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원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로 분야가 총 7건 있습니다. 먼저 포항-울산 국도간 고속도로 개설 이거는 2015년도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진도는 82%이고 추진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다음은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구간입니다. 올 2016년 완공목표로 계속공사 중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기계-안동 간입니다. 이거는 2009년에 시작해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오천 구간 확장입니다. 추진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46%입니다. 다음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입니다. 추진기관은 경상북도이며 현재 총 진도는 38%입니다. 흥해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상원간 국지도 20호선 교량개설입니다.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올해 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시공을 함께 발주할 수 있는 턴키발주형식으로 발주토록 저희들 시와 추진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철도 분야입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동해 남부선 울산-포항 구간입니다. 추진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2018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진도는 48%입니다. 다음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구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165.8km이며 2018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조금 지연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26%입니다. 다음 영일만항 인입철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역사에서 우리 영일만항까지 인입하는 화물 단독철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현재 보상추진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KTX동해남부선 연결입니다. 이거는 올 연말에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개통은 시험 운행이 3개월 더 소요되는 바람에 내년 한 3∼4월 등에 개통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로 및 대로 분야입니다. 먼저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내 한신공영에서 신역사까지 가는 최단거리 도로로서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80억, 72.5억의 예산으로 현재 교량 가설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말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는 우리 영일만대로에서 세화여고 입구까지 1.46km이며, 사업비는 249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한전-남부서 간 도로입니다. 총 길이는 460m이며 폭은 30m입니다. 올해 계속 사업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오천도시계획도로입니다. 대로 2-3류 외 2개소입니다. 총 진도는 17%이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간 도로입니다. 올해 5억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로1류입니다. 도로 폭은 20m, 이거는 총 14건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한 건 대충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중1류 12호선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도 총 92%입니다.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송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7호선입니다. 이거는 총 물량은 2.2km이며 현재 진도는 37% 정도 됩니다. 다음 용흥동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포장입니다. 이거는 총 1.97km이며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다음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는 총 400m입니다. 내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 진도는 66%입니다. 다음 제철동-오천 구정리 간 도로 광명 KM레미콘 입구 도로입니다. 이거는 420m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올해 4억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 중로1류-53호선 개설입니다. 이거는 1.4km이며 폭은 20m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20호선입니다. 이거는 총 길이는 220m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호미곶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330m이며 현재 모를 심어놔서 영농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67%인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송라 중산-대전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13.9km입니다. 이거는 9호선으로서 폭은 8m입니다.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길이는 4.2km이며 폭은 11m입니다. 현재 진도는 66%입니다.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시·도2호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18.1km이며 폭은 8m입니다. 현재 진도는 56%입니다. 다음 동해 흥환리 도로 시·도1호선 확·포장입니다. 총 20.4km이며 폭은 8m입니다.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다음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길이는 3.84km이며 현재 폭은 16.5m입니다. 현재 진도는 12%입니다. 다음 연일 중명2리 시·도 3호선 선형개량입니다. 총 길이는 200m이며 폭은 8m입니다.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끼고 있는 해안선 변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량은 105km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90억의 예산으로 17km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81km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포스코에서 공항삼거리 구간 자전거 길 7km를 15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 10억으로 자전거 쉼터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유재산 찾기 읍·면지역 시도 소유권 정리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에 편입된 사유지를 우리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여 토지보상 예산손실 및 부당소송 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 지역에 시·도 소유권 정리는 거의 90% 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에 시·도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385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총 토지비용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30억 정도 예상합니다. 소송비용하고 변호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향후에 연간 60건에 80필지 정도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정리하고 소송 없이 30건, 40 필지 정도를 정리할 그런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유토지 편입 시도부｣양여 및 관리청 전환 추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 육거리라든지 모든 도로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보상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저희들 도로로 다 편입된 모든 국유지는 우리 시 앞으로 양해를 받든지 관리청 전환을 추진해서 국가와 우리 시 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토지보상금 예산낭비 방지 등으로 시 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 보고입니다. (지도로 설명) 먼저 간략하게 저희들 KTX 개통 대비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역사가 여기에 이인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대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이인리 신역사를 KTX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의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분산을 위해서 현재 한신공영아파트에서 이인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대로, 25m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6억 정도 되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신역사에서 영일만대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80억의 예산으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말쯤 되면 이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앞으로 신역사에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달전오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주 출입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쪽이나 북쪽에 일부 지역사람들도 전부 이쪽으로 다 진·출입을 해서 신역사까지 가는 데 1·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달전오거리가 너무 교통이 많이 막혀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KTX가 개통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차로 부분은 교차를 해서 교통 소통에 대비하고자 그런 뜻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금 달전오거리입니다. 달전오거리가 정상적인 오거리가 체제가 아니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인 오거리 체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태재를 넘어와서 달전, 학천이나 달전역사로 가려고 하면 좌회전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지금 편도 3차선인데 좌회전 차선 하나, 직진차선이 두 개인데 좌회전 하려는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차선까지, 2차선까지 진입을 해서 전부 방해가 돼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선을 더 확보해서 2개 차선, 좌회전 2개 차선, 직진차선 2개 차선 그렇게 교통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115m 차선인데 저희들이 내면 160m가 됩니다. 현재 17대 정도가 댈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 160m가 되면 한 23대 정도가 댈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차선이니까 46대가 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좌회전을 해서 달전 농협 쪽으로 해서 역쪽으로 가려고 하면 교통섬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크게 돼 가지고 회전이 큰 차로는 한 목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교량을 확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교량에 인도가 3m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인도를 교량 밖에 캐티레바식으로 달아내서 사람만 다닐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이 또 하나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섬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진·출입도 원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다 하셨지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과장님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정말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47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인리 역사를 진입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개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일만대로를 통해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되잖아요.

(지도로 설명) 그런데 시내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국도 7호선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도 7호선 타고 소태재 넘어가 가지고 달전오거리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으로는 달전오거리 이 자체가 우리가 교차로를 개선하고 아무리 해도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특히 휴가 때, 이런 때는 정말 살인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유일하게 두 가지밖에,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 현재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창포 마장 저수지에서 서곡리까지 가는 중 20m 도로 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개에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북쪽으로 더 치우쳐 졌고 이거는 국도 7호선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 가지고 계획된 대로 가는 게 교통소통에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KTX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데 지금 교통이나 이런 것도 아직 우리가 물론 조사를 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승용차로 움직이고, 물론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물론 시내에서 관통도 해야 되지만 약간씩 돌아가도 되잖아요. 꼭 시내에서 그걸 관통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크게 아직까지 시급성이 없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KTX를 보통 우리가 일반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하고 KTX 타고 오는 사람들은 교통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달성하고 그다음에 완행하고 이런 개념의 사람 같으면 돌아가라, 버스 바꿔 타라고 하면 되지만 내려가 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KTX를 타기 때문에.

이 도로를 그래 예산을 만약에 확보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가능합니까?

국비는 사실 시·도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시·도잖아요.

어렵고 도에는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고 부시장까지 가셔 가지고 요청을 해 놨는데 아마 일부는 보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은.

어차피 도비가 100% 다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시·도니까 일부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2020년 완공이에요?

그거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지금까지 우리 국감이 기간사업 순으로 맞춰 가지고 우리 여기에 보면 중로1류도 보면 계획은 처음에는 2015년도, 2014년도 이래 돼 있는데 지금 20년도 송라, 중산, 대전리 간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것 좀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세워서 계획대로 딱딱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 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지금 향후 3,338억이네요.

예.

이거 내년에 확보됩니까?

