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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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준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윤종준 인사) 장덕순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장덕순 인사) 최봉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구 인사) 이재면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재면 인사) 홍구표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홍구표 인사) 류정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류정희 인사) 최충식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최충식 인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청호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수하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에 실무부장 등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는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90쪽이요. 마을급수시설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이쪽에 50개소라고 한 것은 50개 동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라든지 일반물을 음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0개소가 50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부락 단위로.

원휘

조원휘위원

자연부락 단위로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동으로 얘기하면 몇 개 동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이것이 대전시 외곽지역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몇 개 동인지 모르겠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유성구에 신동, 금탄동, 대동 이쪽에도 상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큰 지역은 들어가 있고 산 밑에 있는 마을은…….

원휘

조원휘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면 도심위주로 상수도를 놓거든요. 그러면 점점 도심이 팽창함에 따라 상수도 관로가 같이 팽창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급수수요가 적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급수수요도 적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는 늦게 들어간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관로를 따는 데 들어간 예산 얘기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로는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로는 깔려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마을입구까지 관을 깔아놔도 거기 주민들이 수도를 놓으려면 한 12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급수신청이 저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전시민인데 개인부담하는 약 100여 만 원 돈이 없어서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론한 지역은 대전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고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염의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거기가 우선순위겠지만 다른 50개 지역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역도 물론 관로가 안 깔린 지역도 있겠지만 개인 부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양질의 수돗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역에 분기, 반기, 2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기, 반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주기를 자주하고 겨울철에는 좀 띄어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가정용급수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정용 급수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시에서 감면해준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그것이 취득자원칙이거든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실이 돈 백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수돗물을 관로까지 다 와있는데 못 먹고 있는 지역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이 유성뿐만 아니라 딴 데도 서구, 동구 이런 데도 기존에 먹는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수돗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돗물이 꼭 건강한 물이고 수돗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거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 이런 것을 덜 생각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대책은 없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수질오염사고도 많이 있고 수인성질병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더 자주 검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더, 93쪽인데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정에서 불신을 해서 물을 끓여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이용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신 것은 잘하셨는데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본인이 쓰는 수돗물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나 인터넷 신청해서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주고 통보해 주는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7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00건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학교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좋은 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가정까지 수도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누수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차단돼서 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이랑 가정에서 한 것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의뢰를 적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의를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취수장에서 나가는 물하고 가정에서 도착한 물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법정수질검사를 하면 얼마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대해서 오버되는 것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한 것이나 가정에서 한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별로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느 지역이 가장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어디 지역이 안 좋다 말할 수 없고 전부다 수돗물의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릴 곳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수돗물이 다 비슷하게 전부 다 좋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선로관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수돗물이 전혀 이상이 없고 취수장에서 가는 것이나 가정에 도착하는 거나 별 차이도 없고 그런데 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 30∼40년 되면 노후관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관이 터져서 밖으로 새나갈, 누수될 확률이 많이 있고요. 또 오래 쓰면 그 안에 녹이 쓸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 물이 흐르면 별 영향이 없는데 단수했다가 나갈 경우에는 이물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대전시 각 지역별로 편차가 없이 똑같은가, 글쎄 그것 좀 의문점이 들고요. 만약에 거기에 데이터 상에 차이가 있다면 교체작업을 하실 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안 좋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 관망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 중에서 원도심지역의 관이 오래 됐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부터 우선 노후된, 연수가 오래된 데부터 그리고 출수불량이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