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내딛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사업 현장 방문에 이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각종 위원회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3.0 취지에 맞게 회의록․속기록 등을 공개․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중복 제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총괄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모에 의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하고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상시 공개하는 그러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을 규정하여 매년 5월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 조례가 신설되는 조례인 관계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2014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은 이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천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 제정안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갈수록 복잡․다양한 지방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위촉 위원을 전문가, 실무경험자, 학교 및 연구소, 학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의회 위원 등 위원 위촉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의 순기능 향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할 것이며, 제9조 위원의 제척, 제10조 용역․공사 참여금지를 통하여 참여 위원들이 취득한 정보를 통한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2회 이상은 지양토록 하며, 두 번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개요 및 내용 그리고 회의결과 작성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보관하며, 세 번째는 위원회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각 대면조례의 위원회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방향의 틀을 마련한 것이기에 개별조례의 조례목적이 존중되는 현 상황에서 전체 개별조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좀 됐었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보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까지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전리 주민만.

예, 그랬을 경우 주소를 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망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겼다 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고 봅니다.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것이 주민, 일부로 고의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법령 장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원칙을 하는 게 당연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그런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천에 연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쪽 제천이 후광도 있고 해서 이쪽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아마 일부러 몇 개월 전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단지, 화장료만 혜택을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봉안시설까지 다 무료로 받을 경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예.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천 시정에 대한 총괄계획을 저희들이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정부예산은 우리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부분, 또 어떤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비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와의 관계, 규제개혁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사업이 52건이 있는데요. 우리 국가계획에 제천시 사업이 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국가사업계획에 제천시에 있는 내역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〇방청석에서 - 중앙선 복선전철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동∼삼척 간 고속국도 그건 아직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여태까지 국비 기간 사업 중에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투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계 사업이 잡혀있는 것이?

충청북도 관련해서?

예.

지금 국가기간사업으로서 중요하게 충청북도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은 지금 복선전철화사업 이외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부를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사업 59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더, 초선이다 보니까, 초선의원이다 보니 사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백서를 100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

100부 배부처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각급 관공서, 또 도서관,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나 또…….

실과에는 무조건, 물론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백서에는 제천시 의정활동도, 5년간의 의정활동도 당연히 다 포함돼서 백서가 발간됩니다.

그런데 100부면 좀 적지 않나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간단체나 이런 데도 배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전자책으로, CD로 발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는 100부 발부하지만, 또 CD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좀 되면 더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배포를 좀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정운용건전성에서 볼 때 제천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도 포함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 사업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1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〇방청석에서 - 사업에 따라 틀리지.)

예,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요.

혹시 그 부분도 분기별 교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서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숙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연수원 운영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책발굴 협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제가 이쪽부터 부서로 발령받아 이틀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이 와서 우리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 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연수원생들과 우리 제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반영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부탁드려서 그분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측됩니다.

제가 그냥 들었는데요. 혹시 병원, 노인병원 관련 돼서 그쪽에 계획이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병원이요?

예.

어디 그 연수원 내에요?

예, 연수원에 추가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 혹시 우리 시의 주민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아, 그것도 뭐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하여간 최대한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노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한번 좀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자리는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부탁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분들 저는 사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팀별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 이제 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자료는 들어와 있지요.

예, 혹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고, 또 좋은 시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리 창출 관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천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공단이 올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 위주로 지역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도 주요 직책에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돼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또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요 요직은 빼고 그런 일들만 하다보니까 계속 일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수산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예.

거기도 슬로시티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슬로시티사업은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로시티 위원회에?

위원회 주도적입니다.

다?

그럼요, 예산도 다 그쪽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지출하고.

예, 상당히 수산 슬로시티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잘 가꾸어가고 있는데, 너무 잘 가꿔 발전돼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슬로시티의 취지를 벗어나는 데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슬로시티 예산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되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본부에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상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6페이지에 시정 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발행부수가 월 1만 5천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9만부를 제작한 것으로.

예.

