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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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9시간 했습니다. 중식시간을 빼고 9시간을 진행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이석이 많았는데 언론이라든지 여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중선거구인 관계도 있고 임시회 등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 참석을 우선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의회 위원회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좀 따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질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보고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수시로 대면보고와 자료제출을 잘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4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0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기 배부한 자료로 대체하되,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영일 교통정책과장과 서윤성 치수방재과장은 일신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기획단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11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어제도 맨 먼저 했는데, 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회원구에 보면 신성아파트 앞에 15m 도로가 그게 개설된 지가 만 10년이 넘었는데, 한 필지가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10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10년도에 또 예산을 2억이나 편성을 했다가 개설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보상합의가 되지 않아서 벌써 올 연말이면 또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 없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9월 3일자로 1년이 됩니다. 그런데 한 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수차례 했지만 안 응해 주니까 수용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지구의 한 90% 정도 되면 수용신청을 하면 받아주는데 한 필지기 때문에 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년 지나서 재감정해서 한 한달쯤 더 협의를 해 보고 올 10월 말쯤 수용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0월말쯤 수용해서 연말 안에 수용이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돼야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2월말까지는 공탁을 하도록 그리 계획을 잡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월말까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재감정해서 해 보고 도의 담당자하고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말까지는 공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보면 10년이나 협의를 했고요. 제가 저 아파트 지을 때부터 협의를 해 갖고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한 필지 그거를 협의를 못해서 재결이 안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이번에 도에서 수용재결을 받아주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1년 지나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118페이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이 누굽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1차 때도 우리 의회 일정하고 중복이 되어서 참석을 못 했고, 지금 이번 임시회에도 설명이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저도 현지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선거기간에 그 지역에 경남은행 본점 앞 사거리, 거기서 주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제가 선거기간에 한 3번 정도 서서 인사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오는가 그걸 이제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석전초등학교인데 양덕에서 많이 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양덕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사실은 그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석전2동 신협 그 위에 보면 역 주변으로 해서 갈매산 입구로 해서, 갈매산 입구 좌측에는 또 북성초등학교로 가고, 그렇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주변에서 사실은 도보로 석전초등학교, 지금 119페이지에 도면이 있는데 이 거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또 이것도 양덕2동에 계시는 분들이 갈매산 등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양 사이드에 사실은 인도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질서 없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시설을 만약에 30억 들여서 물론 다른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 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30억 예산인데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도 석전초등학교까지는 지금 경남은행 사거리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석전초등학교까지는 여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나머지 구간,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할 수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구청별로 1개씩, 단 회원구청은 2개씩 해서 지정한 것까지만 우리 본청에서 하고 구역 안에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건 적이하게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구청에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오늘 구청에서 나중에 오잖아요. 그때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 전체는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다, 일단 저희들이 지정만 해 놓고 그 예산 확보해서 배정해 주는 것까지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이 사업을 입안을 할 때 우리 중앙 예산이 몇 %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50대50입니다, 시비 50…….

판식

노판식위원

50대50?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중앙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 돈이 공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비고 지방비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이 사업은 아무래도 차량 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반대가 있을 겁니다. 해 놓고 나면 결과가 좋은데, 우선에는 차량 통행이 불편하니까 반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는 구청에 담당자한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 출신 박춘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금방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오늘 행정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참조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쪽에 가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있는 인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인도가 자전거 도로하고 접합을 시켜서 그 길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 인도 위에 버스정류장이 턱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서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황색, 밤색 페인트로 해서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페인트 따라 유도선을 칠해 놨어요. 그래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 신설하는 보도블럭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인도 보행자 도로를 좀 쓸모가 있게 해 달라, 지금 인도에 올라가 보시면 인도 한복판에는 또 장애인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일자로 쭉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보면 점자 보도블럭을 밟지 않고 자전거가 교행이 안 됩니다. 가지지를 못합니다. 우둘투둘 하니까 자전거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갓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 아주 방해를 많이 받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상 자전거 도로 유인하는 선이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고, 그 구간이 제일 심한 곳이 태백지구에서 풍호동까지 경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거의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있는 거를 쓸모 있게, 새로 인도를 내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천동에 가면 옛날에 사비라고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있다 보니까 환경은 한 30년 전 비료공장 출입구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주변에 장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교통량이 거의 없고 거기가 진해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공장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이해련 위원님, 그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뭐 그렇다 치고 거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비사택에. 아파트가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 대로변 입구에 보면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미니오거리인데 미니오거리 그거를 위에 상층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오거리인데도 타원 형식으로 되어야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할 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옛날 우리 구청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로 한 중앙선까지 인도가 침범을 해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가 우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지금 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에 오늘 계획서 올라온 거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주민숙원사업부터 좀 챙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지금 아파트 주민이나 등산객이나 사는 원주민이나 통학하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시운학부 자리에 공사 건 때문에, 시운학부 자리가 지금 바뀌어서 공사하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덤프 차량하고 모래부두가 그 밑에 있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보도가 없어요. 그걸 만들려면 주변 주택을 사들여서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사업하는 데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업무에 빠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좋고 한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좀 챙기셔서 눈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좀 사각지에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도로 관련해서, 지금 이거 우리 시가 해야 될 구간들은 공사가 다 끝났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어디를 두고 양곡IC라 합니까? 귀산에 있는 그걸 양곡IC라 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양곡IC는 진해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지금 양곡에서 올라오는 거요, 장복터널 못 가서.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산서 우리 창원으로 들어오면 보면 양곡IC에 내리는 하행IC가 없잖아요,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2014년 이후로는 사업비도 전혀 없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양곡IC는 민원이 한번씩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 진영국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 부분은 지금 IC를 만들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IC를 만들도록 스페이스는 만들어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시비로써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잠정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국대도2-25호선 같은 경우 도로를 내면서 인근 도시에 도로 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그 당시에 IC가 실제적으로 귀산의 IC보다는 양곡 거기에 IC가 더 필요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설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 설계에 참여는 안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필요하면서 지금 회원구나 합포구를 가기 위해서라도 완암IC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양곡IC에서 내려서 가는 게 더 인접합니다, 거리도 짧고. 그러면 이 IC가 꼭 필요한 IC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렇게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IC문제를 가지고 귀산 쪽으로 가서 유턴 해 오는 방법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없고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 지금 200∼300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거기까지 여력이 지금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비를 못 받는 거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국비 자체도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웬만하면 시비 부담으로 하도록 하지, 시민편리를 위해서 일부 하는 그런 부분에, 특히 IC 부분 같은 것은 많이 통제를 합니다. 전체 사업비 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좀 곤란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라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로를 내는 거지, 그냥 외곽도로를 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통영이나 거제 거기 가기 위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 도로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0∼300억이 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이 자꾸 없다하는데 재정순위가 어느 게 앞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IC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걸 노력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지난달에 갔다 왔었는데 자기들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국도비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요구를 하셔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요구를 하시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도시건설 업무를 처음 맡아서 생소한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13페이지 보면 외곽순환도로망, 내부순환도로망 쭉 있고 그 부분에 1번에서 13번까지 연번을 쭉 해서 국도5호선, 제2안민터널, 국도14호선 쭉 도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국지도65호선, 그 다음 6번에 보면 국대도25호선, 12번에 보면 국대도2-25호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지도60호선이 어떤 거예요? 국지도가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제가 몰라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국지도는 국도하고 국도하고,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국지도입니다.

송순호위원

국도와 국도를…….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

송순호위원

국지도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국지도로 씁니다.

송순호위원

국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씁니다.

송순호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국지도로 표현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국대도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국대도는 국도를 대체해서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도를 우회해서, 만일 동읍 같은 경우에는 동읍 읍소재지를 지나기 위해서 돌려서 가는 거는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송순호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기존 국도를…….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건설을 할 것 아닙니까? 이 건설주체는 누구입니까? 국가 측입니까, 아니면…….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주로 지금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했네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국대도2-25호선은 위탁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위탁을 받아서 했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그 비용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 비용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국비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국대도25호선이 있고 또 12번에 보면 국대도2-25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대도 2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노선명인데 창원대 뒤편으로 가는 국대도25호선이 있고 국대도2-25호선은 양곡, 완암으로 가는 게 지금…… 노선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창원에는 국대도가 이 2개 밖에 없어요? 25호선하고 2-25호선 밖에 없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국대도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시가지 내에는 지금 더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도5호선 외곽순환도로 1번에 보면 내서-칠원간 국도5호선 연결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내서에서 함안 입구에 들어가는 연결, 그 임시가 거의 다됐잖아요. 그 1.5km 구간…….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1.5km 구간…….

송순호위원

다리 딱 지나 가지고 연결된 1.5km 구간, 이건 언제 개통 예정이에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올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1.5km 구간만.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해서 거의 뭐 한 5, 6년 내내 계속 장기적 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포장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걸 10월달에 개통하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어쨌든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빨리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공모사업인데 지금 이거 용역 하셨나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안은 용역을 해서 지금 7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에 의해서 지금 6개 지역이 선택된 거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6개를 안행부에다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기본계획안은 우리 시가 확정을 하고 일단 여기 안에 대해서 경남도하고 안행부하고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서 연차별로 집행을 할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율곡에서 두릉마을 그 도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율곡에서요?

옥선

이옥선위원

예, 현동 율곡에서 두릉까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현동?

옥선

이옥선위원

예, 현동 쪽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터널 개통한 거 말씀입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다 하네요.

옥선

이옥선위원

아, 구청. 구청이라서 여기 보고가 안 되었구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월영광장 조성사업,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부는 보상이 나갔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일부는 보상이 나갔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게 20억 예산이 되어서 우선 육교 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곧 통보를 할 것인데 우선 먼저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우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죠?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실소유자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거기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관심이 지금 이게 언제 정리가 되느냐가 관심이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항상 다른 데도 보면 특히 상가지역에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영업비용 아닙니까,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들 문제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시간이, 예를 들어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도 상당히 좀 치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비용문제도 우리들이 더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월영광장 같은 경우에는 광특을 좀 받아서 50대50으로 하는데 지금 국비 확보도 많이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시비도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일시에 내보내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적게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우리도 전체 건설도로과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월영광장만 먼저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게 200억입니다,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200억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할 때는 18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억으로 잡고,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올해 1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상가에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실제로 그 앞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비확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에도 보면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도 나는 국비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180~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과연 연차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자꾸 전체 예산이 갈수록 조금 건설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거는 지금 국비는 61억7,000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로 저희들이 받고 이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국비 확보부터 먼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물론 저 혼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맞추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국비 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지금 밤밭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구조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혹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에 한 70억 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못하셨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70억 정도가 그 밤밭고개 쪽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같이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거기도 어차피 도로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 일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그럴 때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구조개선 비용하고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사업을 할 때 긴밀하게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진행사항을 같이 매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조 개선사업할 때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월영광장이나 위험도로 구조 개선문제나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월대 있지 않습니까? 월영대 그 부분이 방치가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도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그냥 문짝 하나만 나 있는 상태에요. 그야말로 이것들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몇 차례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월영광장 조성이나 위험도로 개선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들 주민센터 문제도 건립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하겠다고 얘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월영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115쪽에 보면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몇 번 말씀입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115페이지 5번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대산면사무소 도로확장 말씀입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 대산면 앞에 도로가 지금 편도1차선 되어 있는 거를 편도2차선으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답변이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준공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되어있다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올해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공정은 10% 밖에 안 되어있다 말이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때까지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철거도 완료되고 지금 시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추경에 안 되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본인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제 대산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뜯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생활도 불편하고 또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불만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많이 들어오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의지를 가지고 다른 외과도로보다도 안의 소규모 이런 도로를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줘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4년을 지나면서 10%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7월까지 마지막 집 한 채까지 철거를 완전히 다 마쳐서 이제 공사만 남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주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보상이 지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럼 예산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지금 저 부분에, 우리가 집을 뜯다 보니까 집 밑 그 부분이 뻘층이 돼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설계는 이제 시공을 하수관로를 묻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게 파악이 되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더 해야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경만 되면 연말까지 잡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우수기 전이라면?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한 3, 4월까지는…….

종근

방종근위원

내년도?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예산이 지금 추경에 한 3억을 확보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요구는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얹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빨리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음에 118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의창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 놨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의창구 쪽에서는 지금 봉곡동 상업지역, 그 쪽에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봉곡동, 자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19쪽에 사진을 보면 이 사진 그래픽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좌측에 대어 있는 차와 똑같은 차입니다, 이게. 그림을 그린 거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모자이크…….

종근

방종근위원

뭐 그렇다 치고 여기는 양쪽에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환경 따라서 조금 편도로 보도가 있든지 양쪽 다 있든지, 지금 소로가 8m, 10m 이런 식으로 있는 데는 양쪽 다 하기는 무리가 있는데 일단 그건 지역 여건에 맞춰서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구청 소관이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치를 제가 또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5개 구청에 사업을 할 때 10m 도로면 차선이 나가고 나면 인도가 안 나오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차를 일방통행 한다든지…….

종근

방종근위원

인도가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주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선거구의 박옥순 위원입니다. 16번에 보시면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확장 문제 이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되어있는데 보상이 지금 33%가 완료된 걸로 되어있는데 2015년까지 이게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완월동 2018년까지 말씀이시죠?

