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7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첫 위원회인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연찬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읍ㆍ면ㆍ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ㆍ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출안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우리 소송건수가 2013년의 경우에 몇 건 정도입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9건이고요. 2013년도에 발생된 것은 10건입니다. 그것이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다보니까 진행 중인 것은 29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손광영위원
2013년도 계획을 봤을 때 30건 정도가 된다. 넉넉 잡아서 보면.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원래 정액으로는 월 20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소송 수행하면 소송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소송된 금액에 따라 착수금,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주는데, 본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물가액이 기준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부터 2억 이상까지 차등해서, 최저 25만원에서 300만원 이내까지 주도록 되어있고,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해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 25만원을 줍니다. 일단 착수금 25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해서, 25만원 곱하기 승소율이 70%라면 70%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추가로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총 금액 500만원 짜리를 승소하기 위해서 착수금 2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500만원은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500만원 곱하기.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니. 500만원은 소송물가액 기준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물가액 기준이 500만원이고. 500만원 미만 일 때는 착수금으로 2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승소해서 이기면 25만원 곱하기 승소율을 한단 말입니다. 70%를 이겼으면 70%를 곱해서 추가로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실장님 설명으로 보면 우리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주다보면 거의 많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착수금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손광영위원
우리가 2명을 두지요? .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현재 2명입니다.
손광영위원
2명인데 더 인원을 확대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규정이 2명으로 되어있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2년으로 늘리고 인원은 2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임기를 둔 상태에서 2명을 하니까 2명의 확보가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해야만 고문변호사의 연관 사건이 계속 연장되다보니까 그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건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제대로 할려면 최소한 2년은 되어야, 보통 2년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2년이 되어야 종결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년을 한다는 것이죠.
손광영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개정 이유를 봤을 때는 지금 설명으로 개정 이유와 뒤에 고문변호사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정 이유를 제대로 써 주셔야 한단 말씀입니다. 개정 이유에는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 범위와 임기, 해촉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소송하는 기일이 연차적으로 차등하기 때문에 1년의 임기로서는 수행을 하는 변호사의 부분이 그 기간에 도래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사건을 완비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한단 말이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분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행 포상금 관련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금 제정된 것이 1995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20년 지난 뒤에 대충 3 내지 5배 정도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타 시군에 이와 관련된 예를 한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타 시군의 경우 우리는 10만원으로 해놨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 민사 소송 합쳐서 각각 60만원이고요. 포항시가 60만원, 경주가 20, 김천이 20, 구미가 60만원, 영천이 30만원, 다른 군은 10만원 20만원도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중간쯤 정도 됩니다. 많은 데하고 적은데 합쳐서. 안동 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소송수행자가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직자들인데 부서에 따라서 소송 수행해야하는 담당 부서가 많겠습니다마는 전례로 봤을 때 공직자들이 소송 수행을 담당한 부분하고 조금 전 고문변호사의 수행건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절반 정도.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게 절반 정도, 나머지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게 절반 정도.
손광영위원
절반 정도 됩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포상금만 지급합니까? 인사 부분, 처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포상금 지급 조례다보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실 언급하기에는 어렵고 이 조례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처우하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손광영위원
잘 모르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한다든지 기여를 하게 되면 이 조례상에 보면 표창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손광영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이걸 안 묻는데, 물론 행정지원실에서도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송 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승소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포상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손광영위원
포상금이 나가면 금전적으로 포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따른 인사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 금전적으로 몇 십만원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보다 더 공직자들이 애착을 갖고 거기에 대한 소송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 같은데요. 혹시 또 이런 경우도 반대 급부를 생각할 수 있는게 소송을 우리가 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가 제대로 업무를 평소에 못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잘 했으면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그걸 해가지고 상까지 줘야 되느냐. 물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대신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자기가 소송해서 이기고하면 물론 좋겠지만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보시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게 승소를 해야 주는 거니까 승소하는 것도 70%이상 승소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82만원 정도 줬는 실적이 있고요.
손광영위원
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한 두 건 정도가 승소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그건 지급을 못 했고.
