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7대 시의회와 6대 민선시정의 출발점인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의 심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예.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제안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요청하면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김창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진로교육장 확충사업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 취득비 4억6,000만원에 대한 상세 명세내역하고, 그리고 행복한미래재단에 관련된 운영실태 현황 그리고 근무하는 분 전체 직원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초등학교 강당 설치사업비 예산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관련된 실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최대한 빨리 좀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과 대구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구행복교육의 최우선 과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 학교 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등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과 안전한 배움터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역량기반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자유학기제 운영 및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과 특성화고 장학금,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이 대구교육 발전과 국가정책 구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의 행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 학생체육대회, 학생수련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체능 집중이수과정 지원과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강화하며 글로벌교육센터 운영과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책읽기·책쓰기사업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강화사업과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장기근무 특성을 가진 교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7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1,4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4.6%인 1조9,179억원으로 8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490억원, 특별교부금 339억원, 국고보조금 38억원입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9.3%인 4,968억원으로 9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309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8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4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31억원, 학산중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에 7억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등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1%인 24억원으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7%인 703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인 266억원으로 4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중 일부를 지방교육채로 발행 승인하였다가 2014년도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발행규모를 변경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에 2.2%인 578억원으로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4,8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4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3억원, 학교재정지원에 10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6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6억원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808억원으로 6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관리에 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구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718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6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06억6,400만원 증액된 2조5,718억800만원입니다. 3쪽, 재원별 세입예산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액보다 867억2,000만원 증액된 1조9,178억6,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1조8,650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480억600만원으로 마이스터고 지원 조성 등 62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3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9,600만원으로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8억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액보다 905억3,500만원 증액된 4,968억7,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4,66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비법정수입입니다. 비법정수입은 30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타이전수입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3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2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재건축에 따른 침산초등학교 교실 증축 기부금 8억9,100만원과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6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5,500만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컨설팅 양성, 역사교육 강화 및 독도교육 등 4개 사업 5,5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702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8,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17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산수입은 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8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차입입니다. 금융기관차입금은 26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9억2,100만원 감소하였으며 2014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신설학교에 대한 전액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확정교부 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578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52억5,800만원,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입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 등 법정이전수입 496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구시로부터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49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전액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입예산의 결손에 대비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06억6,400만원 증액된 2조5,718억800만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24억3,300만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83억9,100만원, 특성화고 장학금 64억9,700만원, 행복학교 박람회 21억7,000만원, 마이스터고 운영 24억500만원, 스포츠강사 지원 18억5,000만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 27억200만원, 소방시설 개선 32억2,500만원, 학교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34억4,000만원, 누수위험시설 개선 14억9,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7억1,800만원, 학교부지 매입 340억8,5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15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39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2개 사업 319억7,2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136개 사업 279억원, 지자체 보조금이 1개 사업 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 37억7,800만원, 기타지원금 1개 사업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편성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추경성립전 사용이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니 만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확정된 예산의 예산액 전액 삭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면밀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중등교원 능력향상 연수 등 13개 사업 9억2,2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행사 사업비 2,000만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체육고 우레탄트렉 교체 사업비 6억8,7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전액 감액할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급식학교 운영 사업은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비 3,200만원 전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려는 것은 교육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확정된 예산이 자의적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8쪽,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사업 과다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측면과 결산 시 불용액을 줄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금회 추경예산에 과다 증액 요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고 과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초등방과후돌봄 운영비 중 아침 및 저녁돌봄 운영교실이 당초 279실에서 35실로 감소하여 45억원을 감액 요구하는 것은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예산에서는 사업별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적정한 사업물량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 과다 편성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3년간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 등 40개 사업 455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은 대부분 유치원 신축, 학교안전과 환경개선 관련 사업들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이 이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자효과와 우선순위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교원의 명퇴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연금개혁 등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의 확대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 6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8명을 대상으로 12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명퇴 신청자 211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퇴를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 사유로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은 이미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 저하로 학생들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 학교 수업의 부실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퇴의 적체로 신규 교원들의 임용 감소와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높은 교원이 퇴직하면 신규 교원 2～3명을 채용할 여력이 생기므로 교직사회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내실 있는 학생 교육을 위하여 명퇴수당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5쪽에서 68쪽 기관별 세출예산과 69쪽에서 74쪽까지 추경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창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결산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은 지금 추경예산이 전체 한 1,4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 1,400억원 중에 전체 성립전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증액된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립전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 성립전 예산요?

예.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예.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이 142개 사업에 319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프로쯤 됩니까?

예. 한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심의권을 조금 무시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게 추경예산입니까?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든 성립전 예산은 가능한 사용치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하시고 앞으로도 추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지금 위원들에게 답변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예산편성에 보니까 1,400억원 중에 절반 이상이 환경개선으로, 뭐 교육여건 개선, 환경개선 뭐 이래 되어 있던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 전체의 한 700억원을 그쪽으로 썼던데.

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필수사업을 빼고는 결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시되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나 특교로 수행했는 내용들이 보면 주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주 몫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 보통 추경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 좀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땅 사고 또 이런 간단간단한 부분에 컨설팅, 연수비 뭐 이런 게 어떻게 추경에 비용이 되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학교를 아파트 입주와 맞추어서 짓기 위해서는 빨리 학교 신설사업비를 설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에.

그래 본예산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교부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못 한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교부됐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교육에 가장 문제되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교육에. 시설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학교 신설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늦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아파트 입주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중구나 서구, 북구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거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안배를 해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정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위원장님, 글로벌스테이션사업의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김혜정 위원의 자료요구 요청도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3대, 4대 의원을 하다가 11년 만에 처음 이제 또 7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오늘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가능하면 좀 새로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또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이래서 좀 좋은 관계에서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조금 전 옆방에서 간담회 할 때도 가능하면 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3대, 4대 할 때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무리 교육청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솔직한 심정으로 예결위원 자체를 그냥 덮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육청에 계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 대구시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성립전에 예산 사용이 벌써 21∼22% 정도 또 확정된 예산에 예산액 전액 감액이 얼마에요. 9억 얼마, 9억2,000만원, 당초예산 대비 전 과목 과다 부분이 또 드러나고, 그다음 또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 과다편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래요.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돈 1,300억원 정도 추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이러면. 뭐 저도 의회 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3대, 4대하고 7대 지금 11년 만에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봤지만 이런 예산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나오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정말 좀 더 디테일하고 계획적이고 사전조사를 통하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수요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누가 보더라도 맞게끔 예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심의를 해보라고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 하다가 뭐 안 되면 치우고 또 새로 신규사업 만들어 내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추경을 갖다가 하기도 전에 그냥 집행하고 와가지고 승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요. 옛날에 교육위원들 데리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 뭐 하려고 추경하려고 예산 가지고 나왔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지금은 추경이지만 12월달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더라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됐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구 위원입니다. 날씨 더운데 추경예산 작성하시고 여러 가지 체제도, 교육위원도 바뀌고 해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지요? 금고협력 지원금 6억원 증액하셨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구교육청 금고는 아시다시피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 6억원 받기로 했지요. 맞습니까? 20억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7억원, 7억원, 6억원 받기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협약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11월, 12월에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미 재작년에 협약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예측이, 협약내용이면 본예산에 있어야지요. 세입예산 조절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예산서 작성합니까?