옥순

박옥순위원

아, 완월동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순

박옥순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되어있는데요. 그럼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2018년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2018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옥순

박옥순위원

보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이 한 33% 정도 됐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상이 좀 적다고,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도 적다고 하는 분이 많아서, 일단 지금 한 6동 정도는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3개 동 정도는 지금 철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다른 분들도 좀 수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상이 되는 대로 집이 비는 대로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우리 교도소에서 평성 간, 또 평성에서 송정 간 도로, 지난번에 송정 사람들과 상수도관 때문에 지금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정을 보니까 75% 정도, 2건 다 75%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나도 송정에 몇 번 올라가고 했는데 이번에 상수도관 그게 D등급인가 받아서 보수를 하면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네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도로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도 상수도 쪽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상수도관 이설 그 문제가 좀 진행되고 나서 이걸 포장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전혀 지금 협의를, 상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저게 1,350mm를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도로로 하기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수선은 별도로 상수도 노선은 1,000mm, 500mm, 600mm 이상만 가더라도 사실상 별도 노선으로 가는데 저희들 1,000mm 이상은 거의 별도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1,350mm가 조그마한 머리 구멍만 하더라도 수압이 4kg, 5kg이나 40~50m정도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거의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완전히 도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별도 부체도로라든지 저희들도 부체도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로에는 사실상 묻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도로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창원서 넘어오는 하수관로, 하수관로가 그 해안도로 그쪽으로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른 게 상수도는 하수도도 물론 압력을 보내는데 상수도는 관이 굉장히 수압이 셉니다. 하수도는 관과 관을 연결해서 중계 펌프장까지만 가면 되는데 상수도는 어떤 데는 집 옥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우리 중리 같은 경우는 평성삼거리에서 산까지 가는데 4.5km 내지 5km 걸리거든요. 5km 같으면 우리가 수직으로 50m까지 올라가버립니다.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별도 노선이 없지만 상수도는 대형관은 전부 별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그런 것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짧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별책부록에 85페이지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 청소념 문화센터 간 도로확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사업비가 130억 되어있는데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130억이라 하면 이 사업 업무보고하는데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아요? 230억 실시설계한 비용을…….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그거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바꿀 때 일시에 같이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 회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전에는 130억이라는 거는 도시계획 할 때 나왔던 예산 금액이었고 돈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게 230억인가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넣어서 계획을 해야지,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잘못됐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것도 다 이렇습니까, 그러면?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숫자를 자꾸 바꾸면 혼란이 와서 그랬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숫자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바뀌게 되면 왜 바뀌었는지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설계한 거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지, 230억 들어가는 것을 130억 들어간다고 지금 사업 이거 업무보고 해 놓으면 돈 이거 130억 다 줬는데 무슨 소리고 하면 어쩔 건데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계획도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49페이지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하는 거, 이게 마산에서 147억9,700만원이 당초 사업계획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공사가 되는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게 147억이나 되는 공사고 그 다음에 금회 구간 되어있는 데가 지금 현재 여기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별스럽게 이거 선형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돈을 150억이나 들여서, 150억 맞죠? 들여서 실제 거기 가보면 아, 이게 선형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 지금 거의 다 되고 남은 게 한 20억 정도, 올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150억 사업 중에서 한 20%도 채 안 남았는데 현지에 가보면 크게 나아진 게 없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부분이 제일 곡선이 심한 부분인데 지금 180m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다른 부분은 다 하고 180m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13억4,700만원 이거는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여기 26억4,700만원은 국비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 26억.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국비하고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한미군 공유구역 정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2012년도에 한 4억 정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나머지 이제 한 9억 정도만 확보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아파트 재개발 구역만 남아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이 그림상으로 도표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적어도 지난 번 여러 업무보고 때 재개발만 되면 선형이 확 개선이 된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아파트 쪽으로 선형이 좀 들어가서 굴곡이 지는 게 완화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계획된 도면이 있습니까? 확정된 게. 그거 또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 그거 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하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상당히 선형이 안 좋은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방음벽 안 있습니까. 방음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은 한 2차로 정도로 더 들어가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런 위치도상이지만 정확하게 내가 도면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선도로변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육교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관리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모든 도로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서 종전에 한 20년 전부터는 간선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육교로써 보행자들 동선을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육교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교오거리 신세계백화점 앞에도 보면 지하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행동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육교 밑인데도 지금 육교도 있고 보행자 횡단보도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폭이 한 30m, 40m되는 이런 도로변에 육교가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하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하기로는 횡단보도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그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구청에서 확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4~5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구청에서 관리하면 그런 사업도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산 확보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사업은 구청에서, 물론 본청에서 확보해서 구청으로 재배정 해 줄 수는 있는데 일단 관리는 지금 위임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개설은 15m 이상 되는 도로 개설은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개설은 본청에서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개설은 하는데 개설과 관련된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는 나가는 예산들이 구청별로 이게 사업비 배분이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구청이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큰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의 조류인데 육교가 제가 보니까 이십 몇 년 됐더라고요. 됐는데 특히나 봉암동 교육청 옆에 육교는 노인인구가 특별히 그쪽에 더 많더라고요.다른 데보다 평균 노인인구가 3% 정도 많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장을 가거나 육교를 건너다니는 분들이 못 건너다니고 이제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물론 보도가 넓어서 좀 여유가 나오면 그런 것도 물론 설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는 충분합니다, 보도가 5m씩 되기 때문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거 이제 거기도 그렇고 구암동 한전 앞에는 그거 경전선 복선화 하면서 주민들하고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다 놔주기로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철도공단하고 현대건설에다가 요청을 해서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개만 이제 현대 건설에서 설치를 했는데 2개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동네는 그거 밖에 다닐 길이 없어요, 경전선 구간에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제가 2년 전부터 그때는 관리는 본청에서 할 때인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횡단보도 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육교가 기형으로 낳아져서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만 그런데 아마 전에 월영동에도 월영광장 옆에 육교를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한 3~4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월영광장을 이번에 광장으로 확장하면서 그거를 철거할 것인지는 제가 확정된 그 안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육교 설치된 데,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있는 데 그런 곳에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차량 위주로 모든 도로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는데 얼마 전부터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돼야 된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구청에 각각 해서는 되지 않을 거고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그 다음에 육교나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될 곳은 그 사업을 이렇게 업무에다가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SOC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 지도에 보면 지금 14호선에 대한 공사구간 설명 지도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국대도25호선하고 국도14호선 공사구간인데 지금 국도14호선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가장 덕을 보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14페이지 도면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제가 답을 하죠. 이 14호선이 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진영이 엄청 좋아져 버렸어요. 진영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읍 인구가 42,500명 되는데 동·대·북을 합친 인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3년 사이에 인구가 한 20,000명 정도 늘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물론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도 봅니다. 이 인구들이 어디서 그러면 그 20,000명 정도의 인구가 김해시내 쪽에서 빠져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 창원시 인구가 그리 간 겁니다. 지금 이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4호선보다는 오히려 국지도30호선 동읍-용강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선해서 연결하고 14호선은 동읍하고 대산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동읍, 대산은 그렇게 크게 이 도로의 편리함을 이용도 못하면서 교통만 혼잡하고 불편만 가중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끝 지점, 지금 진영교차로에 진영1, 2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진영일반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여기 지금 근로자들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완전 살판났어요. 이걸 누가 깔아준 겁니까? 창원시가 깔아준 겁니다. 지금 북면신도시 조성을 왜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북면신도시 조성해 놓고 지금 감계, 무동, 동전이, 동전은 벌써 준공이 났고, 무동도 부지준공 났잖아요. 감계는 올 9월달에 부지준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 돼 가는 시점인데 우리는 연결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곡지구 사업인가 들어와 있죠? 지금 마산지구 사업설명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은 다 짓게 만들어 놓고 또 일부 감계나 무동이 지금 거의 8,000명 정도 인구가 들어 왔는데, 인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결도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어디부터 이렇게 먼저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SOC 사업,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도로 부서하고 지금 신도시조성하는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개발사업소 계실 때 신도시담당 하셨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신도시 지금 진입도로 되어 있습니까? 연결도로가. 지개-남산 도로 지금 아직 삽도 못 떴죠? 국지도60호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신도시 안에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가 막혀있다면 그 신도시 진영 쪽에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25호선하고 14호선하고 잘 연결되게, 창원시내에서 지금 진영까지 출퇴근하는데 20분이 안 걸립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진영에 가서 분양 받아서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현상을 만든 게 저는 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분양받아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차제에 우리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정말 부처 간에 잘 협업이 되어야,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도로 부서에서는 연결도로 안 해주면 그 산업단지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일반산업단지 대산에 있는 단지 지금 오히려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진영보다 못하거든요, 그게. 진영은 14호선에 내려서 지금 14호선 우리가 끝나면 거기부터 다시 진영 쪽으로 내려가는 대체우회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서. 지금 대산면 일부 구간 지금 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잖아요,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게 진영읍에서는 최우선 사업순위로 꼽아서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까지 연결되면 우리 위쪽에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진영일반산업단지, 논공산업단지가 있는데 굳이 안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 부서하고 신도시, 또 우리 산업단지조성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가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수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주로는 지금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마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내곡지구 관련한 국도60호선은 이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 내곡지구가 조건이 실시인가를 받으면 국비는 내년부터 충분히 준다는 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되고 나면 저희들 내곡지구 60호선은 사업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역적으로 그걸 해 달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의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도시라든지 또는 신주거지역이나 신산업단지가 생기면 그와 연계해서 교통이나 뭐든 게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 시설을 같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마무리 보충질의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국도25호선 창원대 진출입로 도로 있잖아요,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지금 원래 그 도로를 창원대학교에 도로를 낼 때 유료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원대학교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유료화를 하려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유료화 관계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창원대에서 개통해 놓고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해서 학습권 침해라든지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 유료화를 하면 그 도로를 폐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를 해 놓고 폐도를 해서 시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유료화를 하지 말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중앙역 쪽으로 우회해 가도록 하는 거를 지금 가서도 협의를 했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일단 9월까지 또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량도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7월 1일 이후로 중앙역 쪽으로 많이 우회도 하고 지금 교통량도 학교로 가는 게 줄어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진입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도로가 유익하지 않아요. 가끔 시민들이 필요해서 통과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 도로를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학교가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위한 도로를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예를 들어서 창원대가 예산을 돈을 들여서 도로를 냈더라면 당연히 뭐 도로비를 받든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가 그 도로를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비를 받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못 받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걸 노력하시라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송순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본 자료는 115페이지고 보충자료에 보면 69페이지 팔용터널 건설 민간투자사업인데요. 보충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687억원이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다가 재정지원금 144억원 이렇게 해 놨어요. 재정지원금 144억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터널을 하는데 MRG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시비 232억원 외에 추가로 재정지원금 144억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재정지원금 144억원과 사업비에 보면 민자가 1,383억원, 도비가 72억원, 시비 232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다음에 별표해서 재정지원금 144억원 돼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도하고 우리하고 50대50…….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 외에 추가로 더 해 줄 돈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송순호위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시비는 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 72억원하고 도비는 보상금을 뺀 72억만 지원해 주고…….

송순호위원

아, 우리는 재정지원금 72억원과 보상비 72억원이…….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보상비 170억 정도…….

송순호위원

아, 170억을 우리가 해 준다,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167억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MRG가 없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해서 도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도비와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좀 주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을 우리가 한 170억 정도,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70억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한 건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왜 그렇게 줘요? 본래 주게끔 되어있어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팔용터널 건설이 통합창원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이고 이걸 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창원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정도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민자를 투자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 요청한 사업이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민자에서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터널 뚫어서 돈을 좀 받고 그럼 일정 정도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한 사업이에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사업제안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시작된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사업제안한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지원…….

송순호위원

그럼 안 하면 되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물론 어떤 상황에서 협약을 했는지 제가 그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면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자기들이 책임지면 돼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비와 시비를, 법적으로 예를 들면 민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법에 의무조항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금액이 정해지는 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을 170억이든 얼마든 주면서 협약을 하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뭐냐 하면 팔용터널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볼 때 과연 굳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물론 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면 비음산터널 같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가 봐서도 합성동 쪽으로 밀리니까 그쪽으로 뚫으면 득이 있겠다 싶어서 시도 응한 것이지, 시가 통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건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응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팔용터널을 우리가 굳이 돈을 시비, 도비해서 거의 한 300억을 넘게 투자를 해 주고 억지로 너희가 해 달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니,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안 하면 마는 거죠. 이거 굳이 필요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주로 지금 창원-부산간 터널도 그렇고 지개-남산간 터널도 그렇고 다 보조금이나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보조비를 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서라도 요청을 하지만, 그냥 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300억 줄 테니까 너희가 돈 한 1,000억 투자해서 하라 이 말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송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게 좀…… 지금 한 시간 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구)마산시하고 경상남도가 만들어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같은 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이제 이 업체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첫째 마산시에서 황철곤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만들어놨던 것을 지금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 시가 안고 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한번 송순호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은 2월 25일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했다면 도에서도 아마 지원을 안 해 줄 겁니다. 통합되기 전에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협약이 되고 보상까지 지금 30% 한 상태에서 재검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은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잘못 알고 계신고 그런데, 이게 통합되어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팔용터널을 하면 안 된다,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 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혼자 반대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 연말쯤에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에 선거를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안 된다 했는데 그때 내가 떨어져서 말리지를 못했는데 그 4년 동안에 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마산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통합이 돼서 제가 와 보니까 협약도 체결이 안 됐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에서 밀려서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송순호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분위기 같았으면, 4년 전 통합시 초대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분위기 같았으면 이게 어쩌면 못할 수 있는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통합되고 난 뒤에 모든 게 도에서 위양 받고 협약을 완성해서 우리 시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 반대도 많았고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거 나중에 누군가는 건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가 지난 4년간 누누이 반대하고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지자체장이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 모 시장이 전격적으로 어떤 아파트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을 위원들이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걸러주는 이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판식

노판식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덧씌우기를 도로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우수, 비가 왔을 때 물 내려가는 턱하고 도로하고 지금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도로가 많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간선도로변인데도.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가 베이스에 딱 들어가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차가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 세우고 싶은데 좀 많이 세워요, 버스가. 그러면 내려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턱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덧씌우기 할 때는 좀 더 예산이 들어도 좀 깎아 내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않으면 우수 내려가는 그 바닥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뚜껑하고 같이 높여야 되거든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일단 덧씌우기나 절삭·포장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더라도 구청에서,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 구청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담당자한테 참고를 해서 하라고, 자꾸 업무를 미루면 안 되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조정을 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관계상 오전에 교통기획단을 하고 오후에 중식 후에 교통정책과하고 치수방재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게 어떤 과를 지금 손을 대도 1시간 안에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에 1개 과를 마치고 중식을 갖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철도.

태화

손태화위원

속개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속개했습니다. 아니, 도시철도 업무가 폐지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교통기획단에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에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대형사업 재검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원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에 아마 쌓여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작년도까지 원활히 추진되다가 2013년도 들어서서 6.4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이미 구성이 되었던 민간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수요예측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민간협의회를 확대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대형사업 재정건전화TF팀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성되어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먼저 재검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작년까지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지만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정성 여부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떨어졌고 행정적 낭비요인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협의회를 확대 구성할 때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학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노면전차 도입에 따른 차로 축소, 또한 이에 따른 교통 도로용량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은 일본의 노면전차 사례를 견학에서 운영 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 실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원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재검토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는 됐잖아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라는 것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죠?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2013년도 7월 26일날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을 거잖아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타당성 평가 용역과는 무관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통수송 분담률과 관련된 대중버스, 택시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송 분담률, 그리고 만약에 노면전차가 되면 차로 축소에 대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요.

송순호위원

아니, 만약에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보류 또는 백지화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면 이 사업은 그것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포기를 한다 그 말이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거친 상태잖아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또 재심사 요청을 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를 2010년도에 거쳤습니다. 중앙투융자 재심사의 요건은 재심사 이후에 사업비가 300억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현재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투융자 심사 시에는 5,600억 상당의 사업비가 심사됐는데 현재 기본계획이나 예타 사항으로 보면 업무보고서와 같이 6,468억이기 때문에 860억 상당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지점에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기본계획에 보면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 폭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쭉 있네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수렴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면전차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대중 시내버스와 그리고 택시, 그리고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교통수송 분담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이게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하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본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까지 경상남도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2002년도 이후에 창원시의 자동차가 6.28% 급증한 증가 추세에 있었고 또한 마산, 창원, 진해 도시권의 인구가 110만 이상으로 도시규모 및 장래도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종근

방종근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심권이 마산, 창원, 진해가 인접하고 그래서 경상남도가 추진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경상남도에서 추진할 때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행했었고…….

