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7월 28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 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심광진 (인사) 일자리정책과장 김종만 (인사) 농업정책과장 신국권 (인사) 축수산과장 홍승원 (인사) 자원환경위생과장 변신철 (인사) 환경위생과장 이규환 (인사)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 5쪽 부서별 업무 현황과 6쪽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은 7개 산단, 247만평으로 고덕, 포승2, LG 디지털, 고렴 등 4개 산단은 조성 공사 중이며, 진위2산단은 금년 6월 협의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KDB 2개 산단 66만평 중 신재생산단은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GS 및 현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도 병행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KDB산단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건설사를 금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단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여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은 단지 별 추진 현황 총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단지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LG 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LG전자에서 2012년 10월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건축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금년 3월 말 연면적 3만 700평 규모의 연구소 및 TV시제품 시설은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LG전자의 공장 조기 가동이 가능하도록 입주계획에 맞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건축 허가 등 시기에 맞는 맞춤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설 준공까지 기업이 활성화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5일 산업단지 승인 후 금년 6월 5일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부 토지주의 이의 제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LG전자 등의 입주 확대를 유도해 산업단지 분양과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입주기업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산업용지 일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2013년 5월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착수되어 6월 말 기준 48%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기반시설 설치는 2014년 총 6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용수공급시설 취득재산의 국가 기술에 대한 입주기업의 용수 공급가격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우리 시는 현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을 15년 12월까지 준공하고 16년 1월 공사가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북면 고렴리 일원에 약 8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주)창성과 계열사인 남일물산, 동현전자 등 사업시행자 실수요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14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진행 중이어서 공정률은 3%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조기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5년 내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에 약 19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2012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공구, 2공구를 분할하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우양HC 코스트코 물류시설 부지로 분양된 1공구 준공을 위해 지난 7월 9일 관련 부서에서 시설과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총 대상면적 12만 9,000평 중 74%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미분양용지 분양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기업이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재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북면 율북리 일원에 약 41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확보기획서 미제출로 승인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건설사는 실 입주기업입주확약서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권은 신용등급 A+ 이상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하고 중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건설사의 요구조건인 실 입주기업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실입주기업 확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권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건설사를 조기에 확정해서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8월까지 승인고시를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올 10월에는 보상계획이 공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KDB 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지난 13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산단입니다. 조건부로는 건설사는 실 업주기업 6만평을 사전 확보하고 금융권은 신용등급 A급 이상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시행사는 건설사 요구조건인 실입주기업을 6만 4,700평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건설사 책임 준공을 위한 수주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금융권 요구조건 신용등급 A급 이상 건설사를 조기에 확정해서 올11월까지 승인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12월 달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기술역량 강화로 우수 기술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기술닥터사업 지원, 지식재산창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22개사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자금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06개사 236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G패밀리클러스터 및 G디자인개발지원, 국내 전시 참가지원, 근로자 교통 여건 개선 등 총 46개사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1회, 원스톱 현장방문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으로 청북, 서탄 등 소규모 기업 밀집지역 2개소에 9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방문 등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경제 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8,000개 목표로 7개 부서에서 14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총 4,797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60%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여 8,000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노사문화 정착 지원 1억 3,200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사업추진 건전한 노사문화정착과 지원을 통해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 서민경 제안 정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복시장 등 5개 시장에 4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통복, 송북 시장에 4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공동마케팅사업, 상인 매니저 채용, 길거리 공연 및 나이트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3억을 출연하여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64명의 소상공인에게 10억 9,30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사업, 시장 평가 실시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4년 6월 말 현재 84.4%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3.9%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2018년까지 우리시의 목표를 94%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취약지역에 매년 배관투자 재원을 투자하여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LP가스 사용 시설 중 고무호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개선시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개 지역 1,69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4억원을 투자하여 500세대에 주택단열 시공 및 연료비를 지원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생계 안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시설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358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결혼 이민자에게 일자리제공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하여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인 사회적일자리사업 5개 사업에 2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 11개 기업에 대하여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ㆍ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2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에 140명을 지원하겠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ㆍ지정하고,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 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사회적기업의 인지도와 지속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 및 구인업체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최초 상담부터 취업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직자에게는 특성에 맞는 구인업체를 알선하는 한편, 우수기업체 발굴 등 6월 말 현재 1,51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각 계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8개 과정에 128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7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업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700여명이 참석, 취업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는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알선 기회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8개 사업에 국비사업과 융자사업으로 153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시기 미 도래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즈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편지 사건과 관련해 농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 관련 근무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벼와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사업비는 벼 못자리 상토 등 16개 사업에 3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는 3월, 4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작한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7월,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 면적 대비 92%를 신청 완료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채소와 과수분야 9개 사업에 총 10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병해충 예방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 분야에는 시설원예 품질 개선 등 4개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과수농가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벼 농가의 시설 개ㆍ보수와 블루베리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로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시설 개ㆍ보수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인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10개 사업으로 43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자재 분야 6개 사업 중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 안정 분야 4개 사업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등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작년에는 도비로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시비가 50%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명품화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등 9개 사업에 34억 7,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6억 6,600만원 중 11억원에 대하여 균형 집행 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오닝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식미분석, 잔류농약검사 등을 분기 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슈퍼오닝 및 G마크 포장제,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농산물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 추진 등으로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평택 로컬푸트 추진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중소ㆍ고령농의 안정적 소득 중대를 위해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 등 8개 사업에 총 3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교육, 만남의 날 운영 등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은 7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생산기반 구축 2개 사업은 9월에,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6개 사업은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로컬푸드종합센터를 오성 농업생태공원 조성 부지 내에 80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연면적 2,900평방미터의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생산, 가공, 교육은 물론 농업생태공원의 다양한 농업체험, 주변 생태공원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영농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87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3개 사업 65억 4,300만원으로 이 중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완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농로 확ㆍ포장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7억 9,800만원이며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영농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노후 소교량 정비 등의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1회 추경에 반영된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총 2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경기 한우 명품화 등 8개 사업에 4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며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 등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62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16억 7,600만원을,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소 귀표 부착 지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13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악취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6월부터 8월까지 환경개선제, 수분 조절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상시 악취 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가축사 지도관리를 통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각종 가축전염병 35종의 백신지원 등 4개 분야의 1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1,6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에 전북 고창에서 최초 AI가 발생된 이후 우리 시도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 했지만, 2월 24일 팽성읍 대사리 오리농장 등 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닭오리 40만수, 알 700여 만 개를 강제 폐기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2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비도 40%의 수준인 23억을 지급하였는데, 국비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지방비 20%를 반영해서 보상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7월 현재까지도 긴급방역대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농가의 소독 등으로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업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산자원 조성 등 2개 분야 11개 사업에 5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분야 2개 사업 중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 분야 9개 사업 중 양어용 기자재 지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외래어종 퇴치 및 수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2013년부터 2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을 퇴비화 70%, 액비화 30%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성면이 되겠으며 현재 악취발생 및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방안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2013년 기준으로 1일 평균 254톤, 연 9만 2,65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폐기물은 147톤, 음식물 폐기물은 107톤을 위생적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지역 별로 5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 등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5개의 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시민과 NGO 단체가 참여하여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 당 처리 비용 11만 4,000원에 4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12월에는 처리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평택 만들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시민교육을 12회, 5,40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환경 정화 활동은 85개 단체에 3,000명에게 170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홍보관과 알뜰나눔장터를 통해 62회에 걸쳐 4,000여명에게 재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3,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7,100만원을 투자하여 분리수거 용기를 확충하였으며, 유인물 1만 3,000여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분리배출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 종이팩자원순환사업은 물론 가을철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 등 재활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 소각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약 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3개 시설 보수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이옥신 배출 안전검사 등을 추진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대기환경 정보 제공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대기질관리시스템 2개소의 운영과 미세먼지 및 오전경보제를 하절기 5개월 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대기환경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차저공해사업에 14억 3,700만원,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에 4,6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탄소녹색실천사회 실현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1,300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린 리더 양성 및 그린 홈 컨설턴팅 활성화에 노력해서 시민 건강을 위한 대기 환경 조성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가 반입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및 하수 슬러지 등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평택ㆍ음성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만나는 인근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 분담금, 민간투자비를 모두 합쳐 약 3,258억원으로 추후 실시협상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5만 8,066평방미터, 시설의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RDF 열병합 발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2013년 1월 환경부 사전 예산협의를 통해 국비 623억원을 확정 후 금년 3월 25일 2015년부터 금년 3월 25일 내년 국비를 신청하였고, 지난 4월 3일 사업계획 변경 검토, PIMAC 검토를 완료 후 제3자 공고안도 6월 9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안이 기재부 소위원회 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3자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의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안), 기재부 민투심의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지정하고 내년 4월 경 공사착공, 1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코센터 건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7명에 9,600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철거 비용으로 100개동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58개소와 유독물 취급 업소 60개소, 포승 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 18개소 등의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실시하는 효율환경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환경소음 측정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강화로 깨끗한 하천 조성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서 2020년까지 단위 유역의 목표 수질인 진위천 본류지점, 궁안교 6.6㎖를 달성하고자 우리시는 1일 3,256㎏을 할당 받아 12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잔여량은 222㎏으로 기 승인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추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조기 확정으로 오염 부하량삭감계획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은 진위천 수계 외로 사업을 유도해서 개발과 환경보전 상생을 목표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명절 성수 식품 및 특정일 대비 특별점검과 매월 52명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예방 활동 8개 업종 5,378명에 대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식품안전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모범 업소의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 및 재심사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해서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등 식품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책임구역제 운영과 2개 반으로 구성된 노면청소차량 상시운영, 주말중점권역 가로청소에 공공근로 및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용품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미·서재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가로청소대책을 마련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 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총 미화원 숫자가 131명입니다. 그중에서 131명은 송출, 안출, 본청 관할이 되겠으며, 본청 관할은 61명의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그린청정도시 추진입니다. 환경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515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민원을 58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현장관리자교육을 31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활환경불편신고 23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사벌지구, KTX 등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안성천, 통복천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주1회 순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남부지역 음식점 및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총 2,40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2,40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좋은 식단 이행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신규 지휘승계 등 인허가 업무 1,6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외식업지부, 공중이용협회 등 각 단체장 간담회를 9월중에 실시해서 우리시 실제홍보와 업소실천사항을 협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 시민이용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674개소 등 11,6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식품조리 판매업소 519개소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299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등급제 조사평가를 비롯하여 식중독 예방 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5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 고시 철회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전환하여 평택항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제여객부두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행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건설계획에 대하여 항만관련 기관과 업체 간 평택항의 카페리항로 추가개설 가능성과 여객부두건설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단일 된 의견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24일 카페리 항로개설 전망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항만전문가와 항만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는 항만발전 자문위원회를 개최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단일 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국제여객부두건설 계획변경을 협의 하고 재정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이 민자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두 번의 민자 고시를 했습니다만 수익성 등 민자 고시가 무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재정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민자 고시철회가 해수부에서 소위원회 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고요, 본위원회만 남겨놓은 상태고, 거기서 민자 고시철회가 끝나면 앞으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건설은 재정적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뒷장에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제여객부두건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해수부에서는 내항을 고집하고 있고 우리시나 선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외항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면적도 상이한 것이 있어서 해수부에 있는 항만기본계획이 국제여객터미널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적장 면적 같이 것이 좀 적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와 같이 해수부에 적극 변경을 건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CL 포워딩 업체 평택항 유치 추진입니다. 평택항을 컨테이너화물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CL 화물이 운송을 총괄하는 경쟁력 있는 포워딩업체를 평택항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LCL 화물과 포워딩업체 유치를 위한 국외설명회를 개최 후 6월 말 현재 LCL 포워딩업체 5개사를 평택항에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순에 광주시와 연태시에 국외설명회를 개최하여 물동량 유치는 물론 내년 말까지 LCL 포워딩 업체 5개사를 추가로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워딩업체 5개사를 유치해서 LCL 화물을 유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평택지역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최대 현안사안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4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 12월이며, 총 사업비는 2조 3,000여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유치업종은 연구개발, 전자부품, 의료정밀, 기타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가 됐으며, 2013년 7월 2일 날 산업단지 승인취소 청문을 도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 고시가 됐습니다. 해제고시 이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이 미 시행된 이유와 사업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을 미확보해서 사업이 승인취소가 됐습니다. 최근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5월 19일 날 시행사에서 경기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청구를 하였으며, 본안소송이 현재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인용이 된 상태고,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아니면 8월 중에 1차 변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본안소송 진행중이어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현재는 브레인시티사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사업재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 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예, 김윤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 업무보고 말고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산단이... 9개 산단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오늘 브레인시티까지 8개예요. 한군데 산단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네, 브레인시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렸고요...