예, 거의 지금 확보 다 되었습니다. 이게 3,338억인데 순수하게 국가에서 확보할 예산 1,357억이고요. 나머지 1,981억은 도로 공사 자체에서 합니다. 도로공사 자체예산은 확보돼 있고 올해 저희들 1,357억 요구를 해서 기재부에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개설이 저는 포항의 어떤 경제발전을 위해서, 재도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로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예, 저희들 국비 확보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님도 국비확보 때문에 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장님과도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20호선 교량건설 관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 5억밖에 없고 턴키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5억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금액하고 관계 없겠지요? 없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영될 조짐이라든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5억은 사실 설계비도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설계를 의뢰하니까 부산청에서 자기들 풀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비가 워낙 과다하게 드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턴키로 하자,는 그래서 거의 턴키로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턴키로 해 버리면 예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설계 시공하는 그 업체에서 돈 적격심사해서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만 국가에서 주면 되니까 지금 턴키로 발주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턴키로 가도 계속 응찰 또 몇 개 회사 들어 오겠지요, 그지요?

예, 제안서를 몇 개 사는 컨소시엄 해서.

그런데 이 도로가 애초부터 참 중요성은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중요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가셔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난번에 B/C가 정말 형편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고치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했는데 이 도로는 정말 중요한 도로고 그러니까 모든 공단들이라든가 직장들이 남쪽에 있다 보면 북쪽에 이 길을 타면 정말 공단 쪽으로 가는 데는 삽시간에 갈 수 있고 오거리라든가 육거리, 형산로타리, 오광장 이 도로가 막히지 않는 획기적인 도로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일단 5억 예산이 떨어져 있으니까 턴키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많이 믿고는 있지만 또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조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각인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금액이 확정된 562억이 픽스된 금액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중앙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로가 나는 곳은 곧 개발의 여지가 있고 개발의 여지에 따르는 민간소유자들이 거기에 따르는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천에도 중로1선 설계돼서 했던 갓길 있지 않습니까? 녹지구간 있지요?

예.

녹지구간 설계가 지금 농로 진입과 일반 사유지 진입이 통로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3m 정도 여유가 있고 어떤 곳은 2m 정도 있고 기존 야적장이나 기 시설물이 있는 곳은 6∼7m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거기에 접해져 있는 사유지는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낼 경우에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 가서. 이미 기 시설된 녹지구간의 심의를 받아서 제거할 수 있거나 시설물 교정이 가능하거나 이러는데 5년 차에 가서 변경사유가 생기면 심의를 받아서 하겠다 안 그러면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본인이 수요자가 요새 뭐라고 합니까? 예산 자기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시설녹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시설녹지는 해제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잡비 또 시설녹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녹지 및 공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도시녹지과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하고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그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할 때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도시과로 넘어오면 하는 걸로 아는데 사업은 그게 개인 땅으로 간다고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서두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천 지역에 대로 약 한 2.3km 정도에 걸쳐져서 도로가 난 다음에 양면이 4.6km가 됩니다. 4.6km에 해당토지는 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회적 피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만 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발전할 소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 조성이 인접토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오천읍사무소에서 세계리 원세계 간 구간 안에 양면에 걸쳐서 허가난 곳이 단 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토지 소유자들이 주유소를 하거나 고물상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녹지공간 그 시설물 때문에 해당과에 찾아가서 개발된 허가를 내려고 해도 그 시설녹지 구간을 건드리지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누구를 위해 생긴 도로라는 것입니까?

저희들 체계가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데 저희들이 녹지구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녹지 부분을 도로로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오천읍사무소에서 원세계 구간까지 도로가 났다면 그 도로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장기 사람입니까, 구룡포 바닷가입니까? 해당 지역에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도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정책을 펴시지 마시고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도로 주변에 소유자나 보통 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설계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소유자가 한때는 접해있는 땅을 백 만씩 불렀습니다. 지금은 40만 원 해도 살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도로는 어떤 개인의 사업도로가 아니고 공공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녹지대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그 지점에 대해서 개인한테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써 지정을 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분별하게 도로를 내놓으면 전체 공용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안전 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큰 도로, 성모병원 앞에 도로, 오른쪽에 보면 상가고 녹지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 길에서 막 나오다 보면 주 간선도로가 기능이 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해서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이 도로가 정말 적지 않은 돈으로 해서 이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성을 유발한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실 적에 2.3km 도로구간에 진·출입은 일정규격마다 하나씩 내줘야 되고 적어도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해당도로에 진·출입로가 없다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두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써도 그 도로에 접해 있는 자기토지를 못 쓴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한 도로를 내시고자 그래서 정책을 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진·출입로는 만들어 주고 설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상황이 다 다르겠지요?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은 현장도시계획하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은 시공할 때 부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시작에서부터 종료 기간 중에 인접돼 있는 2.3km 양면 중에 1.6km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양쪽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한 쪽은 중로나 대로를 내면서 녹지관을 조성해서 그 진입로를 막았다면 어느 과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 주거지로 토지를 변경을 해줬고 한쪽은 도로녹지구간을 조성해서 실제 구획정리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법적으로 막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아까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을 지정을 하면 도로를 분명히 개설해야 합니다. 가로망에 의해서 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니까 도로 내는 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라고 주거지역으로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그 지주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도로, 이 부분은 상업지역, 이 부분은 주거지역,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 지구 단위 계획이 저희들한테 적합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일부 녹지 있는 부분도 해제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서 오면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없이 그냥 도로만 내버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거지역이 자생력이 없는 주거지역계획으로 풀어놓으면 자발적 개발을 해야 합니다. 구획정리조합이 붙으면 생산성,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주민자발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관습도로 내지 현재 중로에 접해있는 도로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체 그 구역 내에 개발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진·출입로가 없다면 이후로 자발적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녹지공간 일부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갔습니다. 도시녹지과도 가고 다 갔는데 계획인가변경이 5년차 주기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 땅들은 양쪽에 도로도 나 있고 구획정리지구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놨는데 5년 기다려서 개발한다면 행정에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로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이며 5년이라는 기안을 제한적 사유에서 풀어주실 것인지.

부위원장님, 5년의 제한은 법적사항입니다. 그 법적사항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요.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영두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도시과에 있을 때 그 5년 조항을 잘 못 건드렸다가 지금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며 고시가 될 것 같으면.

이미 변경돼 버렸어요.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자생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진·출입하는 데 계획 맞춰 가지고 도로를 내고 또 막을 때는 막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 구성해서 있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검토가 돼 있을 때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서로 다시 또 논쟁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이거는 자발적 개발밖에 되지 않고 구획정리나 집단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 상 제가 봐서는 주변가옥이 많고 구획정리하는 대형사업자들이 채산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아무도 그거를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부락처럼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길로 빠져 나갈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내부에는 개발이 되는데 이 시장 쪽으로나 읍사무소 쪽, 주변으로 오는 데는 관습도로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도시계획도 앞으로 아까 이해수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징계위원회에 갔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5년 조항이 너무나 정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혹은 복지부동 이런 것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안에 하면 징계를 먹으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6월 19일 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5년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현안사업들 중에 저희 오천지역 안에 동양 에코 말씀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텐데 사실 연일공단에서부터 오천-문덕 간 도로가 큰 경사도입니다. 적어도 제가 재 보면 약 한 350∼400m 정도 되는데 정보가 높은 관계로 저희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실 눈 재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변화로 인해서 오천은 눈에서 피해갈 수 없는 동네가 돼 버렸고 그 도로가 저희들이 서민들이 사는 동네, 이 경사도를 넘나드는 이 기름값도 사실 적진 않고 어떻게 보면 환경업소의 공단 환경벨트화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절개를 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그쪽 골목 바람으로 인해서 유해환경이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바람을 피해 가고자 해서 여러 벌써 십 몇 년 차에 걸쳐서 터널화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지금 동양에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 사안이 터널화 작업을 지금 오천읍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오늘 이 안은 업무보고 아니시더라도 이런 말할 기회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요로에 또 사실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요즘 민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사안이 대두될 때 우리 해당 과장님이 나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 실행한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병국 위원.

