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우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봉련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전문자 동부지도과장입니다. 구)진해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석규 중부지도과장입니다. 구)창원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서부지도과장입니다. 구)마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드신 자료를 보시면 편철이 조금 잘못 되어서 저희 보고내용이 좌측에 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했는데, 사진이 우측에 와야 한 페이지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어긋나니까, 앞에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고 뒤쪽에 또 사진이 오다 보니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만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헌신과 봉사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참 잘 하셨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실 때보다 소장님 되시니까 더 잘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며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양재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농업정책과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FTA 대응 내실있는 축산업 육성 부분에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FTA 폐업지원제 대상농가 해서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FTA 폐업지원제와 관련한 대상농사가 어떤 농가가 대상이 되는지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폐업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피해, 그것 중에서도…….

실제로 한우농가라고 하면 한우농가들이 자기 생계용으로 한우를 키우고 했을 텐데 폐업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한우를 키우고 이런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나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사후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피해보상직불금 관계는 2013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소이력제 등록한 농가 중에서 양도양수를 한 농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농가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단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올해 첫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폐업지원농가는 올해 6월 25일까지 등록된 농가 소 중에서 2두 이상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향후에 폐업하고 나면 한우를…….

5년간 사육을 못합니다.

5년간 사육을 못한다?

예, 그리고 그 농장에 축사라든지 그런 것도 남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해서 철거를 시키나요?

철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제가 몰라서.

결국 그 축사에 대해서 사육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다시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예,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5년까지는 그렇게 지금 사육을 못하고 남한테 임대라든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 것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단감테마공원인데, 저희 마을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주차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규모에 비해서, 그 부분은 주차장 공간이 조금 비좁은 것 안 같습니까? 지금 3만 몇 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목표라고, 초가지붕 같은 것은 실제 내년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정서상 주변 환경상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정말로 잘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 어디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보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가집이 5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볼거리로, 보는 것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3동으로 줄여서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주차장이 지금 부지가 한 2,3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정도 같으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차장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거기가 10만4천㎡ 정도 됩니다. 지금 조성하는 것이 4만9천㎡ 정도 되는데, 2차 부지가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으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북면 동읍이나 단감테마공원에서 단감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유지가 많이, 전에부터 단감행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북면 갔다가 동읍 왔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산은 수박축제, 북면은 온천축제라든지 동읍은 단감축제라든지 이것이 정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이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적으로 우리 동네 너희 동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동읍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에서 수박축제 하는 것 같으면 동읍에는 단감축제, 북면에는 온천이나 진달래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동읍에는 고유 행사가 하기 싫은 사실 철새축제는 합니다. 철새축제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동읍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장소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장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원이 단감이 2010ha이고 2,635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총 생산이 720억 정도 되거든요. 창원에 농산물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단감을 특화시키고 할 것인지, 우리 단감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단감산업특구 지정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향토산업자원화라고 해서 그것을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매년 10억씩 해서 30억 정도 3년간 오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6년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씩 해서 60억,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9년간에 9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테마공원이 메카가 돼서 축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어떤 좋은 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연계해서 정말 명실공히 단감테마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창원시 농업 발전을 위해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진우철 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창원들녘 지표수 보강사업, 지금 대산 갈전지역인데 보니까 시설하우스단지로 291ha면 상당히 창원지역에서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농업용수를 어떻게 보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물을 농어촌공사에서 갈수기에 푸고 있습니다. 보통 4월부터 해서 10월달까지 푸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월달 정도 돼서 비가 안 와서 상당히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다가 물을 조금 양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푸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6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6월달에 완공할 모양인데 현재 용수관 설치는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수장과 정수처리시설이 공사가 65% 현재 공정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하우스단지가 291ha면 양수장하고 정수처리시설이 1개조인데 양수장이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이 몇 톤이라고 해야 됩니까? 291ha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예 농업용수 해갈이 되는 것인지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6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광특예산하고 시비재원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하는 것인데, 내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두고 16억7,800만원 시비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조금 추진이 65%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물의 양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2단계 사업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사업은 지금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고 박성호 의원님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16억7,800 이 예산이 추경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면에 보면 시설하우스단지 이것이 물이, 상당히 농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6개년 사업으로 대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농산물들이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기술센터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용량은 1대 초대 때 2분기 때 용량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를 해서 이천수 위원님께 주시고 김우돌 위원님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 됐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김장하 위원님이나 이천수 위원님이나 김우돌 위원님한테 중점적으로 질의를 주려고 했습니다, 농촌 쪽에 계시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농업기술과 박봉련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농산품 중에 5대 작목이 안 있습니까? 작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서 단감특구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에 18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과실특구가. 경남에 4군데 되어 있네요? 4군데 돼 있는데 현재 창원에는 아직 한 품목도 안 돼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 보면 사과, 딸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산업특구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지정이 됐는데, 작년 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탑프루트 탑과채 품질평가에서 거창군 사과, 딸기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올해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품질 고급화 사업에 3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딸기에는 품질개선사업에 38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창군농업에 사과, 딸기 이런 부분이 아주 고품질 생산을 해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창원에 농가가 아까 3만3천여호이고 농가인구수가 10만 6천 몇 백 개, 9.9% 된다는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 군 단위가 10개 군 아닙니까? 10개 군 인구가 다 해 봤자 3~7만, 제일 큰 군이 7만밖에 안 되는 군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만 인구라는 말입니다. 창원시 108만이 볼 때는 10만 농가인구가 10%도 안 되니까 작다고 보지만 농가인구로 봤을 때는 창원이 농업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단감특구지정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늦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5대 작목을 들먹였는데 수박, 고추, 국화, 파프리카, 단감 5개 종목을 우리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5개 다 산업특구지정을 할 수 없는지요?