손광영위원
왜 지난해인데? 지급결정이, 사건이 정리가 안 돼서?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실적이.
손광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82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에서 한 건 정도 있었겠고, 소액이나 민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덟 건 정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세부적인 내역하고 좀.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세부 내역은 한 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이게 있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디 어디를 묶으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과거에 지정된 게 있는데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 하는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이 업무 자체를 하는데, 농어촌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우리는 중추도시 생활권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지자체가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추진 경과에 보면 올해 2월 26일 구성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럼 우리 시도 이때 체결된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에요? 이 말은?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현재 협의회 규약안 자체가 먼저 승인, 통과가 되고 별도로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상으로 우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개 시군에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발굴해가지고 중앙부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 구성이 되면 별도로 5개 시장·군수가 모여서 새로 회의를 하고, 그동안 용역을 줘 놓은 게 있거든요?
김수현위원
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건데. 그 용역이 올 12월쯤 나오기 전이라도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통해서 시장·군수님 모시고 같이 한번 보고회를 가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용역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수현위원
그 대신에 지자체별로 하는 5개년 발전계획 그 용역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5개년 발전계획 있죠? 예산하고 하면.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같이 중복돼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5개년 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김수현위원
지금 하는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용어가 생소해서 행복생활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이 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이고, 기존에 있던 지자체별 5개년 발전계획을 우리는 매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군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김수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별 5개년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이거는.
김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는 없어지고 새로 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병존하는 거죠. 병존.
김수현위원
병존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다섯 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이것을 발굴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계획 수립하는 거는. 그거는 지자체 5개년 계획은.
김수현위원
우리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같은 것 우리가 신청한 거 있습니까? 혹시.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현재 다섯 건을 각 시군과 연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일단은.
김수현위원
공모 선도사업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1차 심사만 났고, 1차 선정된 게 다섯 개 우리가.
김수현위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연계된 사업이 다섯 개입니다.
김수현위원
자료를 안 받았는데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그죠? 여섯 개 사업이 2014년도 생활권 선도 사업에 공모해서 여섯 개가 확정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최종 합격. 언론에 2014년 7월 23일자 지역 경북일보에 나온 겁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그중에.
김수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것이 들어 있냐는 말이죠. 안동 이 들어있는지?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중에 우리가 하는 게 선도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의성, 영양하고, 예천하고 전부다 한 게 그게 선도 사업은 아니고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김수현위원
중점 사업보다 선도사업이 우선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선도 사업이 우선이죠.
김수현위원
그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보니까 포항 중추 도시권 해가지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해서 들어가 있고, 영주, 봉화권 들어가 있고, 고령, 성주권 들어가 있고, 의성, 군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의성하고 하는데도 의성은 군위하고 선도사업이 지정이 돼있어요. 김천은 무주하고 영동하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영주는 단양하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선도사업이 중점 사업보다는 선도 사업인데 선도사업이 안 돼 있고, 규약협의회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사실상 의무사항이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지금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선도사업 신청 안 했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FTA 대응으로 안심 밥상 하는 것을 시·군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1차에 통과 되었다가 2차에 보류 되었는데.
김수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만하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제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수현위원
5개 시 하기에는 너무 좀 산만하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산만하고. 국비가 90% 이기 때문에 이런 선도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규약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 규약 자체가 일단 마련돼야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 될 수가 있으니까.
