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안장헌입니다.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산시에서도 수 십 채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많은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산시의회에서는 어제 현장방문을 나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곡교천에 널부러져 있는 짚 묶음들, 그리고 염치에 수 십 억 짜리 제진기가 구겨진 모습, 그리고 울먹 이면서 도움을 청하는 동천리 양계장 부부들, 그리고 피해를 봤지만 도시락이나 물 한 병도 제공받지 못해 성나 있던 명암리 상가 주민들,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되고 아산시 전체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군데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리 입구에 있는 도로가 침수되어서 휴대리 입구에 있는 동방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휴교를 하여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로의 경우 도로는 천안시 땅이고, 그리고 현재 침수가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LH공사의 신도시 2단계 부지 토목공사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에 침수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아산시청에서도 LH공사에 수없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조치가 되지 않은 결과 이러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명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암2리는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현재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상가와 원룸들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 낮은 지대로 인해서 많은 상가와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잘아시다시피주변이 삼 성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수관이나 모든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원형지와 다르게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이 높은 위치로 설계됨에 따라서 오히려 명암2리 동네가 낮아져서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직원들이 열심히 사후 복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지 전체를 계획한 삼성전자가 과연 우수관로를 실정에 맞게 설계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을 매우 많이 살펴본 조철기 의원은 현행 도로가 침수된 이유와 명암2리가 침수된 이유가 분명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의 교훈은 가장 큰 것이 주민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런 피해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휴대리 입구와 같이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책을 세운 것은 전무했습니다. 아산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관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8일 호우피해와 관련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앞서 언급 드린 휴대리와 명암리 두 곳의 피해와 관련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현재 피해를복구하는 것만큼중요하다고생각합니 다. 시청에서는 바로 피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대책반을 마련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배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0일간 시신으로 방치된 유병헌 전 회장을 찾기 위해서 수 십 일 동안 국민들과 경찰들을 고생시킨 이런 사례와 같이 이번 호우의 원인이 아산시, 아니면 주민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재가 아니라 바로 유관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대책 결과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호우 대책의 문제가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의 명확한 원인 규명 이후에 결과가 처리되는 것으로 정확한 체계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지난 7월 의원 회의 시 안장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성전자 아산서비스센터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관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기존 도급업체 대표의 건강 상 이유로 인한 도급계약 해지 이후 적격 사업자 미확보를 이유로 폐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4개월 간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들과 노동 시민 단체 등의 여러 활동과 관심에 힘입어 지난 6월 28일 전국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사 사장단의 단체 협약 위임을 받은 경제인 총연합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에 단체 협약의 골격인 기준협약안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임금 및 복지부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지역 서비스센터는 2개월 내에 재개장 및 폐업 전 근무직원 전원 고용승계등이 이루어질 것으로전망하고있으 며, 우리 지역 서비스센터의 재개장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 아산서비스센터 폐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사갈등 예방 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노사안정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보고에 앞서건설도시국직제 순에 의해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 수준의 클러스터 입지기반을 물류 생산 R&D와 국제업무, 주거, 교육 위탁 등의 기능을 종합 개발해서 입주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국고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인주면 걸매리와 냉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3만㎡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0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생산 부품과 유통·물류시설, 주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1,302만㎡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주택공사와 기본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1년 4월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를 한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황해경제자유구역 구역조정이 있었습니다. 1,302만㎡에서 405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2월과 9월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해서 2013년 2월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주식회사 D&P개발에서 사업시행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D&P개발에서 사업시행 재 제안이 들어와서 다시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주식회사 드림ENG에서 사업시행자 참여요청 접수가 돼서 자본금 증좌 후 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 3월에 주식회사 D&P개발 사업시행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주식회사 D&P개발에 반려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인주지구 개발촉진을 위해서 이기철 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7월 15일에 사업추진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아산시에 의견 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7월 22일 사업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황해청과 충남도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걸매리 주민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도지사님을 면담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사업 추진 의견을듣고 연장 여부를 판단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에 산자부와 충남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존폐결정 관련한 회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 8월 4일 지구지정 완료기간까지 사업기간 미연장 시에는 지구지정이 일몰제로 자동 해제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구해제 시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지원과 보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 연장 시에는 사업 기간 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될 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장기적 지역발전이 예상되나 미 선정 시 주민 재산권 등의 제한의 추가 연기로 주민불만과 민원발생 요인이 산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