한군데 빠졌잖아요.

아마 그 사항은요 제가 서탄 47만평 산업단지가 그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그 사항이 도에서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서탄 산업단지가 여기 빠져서 그렇게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4월 11일 날 서탄 산업단지가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47만평이 빠진 거예요? 9만평이 빠진 거예요?

47만평입니다.

47만평은 그전에 빠진 거고, 9만평에 대해서 작년 2013년 타당성 용역 조사준 것이 7월 22일 날 용역 확정 줬지요?

9만평에 대한 용역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47만평 해제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9만평 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평은...

아니, 과장님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저나 담당과장이 같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아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만평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9만평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9만평에 대한 사업진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3일 날 현장방문도 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받았는데, 9만평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차세대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서탄면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약 9만평, 사업기간 2013년에서 2016년, 시행자 평택도시공사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 1,494억 원, 보상비 약 999억, 공사비 226억, 기타 269억 더 불러드려요? 왜 빠져있냐는 거예요. 47만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9만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9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추진실적해서 2013년 2월 20일 주민숙원사업 검토요청, 평택시 도시공사 2013년 3월 19일 산업단지물량 9만평 및 실수요업체 사전확보요청, 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 2013년 7월 22일 타당성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착수, 용역기간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1월 18일, 2013년 10월 30일 과업중지사유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2013년 11월 10일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 입주수요조사, 2014년 4월 16일 옥전비료포함 등 사업구역협의, 추진계획 2014년 9월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4월 23일 나갔던 거예요.

현장방문 위원님들께서 나가신 것 알고 있고요, 이 사항 9만평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도 줬고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9만평에 대한 도시공사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은 2017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9만평에 대한 검토나 도시공사에서 검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기는... 이거 지금 2월 달 거예요, 이거 준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보시면 되잖아요. 여기하고 7월 달 것하고 업무보고에 빠져있냐고요. 왜 빼놨냐고요.

그 9만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아니 브레인시티 들어갔잖아요, 이거 브레인시티. 오늘 줬잖아요. 그런데 서탄 산업단지 왜 빼놨냐고 9만평, 그거 얘기 좀 해 줘보세요.

9만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아니 업무보고에 없으면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14년도 업무보고에 산단이 빠져있으면 안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도시공사의 예산규모 상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왜 추진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방채 비율이 지금 현재 한 200% 가까이 되거든요, 200% 가까이 되니까 안행부에서 지방채 기채를 추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2017년에 가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2013년도 7월 22일 날 타당성 검토를 했잖아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나온 것이 9월 달입니다. 그럼 추진을 하겠다고 준거 아니냐고요, 하다가 도중에 지금 200%에 걸려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업무보고 때. 9만평에 대해서 서탄 산단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못하는 이유가 뭐다. 이거 지금 이 산단을 47만평에서 9만평으로 가게 된 것이 왜 가게 된 건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옥전비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옥전비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여기 산업환경국장으로 오면서 서탄의 그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아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 일언언급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산단도 안한다, 옥전비료도 못 해 주겠다. 무슨 방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죠.

위원님, 빠진 게 고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에 용역이 중단되면서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2월 달 업무보고입니다. 9개 산단... 제가 브레인시티 안 들어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브레인시티 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8개. 하나 빠졌잖아요, 서탄 산단 슬그머니 빼놓은 거 아니에요.

고의성은 없습니다.

아니, 6.4지방선거 끝났다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사업들 다 빼는 것은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닙니다. 이게 7월 1일 현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 현재인데,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7월 23일 날짜로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브레인시티 것 오늘...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서탄 산단 것은 빠졌는데 빠졌으면 이런 자료를 짚어 넣어주던지, 업무보고에 짚어 넣어주던지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서탄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47만평 해 준다고 했다가 9만평으로 축소한 거 아니에요. 9만평 축소하는 것도 서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냐고요? 시에서 해 준 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빼 놨어요. 얘기를 지금 하니까 옥전비료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악취하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고의는 아니었고요, 옥전비료 관련해서는 저도 최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관련해서 별도로...

아니, 주민들이 브레인시티는 그냥 쳐들어와서 으�X으�X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서탄은 그냥 슬며시 빼놔도 되는 겁니까?

고의는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옥전비료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항도 있는데요, 사실 바로 옥전비료에서 사실은 불법회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항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있어요, 별로도. 허가 취소당하는 판결도 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법적검토를 거쳐서 허가 취소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것에 대한 보고 자료에 빠뜨린 것은 고의는 아니고, 7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해제가 됐고 해서 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할게요.

네, 이희태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월 달에 업무보고에 분명히 있었고, 4월 달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9만평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아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자료에 빠졌다는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옥전비료는 우리 산건 위원들 수시로 민원 때문에 나갔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옥전비료 대법원 판결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계획에 대한 것하고, 서탄 9만평 빠진 연유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9만평 빠진 이유하고 그 자료요? 두 가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서탄면에 현안 사항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옥전비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굉장한 악취와 혐오시설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식사도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오산, 화성에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터넷 민원도 했다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옥전비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옥전비료에 대한 정확한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산단이 9만평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현시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전비료를 포함해서 9만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줬던 거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옥전비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 안중 쪽에 금호환경이라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8천평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도 이런 주민들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옥전비료를 먼저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어차피 산단은 간다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안한다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전비료를 사서 우리시에서 갖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시 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 공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산업단지 할 때 그 산업단지에다가 우리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추가 지분... 지분참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도 평소에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일 때 업주 측에서 좀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사항은 시가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행사에서 접촉을 해 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포함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산단은 하기로 정책적으로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아니냐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2017년 돼야 200%에서 빠지니까 그러면 옥전비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 주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단 아니냐고요, 9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나중에 어느 업체든 들어오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어디 업체가 들어오든지 도시공사하고 하게 되면 매칭하면 우리가 지분참여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 서탄 산단에 대해서 집어넣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넣어주시고 옥전비료 때문에 9만평을 해서 산단도 같이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는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먼저 별도로 준 것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조성 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최근 진행사항 보니까 맨 밑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청구기각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6.4지방선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당선자인 남경필 도지사와 공재광 시장님께서도 협약 맺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브레인시티사업 재추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사업 일반산업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성대유치죠.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해 버리면 몇 년 표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도지사랑 협약을 맺었듯이 평택시에서도 경기도에다가 항고를 하지 못하게 그런 의견제시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참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기각된 이 사항은 집행정지 건이고요, 본안소송이 아직 한 번도 표결 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중인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 보고 이게 시행사에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도에서 역할은 현재 사실은 도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시행사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항고가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대법에다 항고만 안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각된 것은 집행정지 건이고요, 본안소송은 아직 한번도...

그러니까 본안소송은 추후문제고 집행정지에 대해서 또 항고를 하면 또 몇 년간 진행될 것 아니에요.

집행정지 건은 본안소송과는 별개인데, 본안소송이 중요한 겁니다. 본안소송이 승인취소 건이잖아요. 그 사항이 한 번도 판결난 적이 없거든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는 우리 6대 때 의회에서도 특위구성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있었고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주민대책위, 경기도 평택시, 금융권 다 불어서 간담회까지도 가졌었잖아요, 그때도 몰랐던 사항도 많이 알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 좀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네, 경기도 하고 적극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또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시행사도 불러서 협의 좀 하셔서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관련사항이겠죠, 성대유치인가요? 그 쪽에 계신 분들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구속되어 있는 부분도 시민화합차원에서 어느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건은 형사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적인 화합차원에서 소송취하라든가 탄원서 같은 것은 할 계획은 없어요?

이미 구속된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한 사람이 당사자가 취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정상참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취해달라는 얘기죠,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그럴 의향이 계시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고소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진위 일반산업단지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13명이 구속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3분이 문제가 있어서 3분이 지금 현재...