김수현위원
협의체는 체결을 지금 했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김수현위원
협의회 규약안은 의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추인 받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도 인근 협약한 시·군도 자체적으로 의회에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 규약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 5+2에서 이쪽으로 정책 전환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걸 사실 묻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선도사업이 지정이 안 되고 인근 자치단체는 다 했는데 안동 은 빠져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정책사업에서 기 체결이 되어있는 것을 의회에서 추인하는 협의안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규약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김수현위원
예.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규약안은 그래도 마련되어야 돼죠 사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 규약이 마련되면 여기 근거해서 제대로 인근 시·군하고 협의 잘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들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그런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사무감사 때 이거 다룰 테니까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4.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읍ㆍ면ㆍ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출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면단위는 오지라 치지만 동 단위에 보면 아파트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한 통에 200가구 내지 300가구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통 단위가 예를 들어서 30, 40, 50세대 이하인 통을 통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 안에 보면 송하동 1통이나 송하동 4통 여기는 좀 별개일거에요. 4통 같은 경우는 노하동이다 보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특별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서는 아파트세대하고 같죠? 극동 들어오는데. (『아니요. 1통은 호암』하는 위원 있음) 호암?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호암 쪽에 35가구, 노하동 쪽에 45가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특별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동 단위에 밀접한 지역은 사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동 지역에는 실제 한 개 통에 30세대가 있는 통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200세대 이상 되면 그것은 분리를 해줘야 되고, 또 작은데 50세대 이하 되는 통은 다른 통으로 흡수하도록 다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태화동 브라운스톤에 339세대거든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 두 동이란 말이에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7개 반이기 때문에 7개 반 정도는 한 통으로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한 개로 했고, 송하동 같으면 8반까지 되어 있고 한데, 나름대로 2개 통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층수가 높기 때문에 세대는 많지만 통장님들이 일을 할 때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통으로 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실에서 동 단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통합 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흡수할 부분은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적해주신 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난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실장님 특별히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할 게 없고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돼서 한 가지 제가 제안 하는데요. 현재 기초의원 지역구 이번에 법에 의해서 재조정 됐죠?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거기에서 기준이 뭐였냐 하면 인구였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인구만 가지고 예들 들어 통 조정을 하게 되면. 도·농 복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상도 그렇고, 명륜동도 그렇고, 안기동도 그렇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구만 가지고 적용 잣대를 대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제가 태화동에 한 번 근무해봤기 때문에 한 통에 20가구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통은 실제 통을 없애고 흡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일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거와 흡사한 부분에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료 준비를 하듯이.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조정도 같이 해줘야 된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태화동과 평화동.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거기 지역도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 말하면 평화동 9통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거 정리하고. 또 옥동 지역과 태화동 지역, 옥동 지역과 태화동 지역이 경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갈라서 삼성쪽은 이쪽으로 전부 갈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 다음에 태화동 36통 같은 경우는 서구동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 갈등 없이 해나가야겠습니다만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리·통·반 설치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옛날 구 평화동사무소 바로 앞 건너 두 필지가 평화동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그런건 태화동으로 변경해주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일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작은 일 같은 게 있으면 맡아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국장님.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가 2011년 11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고 2013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총무위원회에 안건을 내 위원장들이나 서로 소통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나면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받아서.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상위법 자체가 현실감이 안 맞을 때는 상위법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건의라든지 현실감 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 예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감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것들을 도에서 알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서 현장감 있고 현실에 맞는 미술 장식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8. 재단법인 안동 관광ㆍ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8항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재단법인안동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안동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탁자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 전에 간담회 보고 할 때 보면 현재로 봐서는 축제관광 재단에 위탁할 의향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축제관광 재단에 이사장은 누구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똑같이 안동 시장이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동 시장이 안동 시장에게 위탁하는 것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주관적인 근거 말고 객관적 법률적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시장이 시장에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재단법인에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안동 시의 기구는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민간 법인입니다.
김성진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법적 검토가 되어있습니까? 아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입니다.
김성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안동 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이사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사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안동 시 업무를 마찬가지로 수탁해서 시가 설립해서 거기에다 업무를.
김성진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누구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사장은 따로 있습니다만 안동 시에서 설립한 겁니다. 주체는.
김성진위원
재단법인 축제관광 재단은 안동 시에서 설립한 기구가 아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안동 시에서 설립 지원한 재단.
김성진위원
아니, 민간 재단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민간 재단이죠.