협력사업비는 올해분이 6억원인데요. 6억원이 수납이 처리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수납하고 나서 처리합니까? 듣는 게 처음이네요.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합니까? 국고보조금 돈 받고 예산 써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협약한 거 아니에요? 금고계약.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황정환입니다. 저희들 금고협약금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이 되기를 6월 정도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의 정확한 조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추경에 잡았는데 향후에는 추후에 더 금고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답변이, 말씀이 안 되는 답변하고 계시지요. 협약한 내용인데 수납해야지 추경에 담는다는 게 뭐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본예산에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대구시하고 오래 묵은 채권·채무인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정예산 170억원에서 1차 200억원 넣었는데 이 200억원에는 옛날에 묵은 거 포함돼 있습니까?

과거 거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겁니까?

예.

그럼 그 묵은 부분은 세입예산도 안 잡습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세입예산을 잡아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와 협조가 안 돼서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시가 안 준다 하면 세입에 안 잡는 거네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고 안 받고지만 예산서에 세입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구청이 일고 확보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돈은 세입에 잡았습니까? 그건 잡아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았습니까?

예?

그것 좀 일부라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고,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예산서에 세입에는 있어야겠지요?

예. 세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본예산 올 2015년 아마 2차 추경이 있을지 본예산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예 예산서에 없어지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

표시를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잉여금이 수정을 52억원쯤 했네요? 작년 1차 추경 때 혹시 세계잉여금 수정을 얼마 했습니까? 2013년 1차 추경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3년도 1차 추경에서 887억원 했습니다.

증감이 아니 수정액이 얼마에요? 그건 총액이고.

16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67억원 증액이요?

예.

줄기는 줄었는데 12월달에 결산 정리추경 다 하고도 이렇게 못 맞췄습니까? 50억원씩 틀리게 이렇게 못 맞추는지요. 다 했잖아요, 12월달에. 달달달 긁어서 다 하고도 이래 못 맞추면, 작년에는 160억원에 대해서 줄었다니까요.

본예산 제출이 10월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리추경 하기 전에 본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틀린 게 52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리추경은 12월달에 하는 거고요. 본예산 편성은 10월달에 합니다.

아, 그렇네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52억원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계잉여금이 어쨌거나 수정 후에 570억원이고 예비비가 수정 후에 24억원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550억원 우리 세입보다, 수입보다 더 썼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더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수정 후에 570억원 아니에요?

예.

그게 세입의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번만큼 썼으면 예비비가 570억원이면 우리가 번만큼 썼는 게 되겠지요.

작년에 비해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은 570억원인데 예비비가 24억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국고보조금이든 어쨌든 간에 수입보다 한 550억원 더 썼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급합니까? 우리 수입보다 550억원씩 더 써서 예비비 24억원, 충분합니까?

이번에 예비비를 줄이게 된 배경은 뭐냐하면은 교원 명퇴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은.

꼭 돈 쓰는데 어느 것하고 인과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명퇴수당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줄였다는 것은 그건 인과관계, 명퇴수당을 늘이는 건 늘이는 거고 예비비 줄이는 건 줄이는 거지 그 인과관계는 아닌 거고요. 그 수많은 학교들 추경에 공사비, 부지 하는 거 줄였다 해도 되는 거예요. 돈에 무슨 꼬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줄인 겁니다.

일단 말하자면 올해 받아들인 것보다 550억원 더 썼네요? 이대로 결산이 되면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네요?

여전히,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은 항상 발생합니다.

지금 이대로 예산대로 쓰면 세계잉여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규모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돈보다 더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급기야 지금 예비비가 24억원이에요. 천재지변, 하반기 6개월 동안 24억원으로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예비비 얼마였습니까? 결산할 때.

부교육감님.

예.

앞으로는 답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아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면 옆에 국장님들이 답변 바로바로 하셔도 좋으니까. 2013년도 본예산 예비비 얼마였습니까?

아니, 총계예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무슨 예결 한다고 들어옵니까, 여기에?

작년 예비비는 96억원입니다.

96억원, 24억원. 많이 적지요? 불안하지요? 이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고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총예산의 한 1% 정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에 맞췄습니다.

24억원이 2조원의 1%입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1%입니다.

0.1%입니다.

죄송합니다. 0.1%입니다.

어떻게 1%라고 그러십니까? 0.1%에요. 10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0.1% 예비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얼마나 돈 쓸 일이 다급하면 예비비를 24억원 남겨놓았겠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예산이?

올해 아시다시피 본예산 할 당시에 저희가 교원 명퇴수당을 하나도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됐었고요. 하반기에 또 많은 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시에서도 검토하고.

명퇴수당 예상은 못 했고 학교 지을 것도 예상 못 했습니까? 수많은 유치원들, 학교들 짓는 예산 몇백억인데 이것도 예상 못 한 겁니까?

그거는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예비비를 24억원 남겨놓고 명퇴수당 예상을 못 했다 소리하시면 안 되지요.

예. 예비비는 모자라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가능성 가지고 예산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것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뭐 예산입니까. 세입구조가, 세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것보다 더 쓰고 있어요. 1년에 몇백억씩. 균형예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차입을 늘릴 겁니까? 이런 추세 같으면 내년에는 한 500억원 차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입에 맞추는 게 아니고 세계잉여금을 500억원씩, 500억원씩 까먹고 쓰고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도 진짜 급한지 모르겠는 학교 짓는 거 이런 데다 쓰면서 예상을 못했다고 하니 그 예상도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227쪽하고 예산서 316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예산서에 급식기구 교체 2억1,000만원이라고 316쪽에 있습니다. 공립 2억1,000만원, 사립 2억1,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 316쪽에. 그게 내용이 뭔가 싶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27쪽에 똑같이 2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2억1,000만원이라고 해서 뭔가 보려고 사업설명서 봤더니 2억1,000만원이라고 이래 쓰면 사업설명서를 왜 만들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질문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2억1,000만원 돼 있는 거는 급식학교에 급식기구 구입하는 그 교당 금액입니다.

글쎄 그 내용이 급식기구가 뭐가 도대체 한 학교 2억1,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보려고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거기도 2억1,000만원이라는 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설명서를 왜 만드느냐고요. 예산서하고 똑같은 숫자 써놓은 거를. 말씀하십시오. 2억1,000만원의 구성내용이 뭐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님, 국, 기구를 낱낱이 밝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라는 게 납득할 만한 정도로 세분해서 해놓는 게 사업설명서 아니겠어요? 똑같은 금액 넣을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 왜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학교도 표시돼 있고요. 더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학교 표시가 아니고 학교에 급식기구를 2억1,000만원어치나 산다 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내역 드리겠습니다.

예.

내역서 있습니까?

예. 그럼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1,000만원짜리 항목에 내역서가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오셨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급식기구라 하면 거기에 보면 전기밥솥이라든지 국솥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조리기구하고.

그래서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건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일반적으로.

2억원 정도 되는 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급식기구라 하니까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예산 신청할 때 2억1,000만원 달라 할 때 뭐로 2억1,000만원인지 아무것도 안 보신 거네요? 뭔지 모르고 달라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 교육청 간부가 다 나와 있는데 급식기구 2억1,000만원 이게 뭔지를 그것도 한 학교가, 여덟 학교에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밥솥하고 국솥하고.

그러니까 2억1,000만원의 구성요소가 뭐냐고요? 자료 제출할 테니까 거기 뭐, 뭐, 뭐를 했는 거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내구연도 얼마나 됐는지를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하네요. 그게 금액이 공립 8억4,000만원, 사립 8억4,000만원 해서 16억원이에요. 16억원 지출하는데 뭔지 아무도 모르시네요? 예산서 371페이지에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7,000부를 추경에 40만 부로 늘리겠다고 온 데 대해서 그냥 직관적인 부교육감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추경에 7,000부 작년에 하던 걸 40만 부 만들겠다고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우리 교육청 본청 따로 지금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별로 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개 교육청과 합쳐서 대구교육청 전체적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별로 안 늘었다 그런 이야기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사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까지 다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교육청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발급하는 게 작년에, 기존에 그러면 몇 부 했냐고요?

