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네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1차 회의는 7월 23일,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제4차 회의는 7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상황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광양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광양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안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 사황입니다. 연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그리고 회의록 공개를 반영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역시 권고 사항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위촉직 여성비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1회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제4조 지원 범위입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 주민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6조 협의회 설치입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북한이탈 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제7조 협의회구성입니다. 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2항,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명, 북한이탈 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제9조 위원의 해촉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광양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협의회의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표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광양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광양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2조를 보면, 1항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북한으로 한다고 약칭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라 하면 이미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은 남한이고 이북은 북한인 것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약칭하는 것을 해 두고 나면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북한이라고 바로 해도 하자가 없지요? 이것을 기어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라고 약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약칭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로 하겠습니다. 약칭 안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바로 다른 시군 조례를 봤는데 다들 북한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북한이라고 하면 다들 아니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및 직계를 둔 배우자 등이라고 하면 되는 거에요. 이 부분 나중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는 서로 형평에 안 맞아서 그런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모든 조례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아마 너무 조례가 많으니까 부시장의 시간을 절약하고자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조례는 다른 조례보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통일을 대비하는 소망이 있고 또 통일 전에 같은 동포에 대한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 예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조례들은 부시장을 다 위원장으로 해 두고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것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부시장이 업무가 바쁘다면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국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아니라 담당국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업무담당을 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다른 일반적인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8조 제척, 기피, 회피 내용도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될 것도 없는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3항은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냥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제척할 수 있다고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특별히 이해관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 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9조를 보면 위원의 위촉권자가 시장인데 위원의 해촉에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해 두고 나서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하고 해촉은 위원장이 하게 하면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아니면 여기대로 하면 국장이지만 바꾼다고 하면 부시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위촉권자하고 해촉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물론 일일이 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재 올리면 사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어찌되었든 위촉권자하고 해촉권자가 다르게 되면 시장은 위촉하고 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국장은 해촉 해 버리고 그러면 맞지 않다. 그래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해촉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요. 그리고 아까 협의회 구성에 국장으로 하지 말고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어요. 당연직 위원도 과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 다른 일반적인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상징성이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한 급을 낮추어 버리면 정서적으로 서운한 점이 많잖아요. 다만, 이 예산이 지금 200만원이지요? 국비 150만원하고 우리 시비 50만원. 이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 좀 상향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른 조례보다 한 단계를 낮추는 것은 동포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따 조율 시간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조 2항 4호에 보시면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 3항 3호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산이 지금 200만원 씩 책정되고 있지요?

예, 올해.

혹시 여성이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생활이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분들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라든지 취학 아동이나 미취학아동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실태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도 시의 차원에서 더 높여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 파악이 되어야 예산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점에서는 생활실태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6조에 보면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협의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서마다 협의회가 너무 많으니까 유사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 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와 유사한 타 협의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통일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시 북한이탈 주민협의회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고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유사 업무를 관장하는 협의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큰 문제는 없으나 상징성도 있고 또 통일 대비해서 작은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는 보면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문구는 없더라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호까지 사유 외에 또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이렇게 각호를 놔두기 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위원이 협의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놨던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호를 제정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입니다. 의안번호 2383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중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43-1번지를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사항과 입법예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4. 1. 1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치를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연혁을 확인을 좀 해 봤는데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에 삭제된 부분을 앞으로 당기면서 하다 보니까 조례가 좀 안 맞아요. 수탁자의 의무화 관련한 제8조 1호에 보면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위탁관리는 7조로 되어 있고.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안 고쳐졌다면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안 고쳐진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에 삭제를 했고 12년도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그 삭제했던 부분을 빼버리고 다시 올렸어요. 올리면서 조항이 위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8조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14조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할 것도 없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냥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조라는 것은 뒤에 있으니까 7조로 바꾸어야 되고 9조에 5도 15조가 아니라 8조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되었으니까 수정을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늘 조율되기 전에 바로 잡아서 수정 의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송재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원칙적인 내용이 지금 주소가 사실상은 변경되지 않았지요?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지요.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에요. 단지 주소가 바꾸어 졌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또 나머지 뒤에도 조례가 몇 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의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소는 이 의결로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확보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총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일괄해서 안을 주시면 일괄해서 의결을 해 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은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의회에 요청을 합당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의결하면 자동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효성을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나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회계과)