김성진위원
아니, 그 검토한 근거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한번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겸임을 하고 계시지만 민간 기구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전까지 탈춤공원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안 되어왔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안 되어 온건 아니지만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관리가 안 되어왔죠. 또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민간이 해서 행사를 하려고 사용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행사 끝난 이후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전까지 그런 문제가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거대한 탈춤공원이 지역에서 일년에 열흘 정도 쓰는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각종 행사에 여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뭐 힘든다 이 말씀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탈춤재단에서 일을 해오면서 잘 했지만 보다 더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를 받고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가 가상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어 민간위탁동의안에 예산 부분이, 수입은 별도로 징수하고, 수입은 안동 시로 세입으로 징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탈춤 공원을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수익 가지고 여기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관리위원 2명을 쓰도록 되어있어요. 또 별도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손광영위원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쓰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짜임새 있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단, 쓰고 난 이후에 청결도 사인을 받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와, 또 예를 들어서 수입을 받아서 현재 음향기기 관리할 사람 없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 써야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수입을 받자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새로 인력을 썼을 때 수익이 들어왔을 때 타산이 맞느냐 라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저 얘기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손광영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 사용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음향 기기나 거기 A/S 부분을 맡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무 것도 안 주고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간을 대여를 하는 거죠. 우리 시민이면 그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회를 주는 게 낫지. 거기서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별도의 사람을 또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손광영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답변에 관리·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되 가급적 추가 지원이 없이 업무만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 이거 맞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나갔을 때 금액이 1억 얼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억1400만원.
손광영위원
1억1400만원 기존에 나갔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추계했는 부분은 거기에 두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손광영위원
예, 보고 있으니까. 1억 1400만원 이상의 돈은 더 나가지 않는다. 이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근데 1억 1400만원은.
손광영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1억 14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추계해놓은 것인데 사실상은 그 사람들의 업무가 주업무가 관리 업무가 아니고 나머지 업무에 부수해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음향기기를 관리하고 다 할 줄 압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뭐 스위치만 켜고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별도로 인력을 충원을 할 필요는 없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충원을 할 필요가 없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탈춤 공원을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규정을 두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받는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가 선용이라든지 운동하는 이런 경우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탈춤 공원의 행사를 보면 거의 공익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새마을, 바르게, 여성, 노인 그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효노인잔치,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바르게 뭐 다른 농민회 이런 행사뿐이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전까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이외에 특수하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이외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아나바다 시장이나 이런 부분 이외에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손광영위원
공익 아닙니까? 그러니깐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행사를 스무 번 정도를 한다고 하면 열다섯 번 정도는 공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손광영위원
극소수의 다섯 번을 봐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관리를 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래야 청소라든지, 시설물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죠. 지금 현재는 탈춤 공원을.
손광영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릴께요. 타 시에서 와서 행사를 한다. 그럼 타 시에서 오면 관광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야죠. 역으로 생각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안동 시민들이 거의 다 모임에서 사용하지, 개별적으로 거기 가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행사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건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손광영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시 산하 단체들이 70∼80%인데 10∼20%의 수익을 보자고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주관하고 공익적인 사용, 이런 것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손광영위원
상업적인 목적 예를 들어 무슨 행사가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기업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 기업이 있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종교단체, 학교나 뭐 이런데서.
손광영위원
그러면 기독교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청소를 다 하던데요? 내가 보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청소를 본인들이 하고 가면 좋지만.
손광영위원
종교 단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또 다른 행사는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 뒤에 보면 쓰레기가 방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종교인 단체, 장애인 단체,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종교 단체 이런 단체 몇몇 빼고는 거의 시 산하에 관한 행사다. 그럼 시 산하에서 행사를 했다, 그때는 돈 안 받잖아요 우리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청소 누가해요? 다 그 단체에서 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단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더러는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현재 축제 관광재단에다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또 무상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책임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된 목적은 그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차라리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받기 전에 협약서를 써서 사용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규정을 잡도록 하는 게 안 낫나 하는 거죠. 내부 규칙으로 해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일일이 행사 할 때마다 그렇게 협약서 써가지고.
손광영위원
아니, 내부 규칙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행사하는 단체마다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손광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탈춤 공원을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잘못 와전 되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춤 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제6조에 보면 탈춤 공원에 관리·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58쪽에 별표 1에 보면 탈춤공연장 등 사용료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거기에 보면 야간도 있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또 1일도 있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제6조 2항에 보면 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건 틀린 이야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하고 행사를 성격상 야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2항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6조 2항.