부수 몇 부냐고요?

예. 지금 답변하신 교육청별로 하는 걸 본청에서 통합하니까 별로 는 거 없다 그런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는 거 없는지 지원청별로 각 지원청이 몇 부씩 발행했냐고요.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번에 대구 동부교육소식지 같은 경우는 4,100부를 발간하면서 400만원, 375만원의 예산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됐습니다. 4,000부. 지원청 몇 개지요? 4개요. 1만 6,000부네요. 본청에서 7,000부 합하면 2만 3,000부 그게 40만 부로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추경에서 소식지를 20배 늘릴까요?

아, 그런데 그게 이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지역청 같은 경우에 2개의.

교육장님, 발언할 때 손을 들고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발언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시교육청과 지역청 직속기관별로 소식지를 개별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체는 안 돌아갔습니다. 일부분만 학교에 몇 부, 기관별로 좀 지역청별로 다릅니다마는 한 10부 정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전체 우리 교육소식이라든지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학생 개인한테 전체 하나씩 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알리고 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서로 공유하자, 그런 의미에서.

급합니까?

예.

급해요?

아니, 지금까지.

명퇴수당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7,000부를 40만 부로 추경 때 올릴 만큼 급한 일이냐구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소식지를 발간 안 했습니다. 발간 안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혹시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의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난 거 아니고 아까 한 지원청에 4,000부 왔다면서요?

늘어났는데 저희가 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것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 경비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237쪽에는 60만원이라고 돼 있고 309쪽에는 80만원으로 돼 있고 402쪽에는 596만원으로 돼 있고 243쪽에는 45만원으로 돼 있고 244쪽에는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임차료가. 다 다른 버스입니까?

예. 사업별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버스냐고, 임차료가. 버스임차료가 45만원일 수도 있고 180만원일 수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버스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고요.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스 사이즈별로 요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중형버스는 잘 없어요. 리무진이 조금 더 비쌀 따름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서를 누가 한 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죽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번 죽 읽어만 봤어도 이렇게 버스비가 45만원이라 하는 사람부터 180만원이라 하는 사람까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버스임차료가 단가가 다른 거는 버스가 당일치기냐, 1박 2일 하느냐 그 운행기간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운행거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각각 다른 겁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시도 때도 없이 동원하기 때문에 운행거리에 따라 별로 다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을 당일 하는 것하고 1박 2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60만원하고 180만원일 수는 없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큰돈 아니지만요. 누군가 한 사람 예산서 만들 때는.

저희가 설명 못 드리고 있는데 180만원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한 번은 앞에서 뒤에까지 일관성 있게 읽어보고 통일된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애인에 대한, 장애 어린이에 대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장애 어린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이 꼭 이번 추경 아니라도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중에서 치료비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ADHD 정서 및 행동장애, 지체장애자를 위한 승마힐링센터를 만들었는데 교육감님이 오셔서 “우리도 전폭 지원을 하겠다.” 하고 한 푼도 안 내셨어요. 그 예산, 교육감님 의지 같은 건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축사할 때는 우리 교육청도 참석해서 하겠다 하고 한 푼도 안 내십니까?

앞산 승마장 바우처로 하는.

예. 바우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축사만 하십니까?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글로벌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스테이션사업의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글로벌스테이션은 범어지하상가, 밑에 있는 지하도에 있는 대구시에서 하는 영어거리를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MOU를 맺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올 4월 16일날 구 대구 남중에 있는 그 자리에 글로벌교육센터를 저희들이 개원을 했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를 개원한 의미는 대구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글로벌교육 두 가지와 문화체험을 두 가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영어교육이라 그러면 대구 시내에 있는 전체 중학생들이 중학교 재학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글로벌센터에 들어와서 자기 영어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한 번 테스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은 9개국의 어떤 원어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 나라 문화들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4월 16일날 해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중학생이 활용하는데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문화체험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뭔가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고민하던 차에 대구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점포가 39개 점포가 됩니다. 마침 거기에 영어마을 조성이라 해서 영어와 관계되는 시설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은 투자로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대구시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현황입니다.

그러시면 기정예산을 보면 12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 금액은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기정예산은 글로벌스테이션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글로벌스테이션이라 붙였습니다. 지하철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붙였는데, 기정예산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앞에 있는 5,000만원, 설계비만 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기정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구 남중 자리에 있는 글로벌센터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시죠?

현재는 저희들 대구시에서 받아서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통과만 기다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추경에 급여와 그다음에 퇴직금이 잡혀 있습니다. 급여가 240만원씩 5명에 5개월 그다음에 200만원씩 또 잡혀 있고 퇴직금이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39개의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행사 추진일정은 10월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시설 구축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내년 3월부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은 시설비 일부하고 나머지 갑자기 이게 시설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원어민을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시기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이십니다, 4개월 동안.

예.

그러면 9월 한 달에 39개 점포 시설물을 완전히 구축을 다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을 대부분 가급적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5개월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 4개월 중에 9월 한 달은 수리를 하시고 그러면 3개월 남으셨는데 이 5개월분을 책정하신 이유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또 지급이 되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을 안 하시고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십니까?

그 내용 자체가 G스테이션하고 글로벌센터하고 예산이 조금 혼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범어네거리에 있는 지하도 영어거리 조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잘못되셨고 퇴직금 지급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 퇴직금은 저희가 곧바로 5개월 뒤에 퇴직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하기 위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5개월 근무를 했는데도 이게 퇴직금 지급이 됩니까, 기준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적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으신 겁니까?

예. 인건비하고 같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업 구축을 완전히 다 끝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또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건비를 지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추경 편성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을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잡았고 거기 따라서 퇴직금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서 성공을 못한 사업인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취지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대구시는 개인업자들이 대구시하고 그걸 협약을 해서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지만 꾸준한 어떤 수요자를 창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활동 중에 최소한 2시간부터 6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와서 영어활동을 창체활동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이 시설을 놀리거나 일반 대구시가 하는 것하고는 활용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어떤 외국어 관련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그런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작했다고 하지만 매년 지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로 볼 때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영어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전체 예산이 상당히 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원어민을 갖다가 교당 많은 학교는 2명 내지 3명도 주고 전 학교를 다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게 되면 영어 원어민이 상당히 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와 같은 현황, 앞으로 추세를 반영을 해서 이와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원어민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영어 관련 시설들이 많습니다마는 각기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현 정부 차원에서 펼치는 사업들이 다양한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판단은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로 하면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G스테이션을 개인사업자한테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학원 말씀하셨는데 학원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을 학생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학생 개인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 체험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셨다 하면 조금 더 앞으로 효과적인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외국어 즉 영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험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데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등 관리자 워크숍에 보면 이 부분 중에 예산서에 보면 강사료가 약 5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씩 두 번 강사를 초빙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에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하시기 때문에 560만원의 강사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관리자 연수비용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1,700만원 안에. 예산서는 243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학교장 연수라 그러면 단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박 아니면 2박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4시간씩 두 번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신데 다른 강사료보다 이게 학교폭력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면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교육부 차원에서 누굴 대상으로 얼마씩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준의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 겁니다.