지금 읍․면지역도, 읍․면지역 및 출향인사에 대해서 4300부가 제작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좀 부족하지 않나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현재 읍․면지역에는 우편을 통해서 푸른소식지를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지역은 동에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그게 나가는 자체가 더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하다고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추가로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 예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수당 요금은 770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소식지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어르신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좀 단가를 더 낮춰서 시민 전체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정 홍보되는 자료들도 필요하지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볼 수 있는 기사형식의 정보를 좀 전달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역의 역사랄까, 관광지, 아니면 독자투고나 그런 것도 지금 게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을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상 당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SNS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SNS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은 사실 비용은 연간예산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 SNS를 이용해서 거기 벚꽃축제나 영화제, 아니면 한방건강축제 때 어떤 퀴즈를 내고 아니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응모자에 대해서 어떤 선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시정홍보와 지역축제 사이에서 SNS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 박철훈 팀장입니다. (총무팀장 박철훈 인사) 김연철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김연철 인사) 엄세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엄세진 인사) 이제봉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제봉 인사)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 5년마다 기록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3만 5970건에 대해서 재분류할 계획이고,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65만 2914건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공개 재분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표 항목이 232개 항목인데, 향후 전체 726개 항목의 85% 이상인 617개 항목을 확대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방위협약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관단체장 19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군․경 추석 명절위문, 또 자매결연함 방문위문 등 통합 방위지원 사업과 또 향토방위작전 지원 사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사업인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창의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4개 동호회에 대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 7개 팀에 대해서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5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과 친서민생활고충민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부분이고,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는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4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고,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는 59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자매도시 현황은 국외는 6개 국가, 또 국내는 1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국외자매도시 교류는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 부분, 또 장수시 전국약재약물 교역회 참석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17개소에 46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을 지난 3월 19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 주민자치위원 화합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위원의 내실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71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정하고, 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 번째,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 사업입니다. 시정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시민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담 시민표창을 한 바 있고, 또 월별 모범시민은 매월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회 제천시민대상 시 두 분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주인공을 적극적 발굴해서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관협치의 시정추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이․통장 정원 478명인데, 현원은 475명이 임명돼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를 통해서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17개 단체에 대해서 1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이 투명하고, 또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 공직기회 점증적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 1001명 대비 장애인 공무원이 47명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구분모집을 의무적으로 해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진단입니다. 이번 달 인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6기 조직에 부합하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시정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공직자 육아전념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여성공직자 현황은 전체 현원 1019명 대비 30.8%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신속배치와 또 영유아를 둔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통해서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역량강화와 비전 실현을 위한 공직자 양성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상반기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을 341명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민간위탁교육 250명, 해외배낭연수 12팀 50명, 또 신규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화합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을 하고, 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공무직 해외문화탐방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능력 계발을 위한 본인 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각 국내 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6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 시 지원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향상 사업인 휴양콘도시설, 또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 상해보험을 이미 가입했고, 복지관 복지시설인 구내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력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사랑․지역사랑․나라사랑 병역체험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3대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생 및 학생 어머니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1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확산과 또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군 장병 제천시민화 운동 전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가족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9명이 신규 채용이 됐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추진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에게 연수기회 부여를 통해서 격려 및 공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5명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재직자 25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71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현황에 나와 있죠.

예.

