솔하도록 요즘 자유 공동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조건에 따라오지 않고 못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없고 후에 지원에 있어서 차별화시켜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인근에 어촌계에 소문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게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모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해삼 씨를 뿌려달라고 해서 뿌려줬지만 그것 뭐 잡는데 대해서 어촌계 회의도 안 하고, 결산에 대해서 어떤 회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어촌계원들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있으니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라고 해 주는데도 그것이 참 희한하게 처리되어서 낭비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어촌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컷 대게, 저희들 시의 단속에 걸리든지 이런 어촌계, 항에 대해서 항구, 포구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구룡포 어느 어촌계 같으면 그 어촌계에서 나갔는 배를 이용해서 암컷 대게를 잡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여론에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해안가 항·포구 청소 불결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 집중적으로 읍·면장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촌계 관리도 자율관리공동체 선정하는데 그런 평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욱 더 진화되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수협하고 같이 해서 어촌계가 모든 계산서상의 어민들한테, 어촌계원들한테 인증 받도록 좀 유도해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안에 폐선, 폐어망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그것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폐어망, 폐선 정리를 위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 공해가 부표 때문에 스티로폼 공해 그것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도 태우면 환경에 영향이 오고 하는데 저것을 요즘도 그렇게 어망 띄우는데 스티로폼 어구를 씁니까?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써요?

예.

저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분해성 어구라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성분해성으로. 남해안 쪽으로 가니까 상당한 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가지고 띄우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어촌계 자재를 살 때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연안 환경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시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정석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장관리에 사실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까지는 최대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필순 위원님이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죽도시장하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그런데 위원님 저게 합의가 안 됩니다. 죽도시장에 어느 횟집에 가서 ‘우리 송도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하면 해 줄 사람은 해 줄, 그 죽도시장의 특성이 어떤 특성입니까?

분명 이것을 할 때 되면 나중에 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미연에 방지하고 시끄러운 것은.....

예, 수협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협조기관이 있다고 하면 기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예산 마지막이죠?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시원하게 한 번 도와줍시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낚시꾼들이 포항뿐이 아닌 다른 외지 분들도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그것 어떻게 인원 이렇게 파악 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도면자료로 설명) 저희들 올해 교량을 200m을 했는데 주말에 다리에 꽉 찹니다. 꽉 차는데 이게 장길리항인데 여기에 120억 올 연말까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건물이 올해 마무리가 2동이 됩니다. 이것은 완료되고 여기에 쉼터하고 부지를 항구 조성하고 마무리 보강공사만, 21억 주시는 것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 예산으로 장길리 복합낚시터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인입로 있지 않습니까? 구룡포에서 오다가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가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 이번에 조정됩니까?