3명이 오늘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예,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10명은 이제 불구속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공시지가보다 낮게라든가 뭐 이렇게 됐다, 그 건으로 가신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 상으로 접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든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자기가 대대손손 지켜 왔던 땅이 비합리적으로 보상책정된 것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니까 아까 브레인시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좀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어차피 시에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언론보도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진위 일반산업단지나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직도 해결안 된 몇 부분에 보상을 안팎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LH공사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보다 더 저가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할 때 토지 거래를 하던 것을 보면 공시지가의 센 곳은 3배까지도 하는데 공시지가도 안 되는 저평가를 하는데 물론, 사업성을 봐서 저가 평가를 해서 얼마나 사업성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사라는 개념도 공공기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 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아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한 가격으로 지금 대비를 하지만 그러면 세금을 걷었던 것을 환불해 줘야지요, 어떻게 따지면요. 땅에 대해서 소유를 갖고 있을 때는 세금을 공시지가에서 매기고,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도 안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헛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럼 이것은 평택시에서 산단조성이나 어떤 공공적인 지구지정을 해서 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거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대안 은 무엇인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진위산단 보상가가 평균적으로 보면 1.35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극히 일부 필지가 사실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감평 결과가 나와서 사실 우리시도 시장님도 면담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이나 재결 등을 통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개발해서 평택시가 발전되는 것도 좋지만 그 극소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우리 시민일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놓고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LG산단 전체 총 매입비가 토지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상에는 3,557억인데요, 실제금액은 2,363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0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사항은 위원님 당초 설계상의 예산액하고 주민들이 추천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천하고 하는 감평사들이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법대로 해서

제가 그날 비대위하고 회의하는 날도 들어가 봤는데,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감평한 것이 제일 조금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평균 1.35배줬다고 했는데, 1.1배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1.1배라고 그날 비대위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들... 그래서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챙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 습격을 하고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몸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대화했던 겁니다, 대화하자고. 왜 우리 이만큼 주냐 들은 척도 안했던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점 점 점 점 커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 난거고... 이게 그분들이 언제 땅 사달라고 한 겁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LG라는데 들어와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지역경제 발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대손손 내려온 농사를 짓던 분들이에요. 농사를 짓던 분들이 터전이 그분들이 다른 곳을 못 간다는 거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전 가서 그만한 답과 전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서 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농사짓던 분들이 농사를 져야지 되는데 안 되니까 억울한 부분을 표현을 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몇 번의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집행부하고 면담도 요청을 했던 거고, 계속하다가 안 되다보니까 지난번과 사태가 일어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억울한 부분들의 사정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장님도 그 이야기 그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하시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냥 원론적으로 내용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아니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좀 들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구속하고 이런 사태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우리시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던 그 삶을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길을 내도 1.3배를 주는데, 산단이 들어오고 LG라는 큰 기업이 들어와서 제 가격도 안준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어디 오산시민입니까? 평택시민이에요. 여태까지 우리시를 위해서 땀과 열정을 갖고 생활을 했던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소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선 더욱더 우리 시민을 감싸 안아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수우 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예,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다만, 현재 브레인시티사업이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의지가 있고. 일단 우선, 브레인시티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레인시티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유치 전문위원 이라든지, 위원회 TF팀을 시장님은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략국을 신설해서... 이것은 제가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면, 4급으로 하는 전략국을 신설을 해서 그 밑에 3개 과, 13개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브레인시티사업 성대 추진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추진 과정은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까지 어떻게 TF팀이 구성되고 그런 예정도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 TF팀 전략국과 관련해서는 그 일정은 잘 모릅니다. 일정은 잘 모르고 총무국에서 현재 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주차장이 아직까지도 이용이 불편한데, 시에서는 주차타워 그런 것의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통복시장 건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하고 희망퇴직자가 2,000여명이 되는데 시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취업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 관계는...

왜냐하면 자살하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가슴이 아팠고 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률은 몇 프로입니까?

취업률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만 입니다. 취업률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으면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집계해서 항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시민들이 봐서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시 관내 업체에 몇 명이 지금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항상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시로, 땜빵으로 공공근로나 임시직 그런 직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알선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파악도 못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앞장서서 그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에서 챙겨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를 할 게요. 브레인시티가 벌써 7년 째 표류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일 날 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 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서면 질의 했던 것이 브레인시티사업 수용 토지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유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 내용이 ‘재산세 감면 징수 유예제도 관련 규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세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감면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 산업법 」 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고 있음을 사유로 한 재산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는 불가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나 간접적인 보상이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났는데,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강구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브레인시티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에서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요?

예, 올라가지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중토세라든가 세금은 더 올라갈 것이고. 평택시에서 거두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거둬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좀 해 주든가 해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좀 해달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사항을 검토했는데, 현행법 상 도저히 감면이나 유예 쪽은 안 된다고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본 기억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본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7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도 브레인시티가, 아까 성대 유치에 대해서는 진행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 저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계속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평택시에서 계속 거둬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지금 현재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일단 현재로써는 브레인시티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완전히 100%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면 7년 동안 세금만 더 낸 토지주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무엇인가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다만, 공시지가는 단지개발이 된다고 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이지, 단지개발이 된다고 해서 더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해서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표준지가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안 올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보다도 더 적게 감정평가 하신 분들이. 그것은 감평사에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 혜택이 아니지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못했던 불이익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7개월 동안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조성공사 공정률이 48%인데, 금년 6월 30일 기준. 조성공사 공정률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조성공사가 48% 됐는데, 삼성전자에서 1원이라도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이 사항이 부지 조성이 되면 분양을 할 때 돈을 내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부지 조성에 따른 삼성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공사를 하는데 공정률이 48%나 됐는데, 6월 말 현재로써.

예, 그렇습니다.

삼성 측에서 조성공사를 하는데 단돈 1원이라도 낸 것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먼저도 시 집행부에서라든가 또 이러한 얘기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공정률이 30%니, 40%니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고덕신도시에서 삼성전자 120만 평에 대해서 ‘야, 40% 했어? 그러면 삼성이 그만큼 돈을 냈나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1원 한 푼 댄 것이 없잖아요.

예.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삼성에서는 댄 것이 없고 국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삼성이 1원 하나 댄 것 없잖아요. 조성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누구라도 괜히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삼성이 48% 기반공사를 하는데 일정 부분을 낸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게끔 앞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쌍용자동차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6대 때도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가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초일류기업인 삼성이나 L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잘못될 일이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택에 유일한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러한 각계각층의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초 일류기업에만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평택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인력난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도가 날 그런 우려까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처에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 일류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동계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부, 시민단체 등 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사까지도 대체부지 줄 곳이 결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협력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요.

예, 맞습니다.

초일류기업 하나 들어오고 여기에서 10개, 20개가 무너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이것은 평택에 아주 심각한 경제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인력난, 경제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해가지고, 경기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전자금지원. 98개사, 8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체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수우 위원님께서 통복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통복시장에 이벤트 공간인가요? 쉼터를 했지요?

예.

평택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는데 통복시장, 송북시장 해가지고 중앙시장 등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서정시장이 문제거든요. 서정시장이 제일 오래 됐잖아요. 100년이 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 안에 화장실이 달랑 2개 밖에 없어요. 게다가 고객 쉼터는 커녕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쪽 서정시장번영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봉사단체가 쓰던 건물이 있지요. 중기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양쪽의 지원을 받고, 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장도 가 보고요.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계신 것인지.

그러한 건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제가 현장도 가 보고 검토를 했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통복시장도 그래요, 이것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워낙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진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진흥원인가요?

중기청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진흥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인데, 활성화하는 것에 상공인들, 시장 상인들의 삶과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리재래시장을 얘기하는데, 서정리재래시장이 2월 달인가 3월 달에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실사를 4월 달인가, 5월 달에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실사위원들이 나왔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곳에 배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석했으면 중기청에서의, 우리가 경기도가 재래시장으로 받은 금액이 72억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대하게 몇 배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이 정도는 커버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려면 집행부가 거기에 배석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오니까 따라 나가서 옆에서 구경하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배석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 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국비나... 중앙정부 자본이겠지요? 예산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의 화두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기본적인 상인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분들이 따라 나갔으면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율을 해 볼 테니까, 이 부분만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역할을 하나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우리 시도 중기청에 지원해줄 수 있는 국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정된 금액에서 우리시에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와서 더 이상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5대 시장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또는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비나 시비 관련해서 5개 시장 중에, 지금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수관거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페널티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패널티를 먹은 것은...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먹었어요. 시장 그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여기에 와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산업환경국에 드릴 말은 아니지만, 총무국에 관한 얘기지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물론 빠진 자리의 국과장님들을 채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일주일 남겨놓고 인사이동을 하는... 이런 집행부가...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에서 국비를 타다가 그것을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그것이 한 군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재래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항은 송북시장의 캐노피사업과 하수관...

캐노피사업을 하는데 한 상인이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되어서 패널티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준 것까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는 그냥 재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리저리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패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의 서 관련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서 동의 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페널티 관련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보다 상국에서 예산을 받고 현장실사를 할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의지가 꼭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점과 난제점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난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현장을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택시에서는요. 이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정리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이 달랑 2개 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놨는데,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서정리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역전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 그 다음에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화장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에 철도공사, 철도건설본부 그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리 역사에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분들, 열차 이용객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기사 분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3층까지 올라갔다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승객들 도 마찬가지이고. 서정리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역사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부지를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주면 시에서 짓겠다고 까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어차피 철도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철도청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 집행부하고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같이 해가지고 철도청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그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도록 할 수 있게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관리하는 것을 힘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철도청에서 얘기하기를. 주기만 하면 내가 사람을 써서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그다음에 철도청에 같이 집행부가 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정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더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역 화장실 건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있는 전통시장 5개의 시장번영회에다가 주차장 한 곳씩 위탁을 주고 있지요? 지금 계약기간이 지난 곳도 있고, 금방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 기간을 총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편의 차원에서라도 시장번영회의 약간의 수익사업이 되겠지요. 물론 적자보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5개의 시장 중에서 지가에 따라서 위탁계약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효용가치가 없고... 가령 예를 들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를 하면 싸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내라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계약기간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계약하기도 편하실 것이고, 관리하는 것도 나으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지가가 다르다고 해도 그런 것은 시장번영회의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님, 그 사항이 주차장이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인데, 전통시장들의 건의사항도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이것을 원만히 풀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는 아닙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업무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2쪽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안전관리인데, 세월호 때문에 안전 얘기가 많고 어제도 열차 사고가 나고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네요. 공급률이 84.4%인데, 우리 평택시에 가스공사가 있으면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예산도 있고 가스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정리 쪽이라든가 송탄 쪽에 보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의해서 렌탈하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짓는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미군들도 꺼려한다고 그러던데. 주한미군도 2016년도에 다 내려오면 그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돈 많이 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삼천리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스공사하고 삼천리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LNG기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삼천리에서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누출사고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는 평택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100%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렌탈하우스라든가 송탄, 안정리지구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도심에 살면서 도시가스가 없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농촌 지역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심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스공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위험 저장소를 주민들이 감내하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100%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안전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소사벌지구에 지역난방임시보일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스 안전관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관리를 시에서는 아직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지역난방을 하기로 해서 평택에너지서비스라는 회사가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성복합화력발전소에서부터 남은 열을 공급하기로 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연결을 안 하고 지연을 하면서 소사벌지구에 임시보일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용량 도시가스보일러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안은 산업환경국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 화장실이 2개 밖에 없고 안에 하나에다가 주차장 바깥 에 통복천 있는데 거기다 했는데 너무 비좁고 청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안의 공간을 확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관광코스로 해서 전통시장을 패키지 형태로 해서 올 수 있게끔 정기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획재정문화국 문예관광과에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재래시장 안내게시판이 없어요. 좀 크게,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쪽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고, 그런 한눈에 알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또 기업하고 우리시가 주축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 관련해서는 바로 5개 재래시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서 추경에 반영ㆍ추진하겠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이란 대기업이 온다고 해서 우리 자식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쿼터제 식으로 일정 부분 시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우리 시민들과 자녀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하고 복직 지원을 보니까 2013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는 12년도까지 밖에 없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12년도까지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는 없습니다.

