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체 6건으로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운반수집 대행업체가 두 군데 뿐이라고 했죠?

예.

평가 받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대행업체 조례안이 진작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주민들이 통 안에 넣으면 되는데 밖에 놔두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뜯어서 물이 많이 흘러요. 여름에 건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대행업체들이 물로 씻고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10조에 개정안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대 5라든지 몇 %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조례 준칙으로 내려 왔어요?

조례 준칙은 아니고요.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어떤 어떤 것은 규제를 하고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와서.

아니 구체적인 조례안이 내려 온게 있냐고요.

준칙안은 안 내려 왔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떤 사항을 규제를 하라 하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으로 보면 평가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가 내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청소구역 축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그거예요. 영업정지 2개월에 청소구역 축소해 주는 것요. 그랬을 때 잘 했을 경우는 청소구역도 확대해 주고 포상도 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러면 이 평가는 업체를 위한 평가이지 시민들을 위한 평가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말은 평가한다고 해 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동지역에 2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하는 업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사들이 친절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민들한테는 간접적으로 득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하는 미화원이나 기사들이 충분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는 직장에 대해 애정도 있고 대상이 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양질로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대행을 해 놨는데 대행할 때 계약했는 대로 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들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노동자들보다 계약해서 사업하는 사업주는 참 괜찮은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이것을 해 놓으면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평가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조례안에도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게 현실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도 평가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도 그렇지만 종업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수준까지 안 되면 권고를 하고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주도 신경을 더 쓰지 싶습니다.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있어서 부진일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5천만원 과징금부과, 대행구역 축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구역 축소가 아니라 계약취소를 하면 안 되나?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평가결과란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조례에는 그것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지 2개월, 그다음에 2천만원, 5천만원 하는 것은 법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업체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해서, 조례안에다가 영업정지 1개월, 부진인 경우에는 2개월, 과징금도 2천만원, 5천만원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이런 행위는요.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하는 동안에 영업정지 업체의 청소구역은 누가 해야 돼요? 시가 합니까?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업정지를 했다고 하면 청소구역을 누가 처리할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못하죠? 영업정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조례에다 조문은 정해 놨지만 만드는 순간부터 사문화 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천만원 과징금 했는 건, 영업정지 1개월도 할 수 있고 과징금도 2천만원, 5천만원 해 놨기 때문에 영업정지까지는 안 될 거고요. 거의 과징금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라 하는 것은, 안동 시가 영업정지를 하기 어려운 조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업체들, 간만 보게 하는 거지. 이것 뭐 할려고 이래 놓는데요. 영업정지 해 봐라 그러면 영업정지 하고 그다음 청소구역 누가 대행해요. 갑자기 한다하면.

영업정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조문을 만들면 조례에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 보면요. 법령을 어떤 어르신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취소에 보면 벌금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을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큰 과오를 저질러야 할까, 이런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기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 편에 서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지. 이것을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행계약 체결해 놓은 것을 보면 영업정지 2회시 허가취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계약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평가단이 평가한 게 더 중요하죠.

예.

시장이 직접 집행하지 못할 사항들을 현장평가단들은 평가하는 가운데 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례 바꾸는 것 가능합니까? 어때요?

현장평가단에서 평가했는 결과가 부진일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청소구역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대행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례로 보면 계속 이대로 유지할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장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평가단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진일 경우에 대행 기간 중이고 재계약이고 관계없이 바로 여기서 계약취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잠시 기다림) 거북해요 과장님, 자 고민하는 동안.

이것은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고,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청소구역 지적을 2회 이상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취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기 때문에 환경부에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축소한다,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계약법에서 2회 이상 지적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과장님, 단 1회라도 과장님께서 시정명령이나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업체에?