조정됩니다. (도면자료로 설명) 이게 들어가는 동내방면에 조금 넓히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반대선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가변차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좌회전이 되지 않고 좀 지나서 유턴자리를 만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연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남구 세무 지방세 목표는 3,001억 원으로 도세 919억, 시세 2,082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목표대비 51.5%인 1,5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절감경기 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지 조사로 정확한 과세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원누수를 방지하는 등 지방세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난 연말 체납액이 148억 가운데 35.9%인 53억을 현재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 체납액은 현재 95억입니다. 이는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에 맞는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스마트 위택스 제도 도입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납세자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산업과장 이경우입니다. 남구청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남구 내의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 도구, 송도해수욕장으로 3개소입니다만 송도해수욕장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구룡포와 도구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58일간이며 2곳 모두 개장식을 마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해수욕장별로 바다시청, 바다파출소, 바다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다기관 운영을 위해 일반 공무원, 간호사, 경찰, 해양경찰 등 총 11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119시민구조대 4명, 인명구조요원 2명도 채용하였으며 인명구조선, 자동제세동기 비치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부당요금 등 불법 상행위와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아오는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영농편의와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포함한 35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 외 6개 읍·면에 농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암반관정 등 2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장기면에 실시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건입니다만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 지금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구의 읍·면에 이렇게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예,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매년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지고 30억 정도를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억 중에 10억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내려오는 돈이고 그것은 일정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농촌 읍·면 지역에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도 좀 더 되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가지고 위급한 곳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이렇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읍·면에 가시게 되면 필요한 용배수로 설치해 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확보에 좀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구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석 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해 국내외 경기불황과 철강 산업 침체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세수분석과 아울러 철저한 세원누수 예방으로 1,725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당초 징수목표인 1,683억 원을 초과한 103% 달성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지만 1,677억 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통합전산화, 비과세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북구청에서는 160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 현재 총체 납액은 157억 원으로 현연도 분이 54억 원이며 과연도 분이 10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간 전국 체납차량을 조회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더더욱 강화하여 재산조회부터 환급금까지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연 3회 운영과 징수기동팀 활동을 강화시켜 비정상적 체납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 올바른 조세정리를 구현해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7쪽, 예금계좌 전자압류를 통한 신속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난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압류 실적은 총 372계좌에 9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조회부터 추심·해제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처리기간 3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채권의 조기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중계를 통한 전자업무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업무처리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수수료도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편,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더욱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체납세 현황이 지난해에 103억이 잔액이 있고 금년도 들어와서 6월 말 현재 53억이 체납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56억이 현재 체납액인데 금년도에 얼마나 회수할 계획, 정리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계속적으로.....

74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48억을 회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징수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748억 맞습니까?

총 체납액은 157억인데.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 회수를, 전체 일반세액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채납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56억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를 회수 목표로 잡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한 92, 93% 지금.

92, 93% 회수됩니까?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습니다. 잡아놓고 우리가 근접하기 위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156억에 92%만 회수가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그 정도 회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92% 회수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25억 원의 목표를 초과해서 103%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하향조정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무리수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납액 징수가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개장기간은 2014년 6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58일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100만 원 들여서 북구 관내에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4개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확충, 보수하고 피서객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희들이 수영 경계선 설치, 인명 구조선을 배치하고 수상안전요원을 증원하였습니다. 해수욕장별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기간 동안에 해수욕장별로 테마가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인 북부에는 불빛축제, 바다연극제, 칠포에는 재즈페스티벌, 월포에는 달맞이국악한마당, 후릿그물, 화진에는 조개잡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하여 피서객 380만 명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394톤의 토양개량제 공급,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의 1,110ha에 대한 농약대 지원, 농기계안전운행 장치 190개 지원, 농약안전장비 사용 677세트 지원 등 벼 육묘장, 공동 육묘장 8개소에 향토사업 지원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농업재해예방과 영농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0억 6,900만 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26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및 농수로 설치를 17개소 마치고 기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4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4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노후저수지 정비, 한발대비 등 7개소에 현대화된 선진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는 지역이 넓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산불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농업기반 시설 확충 중에 노후저수지 건이 있는데 여기 노후저수지가 기준이 어떤 것이죠? 물이 세고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D등급의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송라 삼마 곡지, 죽장 서리골지, 기북 용방지 등에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누수 좀 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 부족한 것은 예산편성 해서 하도록.

5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놓은 곳은?

5개소는 노후지, 한 곳은 흥해 덕성지하고 죽장 골안지가 있고 청하에 내청지, 유천지, 아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북구 관내에 180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80개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장 합덕리에 버들지하고 그쪽에 하여튼 죽장 합덕리에 두 개에 있는 저수지가 지금 논이 많이 새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게 기반공사 소관입니까? 아니면 이쪽 소관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어디까지는 사실 확인을 180개가 되어 가지고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새고 둑 중간에 많이 새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뭔지 파악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면 편성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버들지 옆에 있는 그 못이 더 큰데 그 못은 설계할 때 잘못해 가지고 그게 위에 물이 많으면 넘어오는 것 메레(물넘이)라고 하나요?