현재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지원을 줄인 것은...

갑자기 멈춘 것은 아니고요. 계속 자료에서 보다시피 2009년부터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정리해고자에 대한 법정다툼 이런 문제 때문에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2013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분들 명단이 거의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 취업률 있잖아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을 시에서 파악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전적으로 시에서 취업 알선을 나서서, 일용직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자료는 반드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시장 관련해서 세무서가 10월 달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세무서와 관련해서는 소사벌지구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지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복시장의 세무서 주변 사무실들이 공실이 생길 것이고 골목 전체가 침체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른 그 주변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세무서 부지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잘 활용해서 통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2호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먼저 번에 신청서가 접수됐다가 시에서 지역 재래시장과의 상생협약관계가 미흡해서 서류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는 어디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에요?

건설교통사업소요.

아니,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조례로 올라온 것이에요? 1개 시장에 1개 무료주차장을 번영회에다가 준다는 것이?

그것은 거기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고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것이에요? 그 조례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통복시장부터 끝나가지고 번영회에서 돈을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이에요?

그 사항은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조례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대요. 시장 번영회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면... 지금 부서가 계속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송출에다가 얘기를 하면, 송출에서 전통시장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영회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가 맞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도 전통시장에서 그러한 민원을 계속 건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5년인가 한시적으로 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사항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는 전통시장들은 번영회나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기금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좀 안 되는 번영회가 있거든요, 전통시장들이. 그런 곳은 기금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800 얼마를 내라고 해 가지고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가뜩이나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영업이 안 되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쪽저쪽 얘기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다가 빨리 해서 그쪽에서 하든 아니면, 집행부 발의해서 조례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 발의를 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못하면 못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도 살지. 매일 불려 가가지고 언제 해 주는 거냐고 이렇게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을 할게요. 20쪽에 고용경 제안 정 및 노사협력 강화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7개 부서 4,797명,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말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분야가 2,880명, 민간분야가 1,9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간분야가 1,917명인데 취업 당시의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입니까?

취업 당시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 둔 사람도 많겠네요.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이 다니고 있는지, 200명이 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공공근로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3개월이든 어떻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6월 말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민간부문 1,917명을 취업을 알선을 해 줬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는 몇 명이 다니고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은 숫자놀음이잖아요.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쌍용자동차 직원 분들도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는 곳을 알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1,900명이든 2,000명이든 취업을 시켜도 하루만 있다가 나와 버렸는지 일주일을 있다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니지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한 한 한 자리를 취업을 시켜도,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취업 알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명의 취업을 알선 하더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취업을 해 가지고 본인이 들어간다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다니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만뒀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왜 그만 뒀는지 유형 별로 나눠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만 정확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 집어놓고 다니거나 말거나 모른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시켜 주시려면 유형별로 왜 그만 뒀는지의 이유도 다가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이 필요 하겠구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취업 알선을 한 뒤에 3개월 단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한 점은 죄송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 알선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정적인 취업 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 9쪽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 우리시가 공급물량이 545만평 60만평이 해제되고, 485만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급물량을 받아놓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단의 국비확보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 국비지원 사업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공업용수... 다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것을 계획적 목적을 가다보니까 잘 되는 곳은 산단이 조성이 되는데 안 되는 곳이 있지요? 말씀드리면 해제된 지역, 그럼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 보면 5년 내지 7년 우리시 관내 같은 경우는 7년까지 간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맥시멈이 7년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계획 관리로 많이 변절 시켜줬잖아요?

네, 금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해 주더라도 최소한 주민 해소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긴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다시 도시주택과하고 질의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평택시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피해 지역주민들입니다. 5년, 6년 하나도 자기네들 행위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포승 같은 경우 황해경제자유지역은 지정고시 해놨다고 나무 심었다고 벌금까지 물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LH공사에서 609만평을 지정고시해 놨다가 자금 압박 때문에 못하고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63만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해제지역은 아무리 혜택이 없어요.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럼.

609만평 중에서 63만평을 이제 도시공사하고 경기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70만평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덕면 장수리 70만평인데, 나머지 해제된 지역에는 도로개설사업도 안 해 주지, 상수도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지 그래도 여러 차례 해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투자실장하고 평택시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 주재를 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금액으로 따져볼 때 1,300억이에요. 굳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다 못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 우리시 집행부에서 경기도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접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국비지원사업도 넉넉히 좀 해 주고 도비라도 나오면 그쪽에다가 많이 배려해 줘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 입은 보상차원에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일이 안 되면 해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스란히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타 시군에 이렇게 공업단지 물량 많이 받은 곳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를 많이 받아놓고도 홍보마케팅이 제대로 되는지, 말로만 예산 세우고 1,000만원 세워놓고 홍보마케팅 한다고 하면서 국내 우수기업도 유치 못하고, 삼성전자 하나 유치한 것 밖에 없잖아요. 외국기업 하나 유치된 것도 없고.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요. 부동산 경기침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하겠지만 가시화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그래요, 평택시 공무원들은 탁상공론만하고 앉았냐. 이거 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왜 산단 물량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못하냐 이거예요. 툭하면 해제시키고... 아무리 TF팀 구성해 봐야 뭐합니까? TF팀장이 누구예요? 직급별로 하면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우리 평택시 TF팀장들이.

주로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담당 과장이 단장이 되고, 그 인허가 관련 팀장들이 주로 반원이 됩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군이 손수 다니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소장도 다 같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포승2사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점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조기 분양대책 마련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할 거예요?

현재 미분양 면적이 3만 3,000평입니다. 나머지는 분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예요?

조성원가는 184만원입니다.

분양된 것은?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188만원인데요, 공급용지는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했을 때 우리가 우양 산단을 말씀하셨는데, 우양 산단이 물량 받는데요?

물론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사업주체인 우양HC하고 평택도시공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희시도 같이 분양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된 것도 우양HC가 다 확보하려고 협약서 쓴 거예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미분양 확약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증 되어있고요, 그런데 미분양이라는 것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분양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양HC에다가 넘기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은 딱히 유치를 못하니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간에 우양HC에 특혜 준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거 나머지 미분양 용지를 전부 우양에다가 넘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19만평 중에 우양이 5만평 가지고 있지요?

9만 3,000평방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양에 너무 특혜 주는 것 아니냐...

글쎄요, 특혜가 된다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아니 산업시설 용지를 갖다가 다 우양 산단에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 상항은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분양하다가 분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우양이 분양 안 된 것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서와 공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특혜나 이런 사항이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만 3,000평 지금 분양 중이고요, 분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올해가 2014년도 아닙니까? 올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미분양용지가 많아서... 물론 도시공사도 20% 지분을 가져가서 그쪽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산업환경국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포승2산단 일반산업단지 깊게 거론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들도 벌어졌고 그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맨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그럴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평택도시공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자기지분율의 이상의 보증을 서 줬다 보니까 어떤 갭이 자꾸 생기고 정상적으로 가졌다고 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평택시의 행정이라고 하면 평택도시공사도 똑같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급보증률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가는 지분율 만큼만 보증을 서주면 되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맨 처음부터 꼬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3만 3,000평정도가 미분양 됐다고 했는데, 2014년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2014년도까지인데 지금 3만 3,000평의 분양 대안 이 지금 보면 각종 박람회 홍보관 마련, 기업유치, 홍보강화 팸플릿 서한 등 그랬을 때 조성원가도 184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업용지분양이 192만원이 정확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9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88만원이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192만이고 그렇습니다. 공업용지는 192만원, 물류용지는 1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산단 개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간접지원을 해 주든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같이 해 주고 그것은 도시공사가 공공단체가 들어갔을 때는 산단 분양에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가 됐던 어떤 산단이 됐던 도와줘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행정의 잣대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버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어디는 조그만 잣대로 재고 어느 잣대는 큰 잣대로 잰다고 했을 때는 평택시 지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질뿐더러 항상 말석에서 줄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산단은 이정도로 하고 18쪽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의 날 상시운영 7회라고 해서 12개사가 있는데, 12개사를 지금 불러줄 수 있어요? 어디어디 회사인지?

그것은 바로 정회시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은 별도로의 예산... 비 예산사업입니다. 비 예산사업이고, 매주 화요일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출장 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경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서 98개사인데, 2,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사업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5억 원, 기숙사매입 입차비 같은 2억 원 등등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98개사 224억 원이 융자가 된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의 출연을 통해서 나머지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4.67% 이상이거든요,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2차 보전...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4.67~7%인데 저희가 2차 보전은 정했을 경우에 2%에서 1%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담보물 제공해 주나요?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 신용보증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회사에서 그냥 해 줘서 담보물 없이? 신용으로?

어느 수준이 됐을 경우에...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3,000만원이네요?

예.

이건 어디다가 해 주는 거예요? 환경대학교에 줘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도 하고 그러나요?

이것은 전시가 아니고...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에서 우수상품도 전시하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대학교에 돈 3,000만원만 주고서는...