종근

방종근위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다가 2010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 인센티브, 있죠? 통합을 하면 국책사업을 우선으로 해 준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릅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은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200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의 경제성,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경제성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듯이 경제성은 0.88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 우리가 5.0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마 통합 인센티브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되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김해전철은 민간 주도 아닙니까, 그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여기는 국고가 3,800억 정도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이런 것들은 통합 인센티브에 의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도시철도 사업 지원 기준에 보면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국비의 6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김해시는 민자로 투자해서 도시철도를 만들었고 창원시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 지원 기준에 국비 60%, 지방비 4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게 우리 창원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추진이 되면.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예, 맞습니다. 지원이…….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금번에 재정관계로 해서 보류가 되고 다음에 재추진될 때는 이런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러면 사업 중단기간이 길어지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라든가 기본계획변경…….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그런 절차가 수반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비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60대40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134페이지, 삼호천 생태하천 복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도시철도…… 그거는 오후에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대에서 집행부는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무조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 논리를 폈어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시민설명회를 창원시 홀에서 개최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회도 하고 대다수 여론이 해야 된다고 여론몰이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었다고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한다 해도 그 논리가 정확해야 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지지한 시민들한테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그걸 설득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되어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뀐다 하면 그 사람의 방침에 따라서 그 사람 논리를 개발하는 공무원, 따라가는 공무원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이해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앉아있는 시의원 열한 분한테라도 그 이유를 근거하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예비타당성 평가 시에 평가위원들의 정책적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HP가 5.0 이상이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의 수치인데 저희들이 5.05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심의위원들이 6명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3명은 찬성을 했고 3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약간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었고 해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왜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가를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선호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9년도에 했는데 2012년 당시에서 지금 약 2년이 경과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2013년도에 수립된 2013년에서 2017년간 지방중기재정계획상에 총 사업비 20%를 부담해야 하는 도비가 완전히 삭감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도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 과연…… 아, 이거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논리적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제로 가정 하에. 과연 우리 시비 재원으로써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의 쟁점이 지난 4년간 상당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우리 시와 도가 사실은 잘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부각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도비가 충당이 안 될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는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된다고 주장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마 현실적인 것 같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지난 연말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변경하면서 도비가 삭감되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지금 도비 부담이 1,294억인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불투명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단체장의 실행의지, 이게 상당하게 차지했는데 이게 지난 4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 이 앞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의지가 확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그런 것보다도 사실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BC로 놓고 1 이상이 되느냐 미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라고 많은 시비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재검토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포기하는 수준은 아니고 재무적 분석을 보면 사실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해서 8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걸 놓고 보면 본다면 시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이 개통되고 난 후에 실제 이용수요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운임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적자 발생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께서 주장하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집행부의 답변은 정 반대의 논리였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일부 시민들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희망을 주었던 사업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포기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과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 포기하기 전까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서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시의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정책이 일회성으로 만약에 이렇게 끝나고 끝나고 한다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고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삼호천 생태하천 복원, 여기 보면 데크로드 설치가 초기 우수처리시설 해서 0.6km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0.45km로 줄어 들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데크로드는 0.45km 그대로 합니다. 하고 초기 우수시설도 이거는 저희들 변경이 아니고 데크로드하고 초기 우수처리 시설하고 시설이 별개의 시설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초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초기.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첫 빗물이 내려질 때 그거를 땅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데 빠져 나가기 좋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하천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데크로드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데크로드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그거는 알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시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데크로드는 4.5km 그대로 하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0.45km요.

판식

노판식위원

0.45km. 그럼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이게 준공이네요? 12월달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데크로드가 올해까지는…… 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완공이 되는데……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앞으로 데크로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도도 중앙부서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데크로드를 못하도록…….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신규사업은 데크로드가 보행 개념이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는 도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도 주민편익시설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역설을 하더라도 현재는 중앙부처로부터 전부 다 설계해 놓은 것도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정해져 있고 예산조차도 데크로드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가 나올 수 없는 입장, 그런 곳에 주로 데크로드 이거를 설치를 안 합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완전 금지입니까, 특별히 심의를 해서 꼭 해야 될 곳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완전 금지인데 별도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 시비로, 국비는 안 되고 저희들 시비로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비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 시비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도비로 하려고 애를 쓰지, 시비는 다른 데 투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그렇죠? 이 사업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 총 지출된 게 100억 중에서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 이런데 지금 현재 진행된 걸 보면 9,761억이 사업비가 들었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올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32억은요.

판식

노판식위원

32억?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 우선적으로 씁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 전체가 같이 묶이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래 묶이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했지만 지금은 남으면 율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우리 시가 시비를 적게 부담했으면 공사를 다 못하더라도 그 비율만큼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치상에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나가고까지.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30페이지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보면 지금 진해에 하천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맞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작년에 소하천 관련 생태하천 정비사업 용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10개 하천에 대해서는요.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에 10개 하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지방하천 2개와 나머지 소하천 하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게 12월…….

해련

이해련위원

올해 말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올 연말이 되면 끝나네요. 참고로 지금 보면 그 용역이 나오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2002년도에 진해시에서 여좌천에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 이때부터도 오염도나 그 다음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02년도 것인데도 복개를 걷어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위치가 여기 마산회원구로 되어 있는데 합포구 맞지요? 합포구 관할이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 부분에 제가 선거기간에 보니까 그쪽에 지금 상가 장군아케이드를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 부분에 불법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순

박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철거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시설을 해 놓고 상가 한 분이 지금 이전 할 상가를 못 구해서 이사를 못 해서 철거를 하다가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토지수용재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나가고 나면 바로 철거 문제는 위에 부분하고 밑에 슬라브 부분하고 철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133페이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보상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는 사실상 그게 다 됐는데 일부 기본계획 하천이 사실상 저희들이 개선할 수 없는, 당초 기본계획하고 안 맞아서 당초 기본계획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한번 이게 금년 내에 기본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도 지금 일부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당초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류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하고 높이하고 이런 게.

종근

방종근위원

상류가 어느 지점입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기본계획은 과거에 저희들이 평소에 나오는 홍수위보다도 상당히 높게, 어째 보면 좀 과다하게 된 기본계획도 있거든요. 또 과소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전문가들인데 세월이 3, 4년 지난 것도 아니고 금번에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오류가 생겨서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충분한 여유 폭을 이제 사실상 기본계획이나 구조 검토할 때는 충분한 이상이 나오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보면 거기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지금 기본계획, 그런데 1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하천을 100년 빈도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손보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보상도 올해 예산이 조금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받아서 보상추진을 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지금 내동천 지류에 보면 벽산아파트, 극동아파트, 대동아파트, 아파트 집산촌이 있습니다. 그 뒤가 내동천 지류 하천입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거기도 이 사업이 포함됩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설계를……. 그런데 이제 여기는 소하천이다 보니까 소하천은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놨다가 그런데 지방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소하천은 못 받는데 소하천도 필요하면 저희 시 예산이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아파트 뒤에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고향의 강 조성에 포함시켜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같이?

종근

방종근위원

함께…….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설계를 지금 같이 하고는 있는데 발주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다 발주할 수 있습니까?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올해요?

종근

방종근위원

아니,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내동천 지류까지 2016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2016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2016년 12월말로…….

종근

방종근위원

2016년까지 다 될 수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이제 다만 우리 시비가 못 따라줄 때는 곤란하겠는데 그 외에는…….

종근

방종근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안 합니까? 2016년까지 포함시켜서 완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송순호 위원님, 좀 짧게 부탁합니다.

송순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본 자료 128페이지에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는 97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한 400억 정도를 들여서 방재언덕을 설치하겠다, 목적은 방재기능 이겠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다음에 친수 공간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간 추진사항에 쭉 보면 1차분 준공도 했고 2차분 준공했고 3차분 착공을 2014년도에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하고 나서 2014년 3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단 말이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물론 해양항만청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개입력이 높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편의를 받더라도 우리 창원시민들이 받는 거고, 불편함을 받더라도 우리 창원시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개입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간에 쭉 하다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죠. 이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15억…… 2014년 1월 29일 착공이고 3월 17일날 주민설명회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사실상 설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착공한 이후에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하니까 실제 이렇게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요점만 적어 놨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하면서 이제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공사하다가 다시 주민들을 모아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고,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와 관련해서 기본설계도도 나오고 조감도나 이런 거를 쭉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물이 이제 만약에 뭐 해일이 와서 그 방재언덕을 넘어갔을 때 이 물이 다시 빠져나가려면 오히려 방재언덕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두 번째는 이 방재언덕을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 또 배 수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아마 민원도 있고 지금도 역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을 거고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창원시의 입장은 이게 이제 해양항만청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게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창원시와 협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할란다 이거는 아닐 거잖아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창원시의 기본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입장을 보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나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송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때 사실상 거기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방재언덕을 일본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산시가 추진을 하다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하다가 이거를 항만청에다가 넘긴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상호 보완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게 실제 저희들이 건전한 의미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실보상을 요구를 하니까, 무리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편의시설도 해 주고 저희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부 시민인지 아니면 다수의 시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방재언덕 설치 이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매미와 같은 태풍이 와서 해일로 인해서 방재언덕을 넘어서 물이 많이 넘어갔다, 넘어갈 경우에 기존에 방재언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물 빠져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거와 관련 방안이나 대응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방재언덕을 저희들이 전체를 콘크리트로 막는 게 아니고 투명 부분으로 해서 기립식으로, 일부 구간에 섰다가 눕혔다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일체의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1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속자료는 111페이지인데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실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게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툭 튀어 나와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들고 국비가 100억, 도·시비 합쳐서 한 170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이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서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 두 건의 일체……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최종 완료는 안 되었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아니, 어쨌든 이제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정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아직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과는 별도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거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중간보고 받은 거 있어요?

아니, 구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까?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한 일체 자료를 가져 오셔서 우리 두 분 다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는 자료들 있고 사업진행하니까 질문하기 좋은데 소계천이 있거든요. 지방하천인데 소계천 지금 하류 부분에 2011년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어요. 사업비는 정비하는 데 약 15억 정도가 이렇게 그 당시에 드는 걸로 알고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3년 동안 예산 10원도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게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도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생태하천 한다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는 하천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어가는 생태하천 조성한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심각하게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런 설계를 완료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조차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계천 정비계획.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보고서를 안 만든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담당계장님을 여러 차례 불러서 1년에 한 두 세 차례씩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이거 전부 생태하천이잖아요. 하천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거 뭐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주민들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150억도 아니고 15억인데 이게 소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이면 도도 예산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이것 좀 챙겨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하고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별도 99페이지에 보면 서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해서 400억원이 드는 사업을 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구)마산에는 어시장 주변으로 해서 태풍 매미 때, 거기는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2003년도에 국가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방재언덕 이야기가 나왔는데 30억을 들여서 펌프장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똑같이 마산에는 세 군데가 서항, 그 다음에 양덕, 이 세 군데였는데 서항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양덕 쪽에는 작년에 용역을 이제 마쳐서 정부에다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도 약 400억이 드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중에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재해위험개선지구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금년 11월까지는, 12월까지 고시하고 아마 신규사업을 내년에 신청하더라도…….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신규사업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지정 신청을 작년에 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용역을 해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해 보시죠.

담당

방재담당

전상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전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관로개설을 지금 총 25억을 들여서 1,119m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 하면 589m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방재청에 가서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는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금년 11월까지는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정고시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고시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전상호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담당

방재담당

전상호 일단 저희들이 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산에 3곳 서항, 구항, 양덕 그 다음에 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벌써 10년 전에 완료가 되었고 이제 서항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올해부터 설계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한 곳은 아직 지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올해 안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사업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그 마산항 사업이 1,000억 예상을 해서, 맞죠? 가포신항과 그 다음에 마산항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정비작업을 위해서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 당시에 1,000억 조성을 했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방재언덕으로 500억, 그 다음에 지금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500억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또 400억입니다. 100억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그죠? 일단 그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투자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이 어업권 보상은 끝난 겁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어업권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수인용, 바닷물 끌어들이는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죠. 어업권은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하고 지금 영업권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영업권이라는 그것은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형재산을 갖다가 달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대한민국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보상이 아니고 간접보상인데 실제 관에서 어떻게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지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업무 자체가 방재언덕 부분은 우리 이쪽 부서로 와있고 그 다음에 해양개발사업소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워터프런트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분명히 해양신도시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어업 보상이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산 앞바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아마 문제제기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부분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유수인용 그 부분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는 이 앞에 방재언덕만 보면 마찬가지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방재언덕에서는.

옥선

이옥선위원

예.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또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 조선업, 조그마한 선박수리업 그 부분은 아마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유수인용 부분도 협의되고 나면 실제 다른 부분은 주민편의 시설을 해 달라하는 것은 방재청에서 못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 시비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앞에 방재언덕이 있고 그 앞에 해양신도시 그거 때문에 지금 크루즈선이나 내지는 돝섬 운항하는 배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돝섬 이전지 그것 때문에도 지금 항만청하고도…….

옥선

이옥선위원

크루즈선은 또 띄우지 않았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항만청하고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매미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지금 마산 앞바다 자체가 상당히 여러 모로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서항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해양신도시 사업이나 방재언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그 일대에 매립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침수가 되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재언덕의 목적 자체는 침수를 방재하기 위한 거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에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시민들의 어떤 자기들 보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긴밀하게 부서 간에도 협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는 131페이지고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보면 103페이지 토월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4차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 4차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12월까지 저희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거의 공기가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3차분까지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 3차는 알고 있고요. 3차분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은 용지동 구간이 많을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정율.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잔여공정이 남아있는 거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전망쉼터하고 그 인도교 리모델링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마쳐진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인도교하고 뭐 전망센터 같으면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하천 안에 우수기 때는 좀 피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토월천과 연계된 사파 소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그게 이제 법원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우리 1대 때 김석규 의원님께서 소하천 정비를 많이 주장한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소하천은 전역 시가 관리합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비도 그렇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근거는 없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수해가 나지 않은 다음에는, 수해가 나더라도 요즘에는 소하천은 거의 지방비로…….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파 소하천에 6,000여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용역이 언제 정도에 납품을 할 예정인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올 10월달에요.

창섭

노창섭위원

10월달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주민공청회도 할 예정인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회든 그래 공청회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전에 설명하려면 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가안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우선 1차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참고로 한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고사항이면 좀 마치고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서울깍두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식사 이후에 좀 노곤하실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 뭐 계장님이 답변하실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노선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노선체계 정비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문제노선, 타는 사람이 적은 이런 노선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실제로 요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노선을 개편할 때 논의를 하는지 그거부터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버스노선은 사실상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데 특히 북면 감계나 무동지구,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때는 전체를 보고 그 일부 만약에 추가로 새로운 버스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가동되는 그 버스들을 노선을 봐 가면서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면 감계지구나 무동지구는 수요가 많아지면 또 다른 버스노선을, 느슨한 버스를 좀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예를 들면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 시에 담당부서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앉아서 하는 것인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전체 그 버스회사들의 그거하고 우리 시간 체계하고 같이…….

옥선

이옥선위원

업체들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보면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오래된 우리 기사님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몇 년씩, 10년 이상씩 다니다 보면 어디서 많이 타고 어디가 없고. 그래서 불만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오래된 기사님들 몇 분만 모아놓고 같이 개편을 하면 훨씬 효율적인 노선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의 담당자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노조, 조합에 또 조합장님들도 사실은 이 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대표분들을 회사마다 한 분씩 차출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한번 체계를 정비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바꿔 볼 필요가 있겠다, 일선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의식·행태 혁신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운행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최근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어 놓은 데 덕동하고요. 지금 이전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이전문제는 이번 7월말까지 대부분 이사가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0분 정도 오버(over)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기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이 합포구에 있다가 진해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차비 더 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풀가동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버스들이 새로 놓은 그 터널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옥선

이옥선위원

예, 가포터널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가포터널로. 거기로 다니므로 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연되었던 이유가 바로 가는데 왕복 30분 정도의 지체 시간 때문에 사실 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7월말까지 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가포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교통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거는 옛날 구)마산시절에 시민버스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다른 회사도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제일교통 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정말 저도 통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교통 관계는 지금 자기들한테 기한을 줘놨습니다. 그 기한 내에 버스 노조와, 그 기사들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자기들 운영권을 노조한테 주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부도가 난다면 아마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부도가 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노조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3개월이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3개월 내에 만약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노조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한 군데도 계속 우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중교통 차원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시민들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시에서 재정보전금이든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경영의 어떤 책임을 확실하게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서 정상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끝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구별로 배치가 몇 개씩 되어 있는지 하고 우리 2014년도의 계획,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123페이지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추진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감차계획이 나와 있네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연차적으로 1년에 약 100대씩, 올해도 보니까 100대. 이게 회사택시만 감차를 하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는 사실상 2,000만원 받고 감차할 택시가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사택시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인택시…….