김성진위원
아니,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6시까지로 관리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거는 서로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이용시간은 우리가 요금 관계를 보면 오전 9시에서 12시.
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오후 1시에서 5시. 그 다음에 야간 18시부터 22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김성진위원
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이걸 직접 현장에서 실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혼선이 있지 싶은데요?
김성진위원
이제 성격상 오전 행사, 오후 행사, 야간 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탄력적으로,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한 시간 이내 지연이 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행사하는 걸 보면. 오전에 10시 11시에 시작을 하면 다 오후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하루 행사로 봐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하루 행사로 본다는 것은 15만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오전 오후 해가지고.
김성진위원
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2만원 됩니다.
김성진위원
11만원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너무 과한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과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성격상 오전 행사는 오전으로 받고 오후 행사는 오후에 받고 해가지고 또 다 오전, 오후 구분을 안 하면 하루라고 보면 너무 많은 시간에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구분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우리가 오전, 오후 시간대 예측 가능한 시간대를 잡아놔 놓고,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대충 오전 10시쯤부터 해가지고 오후에 한 서너시 쯤에 마친다 이러면 11만원을 받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22만원이 되죠. 오전에 10만원 오후에 12만원 해가지고.
김성진위원
아, 탈춤공연장?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탈춤공연장에 보면.
김성진위원
그러니깐 공연장이 있고 보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보조 공연장 같은 경우는 11만원 되죠.
김성진위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굉장히 과한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과한 것은 다른.
김성진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상업 목적이나 영리 목적으로는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기본적으로? 그죠? 원칙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민간단체들이나 학교 이런데서 사용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굉장히 과한 거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할 때 보조금 운영의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백조홀도 그런 수준이고요. 시민회관 소공연장도 같은 수준이고 그렇게 같이 정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하고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이게 맞물려 가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중복된 점 같은데 위탁을 줬을 때 뭐가 좋은지 세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장점이 있어야 위탁을 주라고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위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운영하면 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나 인력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현재 축제 재단에서 무상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제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별도의 기구나 인력,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현위원
현재로는 안 받고 있습니까? 전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죠.
김수현위원
예, 첫 번째로는 결국 예산 문제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예산 문제고요, 또요. 다른 건 뭐 장점이 없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산 문제고 그 다음에 기구나 인력이나 이 부분들이요.
김수현위원
그럼 기구나 공무원이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비용 추계 한 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3쪽입니까? 별지. 서식에, 세입이 얼마입니까? 1년 해가지고. 연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세입은 1년에 한 380만원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받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일반적인 공익 행사 이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이게 공원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대로 놔두면 지금 관리를.
김수현위원
관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단에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축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근거가 사실은.
김수현위원
어디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재단에 민간 위탁 동의를 해가지고 주더라도 거기서 사고 나면 1차적으로는 재단이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고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김수현위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요.
김수현위원
아니, 사용료는 그러니까요. 여기 비용 추계에 보면 세입에 그죠? 5개년도까지 했는데 매년 380만원 받기 위해서 그 돈 우리 시가 그렇게 절실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김수현위원
관리 잘되고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현재 축제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수현위원
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조례상 근거가 없이 그냥 업무 협약에 의해가지고 관리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조례상에 근거를 남기는 것은 있잖아요? 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 실질적으로 재단이고 하지만. 시에서 출연한 재단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나 업무협약하고 자꾸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요. 안정성에 담보가 안 되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은 달라요. 이걸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거 다 빼고요. 380만원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느냐, 안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러고 현재까지 관리 잘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준다 그랬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잘 해오고 있어서 주는 것보다는 잘해왔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위임 했는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현위원
업무 협약 이제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주셨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무상사용하고 있고.
김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편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수현위원
편의적으로 그냥 가면 되잖습니까? 사고가 없었으니까. 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정당한 그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조직위원회는 안 하고 싶어 하죠. 돈도 안 되고 이제까지 안 했는데 업무나 책임만 늘고 하는데 뭐 하러 할려고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도 관리를.