이게 3차년도 해 가지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안성, 7개 기업체가 출연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이 환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3차년까지는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물류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1단계 3차년까지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등등하고, 금년 6월 30일이 1단계 3차년이거든요, 이 기술이 경기도에서 성과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2단계에서 선정이 되어서 계속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2단계도 3차년이거든요, 거기까지 3,00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용 안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승마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지역구는 승마도 못타보고 고삐 들고선 뛰어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우리 김종만 과장님은 안중읍장 하셔서 내용적으로 잘 아시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중 전통시장은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은 2개도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 주차장도 없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중 전통시장은 지금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안출 지역경제과하고 협력해서 5일장을 하고 해서 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꾼도 많이 오고하는데...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 했는데 안중은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우리 현장활동 나가서 화장실도 지하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 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제가 위원 된지 4년 되고 재선됐습니다만 4년 동안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회가면 최중안 시의원 뭐했냐고 그래요,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 근거가. 접근성 주차장을 하나 해 줬나, 화장실 하나 해 줬나, 장사활성화 차원의 뭘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평택시 5개 전통시장 가봤지만 좀 변화된 재래시장도 많더라고.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자치 쪽에서 거기를 가셨나본데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벤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채찍질을 해서 중기청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아요. 지형적인 거 부정형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은 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접근성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좋아요. 쇼핑몰 센터 있는데 중건설 건물 거기 바운더리가 가깝고 좋다고. 그래서 안중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접근성 주차장이 어디가 최고 좋으냐... 도시계획과에서 그림만 그려주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상인회에서 개선안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 확인해서 말씀 들어보고...

시장님도 다 답사하셔서 갔는데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은 많았습니다만, 오성인쇄소 자리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추진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한번 하면 8년 되는 건데, 8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것도 없다는 소리 들리지 않게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지원 및 안전관리 이희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 지적해 주셨어요. 평택시가 말로만 83%? 공급률이?

84.3%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그런다고, “야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률 참 좋다.”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삼천리가스에서 이익 창출하는 곳만 다 해 주고 이익 창출 안하는 곳은 하나도 안 해 준 거예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삼천리가스 조지고 싶지만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삼천리가스 재원투자 시행해서 12개 지역에 806세대인데, 12개 지역이 어디예요? 추진계획에 금년도까지 2014년 하반기... 못 하시면 정회시간에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배관투자 기반시설 조례를 담았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도 6개 지역이 있는데 6개 지역이 어딘지...

6개 지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알기로 현덕하고, 청북하고, 고덕에 있다고 하는데 3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도시가스 문제가 농어촌지역에는 예민한 사항이고 아까 시내도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안중 시내도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안중 시내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 줘서 못했다고 했는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그런데 그런 것도 숙제로 풀어 나갈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하면서 옆집은 들어가고 옆집은 안 들어가니까 그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강제수용을 해서 해 주던지 주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해를 시켜서 해 주던지 해서 같은 빌딩인데 옆에 빌딩은 안 들어가고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고.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확인해본 바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외지 분들이 많아서 전혀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동의 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한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0페이지 보면 단지별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7개가 나와 있고, 2개가 또 추가로 들어온 상황인데 보통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지금 5개가 공사 중이고, 2개가 평택 신재생 산업단지 하고 KDB 유토플렉스 산업단지가 지금 자금조달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민자 사업이죠, 둘 다?

네, 그렇습니다.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겠지만, 가장 문제는 시행사의 자금능력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만약에 지구지정을 해 놓고 놨다가 우리가 서탄 산단에서 지금 보여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금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한번 정도 저희도 지구지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연관인지 몰라서 지구지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 놓고 나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따가 나중에 어떤 금융권에 협약이 안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결국 피해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민자 산단이 들어왔을 때, 자금 집행능력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구지정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 공고라든지 보상계획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갈 수 있게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저희가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공재광 시장님이나 브레인시티사업의 재추진이라는 것을 갖고 굉장히 많이 이슈화를 시켰었던 부분이라고 전 봐지거든요. 그런데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러면 결국은 브레인시티의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전 봐집니다. 결국,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산단이 없어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뒤에는 성균관대학교라는 명문대학 유치라는 것이 가장 컸던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브레인시티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MOU는 맺고 서로 하고 있지만 성대나, 시행사나, 평택시나, 경기도나 전부 다 평택시나 경기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성대나 시행사에서는 자기 사업성의 이득을 굉장히 보이지 않게 갖고 가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와해가 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가다보면 결국 브레인시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성균관 재단에 과연 성대가 여기 올 생각이 있는가를 총장이 아닌 재단의 확약이 없이는 이것은 새롭게 재추진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총장은 소위말해서 존경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저기지만, 어떤 경제적인 예산부분에서는 맹점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브레인시티를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봤던 과정이 그거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갖고 있는 재단의 어떤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상당히 성대가 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성균관대학교에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승인기관인 재단에서 성대가 꼭 오겠다는 어떤 틀림없는 확약서가 없이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행사이 자기토지비율에 맞는 그런 확보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만큼은 틀림없이 산단은 산단 방향으로 가겠지만, 브레인시티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어떤 평택시에서 경기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브레인시티 재추진은 심사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지원 안전관리 해서 에너지 도시가스하고 쭉 나왔는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서 세계 최대 규모 360메가와트 급 연료전지 발전소 평택 포승산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의 업무일정표나 업무보고 같은 것은 거의 메일이나 무엇으로 오면 받아보는데 이것은 이번 주간행사계획표 때문에 알았어요. 틀림없이 「지방자치법」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방의 회의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를 보고 중요한 부분은 보고하거나 의결 을 진술 응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로 중요한 여기가 냉열부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반납한 냉열부지에 대해서 12만평에 대해서...

3만 4,500평입니다.

3만 4,500평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MOU를 맺은 거죠?

MOU는 1만 7,000평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보고사항이라기보다도 사전에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고,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들어주고, MOU를 맺거나 시행이 됐을 때는 그 내용 안에 녹여줘야 됩니다. 왜? 의회라는 자체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보면 평택시 행정이 항상 언론에서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가, 과연 이게 의회를 인정하는 행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사항이 사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워낙 아주 촉박하게 돌아가서 사실 또 위원님 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했고 나름 시의원님들, 의장단님들, 그 지역 해당 시의원님들 모시고 사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런 중요한 부분이 MOU로 체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산업부 무역투자 실에서 참석을 하셨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MOU를 맺는 데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평택시에서 확인해 봤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이 사항이 도와, 산자부와, 우리시가 같이 진행을 시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실은 협약서 내용에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일정기간 또는 5만평이상 유치 그러한 조건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건으로 했고요, 그에 대한 사항을 도에서 우리시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연료전지 발전소가 평택 포승에 들어서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어제 MOU를 맺게 된 과정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을요?

네, 몇 월 며칟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어제 MOU를 맺게 됐습니다. 라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사실... 사전에 도와 산자부에서 냉열부지 3만 4,500평 중 1만 7,000평에 대한 외자유치와 아울러 연료발전 사업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7월 14일 날 경기도국장과 투자진흥과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값어치도 없다. 왜? 우리시 땅을 가지고 도나 산자부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냉열부지의 용도에 맞고 또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3일 동안 주야로 도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부랴부랴 의장단님 및 해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협약서를 맺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단한테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단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인 의원한테도 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법령 자체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의나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자체가 판단이 되어서 설명회로 갈음 했습니다.

의장단 설명회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회든지 뭐든지 하면 의장단한테만 보고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가능한 한 전 위원님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공근로 322명, 지역공동체 36명해서 쭉 358명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 이게 전국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도비사업도 내려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 사업으로도 부분적인 것을 하는데도 있는데 국민을 어떻게 보면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아마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들의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창출했는데 우리 지금 358명 중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358명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아마 맨 처음에는 몇 분 계셨지만 지금은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고 좀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게 창조적이다. 하면 지속적으로 밀어주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70%를 준다든지, 50%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공공 일자리 창출 하는 부분에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 90% 정도는 전부 다 미화원의 준 간접적인 미화원분들의 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조적이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면 한번 정도는 어떤 대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그냥 하자! 그 식의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봤으면,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돈이면 상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받아서 하는 돈이지만, 이런 방법의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본 적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오니까 1차, 2차, 3차로 모집해서 쓰레기봉투 하나씩 줘 가지고 8시 50분에 모이십시오. 해서 몇 시까지 주워서 어디로 모이십시오.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평택시에...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일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위탁을 줘서 잘나가던 부문에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못 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를 단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저는 전부 다 지속적이면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봐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나라가 건실해 지고 지역이 건실해 지는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한번 정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율북리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연한산공단 바로 옆에 단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연한산공단 부지가 지금 현재 몇 만평입니까?

어연한산 산단부지가...

한 28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만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신재생 산업단지가 41만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41만평이면 거의 한 70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안에 공공부지가 신재생 산업단지 공공부지 안에 어떤 택지라든가 주거를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단지에는 지원시설은 있지만,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계획서를 시에서도 검토를 일단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철강회사도 들어온다고 하고, 열병합발전소도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출·퇴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단지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이런데서 기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41만평에다가 어연한산공단까지 합쳐서 한 70만평되는 그런 단지면 대단위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데 검토하실 적에 어떤 그런 주거라든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검토를 해서 넣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필요시설은 다 계획이 되고 검토가 됩니다만 지원 시설까지 검토가 되지만, 그런 사항은 아마 택지개발을 주거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업단지 내에서의 그런 주거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 한 8-9만평이 공공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합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산업단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시행사가 수익성이라든가 분양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가 입안 당시에 투자계획을 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택지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용지는 이윤 없이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같이 수익성에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상당부분이 진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런 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거기 실정에 맞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의 다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해서 엄청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단지 조성계획이 들어올 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땅만 제공해 주고 전부다 출퇴근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출근하는 시간에 한 두 시간 정도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줄을 서서 출·퇴근들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너무 난립이 되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70만평이면 어연한산공단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산업환경국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힘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수입니다. 저희 평택시가 인구가 안 늘어나는 가장 폐단적인 문제가 산단의 어떤 공급량도 갖고 있고 만날 미래 발전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단의 계획이 생기면 산업환경국에서 산단의 보고가 올라가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옆에다 주거환경시설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시에서 자급자족이 일어날 수 있는 미래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땅만 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산업환경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간부회의라는 것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많은 실 예를 평택시는 겪었잖습니까? 진사리 땅을. 하지만 지금 진사리의 90%는 평택시로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잠만 거기서 잘 겁니다. 청북면 쪽에 공단이 중소기업공단 같은 것이 조그만 것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향남이나 그쪽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38번 국도를 타고. 평택시에서는 어떤 산단이 들어오면 산단에만 물론 산업환경국에서는 중점적으로 가야되겠지만 그 부분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지금 70만평이라면 작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마 청북이나 그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와서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여관에서 월세방으로 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것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는 호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취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전월세가 없을 정도면 우리도 만약에 산단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간부회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평택시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니에요. LG도 청호리 공장이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 2년전부터 알았습니다. 결국, LG의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오산 남단에 아파트 짓는 곳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평택시는 정책자체가 지금 평택시의 인구를 늘리자는 정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간부회의에서 과연 네트워크 쪽으로 어떻게 해서 평택시가 더 커나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수우 위원님!