예, 물넘이요.

예, 그게 좁아 가지고 저번에 매미 태풍 때 물이 위로 넘었어요. 위로 넘어 가지고 버들지는 터져 가지고 다시 막았는데 지금 또 붕괴위험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배실지 하는 못은 지금 비가 만약에 많이 오면 넘는 물이 좁아 가지고 못 위로 둑으로 흙이기 때문에 둑으로 넘으면 붕괴위험이 굉장히 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뭐 5개 안에 들어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올해 태풍이 와서 물이 넘는다고 하면 혹시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읍·면·동에 토목직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가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긴급한 사항은 긴급하게 조치를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저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저수지가 큰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것은 거의 구청에서.

사실은 우리가 농업 저수지시설이 북구가 남구에 비해서 약 70, 80%가 됩니다.

크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다.

기준은 몽리면적이, 정확한 기준은 제가 파악은, 몽리면적이 농재구역에 있는 농재로 관리하는 몽리에 있는 저수지는 농재에서 하고 그 외 농재구역이 아닌 예를 들면 천수답에 있는 모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예산을 약 2억 정도 편성해서 필요한 곳은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정도를 한다든지 수로정비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우리 북부 쪽에는 해수욕장도 많지만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죠?

예.

그러면 안전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부서가 소관이 자연발생유원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해수욕장만, 법적 해수욕장만 관리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글자 그대로 어떤 법적인 지역,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경치 좋고 놀기 좋은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을 저희들이 발생유원지로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정비, 화장실 정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죽장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약 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근에, 해수욕장 인근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험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사람을 파견합니까?

예.

환경위생과는 주변 환경 정리하고 임무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가?

관리가 저거들이 안전요원 관리가 거기까지 어쩌면 해수욕장 부서에서는 관리까지 영향이 미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장께서 질의한 저수지 수리계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관리지역하고 옛날에는 수리계가 수세를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조합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수세가 더 많고 그런데 수리계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일부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훨씬 그쪽이 경제적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국가가 수세를 안 받고 전부 농어촌공사가 국가 국비를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해 가지고 다 농사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 수리계는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수리계는 수세를 거둬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계 수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국가가 국비를 가지고 전부 농업용수는 다 공급을 해 주는데 지방정부 담당하는 곳은 오히려 수세를 거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조건을 우리 지방정부가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못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돕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기 보면 항공방제 제외지 역에 농약 지원하는 것도 그 골짜기에 비행기에 뜰 수 없는 지역에 농약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농약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농약을 쳐야 되는데 이 농약조차도 대강 면적만 파악해 가지고 읍·면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분배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든 이 구청은 농업현장하고 바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구청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우리도 많이 도울 테니까. 어떻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님 지적사항 과장님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북구에는 해수욕장이 4군데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해수욕장이 전부다 시에서 소유한 부지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법정 해수욕장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해수욕장 지정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해수욕장 요건이 지정되면 시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해수욕장이 어디 어디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칠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대하하고 칠포 개발 이쪽에 임대입니까? 매각입니까?

그것은 칠포해수욕장은 개인사유부지로 인해 가지고 사유부지에서 칠포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칠포 디와이에서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 해수욕장으로 지원을 한다.

지원은 저희들이 디와이 쪽에는 다른 곳보다는, 다른 곳은 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디와이에서 자기 주차장하고 건물들이 전부 디와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옛날 칠포, 구 칠포개발입니다.

칠포해수욕장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 그 앞에 해수욕장에 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와이에서 거기를, 부지를 매입을 한 것입니까?

디와이에서 그 앞에 현재 주차장하고 모래사장 뒤쪽 이쪽이 전부 디와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앞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제가 묻는 것은 언제부터 소유가 디와이 소유였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지금 기억 못합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디와이하고 칠포개발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것하고 소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과 남·북구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