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대로 실제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체납자가 보조금자체나 신청자에 의해서 체납이 됐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체납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된 그런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동안 지급한 사례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주시에는 없어요?

예.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체납세금도 걷어 들여야, 납부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별숙박동 사용료를 보면 고급형과 전통형이 비고란에 온돌과 욕조가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굳이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고급형과 전통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큰 차이는 금액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이나 주중은 어차피 금액을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인원 차이인가요? 숙박할 수 있는 인원 차이?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고급형은 정원이 6명이고 전통형은 4명인데 주말에는 20만 원씩이거든요. 그럼 고급형에서 주무실 때는 1인당 6명이 주무시면 3만 3333원이 나오는데 전통형인 경우에는 4명이 주무시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전통형에서 주무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통형은 금년도에 1월 달에 신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형보다는 지금 전통형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보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안락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을 해보면 그 숙박객이 큰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나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초가형도 지금 1인당 5만 원 꼴이거든요. 위에 전통형과 초가형의 차이는 지붕이 틀리다는 건가요?

욕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초가형에는 욕조가 없잖아요?

예.

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통형과 가격이 똑같은 이유가  1인당 5만 원 꼴이에요, 거기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가형과 전통형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면 내지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초가형은 조금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분위기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 금액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개별 숙박동 중에 전통형이 이번에

예,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각 읍면별 지명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나요?

예, 이번에 전통형이 농본관, 신토관, 불이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농협에서 예산이 약간 지원된 거 같습니다.

먼저 각자 읍면별로 이름을 붙여놓은 숙박동이 실제 해당 동, 해당 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돼 있나요?

그거는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등?

예, 등.

예.

이번에 보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사용자들한테 애착이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면 이름이 있는 관에서 쓰기로 했는데 그 면이 최소한 읽어보니까 어떤어떤 관광지도 있고 어떤 좋은 점도 있고 어떤 특산품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재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각 면별로 유대관계를 맺어줘서 그쪽에서 그쪽 특산물이나 그쪽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동에 애착을 갖고 같이 거기에다가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각 면에서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영업개시가 2010년도 10월쯤인가요? 백제문화제.

예, 10월쯤에 했습니다.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에 맞춰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다보니까 고객서비스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투른 점도 있고 해서 그때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2년 정도 우리 직영해보고 지난 후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4년째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서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민간 내지는 공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달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독립채산제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예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자생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경영수지분석도 해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 제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신대로 저희들도 시설공단이 출범이 되면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기다렸었는데 사실 시설공단 출범이 불가능하던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숙박업소에 아니면 숙박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밤중에도 불러낼 수도 있고 주무시다 불편하면 콜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일반 전문숙박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만큼 고객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왕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편하게 잘 주무시지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족을 시켜주면 홍보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초가형과 전통형의 금액 차이가 같지 않습니까?

조금 틀리는데요. 전통형과 초가형은 면적상도 그렇고요.

인원 수로 따지면 지금 초가형은 3명이고 전통형은 4명인데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개인 부담하는 금액은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온돌만 써있는데 욕조가 없다는 얘기에요?

욕조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요.

욕조가 없으면 여기는 공동욕실을 쓰는 건가요?

지금 화장실 같은 데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걸로?

예.

그래서 인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같은데 욕조가 없으면 불편 ……

그래서 가격이 주말하고 주중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가격은

전통형과 이번에

가격은 4명 기준 20만 원이고 초가형은 3명 기준 15만 원이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결국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초가형이 비싼 게 아닌가 싶어서

전병득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초가형과 전통형이 돼있지만 지금 초가형 같은 경우는 욕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통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고급형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지금 공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문제가요 지금 지가가 추정금액이 2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정가가 25억입니다.

그럼 면적이 3,185㎡이니까 이게 평으로 따지면 970평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보상지가금액이 평당 단가로 어느 정도 나오지요?

제가 회계과장이라 저희가 총괄하지만 해당 부서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답변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120～130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시지가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금액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25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우리가 통상 예산반영을 1.8배정도 합니다.

1.8배요?

예, 그래서 총예산액을 25억 잡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1.8배를 계산한 금액이라고요?

예. 나중에 그것은 최종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회계사 1명, 평가사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옥룡동에서도 이분이 토지소유가 누구라고 했지요?

최운용씨로 알고 있습니다.