도시가스 올해 공급이 18개 지역이라고 22쪽에 표기를 해 놨는데, 18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그쪽에 일자리 있잖아요, 우리 평택의 주공 3,4단지가 장애인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낮에 보면 엄청 많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어요. 참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공공근로를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지역공동체나 사회지역 일자리 사업 사회지역 기업육성 등의 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공공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지역 일자리나 사회지역 기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공공근로 위주의 대상 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공근로 위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그분들이 체력이 되시거나 일할 근로 조건이 되면 그런 실질적인 회사에서도 청소나 이런 일은 할 수 있도록 취업을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모든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로 거의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많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에 취업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평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홍보 강화를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이나 신체적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무인헬기 구입에 보면 추진 계획이 2대, 사업비가 23억인가요?

2억 3,0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 추진 실적이 2대 되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돈만 집행 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다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 이번에...

헬기도 안 들어왔다고요?

아니, 헬기는 들어왔는데요.

헬기는 들어왔는데 대금 청구만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비가 왔는데 오늘부터 그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점이 몇 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군데 있지요? 그 곳 위치가 어디에요?

세교동에 있는데요.

세교동에 있지요? 그곳을 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무엇을 타고가야 돼요? 걸어가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컬푸드를 우리 평택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팔고 우리 평택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을 팔기 위한 장소인데, 그곳을 가려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부는 차도 좀 있다고 치지만 할머니들이 운전을 하고 가실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만든 것이... 얼마에요?

지금 매장이 60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제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옮길 계획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우선 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거기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아까 센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로 하는 것.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중심은 그곳에 두고 안중이나 남부에 이렇게 뒀을 때, 그것도 하나 고려 방법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인지 찾지도 못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그곳을 어디인가 해가지고 현장활동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어요. 차도 안 다녀요, 시내버스도. 그러면 일부로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회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투자 대비 어느 정도는 물건 회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것도 이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태공원 안에, 그 깊숙한 곳에 또 들어가게 되면 용이하겠느냐 이거예요, 가는 소비자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우리 평택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어디에다가 이것을 둬야 되니까 3개 시ㆍ군을 통합했으니까 이 자리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3개 시 통합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통합을 한 것이지.

저희들 세교동을 선정할 때에도 교통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부지랄지 이런 것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세교동에 있는 것을 옮길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대량으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뭐 대중교통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대중교통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또, 안 다니는 버스들을 다니게 하면 우리가 유료할증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투자대비 수익이 안 나는데 그것을 그냥 놓으실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1일 200만원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160만원 가다가 조금 늘었는데요. 일단은 운영하는 데에 250만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매장이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수익분기점에 도달 못 한 것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굳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익분기점 1년 정도 했으니까 나중에 알려지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자리에 그대로 두실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하고, 농가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바꿔야지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설치를 할 때 일부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국비 8,500만원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자부담도 한 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2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해서는 판매량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1년도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 시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나 김윤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도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더 알려지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일반 가게 음식점만 해도 알려지면 이익이 좀 더 날 것이고 안 알려지면 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 아니면 모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위원님, 이 사항이 홍보도 되어 가고 있고, 조금씩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위탁을 줘서 자부담까지 8,8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택에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교통 편의를 위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게끔 하려면 건설교통사업소든 뭐든 해 가지고 시내버스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무한정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접근성이 사실 다른 곳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판매점을 혹시 농협 마트가 도심지에 있잖아요. 농업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화성에서는 사업단으로 하고 있고, 안성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세교동에 매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농협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농협, 평택농협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의견이 좀 안 맞더라고요. 부정적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도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농협하고 판매점 문제를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우리 자체 손해가 계속 있는 매장을 굳이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농협 기존 마트에 필요하면 일부 코너를 임대한다든가, 일부 코너를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하고, 농협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협의를 하면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고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올해 또 AI가 발생되면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매 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동안 발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예찰이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아울러 백신 투여 같은 경우도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정 인원이 됩니까? 발생됐을 때.

축수산과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축수산과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기 전에는 주로 축수산과와 읍ㆍ면ㆍ동 담당 직원, 계장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발생을 할 때는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 원은 이상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상은 없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매몰 작업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마무리가 11시, 12시까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로인해 고생은 많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인원 충원이 안 되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발생됐을 때 비상 시 예비 인원이라든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AI가 나왔을 때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아까도 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분들도 참 하기가 힘든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의사 분들이나 군인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직원 분들이 병원에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나 이런 것은 다 챙겨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인센티브로 특별휴가를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줬습니다. 줬는데, 세월호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연기가 되고 했는데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는 아니지만 줬습니다.

몇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을 잘 때도 그런 것이 보이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AI가 오면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또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던 직원 분들에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센티브를 다른 쪽으로든 주던 아니면 병원 치료까지도. 어떻게 됐든 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복지 쪽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농업인 복지향상. 농민들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 농민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아까도 로컬푸드 때문에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소사동에 농민회관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농민회관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가지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농민회관을 같이 앉히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소사지구가 요즈음에 많이 됐지만 그 당시 2년, 3년 전에는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을 못했다가 이번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오성이든지 아니면 소사지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지구에 못 했던 이유는 여건 조성이 도시화가 덜 되어가지고. 허허벌판에 농민회관만 지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사지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미확정이네요? 어떻게 할지.

농민회관은 여하튼 로컬푸드하고 같이...

같이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 처음에는 소사지구에 하려고 했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아는데, 쌀 시장 개방화 때문에. 평택에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엊그제 7월 18일 날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농림부에서는 9월 중에 종합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경기도도 바로 이어서 나오고, 저희 시도 나오겠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미국 FTA를 체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못 한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못 한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상토랄지, 화학비료 이런 것은 다른 시ㆍ군은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대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 그쪽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 평택 관내의 농업단체든 농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좀 해 보시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서로가 대화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만 하지 마시고 먼저 진행을 시켜주시지요. 쌀 개방화는 이미 터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토작업이라든가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농가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 다른 곳에서 농성을 하더라도 평택은 안 하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미리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에 20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에 다른 지자체. 충청도 지역보다도 평택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적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지역 별로 나름대로 특색에 따라서 지원사업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인근 안성시도 있고 천안시도 있고 아산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왜 우리는 적느냐고 하는데요. 비교를 해 보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의 지역 특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키다리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온탕소독을 하면 한 97%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택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슈퍼오닝쌀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도 당진이나 이런 쌀들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평택 쌀 소비 운 동의 촉진 일환으로 비싸도 좋은 것으로 먹자는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6대 때 의원들도 태백시에 가서 그런 선전도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산단이 9개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자꾸 농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농업 인구도 적어지고. 사실, 농촌에 일손들을 보면 어르신들 밖에 안 계시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갈수록 어렵고, 땅은 좁아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평택에서만큼은 쌀이든 다른 농산물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평택은 유일하게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도 어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려운 예산이라도 농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용ㆍ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농업기반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 보면 매일 의회라든가 시에만 예산이 없다고 도와 달라, 도와 달라고 하는데 도와주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 좀 해 가지고 선을 딱 그어줘야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용ㆍ배수로 보수 해 놓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지만, 그 분들도 저희 전체 시민들이니까 끌어안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예산이 없다고 하고 평택시 예산이 많은 건가,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했잖아요. 사실 위원님 생각에, 거기에서 좀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여건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은 정부를 상대로 하니까 예산을 더 타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경쟁력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하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침수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했는데, 분뇨처리가 문제지요. 분뇨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축산농가들.

저희들이 볼 때는 방류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원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은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곳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소규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저도 어디를 다니다 보면 바깥에다가 분뇨를 놔 가지고 저도 한번 빠져 본 적이 있어요. 잘못 밟았다가 훅 들어가 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나 밭에서 빠져봤지, 머리 커가지고 처음 빠져 봤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물 소비기반 이렇게 해서 학교우유급식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학교들을 가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매일유업이 있지요? 그런데 서울우유를 자꾸. 또 초등학생들을 보면 우유를 그렇게 안 먹어요. 급식에서 가지고 와도 버리거나.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우유를 먹을 때 어디 것을 먹나요? 매일유업 것만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시면 관내 것을 소비해 주셔야지요. 라면을 먹어도 오뚜기 라면을 먹고.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매일유업이 힘들고 할 때 매일우유를 우리 사무실에서부터 먹자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서울우유 농가가 더 많습니다. 매일우유 생산하는 농가보다 서울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서울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는 서울우유 측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지 몰라도 매일우유를 갖다가 관공서에서 먼저 소비를 해 줘야, 지역 것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매일우유 제품 소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다 그것을 먹느냐고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 관련해서도 시에서 그냥 임의로 어디 우유, 어디 우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우유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매일유업 관련해서 다른 서울우유나 이런 곳보다 매일우유가 소비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적느냐.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관내 기업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시고 용두사미 되지 마시고. 관내의 관공서라든가 관변 단체 이런 곳은 매일유업을 소비하시게끔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들도 먹고 살고 또 기업 것을 사용하는 차원에서도 좀 내 놓으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옛날에 할 때는 사실 어느 음식점에 가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매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라면을 안성 것을 먹어가지고 이 집은 오지 말자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 오뚜기 것 안 먹으면 안 온다고.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관내업체를 자꾸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그다음에 매일유업이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견학 코너가 있어요. 가면 선물도 주더라고요.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관내 기업의 것을 소비를 해 줘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다는 식으로 자꾸 홍보 좀 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공서 가 봐야지, 어디 우유 먹나. 가축분뇨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서탄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아파트인가요? 그쪽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곳이 많지요. 진위천 유원지 옆에, 그다음에 장당 근린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고덕 신풍제지 앞에. 전부 다 문제이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축수산과에서는 특별관리농가라고 해서 15개의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대해서는 악취제거제를 우리가 직접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이라든지, 주택가와 가까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악취제거시설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업체에게 직접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서 약품을 넣고 또 훈제 작업까지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악취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악취 제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나고, 특히 고덕은 매번 갔지만 외국인들도 출·퇴근 하고 그러잖아요. 망신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코를 꽉 막고 지나가고 그러면.