김수현위원
그리고 신분에 대한 보장은 조직위원회 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확실하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쪽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는데, 그렇게 할려면 또 거기에 기구나 이런 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죠? 직접 관리를 하세요. 여기도 지금 문화회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문화회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민회관은 현재 인력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인력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쪽에 인력 한 명이 있잖아요. 그쪽에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주지 말고 이쪽에 인력 해가지고 그쪽 관리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민회관 경우는 부서에서 관리 하는 건 아니고요.
김수현위원
압니다. 아는데, 거리서 관리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시민회관에 그쪽에 관리하는 업무 분장 하나 더 넓히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시민회관에도 휴일에 공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주로 이용하는 건 휴일에 행사가 많은데.
김수현위원
예산 저쪽으로 조직위원회 예산 얼마 준다 했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기존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거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
김수현위원
그러면 책임 회피하고 업무 떠넘기기 위해서 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김수현위원
굳이 책임을 더 지우고 뭐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김수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명확한 취지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탈춤 공연장 사용료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경도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시민 차원에서 볼 때 좀 낮출 수는 없는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전당의 웅부홀이라든지 탈춤 공연장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의 대공연장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공연장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의 조그마한 공연 공간이 있습니다. 백조홀이라든지 또 시민회관 소공연장 이거를 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다른.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잠깐만요, 예.
손광영위원
말씀?
김경도위원
끝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 탈춤 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취지가 탈춤 공원을 운영·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취지에 걸맞지 않게 민간 위탁을 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시민들이 탈춤 공원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다하면 좀더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해도 되니까 이번에는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반대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 할 때와 또 정회 시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 드리면 기존에 탈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시설 관리 또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민간 위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탈춤 공원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료 연간 부담액 또한 약 3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봐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여태까지 과장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계 탈춤 문화예술 연맹 그러니까 IMACO에 재단으로 있으면서 수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잖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죠? 그러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서 IMACO가 자율적으로 앞으로 가면서 시비를 더 충당하지 않고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으로 했을 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단 법인이라도 회원이 회비의 납부의무는 있기 때문에 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재단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단으로 되면서 비영리사업으로서 과장님 말씀에 일단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겠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회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어서 하겠다. 보통 1년 연맹 운영비라 해가지고 1억 3,600만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재원 조달 방안은 앞으로 우리 시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회원들에 대한 회비로서 충당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현재로는 회비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유사한 그런 기구도 현재는 회비를 받지 않고 설립한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사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재단에서 사단으로 바꾸는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 도에서 사업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단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단으로 하든 재단으로 하든 도에서 콩놔라 대추놔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인가 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단에 수익성을 가져와서 IMACO 자율적으로 상향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단으로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성격상 사단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국가회원이든지, 단체회원이든지, 개인회원이든지, 회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성격상 사단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도에서 내려서 사단 법인으로 설립 인가가 난겁니다.
손광영위원
도에서는 2011년도에 났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012년1월10일자로 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몇 월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월 10일자입니다.
손광영위원
1월 10일자로 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재단으로 계속 사용 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동안에.
손광영위원
2012년 1월 10일 도에서 재단에서 사단으로 바꿔라 인가가 났으면 2012년도 상반기나 하반기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토론을 하고 연맹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을 하셔야지. 작년에도 부탄까지 가면서 재단으로 간 예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난 부분들을 이렇게 덮어 놓을 일이 뭐 있어요? 그때 그때 펴내서 토론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셔야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업무가 이렇게 보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기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탈춤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안동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안동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억을 적립 했는데 아마 3억을 적립한 이자 연 이자가 2.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혜택이 없는 걸로 압니다. 박인숙 과장님. 꼭 3억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 지원할 규정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기금을 2003년도에 적립할 때 목표를 3억원으로 잡았고 9년간 적립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3억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3억원, 5억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적지가 않았습니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 변동이라든가 금리의 인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3억원이 현실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을 해두면 적립금액은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적립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5억원으로 올린다 해도 이자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에 공모를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라든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여성들의 능력 개발, 사회 참여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취미 교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3% 3억에서 1천만원 미만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에 계획했을 때 3억원 기금 조성 계획이지만 발전기본법을 위원님들이 일을 해주셔서 확대를 해서 여성들에게 다양하고 확실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시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면 의회에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분간 기금 목표가 5억원이라든가 10억원이 되면 거기에 또 적립할 때까지는 기금의 이자 수익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이자 수익은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또 더 확대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적립될 때까지 못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되면 그 기금을 모을 때까지는 모아야 되거든요.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목표액이 3억원인데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최소 금액이 3억원입니까? 아니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소·최고 금액 얼마를 적립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여성들의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올해 혹시 공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올해는 공모를 안 했고 작년에는 두 번씩 재작년하고는.