지금 현재 창원단감 산업특구지정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경북 경산에 있는 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업체에 줘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알아보니까 면적이라든지 그 종사하는 농가라든지 그것이 어느 적정수준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특구를 마음대로 지정을 해 주고 그것이 참 까다롭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수박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함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려있는 실정이고 시설고추도 그렇고 밀양이라든지 그런 시·군에…….

국화는 전국에서 1위 생산지 아직 지키고 안 있습니까?

예, 국화는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감특구지정을 하고 나서 차후로 한번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작목 중에서 가능한 많이 산업특구를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해서 우리 창원에 농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특구지정 받기 위한 조건들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특구지정이 조금 늦었다는 감이 실제 있고 특구지정이 실제 되고 나면 갖가지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을 해야 또 성과를 제대로 낳을 텐데, 이런 특화사업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향후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단감산업특구가 되면 후차 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이것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특구 된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잘 해서 농가 단감 소득에,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동부지역에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임대사업 요구는 꾸준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부라든지, 서부는 지금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중부는 구)창원지역은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우선 그쪽에는 차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창고라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창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소농업기계 관리기라든지 밭작물을 하는 주로 파종기계 이런 관계는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사업에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어떻게 확보가 될는지 그것은 미지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 구)진해지역에 농업인들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규모 경작자들은 자기 기계를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농기계가 워낙 고가입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대규모 농경지는 없지만 다 소규모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기계를 사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소규모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 임대, 일반 사람들한테 빌려서 쓴다든지 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데 진짜 소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솔직히 농사짓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은 저는 상당히 반갑게 들었습니다마는 노력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동부지역에도 임대사업소가 꼭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조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아니면 더 많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시간상 이 정도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미진하고 조금 모르는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그 외에는 업무보고 차원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도과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개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고파 국화축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서부지도과에서 지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명품이나 다륜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사온다, 빌려온다, 그래서 전시용으로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화재배농가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질문을 크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주식 과장님과 양재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책자에도 보니까 FTA 관련된 단어가 2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쌀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는데, 9월달에 보니까 관세율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고 하는데 쌀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주택들이 보면 옥상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옥상에 보면 미관 개선이라든지 혹은 도심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거기도 옥상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큰 규모들, 보통 40평형 이상 되는 데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텃밭 개념으로 한 평 정도 될 수 있는 화분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께 질문은, 48쪽 보니까 농수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부분이 있네요. 사실 저는 집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마는 처가 쪽에 농사를 지어서, 주로 저쪽에는 사과를 농사짓는데 가서 보면 농산물 현지 가격과 우리가 실제 사먹는 가격이 가격 차이가 거의 어떤 것은 배 가까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유통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도 대학원 전공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판매 쪽을 합니다. 유통 쪽에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 다 이문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 그대로 FTA 관계 때문에 지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맺어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고 또 연기를 해서 또 그 뒤에 또 10년간 유예해서 20년 도래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내 쌀 같은 경우에 보면 1kg에 한 2,180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쌀 같은 경우에는 1kg에 791원, 중국 쌀은 1,06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쌀에 비해서 우리 쌀이 2.8배가 높고 중국 쌀에 비해서 2.1배 가격이 높습니다. 수입 개방이 됐을 경우에 저가의 쌀이 들어오면 국내 쌀 산업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관세화를 붙여서 관세화가 300% 내지 500% 정도 하게 되면 비싸게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국내 쌀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벼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매년, 올해 같은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한 40만9천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더 유예할 경우에는 그 배로 한 80만톤 이상을 우리가 의무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는 그 부담이 굉장히 많고 결코 우리 쌀농가에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농민회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농업경영회에서는 우리가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결과제가 되면 우리도 문을 여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세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한 4,270ha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은 쌀 재배에 대해서 경영비를 줄여야 된다, 경영비를 줄여서 생산단가를 낮춰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직파재배 이런 것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영농에 대해서 상자입제처리제라든지 그다음에 벼 육모용 상토·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생약재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쌀산업에 대해서 기능성 쌀을 재배해서 조금 차별화해서, 정말 웰빙시대에 건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몸에 맞는 색깔 있는 쌀 같은 것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벼농사 재배 관계를 규모화해서, 소농은 굉장히 힘듭니다. 3천평 농사를 지어도 1년에 소득을 얻는 것은 한 5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한 달 봉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화해서 대단위로 농사를 짓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대신에 소농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부시책에 있어서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책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 아주 맞는 적합한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가 적극,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농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옥상농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개소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우선 공익적 기능이 있는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보호시설 거기에 옥상농원을 조성하자 해서 정말 거기서 작물을 키우면서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고 나중에 수확을 하는 기쁨, 그런 과정에서 농심을 키우고 심성을 계발하는 측면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2천만원 지원을 해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19개소를 해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고, 개인은 지금 옥상농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한 농가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많이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농원 해야 되는 사업도 국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보태서 하기 좋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원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 농원, 학교 교육농장 농원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와 연계해서 거기도 작물을 가꾸고 화분에 심어서 가꾸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2010년부터 옥상텃밭을 19개소를 한다고 그랬고 1개당 보통 2천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옥상텃밭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주택에 있는데 옥상에 콩나물통을 10개 정도 심어놓았고 고추, 가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물 주고 잡니다. 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해 보니까 다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신청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2천만원 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화분 1평 정도 만들면 돈 한 1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흙하고 거름까지 다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잡아서 2천만원 정도 같으면 한 200가구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한 동을 시범적으로 잡아서 한 주택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1평 정도 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개인이 1평 정도 상자를 몇 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옛날에 구)마산 시절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조금 권장해서 했습니다. 지금 전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산 씀씀이가 많아서 확대는 하지 못하고 올해는 3개 지역에 다섯 농가씩 묶어서 상자텃밭, 상자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한 유통단계의 축소나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유통단계와 관련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대로 정가수의매매, 이 부분이 생산자에게는 5% 더 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 10%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교육과 현재 실시·운영하고 있는 경매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실제 소비자나 생산자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출하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중도매인과 협의하나 경매사가 가격 제시하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5%, 10%를…….

그 부분은 출하자는 지금 현재 경매를 해서 상장시켜놓으면 자기의 제시가격을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동부지도과에 전문자 과장님 다음에 또 들어오십니까? 언제 나가십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의회에 제가 출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도 공로연수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나와서 인사 한 번 하고 가십시오.