판식

노판식위원

법인택시 1대 감차하면 2,000만원 지원합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400대 정도에서 100대 정도 감차해서 지금 현재 3부제가, 2부제가? 이틀하고 하루 쉽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한 13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회사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급여가 엄청 열악하던데, 급여가 아주 열악한 그런 입장이고 그분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자기들 일당도 못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100대씩 이렇게 감차해서 그동안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이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택시회사들에 크게 아직까지는 못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감차대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더 감차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계획이. 현재 저희들이 2년 전에 감차계획을 세운 것보다도 더 감차를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얼마?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대당 2,000만원 중에 390만원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90만원?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1,610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게 그거는 조금 더 요구를 해서 50%, 50%이면 몰라도 390만원 지원하면서 감차를 종용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이게 감차를,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시킬 계획입니까? 앞으로 몇 년도까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내년 정도 보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차를 더 지금 내려와지면 더 연기가 된다 봐야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현재 계획은 올해까지만 서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2014년도 써 놓았는데 올해 하더라도 감차가 더 되어야 됩니다. 올해 한 100대 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5,440대 중에 175대 더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감차대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더 종용을 하고 계획이 더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약 300대 정도 감차를 올해 하면 300대 정도가 감차가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계장님이 300대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택시를 너무 많이 감차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택시를 타려고 할 때 또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하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친환경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노후 승강장, 편의시설이 지금 뭡니까, 캐노피 그거를 말합니까? 캐노피.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변 정류소를 보면 개방형이 있고 박스형이 있고 폴형이 있는데 그래도 박스형이나 개방형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형은 그야말로 과거에 폴 같은 데 서서 몇 번 버스 선다 그거 하나만 있는데 그걸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형이나 박스형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된 게 상당히 많은데 1년에 20개 정도 개선해서 큰 효과가 없지 싶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지판 신설 이런 부분은 몰라도 지금 노후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폴형에서 쉘터형이나 박스형으로 바뀌면 지금 하고 있는데서 BIS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기 해 놓은 오래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 의자가 부서졌다든지 그런 부분 고치는 것이고 저희들이 폴형으로 바꾸는 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

판식

노판식위원

40개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4억원 하는 거.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민이 결과적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잠깐 대기하는 그런 장소인데 좀 더 많은 점검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탈 수 있게끔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 그런 부분에도 좀 연세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잘 보이게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22페이지이고요. 부속자료는 92, 9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부속자료 보면 9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억8,000만원, 국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별로 아마 한 개소를 했든, 의창구는 이제 3개소인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지정하기 전에는 협의하지만 경찰서에서 지정돼서 저희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물론 협의는 시하고 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게 미끄럼방지 포장, 중앙분리대 및 안전시설, 그 다음 안전휀스, 교통신호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장비들이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총괄적 관리나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설치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송순호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관리담당부서가 지금 교통정책과에 있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여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금 사실상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구청에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구청 자체 사업도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구청에서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해야 될 거잖아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곳은 구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부분은 국·도비를 수반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는…….

송순호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수반하는 것은 본청에서 확보해서 각 구청별로 다시 재배정을 해 줍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재배정을 하면 사업시행을 구청에서 각기 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구청에서 물론 실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구청에서도 애를 쓰겠지만 본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간 1억8,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본청에서도 이것도 매칭일 거 아닙니까? 5대5 매칭인 것 같네요, 그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9,000만원 정해져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신청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해져 내려오든 만약에 우리가 5억 정도 투자할 테니까 5억을 내달라 하든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상당량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보면 현장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추가되어야 될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될 문제이고 통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이들도 마음 놓고 가야 되고 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통학로와 관련해서 가면 사고가 안 날거라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편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편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 스쿨존 관련해서 전반적인 점검 내지 실태조사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일례로 보면 예전에 마산YMCA에서인가 등대모임인가 여기에서 마산에 있는 44개 전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각 구청과 교육청에 건의하고 제안해서 몇 개는 보완도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쿨존 지정은 경찰서에서 했다 손 치더라도 지정된 스쿨존 전체 실태조사를 우리 본청에서 한 번 해야 돼요. 본청에서 한 번 하고 그러면 각 스쿨존마다 어떠한 시설물이 부족하고 또 어떠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전수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일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재배정을 하든지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쿨존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향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 우리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용역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 전 지역의 스쿨존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추경은 사실 어렵고요, 2015년도에…….

송순호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꼭 하셔야 됩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특히 교통정책과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 우리 계장님이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그 비용 꼭 올리세요. 약속해야 됩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CCTV 설치 이것도 이제 국비, 시비, 50대50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해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 하나요? 아, 재배정 됐네요. 구청별 재배정 했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 현황과 관련해서 전체 어디 어디 설치되었다 하는 구체적 현황 있죠? 이걸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제 CCTV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오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오늘 밖에 점심 먹으러 가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열정이 많아서 업무보고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셔서 고생하셔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업무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인데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문일답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교통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에 노숙차량이 참 많아요. 화물차 이야기입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노숙차량이요?

박춘덕위원

밤에 자는 차, 그걸 노숙차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 차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갓길이나 이런 데 화물을 실은 채로 이렇게 노숙을 하는데 그런 차들이 5톤 이상 25톤, 트레일러, 탱크로리, 벌크로리 등 차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차들이 어떤 때 보면 긴 적재함에 화물을 실어서 방치하다 보니까 뒤에서 후미 추돌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밤샘주차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옛날에 진해시 시절 때 화물공영주차장을 설립해 달라고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진해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취지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지금은 STX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있는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5개 구청에 공영화물주차장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모를 좀 크게 하셔서 우리가 화물차들을 이렇게 보면 운수회사가 있고 화물주선업체가 있고 이삿짐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대충 3등분으로 나누면 그리 되는데 이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요, 큰 운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간추려서 빨리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각 구청별로 화물공영주차장을 넣어서 그 안에 이삿짐센터 사무실, 무슨 무슨 주선업체 사무실, 운수회사 사무실을 거기다가 임대조건을 저렴하게 해서 넣는 겁니다. 넣으면 그 차들이 사무실 따라서 다 가게 됩니다, 사무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배차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일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각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을 두게 되면 그 주차장 안에 식당도 넣고 매점도 넣고 화물기사들 휴게시설도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넣어주면 장거리 다니는 화물차들, 그 다음에 시내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거기에 다 와서 휴식을 하면서 다음 일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숙차량, 밤샘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쉴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면 도심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나 기타 등등에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땅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공영주차장을 각 구청별로 만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에 식당, 그러니까 이삿짐센터 구청별로 파악해서 그 사무실을 한 곳에 다 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주선업체, 그거는 주선업협회에다가 아마 이야기를 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개별로 이야기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다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물류터미널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춘덕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20페이지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CNG 내압용기와 재생타이어 안전관리해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재생타이어라는 게 이 타이어가 마모가 다 되면 마모된 트레이드 표면을 깎아내서 풀로 붙여서 다시 홈을 만드는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차에다가 그 타이어를 꼽은 걸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타이어를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재생타이어 관리지침이나 검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재생타이어를 실제 제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나라 전체가 안전 관계 때문에. 실제 재생타이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좀 쓴 예가 있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거나 비를 맞거나 하면 타이어가 틉니다. 트고 기름기가 빠지면 요즈음 폭염시대에 그냥 바로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대형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관리품목에 그냥 삭제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인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5시간, 교양 강화 교육시간 8시간, 신규교육 16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교육하는데를 보면 택시는 택시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 보수교육 자체가 이렇게 보면 수강하는 사람들이 운전에 대해서는 달인들입니다. 용달이면 용달, 화물이면 화물,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해서 관련 부서에 달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네트 열어 봤냐, 오일 찍어 봤냐 뭐 이런 거 교육해요, 가면. 요즈음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보다는 보수교육 체계를 좀 현장 중심으로, 뭐 버스는 예를 들어서 승객들한테 잘해야 되면 좀 그쪽 측면에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계형 업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이렇게 12시간씩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한 사람, 일반 운전자를 불러다가 운전자 보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 구매해 가지고 1년에 본네트 한번도 안 여는 사람도 많아요. 엔진오일 찍어 보는 게 어느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교육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보수교육이고,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 버스, 화물기사분들은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자운행 기록장치가 687대 완료가 되었는데 이거는 종류별로 GPS가 달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사용량, 운송량, 가속량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성과가 있는지, 이게 지금 본인 부담률이 한 20% 되고 나머지 80%는 국토부에 주는가, 시에서 주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요새 차에 보면 블랙박스가 다 달려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영업용 전 차량에다가 이 전자운행 기록장치를 장착을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나중에 업무하실 때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선심성 예산이고 안 해도 되는 예산들입니다. 이거 다 영세차주들 골병 들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다 돼 갑니다마는……. 이제 강제감차가 있고 자연감차가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1대 받으려고 하면 영업용 차량을 수년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자격이 되어야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평생 내 직업으로 운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를 줄 때는 그 사람의 개인자격을 맞추어서 개인택시를 줍니다. 그렇게 주다보니까 지역별로 1년에 10대면 10대 이렇게 해서 주다보니까 차가 과잉공급이 되어서 이제는 개인택시 면허를 안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차량가격이 오르고 개인택시 넘버값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없는 사람만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가 되면 운전자가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벌점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그거는 자연감차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개인택시 하다가 몸 아프면 팔아 먹어버립니다, 요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5년 이상 된 운전자의 꿈이 개인택시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꿈이. 화물, 영업, 버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노심초사해서 거의 20년을 무사고로 해서 받을 때가 되었는데 차량수량이 늘어났다고 TO를 잠가버리고 돈 좀 있고 사고 몇 년 한 5~6년 타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개인택시 사버려요. 그러면 자연감차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늘어나고 개인택시 조건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상위부서하고 접촉을 하실 때 이거는 개인택시 한 사람 받았을 때 그 면허는 그 한 사람으로 끝이 난다 이런 걸 정책에 입안을 시켜주면 좋겠고 그 외에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그럴 것 같고 한 10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잠깐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양도양수가 되는데 그 이후에 면허를 내든지 그 이후에 사고 판 사람은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지금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성주동에 지금 시내버스 종점이 되어 있지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 중간에도 종점이 한 군데 있습니까? 대방동에. 이전했어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환승장이요? 아, 회차장. 종점말고 회차장…….

종근

방종근위원

회차장,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회차장에요?

종근

방종근위원

예.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회차장 민원…….

종근

방종근위원

계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종근

방종근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민원이지요, 장기민원. 장기민원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계속 구한다, 구한다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 잘 알아 들었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버스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계장님도 내 자리에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균형발전국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균형발전국에서 화합·소통행사 1년에 한 두 번 한다고 화합,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화합, 소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이제 화합, 소통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북면에 신도시가 있는데 북면에 구도심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대략 한 15,000세대, 지금 현재로 보면 한 50,000명 정도의 신도시가 조성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북면에서 나오는 버스노선들을 보면 39사단, 윤병원 앞에서 회차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전에 시내버스 환승터미널을 윤병원 앞에 하고 마산 양덕삼각지에 만든다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그 사업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북면에 계시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지금부터니까 이게 창원은 창원대로 놀고, 마산은 마산대로 놀고, 진해는 진해대로 논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북면신도시에 생긴 버스노선들이 마을버스 형태가 윤병원 앞에서 돌아가니까 마산사람이 신도시 가려고 해도 거기 가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창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마산이나 창원시내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환승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을 좀 연장해서 예를 들면 북면에서 나와서 39사단 앞에서 지금 이용하는 시설들을 보면 마산에 창신대학교도 있고 삼성종합병원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마산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아트홀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스포츠센터도 있고요. 이런 도로가 지금 간선도로로써 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면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가고 싶은데 차를 갈아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창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시 갈아타야 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생활이 섞여야 시장도 같이 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 분석하진 못했지만 지금 북면신도시 입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북면신도시에서 39사단 앞에서 회차하는 내용들을 연장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거를 담당계장님께서는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합되기 전에 그런 노선들이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도시 50,000명이 북면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입주한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마산권에서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북면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의 연고지가 마산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창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마산이 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인구 그걸로 봐서는 그러면 자기 연고지에 있는데 놀러도 와야 되고 친구도 만나러 와야 되고 이런 사항들, 병원도 가야 되고 한데 거기에서 환승하게 되면 버스노선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환승만 하면 되죠. 그거는 기존으로 있던 거는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 50,000명이면 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인프라를 도는데 북면에 있는 사람이 신도시에 입주를 했어요. 그 분이 고속버스타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역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있는 정도까지는 이게 노선들을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통합의 생활권을 엮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래서 이제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이런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도 한번 불러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도 아직 보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시고 또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에는 올 연말쯤 아마 버스노선 일부 조정이나 개편이 있을 거라는 지난 봄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때 반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답변하면 다 이해가 되었고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달 되면 많이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선을 한번 또 손 봐야 될 입장이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맞춰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가버리면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드니까 드는 비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한 일례를 들어 보면 8번 마을버스가 창원역에서 소계시장으로 해서 경상고등학교 앞으로만 돌다가 통합되고 가장 3개월 만인가 구암동 학교 사이로 돌게 되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거 굉장히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이게 통합 시너지 효과다라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면에서 나오는 게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합성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가는 노선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많은 창신대학교, 삼성병원,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이 앞으로 돌아가는, 3.15아트홀센터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버스노선은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하면 19번이 되든지 뭐 새로운 노선이 되든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BIS 있지 않습니까? 그 구별 현황.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창원시내 정류장에 BIS 설치된 데가 현재 몇 군데 되어 있는지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BIS 시스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BIS 시스템…….

창섭

노창섭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다 주택지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선거 때도 그렇고 민원을 받은 게, 제가 또 기업체에 근무를 했고 기업체 출신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기업체 쪽으로 시내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접수된 게 없습니까? 계장님, 공단지역에, 창원국가산단 지역에 말입니다.

어디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팔용동, 지금 남면로네요. 남면로하고 로템 뒤에 보면 동원참치가 있어요. 동원참치 뒤에 보면 중소기업단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중소기업 근로자들하고 막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기업들은 다 통근버스가 있고 아까 말한 셔틀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내리느냐 하면 팔용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내리거나 로템 앞에 두대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정책과에 이야기하니까 하다 못해 그러면 시내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있다 보니까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다 못해 누비자 터미널 해서 거기에서 내려서 누비자 타고 가서 좀 할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비자 터미널 어제 보고받았는데 1년에 구청별로 1개예요. 구청별로 실태 조사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거예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열악한데 급하면 택시를 타는 거라……. 그래서 이 공단지역에 대해서, 대기업들이야 통근버스 있고 다 있는데 중소기업들 특히 표준공장이나 이런 조그마한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시내버스 업체하고 노선을 조정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2시간 하고 출퇴근 시간만 해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처음 2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하는데, 거기 공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창원시에 건의를 했대요. 그런데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시해 버린다던데…….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무시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버스를 저희들이 다 운행을 하려면 표준운송원가가 엄청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도 저울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주민불편 사항하고 같이 저울질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담당자가 가보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차룡단지 내죠?