예,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이라는 도로가 나열이 4개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B/C분석을 합니까?

저희들은 B/C분석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는 주는 대로 해서, 계획 잡아서.

주는 대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거의 80% 정도는 짤려 나가고 나머지 20% 정도.

그러니까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B/C분석은 안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로1류 시·도 분야 부분에서 이 밑에 보면 송라 중산리 간까지는 중로1류가 20∼25m인데 밑에는.

이거는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7개 구간은 8, 18, 8, 16.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분이 나중에 확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8m로 한다는 것입니까?

8m로, 지금 8m면 8m, 11m면 11m. 중로1류가 아닌데 중로1류까지는 송라 중산리 앞에까지는 중로1류이고 이거는 중로1류 및 시·도 분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유재산 찾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송을 한다면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 담당 계장인데, 거의 한 90% 정도.

하나 더 여쭤보면 30∼40년 개인에게 소유권이 돼 있는 우리가 쓰기는 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3 년 전에 우리 시가 보상해 줬다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소유권을 개인에게 30년, 40년 그대로 그대로 두고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게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도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100%를 보상을 주고 그런 땅도 당연히 있지요. 그걸 내는데 그다음에 예산 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70%를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30%를 안 받으니까 다 못 주니까 사유지로 남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해 놓고 그걸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큰 도로는 아니고 새마을 사업할 때 옛날에 도로 집집마다 몇 평씩 다 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다 등기를 다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왜 B/C분석이라는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본다는 얘기했냐 하면 사실은 도로 부분인데 우리 보통 아까 신역사가 가고 구역사 남지요? 그러면 죽도, 용흥, 양학, 송도, 해도, 두호, 우창은 좀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쪽의 인구 전체는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만쯤 되지요.

그 정도면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B/C분석을 얘기한 것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우현 위원님.

저는 동해안 자전거길.

예.

주민의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전거길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폭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3m 이상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m 50에서 1m 60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길을 충분히 만들어 낸다고 시작했는지.

특히 포스코 구간 여기도 사실 인도 줄여서 이래 하는 부분도 맞질 않고 그런데 워낙 자전거에 대한 탄소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체력증진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템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가로수조차도 굉장히 작은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엄청 굵은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밑으로, 도로 경계선 밑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로 들어 갔느냐 하면 맨 인도블럭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 가로수를 또 끊어내야, 뿌리를 끊어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데다가 과연 자전거길이 1m 50 안에 보행자를 다치지 않게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보통 짧은 공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너무 깁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약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 승강장 뒤에 보면 자전거 손잡이 양쪽만 해도 70이 될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뒷공간으로 빠져나갈지 아니면 승강장 이동을 시킬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뭐 현장에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갔지만 여기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는 워낙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다 구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은 자전거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이 예산으로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넓혀 가지고 정말 자전거만 다니는 길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도로하고도 같이 겸용도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위험하지요, 사실. 특히 동해나 이런 데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보통 3m 30입니까? 차선이, 구간 안이?

예.

그거라도 좀 확보를 해서 이 길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어놔도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사용하기에도 불편할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현장 한번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길 조성 이 사업이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애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됐지요? 국가사업으로써 이게 처음에는 동해안 자전거길 해서 상당한 계획이 있었는데 축소됐지요?

그런 편이죠, 이제 뭐 열기도 사실 좀 식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김우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게 흉내내기 비슷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간 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게 사실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인가 사실 상당히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구간은 정말 잘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것 가지고 어디 어디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정말 자전거길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데 기존도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기존도로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기존도로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자전거 표시만 해놓고 자전거길은 사실 동해에서 사실 해안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좁거든요, 도로 자체가 좁은 데다가 그 자체를 같이 이용한다면 자전거 정말 타고 못 다닙니다, 위험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 국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자전거정책을 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92년부터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인도에다가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겸용해서 정책을 펴왔습니다. 2005년까지 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보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실패작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 지나고 난 뒤에 방금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를 내자, 인도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를 내자 그래 가지고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내다가 2년 만에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인천시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 자전거전용도로 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돼서 전부다 또 폐쇄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정말 좋은데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선의 폭을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 자전거도로 저층부에 200억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105km에 200억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포스코 앞을 지나가는 도로에는 기존도로가 그 많은 차선이 있어도 차선을 갖다가 전용도로를 못 냅니다. 그리고 인도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방금 2m 정도밖에, 1m 82밖에 안 되는 구간에 보행자들은 사실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중앙에 심의 올라가 가지고, 계속 올라가도 승인을 못 받고 했는데 부득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설득시켜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로만 넓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앙운하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 업무가 됐다 그지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녁이라든가 밤 늦게 보면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리 밑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 주변에서 보기도 사실 안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대로 치우지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주변에 아직까지 수변상가라든가 원래 계획했던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 지지않다 보니까, 솔직히 청소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처음부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청소인부를 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공공근로인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5명을 해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하시다 보니까 일이 옳게 안 됩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없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송도나 해도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변, 운하관에서 운하관 시설물 자체 내에는 저희들이 인구를 사용합니다마는 1.3km에 대해 가지고 양쪽에, 양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였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보면.

저도 주변에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을 자주가 보는데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정인부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러니까 충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사람들은 어련히 그렇다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상 깊은 광경들을 저도 직접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책임성 있는 사람을 계약직이 하든 뭘하든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계획이 계획돼 있으면 예산 좀 제대로 확보해서 관리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추경, 요구하면 위원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1,6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시설물인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녹도, 잔디 1년에 전체, 겨울 되면 죽어 버리고 봄에 다시 심고 관리하는 데 연간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녹지유지관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녹도는 시설 자체가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자의가 아니고 이래 가지고 해마다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1년에 2억으로서 읍·면에 동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억 가지고 우리가 22개 동에 나누어 줍니다. 물론 호미곶 이런 쪽에는 안 가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왜 돈을 왜 안 내려 보내냐 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걸 재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대동에 보면 건물이 북쪽으로 돼 있는 데 앞에는 겨울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맨질맨질해져 버리고 그나마 남쪽으로 돼 있는 것은 조금 살아있어요. 또 그나마 식당 앞에는 거의 다 죽어요. 식당 앞에는 뭐냐 하면 음식물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염분이 있다 보니까 죽어 버리고 가을 되면 잎이 누렇게 돼 가지고 모래가 나오면 그게 또 쉽게 내려가면 하수도도 다 막습니다. 지금 보면 봄 되면 또 거기를 파 가지고 잔디를 또 심는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관상수처럼 나무를 해 가지고 화단에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끔 영구히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문명호 위원하고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잔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원성만 듣고 장기적으로 가로수, 관상수로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아마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잔디가 소복 올라왔는 데 보면 거기에 풀이 많습니다. 그 풀도 좀 잘 매주시고 잔디를 심어 놓으면 강아지가 와 가지고 많이 변을 봅니다. 그것 또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보면 하필 맨날 거기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제가 다녀보면 조경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전라도 광주하고 김천, 저런 데 가면 정말 잘해놨어요. 그렇게 한번 보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경비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 41여 년 산림과 공원녹지 녹화사업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면서 정년퇴임을 하고 계셨는데 또 아직 자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겸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라는 부분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휴식과 쾌적한 문화을 창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공원에서 쉬고 녹도, 가로수,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주문을 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복지나 생활 쾌적지수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유지 또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보니까 읍·면 동에 녹도 관리에 있어서 2억 정도는 22개 동네에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턱 없이 부족하고 그것이 또 주민 원성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추경, 또는 후년도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덤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는데 포항이 출범할 당시 1941년도가, 시 승격이 49년도에 됐나요, 49년도에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신당이라고 해요. 포항 전체 신당, 그 당시에 우리 도시가 어업을 전적으로 사용하니까 두호동 이쪽으로 해서 동빈로 해서 문화재는 보존이나, 지역 문화재는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그런 문화재인데 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나무가지로 인해 가지고 포항신당이라든가 다 덮혀져 있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도 예산이 확보 좀 된다면 그거 정리해서 포항에 원로님들께서 주문이 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든지 또는 우리 포항 큰 어르신들이 그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포항신항 관계는 내일 막바로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도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 풀예산이.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집행부에서 4억을 까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통사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억 올라달라고 했는데,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또 1억을 까버렸어요. 그래서 3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추경이나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남·북구에 어린이공원이 118개.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관도 한 70개 되지요?