거기 자료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로도 고루 분포가 돼 있고, 또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상반기 제천시에 정착하게 된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나름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무를 맡은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 수년 전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지자체 자체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천시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느라 사과 심기를 하느라고 북고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고, 또 모델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이해를 좀 돕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지원협의회, 실무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은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되는 것이 시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실적 49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종결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다 만족할만한 이런 부분이 됐는지, 한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서민생활고충민원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확대 계획은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 의견은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또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좀 호응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과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수급자들, 또 아니면 혜택을 볼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추진에 대해서 사실 시민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부분이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좀 마련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 제가 확대 이런 부분, 또 축소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실 있게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하는 부분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퇴직을 1년 남겨놓고 하는 것보다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에게 남아있는 공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퇴직 후 노후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우는 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원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 그리고 사업명, 사업장, 그다음에 사업예산, 그다음 공정률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다목적회관 건축에 관해서 5년간 다목적회관 신축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현황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절꽃 재배로 꽃향기 가득한 시민행복도시 조성이라는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하우스 2동, 그러니까 꽃모장에서 생산하는 꽃이 읍․면․동까지도 보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동에서 갑자기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희망하는 곳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봄에 가로변, 또 아니면 시내에 꽃을 식재를 하면 분실되는 꽃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자기 집, 또 아니면 점포 앞이나 이런 데를 가꾸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모장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참 미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인력 관계나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천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향상돼서 적극적으로 아마 제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꽃모를 재배를 해서 시내에 있는 점포주들이 자기 점포 앞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화분을 마련해서 꽃을 식재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주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받아서 동별로 주문을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양만큼 꽃모장에서 재배를 해서 나눠 주시면 지금 시에서 일부러 화단을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각 점포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를 해나가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제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의 도덕성 회복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기념일 돼도, 국경일이 돼도 우리가 제천시에 국기게양,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들이 일반 많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운동을 3회 1천개 메모되어있는데, 보급 운동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조직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천개가 어느 만큼, 매번 해마다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그중 1천개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알아보면 얼마나, 배부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인사) 이문환 장애인복지팀장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심상일 계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심상일 인사) 김대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대식 인사) 사회복지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생략하고,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추진과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평안한 무장애 도시 제천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제천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공공시설물 신축 등 장애인 시설 입안 시 참여하여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의식 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 협의를 하여 755건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대를 현재 제천시에 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무상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상반기에 협의한 편의시설 시정토록 한 75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발굴 및 판로개척과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고암 테크노빌 내에 부지 2739㎡, 건물 405.26㎡를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수막 제작과 문서 파쇄업, 임가공 사업 등에 대하여 종사자 4명과 근로장애인 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가공 업체를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보호작업장에 대한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인증신청을 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환경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13억 4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시설을 6월 말까지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하의 집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발주하였고, 7월까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증축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등 11개 사업에 1360명에게 12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을 평가한 결과 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1360명의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추진실적과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성과를 반영한 사업 간의 예산조정과 이에 따른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8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배정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이군경에 대한 목욕권을 지급하여 월 2회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순국선열묘역의 잔디식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훈회관 증축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지원과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6368세대 9512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18건의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급여 지급은 87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2193건을 확인조사 실시하여 1156건은 급여변동을 실시하였고, 316건은 급여를 중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214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사업에 209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및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책 지원으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재활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기반 조성사업 7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 편익증진사업 9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기반 조성사업 7개 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청소년 특화교육 등 편익증진 사업 8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기반 조성사업과 편익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한 7개 분야 24개 사업장에 221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및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21명에게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자활기업 사업으로 10개의 창업사업단에 8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6가구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고립,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시스템 구축과 세심한 돌봄 서비스 등이 필요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와 방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2579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106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063명의 대상자에게는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반에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생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부식품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탁식품을 지원하여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400가구에 4200만 원 상당,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050가구에 2억 91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설 푸드마켓과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푸드뱅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추진과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관리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하여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70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26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관리하였으며, 55가구 328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나눔 콜센터를 운영하여 2151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141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을 하였으며, 526건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및 긴급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수입 중단,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도권 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119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며, 제도 밖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79가구에 대하여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충북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에 연계하여 83가구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6.25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입니다. 지역의 참전유공자의 증언과 자료를 기록물로 보존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르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쟁과 관련 된 증언을 생전에 확보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6.25참전유공자는 현재 569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참전자료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6.25참전유공자회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현재 6.25참전유공자회가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지금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분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보교육과 나라사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40여 개 시설에 150여 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0명에 대해서 144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대상자 교육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통장에게 복지알리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장 복지알리미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복지매뉴얼을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작된 복지매뉴얼을 배포하여 긴급복지 등 지역주민 욕구와 위기상황 및 위기가정을 파악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SOS 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보급과 이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고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수리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SOS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내에 설치를 했고, 상반기에는 리프트 차량과 긴급출동장비 15종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스티커를 7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SOS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장구 고장 등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매체를 제작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홍보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구의 문제해결 과정을 나타내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복지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우수사례 선정 및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교육 홍보물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눔가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령계층 및 중증장애인이 해당 가맹점을 이용 시 일정비율의 요금을 감면해주어 이용자의 사회적 배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경로자와 중증장애인이 되겠으며, 업소 할인율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41개소의 가맹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나눔가게 이용 실태점검과 신규 가게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홈페이지나 SNS,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정회한 후에 받도록. 질의를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최흥식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구분기준과 대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구분기준.

구분기준이요.

예.