1년에 1회 이상 계속 나가서 임금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가 처벌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 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대행업체가 임금을 적게 준다 해서 대법원에도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대법원에 계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동 시가 대행업체에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임금 같은 것은 계약했는 율을 현실화 해라 그런 지시를 해 놓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렇게 하면 계약기간 연장해 주고 나중에 표창장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해 놓으면, 결국은 행정이 오히려 손을 못 대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까지도 과에서 행정력이 어찌보면 미치지 못했어. 이 업체들에게, 실지로 시민들은 엄청난 가혹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와 시 사이에 유착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포상 운운하면서 이래 놓으면 진짜 어떤 평가를 할지 참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도 보면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없어요. 몇 명 이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원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몇 명을 안 넣었습니다.

왜요?

시에서 시장님 결재를 해서 지침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지.

몇 명 하는 것 지정을 못 합니다.

그것은요. 평가단의 구성 운영 같은 경우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아요. 시장님 지침에다가 고무줄처럼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이 평가단에 분명히 주민대표가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완되어야 돼요.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평가단 구성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읍면지역에는 시가 하고 동지역만 위탁운영하잖아요?

예.

동지역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가를.

평가업체를 평가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평가배점방법이 주민들 만족평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지. 현장평가단이라든가, 서류 평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용능력이라든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종사원들의 불만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평가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8명 정도만 쓰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게 주고, 고용된 그러니까 미화원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평가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를 30% 잡아놨잖아요. 이것을 50%로 늘려야 돼요.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는 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수거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보고 느낀 점이 제대로 평가에 반영이 되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배점을 바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평가기준이라든지, 점수 이런 것은 환경부의 지침을 받으면서 우리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도.

주민만족도 평가도 30% 주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점도 안 나왔는데 평가단 평가라든가 서류 평가할 때, 점수 많이 줘버리면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점수하고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제정하는 것이고요. 사실 현실에 안 맞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개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기는 있습니다. 법에 주민 만족도를 30% 해라, 40%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정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설문조사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감독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표준조례안 같은데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평가 그것만 갖고 있다가 과라든지,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 버리고 끝인 거예요?

예,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할 겁니다. 저희들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단이 평가도 하고 객관적으로 나온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계약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의지인데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정말 늦었지만 평가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보면 자유경쟁체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고,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영업정지라든지 계약해지 하자고 하면 금방 대체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게 있다 보면 평가가 제대로 되겠나 이거지. 금방 손 떼어버리면 누가 청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평가자체가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안 나오죠.

사실 영업정지는 조금 힘이 듭니다.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징금 같은 것은 안 넣을려고 그랬는데 영업정지만 해 놓고 하니까, 안 돼서 2천만원, 5천만원 넣어놨습니다. 아마 업체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수시로 현안에 대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 체험갔을 때 결국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종사자 처우문제, 복지 관련이 우선되어야 사실상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평가내역서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진짜 청소 잘 처리하나, 복장 잘되어 있나, 역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 해서 도와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옭아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늦었지만 지금 조례가 되는 것만 해도 사실상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원안대로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시에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갑 위원님 의견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호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에 상정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주요개정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과 별지를 참고하셔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 관광쪽에는 지원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지원은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에서 명확히 하기 위한 관광사업에 대해 그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시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사업은 지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한옥호텔도 되는 겁니까?

MOU체결 된 것이 풍산 막곡 앞에 한옥호텔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청 호민지 바로 뒤쪽에 한옥호텔, 그다음 문화관광단지에 베니키아 하고 세 군데가 MOU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텔이라든지 관광업이 들어오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하면?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안 해도 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지원이라 하는 것은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이 20명 이상인데 나중에 확인되나요?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직접 임금을 줬는 것을 대조를 합니다.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이죠?

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 숙박시설 짓는데 예산지원 한 게 있는가 보죠?

저희들 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아르피나 리첼호텔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까? 조례개정 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뭐?

그 사항은 조례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인정가능한 사업으로 조항을.

계속 조례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모 정의를 해 드렸고.

아니 정의는 시장이 정의해서 하면 되지 뭘 그래, 의회에 조례 심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미 그래 집행해 왔는데.

현재 관광사업이라 하는 명목이 뚜렷하게 명시가 안 되는 사업.

리첼호텔 말고 다른데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리첼호텔 하나입니까?

예.