동부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전문자입니다. 제가 76년도 12월에 공직에 발을 디뎌서 38년간 농촌지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생활개선사업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입어 여태까지 잘 마치고 또 의회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큰 은혜를 입고 아주 무사히 제가 제 역할을 다 마치고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원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먼저 6·4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생산·공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환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윤상 칠서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영제 대산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일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수도행정담당 김영구 담당주사부터 직제순으로 자기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정 발전과 상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며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호 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다들 욕보셨습니다. 지금 170쪽 보니까 녹조 발생시 정수처리 대응 방안 이런 것이 있네요.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처럼 평소에 느끼지 못해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녹조가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호수나 이런 데 보면 물이 고인 상태에서 유속이 없으면 주로 발생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 방안을 보면 대응 방안이 어떤 원인 제거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도 나온 모양인데, 대구 쪽에는 보니까 민간 3개 업체에서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시연을 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데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실질적으로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물은 결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수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원수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그 위에 있는 합천보라든지 강정보, 함안보 이런 것들을 수문을 열어서 유량을 조절해서 물을 좀 깨끗이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녹조가 칠서정수장 쪽으로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수부부터 차단을 하고 들어오면 또 정수장에서 각종 오존이라든지 활성탄을 처리해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10% 인상을 해 놓았거든요. 보면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상수도요금 10% 인상을 해 놓았는데, 올해.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10% 인상을, 시행을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실화율이 실제로 조금 낮습니다.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대한 요금수익비율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가 현실화율은 82%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와 유사한 100만 도시의 규모를 보면 현실화율이 거의 95%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0%를 인상해서 2014년도 결산이 나오기를 2015년도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90%를 약간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그때 가서 다시 추이를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경영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경영 개선하는 방법에 조직을 효율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서 이 상수도요금 올리는 것을 조금 더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체 내에서 비용을 조금 줄여서 경영 개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요인들을 발굴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환선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시설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면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5천톤, 가압장 2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분 시행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공사는 총사업비 173억을 투입해서 구산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1차, 2차, 3차분이 완료되고 지금 4차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옥계지역에 들어오는 옥계삼거리 부분에 가압장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구산면 저도 가는 길, 반동에서 저도 구간, 이 구간이 금년도 4차분에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4차분이 한 30%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질문을 하면,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배수관로가 16km이고 1차, 2차, 3차, 4차 그다음에 가압장 2개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수돗물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 2회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수돗물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길 위험지구는 없었습니까?