예.

지금 일단 우리가 자꾸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자꾸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라든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 자체가 지금 보니까 완충녹지 이런 데도 풀이 막 이만큼 자라 있는데도 풀깎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어린이 공원의 풀, 저희들 풀깎기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4회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완전히 어린이공원에 예산 자체가 깎여 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도시 미관을 해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잡초가 자라있고 이러면 우범지대로 또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물론 예산이 그때 지금 예산이 깎였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3·4회 정도는 풀깎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안 좋은 여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저한테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선조치를 하고 어떻게 추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당겨서 그러면 곧 발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잠깐, 한 가지만.

김우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운하관 설치 시설물, 설치 부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죽도시장 건너편에 간이 선착장을 운영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운하 관리 분야입니다. 관리다 보니까 시설 설치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설치해 놨는 곳, 우리한테 인수인계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계획에 포항운하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상점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선거에서 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등원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의회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소의 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소의 중요한 현황을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느라 양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객만족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공정한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처리로 고객중심 서비스로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6월 말 현재 23만 7,800여 대가 등록돼 있고 1일 평균 약 4쳌명이 방문하고 하루 2,800여 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최 일선 민원부서로서 book cafe 운영, 혈압계 비치 등으로 대기 민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양면모니터, 팩스기, 복사기 등을 설치하고 공무원 가족으로 이루어진 봉사회 운영으로 민원신청 안내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편람제작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폐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약 1,000여 대에 대해서 노후차량 말소신청 안내와 또 사망자에 대한 상속 안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화를 위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발급 하는 중고 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 등록면허세 세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등록 대수가 정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고급화 등록세, 세율 조정 등으로 세입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83억으로 금년 말까지는 2013년도 317억 5,100만 원 대비 약 25억 정도 늘어난 343억을 징수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포항시 지방재정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차량등록과표 적용을 철저히 하여 과소신고 및 저세율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감면에 따른 의무준수사항 안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인 개인사업자가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과의 과소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대리신고에 대해서는 취득과표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불법유턴 예방과 탈루세원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과 선진세금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 징수에 극대화입니다.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와 철강산업 경기의 둔화로 납부능력이 약화되고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납부인식 저조와 생계형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체납 요인별로 정밀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현 연도 13억, 과년도 140억 등 총 15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 검사 미필 및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속한 안내 엽서 발송과 홍보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우선 최소화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면 사전에 납부안내서를 보내서 20% 경감되는 제도 안내와 또한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홍보를 통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독촉고지 및 압류로 채권 조기확보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이 도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단기간 주기시 활용도가 미약하며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장기주기로 인한 소음, 매연 발생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104대, 2014년도에 20회에 걸쳐 122대를 단속하였으며 1회 적발될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기 근절을 위하여 건설기계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항 건설기계협회에 준수사항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단속차량 소유자와 대여사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주택과 도로변 등에 상습 주기지역에는 현수막 게첨과 함께 건설기계등록시 지정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변 등 상습불법 주기지역에는 본청, 구청, 화물자동차 단속 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한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된 특별사법경찰행정구현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검찰 측으로부터 3명의 직원이 사법경찰로 지명 받아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보험 운전차량을 범죄행위로 생각하는 인식 결여로 범칙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생계형 조사대상자들의 출석 불응으로 업무가 지연되어 비효율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발생현황은 2013년도에는 987건 발생에 5,093건을 처리, 2014년도에는 485건 발생에 380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부족으로 미처리 건수가 매년 누적되어 6월 말 현재 1,700여 건이 미결로 남아 있는 실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시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에 따른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한 대책으로 수사인력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에 위탁교육 확대, 시·군과 정보교류 및 촉탁수사 활성화할 것이며 업무의 전산화 효율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전용 프로그램 설치예산을 금년도 추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효과와 다양한 맞춤형 수사기법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를,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친절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이거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건데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입니까, 도세입니까?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취득세는 도세고, 등록세는?

등록세는 요새 합쳐서 취·등록세.

같이 다 도세입니까?

예.

우리가 부과하고 거둬드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돈은 이제 돈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올라가는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징수율 해서 3%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경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도세,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보면 약 25% 정도 환원이 됩니다.

아, 환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게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3%입니다.

징수 수수료 3%.

그래 가지고 나머지 인구비 뭐 해 가지고 금액 받는 것 해서 전체로 보면 그거는 분기마다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주기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기장이 아직 시에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주기를 하고 있는 건설기기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건수가 20회 정도 적발됐는데 전부 과태료부과는 19개밖에 안 되네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은 120대를 했는데 1차 한 것은 경고조치하고 2차 할 때는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상점 소장님께서는 올 연말 퇴직입니까?

예, 연말 퇴직.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 가시니까 오늘 아마 우리와는 인연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기태 건설도시국장도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2014년도 테라노바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TPP)」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업무 역량 강화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 공공시설물 설계공모 전담 등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조화로운 건축문화 조성 및 구도심 재생, 그리고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해안경관특화, 주요하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추진이 71건, 디자인 자문 215건, 중앙부처 공모당선 디자인사업이 1개소 152억 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발 8건 등입니다. 그리고 발전방안으로는 대시민 그리고 부서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디자인 공감대 를 형성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밀착형 아이템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디자인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포항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은국토교통부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도심을 중심축으로 체계적인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중앙동, 죽도동 구도심 일원에 2017년까지 4년간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도심 관광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불종로 복원사업 등 총 78억 원 투입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14억 원이 지난해 연말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국비 7억, 시비 7억을 사용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6월 28일 날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작년 8월 22일 날 경북도 투·융자심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8일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5,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포항워터폴리』조성입니다. 도가 기재부에 공모사업입니다. 포항운하, 죽도시장, 동빈부두,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등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포인트의 워터폴리를 설치하고 주변의 소공원을 조성해서 경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이 투입되고 국비 25억, 그리고 도비 12억 5,000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틸과 수변을 활용한 워터폴리를 설치하고 국내외 유명작가를 참여시켜서 폴리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 주변에 경관시설을 조성하고 포트존, 그리고 안내를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을 활용해서 폴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초에 투·융자심사가 있을 계획이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2015년 1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지역전문가를 활용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3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리고 내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16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내외 사례가 있는데 파리 라 빌레트 공원의 폴리가 현재 조성 돼 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미래형 도시로 인정돼서 대통령이 주관한 파리 7대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현재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의 광주폴리가 있는데 여기는 도심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전달해서 도심재생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1개소당 2억 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유명한 작가들이 디자인을 봉사해서 가격이 좀 싸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병로 관문경관 개선사입니다. 지난해 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해병대와 협의해서 현재 거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병로는 포항을 찾는 많은 해병가족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포항 경관도시 포항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데 해병로 관문도로를 개선하여 지역상가 활성화를 유도하고 해병대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용덕리 해병대 남문 쪽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가로정비가 290m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도심경관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날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6월 17일 날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경관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우수한 옥외광고물 발굴 및 보급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우수 간판을 발굴 시상 홍보하여 품격 높은 광고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상의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67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그리고 심사는 9월 시행할 계획이며 전시회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한 후에도 공모전에 입상작품들을 출전할 계획입니다. 공모대상에는 우리 시 관내업체로 광고 및 홍보활동 중이며 광고주 및 제작업체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출품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 열린포항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좋은 작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전국공모전에 가서 우수상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은상 2점, 동상 5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워터폴리, 저희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인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폴리 자체가 작품이다 그지요?