아니 법적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것 없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돈 주자 하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조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그래 쓰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명문화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한다.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당해.

그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럼 뭐할려고 개정해 그냥 하면 되지. 선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뭘 그래요. 계속 그렇게 쓰면 되지.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 현재 집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다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니 시민들의 혈세를 법적 근거도 없이 써놓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 모여서 주자 그러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조항에 의해서.

다 조례 만들지 말고 시장님 쓰라고 그래요. 도 조례 있으니까 도에 가서 달라고 하면 되네. 뭐할려고 시 조례 만들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부분을 명문화 하기위해서...) 뒤에 사람 떠들지 말고. 시 위원들 뭐하러 앉아 있노. 선례 만들어 놓고 뒤에 법 만드는 건가 우리가? 위원들 뭣 하러, 핫바지라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먼저 집행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법 만드는 거예요. 누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광사업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호텔들, 숙박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다시 근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크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으니까.

우리가 고용고용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SK케미컬에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진 것 별로 없죠? 휴그린 들어 올 때 골프장에 또 일자리 얘기했는데 거기에 전부 잡부들이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 받는지 알아요? 한 달에 130만원씩 받아요.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중노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풀베고, 농약치고, 비료주고, 시간 남으면 풀뽑고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130만원 받는, 그게 우리 일자리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게.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 지원하는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 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뭐 있어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그겁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아직까지 소규모로.

100만원, 150만원, 제일 잘 들어간 사람이 170, 180만원, 사회적기업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요. 자본가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 만들어요. 그것 좋은 일자리 안 나와요.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SK라든지 대기업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까지 안동 시가 그만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는 그런 부분에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안동 에 내려옴으로 해서 안동 시민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하는데 꾸지람만 할 수 없지만 그죠. 회의장에 공공연하게 위원님들 앉혀놓고 투자심의회를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뒤에 당당하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그게 시장의 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럼 조례 뭐하려고 개정합니까? 이 조례를요.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위원님들 여기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야.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호텔의 규모가 본 위원이 듣기로 400억원 이상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5%라고 그러면 최하 20억원인데, 최고 20억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형편이 되면 줘야 되겠죠? 줘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자본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는 잘 통해, 여기서부터 한발만 물러서 있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얘기가 소통이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억, 50억, 이 조례 통과하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만한 돈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는지, 그런 고민도 하면서 조례를 검토하자고요. 20억원 보조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400억원 짜리 이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 오면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특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통합마케팅 제정 이유를 보면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하셨는데 으뜨미아 브랜드 하나만 넣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으뜨미아는 양파로 알고 있는데 안동 브랜드가 으뜨미아 말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넣을 것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빼고 그냥 통합마케팅으로 갈 수 없는지? 또한 안동 봉화 원예브랜드라고 했는데 안동 브랜드로 승인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고 싶고요. 안동 브랜드로 으뜨미아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봉화에서 우리 것이다 이랬을 때 승인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예.

으뜨미아를 위한 조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으뜨미아는 2009년도에 안동 시와 봉화군이 연합사업단식으로 유통승인을 받아 가지고 봉화는 고추, 안동 은 양파를 으뜨미아 브랜드로 지정해서 5년간 사용했습니다. 안동 하고 봉화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품목도 틀리고, 봉화서 고추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안동 양파에서 보존을 해 줘야 되고, 안동 양파에서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봉화에서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5년간 하다보니까 남 안동 농협이나 봉화 고추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겨 가지고 계속 통합브랜드로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동 하고 봉화하고 분리하려고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당초 안동 , 봉화 같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가까이 끌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현장도 보고 운영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되면 공동브랜드인 으뜨미아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근거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안동 하고 봉화하고 법인을 분리하는 것 승인하겠다. 그래 가지고 2013년 10월에 조건부로 안동 , 봉화 분리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화는 이제 설명드린대로 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체로 넘어갔고 우리는 공동브랜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동 양파만 그대로 으뜨미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양파에 대한 으뜨미아 브랜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화 고추는 으뜨미아 안 쓴다는 거죠?