창섭

노창섭위원

차룡단지가 아니고 로템 뒤에 동원참치 뒤에 공장이 갑자기 단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 그 맞은편에 로템 위쪽으로…….

그렇죠? 건의, 민원이 들어온 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11월달에 검토하신다니까 충분히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우리 교통정책이나 단속은 주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그죠? 주차 외에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이대로하고 창이대로에 여름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안 그래도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설친다고, 특히 우리 대방동 성원3차 이 지역에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단속은 경찰한테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나 경찰에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잡히니까 이게 위험하고 학생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달리니까 경찰이 쫓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애들은, 폭주족은 자기들 사선을 넘나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무리하게 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창섭

노창섭위원

새벽에 아파트단지 안에서 왕~ 하고 몇 대가 1시, 2시 되어서 지나가면 잠을 깨면 설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이거 뭐 짜증나는 거예요, 주부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경찰하고 구청하고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교통과에 부탁말씀드립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업무하고 교통정책 업무 두 개를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한지가 한 2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뒤에 담당 네 분이 하기에는 정말 벅찬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제에 우리 대중교통 업무를 떼서 과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따지면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에 쏟아 붓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최근 제일교통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회사는 경영이 안 된다 그러고 또 인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고용승계 부분에 호봉승계가 안 된다면 또 파업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산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유일하게 보니까 우리 시가 갑이 아닌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을의 입장이라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노선 조정 안 됩니다, 노선 조정이. 이게 우리가 많은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또 직접적으로 유가보조도 해 주고 손실보전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지금 안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교통 업무에 대해서 이걸 분리해서 대중교통만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더 효과적으로 만약에 하자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 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 업무를 우리가 아예, 지금 부실한 회사들 또 인수하고 뭐 해 본들 다시 그런 사항이 재현될 것은 지금 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을 한번 우리 도시철도가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이걸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분담률에 대한 문제도 재고해야 되고 감차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 업무 전체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 업무만 따로 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우리가 혈세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대중교통회사 경영상태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경영상태 파악한 자료하고 지금 재무보고서 가지고 노조 간에 실랑이를 하고 있던데 그 보고서가 입수되어 있으면 그 회사마다 재무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적자노선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게 어렵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북면신도시 말씀도 나왔는데 당장에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장에. 그런데 그걸 검토하고 연구하다 보면 적기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우리가 잘 조정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잘 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교통이 사실상 어려워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나마 제일교통이 다행히 조금 봉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제3자한테 또는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 또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노조들이 운영한다든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사측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도 대중교통회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일시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고통이 없도록 저희들은 손을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통도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의식 행태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츰차츰 이거는 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재표 부분에는 저희들도 아직 입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사경영을 저희들이 참여하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면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금 부분하고 재무재표,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대로 할 때는 저희들도 지금 95% 주고 있거든요, 적자 부분에서. 앞으로 100%를 요구한다면 너희도 그러면 오픈시켜라는 이야기죠, 하루 이렇게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경영이 투명해야 그 돈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의 회사 구조를 가지고 맡겨놓아서 과연 될 것인가, 지금 노조에서 만약 3개월 이후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노조가 인수해서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게 또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그 부담이 결국 우리 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이.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그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교통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대중교통문제 정말 이거 심각하니까 한번 잘 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특히 이제 북면 신개발지 노선 관계는 현재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어느 정도 입주하고 저희들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버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교통과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3개월 해서 노조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경험상 보면 그거는 운행을 하면 100일도 못 넘깁니다. 무조건 파업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는 재무재표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분들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거기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조사가 아마 힘들 겁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다음에는 힘들 건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손실 부분 100%를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창원시가 사주가 되고 노조한테 차를 하나씩 줍니다. 소사장제로 위수탁제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버스회사에 차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스페어까지 합치면 더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100대에다가 그 노조원이 그렇게 되면 고참도 있을 거고 신참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있는데 회사에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차량을 좀 좋은 차로, 그 다음에 근무연수가 좀 작은 사람은 순서대로 해서 지명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소사장제 위수탁제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는 창원시가 하고 그러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만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그 소사장이 자기 차입니다, 자기 차. 자기 차이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돈벌이가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오나 한 11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한 한 2시까지는 사람 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운행하는 사람은 수입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카드를 끊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배차간격은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침시간대 골든타임에 나가는 기사는 다음에는 그 뒷시간 배차대로 그 다음은 또 뒷시간 배차대로 하면 이게 순환에 의해서 처음에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순환에 의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골든타임이 한번씩 들어갑니다. 하루만 살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직업이고 그 다음에 그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은 소사장제로 자기 차를 자기가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차를 험하게 몰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끌고 가다가 과속해서, 급정차해서 차가 부서지면 내 돈 주고 내가 차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과속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급정차가 없어지고 불친절이 없어지고 차가 소모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일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종사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차피 창원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끌려다니고 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있는 대로 퍼주는 그런 형식이다 말입니다. 그래 그걸 과감히 탈피를 하셔서 창원시가 바로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직원들한테 차를 하나 분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차량 감각상각 해서 그 가격에 맞추어서 차를 사라, 돈이 없다, 나는 못 산다 그러면 할부로 해 줄게, 벌어서 갚아라, 그렇게 하면 차가 다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비공장은 일반한테 위탁해도 됩니다, 정비공장은. 타이어 교환해야 되고 차 수리해야 되고 뭐 유리 깨지면 갈아야 되고 기타 등등 할 게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창원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면 자기가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빠져나가면 다른 업체 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속 운전자가 그 차에 차주가 되면 차를 아끼고 배차시간 잘 지키고 나가서 벌면 전부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시는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보조해 주는 돈 그걸 안 해 주어도 됩니다, 나중에 있으면. 거기서 정말 적정한 것만 우리가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사장이 되는 거니까. 담당이 버스운송사업소장 내지는 과장, 차장이 가서 있으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어느 노선이 불량이고 어느 노선이 돈이 안 되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황금노선에 있는 사람들, A노선 다니는 사람들 6개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장이란 말이야, 너 6개월 동안 황금노선에 있었으니까 이제 B노선으로 가라, 순환보직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한 80% 이상 해결됩니다. 골치 아프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두 분 몫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성의껏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기셔서 업무에 꼭 반영시켜서 신중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 요구한 자료를 회기 내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창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석완 건설과장입니다. 조현준 교통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은 자기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과 구분 없이 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에 공히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화물차 주차장 있죠? 화물차 주차 관련해서 지금 과학체험관 운동장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로에 자금 화물차하고 일반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화물차들이 밤샘주차 내지는 그냥 장기간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의창구청에서 야간주차가 월 삼백 몇 대인가요? 아, 434건 주차를 단속하셨다는데 그 지역에서 주차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434건 중에.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청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라고 해서 밤 12시 이후부터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운동장 뒤편에 그쪽에도 지금 제가 단속을 한 건수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지역에서 단속한 건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사실 그 주차장을 본래 만든 취지는 과학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 주차장이 없어서 승용차 주차장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트럭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대서 그분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정비도 하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가 본청 할 때도 각 구청별로 해서 화물차량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주택지나 이렇게 이면도로에 차를 안 대게끔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요구도 많이 하셨는데 전에 팔용동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완공 됐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안에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유도가 안 됩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게 주차장이 공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을 하는 차들이 계속 지금 우리 그쪽뿐만 아니고 온 시내가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샘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밤 12시 이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저쪽으로 조금 달아나다시피 하는 그런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실제로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 편한대로 대려고 그래 하지…….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과학체험관 인근 주차한 도로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주차단속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유료화를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게 지금 그 화물차들이 댐으로써 거기 본래 주차는 승용차 주차를 댈 수 있는 그 주차장만 되어 있다, 그죠?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말에 가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과학체험관에 아이들 데리고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차를 가지고 많은 차들이 오는데 차를 어디다 대냐면 도로변 밑에 도로변에 막 댑니다. 실제 그 주차장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학체험관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네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냐, 자기들도 의창구에다가 공문을 몇 번 보냈다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물론 제가 화물차 주차장이 지금 협소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의창구 전체 화물차량이 도심지 안에 주택지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지도 개선을 해서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속 밖에 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꼭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질문하신 우리 팔용동 화물주차장은 현재 간이포장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 밤샘주차 이것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대놓지 않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팔용동에 있는 화물주차장도 포화상태입니다. 시설공단 혹시 자료 받아 보시면 알 건데 포화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화물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등록의 맹점인데 이 화물차들은 차고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등록을 할 때. 그런데 주로 등록을 어디에 하는가 하면 주로 도시 외곽에다가 자기 차고지를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니까. 그런데 이 화물차를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자기 집 가까이 이 화물차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이제 아파트 옆에, 아까 토끼몰이식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쪽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이 화물차들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저 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내에서 계속 단속을 해 버리면 북면 감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팔용동에 지금 15,000평의 화물터미널도 포화상태인데 근본적으로 화물터미널을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도 대안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시민의 소리도 많이 뜨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그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아니면 유료화라도 하십시오. 하셔서 그 인근 유료화를 해서 우리 시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그 분들도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가끔 어떤 차인지 보면 외부에서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서 오신 차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차들이 많으냐면 지금 건설기계나 관내에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은 보면 일주일이고 사흘 나흘이고 이렇게 댄다고요. 그런 차들은 단속이 돼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이야 그날 밤에 화물 이거 와서,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기계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로…… 예, 잠깐만요. 예, 그 부분만 조금…….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단속이 이래 하는데, 제가 구)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차고지 점검을 해서 실제 허가받을 때만 차고지 증명을 해 오고 난 뒤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때 전 허가내준 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10%도 갖다 대는 차가 없고 증명할 때는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없는 게 뭐 한 70~80%가 되더라고요. 이거 단속해서 차고지 증명 없는 거 허가취소 해야 되겠다고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해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번 했는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차고지 허가 내준 점검, 제가 이번 감사자료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검한 실태가 있는지, 그 현장에 우리가 또 한번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되면 그렇게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차고지 증명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차고지를 지금 확인을 하거든요. 그 뒤에도 차고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이제 그 차고지에 안 갖다 대는 게 문제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 차고지가 있으면서 안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 되면 주로 어딜 가냐면 농촌에 이래 보면 그런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많은데 요즘은 내가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15년 전쯤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러 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예 차가 댈 수가 없도록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고지 증명을 1년에 한번씩 하든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면 그거 없는 데는, 그거 차고지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도록 하는지 안 그러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우리 시가 해 주셔야 된다는…….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래 제가 작년에 교통과로 와서 실제로 사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이기태 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 제가 좀 보충설명하려고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각 구청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용동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는 한 15,000평 정도로 지금 포화상태라 하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 제일 형님 구청이 의창구죠?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선임입니다.

박춘덕위원

선임, 선임. 선임이나 형님이나…… 죄송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웃으려고 말씀드렸는데, 의창구에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해 주시면 다른 구청이 다 따라서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영화물종합터미널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속도로 입구도 괜찮고 화물차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 시·군에 납품이 될 때 또는 납품이 끝났을 때 창원에 집을 거주한 사람이 왔을 때 고속도로 입구에 오면 자기 개인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대충교통 이용 안 하고 승용차나 승합차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공영화물종합터미널 안에 시설물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의창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집합건물을 지어서 다른 시·군에 가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거기에 이제 창원 의창구에 소속된 주선업체, 그 다음에 운수회사, 그 다음에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그 다음에 안에다가 식당, 기사휴게실, 그 다음에 샤워장 이런 거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는데 그 업태 파악을 하셔서 업체보고 거기 이사를 강제이주를 시키셔야 돼요, 의창구에서. 이삿짐센터, 주선업체 산재되어 있는데 너희 거기로 다 들어가라, 그 대신에 거기 들어가면 집세나 전기세나 주차료나 이런 것을 가장 저렴하게 받아주겠다…… 혜택 안 주면 아무리 시설 잘 지어놔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의창구 외곽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사업이 되겠냐……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프리하게 좀 주셔야 되고 혜택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들어가면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그 업체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무실에 가서 내가 배차도 받아야 되고 오늘 이삿짐센터 회사 같으면 어디 어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가서 대기하는 차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장거리 다니는 화물차들이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직접 받는, 좀 생각이 있는 차주들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무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거의 다 도심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는 못합니다. 규모라든가 땅 평수 때문에 못하는데 이거는 외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깥에다 해서 그런 복합시설을 넣어줘서 기사들이 와서 거기 다 차를 대고 그 다음에 다음 일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시는 뭐하느냐, 이 복합종합터미널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일 이용하는 거 뭐 주차비를 굉장히 싸게 받는다든지, 뭐 일일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터미널 운영비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창구에서 공영종합화물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득을 남기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짓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만 빠지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주선업체, 운수업체, 이삿짐센터 이런 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그래야 차가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그 실패한 데가 진해입니다. 진해화물터미널을 저 구석에 지어서 땅만 지었어요, 땅만. 그것도 규모도 작고 시설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설물을 완벽하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차가 따라 들어오게끔 하면 잘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차량등록 할 때 차주들이 운수회장 사장을 뺀 나머지는 다 영세차주들입니다. 직영하는 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한통운이나 한전이나 세방이나 이런 큰 차들도 껍데기만 그냥 세방이지, 속에 들어가면 다 그 사장들이에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차고지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그러면 세방이나 한전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차들은 그 운수회사에서 터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거기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외 군소 차주들은 차고지 증명을 돈 주고 사서 옵니다. 파는 사람이 또 있어요. 농지나 자연녹지나 갖고 있는 사람들 ‘차고지 증명 팝니다.’이래서 길에 가보면 막 현수막으로 붙여놓은 데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공서에는 차고지 증명 끊어와라 이러니까 끊어온단 말입니다. 허가 안 내줄 재간 있습니까? 허가 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밀양에 가서 차고지 증명 끊어 왔는데 창원에 와서 숙박하는데 밀양 가서 차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다,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 그 대신에 공영종합화물터미널이 생기면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 발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규차량에 대해서. 왜냐 하면 나머지 터를 거기 들어오는 운수회사한테 그거를 일정 부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끊고 그 끊은 비용에 대해서 시에다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30년 전에 진주에 가면 상평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논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차주들이 다 꺼리는 곳인데 거기에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진해…… 아, 진해란다. 진주에 있는 모든 업체를 거기 다 넣었어요. 넣어서 거의 무상으로 다 줬습니다. 주고 운영을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주선업체, 운수회사, 이삿짐, 식당, 휴게실, 샤워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간이정비를 할 수 있게끔 카센터도 종류별로 뭐 배터리, 차량 하체, 엔진 이렇게 고루 할 수 있는 세차장 이런 것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면 그 안에서 차가 들어오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배차도 받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한번에 다 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셔야……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거 하는데. 시설을 A급으로 안 해도 돼요. 그래 그거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없어지고 대민서비스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창구가 넓다 보니까 터가 있다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가장 인접한 곳 한 군데, 또 좀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 한 군데 정도 해서 하면 효과가 거의 한 100% 이상은 안 나타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디 우리 이기태 청장님께서 좀 마음을 다 잡으셔서 필히 좀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다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자료 189페이지인데요.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보면 주요시설들이 고수부지, 수목,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축구장 등) 20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 7억4,300만원인데 이게 2014년도 유지·관리비용이 7억4,300만원이라는 건가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순수한 낙동강 친수관리 국비로써 친수관리에 시설물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와 관리비용이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7억4,300만원인데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금 국비가 배정이 돼 내려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인계 받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는 또 국가의 예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인수인계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송순호위원

2013년도에 받았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2013년도에 어쨌든 유지·관리비로 내나 7억4,300만원이 내려왔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올해도 역시 7억4,300만원이 내려왔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2015년도는 아직까지 예산, 지금 그거는 국가에서…….