보통의 강사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에 보통 책정이 돼 있으시던데.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이 되었을 때는 부연설명을 조금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학교 신설 부분에 보시면 부족분이란 게 있습니다. 세천초등학교라든가. 그러면 그게 기정예산을 하실 때 공동주택이 이렇게 지어지면 보통 어느 정도 학생 수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계속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 그 신축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더 지어지게 돼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지으실 때 학생들에 대한 수요 부분을 예측하시기가 많이 힘드신가요?

공동주택 지을 때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건축 협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 협의는 해주고 하면 언제 분양할지 이걸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대구 시내에서 건축물,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으실 때 대충의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보다는 이렇게 또 부족분을 다시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보다 훨씬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좀 더 심도 있게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논의가 되셔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75페이지에 보면 기봉장학회 해산 관련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대구에서 지금 가장 오래 된 장학회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오래된 장학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 그러면 이 기봉장학회가 실제로 60년대부터 개인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다가 92년부터는 장학기금을 7억여 원으로 해가지고 장학재원을 조성해서 한 24년간 지역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대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사람을 왜 귀속하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장학회는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데 2009년도에 장학기금을 주식형 채권입니다. 원금이 손실되는 주식에 7억원을 투자했다가 5억6,000만원인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라고 공문을 내렸지만 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원금 보전이 다 안 되니까 청구를 해서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정리하고 6,6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하고 교육청으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그랬다는 것 보니까 그때 주식이 폭락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아마 그랬는 모양인데 실제로 그때는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굴려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했다고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실제로 원래 장학사업하는 것은 좀 더 장려를 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오히려 6,600만원 있는 것 같으면 시교육청에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라도 그다음에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라도 이거를 살려가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6,600만원 그냥 수입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은 재산이 6,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곤란합니다.

예?

잔여재산이 6,600만원밖에 안 돼서 사실상 운영이 곤란해서 그래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된 재산은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계속 사업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장학사업가 하는 김울산 여사는 업적을 재조명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는 실제로 순수하게 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걸로 망한 게 아니라니까. 장학사업을 운영 잘못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려면 그런 주식투자는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든지.

원래 장학재단의 기금에는 원금의 유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고발한 것이고.

사전에 발각 못 했는.

하기 전에 그런 사건이 나기 전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그쪽에 돈을 못 간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 터지고 난 뒤에 그러면 안 되지요.

원래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다 터지고 난 뒤에 알아서 조치했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다. 살릴 생각은 전혀 없다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민간재단에 정부가 출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잔여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출연해서 만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금을 넣어서 그 사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6,600만원도 되게 적은 돈도 아닌데 장학재단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수입은 극히 적습니다.

이자수입은 적지만 안 그러면 차라리 6,600만원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출연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출연을 해서 유도를 하든지 하여튼 이것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10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우리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이 지금 2.5%지요, 대구가?

작년에 2.4%인데 올해는 법률적으로 2.7%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2.7%고 그다음 전년도 예산은 실제로 얼마 잡았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이 일정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실제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정규직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교육청 전체에서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장애인 몇 퍼센트 하면 되는데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는 소수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덜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고용을 어느 정도 해야지요. 그 기준치만큼은 해야 되지 이것을.

채용은 학교별로 하고 고용 전체비율은 시교육청에서 전체 단위로 따지니까 자꾸 비율이 낮아지는데.

아니, 전체 통제를 위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 통제 안 하고 학교별로 한다고 그냥 놔둬 버린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낼 돈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면은 학교당 경증장애인은 월 30만원 해서 월별로 지원해 주고 중증은 60만원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서 벌금 낼 돈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벌금을 이렇게 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딱 맞춰서 그것 감액한 부분은 딱 맞춰서 비정규직 장애인으로 이렇게 딱 쓴다고 이거 뭐 원래 예산을 맞춰서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벌금 낼 돈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197페이지에 보면, 고용부담금 설명서에 보면 197페이지에 3억1,029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쪽 편에 추경예산에 보면 3억 1,030만원이라, 1,000원은 어디 가 버렸나요?

예산서 할 때는 사사오입 해가지고.

사사오입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합니까? 이런 것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예. 납부하는 금액은 9,000 얼마 얼마가 되면 예산은 1만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딱 예산서에 9,000 몇 백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같이. 이쪽에 빼면 저쪽에도 빼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고용 벌금 낼 게 아니고 실제로 써야 됩니다.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활용을 해야죠. 장애인들을 우리가 더 얼마나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 그거 안 쓰고 그래 벌금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113페이지 추경예산. 위탁원격연수가 있는데 위탁원격연수에서 7,2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그 대신에 SERICEO 직무연수 하고 이것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원래 위탁연수를 자체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광주교육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로 활용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개발한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는 우리가 자체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광주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연수원에서 개발한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원래 자체에서 하려 하다가 광주연수원의 그것을 이용하게 되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아니, 그전에는 개발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광주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광주연수원에 이게 개발이 언제 되었나요, 개발이?

우리가 예산 올리고 난 이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개발되었다고요?

예.

개발되기 전에 몰랐던 것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하세요.

올해 초에 광주연수원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니,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다 되어 있어서 그랬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연수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다 합니까?

예. 올해 이것을 해서 6월에 벌써 1,200명 정도 연수를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고 7월에도 일부 해서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연수는 다 마친 택이네요.

지금 6월하고 있고 7월 중에 현재.

그러니까 거의 연수를 내가 보니까 내용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 여기 보면 다 마쳤잖아요. 보세요. 설명서 369페이지 보세요.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현재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면 앞에는 다 하고 끝머리 조금 남았구먼,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연수 다 하고 난 뒤에 추경에 여기서 한다 말이죠?

위원님, 삭감한 예산이 지금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간 추경에 대체된 것은 앞으로 실시될 연수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데 다 써요, 쓰기는.

삭감, 감액된 것은 벌써 우리가 광주 건을 가지고 이번 달 다 완료가 되고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앞으로 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올렸습니다.

감액했는 것을 갖다가 광주연수원 이걸로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고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돈 안 주고 했고.

예. 그 돈 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따로 할 예정입니다.

따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시작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을 안 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광주연수원하고 미리 할 것을 해가지고 예산 잡기 전에 확실하게 좀 잡아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해놓고 또 바꾸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꼭 오전에 해야 될 위원님 있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그외수입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수입 75쪽, 예산서 75쪽 봐주십시오.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은 15억원인데 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액이 21억5,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150%가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세입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2억원 정도 증액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집행 잔액 등 총 4건으로 2013회계연도 사업종료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2013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지원을 해서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19억3,729만9,000원이 반납되었고 제일 큰 내용이 누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반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예산을 잘 편성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지금은 3개월마다 정산하는 것을 2개월 단위로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135쪽을 한번 보세요.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 관련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계고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계고 위기라는 말까지 들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5쪽을 보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예산이 19억원입니다. 예산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외에도 대구교육청에서 일반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에도 지금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이게 사실은 새정부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일 큰 것은 자사고나 자공고,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에다가 예산을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학교별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게 주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평균 5,000만원을 지불하는데 교당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서 최소한 2,500만원부터 최대한 7,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면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직접 컨설팅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계고가 총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총 50개 학교입니다. 50개 학교인데 8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 주로 심화과목이 됩니다. 교원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어떤 전문성 관계 때문에 개설 못하는 그런 과목들을 8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를 권역별로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나는 일반고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학교도 힘들어하고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예체능을 지원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들을 학교단위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것은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예고나 체고나 희망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1학년들은 중점학교를 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했고, 2학년 3학년은 거점학교, 위탁학교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고등학교도 참여를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협조를 좀 얻어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좀 뽑기 위해서 과학중점학교를 5개, 그리고 수학중점학교를 2개, 예술중점학교를 3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진로를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음 본예산 짤 때는 내년부터는 교육부 산하에서 내려온 특교만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공고는 지금 교당 2억원씩 돌아가는데 최소한 자공고나 자사고의 지원을 줄이면서 일반학교에도 평균적으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도 발굴하고 해당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일반계고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계고 교원들의 역량강화도 물론이고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립전예산제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매년 예산 총칙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예산 건수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이 성립전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업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립전예산제도는 반드시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사업시기가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글로벌스테이션 운영 관련해서 조직 및 인력 자료요청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가지고 근무자들 최종경력, 그러니까 글로벌스테이션에 오기 전에 운영인력 채용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스테이션은 아직까지 설계만 해놨지 채용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한미래재단 아까 자료요청했잖아요.