봉화는 통합브랜드가 파인토피아로.

안동 만 쓰게 된 근거를 보고 싶네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안동 브랜드가 양파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데 으뜨미아를 위한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으뜨미아로 한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안동 사과, 한우, 마, 고추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제정할려고 용역과제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안동 이라는 가장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다른 브랜드가 필요하냐? 쓰고 있는 브랜드가 가장 좋은 브랜드다. 그때 용역과제심의회에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브랜드제작 용역비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위 품목별로 안동 사과, 안동 산약, 안동 한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재원 조달방법이 1차 연도에서 5차 연도까지 있는데 도비는 8400만원으로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는데 시비는 1억 96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증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가 증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승인 나왔는 근거는 나왔습니까?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방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요. 우리가 흔히 농축산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농산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축산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이것은 농산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은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통합마케팅이 원예브랜드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농정업무 보시다가 유통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덜 된 것 같은데요. 안동 시 산지 유통 종합계획에 보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연차별 예산계획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봉화하고 남 안동 하고 했던 것을 산지유통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안동 에 6개 브랜드를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죠? 5차 연도까지 21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하고 연차적으로 확보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6개 농협이면 각 농협마다 하나씩 대표적인 게 있죠? 남 안동 은 양파, 동 안동 은 사과고, 서 안동 은 쌀이고, 북 안동 은 마고, 와룡은 잡곡이고, 안동 농협은 생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안동 시 전체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협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도비, 시비 지원받고 자부담 적립해 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봉화하고 통합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안동 시 산지 유통종합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안동 시종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 집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안동 봉화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분리하면서 안동 은 안동 , 봉화는 봉화하면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고요. 그것만 답하면 돼죠?

조례안을 승인받을 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확약서에 의해 가지고 분리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동 에 안동 이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셨죠?

예.

유독 양파에 대한 으뜨미아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양파에 대한 것은 기존 안동 봉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 봉화 고추도 으뜨미아, 안동 양파도 으뜨미아, 그 당시에 브랜드가 으뜨미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만든다면 안동 양파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으뜨미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하면서 으뜨미아로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으뜨미아로.

봉화하고 안동 하고 두 농협에서 하다가 봉화는 공동으로 하고 안동 은 남 안동 농협만 계획에 의해 같이 해 오다가 갈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운영상의 적자보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고추와 양파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봉화는 고추, 안동 은 양파, 공동브랜드로 만들 때 분리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품목은 분리되었지만 사업운영은 공동으로.

그러면 공동운영하더라도 품목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적자분은 봉화가 하고 양파에 대한 적자분이 발생하면 남 안동 농협이 하고 이렇게 하면 공생했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취지나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동으로 운영하고, 한쪽에는 적자가 나고 한쪽에는 흑자가 생기면 보전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흑자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의 근거를 찾아서 농업인에게 실지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범주내라면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안에 근거에서 해 주는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적자폭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으뜨미아 공동 생산 브랜드했는 봉화는 이제 탈퇴를 해서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적자폭이 커졌잖아요. 적자폭이 가중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몰라요?

의구심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2억 6400만원이든지 3억원이든지 줬으면 거기에 대해 응당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고 있는지 없는지, 으뜨미아 브랜드가 안동 에 브랜드로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안동 농민을 위해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 좋은데 관리감독이 바로 안 되면 어느 구석인가 모르지만 썩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 파악 못한다, 그것은 핑계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과 똑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쪽에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적자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참고해 보셨습니까? 으뜨미아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왜 거기에 적자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행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 거기에 정당하게 양파만 가지고 적자폭을 운운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적자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묵과하고 계속 지원합니다. 어떤 특정 농협을 시 행정에서 살려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적자폭을 메꾸어 줘야 됩니까? 의무책임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부분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재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 지원하는 것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마케팅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합마케팅 하는 것 이해하잖아요. 다 읽을줄 알아요. 국문 다 압니다. 취지도 다 봤어요. 나와 있잖아요. 호박이 굴러서 깨졌다 소리하면 호박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구체적으로 나열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으뜨미아 양파가 봉화하고 공동브랜드로 있다가 으뜨미아로 고추는 봉화로 가고 양파는 남 안동 남아 있잖아요. 그래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농림부로부터 서로 MOU를 체결했든지 뭔 결과물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면 그 실익이 주민 내지, 조합원 내지, 농민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적자폭은 상당히 커졌어요. 그 이유를 검토해 보셨나 이야기입니다. 그 적자폭은 고스란히 주민, 농업인,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원 조례잖아요. 다른 것 있어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이 지원하는 조례는 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 못합니까?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전부 지원해 주고 비가 샌다 그러면 고쳐주고, 또 뭐가 필요하면 다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해 줬잖아요. 다 해 줬는데,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 즉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으뜨미아 브랜드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실지 소득이 주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 못해요?