송순호위원

아직 내시된 것도 없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잡힌 것도 없고, 그렇나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아직…….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거는 4대강이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리되는 2013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이거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이 비슷한 금액이…….

송순호위원

내려올 거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내려올 거다 그렇게…….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올 거다 이렇게 믿지 말고 어쨌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각 지방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부산지방청, 저희 관내는 부산지방청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냥 내년에 내려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2015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써 조성된 친수공간의 시설물 관리·유지·보수비를 금액을 내년에도 내려줄 건지 안 내려줄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이 안 되면……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돈 안 주면 관리 못한다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다 하든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먼저 확인을…….

송순호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골재 야적장은 없어요. 4대강 사업한다고 골재를 많이 파냈잖아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골재 야적장이 준설토를 야적을 해서 907,500을 야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순호위원

구십만 얼마 했다고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907,500을 야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의창구청에서 작년 연말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송순호위원

아, 다 매각이 됐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낙찰자가 경상북도에 있는 주식회사 삼우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5월 27일부터 그쪽으로 지금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송순호위원

올해 5월 27일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낙찰이 되어서…….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아, 작년 연말에 낙찰이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작년 연말에 낙찰이 돼서 지금 언제까지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기간이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동안 가져갑니다.

송순호위원

2015년 5월 17일까지?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아, 2015년 5월 27일까지.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약간 덜 남았는데 1년 덜 남은 기간 내에 907,500…… 용량이 헤베입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루베입니다.

송순호위원

루베를 다 일단 가져가는 걸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골재 야적장은 따로 없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거 한 곳만 있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거에 대한 골재 야적장에 대한 그 부지는 어떤 부지였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부지는 낙동강 내나 그 하천부지입니다.

송순호위원

하천부지 내에?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고수부지 내에…….

송순호위원

고수부지 내에, 그러면 국가 소유의 부지 내에 했다가 그러면 거기에는 특별히 임대료를 주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없고, 창원시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창원시는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시·군·구의 4대강 사업한 곳 관련해서 골재 야적장 관련해서 그게 국가하천이 아니고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지금. 이게 처치 곤란 때문에, 임대료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만들어진 친수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본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줄 알았는데 2013년도에 인수해서 의창구청에서 관리한다라면 국비 7억4,300만원으로 1년간 유지·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5월부터 10월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가 안 된다는 제보가 많은데 사진도 내가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목을 해 놓으면 철심을 해서 4대강 정비할 때 수목을 해서 식재를 해서 철심에 고정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무를 파고드는 부분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형식적인 잡초나 이런 거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한번 그쪽에 야외에 갔다가 그 사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가 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면 이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이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한 4월말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 4월까지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 내려와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못하고 어떤…… 이거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용도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기 전 4월말까지 관리가 안 되어서, 안 되어서 매스컴을 좀 탔습니다. 타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위기관인 경남도에 몇 차례 서면상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언론상에 보도된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5월초에 내려와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저희들이 이미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다 채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금이 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해서 지금은 정상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월까지는 관리가 못 됐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관리가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가 5월달에 들어왔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관리한지 실질적으로 2~3달 밖에 안 되네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왜, 그렇게 늦게 온 이유가 뭐예요?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서 나름대로의 정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은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국가가 한 대형사업이지만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진짜 방치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창구청에서 관리하신다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하신다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 건축허가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4월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하고 복합상가 등이 안전진단 관리 대상 공문내려 보낸 적 있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7월 1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안전진단 보고하도록.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보고 다 받으셨어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계속 받고 있다고요? 7월 19일까지인데 지금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지금 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말이죠. 법이 2012년 7월 19일날 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복합상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법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D등급, E등급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E등급으로 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공문이 나와서 또 진단하라, 이미 E등급 그 이상 갈 수가 없는데도 이거를 내보내는 이 행정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 전체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법이 잘못 시행되어서 6개월 간 유보되었다는 공문 받으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문 6개월 유보됐다는 거를 통지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어요?

7월 18일날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조금 유보됐다는 게 아니고 행정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은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게 법이 잘못 진행이 되어서 유보가 됐다는 거를 안 알려주니까 우리한테 지금 계속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 7월 19일이면 과태료 매긴다고 보냈으면 7월 19일날 그거 안 들어온 데는 과태료 매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문도 안 보내고, 뭐 연락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공문이 갔느냐면 4월 16일 세월호 터졌는데 공교롭게도 4월 16일 세월호 이후에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그 공문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순간에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 터지니까 이제 아파트도 안전진단 해라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2년도 7월 19일날 법이 제정돼서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재개발하고 있는 E등급이면 검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E등급이 나왔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이 안전진단을 하라 했잖아요.

안 하면 과태료 매기잖아요.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하면 괜찮잖아요, C등급까지 나오면. 그런데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다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요.

왜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닌 20년 이상 된 50세대 가까이 되는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은 거의 다 하면 D등급, E등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자, 돈을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다고요. 했는데 안전하면 괜찮잖아요.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 조치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만 돈 들여서 자꾸 받는 겁니까, 2년마다? 무슨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과태료 매기고 없는 돈 들여서 진단을 해서 그러면 안 안전하다 그러면 국가가 이주를 시켜주든지 뭐든 조치를 해 준다고 해라해야 하지…….

내용은 알겠고요. 내가 질문할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태료를 매겼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고, 그 관리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50세대는 좀 괜찮아요. 25세대 되는데 할머니가 칠십 몇 살 된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 하고요. 잡혀가는 줄 알아요, 과태료 매기는 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게 국민들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행정이,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공문을 보내서 6개월 연장되고 그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빨리 보내 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일날 왔으면 19일이 마감날이면 지금쯤 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게 한 2,000군데가 됩니다, 우리 시에.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질문…… 제 시간 다 됐습니까? 조금 남았어요? 금방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거 한 건데 190페이지 보면 불법행위 근절로 민원…… 시간 돼 버렸다고? 불법행위 근절, 참 수고 하셨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도계시장 입구 불법포장마차 2개소 철거 이게 실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태화

손태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거 하셨는데 내가 했는 데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내가 또 주문을 합니다. 4년 전부터 내가 해 놨던 거, 소계시장 주변에 소방도로를 완전히 막고 포장마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막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고 있어요. 소방도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완전히 봉쇄를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와요. 그 도로도 6m 도로기 때문에 차 1대 주차 해 놓으면 사람이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하니까 우리 시 하천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5,000만원을 용역비를 내서 이거 철거하거나 지금은 업무가 여기로 내려와서 그런데 본청에다가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본청에서 용역비를 받았는데 그 용역하다 보니까 철거 못하겠다, 그래서 용역비조차도 다른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통합창원시 중에서 가장…… 저쪽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의창구 쪽에서. 회원구 쪽에서 보면 이거는 6.25사변 때 피난민촌보다도 더 보기 싫습니다. 이게 명품 창원도시냐……. 저게 마산시 때 노판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마산시 때 마산 역전광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위에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책임지고 해라, 건설과장이 자기 옷 벗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 한달만에 해결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산역 광장에는 버스정류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명품도시, 그것도 아까 선임 구청에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당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표 깎이는 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의지를 해 버리면 그거 때문에 표를 잃는 것보다는 그거 해결해 주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못한다 하는 의원님들 설득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뭐 과장님 의지로 안 됩니다. 청장님 의지가 필요한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우리 지금 구암동하고 경계 하천가 지역인데, 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골머리도 많이 앓고 있는데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분들을 설득하고 행정조치를 한번 취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청장님,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거보다도 더 컸거든요, 마산역 광장하고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저거에 한 몇 배쯤 되는 사업을 한달만에 건설과장이 내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법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시가 그거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 줄 수 있는 법을 검토도 하고요.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명품도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내 지역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저는 다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막 저한테도 반발이 들어오더라고요. 손 의원님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시의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거는 제가 그 총을 맞고 시의원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 줘야 다음 세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용동 심산유곡 앞에 보면 서상교 확장공사를 해 놨죠?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종근

방종근위원

5,000세대가 운집하는 곳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확장공사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호체계가 연동이 안 되어서 몇 번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동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호체계는 들어왔지만 연동체계하고 그 지금 서상교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노면표시하고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찰서에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우리가 연동체계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되면 우리가 그거하고 같이 하든지, 최대한 우리는 노면표시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모양인데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오늘 안 됐으면 챙겨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사업은 잘 하셔서 주민들이 평가를 높이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또 오점이 있어서 왜 이 행정이 늦느냐, 빨리 좀 안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노면표시는 뒤에 하더라도 연동은 빨리 해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원동 현대로템 안 있습니까, 앞에 대로. 대로에 집중호우시나 태풍이 올 때가 되면 거기가 온통 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전체가 그냥 바다, 강이다 이 말입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로템 앞에…….

종근

방종근위원

앞에, 예. 거기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집중호우 때 오는 빗물이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우수관이 집중호우를 소화해 낼 만큼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마 그 재난담당 하시는 게 어느 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민기획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비가 올 때마다 구청에서 나와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 해 놓고 또 1년이 갑니다. 1년 가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화 되어 있으면 빨리 근절이 될 텐데 1년에 한번씩 밖에 안 오기 때문에 가끔 오다 보니까 그게 긴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집중호우시나 태풍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도로가 고속도로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요소에는 4차선 도로에 한 차선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민원을 좀 더 편리하게 즐겁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항상 단속을 해서 행정하고 주민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고속도로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낮에, 출퇴근 하는 시간이 아닌 낮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대원동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공원하고, 대원공원하고 주택지하고 사이에 4차선인데 행사할 때는 그 4차선이 온통 두 차선은 차선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는 그 차선들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좀 더 우리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원천은 기형천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하고 창원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가 봉암에서 모입니다. 봉암다리 밑에 가면 이 폭이 그 물을 수용 못할 만큼 좁습니다. 왜 좁아졌느냐, 제가 어릴 때는 현재 봉암다리 첫 그 다리 밑에서 배를 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진적으로 매립을 해서 그 강을 중간 쪽까지 매립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창원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내동천에서 오는 하천수가 모여서 그 봉암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올챙이 모양처럼 볼록하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집중호우나 태풍 때 명곡, 대원동에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정책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192페이지 보니까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여기 쭉 보니까 맞춤형 불법 주·정차 단속 18,676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금년도 실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금년도 1월부터…….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1월 1일부터 지금…….

판식

노판식위원

7월까지?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다른 연도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평균적으로 되는데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창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시피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저조해야 시민들이 마음이 좀 편하지, 시민들이 제일 마음적으로 다른 세금은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부과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는 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고 없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

판식

노판식위원

바로?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불법주차하면 딱지 바로 끊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 제가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고를…… 요즘 자기 차에 다 자기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휴대폰 번호가.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기 있는 지금 발상이 뭐냐 하면 5분 전에 바로 불법주차를 하면 메시지를 넣어 주는 거예요. ‘당신 자동차는 불법주차다, 5분 내에 만약에 안 옮기면 딱지를 끊는다.’, 들어봤습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산합포구청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게 장점이 많다면…….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나는 선임 구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5개 구청에 다 통용되리라고 믿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따지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주차단속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게, 단속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불편을 겪는 사람은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게 많고 자기 편리에 의해서 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당해서 항의하러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게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 그런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의 발상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합포구에서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모방을 해 보세요. 모방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문제는 우리가 불법주차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트럭에 한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에 사실은 돈이 아깝든지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든지 주차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꾸준하게 홍보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는 다른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한 것 같으면 우리 합포구에서 도입을 했으면 창원시 관내에, 구청장님들 오늘 다 오실 거 아닙니까? 의논해서 같은 방향으로 도입을 해서 정말 이게 지도가 제대로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창원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결손처분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안 내고 하면 결손처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창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소관 2014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바로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선임 구청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괴롭히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이 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업무에 많이 참고하시고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분 혹시 계십니까? 제출요구가 있으면 우리 회기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오랫동안 질의 답변 하셨고 대신에 또 우리 성산구청, 다른 구청은 대기하면서 모니터 하셨고 많이 보셨으니까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어서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대민기획관입니다. 조우명 건설과장입니다. 류효종 교통과장입니다. 김종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부터는 직접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과 구분 없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마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창섭

노창섭위원

의창구청에서, 선임 구청은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빼고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건설과에 과장님, 공동구 담당이 건설과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두 군데, 잘 아시겠지만 대방지하차도하고 상남지하보도에 제가 3년 전에 상남지하보도에 보면 위에 지하보도를 위에 지상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 정희판 구청장님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1~2년은 지하공동구를 어떤 보행자들이 이용하는지 패턴을 조사한 이후에 재활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남지하보도, 대동아파트하고 주상가 앞에 공동구계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10,000명이 지나간다면 지하에 뭐 1,000명이 지나간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관찰하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보행량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제가 오고 나서는 실제 그거를 조사한 일은 없는데 작년에 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요?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작년에 조사를 해 놨는데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서면으로…….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용역을 800만원짜리를 해서 교통시설계에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전국에 용역자료에 보면 서울에 경복궁 밑에 세종대왕상 밑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바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지 위에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제가 선거할 때 이 횡단보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한 10% 정도 보행자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보행권이니까 놔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예전에 많이 이용하다가 청소년 범죄라든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동구 관리계가 있어서 관리하지만 거기에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또는 주부바자회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동부스포츠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방지하보도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몇 번 가서 살펴보니까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단횡단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판단은 동부스포츠센터를 설치할 시점에는 위에 제가 봤을 때 불법무단횡단이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러면 거기도 이후에 횡단보도 설치요구가 나올 것이다, 지금도 있는데. 위에 남양동하고 대방동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부분도 한번씩 제가 지나가지만 그 부분도 같이 이후에 교통 횡단보도 설치 문제 부분도 교통과하고 이후에, 당장은 아니죠. 동부스포츠센터가 2016년 3월인가, 2월인가 한 2년 정도 공기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에 상남상업지구 불법 광고전단 근절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지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오늘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건축허가과장 김종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 광고물전단 하는 거는 올 3월달부터 6월말까지 대리운전 찌라시가 거의 도로를 뒤덮을 정도로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단지 제작업체들하고 그거를 해서 지금은 대리운전은 거의 전단을 단절을 시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 있는 게 호바라든지 그런 계통이 좀 있습니다. 한 저희들이 5~6월달에 100이라 치는 것 같으면 지금은 한 90% 정도까지는 불법 전단지는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호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단속해 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씩 가보면 완전 깔려 있거든요, 새벽에 12시 넘어가 버리면.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 단속 현재 방식으로 과연 그것이 근절…… 조금 전에 대리운전 써 놨던데 대리운전 부분에는 어떻게 제가 단절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단속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히 호바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서 단속을 갖다가 좀 그거 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는 지금 대리운전은 5~6월달보다 지금 보시는 것 같으면 한 80~90%는 정화가 많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많이 됐다고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이전하고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 한번씩 바로 집으로 제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씩 보면 상남상업지구가 예전에 40~50대 공단 근로자층에서 지금 20~30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층이 많이 오면서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불법 전단지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번 건축허가과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적인 단속이 아니고 방식과 대책을 고민해 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서 이거 다음, 아침 새벽에 청소부들 진짜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상남동에서 한번씩 청소하러 나가거든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창섭

노창섭위원

심각합니다, 에너지 낭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성산구가 그래도 우리 살림살이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좀 낫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성산구에서도 이런 보고가 올라왔으면 다른 구청은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통의 문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20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로관리가 과장님, 지금 본청하고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15m 미만 도로 신설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그렇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올해 성산구청에 도로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도로 관리해서 32억6,000만원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32억인데 지금 추경으로 11억 지금 다시…….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10억 정도 지금 요구를…….