싱크홀 정도 생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원 쪽에 보면 얼마 전에도 싱크홀이 생겨서 수돗물 누수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뻔 했는데, 경찰들이 통제하고 이래서 진해구 건설과에 나와서 임시용으로 거기에 아스콘을 들이부어도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크랙이 많이 가서 꺼져있는 상태이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장마가 와도 비가 크게 없어서 그렇는데 만약의 경우 수돗물 누수로 인한 어떤 침하가 일어난다든지 또 장마에 의해 비가 많이 와서 위에 같이 곁들여서 해 버리면 아마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수도 누수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싱크홀이 생길 정도가 된다면 상당한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되려고 하면 대형관이거나, 소형관에서는 사실 발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보통 100㎜ 이상 정도 되는 중대형 관이 터졌을 때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유량기라는 것이 설치돼져서 유량 자체를 판단해서 이 부분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까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블록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런 사항은 절대 발생될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갑자기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벌써 유량 자체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수돗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까지 남지 않습니다. 방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것이 지금 보면 싱크홀이 생긴 지점이 그 밑으로 어떤 수도배관이 지나갔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침하가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단순한 침하가 아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한 자리가. 한 자리를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자체가 무엇인가는 어떤 누수로 인해서 자꾸 침하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일시적인 침하 같으면 거기를 메우고 아스콘을 하고 하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 번째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엇인가 그 밑에 있는 지반 자체가 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 다행히 수돗물의 누수가 아니면 다행인데, 그 원인파악을 어느 부서에서하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구와 협의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한 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 사업, 이 사업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통합되기 전 구)마산시 시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8년 전에도 이 유수율이 마산권에서 한 60%, 얼마쯤 됐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1996년 그 무렵에 약 50% 미만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해서 70%까 상향을 시켰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마산 블록, 유수율 제고가 주범이 마산권이거든요.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59개 블록에서 53개 블록이 지금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한 6개 놓아두고 다 완료가 됐는데 블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쉽게 말해서 압을 일정하게 줄 수 있는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이 블록화 목적이거든요. 마산권 같으면 산복도로에 보면 고지대가 많고 저지대가 있고 항구 쪽에는, 그러면 압을 한목에 주다 보면 쉽게 말해서 압이 많이 걸리니까 누수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블록화 한다는 이야기는 고지대는 고지대별로 저지대는 저지대별로 이렇게 블록화해서 압을 일정하게 주면 쉽게 말해서 누수가 덜 된다, 그런 취지에서 블록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블록화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어느 부분에 사고가 발생되면 그 블록만 공급이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다 상수도 공급이 되게끔 이런 것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되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현재 60% 돼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마산권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지금 노후배수관도 73km를 교체했는데 더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더 연구해서 유수율을 80%까지 올릴 수 방안을 시설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가 옛날 마산 8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60% 같으면 거의 사업이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는 목표수치에 돼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블록화 하는 53개 블록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유수율제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금년 유수율을 4.5% 향상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마산권역에서 유수율을 올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산권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당분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칠서정수장과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수장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누수 포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포상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무가 구청 상·하수과로 전반 다 이관돼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당 관경에 따라서 소규모 관일 때는 얼마, 이렇게 보통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장상품권을…….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보면 상·하수도, 특히 수도관 배관시설을 할 때 거기에 공사업자들이 조금 지나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수도에서 행정이나 시설에서 조금 주의를 줘서 주민들 불편을 안 주게끔 소소하게 할 수 있게끔 구청이라도 실과에 과장님들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담당주사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로 진행하며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홍준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도표도 보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넣어서 고맙습니다. 195페이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도에 75.16% 인상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이 32.5에서 56.3으로 갑자기 75% 인상하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안 심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도 통합이 되고 그 이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없었습니다. 