소득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지원기준은 1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60만 3403원이 되겠고요. 2인 가족은 102만 7417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기준에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1년 단위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수급을 중지하거나, 또 따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중간에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1년 단위가 기본인 거죠?

1년 단위는 아니고요. 상․하반기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어려운 시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저분은 이런 대상자가 아닌데 어떠한 이유로 재산을 감추거나 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에 있는 불신의 말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느 시민이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점을 좀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전산시스템이 돼있어서 그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소일거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거리 제공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중증장애인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하앤에서 한방쿠키와 장갑이라든가 임가공 사업이 있고요. 살림터에는 허브차라든가, 허브가공제품이 있고, 또 다육식물 농장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장애가 중증이기 때문에 큰 소득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은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가봤습니다. 비장애인들 못지않게 장애인들만의 일터에서는 나름 활력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감만들어주기 지원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하셔서, 소득은 많이 올릴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수성 때문에. 일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그분들이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나눔가게 활성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가게가 저희, 제가 나눔가게 MOU를 맺은 당사자로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눔가게의 운영자들을 조사해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조사해 본적은?

아, 제가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된 제안자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이 부서에 인사가 있고 나면 그 사업은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나눔가게 활성화를 해서 경로장애인 우대를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1개소의 음식점이나 예약이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나눔가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나눔가게 활성화는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경로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눔가게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자고 하는 업소의 주인들도 상당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흥식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는 단어는 뺄래야 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할 사명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핵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엄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육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임가공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지금 현재 가보면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을 세팅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중증장애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장애인 없이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작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장애자로서 차량운전이라든가, 또 기타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매출이? 어떤 상황이죠?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예전에 전문분야가 이쪽이었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의 디자인과, 또 사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은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기관들 이렇게 해서 디자인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간에서 업무협약을 맺게끔 해주고, 서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력업체 발굴이라든지, 또 광고협회 하고 협력하는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꼭 성공시키셔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 감동하는 제천을 한 가지만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성이 감동할 수 있는 제천하면 어떤 여성이든지, 누구나 다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시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지금 저희 제천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상위그룹에 지정이 됐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말로만 맺히고 우리끼리만 늘상 얘기하는 이런 여성친화도시로 갈 것인가, 앞전에 말했지만 감동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좀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여성들이 편리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단체 간 결속 강화가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여성단체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단체를 기준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회칙이나 전관이 있고요. 회칙이나 전관에서 여성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정하면 여성단체로 가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를 인정합니까?

여성단체는 여성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것을 여성단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에 관한 여성단체는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에 관한 단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어느 단체든 단체별로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여성의 권위가 신장, 그리고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여성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천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아닌 여성단체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

어떤 여성단체가 소수의 여성단체, 여성단체 가입이 되지 않는 여성단체에 어떤 위화감이나 또 소외감을 느끼는 단체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제천시에서 목적이나 사업이 여성단체 위주로만 항상 흘러가는 것을 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향후에 다른 발전 방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 구성이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단체, 지금 여성발전기금, 주로 여성행사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만으로 흘러가는 좀 폐단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 7쪽에 보면, 남부면에 한국어교육과정 개설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남부면에, 덕산 쪽에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빵 카페도 운영되고 있고, 특별히 제천시 전체를 보면 덕산면에 이주여성들이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그쪽에 신설해서 상당히 처음에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본 결과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취약계층 가족역량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중에 일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생활지도사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아직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아, 예.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다문화생활지도사들이 배출 되고 실제적 다문화가족들과 연계해서 매칭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후로 다문화가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우리 국민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화는 굉장히 더디게 가니까 이 부분을 놓치다보면 급기야 그것이 나중에 사회악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것들, 좋은 방안들이 좀 세워진다면 알려주시고, 또 우리 제천에 그것이 잘 정착이 돼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 및 여성의 폭력 근절에 대한 사업에서 보호시설이 한 개소이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예.