옥선

이옥선위원

예, 올리는 거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그 비용이 실제로 보면 잔잔한 민원들이, 업무이관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옥선

이옥선위원

늘어나면서도 예산 부분은 지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 실태를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좀 이렇게 많이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초기에 그런 집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사업비가 보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요. 우리 성산구 지역이 공단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 이런 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 지금도 100% 다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좀 심한 부분들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32억 중에 21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시장님이나 본청 예산부에다가 아마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아마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잔한 민원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작게는 몇 백에서부터 몇 천, 좀 더 많게는 1~2억 정도도 들 수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도로시설관리에 보수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을 텐데 항상 보면 조기집행 한다고 먼저 쓰고 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당장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실제로 아마 많은 민원들을 받아서 제기를 하다보면 예산이 없다는 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각 구청별로 그런 민원이 예산 부족분으로 미뤄지는 부분이 없도록, 무조건 액수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일정 액수는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이옥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당초예산이 아마 23억 밖에 확보가 안 되서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공단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꺼지고 이런 부분이 돌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은 도로과, 본청 예산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성산구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 때문이지만 다른 구, 특히 합포구라든지 진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래된, 노후된 도로포장 부분이나 또는 상하수도 사업하고 나면 제대로 안 된 부분들 다시 처리해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성산구청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충분히 예산이 안 되는 상황, 재정의 어떤 열악한 부분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당장에 다른 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주민 민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5개 구청에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불법건축 및 위법행위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GB구역에 관리한다는 이런 것만 있는데 성산구에도 위법 그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건축허가과장 김종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보다는 거의 대부분 주택지에서는 불법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뒤에 사소한 민원 때문에 간추 조금 달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뭐 이것은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저도 대원동 고급주택지에 한 5년간 살아봤는데 전부 다 허가받을 때 준공할 때까지는 딱 그 주차장으로 하더라고요. 준공되고 한 3일만 되면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상업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좀 공교롭게도 제 친구가 그쪽 성주동 쪽에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마산시의원 할 때인데 좀 와봐라 해서 갔더니 그때…… 요즘은 그거를 하지만 전에는 독고다이 와서 부셨잖아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성산구에는 얼마나 되죠?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현황 말씀입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정확한 현황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서면으로? 대략, 대략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제가 대원동 살 때 그거를 분명히 느꼈거든요. 준공할 때까지는 딱 그러더니 되고 나니까 그게 다른 장사를 하는 상업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고급주택으로 한 필지가 보통 7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고급주택지인데 그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이 있으면 도로가 안 복잡해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마 창원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독주택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구)마산권에는 더 하겠죠, 그죠? 그런 거 전혀 뭐 집에 주차 한 대 댈 데 없는 데인데, 이거 우리 명품도시라 하면서 이게 근절이 안 되면 요즘 내가 어떤 걸 보느냐 하면 마산에 좀 전에 과장님이 대수롭지 않게 조금 달아낸 거 이거 이야기하는데 마산은 그거 끌리면 시의원이 아무리 가서 이거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시의원이 사정해서 누가 고발 안 하면 아무 단속 안 하고 고발하면 절대 안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고발하면 고발대장에 들어있어서 못 봐준대요. 그런데 고발하면 고발대상이 되고 고발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난이 1대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3,000만원, 1대 주차장 만들어주는 데 평균 한 3,000~4,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허가받아 놓고 이것을 안 쓰니까 심각한 문제에 이른다…….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죠? 이것도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우리 성산구에는 정말 주차장 따로…… 이 주차장 따로 만드는 데는 없습니까? 예산 받아서.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번 임기 우리 4년간 하잖습니까. 이거 안에 성산구만큼은 불법 용도변경이 없다 하는 그 의지를 오늘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너무 큰 직무를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할 의지가 계십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성산구청장

저도 그 성산구에서 24~25년 살았습니다. 24~25년 살았는데 옛날에 지금 짓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참 쾌적하게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용도변경 이런 게 된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창원시 1980~1990년대 지은 그런 건축물에는 더러 허다하게 그런 경우가 보이는데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계도해 나가…… 첫째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잖습니까. 마산에는 한 2~3평만 되더라도 30~40년 된, 그거 진짜 전에는 보일러가 없었는데 보일러 뚜껑 만들어놓은 그거 갖고 지금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충분히 집의 가치도 적어도 4~5억 하는 집에, 제가 그걸 압니다. 저는 달셋방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 옆에 집을 쭉 짓더라고요, 대원동 대원초등학교 앞에. 짓는데 지을 때 담장도, 안에 마당에도 차를 대고 지하에도 대도록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걸어 다니니까. 보니까 그게 준공 딱 끝나고 한 3일 지나면 조경한 것도 없어지고 다 막아버리고 지하에는 상업시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입니다. 한 3~4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말 최근은 모르겠고 그때 거기에 막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저런 마산꼴이 납니다. 마산에 옛날 지금 주차장 하는 데는 거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차를 댈 수 있도록 집이 건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단속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창원 성산구 전체로 보면 주차면수가 한 110% 정도 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 단독주택지 이런 데는 1980~1990년대에 건축한 단독주택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 또 국가적으로 보면 담장을 쌓는다 해도 그만한 투자가 된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계도기간을 줘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이 되면 시정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2회 이상 과태료가 매겨지면 검찰에 고발하고, 맞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누군가를 시켜서, 제가 제 실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 고발을 다 이렇게 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아직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비견한 예로 묘지법이나 이런 거를 보면 큰 도로에서 1km 이상이 안 되면 쓸 수 없다 하지만 묘지 그거를 파낼 수 없는 그런 거 안 있습니까. 너희 묘는 그러면 파내고 너희 묘는 안 파낸다 이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럼 뭐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양이 그거 뭐 지금 언제까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양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 지금 213페이지에 불법건축 및 위법행위 지도·단속해서 도시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 이게 메인타이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황 보고는 뭘 하겠다는 것을 담은 거죠? 예? 과에서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청장님은 한번 내용도 안 훑어보고 오십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어느 한 항목을 갖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갖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야 될 중점적인 부분, 이런 사항이지…….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러면 끌리는 사람만 이제 불행하네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아, 그건 아니고 분야가 그렇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불법경작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이런 것을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지…….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청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불법이 된 것은 근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하다하다가 안 되는 것은 ‘의원님, 안 됩디다.’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 속기록 풀어보면 청장님으로서의 제가 참 정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를 해도 청장님이 불법건축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 내용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제가 그러면 그게 전달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불법행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말고 지금 건축물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았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하시겠느냐…….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느 한 동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연차적으로?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계획돼서,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할 수 있는 의지……. 조사라도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사도 돼 있고 단속도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거 뭐 다 같이 하는 건데 안 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청장님의 답변 태도가 제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의사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의사진행 하신다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정 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히 5개 구청을 5개 다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를 하셔야지, 성산구는 주거환경이 쾌적하니까 성산구만 해라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것 같으면 5개 구청을 다 공히 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이찬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요. 5개 구청 똑같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창구청에 할 때는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손태화 위원님. 방금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태화

손태화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이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가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사안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될 거 같고 그 내용이 5개 구청에 공히 요구되는 사안인 것 같고 비슷한 사례가 다 구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하고 두 분이서 하시는 내용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5개 구청 똑같은 거 이거 각각 다 이야기하면 오늘 밤샙니다. 그래서 의창구청에는 저는 이거 자료정리를 하면서 아, 이쪽 구청에는 이거 집중단속하라 그러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 맞춤형으로 지금 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부설주차…….

태화

손태화위원

이쪽 구청에는 이거 이야기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을 떠나서 모든 지역이 공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 내가 다른 구청에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제가 이 구청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성산구청만 하시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손 위원님, 손 위원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회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조금 해 주시죠.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찬호 위원님이 의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동별로 차차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납득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앞에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텐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앞에 답변한 내용이 정말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내용들입니까. 지도 단속 하겠다고 업무를 올려놓고 지도 단속 한 게 뭐냐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답변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게 아마 다른…….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 그 정도 의지에 납득하시고 좀 수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이찬호 위원님도 내가 이 구청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다른 구청은 하지 마라 그러고 성산구청만 하라고 했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하지마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산구청이 시범적으로 해라고 이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시범적으로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나중에 속기 한번 볼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 그거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그 정도로 납득을…….

찬호

이찬호위원

그거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거는 공히 5개 구청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이야기를…….

판식

노판식위원

일단은 정회를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성산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보면 가음정천 보행로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님.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음정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보행로인데 내용은 데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천복개 부분과 복개 안 된 부분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실제 사람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6월달에 특별교부세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문제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데크로드를 만든다 이런 말입니까?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도로가 좁은 도로에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 전 지역이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산구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주차 문제보다도 지금 보행로도 없습니다.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보행자가 없다니요?

산구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지금 차도만 있고 보행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 보행로가 없어서?

산구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 차도만 있고 보행로가 없어서 별도로 보행로를 만든다?

산구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상남상업지구 불법 광고전단 근절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215쪽에 건축허가과 담당.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건축허가과장 김종택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상남시장 하면 그래도 명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광고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시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보면서 이걸 좀 근절해서 단속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뭐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참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절이 좀 되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지금 불법 광고전단지는 한 90% 이상 근절이 됐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90%?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바라든지 근원이 없는 전단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는 전단지만 지금 뿌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전단지는 거의 90% 근절하는데, 그러니까 전단지의 어떤 무형 그런 전단지는 근절하기 힘들다…….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전단지를 살포할 그 당시에 근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색출해 주는 사람한테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물 전단지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전해 주는 거는 광고물 그게 되는데 무단으로 살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 대리운전은 거의 근절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호바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번호만 나와있어서 저희들이 전화하다 보면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남자 전화, 특히 밤 9시, 10시 넘어서 남자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꼭 여자가 전화를 해 갖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위치에서 만나서 그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핸드폰번호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 핸드폰은 또 대포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그 실체가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갖고 이걸 근절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색출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색출해 주는 사람한테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절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명랑하고 쾌적하고 찾아오는 그런 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우리가 포상제를 한다든지 그런 단속방법을 전환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오늘 성산구청장님, 오늘 주요업무 보고하러 오셔서 정회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평생 기억에 남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질의를 이렇게 하고 두루뭉술하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건의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끊고 맺음이 그런 답변을 원하다 보니까 오늘 잠시 정회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청장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단속하는 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주차하는 데도 강력하게 하겠다, 과태료 징수도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말은 강력하다는 말은 좀 빼시고 예방하겠다는 말에 강력하게 한다하는 단어를 써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강력하게 하겠다, 예방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데 좀 강력하다는 말을 써주시고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11페이지입니다. 이제 주차단속 부분 두 장인데 212페이지 먼저 보면 지금 2013년도 이전 회수율이 한 3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목표가 한 30%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성산구에서 전담팀을 구성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실효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한 30억 이상이 되는 금액 같으면 뭐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게 행정공백은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청장님,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해 연도를 보면 한 90% 이상이 거의 들어옵니다. 87~88% 이래 들어오는데 과년도에 전에 보면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니까 50~60% 이래 되다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10억인가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13년도 상반기를 보니까 CCTV 단속만 해서 한 9,000건, 그래 이제 이게 하반기까지 12월달까지 가면 겨울이 되면 차를 잘 안 타고 다니니까 단속 건수가 대충 생각할 때 한 2만 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성산구 안에서는 CCTV 단속을 그냥 24시간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여기 보니까 지금 27대가 있는데 시간대를 주차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은 허용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대는 거는 단속을 하고 뭐 그런 CCTV도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교통과장 류효종 교통과장 류효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CCTV가 27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대가 반자동이고 5대가 완전자동입니다. 실제 완전자동은 24시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4시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11분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남상업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는 좀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남상업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1억3,000만원 정도의 추경을 확보를 해서 CCTV 현재 상남상업지역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를 개선해서 완전자동화 해서 하반기 11월이나 12월부터는 24시간 단속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민편익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막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금방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CCTV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산구

성산구

교통과장 류효종 그렇지 않습니다. 자막은 10분 후에 단속됩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막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박춘덕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10분의 공백을 주었다가 10분, 예를 들어서 11분부터 단속이 들어가면 그걸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내가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동을 하면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청에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10분의 터울을 주면 볼일보고 빠져나가고 볼일보고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항상 주차구간이 되는 겁니다. 단속의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 부분도 단속의 의미가 없다손 치더라도 10분의 공백을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안 한다고 하는 CCTV가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 없이 단속을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편익 제공하는 거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성산구청장님, 오늘 하반기 시작됐는데 2014년도까지 행정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기분 좋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태화

손태화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성산구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이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1년간, 아마 지난 4년 동안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용도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단속현황은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앞으로 좀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정말 처음 오셔서 답변하는…… 도에서 오셨습니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도도하니까 그러신데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더라도 의원들, 의회 의원이 질의 하는데 답변을 불법한 것을 단속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하고 안 하고는 청장님의 사안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도 제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답변하는 것을 제지를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이렇게 요구했던 게 우리 동료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처음 발언하는 거 16년 동안 제가 처음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의사진행발언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발언한 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도에서 답변하시던 내용들하고 시에서 하는 내용들에 좀 더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좀 잘 수용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오늘 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회기 중에 우리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오늘 저의 불책으로 인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산구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장님,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합포구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수훈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합포구 500여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창원 발전에 일익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접 본인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과 구분 없이 일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229페이지 동전소하천 정비공사,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합포구가 제 고향이기도 한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소하천의 경우에 제 지역구에 소하천의 정비 부분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동전소하천의 경우 19억이죠? 국비 9억6,200만원, 시비 9억 맞습니까, 이거? 담당과장님.

국비를 지원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 태풍이나 재난이 있었습니까? 이 천에 재방이 유실되거나 소하천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안 그러면 기존에 하천이 있던 걸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 하천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로부터, 소하천의 경우에는 제가 본청의 하천계장, 과장님한테 답변을 국비지원이 안 된다, 소하천 정비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단, 예외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해서 하천이 유실되거나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국비가 있길래 그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래 이해가 되면 제가 넘어갈 것 아니에요.

재난이 아니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거네요, 그죠?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한 거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36페이지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6동에 15억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농협 자금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거다, 그죠?

1년 거치 19년 상한이고, 그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이게 농어촌 지역만 해당될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동은 안 되고 읍·면 지역에, 그럼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소유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거주만 하면 되는 건가요?

관계없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금액부터 배정을 합니까?

1동당 6,000만원이고, 그러면 이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읍·면에 거주를 하면 신청 자격은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언제 신청해요? 만약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매년 상반기에 읍·면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포구 자체에 26동을 배정을 내려준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과 것인지 모르겠는데, 슬레트 우리 석면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도 내나 건축허가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신청 받아요?

그럼 총 338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 그죠? 동당.

우리 시에서?