고덕에 있는 것이 에너텍코리아라고, 그곳이 다행히 올 12월 말 안에 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제거제를 지급을 한다든가 시설비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고,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화아파트는 돈사가 먼저 들어왔지요.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시행사 인ㆍ허가 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민원인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다 받아가지고 오라는 조건을 갖다가 붙여줬어야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산건 위원들도 그쪽에 답사를 나갔을 때, 그 때 돈사 주인도 그러더라고요. 팔고 나갈 의향이 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농장주는 시에서 수용해 주기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농장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 돼지농장 하나를 수용을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던 간에 폐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민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무엇이라고 할까요?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못하고 그런다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축사라든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 동의 를 사전에 시행사보고 받아 가지고 오라든가, 이렇게 해야 뒷말이 안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26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해서 250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172명.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주소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내로 주소를 옮겨놓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관내로 옮긴 거예요? 타 시군으로...

아니요, 관내로... 농촌지역은 지원이 되지만, 도시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출산율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소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임산부 541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인가? 그렇게 지금 확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집계는 안됐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농촌지역이 출산율이 저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늘은 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1인당 매월 11만원씩...

농가 도우미도 줄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서...

농가도우미 출산 저기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데 줄어들었네...

그렇죠.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도우미가 영농도 대행해 주고 가사일도 도와주는 건데요...

이거 돈이 적어서 줄어드는 것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엊그제 파악했더니 2명이 아직 집행이 안됐지만 2명입니다.

그다음에 행복바우처는 똑같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40명인데, 신청자가 26명?

예, 26명 돈이 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연중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서류상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땅을 담보해서 융자받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5%입니다.

이자율이 싼데, 이렇게 신청자가... 연중이라도 그렇지 담보율이 적은 사람은 못 하겠네...

사실은 이자율이 연 1.5%면 상당히 싼 거죠.

1년 상환인가? 2년 상환인가?

2년입니다.

그 밑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여기도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연장이니까 차겠네?

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자율이 1.5%예요?

예, 1.5% 똑같습니다.

상환이 2년인데, 자금 압박 받아서 상환 안 한 사람도 있죠? 못하는 사람들...

최근에는 농협에 저희들이 수탁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잘 상환된다고?

예, 상환 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상환해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자금 쓰듯이 농협에서 돌려쓰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연장은 안 해 줘요?

연장은 없습니다.

그냥 2년 상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큰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대출해가요?

5,000만원씩입니다. 1인당...

연 5,000만원이 최고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27쪽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 그 부분에서 아까 이희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볍씨 자동온탕 소독기 공급량이 적다고 했는데, 자동온탕 소독기를 공급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도 농사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키다리 병이 상당히 많이 확산 됐었어요. 그래서 키다리 병 방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97%고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런데 금년도 논에 가보니까 키다리 병 많이 생겼던데, 많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키다리 논이 많더라고.

저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전체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서탄면장 했으니까 서탄에...

그쪽에 별로 못 봤습니다.

온탕기가 얼마짜리예요?

32만 5,000원짜리예요.

이거 무료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50%는 보조고 자부담 50대 50입니다.

키다리 병을 약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온탕소독기가 다른 것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또 싸고...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그쪽에서 업무보고 할 때 질의 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약품처리 하는데 가봤데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분은... 저도 거기를 답을 했었는데 저는 김숭호 위원하고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약품 처리한 공급받은 농가들이 키다리병이 하나도 없데, 저렴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가격도 싼데,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 조금 해 주게 되면 평택시 농가가 다 활용해서 온탕기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약품처리하면 키다리병이 안 걸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모에 활력 촉진도 된다고 하더라고. 뿌리도 잘 되고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는 약품이 있데요. 그래서 싸서 시에서 조금 보조 사업하고 자부담 해 주면 평택시 전체 농가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육묘장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 농가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32만 5,000원짜리 비싼 건데 이것을...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농가에다 공급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많이 해 줬다는데 평택시는 너무 적다고 말씀하는데, 약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지금 우렁이농법을 100농가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이 신규농가가 37ha있고, 기존 농가해서 63h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왕 우렁이농법.

왕 우렁이농법이 제가 6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왕 우렁이농법은 어디서 해요?

원래 평택농협에서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단지로 해서 좀 했었고, 오성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햇살들에서는 안 했어요? 홍원리 햇살들.

홍원리요? 거기까지는 제가 온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평택시 명품관리 및 농식품 수출촉진 해서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이거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법인체에도 해 주고.

기존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료곡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료곡이요? 슈퍼오닝으로 팔 수 있는 것 벼를 얘기합니다.

고시히카리하고, 추청 벼?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추청 벼나 고시히카리를 선호 많이 안 해요. 단지가 많이 줄어들었어. 민선5기 시장님은 자꾸 농업단체들한테 확대해서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농가들이 많이 안 쓴다는 말이에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저희들이 저희 평택 쌀 하면 슈퍼오닝 고시히카리가 대표 품질...

물론 평택시 브랜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들은 쌀 판매량이 중요하거든. 이웃에 있는 충청도는 농협에서 웬만한 것은 다 받아서 유통을 해 준대. 그런데 우리도 유독 농협에서 하는 것이 추청 벼하고, 고시히카리만 한다고. 경기도 인증미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벼 품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광 벼도 밥맛 좋다고 해서 그것도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거의 농촌에서 농민들이 RPC단지 아닌 쪽에서는 삼광도 하고 기누히카리 많이 심는다고. 그것도 일반 정미소에서는 고가품으로 판매를 해 줘야. 그래서 슈퍼오닝 단지는 점점 줄어들고... 또 항공방재도 마찬가지예요. 항공방재도 원료단지만 지난번에 해 줬다고, 일반농가는 안 해 줬어요. 작년부터 농협하고 안중농협 같은 곳은 임대를 해서 썼고, 평택농협는 항공방재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중농협에서 샀잖아요, 2대를. 사가지고 6,000평 규모로 잘라서 항공방재를 해 주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항공방재는 RPC단지만 해 줬다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평택시 시민들이 다... 그래 가지고 농협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단지만 해 주지 말고 단위로 묶어서 해 줘라. 6,000평이면 6,000평해서... 한 농가 3,000평하면 무인헬기 떠 가지고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6,000평 규모로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무인헬기 항공방재는 사실은 안중이 제일 늦게 한 겁니다. 제가 옛날부터 나갔다 오기 전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 노동력이랄지 고령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때는 안하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쌀 전면개방의 하나의 대책이기 때문에 면적을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농협에서 얼마만큼 협력사업을 해 줄 거냐가 관건인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관련된 부서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전부 고령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많습니다. 고령화 분들은 또 소규모 농사를 지어요. 젊은 층이다 하면 6ha 이상을 짓지만, 고령화 노인들은 농사가 적다고. 대규모로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항공방재 하는데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하는데, 농협이 이익단체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익단체기 때문에 수수료 받고 안하려고 한다고. 마트 한구석에다가 해 주면 마트에 여러 가지 품목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와서 사고 할 텐데, 거기도 이익단체니까 수수료 8% 먹고 하겠어요? 방송매체 로컬푸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식품매장에서. 강화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연계성해서 강화군하고 잘되어 있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가 잘됐다고 하더라고.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농협이 이익단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할 거예요, 아마.

쉬는 시간 잠깐 박환우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농협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3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거는 이 예산이 실링제로 해서 농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지역에다가 한번 자료를 해 봤는데 100억이면 다 하겠더라고, 용배수로 공사만. 교량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용수로 공사, 배수로 말고. 이게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 아니야, 편하게 농사짓게 해 주는 거 아니야. 토사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물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가뭄이 오면 벼가 타고 모 심으면 다 타잖아요.

여하튼 시급한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다급하게 농어촌 공사 가서 얘기해. 농어촌 공사에 가면 답답한 얘기만 한다고. 지역의 시의원한테 하시오, 도의원한테 하시오. 그다음에 우리한테 와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안타깝더라고. 모가 타, 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지역의 지하수를 파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배수로 말더라도 용수로를 한번 해서 이거 단기간에 다 해 줘야 된다고. 이거 저 아랫역 가면 진짜 잘해 놨잖아요. 우리 평택시만 이게 30년이 넘었어. 애당초 평택시가 제일 잘 했었어요, 수로공사가.

저희시가 농업이 상당히 앞섰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신도시와 구도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구도시가 발전했지만 신도시가 뜨잖아요, 더 좋고.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은 바로 했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는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서 하던, 도비를 따서 하던,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하던 용수로 공사는 진짜 제때 해 줘야 됩니다. 배수로는 말더라도.

여하튼 제가 엊그제 와서 제일 먼저 농어촌공사에다가 신청도 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많이 좀 신청해라.

아까운 모가 그냥 손실 되, 제대로 쓰지도 못해. 받지 못하는 논은 못 받고 그냥 모가 타들어가고 물 많은 논은 철철 넘치고 용수로 잘해 준 데는 통으로 된 곳은 물이 없고, 그런 실정이니까 전수조사해서 이거 매년 예산 잡아서 찔끔찔끔 해 주면 농민들한테 고마운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일시에 하면 좋죠.

과감하게 건의해서 과감하게 집행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 만날 도농복합도시에서 살기좋은 농촌 울부짖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해 주는 걸. 농업 예산이 제일 적잖아. 평택시에서 농업예산이 몇 프로 입니까? 전체 예산의 4.2%밖에 더 되요?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만날 노력만 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나 4년 위원 할 동안에 농업예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니 위원이 울부짖으면 뭐해요, 집행부에서 안 해 주는 걸.

아니 위원님, 저기 사실 용배수로 사업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용배수로 쪽에 나름 시에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국장님도 옛날에 읍장도 해 보시고 농어촌...해 보셨지만 그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뭐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 용배수로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로는 말더라도 용수로도 해 주라고.

네, 하여튼 용수로 쪽도 그렇고 농업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11월 달에 예산 좀 화끈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농민들이 박수칠 정도로. 산업단지, 산업단지 거기다가 예산 다 써버리고 산업단지는 국비를 잘 받아와, 그런데 농업예산은 국비를 못 받아와요. 왜 그러는 거야? 복지예산은 27% 되는데, 농업예산은 4%밖에 안주면 이게 평택시 예산에 4%밖에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름 농업분야의 예산을 나름 시비로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좋은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화끈하게 농업예산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구제역하고 AI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안 오면 좋지.