예.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임이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있지요? 거기에 최종경력, 최종경력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할 때 같이 부탁합니다.

예. 오전에 자료요청했는 것은 자료 왔습니까? 자료 빨리 배부하고 지금 또 김창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4시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앞으로 장래, 미래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액이 286페이지에 보면 기정 68억원에서 추경 134억원으로 편성되어 64억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가 특성화학교 18개교 기 수혜자를 제외한 전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부담이 지방비하고 특별교부금이 7대 3입니다. 그거 맞지요?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말이 장학금이지 전 학생한테 장학금을 다 준다 하는 것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그게 전 학생.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일정하게 공부를 잘 하는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게 장학금이지 전 학생한테 다 주는 것은 학비 보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와 특별교부금이 100%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하고 지방비가 5대 5로 매칭되었는데 이마저도 7대 3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비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방비 추가부담이 34억원이 발생했는데도, 작년하고 기준이 다른데도 전액 학비 보조금을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줘가지고 34억원이 추가 발생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부족한 34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을 벌여놔 놓고 요새 국가 특정사업에 대한 부담을 지방으로 왜 전가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를 100% 준다, 이래 해가지고 해놔놓고 지금은 7대 3으로 사실 이래 했는데 이런 장학금은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므로, 오히려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만 받아야 경쟁도 하고 사람이 어떤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일어나는데 다 주니까 학습의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직업안정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학 시 특성화고 장학금보다는 취업장려금을 주는 게 차라리 좋을지도 모르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우리가 돈을 이만큼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취업률은 우리가 몇 프로쯤 됐습니까? 특성화고.

지난해에 39% 되었습니다.

예?

39% 되었습니다.

예. 39%. 40% 조금 못 미치는데 전액 장학금 줘가지고, 그것도 지방비가 올해부터 34억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과연 그 실효성의 문제, 교육이 사실 백년대계인데 아이들이 경쟁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력을 해서 능력을 쌓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다 주는 것은 사료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은 취업중심이 안 되고 특성화고에 가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정책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선 취업, 후 진학으로 큰 방향을 틀면서 이 사업을, 사실은 장학금 성격의 어떤 학비보조 성격이 그렇게 출발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는 한 24.5% 정도 취업률이 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기대하기를 한 50%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점차 올라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는 하여튼 경쟁력을 좀 키워서 교육의 근간을 좀,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정책을 실행하고 입안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202만원인데 추경에서 1억63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지도자 상담연수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서 아마 증액편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 상담연수는 확대가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며 우선사업도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우리 대구 전체가 좀 시끄럽고, 저희들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로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학교 안에는 선생님들을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각종 청소년단체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학교 밖에 있는 선생님들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각종 청소년단체에 있는 지역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를 보내서 전문성 관련한 연수를, 학생 이해 관련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켜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바깥 단체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한 2,0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성과를 한번 본 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모르는데 성과도 안 보고 그냥 그 사업 득 해가지고 이래 돈 지출하는 것은, 어떤 성과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당장 추경에 확대 그 예산 편성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전에 2012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이 사업만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결과 현재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지표상으로 보면 폭력이라든지 피해응답률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런 사업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추경에서. 왜냐하면 바깥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충족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자문료라 하는 게 5,700만원 정도 아까 나갔는 걸로 내가 봤는데 자문위원 구성원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자문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예산 편성할 때, 교육비 예산 편성할 때 외부 전문위원들에게 돈이 나가는 게 있던데 한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 그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이며 왔을 때 비용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들 교육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외부 위원들이.

예. 외부에.

예. 외부 위원이 당해 각종 합의체기관에 참여했을 적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외부 자문위원을 이래 하는데 숫자는 얼마쯤 됩니까?

단가는 7만원인데 위원 수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단가는 7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기준도 없고 이래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각종 업무에, 업무마다 다 저희들 내부 위원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라 했는 게 아까 하듯이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그런 내용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현실도 모르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외부 전문가들을 좀 정형화해가지고 학교 뭐 학부모 안 한다고 넣고 이래 해서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실효성 있게, 사실 교육예산을 내가 이래 죽 보니까 교육예산 짜오는 게 정말 타이트해야 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전체.

공공기관보다도 더 타이트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래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 질의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것도 위원들이 궁금한 게 많고, 또 그쪽에서는 잘했다 하더라도 표현방법을 알아듣도록, 교육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전문위원들 선발할 때도,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래 보니까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 뭐 이런 거 죽 선발해서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조직이 어떤 합목적으로 맞아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이런 외부 전문위원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7만원을 주고, 일당을 7만원을 주고 하는데 몇 회쯤 그분들의 계획을 수렴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종류마다, 또 어떤 위원회는 법적으로 외부 위원 몇 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같으면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교수분, 그 전공하신 과목 이런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와가지고 7만원 받고 자문해 주고 그렇게 갑니까?

예.

하루 종일요?

예.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좀 빨리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내실화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짜는데 외부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더라도 좀 더 내실을 충실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학교 신축, 우리가 유치원 지금 현재 짓고 있지요?

예.

짓고 있는데 학급 수가 10학급인데.

예.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예.

그런데 그 건축비가 지역에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변, 황금, 경상 이래 해가지고 한 10학급씩 죽죽 짓는 데가 있는데 짓는 데마다 건축비가 다른 그 부분을 한번.

건축비가 지금 차이 나는 것은 아마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그냥 땅만 있는 지역,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비도 차이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설계비도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설계비는 학급 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급 수?

그렇지요. 좀 크게 짓는.

다 10학급씩 짓던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0학급만 있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는데 차이가 납니까?

학급 수는 제가, 전체 10학급은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설계비도 차이가 나고 건축비도 차이가 나는 걸 봤는데.

예.

건축비는 그러면 철거하는 데 따라서.

저기 경상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황금유치원에는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납니까?

예.

그리고 학생,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근무하는 일수를 지금 줄이지요? 거기에 감액이 나왔던데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활동일수 축소에 따른 그 비용이 현재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그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뭐 공백이나 이런 거 생길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줄이기를 1월하고 2월을 줄였습니다. 사업을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월분을 줄인 것인데 그 이유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분들을 봉사자로 해서 월 60만원을 줍니다. 주는데 이분들이 사업의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노동자로 하면서 퇴직금하고 다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하는 쪽이 되니까 이 사업 전체를 사실 교육부하고 유지해야 될지 말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 겨울방학 중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일 영향이 적은 1~2월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테크노4초등학교 설계비 10억8,600만원, 테크노4유치원 설계비 2억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까?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9월에 투자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분들인데 그때 기준이 뭐냐 하니까 분양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9월달에는 분양이 1개 업체만 됐고 3개 업체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는데 9월달에 분양을 안 했다가 11월달에 하고 금년 3월에 하고, 분양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우리 건축협의를 그전에 해드렸고요. 그랬는데 지금 설계비를 안 넣으면 이 테크노4초 지역에 학생들이 입주하는 게 2016년 1월, 입주가 2016년 1월과 2016년 6월에 됩니다. 지금 설계비를 넣어도 학교를 6월, 9월에 개교하기가 빠듯합니다. 지금 특히 설계에 공모를 법적으로 규정해가지고 공모기간을 50일간 또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중투 심사를 하는데 중투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100% 해주겠다는 선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수용이 안 되면 지금 오는 학생들이 한 700여 명 됩니다. 예상 학생 수가.

