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권한 중 읍면동장 권한위임을 통하여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및 책임행정을 추진하며,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이미 본청 환원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기능직폐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동의 사무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세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전면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영천시 채신동 일원에 첨단 부품 소재 지구 및 고경면 용전리에 고경 일반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및 추가 되었기에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 및 추가하여 전면 고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전면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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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 제9호 등의 조문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도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정비·통합으로 종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불필요해진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장관리지역과 방재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근거법 조문의 수정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 및 조항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의거,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서,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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