예, 이해는 합니다.

적자폭이, 으뜨미아 공동브랜드 그 사업만 해서 적자가 누적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으뜨미아 공동브랜드가 올해 양파값이 상당히 하락했잖아요. 으뜨미아 주체, 남 안동 에서 조합원들 양파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공동브랜드해 놓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혼자 말똥이 소똥이 이름 달고 파는 거나, 공동브랜드 해서 파는 거나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럼 브랜드 왜 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 몇 억원씩 투자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확하게 으뜨미아 양파 생산하는 농가에 실익이 주어지고 관리감독이 주어 줘야 되고, 또 주체인 사업자,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인 남 안동 농협에서 으뜨미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조합원이 실익을 가지는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다른 사업에 적자가 나면 으뜨미아 공동브랜드 사업단에 적자폭을 같이 뭉쳐서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 해 줘 봐야,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주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줘 봐야 특정인, 특정조직만 살찌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동 에서 종합마케팅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더라도 실질적인 주체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방안, 그런 대안적인 부분이 만들어줘야 되지 그저 지원해 주고 뒤는 끝이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하는지, 조합원 내지 주체인들한테 실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원씩 가는 시민의 혈세가 막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삽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그 주체인 농업인들도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 이해폭을 넓혀가고 그렇게 해야 안동 시가 되잖아요. 특정인만 사탕먹고, 실지 주체인들은 홀대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는 더 좋게 하고 상품가치를 더 극대화시켜서 판매할 때 더 실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실지로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조례안을 백번 해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냥 투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안도 삽입이 되어야만이, 농업인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범주내에서 머리를 짜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농협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는데 실지로 농협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손실 보존금이니 등등 있어서 그 농협 주체, 당사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생산하는 주체인 농업인은 죽습니다. 이런 조례안은 실지로 만들어 갈 때 주체인 사람에게 실익이 가지 않는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종합마케팅지원 조례안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 삽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돈만 까먹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솔직히 거기에 뭐가 부족하고 하면 다 시에서,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지원해서 다 고쳐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시장님 만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다고요. 저도 그 지역의 조합원이고 주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하고 뒤는 관리감독이 안 되면 정말 주체인은 혜택을 못 보고 거기 이끌어 가는 몇 명만 혜택을 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으뜨미아하고 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분리에 대한, 시에서 제출한 확약서에 의한 조건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딱 되어 있네요. 마케팅조직 육성에 관한 규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조례 다 되어 있잖아요. 지원 조례지 뭔 조례래요. 분리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분리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출했고 분리하시오 확약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것은 지원조례지 어떻게 으뜨미아를 분리하기 위한 조례가 됩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조례인데 지원에 한해서도 통합마케팅.

포괄적이라고 이야기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인데 지원 항목에 대해서, 사업의 지원이 아니고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래.

지원 조례가 운영이되든, 사업이 되든지 으뜨미아 양파를 판매하기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럼 지원 조례지 뭘 으뜨미아를 봉화하고 안동 하고 분리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돼요? 이것은 지원조례인데.

조례는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이상근 위원님.