지금 현재 교육부의 심사 확정 후에 하면 늦어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이제 원칙은 중투심사 받고 하면 그게 맞는데 700명 학생들이 나중에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심사 확정 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늦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34페이지, 220페이지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는 초등 스포츠강사가 있고, 중등 스포츠강사가 있고, 토요 스포츠강사,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된 것은 초등 스포츠강사 이게 올해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70여 명으로 적게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학교 수요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좀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단독사업은 아니고 문광부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2억3,163만원이 감액됐는 걸로 판단되는데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초등 스포츠강사 전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은 토요 스포츠강사 부분입니다. 토요 스포츠강사 부분에서 이게 전에는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우리하고 3개 부서에서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시행방법이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이게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한테로 돈이 왔는데 이 돈의 반 정도를 국민생활체육회로 줘서 이 체육회에서 강사를 모아서 학교로 바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업이 줄고 실제 사업은 감됐는데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응투자분이 20%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15억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대응투자비용들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고 실제 처음에는, 아까 토요 스포츠강사 같으면 우리 교육청으로 돈이 바로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다 잡아놨는데 그게 국민생활체육회로 갔다가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감하고 우리 사업 자체가 감액된 그런 형태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 규모는 커졌습니다.

규모는 커졌다고요?

예.

왜냐하면 스포츠강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어떤 스포츠강사 하는 데. 학생들이 요즘 비만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생들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앞으로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축소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체육시수를 늘리고 초·중등 공히 활동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적게 잡았던 이유는 가능하면 정규 선생님들을 좀 늘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좀 질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그렇게 틀었는데 결국 올해 선생님들 체육전담교사를 우리가 일부 늘리긴 늘렸습니다. 그것도 늘리고 이것도 늘리기 때문에 전체 시수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더 증가된 형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지원현황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자료가 좀 덜 들어와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 곽경숙 씨, 어디 근무, 최종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동부교육장이었습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지원실장 권점출 씨 최종 근무지가?

동변초 교장이었습니다.

동변?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경영지원실장 김영일 씨는요?

덕화중 교장입니다.

덕화?

중학교 교장입니다.

중학교 교장. 나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지금 상임이사, 교육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교육기획팀장, 이 네 분 전직이 전부 다 교육자 출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직원들 출신이다. 그러면 자칫 잘못했을 때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혹시 오해할 소지가 없을까요?

위원님.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직원현황을 봤을 때, 고위직을 봤을 때 이게 혹시 잘못 생각하면 대구시가 출연한 공단·공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를 들어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설립된 배경이 진로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진로교육은 한 3년 전부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것이 새로 제정이 돼서 학교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는데 진로교육을 강화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진로교육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에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펼치려고 그러면 초창기에는 결국은 교육계 출신이 아니고는 다른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를 도와주고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라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의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고령자로 해서 뽑았고, 또 상임이사 곽경숙은 고령자로 뽑았어요. 채용을 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 교육실장 권점출은 저소득층이라 해서 뽑았고, 또 경영지원실장은 고령자라고 해서 뽑았고,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뽑았는데 이게 누구 말마따나 지역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것이 대구행복미래재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당당히 전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장, 동변초등학교 교장, 덕화여중 교장, 그래서 교육에 다년간 오랫동안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구의 행복한 미래재단을 갖다가 구성을 했다. 위에 상층부 임원들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뿌듯하지 지금 취약계층, 고령자, 저소득층. 동부교육청 청장하신 곽경숙 씨는 연금 얼마 받습니까? 300만원 더 받겠지요? 예를 들어서 권점출 씨 동변초등학교 교장되시는 분이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연금 얼마 받을까요? 한 30~40년 근무하면 얼마 받지요?

아니,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유형이,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이 됐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직원이 16명 있는데 이 자료 다 한번 줘보세요.

예.

이력서 인적사항만 제하고 최종, 이력서 원본을 갖다가 복사해서 인적사항 빼고 주민등록번호 빼고 16명에 대해서 자료 한번 들여보내 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우리 대구시가 출연했는 공단·공사와 같이 교육청 간부들의 어떤 노후 일자리로 비춰질 우려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성에서,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취지는 좋아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학부모,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교육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꼭 이분들이 해야만, 나이 들고 오랫동안 교육직에 있었던 분들이 해야만 미래재단이 운영되는 거고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건 본 위원이 참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긴 힘든데 그렇지만 좀 더 진취적이고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성향과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 생겨서 사실은 SK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을 출연해서 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좀,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좀 고령자나 저소득층을 취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예를 들어 곽경숙 이사 같으면 전전임, 제 앞에앞에 교육국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로교육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진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분을 억지로 사정을 해서 모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일반화되면 다른 분들도 하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65세가 넘은 분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교장하시고 나오면 정년이 63세, 조금 더 가면 거의 65세 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됐거나 좀 덜 됐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진로를 막는 건 아닙니다. 막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층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과연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사후 일자리 창출이 말로 그냥 일자리 창출이지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사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사후 일자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재단이 아니냐, 어떤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억6,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4억6,000만원을 신청했는 그걸 보면 인프라 구축 시설비가 2억5,000만원이고 취득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약 4억6,000만원을 지금 현재 청소년 진로교육장 인프라 구축으로 해가지고 4억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제가 리스트 항목을 받아보니까 청소년 진로교육장 시설 설치 및 집기 비품 구입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인도 어제 아래 사무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설들을 다 샀습니다. 책상도 사고 걸상도 사고 냉·온풍기도 사고 저도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선거사무소 쓰는 데를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고 직원들 책상도 들어오고 소파도 들어오고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 그건 그렇고, 과도하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되기 위해서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가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행복재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용 책상 하나가 66만원 14개 848만4,000원. 국장님 60만6,000원짜리 책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이게 픽스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4억6,000만원에 대한 가상 집기 구입내역서입니다. 이게 내역서. 똑같다고 볼 순 없어요. 그냥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무용 책상 1개, 1인용 책상 1개가 60만6,000원에 14개 848만원, 사무용의자 1개 32만원, 14개 448만원, 커피머신기기 950만원 1대, 기타 등등등등 해서 4억6,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집기 구입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것 좀 과하다. 왜 집기 비품이 이렇게 비싸?” 저 어제 책상 12만원 주고 좋은 거 샀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로교육을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이분들이, 사실 산 거는, 열 여섯분이 하시더라도 실제 강사나 다른 분들 저희들 움직이는 분들이 거의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예.

