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해마다 푸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시의 그린벨트 면적이 30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풀어도 좋다’ 하고 실링으로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구나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됩니다.

연축지구 있습니다.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연축지구는 거기도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에 나름 행정타운도 만들고 아파트단지도 만들고 한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를 도안지구처럼 전면 매수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땅을 100% 사서 다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팔고, 행정용지는 행정용지대로 쓰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연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대책 없이 대덕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스, 노를 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서 검토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 접수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회신했느냐 하면 ‘돈이 3,000억이 들어가는데 대덕구에 3,000억 없지 않느냐, 3,000억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해와라’ 보완통보를 했어요, 2012년도인가. 그런데 보완통보한 것이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는 거지요. 보완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대덕구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그렇다 이런 것일 테지요.

행복주택은 짓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비 30%고 융자가 40%고 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짓는다면 자체부담이 30%고 그래서 70%가 우리 지방부담이고 3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물론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키기는 하지만 또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가 영세민 아파트가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덕구에도 철도부지 옆에 하나 위치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승낙이 안 되고 있고 또 동구 천동에도 한 군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사업 중단된 게 다섯 개인데 동구에 네 개, 대덕구에 하나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원래 아직은 도시계획선도 없는 도로입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앞으로 해서 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저희들이 하지 않고 대전산업단지, 1·2산업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산업단지 진입도로 차원에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과학특구과에서,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순환도로.

예, 계획선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현재 가양비래공원까지는 동부순환도로라고 했고, 가양비래공원서부터 연축동까지는 동북순환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추진하려고, 교통량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공사해놓으면 차량 몇 대 안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발전을 위해서, 앞서서 도로를 내놓으면 또 지역 주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예타에서. 지금 한 0.6밖에 안 나옵니다. 약 1.0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대덕구의 신탄진선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돈 엄청 많이 드는 건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와동육교 같은 것 다시 하고 죽 하잖아요. 그런 도로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투자하는 데는 대덕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국비 따라가느라고 매칭하느라고…….

그런 말씀이고요. 또 지금 연축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대덕구의 행정력을 의심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다 돼 갑니다.

지금 대덕구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써 있는 것은 대덕구 해당은 없고요, 지금 중구 쪽으로 간 게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대덕구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주단지는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안 했지만 하여튼 다른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계획된 건 있습니다.

…….

이전기관을 사실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니네는 동구로 가라, 니네는 중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대덕구로도 많이 이런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도로는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으면 50% 지원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 돈으로만 하기는 너무 큰 공사비라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할 적에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조성은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방금 대전육교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든 계획이 1차부터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12번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서너 번째 하고 있어서 차차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여러 필요성을 따져서 정해놓은 거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교량을 다시 쓸 계획으로 존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등급은 우리가 C등급으로 낮은 등급이거든요.

나름 현실에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조합을 결성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개인들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못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해제되는 건데, 그렇지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투자를 해줘서, 어차피 자기들이 나중에 만들 것을 미리 우리가 몇백억 원씩 투자해주니까 사업성이 올라가서 나름 경제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산업단지 1·2산단 진입도로로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제가 그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경관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하고요?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감독처럼 감리자가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대부분의 건축공사 인허가를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지요.

대개 이전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중구로 이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가 알아서 어디로 가겠다 이걸 짜는 거지요.

우리 산하기관은 우리가 물론 오케이 해야 되겠지요,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그런데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있지요. 도시공사라든가 대전복지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저희 국 산하는 없습니다.

예.

각 기관별로…….

예, 시장 재가는 얻어야 되지요.

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조성 및 도시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시민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개원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복합용도 개발과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표준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의 제공 대상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내용,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60㎡ 이내의 농업, 임업용 창고 등의 관련시설은 형질변경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면개정된 상위법과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정의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타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를 피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지정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과 사업기관의 편의를 위한 일정규모 이하는 자치구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우수경관을 창출할 경우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 공동위원회 운영 등으로 건축주의 경관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축기준 완화기회 제공을 위해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동일하게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