건축물 같으면 폴리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정원에 소규모 장식용 건축물인데 이걸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조형성 있는 건축물로 해서 저희들 작품이다,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인데 그 작품을 다시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송도에 지난 번에 아트 페스티벌 이후에 포항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해 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철제, 그러니까 북부 이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품이 용접했는 것이라든가 철로 만든 작품들은 부식이 돼 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하고 용접 부분이 염분에 녹아서 떨어지고 인명사고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위험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질이라든가 품목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바닷가를 감안한다면 이런 지역은 뭐 포항운하라든가 이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분이 많은 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재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재라든가 뭐 다른 용도, 이런 용도로 재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품이라고 해서 꼭 철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재도 있고, 석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닷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5억이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집을 하셔도 5억 같으면 엄청난 스틸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용도가,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

아무리 작품이라도, 작품성을,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없다 하지만 5억 하면 집을 몇 채일 것 같은데 5억이 상당히 무리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광주같이 2억 5,000해서 10개를 할 것이 아니라 20개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양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수한 작가들, 그러니까 광주는 비엔날레 때문에 유명한 작가들이 봉사자로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 꼭 10개를 했지만 공모할 때 10개를 했지만 사실 10개가 되고 20개 될 수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아마 작품을 맡길 그런 예정입니다. 10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실패해 버리면 50억이 날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제대로 보고해서 용역 초기부터 제대로 보고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리고 테라노바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테라노바 심의위원회와 말만 나오면 안 되게 생겼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하고 또 기간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일반 건축물 같은 거기 테라노바팀에 붙잡고 재설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주도해서 자기 의견만 개진을 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 부분 마무리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지,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얼마나 욕 얻어먹고 감사를 받고 난리를 쳤습니까?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도시재생과 또 도시디자인, 어반디자인 전공자로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주문사항도 많고 한데 오늘은 몇 가지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2011년도에 돼 있습니다.

맞네요, 알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진행되는 공모로 해서 당선된 사례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도심, 우리 과장님과는 관계 없지만 도심재생선도지역 도심재생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15일 날 국회로부터 통과가 됐지요. 4월 30일 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선도지역, 공모지역 공모전을 우리가 국토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심재생이라는 부분이 생소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 처음에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을 줘야 하는데 시험출제 위원이 국토부에 출제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을 다 줬습니다. 축제경향과 원하는 컨셉을 다 줬는데 그와 동떨어지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물론 잘 됐을 때도 200억을 딸까 말까인데 답변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국토부에서 나왔는 얘기가 뭐냐 하면 포항 도심재생과 절박함이 없다, 이 안으로는 다른 우리 포항의 부도심권 흥해나 오천이나 연일이나 이런 어떤 역사성 있는 그런 부도심에 파급효과가 없다, 그래서 탈락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공모전을 우리가 제출할 때는 반드시 출제위원회 출제의도를 반드시 알고 도시특성과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도 만약에 테라노바팀에서 공모전이 있다고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꼭 당첨해서 그 돈을 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불종로 복원사업이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포항에 3 운동 발상지가 대전리에 있고, 우리 포항 원도심에서 3 운동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 불종로입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예, 대충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성 있는, 스토리텔링 알 수 있는 불종로 복원사업을 같이 하면서 좀 재조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종로가 그쪽 거리이거든요. 3 운동 발상지가 도심에서 거기서 발상했거든요.

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그 거리가 같이 한다면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개에 워터폴리를 하면서 하나에 5억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작품만 5억을 말합니까? 거기에 설치하면서 오픈 스페이스를 같이.

설치하는 비용까지입니다, 건축물까지.

오픈 스페이스를 요구하는 우리 스페이스를 가지는 공간도 그 비용에 포함이 됩니까?

오픈 스페이스는 저희들 조성 같은 것은 별도로. 그런데 그 건축물에 포함돼 있으면 그 작가가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작가가 작품 오픈 스페이스까지 하게 되면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아마 그걸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파출소 조형물이 워터폴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예.

그걸 유사한 워터폴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워터폴리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해병관문경관 개선사업, 한번 일전에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해병대나 거기에 인접돼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의견수렴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먼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이면 영상자료, 파워포인트도 좋고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지 설명만으로, 지금 현지에 가서 설명하니까 지금 설명한 의도와 현재의 구상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우측에 도시계획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측 부분은 면회실까지 진입하는 중에 사유지가 일부.

예, 일부 있습니다.

뒤에 일부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유지를 접해서 하지 못하면 결국 면회실까지 진입하는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계획과는 약간의 안 맞는.

예, 도로확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면회실 앞에는 좀 좁습니다. 거기는 또 좁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활용가치가 높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이 미확보되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이 사업이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역시 검토대상에서 포함해서 하시든지 소유자는 5년 기간 내에 보상해 준다면 지금 무상사용입니까?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담당관님 저한테 하신 적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한번 현지에 같이 가든지 해서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대 내에서 협조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 이 사업에 극대적인 효과가 있다면 부대는 부대 내부대로 사업을 하고 밖에 거리 조성을 한다면 이 사업은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테라노바 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 사항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송영출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황성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설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장 송영출입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포항 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남구 송도동 동빈큰다리 옆에 사업규모 9,090㎡, 약 2,750평,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70억, 도비 9억, 시비 21억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55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준공하여 포항운하와 더불어 해양운하관광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동빈내항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와 죽도시장을 연결하는 기존 푼툰교가 포항운하 분수로 철거됨에 따라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익성 증대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연장 108m, 폭 3m로 총 사업비 13억 중에 국·도비 11억 1,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청하 하수처리장 1일 1,900톤, 관거 56km, 기계 하수처리장 1일 1,000톤, 관거 28km 사업으로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관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코자 총 사업비 810억이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6%로서 원만히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흥해읍 기존 장량 하수처리장에 6,000톤 증설공사로 총 사업비 279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장량·양덕 지구에 하수발생량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방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12월 경 공사를 발주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여, 두호 간 하수관로 매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량 하수 처리장 증설 전 초과하수량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북구 환여동에서 두호동 차집관로까지 사업연장 2.3km로 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 진입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대형차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1,000만 원으로 철도횡단시설 확장에 기존 폭 10m를, 24m로 확장업무로 31억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하고 도로 확장은 폭이 12m를 24m로, 확장연장 350m는 19억 1,000만 원이 들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14억 8,000만 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 구간 안전을 위해 가시설비 변경에 따른 6,5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타 부서 위탁현황입니다. 포항 중앙 도서관 건립공사, 북구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 구룡포청소년수련관 증축 공사는 포항시 산하기관 세무 분장 사무내규에 의거 건축지역이 없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예산 건축공사에 설계시공 감리감독 업무는 우리 업무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뱃머리마을도로 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철도 내려가는 강둑까지의 거리, 그거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차굴뚝, 굴다리 있는 데, 어제 내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와 있던데 도로가 2차선으로 해서 와 있던데 거기에서 굴다리를 해 가지고 야구장 뒤쪽까지는 그거는 언제 연결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철도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폭만 확장하기 때문에 350m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묻는 거는 그거는 되는 것 맞는데 지금 거기에서 강둑 따라 죽 내려가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굴뚝 거기서 뱃머리, 지금 그 도로 여기 아닙니까? 사진에 보니까 그거는 다 돼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좌측에는 우리 뱃머리 마을, 직진돼 있고 그다음에 연일 경찰서 남부서에서 강둑 따라 내려오는 도로, 그거는 2차선은 거기까지 와 있더라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돼요?