제12조 원예브랜드 육성 관리되어 있는데 특정 브랜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삭제하고요. 2개항으로 신설하여 1항을 시장은 농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육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품 차별화 및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제2항을 시장은 정부의 원예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된 안동 양파 공동브랜드 으뜨미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발전에 노력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결과에 따라 원안에 따라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위원님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12조에 보면 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어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병행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메이커 제품 같은 것은 영어를 쓰기는 썼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예.

여기 제12조를 보면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해라’ 해 놨는데 실지 일정한 지역에 한정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일정한 지역을 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외국 표기 여기 저기 다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 외에 쓰게 되면 제재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상황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행정직이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인데 농업유통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열심히 파악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유통구조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세 가지 안 중에 도로명 관련해서는 모두 가 도로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정가 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법을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하라고 상위법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변경을 꼭 하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따라 간다면 할 수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수의매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리가 경쟁 입찰하는 것은 공정한 선에서 만들어지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의매매는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비리의 온상이 혹여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물론 거기에 대한 개연성을 100%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산물 거래 제도에 있어서 출하자하고 소비자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차원에서 출하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아마 그런 것은 오히려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장점은 출하자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실제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코 저희들 생각에도,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제도가 생산자, 출하자에 대한 가격 제 값 받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그 법을 개정한 것이고요.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할 룰에서 경매를 하는 것이 경쟁 입찰이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 경쟁 입찰도 담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 담합의 주체인 농민이 혹여나 변방으로 치부되지는 않을까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경매인과 출하자, 구매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협의해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거래는 협의를 하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성립이 되지는 않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은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로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하도록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경쟁,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거기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법을 삽입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우리가 농산물 출하, 상위법 자체가, 경매하고 이런 제도의 맹점이 경매자의 어떤 일방적인 가격 형성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성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출하자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모법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의매매는 쉽게 말해서 밭때기도 다 포함 한다는 겁니까? 경매하는 공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밭때기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포괄적으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러니까 생산 현장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소장님. 처음 안동 농산물공판장에 경매하러 농산물 싣고 와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경매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경매에 응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오면서 수의 매매는 서로 합의만 되면 팔 수 있다는 얘긴데.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거기에 밭때기 매매도 포함이 되는 거냐는 이야기에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글쎄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미쳐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사 입회하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예, 과장님.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제가 수의매매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저도 아시다시피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판장에 1톤 차로 싣고 가잖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추석 대목 같으면 전에는 3일 정도 밤을 새우고 그렇게 경매를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3일 정도를 밤을 새우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말하는 수의매매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기다림에 지쳐 있는데. 상인이 와서 이거 나한테 다고. 뭐 그렇게 거래가 되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수의매매라는 것이.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여기에서 말하는 수의매매의 개념은 경매사가 일단 관여를 하고. 출하자하고 구매자하고 중간 선상에서, 예를 들면 생산자가 얼마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또 구매자가 얼마의 가격에 사겠다고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경매사하고 세 분야에서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생산자 및 출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반영을 하겠지요. 반영이 안 되면 거래 성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 거기 가서 작업을 다해서. 작업을 하면 바로 경매 입찰을 시키면 되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시키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동 공판장 같으면 대목 때는 상당히 많이 밀리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맞습니다.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제값을 못 받고 팔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부수적으로 전체적인 사과 가격에 영향에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도입 단계고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다른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사례를 봐서는 긍정성이 상당히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대두가 돼서 실제로 사례가 발생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완책을 하는 것보다는 만들기 전에 타 지역에 매매가 된다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 의견도 공감은 합니다.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농산물 거래라는 것은 타 지역하고 비슷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나서 그러는 것이니깐 이번에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 상인이 요구하는 대로 팔고 거의 그랬잖습니까? 근데 이거는 밭떼기가 아니고 차떼기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떼기 거래 할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공판장 내에서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로 싣고 갈 겁니다. 그죠? 농가에서는 차로 싣고 거기 가야 거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렇죠. 공판장에는 일단 들어와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입찰 경매 돼서 정상적인 거래가 될 것이고 작업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수의매매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작업을 해놓으면 그냥 정상적인 입찰 거래를 하면 되는데.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니요, 그거는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작업 할 수 있는 것은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경매 입찰 거래가 될 것이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닙니다. 그것이 작업을 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죠. 작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작업을 하면 그냥 경매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를 들면, 경매장에 왔다 하더라도 그냥 생산자하고 구매자하고 거래는 도매 시장 절차에 의한 거래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말씀 드리는 것은 절차 범위 내에서 수의매매도 하고 정가매매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 발언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이원남 아까 상위법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시행하라고 시한까지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정정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6.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축산진흥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인 한해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가뭄으로 고사현상은 발생 안 됩니까?