정원이 33명인데요. 확대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확대 운영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확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지금 현재 정원 33명이지만, 상당히 비좁고 지금 건물도 오래돼서 누추한 곳에 있는데, 시설만 개선이 되면 확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지금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과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의 수준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홍보를 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보호자시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입소를 하게 되면 남편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집에 데려가려는 그런 소란 행위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라고 하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비밀리에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과 여성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통해서 그 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그 홍보. 시설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가 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이 시설로 다 연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 신고 되지 않고, 우리 시나 아니면 그 시설에서 직접 보호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대수선에 5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경로당 신축, 대수선, 긴급 개보수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와 사업비용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관련돼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다뤄야 하는지는 사실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노인 관련된 복지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병에 걸리신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을 한 번 가기 위해 적게는 500m 길게는 1㎞에서 2㎞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나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다시 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또 어떤 때는 2시간씩 기다려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또 2㎞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행복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택시라는 공약이 있는 데요. 이 시행계획을 좀 알아보시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 제천시가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도내 500곳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먼저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우리 농촌의 어른들이 장을 보러가거나, 또 병원에 갈 때 집 앞에서 100원 또는 500원만 내고서도 다닐 수 있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에 직접, 바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지금.

월드비전에서 하는 꽃대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어린이집에 있고, 그다음에 백운 도하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봉양 주포리에 아,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있고…….

예, 이포아동센터.

예, 이포.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하는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자리이동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거의 다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제가 송학에 학부모님들한테 사실 많은, 뭐라고 할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학에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읍․면지역에 만큼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농번기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들에 나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좀 받아서 진로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문화행사지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지금 사실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기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손잡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각종 단체에서 손잡고 할 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한 게 하나 있죠?

예, 드림스타트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좀 그렇게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도 같이 참석했지만, 검찰청에서 그렇죠? 영육아원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달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시설장, 그다음에 법인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좀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천 영육아원의 심각성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예.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소, 그다음 제천경찰서, 그다음 우리 검찰청과 같이 연대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정옥 인사) 김승환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승환 인사) 김명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명자 인사) 평생학습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반기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와 자기주도학습 도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봉양읍․송학면․덕산면이 선정되어 센터별 3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국비 3150만 원이 3년간 연속 지원되며, 하반기부터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70강좌를 개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7강좌의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 학습자가 선정한 8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해교실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단위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5회 운영계획이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단체나 읍․면․동에서 수요가 발생하여 요구 시 맞춤형 아카데미도 수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8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평생학습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로 10월 중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유도하여 48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평생학습 강사 및 관계자 연수를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8월 중 1일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제천시장학회가 재단법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과 각종 인재육성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명문 주요대학의 진학률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300명이 대상입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 선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학력신장계약제 운영입니다. 중․고교 2학년생 중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신장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계약을 통해서 30% 이상 성적향상 목표 달성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고등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하는 전국단위 학력평가 우수 고교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부면 중학생 지역 고등학교 진학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교통여건이 불편한 수산․덕산․한수면 소재의 중학교 졸업자 중 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에게 3년간 하숙비 지원 성격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입니다. 학교장의 추전을 받아 9명의 우수교사를 상반기에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행사로 금년도 행사를 10월 중 개최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교육경비 10억 원을 비롯하여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초등 거점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어린이집 등 103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조금을 교부하고 상․하반기에 거쳐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사업정산검사를 통하여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학교에 각종 시설조성에 따른 교육부 대응투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왕미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1박 2일간 140명의 학생 참여로 진로학습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2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평생학생습과의 우리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에 22페이지의 특수시책 중에 진로학습 멘토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140명이 나오고요. 위의 사업개요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당초에는 12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신청학생이 좀 많아서 조금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석영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에 소요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학업, 그러니까 공부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공부만 잘한다고 모든 것을 다 어떤 성공가도로 갈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 공부에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특기생들이나, 아니면 또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또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학수시입학 특기생으로서 진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 지원 사업에서 지원내역, 학교별, 항목별로 좀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사업개요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인증쌀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일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좀 비용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급식을 받고 있는 전 학교가 좀 친환경인증쌀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도 있지만, 지금 23페이지에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교육기조 중 하나인데요. 진로학습을 거의 교과항목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다양한 학교로 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하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양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진로학습을 통해서 미리 직업을 계획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각 학교에, 지금 제천중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중학교는 각 학교로 시행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금년도 신규로 제천중학교 교실을 운영 장소로 해서 각 학교에서 모집인원을 22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7개 직업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관내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농산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인증쌀과 잡곡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이 지역의 것만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인증된 친환경쌀과 잡곡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 및 친환경농업인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생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