위원님,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돼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거기와서 딱 끊겨 버리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건설과 소관에 물어보면 되겠네.

소관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구항 해양공원, 공사 중단되었지요?

공사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중지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작장 확보도 난항이 좀 어려웠고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그 부분이 있어서 정지했다가 실정 보고를 받고 일부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당초 설계현장 여건이 조금 불부합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부위가 그랬습니까?

당초에 푼툰 제작할 때도 크기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구조 계산도 해보고 그 부분이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설계변경했는 내용이 또 있지요?

설계, 실정보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설계변경이 푼툰 제작과 관련한 것 말고 또 있지요?

제작장이 확보가 해양항만청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지구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고 철수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작장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 설계 변경은 없습니까?

그리고 파일부분이 당초설계보다는 조금 과다하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파일을 박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파일을 왜 박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파일은 푼툰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가 우리 해당부서에서 설계검토를 잘못하신 것이 푼툰이 다 합해봐야 한 3,000평 됩니까? 2,700평 되지요?

예, 2,780평입니다.

단순히 그 배를 지지하는 데 파일을 다리 공사하듯이 그렇게 과다설계를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부분, 검토를 못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과다설계 했지 않습니까? 파일 박는 것을 요한다고 설계 상에 50m 돼 있다면 실제로 30m 박으면 되는 일은 50m로 설계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시공 결과가 나오면.

아니, 애초에 설계 자체가 과다설계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과다설계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애초에 설계검토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페스티벌을 해서 예산 자체를 갖다가 입찰 볼 때도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질 조사했는 것, 그 결과만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제 시험시공이 필요하다 이래서.

나중에 과장님은 업무시설과에 이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깊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소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계해 온 내용대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체크해서 시험시공해서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거 별도로 저희들이 금액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술 파트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내역서를 보고 이게 과다설계인지, 잘못된 설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입찰에 들어가고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 중에 공사 중단 시켜놓고 과다설계라고 하고 공무원이 시인할 정도로 과다설계라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사전에 일일이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현재 시공하기 전에 일일이 세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시설직이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면서 과다설계를 집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공기하고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얼마나 지연됩니까? 원래 계획대로 2015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실제로 이 공사는 공기도, 그런 공기는 정확하게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연안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절대 예산이 잘 안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고자 발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내년 말에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실무자들이, 그리고 책임자들이 설계가 과다설계되었다는 것을 짚어내지 못하고 입찰을 보였고 입찰 보인 이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과다설계다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일이 설계시공 과정에서 국내 유수한 이 회사에서 설계공고를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사에다가 클레임을 걸든가. 가능합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은 현장 시공해 보고 지하에 수 십미터 내려가는 이런 파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험시공하면서 그게 이제 깊이가 조정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변경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술상에 잘못돼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파악이 불충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만큼 설계대로 시공을 다 했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그걸 또 과다설계라 짚어 냈기 때문에 총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또 공무원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그걸 발견 못 할 수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건설공사라는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시험시추를 안 합니까? 바닥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단지 2,700평 푼툰을 지지하기 위해서 파일을 40m, 50m 박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그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할 설계비를 주려면 설계비를 너무 많이 줘야 되고요. 사실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 동빈내항 쪽에 보면 아주 연약, 뻘층이 많아 가지고 이론상으로 보면 파이프를 집어 넣으면 파이프가 쑥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뻘층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거는.

그런 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소장님, 그런데 그 설계가 그지요, 저도 송도교를 만들 때하고 이 해양공원을 만들 때, 내가 설계도면을 비교시켜 봤습니다. 시켜 보니까 거의 차량이 수 십 만대가 다니는 교량설계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2,700평 푼툰을 지지할 수 있는 그 기둥만 있으면 될 것 가지고 다리공사같이 그렇게 설계했는 것을 그걸 못 짚어 냈다고 하는 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다리공사 45m, 47m 들어가는데 푼툰 2,700평 지지하는데 그래, 똑같은 설계를 해 놨으니까 당연히 과다설계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정질문 해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사실 설계부분까지 저희 세밀하게 현장 타설을 해 보지 않고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몇 십년을 써야 되는 송도교를 짓는 파일 깊이하고 2,700평 물 위에 떠 있는 푼툰을 지지하는 기둥하고 어떻게 똑같이 설계를 해서 했어요? 내역서를 만들고, 입찰을 보이고 공사를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질조사라든가 계산 상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일반교량하고 2,700평 푼툰을 지지하는 기둥하고 어떻게 설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 상에,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상식 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동빈내항 설치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현재 공사진행도는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량 강관을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거의 주요 공정이 강관스틸 그것입니다. 그게 현재 제작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제작이 완료된다고 하면 공사추진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도 파일을 다섯 번 박지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파일을 박는데 여기는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여기는 차는 안 다닙니다. 사람만 다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입니다.

파일 깊이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해올 때, 구조계산을 할 때 좌중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설명)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큰다리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빈내항 인도교 설치를.

제가 연계선상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 위치나 동빈큰다리나 거리감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부에 동빈 큰다리 높이가 곧 내항으로 들어오는 배의 높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높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높이는 3m 50입니다.

동빈 큰다리에 수면에서부터 높이는 얼마입니까?

동빈 큰다리 높이는 한 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높이 편차에 보면 이 구조물은 이후에 내항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관광선 위에 어느 정도 높이가 운행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책을 만들어서 높이를 산정하는 것입니까?

이 교량 높이는 지금 동빈 큰다리는 동빈내항으로 들어오는 큰배들 때문에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동빈 큰다리를 통과해서 오는 배는 죽도시장의 어선들이 하역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큰배 때문에 한 7∼8m 높이로 건설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송도교 옆으로 쭉 나와서 있기 때문에 송도교 높이가 3m.

배 접근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예, 거기까지는 더 큰배는 못 오도록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강 노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폭?

3m입니다.

강폭, 송도와 죽도항까지 죽도 선착장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54m 아닙니까? 송도에서 죽도시장까지 54m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 한 60m에 조금 못 미칩니다.

예, 그럼 됐지요?

예.

현재 인도에 설계기준 경사도는 몇 도를 기준합니까?

13%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15도 이내로 되지요?

예.

거리 한번 재봅시다. 현재 조감도가 강노폭의 약 60m를 잡는다면 이륜차 보행이나 보행전용에서 15도 편차를 하면 현재 이 조감도가 맞습니까? 108m인데 현재 강노폭의 60m라면 현재 경사도 15m를 잡았을 때 108m 수치가 나옵니까?

이거는 지금 물론 조감도.

거리를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조감도이지만서도 저희들이 구베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108m까지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사업내역은 108m로 산정돼 있고 강노폭은 60m 움직일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예.

경사도는 15% 이내이고, 그래서 거리산정을 하면 108m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조감도에서 보면 일부구간이 시점에서 반원이 꺾이는 구간까지는 저희들이 구베가 없이 평구베고요, 그리고 33m, 높이 3.5m,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그 구간에는 12%입니다.

제가 높이가 3.5m라고 하셨지요?

예, 3.5m가 약 한 33m 정도됩니다.

거리 소요가, 경사 소요가 33m입니까?

거리가 33m입니다. 3.5m 높이.

33m면 몇 m입니까, 66m 되지요? 강노폭이 60m라면 123m가 돼야 됩니다. 철 구조물은 현장에서 갖고 와서 조립하면 움직일 수 없는 수치인데 현재 총 108m 수치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시공이 돼서 현장조립을 한다면 126m 수치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를 지금 계산을 해 봐주십시오. 육교라고 해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리프트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0m 모자랍니다. 거기서 일반도로 구획에서 여유 공간 합치면 적어도 150m는 돼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갖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부근에 저희들이 4.4m와 4.7m가 있고 연결구간에 그리고 이제 직선부에 23m, 24m가.