현재는 간간히 비가 와서 그런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사현상에 와있습니다.

예.

그 정도 와있으면 생산량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생산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올해 들어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농지는 생산량이 10%가 아니고요, 5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품이 일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예를 들어서 고추는 시기적으로 꽃이 피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고추도. 겨우살이라고 아시죠?

예.

고추에 발생되는 바이러스 병. 그게 발생 돼서 이미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줄면 괜찮죠. 가뭄대책 안 해도 되죠.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구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개인 개인마다 사과, 원예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특작물 밭에, 개인 개인 있는 밭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 한 데 외에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역 전체, 밭기반 정비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지역에 몇 천 평이 된다면 관정을 하나 파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가뭄을 통해서 보니까 절실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이.

예.

그래서 어느 지점에 한 4000평, 5000평 되는데, 전부 몽리자가 다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전부 기반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관로를 어느 정도 선만 빼고 호스만 부착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냥 개개인 파주는 것 보다는, 또 지하수 오염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으니까 산 가까운데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읍·면에 가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호 1리는 시설이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과수원만 되어 있어요.

예.

거기는 가면 고추, 참깨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주위에 농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 말씀 중에 지난번 동료 위원 중에서 4대강 사업을 해서 하상이 낮아진 관계로 제방에 크라우팅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이야기에요?

제가 반대입니다.

반대죠. 왜냐하면 기산 신성에 보를 하면서 크라우팅을 해가지고 물이 안 흘러 들어와서 관정 전부 다 폐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양수기 264대 되어 있는 건 우리 안동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업인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저도 처음 농사 지을 때는 가물면 몇 단계를 거쳐서 한해 대책 시 물을 퍼올려서 가뭄을 해갈시켜가며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특정 지구, 사각 지대에는 물 공급이 안 돼요. 아까도 농정과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해 대책이 세워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수지 50%라 되어 있는데, 일직이 안동 관내에서 저수지가 제일 많아요. 그죠?

예.

제가 직접 다녀 봤는데, 전부 다 말랐어요. 물이 있는 데가 없어요. 0%에요. 맞죠?

저수지가 작은 데는 좀 많이 차 있고 큰 저수지는.

작은 데야 뭐, 이용 안 하는 데는 당연히 가둬 놓으니까 좀 남아 있고 저수지를 이용해서 수도작을 하는 데는 완전 고갈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8월 15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선제적으로 하실려면 당겨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가뭄 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같은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가물다보니까 관정을 많이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현실로서는 많이 파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농심이 타들어가지 않게 많은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정을 파는 과정에 하나를 파서 금방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하나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또 옮겨 파고 또 옮겨 팝니다. 그 다음에 또 관정을 하다가 폐공이 된 데도 있고, 이걸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공을 메우는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폐공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는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메우는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걸 관심 있게 봐 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있고 또 폐공 그대로 방치를 하면 사실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직원을 보내든지 한번쯤 관찰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도 같이 폐공하는 데 관심 있게 해주시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사실 폐공을 완벽하게 하는데 개인이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부실한 편입니다.

예,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여섯 분이 농촌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나오셨는데 또, 예산 부분 관련해서도 앞서 이재갑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올라가는데 비해 농촌 지역의 예산은 자꾸 줄어든다고 이렇게 걱정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 특히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보조 사업보다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해마다 날이 갈수록 가뭄은 자꾸 이어져가고 하니까 정말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해 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 바쁜 일정,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