전 최운용 의원님 토지였었지요? 옥룡동 거.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실 때에는 첫째는 옥룡동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25억 정도, 그렇지요?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1년에 6000억을 쓰던 7000억을 쓰던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예산을 쓸 때는 제일 문제가 효율성입니다. 옥룡동의 주차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장 만들었을 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예사롭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의장하고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검증을 안 해봤지만 주차장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주면 좋지요. 그러나 시 재정이 상당히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돈도 줄을 수밖에 없어요, 중앙보조금이. 공주고등학교 앞에 틀림없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5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 돈이 쓰이는 만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가? 과연 25억을 이곳에 써가지고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없는지. 그거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급한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효과는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돈을 쓸 때에는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100억 플러스알파 효과가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거예요. 학교 학생들 통학시간에 이 지역 그때 그 장면만 연상해보면 이 지역에 틀림없이 필요한 거만은 확실해요. 제가 그 생각을 앞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옥룡동의 재판이 아닌지.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일 거 같으면 이 돈을 쪼개서라도 아니면 중동사거리나 강남지역이 계속 낙후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면 강북 쪽에  내가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개진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 들일 틈바구니가 없어.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런 데다가 사업비를 25억씩 들여가지고 한적한 곳에다가 주차장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정서에 맞지가 않는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한적한 데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저기 옥룡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옥룡동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모의원 사거리쯤에 틀림없이 주차장이 하나있어요. 중동사거리도 그래요, 중동사거리도. 7시가 넘으면 아비규환입니다. 신관동 한번 가보세요. 신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짠 거처럼 말이지 돈을 갖다 수십억을 써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마다 약간 정서와 맞지 않는 외떨어져 있는 이런 데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여러 위원님이 많이 의견을 개진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될 때 그때 가감 없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을 하고서도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이쪽 중동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제가 중동지역에도 그래요. 그네들이 조그만 10평에서부터 약 20～30평 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차댈 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데에다가 공영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중동사거리마냥 박기영 위원님 근방 보십시오. 주차장이 바로 커브만 틀면 있는데 그쪽 주차장보다 도로가에다 계속 받혀놓고,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질서유지가 안 되는 거야. 질서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주정차를 위반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지만 견인도 해서 이거 여기에다 받혀놓으면 내가 맥주 한 잔 먹으려고 왔는데 맥주 한 잔 값이 아니라 이건 수천 잔 값이 날아간다. 그럼 조금 내가 귀찮더라도 뒤돌아서 저쪽 가서 정상적으로 받혀놓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시민의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주차장의 효용성은 끝입니다. 꼭 필요한 지점에 주차장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라 이거지요. 그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산은. 결론적으로 저는 25억을 들여서 공주고등학교 앞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돈 쓰이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탄천산단에 있는 복합주거시설을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4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거시설 말고 실제 공영시설 있지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몇 평정도 들어가나요?

평수로는 그게 설계도면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45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공모해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거 같습니다. ……

거기에 주변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사용이 별로 빈번하게 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최대한 줄여가지고서 건축비가 평당 45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방안이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공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일맨션이라는 공동주택이 있고 주변에 일반주택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돼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도난 이런 민원도 있고 실제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또 한쪽에는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비품 이런 것도 갖다 놓아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깨끗지가 않고 또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여타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지요?

예.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토지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가 주변에 유료화를 시키면 거의 숙박하는 차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공주시 주차비가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주차가 낮에 한다든지 저녁에 하면 3만 원밖에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끼려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주차장이 저녁에는 텅 비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저녁에 주차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지금 중동에 있는 주차장이 저녁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골목주택가나 집 앞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료화와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유료화하다 보니까 한 달에 3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안 내려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많이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주차정책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마디 ……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1년에 임차료가 얼마씩이지요?

20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0만 원이면 25억 나누기 2000만 원이면 대략 몇 개월이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25억 나누기 2000만 원.

20년 정도입니다.

20년 정도 돼요? 25억 나누기 2000이면 12년이지. 12년 5개월 되겠네.

한 13년 정도 됩니다.

지금 임차비를 대충 나눠보니까 13년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전에 시세가 확충이 돼서 뭔가 세입도 지방세 세입도 많이 올리고 인구가 20～30만이 돼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해도 사실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다 나중에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너무 무리한 투자가 될 거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봉황동에 5일장 서는 거 자주 보시지요? 과장님.