경사 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사로 구간에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연결로가 4.4m, 경사로가 30.2m, 35.1m.

여기서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30.4m와 4.7m의 접속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m 아닙니까?

예.

양면하면 80m 아닙니까? 강노폭은 60m라는 거지요?

위원님 이게 저기.

직선화가 아니라 곡선이라서 노폭은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숫자를 부르면서 집계를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계나 현황도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철 구조물이 아닌 이상 현장에서 현장 작업을 하면 노폭이 넓거나 좁거나 하면 수치상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철 구조물은 외주 제작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수치 변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조감도로 봐서 수치는 잠정적으로 봐도 108m 사업 구간은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럼 현재 타원형중심 폭이 얼마입니까?

이게 31.8m입니다.

양각도에서 관로폭 60m를 중심부에서 역삼각으로 당겼을 때,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30m를 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설계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한창 자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타원형 양쪽 구간이 그사이가 30m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첫기둥이 양 폭 30m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유사시에 이렇게 타원형을 잡으면 강노폭에 기둥을 아주 촘촘하게 박는 것입니다. 강노폭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디귿자로 만들어서 강노폭을 최대한 배려를 하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관 하나만 갖고도 강노폭에 말뚝을 촘촘하게 박아놓으면 결국은 그 강노폭 못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파일을 그래 박은 것은 아니고요.

매사 곡선마다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얗게 색깔된 데는 다 기둥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조감도하고 그것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현황도하고 설계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해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행감계획에 확실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포트존 하십니다. 지난번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장님께서 찾아 오셔가지고 인도교 부근에 대해서 포트존이라는 부근 양쪽에 물론 사람에 대한 편익을 하는 동네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 이쪽 바닷가 쪽에 포트존, 교통민 한쪽으로 포트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 과정이 어땠나 싶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되실 때, 업무보고 들어가니까 포트존 말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동네사람들하고 운하관광형 사업단장하고 같이 한 자리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실시설계 용역 조금 변경가능하지요?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으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싶어서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오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잠시 공원관리사업소 아까 김우현께서 질문하다가 건설환경사업소에 하라고 해서 제가 대신에 질문하겠습니다. 선착장 있지요?

크루즈 선착장.

예, 그걸 시장관광사업과 관계해서 KTX가 개통이 되었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시장으로 바로 들어왔는 사람들이 죽도시장을 한번 돌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간이선착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 관계는 없겠지만 검토를 좀 해주십사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선착장 관계는 지금 포항운하팀이 작년 연말에 해체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업무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리고 의무는, 선착장은 해양개발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해양개발과로 지금.

업무 분장상 선착장이 해양개발과에서 하도록 의무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해양개발과가 있나?

죄송합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관리는.

우리 운하 준공하면서 포항운하건설팀이라는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시설 관리사업소에 포항운하 관리담당계를 신설해 놨습니다. 모든 포항운하 관련되는 거는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운하담당계에서 하고요. 지금 새로이 선착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 시 행정 조직상에 사무분장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해양죽도시장 앞에 바다에 선착장을 만든다 이런 거는 또 우리 시 업무 분장 상에 해양항만과, 또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부서에서 이제 그런 것을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운하 자체에 관리는 마찬가지로 운하.

예, 공원시설관리사업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는. 밖에는 공원관리사업소, 또 운하 내에는?

운하 내이고 밖이고 운하 전체를.

수상.

운하 바깥에 동빈내항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항 자체는?

항 자체는 해양항만과지요.

그래 관리합니까?

예.

업무가 막 흩어졌네.

모든 업무는 고유업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뭐 산림은 산림과, 뭐 바다는 항만과, 어업은 해양수산과 이렇듯이 도로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도 그 발언은 도로는 건설국에 건설과 소관이듯이 각 업무 소관 부서별로 새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죽도시장 앞에 선착장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새로이.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이 선착장을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크루즈 회사에서는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 영일대 누각 있는 부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도 선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회사에서는 포스코 엔지니어링 쪽에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쪽 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쪽에서도 나중에 선착장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어떤 요청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는 바다와 관련되니까 해양항만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하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포항운하로 인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따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운하가 지금 현재 준공됐기 때문에 관리문제, 운하 안에 관계되는 것은 공원시설사업소, 운하 바깥에 동빈내항이라든가, 형산강 같으면 또 재난안전과, 그리고 동빈내항은 해양항만과.

아니, 뭐 준설문제 이런 것도 맨 항만 쪽이고?

운하 안에 준설문제가 생기면 운하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요, 바깥에 죽도시장 앞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에요?

그렇습니다. 죽도시장 앞에 무슨 바다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해양항만과 소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빈부두, 지금 부둣가에 죽 친수공간 만들어 났는 거, 그거는 일부 그 공원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빈부둣가에 동빈나루 건물도 있고 옛날에 창고 컨테이너 다 철거하고 만든 동빈부두 친수 공간, 그거는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지금 그 부지 매각문제, 이런 것은 또 어디서.

LH매각 문제는 LH가 하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별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포항시 전체가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땅 파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권한 없고 LH에서 하는데, LH가 판매하고 하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 객체를 찾아다니면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동빈운하 팀이 있었으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했던 소장님 부르면 되지요.

특별한 것 있으면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제가 안내하고 다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그럼 국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산업국입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일대 누각 앞에 간이 선착장을 필요하다, 또 죽도시장 제가 말씀드렸는 본 위원이 말씀했는 죽도시장에 우리 간이선착장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비용편익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관광객들과 우리 포항시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투자방식에 보면 BTL방식, BTO방식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BTO사업은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이게 BTO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금하고 또 민간에서 자기자본도 투입되고 공사가 끝나면 그걸 국가기관에 소유권을 이관합니다. 이관을 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받아서 15년이든, 30년이든 거기에 따른 원리금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BTO사업이고 BTL사업은 사업초기에 전액 100% 민자를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권은 그 기관에 운영권을 건네주고 임대료 지급을 국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임대료가 지급되는 게 BTL사업입니다.

운영권과 임대료 지급을 하고 BTL은 모든 투자를 민자가.

예, 100% 민자사업이 BTL입니다.

투자를 하고 운영권과 임대료수입, 그럼 그동안 투자비는 기관에 대한 상환을 받겠네요, 그지요? BTL.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전체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20년간 운영권하고 임대료를 우리 시로부터 받아가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 부담해서 업체가 주는 것이고 BTO사업은 사업 할 적에 국가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돈, 다 받아서 미리 줍니다. 주고 일부를 민간투자자가.

일단 먼저 사업비를 민간에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까지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걸 대신 민간이 투자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수처리장같은 데 그런 게 많은데 하수시설 건설하고 건설비용 중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 이런 것 미리 다 줘버립니다. 줬기 때문에 자기부담은 좀 적습니다. 그 적게 부담했는 그 돈을 자기가 회수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물값 같은 것을 받아서 매년 20년간 우리가 갚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포항운하가 이렇게 건설되면서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하를 개설했는데 지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취가 진동한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좀 많죠, 그렇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운하에는 물의 순환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우리나라는 하수도가 아주 완전히 분리는 안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합류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가 오면 경주든, 어디든 모든 빗물은 강으로 해서 바다로 다 나갑니다. 포항 시내에도 비가 오면 지금까지는 빗물하고 일반가정오수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다 걸러 졌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우수, 오수 합류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수, 오수를 분리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우수, 오수 분리사업이 2016년도까지 일부가 되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이 외에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시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일부 바다로 흘러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도시 내에는 시내 아스팔트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보면 타이어 이런 게 닳아 가지고 도로가 새카맣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그 빗물이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갈 수밖에.없습니다. 어쨌든 우수, 오수가 물론 분리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닷가에는 검은 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형산강에서 아주 흙탕물이 흘러나오듯이 비가 와 가지고 하루 정도는 강가에, 바닷가에는 물이 검고 탁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포항운하에는 비가 오고 나면 하루 밤만 지나면 동빈내항의 물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퇴적물로 인해서 그것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에도 몇 번이나 지적을 봤는데 그런 문제는.