200분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경주로 갔다가 구미로 갔다가 팔공산 갔다가 막 이래 가니까 교육장이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아쉬워서 저희들이 호소를 하니까 SK 쪽에서 10억원을 투자하겠다. 투자하면 나머지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1억원을 내놓고 SK에서 10억원 내고 11억원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들을 주말도 그렇고 방과 후에도 계속해서 상설적으로 열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님까지도 전반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분들이 좀 과하게 올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사업을 하라 마라, 그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4억6,000만원이 지금 현재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4억6,000만원에 대한 집기 비품 구입내역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너무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1대 450만원, 사무실에 450만원짜리 텔레비전이 뭐 필요하고 커피머신기기가 950만원짜리가 왜 필요하며, 지금 책상 하나, 사무용 책상 하나가 일반 직원들이 앉는 책상인지,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용 책상 하나 60만6,000원, 의자 하나가 32만원, 저도 어제 아래 책상하고 사무용품 구입 다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조달구매를 했을 때 단가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4억6,000만원을 쓰기 위한 추산금액을 여기 막 그냥 대충 끼워 맞추다 보니까 만들었는 건지, 뭐 냉·난방 설치비 9,200만원, 음향기기 5,800만원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도 1억원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황당하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4억6,000만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놔놓고 4억6,000만원에 대한 집기 구역내역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버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만 설명을.

아니, 근데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4억6,000만원이 필요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코자 교육청에서 올렸으면, 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좀 더 남이 들었을 때, 남이 봤을 때, 느꼈을 때 좀 합당한 어떤 뭔가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가기준표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했을 때, 조달구매에 단가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준해서 온다든지 무언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와야 되지 이거는 미국 가서 사오는지 소련에서 사오는지 이런 황당한 금액을 적어가지고 4억6,000만원을 끼워 맞춰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누가 예결위원들이, 누가 봤을 때도 이게 황당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역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아마 내역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예산을 보라고 올려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가지고 SK에서 10억원 받고 1억원을 부담하고 했는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식이면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가 요구한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저희들 설명이 뒤에 좀 부족한, 보충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오면 바리스타 체험할 때 쓰도록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데 학생용입니다. 학생용인데 체험실 탁자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초등학생한테 바리스타 교육시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여기 초·중·고 학생이 다 오는데 주로 고등학생 같으면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왜 1개 66만원입니까? 1인용 책상, 걸상까지 합치면 93만원인데 1인용 책상하고 걸상이 93만원인 건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그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육용 체험실 관련 탁자 그걸로 저희들을.

아니, 사무용 집기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용 집기. 강의실 집기는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몇 인치를 사는데 450만원짜리가 거기 사무용 집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신혁 위원님.

강신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46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누수위험시설 개선사업비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데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 설계, 감리, 시설 등 비용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됐고, 누수시설은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올해 또 새로 발생하는 학교도 있고 계획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게 돼가지고 별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는데 5개년 계획이면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올해 예산액을 승인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서 배 이상으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5개년 계획해가지고 2011년부터 해서 2015년 내년까지 끝나는데 올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게 얼마였더라?

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올리기를 우리가 십 점 몇 프로였는데. 본예산에 41억원 되었고 추경에 지금 47억원 올려서 88억원이 잡혔습니다. 저희 처음에 계획 잡혔는 게 이게 안 나와 있네. 계획이 얼마였지요? 281억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산정된 것은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7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시로 추경을 하면서 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은 어떤 교육정책을 짜시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항상 “예산사정상, 예산사정상” 그러시는데 이걸 전체를 죽 다 보시면 참 다른 데 써야 될 돈, 아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쓰셔야 될 데는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례로 보면 예산서 123페이지지요? 여기도 보면 교직원에 한국교직원공제에서 전세자금 및 결혼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이런 것은 과다한 복지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씩 아끼고 이렇게 하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대여장학금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공무원 본인과 자녀들 학비 2분의 1을 공무원연금에서 대부를 해줍니다. 해주면 본인은 연금공단에서 받고 연금공단에서 우리 시교육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급법상 학자금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하고 연금공단에서 신청했는 금액이 우리 시교육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보다도 연금기관에 의뢰하고, 통보되는 대로 그걸 토대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보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과 자녀들의 학자금을 연금법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를 해주는데 우리 시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1페이지도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중 비정규직 노조원의 사무실 임차료가 3개 노조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 노조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데 임차비가 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임차료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할.

아, 임차료구나.

1개에 1억5,000만원 정도, 3개에 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품 2,000만원.

3개 노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김창은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도 비품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어떤 비품을 쓰고 계시는지?

이것 우리가 내역을 뽑는 것은, 전교조에 집기 구입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근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올해는 필요 없는데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도 그 근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근거는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사무실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노조는 좀 잘 해주고 어느 노조는 좀 못 해주고 이러면 조금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잘 해주고 못 해주고의 의미보다는 필요하고 안 하고의 의미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시고 안 써도 되는 건 안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하고 기획관님 계시는데 앞으로는 부교육감님이 답변 못할 때 정확하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또 교원사기가 많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명퇴신청자가 매년 증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시기에 명퇴 신청자가 증가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이 바뀐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직사회가 교양 습득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교직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좀 지극히 경미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66억원으로 편성하고 과거 2012년, 2013년을 봤을 때 올해 명퇴예상자들이 더 불어난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그 사유는 뭡니까?

예. 교원 명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는 교원 명퇴수당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과정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부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이번에는 재원이 일부 확보되는 바람에 같이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0%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교원 명퇴수당 관련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기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있었는데요. 거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교육부에서 교부했던 교원 명퇴수당 전액을 반영하고 재원은 모든 걸 시교육청 부담으로, 원금과 이자를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허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에서 내시한 금액을 다 반영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못하고 우리가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올해 추경으로 만약 예산 집행이 된다면 몇 프로 정도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인원이 349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한다고 그러면 249명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인원이 42.7% 수준입니다.

나머지 신청하신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는 더 이상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2월 말 퇴직할 때 그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명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의욕 자체가 없어가지고 당장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나 나머지 방과후교실 같은 데서 예산을 좀 너무 과다하게 짜가지고 지금 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돌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방과후사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여서 이쪽으로 다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원 명퇴는 물론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하면서 만약에 감해지는 예산으로 명예퇴직하는 분을 더 늘릴 수 있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앞으로 좀 세밀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Wee프로젝트 사업이 7억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자살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도위에 된 학생들을 6개월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7억6,000만원이나 감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학교별로 상담인력 배치를 저희들이 학교별로 1명씩 죽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는 상담교사를 교당 1명씩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좀 한정이 돼서 상담교사 같으면 작년에는 77명이고 올해는 82명입니다. 5명이 증되고 원래 예산에는 상담사, 상담전문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이런, 그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배치, 상담인력 배치가 상담교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상담봉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애당초에는 상담사를 좀 많이 배치하려고 그러다가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상담교사가 배치될 경우에 비정규직을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상담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서 상담교사를 일부 늘리고 상담봉사자를 많이 좀 활용하면서 상담사를 좀 줄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사자는 책임감이 좀 적습니다.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월호사건 때문에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편성이 됐는데 배움터지킴이가 있음으로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들도 나름대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10억원이나 감액했는 사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월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사업을 내년에는 좀 새로 생각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에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하러 좀 많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학 동안에도 오전만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1월, 2월에 근무 안 하고 하는 이유는 퇴직금 때문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좀 강합니다. 강하고 이게 법정 추진까지 갈 학교도 있습니다.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새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교육기부활동을 받아내는, 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 원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60만원을 좀 더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봉사자를 자꾸 이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성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나와서 일자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봉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학교에서 계속 봉사자, 봉사자, 상담도 봉사, 이런 배움터도 봉사, 너무 봉사자들한테만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정규직원을, 사실은 아까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저희들은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학교별로 1명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 짓는 것 좀 할게요. 급식기구 구입내역 자료 받았어요. 첫째 질문이 공립학교에 2억1,000만원씩 4개 학교에 준다고 그랬는데 4개 학교가 어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곡초등학교, 태암초등학교,

성곡. 성곡?

예. 성곡, 태암, 운암, 팔달중학교입니다.