예,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후처리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가든지 아파트를 짓던, 공원을 짓던 가보면 돼지 목장이 다 있어요. 소목장은 악취가 덜나, 그런데 돼지 목장은 악취가 많이 나서 어떤 구획정리를 해 줘서 거기다 뭘 한다고 하면 옆에 보면 돼지 목장이 있어. 뭐 공원하나 조성한다고 하면 또 있어. 내 지역 자꾸 얘기해서 뭐하지만 학현공원 잘해 놨어요. 어린이 교통공원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냄새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코막음) 다녀야 돼. 거기 2개 있잖아요, 2동...

위원님 거기는요, 돼지 농장까지 다 공원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말로만 하면...

저희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요, 도시계획 쪽에서 안 해서 그러는 건데요...

안 해 주는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 쪽에서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에서 안 해 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안을 내셔. 축수산과에서 내주셔야지 하지 말고 강하게 얘기하라고, 안 되면 시장한테 얘기해요.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해 주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저기 우리 농업관련 해 가지고는 가장 많이 지금 하는 것이 기술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같은 것은 거의 다 시키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자본정책이라든지 정책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맨 처음에 올 초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연찬회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지금 농업정책과와 연찬회를 몇 번 가졌습니까?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산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이나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킵니다. 그게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따로 국밥으로 노는 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연찬회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이 들어가면 교육이 갈 수 있고, 교육이 갈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찬회를 가졌는데 몇 번 연찬회를 가졌고, 틀림없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좀 집약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연찬회 가진 기억이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예산중복이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있을 때 제가 면장에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미팅도 두 번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번...

저기 농업정책과요, 농업기술센터와 연찬회를 가지면서 거기와 같이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있으면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평택산 블루베리 2014년 6월부터 학교급식으로 공급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어떤 양 만큼 공급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블루베리를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2012년도부터 해서 27개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평택에서 블루베리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블루베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학교에다가 급식을 했다고 하면, 몇 년도에 몇 킬로에 단가가 어느 정도해서 얼마정도 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갔다 까지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안정 도모로 해서 2013년도에는 도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지금 도비가 50%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는 한 30% 내려 올 거고, 그 다음은 년도에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던 것을 안주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18%인데요, 전체적으로 18%고, 시비가 42%, 이렇게 해서 자부담 40%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친환경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센터가 이천에 또 있습니다. 광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중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아직 없어진다고 가정 하에 이런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정책 사업을 보면요 항상 시비나, 국비가 거의 맨 처음에 100% 내려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다음년도 되면 70-80%, 그다음년도 되면 50%, 그다음년도는 30%, 20% 나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지면 결국 주던 것을 안주면 맨 나중에 수혜자는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 받던 겁니다, 시민이나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랬을 때 이것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안 을 가지고 가야죠.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지금 슈퍼오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슈퍼오닝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제작서부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드리고 공모하고 해서 슈퍼오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하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의욕에 비하면 지금 한 3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슈퍼오닝을 극대화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여기서 국장님이던지 과장님이던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만들 때하고 그 후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 사항이 어느 시점인가 연도는 한 4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관련 홍보예산이 계속 있어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앙TV든, 공중파든, 아니면 서울역 주요 전철역라든지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4년 전인가 그 홍보예산이 공보담당관실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 오던 슈퍼오닝 홍보예산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과에서 집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산업환경국에 와서 “그것은 안 맞다.” 우리가 전문부서니까 그 홍보예산을 우리 국에서 세워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홍보예산을 우리 과로 세워서 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부방침도 정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다시 예산을 지금 산업환경국으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믿어보겠습니다.

네.

31페이지 평택 로컬푸드 추진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추진해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만 바뀌었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이 저희가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추진했던 농민회관 하고 똑같은 맥입니다. 그때, 농민회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왜 소사벌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해야 하는지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장가보고... 결국 그래서 소사벌에다가 농민회관을 매입을 한 건데, 농민회관이나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추진이나 말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태공원 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가장 논제가 뭐였냐면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수원 또는 노량진까지도 갖고 올라갑니다. 수매만 해 준다면... 그런데 이것을 직거래할 수 있고,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농민회관 내에 1층에 틀림없이 똑같은 가공을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갖추자는 것이 농민회관 1층의 취지였었고, 농민회관 2층은 농민들의 회의실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농민회관은 취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사벌에다가 책정한 이유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싼 땅에다가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느 아침에 이름만 살짝 바꿔 놓으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다면 평택시 정책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이며, 또 생태공원 내에 했을 때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로컬푸드 하나있는 것도 접근성이 없다고 굉장히 질타의 대상인데, 지금 생태공원 안에다가 로컬푸드 센터를 만들어 놨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찾아가서 수익률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요, 이게 농업생태공원을 대대적으로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회관하고 로컬푸드 종합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1층에는 직매장, 2층에는 사무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종합센터도 1층에는 직매장이나 소포장실,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고, 2층까지는 사무실로 쓰고 이 사항은 내부방침은 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안 된 건데, 농업생태공원 붙여서 부지 내에 만약에 3층을 올려서 농민회관과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소사벌 보다는 낫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도 주요 환경의 조건도 봐야 되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까지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농민회관을 만들 때는 그때 당시 2~3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소사벌에다가 택지를 책정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으로 보더라도 소사벌 같은 경우 하나 하나 늦어지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직접적인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태공원에 들어왔을 때 옆에 텃밭농사를 거의 짓는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얼마나 구입을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평택시가 북부, 남부, 서부로 이루어져 있을 때 북부생활권과 남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의 중간입니다. 시가 극대화 됐을 때는 그 중간이 가장 위치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당장으로 봤을 때는 향후 10년 이내에 거기에 어떤 대단위 주택이 들어올 수 있고 소비촉진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계획인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부지야 생태공원 내에 하지만 건물은 짓는 것은 지금 8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또 부실덩어리를 하나 만들어놓고 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생산된 품목을 갖고 여기다 갖다 주는 것은 용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소비가 되겠느냐? 관점은 소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유재산승인까지 받아서 부지확보까지 하고 땅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위정자들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계획이 바뀐다면 평택시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던 사항도 오늘 알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축수산과, 지금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서 계획은 우리가 우럭을 33만미를 넣게 됐는데 실적은 40만미를 넣거든요? 많이 집어넣을수록 좋은 건데, 우럭이 가격이 좀 내렸습니까?

예, 우럭 가격이 좀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해서 24.5톤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외래어종 퇴치 및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외래어종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물을 끌어올릴 때 마다 외래어종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놓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수매를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도로 거기다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피해가...

그러면 9월 달 비고에 보면 9월 완료추진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모아놓은 것을 9월에 수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매해서 외래어종을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합니까?

예. 폐기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어떤 대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면 분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때 그 때 잡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도 외래어종을 잡아서 이 분들이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냉동고에 있는데...그게 아니라 우리가 24.5톤이라는 것을 수매를 할 계획이라면 시기적으로 좀 분산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9월 달까지 그러면 3월 달에 잡은 것을 6개월 동안을 냉동고에 놓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잡아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서 수매를 하고, 수매된 것을 저희가 사서 파쇄를 하고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분기 별 정도라든가 나눠서 수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고 하면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분들한테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라는 것을 또 부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화 사업. 이것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또, 주민들도 의회까지 오셔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부분인데, 2013년서부터 2014년도 2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18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가 중간 정도 흘러서 6개월 남았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위치선정 다시 하겠다.”,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 그것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오성면 대책위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는 아주 반대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전 부지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 부지에다가 대책위하고 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협의 하는 기간이요 이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갖고 왔을 때, 기간한정을 했을 때 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나마 연기를 시켜주면 되겠지만, 연기를 안 시켜주면 반납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해양투기를 못시키게 함으로써 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이슈가 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 미리 미리 준비하고 갈 수 있는 부분, 못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오성면 양교리라는 곳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야지 땅만 사고 반 무력적으로 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아무 사업도 못 가고 있는데, 6개월 내에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이라도 좀 파면은 이 사업비를 연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체를 선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되면 국비도 도비 반납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택시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시비가 전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는 벌써 4년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6개월 남겨 놓고 적극 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라 지금 22억이라는 돈을 지금 국·도비를 받아놓고도 못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 장소도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주변 주민들과 협의가 된 다음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열심히 협의 해 보겠다는 말 밖에...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지금 오성면 주민들은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도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사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시와 축협에서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액비가 사실 농작물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액비 같은 비료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오성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내용을 지금 일부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도 현장에 제가 갔다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위치도 참 좋습니다. 부락과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 위치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괜찮은 곳에 선정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성면 주민보다는 이 위치가 피해를 만약에 사실 악취나 그런 것은 별로 안 나는데 만약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청북면 백봉리 주민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오성면 주민들도 처음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동안에 견학도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액비가 좋다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보다는, 전에는 무조건 반대였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시나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쪽으로 축협과 얘기가 잘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작년 보단 나아졌어요.

지금 축수산과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다 기본적인 것만 가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을 올 말까지 축협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적인 사업일 겁니다. 이것 지금 액비가 어디가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축산 안 됩니다. 액비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투기 안 되면서 타 지방자치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만이라도 하면서 축협하고 어느 장소가 됐든 이것은 올 말까지는 어떤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용배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당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용배수로에 대한 농민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아직도 관이 묻혀 있지 않아서 그대로 물이 유실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면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지만 면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면장님들께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성실히 안 해 주는 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봐도 지원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학자금이라든가 물론 국비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수백억이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는 지금 8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는 농민들한테 가장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것은 정말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30쪽에 슈퍼오닝 인증제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슈퍼오닝은 몇 년 전에 실시를 해서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가... 이제 쌀, 배, 오이, 애호박, 토마토 이정도 뿐이 되어있지 않아요.

네. 8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평택시의 농가가 자꾸만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몇 년 뒤에는 달랑 보상이나 받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살아날 길은 정말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도농복합도시의 어떤 명목을 유지해야 할 판인데, 어떤 슈퍼오닝 인증품목에 한에서만 해 주고, 어떤 부분...채소라든가 과일분야도 지원을 좀 해 주긴 해 주는데, 그 외에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각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슈퍼오닝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 줬습니다. 50%를 시에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냉장시설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품종을 좋게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블루베리가 평택에 대표되는 그런 특산품으로 정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하나의 예로 노각 같은 경우도 농수산물 시장에 가져가면 우리 평택 것을 제일 먼저 쳐 준답니다. 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슈퍼오닝 품목에 들어가고 싶어도 생산품 자체가 규격이 안 맞아요. 워낙 크고 그렇다 보니까 슈퍼오닝 품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노각하면 우리 평택을 쳐주는데 그런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포장재에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생산가도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때려 엎을까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포장재 정도 그렇게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블루베리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