통합되기 전 3개 시가 2002년, 2003년 정도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된 이후 인상이 없어서 하수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가, 하수도요금을 받는 요금이 분자가 되고 전체 비용이 분모가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하수도요금이 톤당 요금을 올리기 전에는 한 230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가는 706원이기 때문에 32.49%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논리를 설명한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75%를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요금인상을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인상률이 보통 10% 미만 이렇게 인상하는데, 75.16%라는 것은 상상을 못할 만큼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한 10년 동안 인상을 못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적자가 누적이 되고요. 참고로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우리처럼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실화율이 85%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보다 높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2017년까지는 80%까지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인상만 능사가 아니고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조직을 조금 슬림화하고 비용도 줄이면서 경영효율화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부지역 하수관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50% 남았다, 그죠? 50% 남은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일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사업비는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내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국비도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저기에 지역특성상 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얼마 전에 해지되었던 가주라든지 두동지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에서 배척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그쪽 지역도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니까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개 부락은 동부지역에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가주를 제외하고 2개 부락은 지금 사업이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강력하게 몇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고 가주지구는 지금 기본계획하고 싹 그것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경제구역청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어렵겠지만 거기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마산에 있었는가, 멘홀뚜껑이 폭발한 것이 하수관입니까, 우수관입니까? 그때 그것이.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업무는 사실상 유지관리업무는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집관로, 주 메인 관하고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하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확인해 본 결과 유분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관로에. 그러다 보니까 유분이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관로가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막힘으로 인해서 오수는 가스가 조금 찹니다. 차고 그러다 보니 빗물이 약간 일부 유입되면서 압에 의해서 멘홀이 들리면서 버스가 그때 마침 지나가면서 크랭크축 있는 데서 걸려서 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일부 막힘을 전체 CCTV하고 해서 지금 항구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부분뿐 아니고 만약에 그때 버스가 아닌 소형차 같으면 어떤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문도 지시했고 저희들도 점검을 단계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1일 처리량이 12,000㎥에서 24,000㎥로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앞으로 수요를 예측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예상되는 지역에 소요되는 양을 추정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단위로, 여기에 2만4천톤을 하면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지금 1단계는 원래 1만2천톤 자연부락하고 북면 면소재지하고 당초에 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동전, 무동, 감계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 되면 이 용량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1만2천톤을 2만4천톤으로,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북면지역은 더 추가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단지를 다시 형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기반조성은 다 완성돼 있고 건물이 지금 거의 상당히 아파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전부 입주가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동지구와 감계지역에, 그죠? 그 외에 또 추가로 북면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 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상위계획을 다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위계획을 다 포함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수도기본계획을 하면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장래계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킨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소화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조영명입니다. 지금 마산에 보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삼호천이나 산호천 이런 것이 보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수정비담당 이종덕 계장님과 이야기도 한 번 했는데 사실 일부에 보니까 그런 어떤 오물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종덕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하수구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를 해 놓고 나니까 물 유입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이래도 하수구가 오염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얼핏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 유입을 지속적으로 흘러줘야,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면 청계천처럼 물을 흘러줘야 깨끗한 물이 유지될 텐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보니 낙동강물을 한번 유입해서 흘린다든지 그런 것이 한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건천이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생태계가 계속해서 물이 지금 안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 같은 때 동절기에는. 서울 같은 데는 한강수를 끌어올려서 지금 청계천에 물을 유입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 생태하천 하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중앙부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하천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그 업무를 소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윤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진동하수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3억이 공동시설물 건립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예.