입니다. 27쪽,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마동 마흘지구 임대아파트 건설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KSS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8쪽, 매각대상 시유지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마동 1089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4,337.3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가격은 평방미터당 12만 4천원으로 대장 가격은 5억 3,782만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0쪽,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 1항 및 주택법 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2개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치로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아파트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지난 4월 1일 승인되었습니다. 시유지 매각을 위한 심의는 지난 6월 9일 용도폐지 및 매각이 의결되었고 6월 20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결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마고등학교 옆 마흘마을 뒤편입니다. 대지 면적은 28,147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5,933평방미터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입니다. 주택평형별로는 83.19평방미터 형이 258세대, 83.18평방미터 형이 136세대, 83.42평방미터 형이 162세대로 전 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7층 해서 21층 규모이고 총 7동으로 신축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680대 규모로 지상 111대, 지하에는 56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5억 6,712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확보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98%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승낙 토지는 소유자 6명에 541평방미터로 164평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29쪽부터 33쪽까지 마흘지구 임대아파트 건설부지 매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마동 「마흘지구 임대아파트」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부지에 포함되는 시유임야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부지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동 1089번지 임야 1필지로 중마고등학교 오른편에 위치하고 면적은 4,337.3㎡의 용도 폐지된 시유임야이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4,000원으로 대장가격은 5억 3,782만 5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 제공으로 인구유입에 대비한 주거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 저희 시가 지금 임야를 용도폐지를 했지요?

예.

용도 폐지한 이유가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를 밟은 것입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 폐지를 했던 것은 매각을 위한 매각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가격이 5억 3,700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액을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은 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아는데요, 인근 토지가 약 7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 조치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지만 아까 이것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입찰방식이라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수의 계약 방식이라면 특정한 곳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시민이 서운 하지 않도록 합당한 가격을 받고 편리를 봐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 투명하게 결과로 답해 주십시오. 적어도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사업계획 편입부지 내에 들어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만 매각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것을 용도 폐지 할 때부터 매각을 준비해 왔던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찰방식이라면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수의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매각은 해 주되 합당한 가격은 받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각된다면 매각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흘지구 임대 사업 신축공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올려놓으셨습니다. 올려놓으셨는데 그 법면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치도 사진을 보면 중마고등학교 앞쪽에 공사한 흔적이 보이지요? 공사한 흔적이 보이는데 작년엔가 이쪽 법면 공사를 했거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일자 블록으로 해서 그때 흘러내리는 부분 공사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추진해 온 것이 사업 승인은 2014년도에 났지만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공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 나갈 거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다가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회계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응급 복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급 복구가 아니고 항구 복구를 해 버렸는데요? 응급복구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항구 복구를 해서 복구해 놓은 것 이 사업자에게 우리가 재산 매각하게 되면 그것 다 털어 낼 거에요. 그렇다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아까 수의 계약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이것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일명 알박기라고 하지요? 알박기를 해서 이것 만약에 안 팔아 버리면 이것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법령에서 이 사업 권자에게 팔도록 의무화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구했던 지점은 우리 시유지 부지 위에 토지랍니다.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마는.

위치도 사진을 보면 그러면 위치도 사진을 잘못 보내 주신 것입니까? 사진을 한번 봐보시지요. 32페이지 위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중마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돌로 된 사진이 보이지요? 이것이 아마 공사했던 장소인 것 같은데, 작년에 했었습니다. 중복도로 위에도 했고 여기도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별도인데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5.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건행정과) 6.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건행정과)

입니다. 안건 설명자료 39쪽, 의안번호 63호입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사용 의무화에 따라서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주소의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중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892의 3, 1018의 1번지를 광양시 진등길 91(마동)로 한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이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제1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치를 광양시 진등길 9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이 수질 검사 신청서 딱 한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왔는데 생년월일만 쓰게 되면 혹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비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잘못해 왔던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앞에 있는 공립노인요양병원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조례 위에 것은 2008년도에 일부 개정되었고 그 뒤에 것은 2010년도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명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만 바꾸는 것인데 지금 약 6년, 4년 만에 조례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여건변화에 따라서 조례 개정할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도로명 주소 때문에 그것만 급하게 바꾸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 설명하신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 제16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제 방금 말씀하신 수질 검사 신청서 같은 경우에 물론 똑같은 동명 2인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또 다르기 때문에요.

동일 주소에 동일 생년월일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극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추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