김수현위원
작년에는 몇 월 달에 공모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모를 5월 달에.
김수현위원
5월 달에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이자 만기가 5월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에 예치.
김수현위원
그거는 만기 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1년 단위로 기금이.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때 나오지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만기가 5월이면 예금 이자는 5월 달이면 나오지만 그 전에 공모를 다 선정을 해놓으면 5월 예금 재정이 확보가 됐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굳이 이자가 5월 달에 된다 그래서 5월 달 이후에 공모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올해는 하여튼 하나도 저걸 안 하셨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까지 해보니까 단체가 계속 들어오는 단체만 들어오고, 또 1000만원으로 사업을 300만원 이내에 신청하라고 해보니까 또 돈도 규모가 너무 작고 이래서 돈이 적으니까 창의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도 기금적립액 이자 수익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연이율 2.3%는 실질적으로는 일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마이너스 금리하고 똑같을 정도로 이게 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이렇게 확대 해가지고 이자로 해서 쓰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3억원으로 기준하면 1년에 1000만원씩 기금 원금을 쓰면 30년 동안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성액을 3억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1년에 발전기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1년에 2000만원씩을 쓰게 하고 사실은 기금 원금을 낮춰버리면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이라는 거는.
김수현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6억으로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2000만원 만들려고 하면 향후 기금 조성 기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사업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약하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좀 약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이 아니고 1억을 기금으로 놔두고 2억을 그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그 대신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1억원에 대한 이자와 이자를 포함한 매년 3000만원 상당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하면 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기금의 목적하고 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여성의 그런 사업을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올려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기금의 목적은 법이라 하는 것은.
김수현위원
그 의미는 저도 아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조금 맞지 않는다.
김수현위원
너무나 이자 수익이 낮기 때문에 옛날같이 최소 5%라도 나오고 이러면 수익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리 2.3%에서 이걸 이자 공제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공제하고.
김수현위원
순수에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높일려고 그러면 기금 원금을 그죠? 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2년에, 그리고 또 도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또 타 시·군에도 사실 기금은, 그 당시에는 조성.
김수현위원
의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는 그 취지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기금공모사업을 하고자 오늘 상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김수현위원
어쨌든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하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조성 규모 기간이 끝났네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 여성발전기금 사업 한 부분에 있어서 이주민 가족들에 대한 여성들도 한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주 여성도 전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도 신청 권유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좋은 사업도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신청한 예는 있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몰라서 못하거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공문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1항 2014년도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 제출안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인데요. 옥동하고 태화동하고 이마트 강변 도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옥동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하다가 거기 옥동 지역에 한 92만 4038㎡정도가 개발 행위 지역에서 금년 10월 14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개발 행위로 묶으면서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대기 상태가 되었어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죠. 대기상태가 되었죠.
손광영위원
대기 상태가 되었는데, 세금을 매긴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어느 종교 단체가 건물을 짓다가 일단 제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시간부터 공사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평을 지어야 되는데 300평을 짓다가 일단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면 다 완공이 되어야 이주를 합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주가 안 되도록 시행이 됐는데, 시에는 세금을 부과했어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거는 부과가 아니고 조사를 하는 상태에서 부과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좀 부당하다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 시점 내에서 행위가 100%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제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점과 그것을 했을 때 하고자 했던 행위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그것은 부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그건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토론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