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조례등 의원 발언
흥일
이흥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2.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3.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4.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5.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종수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종수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입니다.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화천군수로 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7월 9일에는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7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1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7월 22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구조 개선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조례로써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8조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2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등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1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흥일
이흥일의장
길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안건심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안 모색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1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청 전 부서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감사관련 자료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보고 및 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써 군수, 부군수, 본청 실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미래농업 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장과 관련부서 담당 및 담당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흥일
이흥일의장
최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최광선의원
10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제 38대 군수로 취임하신 최문순 군수님. 그리고 동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흥일 의장님, 류희상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저는 이번 3선에 7번째 출마로 얻은 영광입니다. 제 선거 역사를 돌아보면 농촌 계몽자가 되겠다는 청년의 꿈으로 화천에 들어와 농사일을 하면서 거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많았습니다. 선거에 실패할 때 마다 대학을 하나씩 더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세월은 공부와 독서와 지방의회에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초로의 인생 후반기를 살게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 의정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의정활동도 해 보았고, 낙선되어서 그 뒤안길에서 내공을 다지면서 살다보니 보이는 것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 다시 출마하여 화천군의 의원으로 당선되고 보니 최고령 3선 의원이라는 명제가 붙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제 눈과 제 감정에 쌓인 것들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의원님들 각과에서 사업 보고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우리 화천군의 자랑이요, 4대 겨울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예산이 이곳을 많이 투입되다보니 손해보는 것은 농민들이요, 영세사업자, 영세상인들 입니다. 산천어축제를 실속과 내실 있는 축제로, 또 문화의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온난화를 대비하여 제2의 축제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돈이 새지 않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 기강이 문란하여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공직자 때문에 일부 공직자 까지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강을 확립해 주셔서 자신들도 기강을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성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라볼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란 돈이 투입되면서 무엇이 화천군의 이익입니까. 모두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을과의 소통, 화천과의 소통, 이제 10여년이 지났지만 화천군에서도 제2 문학인이 탄생돼야 할 텐데, 화천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 과시에만 힘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소박성을 잃으면 욕심덩어리 굴러가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실태파악을 잘 해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천어 양식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실력은 되지 않으면서 양식장만 먼저 크게 만든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경을 뺀 4명의 관리자가 전문 기술인이 돼야하는데 과연 전문 기술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직책에서는 전국에 최고가는 전문직을 뽑아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때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무언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느끼시고 민생을 잘 챙기시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절대로 민생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대역을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기를 바랄뿐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일시적, 인공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현재형, 자연형, 친환경적으로 가되, 세월이 가면 더 멋있어지는 것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천을 빛낸 비래바위 수목원 이라든지, 가뭄에도 물 말라하지 않는 마을마다 저수지 건설, 우선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2차선으로 해 주시고, 체육공원이 없는 곳에는 체육공원, 그리고 딴산 복원 등,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농업보조금의 60~70%의 전환, 구 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비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잘한 것은 동반자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사업보고를 받을 때 질문하고 지적한 내용들을 일시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의사과에서는 그 내용을 카드화 하여 9월 행정감사시 반드시 되 살려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민생을 챙깁시다. 지난 사업보고 때 각 의원님들의 성향이 나타났는데 모두 한분 한분 준비된 의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로 잘 협조하여 살맛나는 화천을 만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애 우는 소리에 잠이깨고, 농부는 비오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저도 비오는 소리에 지난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그 가물던 날이 비가 내려서 메마른 심장에도 비가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화천을 같이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송청취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