그거는.

이렇게 퇴적물을 우리가 준설을 안 했다.

그것이 퇴적되어서 냄새 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포항운하 쪽에 가다 보면 냄새가 가끔씩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에 가장 지대가 낮은 부분이 송도다리 옆에 있는 죽도중계펌프장 있는, 포항시에 있는 모든 오수가 지하를 통해 가지고 송도다리 앞에 죽도중계펌프장 지하탱크로 다 들어옵니다. 모든 해수가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돼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프로 이송하는 대규모 하수도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탱크 속에서 모든 오수가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포항 시가지에 있는 모든 모든 빗물과 오수가 하수도를 통해서 동빈내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일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준설 작업 없이도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2016년, 2019년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준설사업 없이도 거기에 악취를 풍긴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예, 준설사업은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포항운하 외에 동빈내항 죽도시장 앞쪽에, 죽도시장 앞에 그 일부에는 옛날에 많은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준설 이후에 또 수 년이 지났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시내 있는 오수라든가 하수도가 다 거기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찌꺼기 같은 게 가라 앉아 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송도다리에서부터 죽도시장 앞쪽에 가장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해양항만 해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오수 분리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일괄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해수부에 가면 늘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 3만 평이지요, 우리가 평수로 하면?

예.

그걸 일괄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계획에는 호텔, 워터파크, 휴양시설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요즘 보니까 개별매각, 개별매각이라고 하는데 개별매각 한다 이러면 그렇게 잘라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게 난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그 부분들이 사실 진척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은 또 재입찰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계획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는 이게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는데 포항운하는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이 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항만, 공원, 철도 이런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호텔부지, 상가부지, 테마파크부지 딱딱 한 필지 필지 용도를 도시계획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왜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경주보문단지를 보시면 됩니다. 경주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현대호텔 들어가고, 여기는 대명콘도, 저기에는 놀이공원, 전부 각 기업체가 따로 따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포항운하도 다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모든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대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항운하는 경주보문단지보다 규모가 적은 거니까 이거는 대기업에 한 사람이 해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롯데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회사를 유치하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경주보문단지처럼 개별 개별 기업들이 호텔 짓는 호텔도 두 개나 있습니다. 이쪽 호텔은 A기업, 저쪽 호텔은 B기업 이런 기업이 들어오도록 개별, 그게 바로 개별투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 800억을 뽑아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뽑아가야 되는데 지금 800억을 빼려면 평당 800만 원 팔려야 하는데 800만 원 누가 땅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아까 소장님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LH공사에서 도저히 이 땅 못 팔아먹는다.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어떻게 우리가 좀 잘라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또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다 결정이 되었고 그대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800만 원 말씀하셨는데 LH공사는 당초에 저희 시하고 협의할 적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 LH공사가 부담해서 사업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약속을 해서 8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800억 정도 투자해서 최종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각대금을 우리는 처음부터 한 800억, LH가 800억 투자했으면 800억 이상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이었지, 지금 현재에는 603억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800억 자기네들 투자하고 200억 가까이 되는 적자를 감수하고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운하 토지의 지가는 603억 정도입니다. 평균 590만 원 정도 되는데.

603억에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쪽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300만 원인데 또 팔릴까, 지금 600만 원 그래 가지고 안 팔립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살 적에 평당 40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궁극적으로 개발은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LH에서 행정적인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고 팔리는 것은 큰 걱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차 매각 했을 때 네 필지밖에 매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가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각은 앞으로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님 걱정이 되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네 필지가 어떤 용도가 팔렸습니까?

편익시설 용지 네 필지 팔렸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억 짜리 하나하고 7∼8억 짜리 세 필지하고 그렇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변상가 쪽에 팔렸구나.

예, 수변상가 부분에 20억 짜리는 그렇게 매각이 되었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시설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태풍 내습시 형산강 수위 상승으로 내수 배제가 지연되는 효곡동 일원 저지대 침수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포항공대IC 인근입니다. 사업량은 유수지면적 4,400㎡, 펌프장 1동, 관거정비 3.54km입니다. 사업비는 329억 원으로 소방방재청 지원예산입니다. 국비 163억, 도비가 15%인 48억, 시비가 35%, 118억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2017년 12월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9월 25일,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설계심의 완료로 했습니다. 2013년도 4월 12일.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아파트 반대집회 및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5월 23날. 실시설계 용역 재검토는 7월 5일 날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11월 22일 날 재검토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년도 5월 13일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잠시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공대IC입니다. 효자SK 1차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아파트 옆에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을 하니까 첫째, 물이 흐르니까 냄새난다, 그다음에 물이 고이면 물 해충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 그다음에 물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다음, 아파트 옆에 물줄기 팠을 때, 아파트 지하실이 혹시 누수가 된다 이런 등 등 위험을 야기해 가지고 이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당초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설계의 조감도입니다. 실제 다른 펌프장처럼 연일이나 문덕에 있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런 계획을 설명을 하니까 이 자체도 전체 거부하거나 이 자체를 다른 데 옮겨달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역 위원님들이, 이재진 위원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5개, 6개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펌프장을 여기로 안 오고 위에 관로를 깔아서 형산펌프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IC 밑으로 가든지 효자시장 옆으로 가든지 저희들이 다시 용역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설계용역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안을 했지만도 경제성이라든지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안이 당초에 유수지 전체에 일부 생태공원을 만들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물이 안 고입니다. 안 고이고 풋살구장이나 이런 운동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일부 몇몇 주민들이 이 자체도 싫다, 이걸 다른 데 옮겨달라 우리는 침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이런 몇 몇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일일이 다 가서 집집마다는 못 가지만 그 주변에,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한번 하지만도 개별적으로는 다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아 놓으면 또 몇 명이 이 자체를, 우리는 물이 앞에도, 형산강이고 또 물 이런 것은 싫다, 실제 침수되는 지역은 효자시장 부근,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로 피해가 없는 걸로 해서 이런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펌프장 시설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에 대치빗물 펌프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운동시설입니다. 비가 왔을 때 여기에 물이 고입니다. 그다음에 비가 그치고 없으면 다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다음 또 경북지역에는 김천평화배수 펌프장입니다. 이것 마찬가지 태풍 왔을 때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물이 가득차고 평상시에는 풋살구장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2년도 태풍 산바 때 포항 효자 관문입니다. 국도 7호선인데 약 한 25분 정도 차가 못 다녔습니다. 형산강 수위가 높다 해서 저지대에 물이 못 빠져나간 현상입니다. 올해 2014년도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 설계 협의 후에 저희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 소방방재청 예산 포함해 가지고 21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282억으로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포항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두호, 학산 지역으로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환경부 국비 예산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북구 두호, 학산 처리구역입니다. 사업량은 38km로 배수설비 3,47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92억으로 국비 70%, 47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35㎞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관거 정비 3㎞로 배수설비 780개를 완료하여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포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시내 쪽에 BTL사업이 지금 4단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중앙, 양학, 송도, 죽도, 용흥, 대잠동은 일부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2016년 3월 31일까지 완료예정이며 현 공정은 64%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2,255억 원으로 오수관로 168k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4단계,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계획은 189억으로 오수관 관로 12km 완료하고 4단계 BTL 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1,187억 원으로 계속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룡포 삼정, 석병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그 위치는 구룡포읍 삼정, 석병리 일원입니다. 하수관거 13km 설치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3억으로 국비 환경부 예산 70%를 44억, 시비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작년 예산 확정 이후에 2월 달에 5억이 추가로 국비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7억으로 올해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55억으로 관리계획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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