주민들 요구는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 과목을 변경시켜 달라,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조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시설비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담률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소유권도 넘겨주는데, 부담률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몇 %, 몇 % 있는 것은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분화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대책위원장하고 몇 분하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위험부담률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쉽게 말해서 한 10%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관시켜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은 10%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상황은 못 되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따로 드릴 것입니다, 어떤 접근이 되면 주민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했는데 진동에도 쉽게 말해서 국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구간은 다 안 하고, 쉬운 구간만 딱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보면 아파트 10가구, 20가구, 이런 조금 어려운 지역은 다 빠져먹고 그냥 갔어요.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한 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빠진 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일부 구간은 높이가 서로 안 맞아서, 역구배가 돼서 한두 집 보고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면 지대는 높은데 단지 도랑 1개, 쉽게 말해서 2~3m 되는 도랑 한 개를 걷는 것 때문에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다.

그런 부분은 경제성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아무리 넣고 싶어도 국비를 70%를 받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부 와서 체크를 합니다. 경제성분석을 해서 국비를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보통 5개 구청에 이관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 사업소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꼭 챙겨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그냥 앉아계시면 구청에서는 손이 잘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챙겨봐 주시고 특히 업무 전선에 뛰시는 계장님들, 구청에 맡겨놓으면 일 잘 안합니다. 간곡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홍준 소장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장님, 20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저감 이런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요즘 보면 사실 도비가 잘 안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할 어떤, 확보돼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도비를 비율대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 돼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인데, 1일 생산량이 1만3천㎥인데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돈을 거의 17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환경부 국책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86억을 대고 이 에너지를 활용할 주식회사경남에너지에서 84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일 만톤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버스에 약 200대 가량 LNG하고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데 1년에 한, 가스 연료는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일에 1억 정도나?

1년에.

1년에, 연 1억 정도?

예.

조금 미미하기는 미미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연간 슬러지 생산량이 있는데, 자체 소각한 것이 5만1천톤을 소각하고 위탁은 1만6천을 처리했는데 위탁은 어디에, 어떤 업체가 한 것인지 제가 잘…….

우리 관내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광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가서 지렁이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각 안 하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덕동매립장으로 바로 가져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탈수해서.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 예산이 지금 1대밖에 설치할 수 없어서 100%는 다 안 됩니다. 만약에 100% 1만6천톤을 완전 소화하려면 2대 정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밑에 대책에 “향후 슬러지 발생량 추이에 따라 1대 추가 증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대만 설치되면 자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용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생활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1개씩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이것이 사실 여기에 구더기도 막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더라고요. 이것을 차라리 동별로 어떤 근로자를 한 명 둬서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인력도 직장도 하나 알선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폐기물관리과는 주로 묻는 쪽 아닙니까? 묻는 쪽인데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화하여, 기계 있다 아닙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아예 국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매립하고 하는 것보다 돈이 싸게 안 치겠느냐 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런 쪽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는 매립장 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이런 관계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수거는 지금 각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가 지금 삼원화, 시청, 구청, 또 우리 폐기물관리과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공용오 과장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음식물쓰레기지만 제가 말리려고 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방법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업무 소관이 아니라도.

예, 재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플라스틱통으로 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담, 300㎡ 이상 음식점에는 처리하는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전문 수거가 해야 되고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각 지역별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진해에 이동매립지 거기에 폐기물 들어가면 일부는 소각장 거기에 쓰고 있습니까?

예, 소각장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전체 50톤짜리가 돼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50톤인데 나머지 진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해서 일부 는 창원에 성산소각장에서 일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폐기물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재만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인가,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일단 우리는 폐기물을 넣어주고, 불 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쓰레기 매립하는 매립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부터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한홍준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