태암, 운암, 팔달이요? 여기 이 네 군데는 원래 급식기구 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체하는 겁니까?

기존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리장을 새로 현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식기들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학생 수가 아까 성곡, 태암, 운암, 팔달이 다 비슷합니까? 급식학생 수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학생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수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그 뒤에 누구, 간부직원이 찾아서. 그동안 다른 것 질문할게요.

예.

이 표를 보면, 이 표에 있는 합계는 1억1,700만원이에요. 2억1,0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9천 몇백만원은 뭘까요?

밑에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기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9,000만원쯤 될 건가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냉동냉장고 외에. 부교육감님,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000만원 되려는가? 세정대, 작업대, 세미기, 양념분쇄기, 감자탈피기, 소쿠리 운반카, 자동호스 워터릴, 다단식 선반, 배기후드, 손세정대, 애벌세척기 이것 합하면 9,000만원 될까요?

예. 그 바로 위에 식당집기 교당 5,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당집기. 이 식당에 집기가 없나요?

식당에 의자하고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식당 의자를 왜 바꿉니까?

과장님, 옆에 서서 주세요. 서가지고. 그런데 교육청, 좀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데 몇 사람씩 뒤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정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본 위원이 처음 물은 것도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고 오후에 묻는데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예. 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심경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역을 죽 보시면 약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에 보시면 교당 집기가, 식당에 넣을 수 있는 집기가 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 기타 소요되는 게 한 4,000만원 그래서 2억1,000만원입니다.

아까 다른 행복 뭐였지요? 그것은 예산서에 책상 66만원, 의자 30만원까지 해놨는데 2억1,000만원짜리 5개에 대해서는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학생 수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게 뭐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료 요청할 때는 안 주고 왜 지금 줍니까? 그것도 모르고 학교마다 학생 수도 다를 텐데.

학생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으면 급식시설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교당 2억1,000만원 잡아놓고 학교시설이나 여건에 따라가지고,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2억1,000만원도 될 수 있고 1억6,000만원도 될 수 있고 2억5,0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그게 예산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부다 해가지고 대충 교육청 예산 2조원 잡아놓고 필요한 데 주면 되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존에 시설했는 내용이 총 평균 단가를 해보니까 한 2억1,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돼서.

예산에 정교성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기업은 책상 얼마, 걸상 얼마까지도 맞지도 안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2억1,000만원씩 잡아놓고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덜 필요하면 덜 주고 하는 게 예산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현대시설을 하면서 교당 평균을 잡아보니까 2억1,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추정할 수 있다고 다른 예산을 해놓은 것 ‘뭐 외에’라고 한 것들이 전부 이런 식이 아니겠나 의심할 수 있지요. 2억1,000만원에 대해서 5개 학교 10억원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데 “학생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예. 다르지요.

조금 잘못 됐다고 하는데 다른 항목에는 어떻게 조금 잘못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이것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존 투자한 학교의 평균 소요금액을 보니까 2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교당 2억1,000만원을 잡아놓고 학교에서 여건이라든지 학생 수.

초등학교는 6학급이고 중학교는 3학급이라서 기본적으로 학생숫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학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좀” 하는 것은,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승인을 받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 “나중에 좀” 하는 것은 심의·승인을 안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산 심의받으러 뭐 하러 오십니까? 나중에 필요한 만큼 더 주고 덜 주고 하려면. 이 정도로 엉성하게 해서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받으러 뭐 하러 오며, 그냥 총액만 2조 얼마입니까? 2조 한 3,000~4,000억원 되나요? “2조입니다.” 하고 가시면 되지요. 마음대로 이 학교는 더 주고 저 학교는 덜 주겠다는 이야기는 예산 편성권뿐 아니고 심의·의결권까지도 같이 가져가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그런 것보다는 학교별로 예산서 부기란에 일일이 나열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평균단가로 해서.

아니요. 그것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그것 다 보고 심의하려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부기란에 많이 좀 첨삭하고.

예산서에 2억1,000만원 됐는 게 사업계획서에도 2억1,000만원밖에 없고 또 가지고 온 게 맞지도 안 하고 “대충 학교식당에 5,000만원 줘서요.”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못하지요.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 게 답변이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실 소요액을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예산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실 소요액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4월달에 소요액 다 받았다면서요? 주면 그냥 돈만큼 쓰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44페이지 보시면 연결복도 설치 건입니다. 지금 연결복도 설치되는 학교 2개교가 어디인지요?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덕성초와 명곡초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끄는 경제활동도 위축되어 있어 향후에 교육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려가 있는데 이대로 시설만 짓게 되면 교육재원이 말라버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편의만 너무 찾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복도가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예. 덕성초는 그 옆에 공원에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연결이고, 명곡은 제가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강당하고 교사하고 연결, 비가 올 때 되면 학생들이 강당 쪽으로 가는데 비를 맞고 가야 된다 이래서 좀 해달라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봐서 예산을 자꾸 증액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좀 현장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확인도 안 되어 있는 결과에서.

현장확인은 담당자가 다 다녀왔고요. 제가 못 갔습니다.

4억원이나 이렇게 2개 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신체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복도를 안 놓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4억원이나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연결복도가 필요한 곳이 이 학교뿐만 아니고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와 교사가 떨어져 있고 식당, 강당과 교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점심식사 하러 갈 때 우천 시에 학생들이 가기가 불편하다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사정상 다는 못 해주고 그중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이 학교 정도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조금씩 올립니다. 예산도 신설예산이 항상 조금 밀리는 편입니다. 다른 정책에 보면. 그리고 시설도 환경개선하면 매년 이게 또 개선해야 되고 올해 또 멀쩡하다가 내년에 급히 호우가 내리고 이러면 또 비가 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연결하는 연결복도 설치에 대한 건인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현장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해줘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곳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예산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법정 이전수입 있지요?

예.

법정 이전수입이 약 500억원 정도 되는데 500억원 이것 시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시하고 4월달부터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건지, 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교부금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은 꼭.

교부금 내역에서 편성한 건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약 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못 받으면, 세입에 돈을 다 못 받게 되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서 받은 게 있습니까?

확인서는 안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는 안 받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추경 예결위할 때 원래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8월 말 명퇴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일찍 왔습니다. 시에서 9월달에 추경을 할 텐데 그때 저희가 협조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세입하고 세출이 달라지면 예산 편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00억원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법정 이전수입이 늘상 제대로 100% 받지 못해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 너무 많이 차질이 생깁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각 부서하고 이야기가 확실히 된 예산을 세입에 잡아서 정확하게 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8월달에 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가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보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결위에 계상을 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요구했는 측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정확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좀 건성으로 접근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면 알고 있는 분이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뭔가 체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 편성에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사업설명서에는 그걸 한 번만 누군가가 뒤져보더라도 충분히 무엇 무엇을 얼마에 사겠다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라고 붙여놨는데 설명서에 ‘뭐 외에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설명서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아까 답변에 자꾸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래 놓고 집행하고 또 다르면 맞춰쓰겠다,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면.

예. 김창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지 마이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잖아.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순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차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순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차순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지막 절차인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애초에 소방시설개선사업에 3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1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명퇴수당에서 한 10억원만 삭감해서 소방시설개선사업으로 10억원만 증액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중인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소방시설개선사업으로 32억원을 애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교원명퇴수당에서 10억원을 더 줄여서 그 10억원을 학교에 소방시설개선사업으로 증액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소명드립니다.

지금 동의를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소명기회는 아까 다 드렸고 지금은 동의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의를 받는데 소명을 하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동의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차순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대구행복교육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