그러면 총 합치면 780만원 정도…….

아, 총계로 해서…….

이것은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해 줘요?

아, 이것도 확정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231페이지 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월영동, 합포동 두 군데가 있는데 월영동은 20면 만드는데 10억 정도 5,000만원이면 동네 주차장 만드는 거에 보통 3,000~4,000만원 드는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합포동에 7면을 하는데 6억을 들이면 이게 250평방미터면 약 75평 정도 되고요. 6억에 7대를 대면 1대당 85,714,000원이라는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와서 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이렇게 8,500만원 들어가는 사업 못 봤고요. 그 중에 좀 많이 들어간 게 창동 공영주차장 그게 63억 들어갔는데 80면 했는데 그게 8,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는 도심 한복판의 상업지역에 국가예산 받아서 한 것은 그렇거니 하지만 이거 동네에 꼭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6억 정도 되면 적어도 20면 정도는 이거 위에는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도면을 보면 핑크장여관 앞인데 여관 때문에 그거 해 주는 거예요?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주차난 해소에 두 지역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지적하신 합포동 공영주차장 이 조성은 아시다시피 교방천 생태하천을 만들고 난 뒤에 교방천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복개천에 되어 있던 주차장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에 주차장이 되어 있던 주차면수가 약 700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이렇든 저렇든 해서 한 200면 정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면 정도가 복개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예산이 다소 좀 든다 해도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사실 합포동 이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억을 들여서 겨우 7면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가 대략 보면 상업이 번창한 곳인 것 같은데 7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이게 교통해소가 되나요? 이렇게 비싼 돈으로.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그래서 지난 6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이 지역에 같은 장소에 투입을 해서 나머지 한 25면 정도를 더 확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1면당 8,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근처에 하면 조성비용이 거의 8,500만원 수준일 거 아닙니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이 위치 장소 말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도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주택지가 아니고 상업이 흥한 상업지역 비슷하죠?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상업지역에 장사하는데 이렇게 이 비싼 금액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포구에 지금 보면 주차장 1면 만드는데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싸죠, 그죠? 내 재산이 마이너스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1대 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합포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한 거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전혀 여기 보고가 안 되어서 있어서, 지금 얼마나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대표적으로.

과장님, 심각하죠? 1면 만드는데 8,500만원씩 7면 하는데 6억이 들어가는데 부설주차장 허가받아서 용도 불법한 거 이거 한 7대만 바로 잡으면 6억 우리 시비 벌어들이는 거 맞죠?

아니,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런 건축용도에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게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차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주차가 되는데 이게 이 상업지역에도 건물들이 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차 댈 데는 허가해 주고, 차 안 대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지만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9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우리 합포구에 뒤에 계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챙겨서, 이거 보면 주차장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느끼시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지난 4년간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꼭 좀 자료 챙기시고 단속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평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지원 감사를 드리고, 235페이지에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의 도입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 그 전에 이미 도입이 되어있었고 그러면 도입 전과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미시행 4개 구에도 시행 요구 민원 예상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앞서 다른 구청 과장님한테 이 시스템을 도입 건의를 하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사람에 한해서?

아, 한번만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까?

총 4,000만원?

좋습니다. 그동안에 장·단점을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몇 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이 9월까지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자, 그렇게 시범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도입된 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님의 많은 전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리고 한장 넘겨서 237페이지 보면 누리길 국화꽃 향기 속으로 조성사업 이게 국비, 지방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공간을 이제 우산천 제방에다가 활용을 하는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아니, 천에 이런 화단을 만드는 그 넓이.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한 7억쯤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뭡니까?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그 마을사람들을 위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여기에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혹시 이제 내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데 우산동 동민이 한 몇 명쯤 됩니까?

협력을 해서?

그러면 혹시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 우리 덴소공장이 그쪽으로 입주했죠?

지금 현재 종업원이 몇 명쯤 되는지 그건 압니까?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될 때 덴소회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알겠습니다. 저도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면이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앉아서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5평 정도 됩니다.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그 구매비용이 평당 한 8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 이제 주차면이 금액에 비해서 면이 좀 좁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한 10억 정도 들어갔나요?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75평의 땅이 확보가 됐다면 거기에 이미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고가를 주고 매입을 했겠습니다. 했겠고 평면 7면 주차장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거고 주택구입비가 거의 80% 이상 소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75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시설물 개보수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거기에다가 한 주차건물을 요즘 바닥 철제로 소리가 나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는가, 그렇게 하면 금액은 다소 더 들겠죠? 드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겠는데 저도 간단하게 생각해도 돈이 좀 많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청장님…….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온갖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주차타워 형태로 몇 층이라도 만들어서 돈에 투자대비해서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문제는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복개 주차장은 없어지는데 그 주차공간은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방천 생태하천 그 주변으로 쭉 하천을 따라서, 사실 그게 교방천 위가 전부 복개 주차장이었습니다마는 700면의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면 겨우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위원

예산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싼 데를 찾아서 합포구에서 쓰는 돈이 다 시민 돈이고 시민 돈이 나랏돈이고 한데 아껴써야 됩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 책자를 보니까 좀 특이한 게 2건이 있어요. 5개 구청에서 안 하는 게 2건이 있는데 보니까 주·정차 SMS 발송하는 거하고 또 이웃사랑실천 모범아파트 선정을 해서 이 2가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문자보내는 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 주차위반 단속하는 요원이 나가서 자기 전화기로 문자 날려서 참 귀찮겠다, 이 얘기를 앞전에 구청할 때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자 날리는 비용치고는 초기비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해 보니까 주민은 반응은 어때요?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시범을 9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전알림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들, 시민들 고객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짧은 기간에 지금까지 2,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어필이 되는 그런 시책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기간을 겪으면서…….

박춘덕위원

청장님, 짧은 기간이라면 얼마나?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2,00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최단기간에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죠?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좋은 시책인거 같고, 잘 하셔서 주민 편익시설에 앞장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동안 10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갔는데 그동안 어디서 이 경비를 충당을 했습니까? SMS 발송비.

수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모범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형발전국에서 화합팀, 드림팀해서 연 예산 한 1억 정도 들여서 지금 화합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참 이게 더 돋보입니다. 돈 안 들이고 돋보이고 참 좋은데…….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면 지원규모나 크기나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을 해 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단지를 연말에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모범아파트 선정계획을 몇 개 단지를 우수, 최우수 이런 형태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모범아파트라는 인증패도 세우든지 부착을 하든지 해 주고 인센티브는 1개 단지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박춘덕위원

저번에도 이러더니 또 그러네, 소방훈련…… 우리는 계속 합시다. 이게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규모도 300세대 이렇게 하니까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선정도 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또 미비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수목이, 식재가 부족한 그런 아파트는 나무를 심어달라면 나무를 심어주고 또 예를 들면 보안등이 좀 어둡다 하면 보안등 이런 것도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박춘덕위원

주차장 때문에 합포구청장님 인상이 처음에 좀 그랬는데, 이 책자 안에 두 군데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웃사랑 실천 모범아파트는 정책을 좀 잘 펴셔서 우리 5개 구청에 귀감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225페이지 현동 도로확장 관련해서 일단 건설과장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1차 보상은 끝났죠?

두릉 쪽에 지금 사업구간 남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올 하반기 추경에.

예.

그건 내년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누리길 이런 부분이 지금 조성이 되고 실제로 지금 둘레길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하다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실 시비로 충당하려다 보니까 자꾸 예산에 쪼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들을 예산 차원에서 얘기를 잘 하셔서 이것들은 빨리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만약에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국회의원님들 만나러 가야되고 한다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출장을 같이 가든지 해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밤밭고개 육교, 그 문제도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노인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그쪽에 사실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무학산, 청량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할 데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건너편에 대놓고 육교로 다시 건너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들은 긴급하게 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교통상의 문제만 없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 놨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벌써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육교 철거와 함께 속도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속도계 설치하고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경찰서에서 육교 철거까지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튀어나온 절벽 같은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형상의 문제도 있고 아마 위험한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그것들은 이미 그리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충분히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영 14통 내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14통이면 월영 주공아파트 지금 짓는 데 그 뒷길입니다. 일단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고요. 우리 시에도 보면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빈집이라든지 또는 좁은 골목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거 때문에 도로선형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용역을 주기로 이미 예상을 했었고 투융자심사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지나면 이거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올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시급하냐 하면 거기 월영 주공아파트가 새로 재개발되게 되면 도로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동양교통 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다 연관해 가지고 그 문제를 시급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서 그 전에 대민기획관으로 계시던 분이 투융자심사까지 추진을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부분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말 많다는 말씀 지적도 있었는데……. 231페이지 대체주차장 남은 면수가 16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잡아도 한 130억 정도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금 대체주차장이 187면인데 이 중에 한 20면 정도 조성하고 나면 거의 160면 가까이 남잖아요.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것도 다 시급할 건데 예산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좀 심각하다, 그죠?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포동 공영주차장 7면 조성되어 있는 이 장소에 30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들여야 되고 땅을 사들여야 되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당초에 6억이었고 이걸로 7면을 확보하고 16억 가지고 3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 장소에는. 지금 187면 대체주차장을 만든다는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을 위원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동동 다리 위쪽 부분입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을 약 40면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본청 하천과에서 지금…….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40면 정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시에서 아마 187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잠시만요.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건의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손태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을 임시회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입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김려생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제순에 의거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담당주사 소개) 이것으로써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과 구분 없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고 질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매섭게 질의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기간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제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에 업무보고나 감사시기에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포장마차 단속하라고 제가 해서 그게 2년 전인가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돼서 조금 시정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게 이렇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선거를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단속한 게 너지, 단속시킨 게 그래 내가 했다.’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원위치로 돌아왔거든요. 이거 어디서 단속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 포장마차 주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의원이 내 지역구에 있는 것을 단속하라고 제가 직접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신있게 단속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를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한번 가 보십시오. 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생계형이 아니고요, 기업형입니다. 제가 다음에 시의원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거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구암 현대시장 들어가는데 경전선 지하하부 공간에 입구에 보면 제가 그거 실명으로 단속하라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단속하면서 누가 뭐라 하면 손태화 시의원이 단속하라 하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김광주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가? 제가 실명으로 단속하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또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돈을 25억이나 들여서 공원 만들어놨는데 지금 잡상인들 판입니다. 차 대기 좋지, 좌판 깔기 좋지, 시원하지……. 이게 뭐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봐주다 보면 자꾸 밀려서 이제 단속 안 하더라 해서 주요 부분 단속해야 될 것은 과장님, 단속하십시오. 누가 하라고 하더냐, 시장이 하라고 했다 하면 안 되니까 손태화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 하라 하더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저희 집에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오더라도 저는 정당하게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할 거니까 그거 단속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대략 이야기했는데 봉암동 육교가 그쪽에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도 한 3% 정도 평균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육교를 못 올라 다니세요. 연세가 70~80세 되니까, 노인인구가 증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밑에 횡단보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의 추세가 보행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 다 가능하던데,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그어서 신호기는 있으니까 그어서 횡단을 하도록 해 주도록 하든지, 그거 좌회전 할 때 걸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돈 얼마 안 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거는 불가능할 텐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제가 건의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본청에도 내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 한전 앞에 육교 있죠? 거기도 경전선 하면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해 놓고 문서 없다고 안 해 줘서 1개만 제가 억지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2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하지만 1개, 1개씩 하도록 과장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구청에도 하다가 분란이 있었는데 우리 회원구청에도 지금 보면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0~4,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합포구에는 이번에 보니까 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회원구도 그와 못지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어디지, 마산역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대략 6,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 단속할 거, 이게 이번 감사자료에 충분히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그거 좀 제대로 실적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청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각 구청마다 이제 안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 안전 하는데 지금 구암1동에 다리 밑에 하면 어딘지 알죠? 현대시장 밑에 있는 2덕재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구암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굉장히 안전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부서끼리 한번 둘러보고, 전에 합성 우회도로 개통하기 전에 전 부서들이 다 나왔었어요. 구청, 본청, 그 다음에 경찰서, 또 주민들 이렇게 다 나오셔서 쭉 둘러가면서 일부 교통신호 만들고 이렇게는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암 1동에 고속도로 밑에 쪽에서 구암초등학교까지 가는 학생들 안전통로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장은 안 될 겁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계획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내서 중리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1안, 2안 되어있는데 1안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어디쯤이에요? 현대아파트하고 중리초등학교 사이에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예?

아, 그래요?

2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림에 차고지 1안 표시가 그게 맞아요?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서 1안이 나와야 되지, 이거는 중리초등학교 쪽에 1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1안이 IC 부근이고 이쪽에서 한 380억 정도, 그 다음 2안이 중리역 앞쪽이다, 그죠?

두 개 다 좋네요. 이거 하나만 할 거잖아요. 두 개 다 할 거 아니죠?

될 수 있으면 두 개 다 합시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우선 1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물론 1안 쪽에 보면 이게 유통상업지역 내인데 사실은 화물터미널 위치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내서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내서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용용지인데 이게 화물터미널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서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다고 보면 사실은 남아있는 가용용지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모니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역시 회원구에도 스쿨존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와 확보, 우리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회원구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교통과에서 스쿨존 지역 관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회원구에서도 스쿨존 관련된 현황이나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청 전체적으로도 해 봐야 될 점이 있지만 회원구청에서도 좀 시급하게,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잘 보살펴서 안전시설 추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 좀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잠시 이석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대신해도 좋습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 직원 모두는 진해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대민기획관입니다. 김진술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 담당들은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담당주사 소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과 구분 없이 일괄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박춘우 구청장님, 허리도 불편한데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5개 구청장 어느 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국장 하셨죠?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박춘우 구청장님이 제일 답이 제대로 나오겠다 싶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인원 편제를 보면 정원, 현원 이래서 지금 쫌 들쑥날쑥 하거든요, 구청에 인원 배정되어 있는 게. 의창에 보면 73명인데 74명, 1명 더 플러스 되어 있고 성산에는 61명인데 60명, 합포에는 65명인데 66명, 회원은 61명인데 62명, 그 다음에 진해는 56명인데 55명, 1명 플러스 되는 데도 있고 1명 적은 데도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한다 치고, 구청 편제 인원이 규정이 있습니까?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저희들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마산합포구하고 저희 진해구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이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395명입니다. 마산합포 쪽에는 읍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거기에는 인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합포하고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의 정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면 지역도 있고 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진해구 쪽에서는 옛날부터 여직원수가 55% 정도 되었습니다, 위에 과장을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는 인원이 45명으로써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원 운영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부서, 행정과 이런 쪽에서는 1명씩 감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건설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1명씩 더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결과적으로 대동과 동이 많은 그런 부분에 인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거는 3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인원이니까…….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우리 계장님들, 옛날 창원시에서 진해로 출근하시는 분, 혹시 몇 명쯤 됩니까? 2명. 또 마산에서 진해로 출근하시는 분. 한분도 없고 전체적으로 진해 분들만 진해에 근무하네요?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지금 건설, 교통 이쪽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에는 창원이나 마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와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통합 이후에 벌써 5년차 접어들었는데 도의 공무원도 구청장으로 오시는데 서로가 좀 교류를 해서, 그러니까 진해에 근무하시는 분이 진해만 있을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또 의창구에도 가봐야 되고 마산합포구에도 가봐야 되고 이렇게 순환근무가 돼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내나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구청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직원들을 다른 구청에 또 시청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해구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적한 내용들이라든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