예.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의향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5일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5일장은 오전에 잠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일정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일거양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황동 5일장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한 때는 그게 제민천 하상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민천 하상이 공사 때문에 올라와서 하는데 그런 것도 넓은 틀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제가 견인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소위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상권지역에 차가 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우리 강북 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쪽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냐? 대신에 한 귀퉁이가 됐든 한 중간이 됐든 공주대학생이 됐든 아니면 사회단체가 됐든 뭔가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공연도 보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상인연합회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신관동의 먹자골목을 들어가보면 차 90% 이상이 주인들이 받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현상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기만 무지하게 복잡하고 차를 먹자골목에 끌고 들어가면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이 차 스치고 저 차 스쳐서 나중에 시비거리만 자꾸 양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견인얘기가 나온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법을 만들어놓으면 절대적으로 시행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유성에 목욕을 갔을 때 잘 모르고 주차를 잘못해놨어요. 4000원짜리 목욕 갔다가 7만 원 물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견인해간 견인료 3만 원, 제가 7만 4000원짜리 목욕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법을 만들어놓고 법대로 시행을 안 하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오히려 법대로 한 사람만 나중에 상실감 때문에 ‘이 법은 개법이구나’, ‘잘못됐구나’ 그네들의 무질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되 한 번 법을 만들어놨으면 폐지될 때까지는 계속 기가 막히게 갖다 놓으면 1～2분 안으로 바로 견인해서 물건 5000원짜리 사러 갔다가 5만 원 과태료 물어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자율로. 그러나 사회 곳곳이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서 자율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 지키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을 느낄 때에는 이런 참담함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견인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견인 대수를 늘리고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공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지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차량을 어디에 유도를 할지 저희 사실 큰 걱정입니다. 저것이 금년 8월 17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견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을 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약 4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 원, 견인료 2만 원 거기에 시간당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신관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확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토지주를 만나고 얘기를 해봐도 매각의 의사도 없고 또 임차의 의사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강남지역의 옥룡동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첫째 제가 오다가다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옥룡동지역과 중동상가지역 그쪽의 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강북지역을 놓고 볼 때 강북지역에서는 영화관 뒤쪽에 보면 대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보면 그쪽은 제대로 차선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규제봉도 없어요. 우리은행 뒤쪽에만 규제봉이 약 10여개 박혀있는데 그쪽도 아주 러시아워시간 아침보다도 저녁에 퇴근시간에 보면 가서 30분만 쳐다보시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할 때에는 몇몇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은 실제 가서 경험도 좀 하고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데에다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협조요청 발언 좀 할게요. 지금 17쪽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 예정지역에 현재 임대해가지고 주차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차도 있고 컨테이너박스도 설치돼 있고 관리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 지역구라고 해서 챙기는 것보다도 저도 가끔 여기에다 주차도 해보고 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이나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해량해주셔서 이 부분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차고지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조금 미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갖다놓고 쓰레기 청소차 그거 하는 거 보면 사실 주변에 냄새가 엄청 나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단속을 해서 우리 소형차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6ㆍ4지방선거 끝나고 초선이고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조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좀 더 한 다음에 차후에 이거를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합니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지요.

보류입니까?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류는 없습니다. 부결 아니면 가결입니다.

이게 지금 각각의 독립된 재산처리계획이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어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수정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 방법은 삭제를 하는 수정안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이게 주거복합시설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두 건이 하나의 안건으로 왔는데 적정한 두 건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 안건은 가결해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상의가 되시고 결정이 되신다면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수정의결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설명해줘봐요.

배 위원님은 공영주차장은 부결시키고 탄천산단은 매입을 허용하자 그 말씀이십니까?

탄천산단도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공사비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

그러니까 공유재산 자체를 전부 부결시키자?

예.

부결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이것을 올릴 때 몇 개월 후에 올려야 돼요?

다음 회기 때는 올릴 수 있습니다.

잠깐 탄천산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설계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추정가액으로 공사금액이 추정된 거고 그것이 설계가 금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됐어요, 됐어. 설명은 그만하면 됐고. 그러면 이걸 분리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찬반을 물으면 투표를 하던지 하셔야 되지요.

예, 두 건 다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두 건 다 그 말씀이지요? 건건이 아니라?

두 건 다 부결시키는 겁니다, 건건이.

현재 올라온 안건 자체를 부결시키자.

아니, 그런데 배 위원 말고 나머지 의견은 -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이게 두 건이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왔잖아?

예.

그럼 배 위원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부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찬성하고 하나를 부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지.

그럼 각각의 안건을 상정해서 ……

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해요. 전문위원들이 얘기 …… 모르잖아. 그럼 지금 A건과 B건이 들어왔어. 커뮤니티를 A라고 하고 공영주차장을 B라고 생각을 해. 나는 A는 찬성하고 싶은데 B는 부결하고 싶다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박기영 위원 같은 경우는 B를 찬성하고 싶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겠지만 A를 부결하고 싶은 생각이 각기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별건으로 2개가 올라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건으로 묶여서 올라왔다 하니까 이것을 일거에 해소하고서 투표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을 짜놓으란 말이야, 전문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 쪽으로 3대 2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가는 겁니까?

찬성하신다고 위임하고 가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