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예.

예,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뭐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아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일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했겠지만 요걸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감사지적이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예.

김현주 저도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뭐 전국적으로 뭐 사례가 한두 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뭐.

예, 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항 뭐……

아, 그것 여비 조례하고는 그 조례 규정이 좀 다른 조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 다 감사를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예,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연수기회를 주고자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대상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규정된 것을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국내․외 연수대상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퇴직자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당연퇴직, 의원면직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요 조례는 저희들 현재 보면 30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지금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뭐 계장이나 과장 이래 좀 직급 높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퇴직 때쯤 되면 30년이 대부분 넘습니다. 넘지만 지금 이래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면 요게 30년으로 했을 경우에 청원경찰이나 운전원이나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20년 넘어도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직들에 대한 혜택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요거를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장기근속을 보통 하면 이제 명예퇴직도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면 명예퇴직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요런 분들의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정년퇴직 하는 분들, 명예퇴직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오래해서 사직을 하시는 분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부부지간에 같이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250만원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퇴직……

예. 퇴직자에 따라서 다 이제……

평균 뭐 한 10명에서 20명 연도마다 다 틀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래 되는 걸로 5,000만원 정도.

예, 중간에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뭐 벤치마킹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퇴직 때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이제 퇴직자들이 정하는 곳으로 가는데 예산이 오버되면 많이 오버되면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같이 퇴직하는 분들끼리 의논해서 이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택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예, 본인의 선택에 의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추가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예.

예,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도 20년 넘어 20년 이상 장기로 봤을 때 하면서도 그런 혜택을 이제 규정에 의해서 못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직이나 어려운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도 위원님들하고 아마 120～130만원……

20년 이상 장기로 이렇게 하다 이래 뭐 퇴직에 정년 명예롭게 정년퇴임이나 퇴임할 즈음해서 보내주니까 아마 뭐 언론에서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봤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도 뭐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뭐 구상권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배려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세진 위원님.

예, 그거는 분명히 예산심사 전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다른 위원님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표결에 이제 우리 박세진 위원이 보류, 또 우리 김복자 위원이 금액조정 이런 2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님 조율을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실제 지금 개인은 주말에 낮시간 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2,000원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예, 4명이 보통 복식을 할 경우 네 사람이.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클럽 회원들 이용하는 것 보면 1명에서 10명 미만까지는 5만원을 받습니다. 월, 5만원 받고 10명 이상에서 20명 미만은 10만원 받고 이런 체계가 실제 개인 이용하는 1일 회원에 비해서 15일 기준으로 해 보면 실제 25% 수준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또 클럽회원들이 이용을 할 때는 보면 개인이 들어오는 사람들 거의 코트를 클럽 회원들이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번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당 요금제를 폐지하고 면당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이제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전에 인당 요금제를 할 때 두 사람만 요금 내고 네 사람이 한 면에서 치고 있어도 실제 이 사람이 돈 냈는 사람인지 관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 면당으로 할 경우에는 1면당 2시간에 8,000원으로 요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8,000원을 내고 오히려 2시간동안 테니스…… 저도 테니스를 쳐봤습니다만 2시간 계속적인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덟 사람이 8,000원을 내고 교체로 이래 교대로 2시간씩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장점도 사실 면당 요금제를 돌리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사실 큰 혜택을 보고 있다가……

이제 클럽 요금제를 없애고 전부 다 면당 일괄 이제 하는……

그대로 좀 이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 같습니다.

제가 먼저 단점……

예,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 2명 요금만 내고 네 사람 처도 사실 저희들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확인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4명이 돈을 내고 한 코트를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코드를 단식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도 실제 면당 요금이 아니다보니까 그걸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래 활용하는데 굉장히 이래 코트가 사실 우리 금오테니스코트 같으면 15면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사람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실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시간당 8,000원입니다. 면당. 2시간당 8,000원이기 때문에 클럽이라든가 이래 7명씩 이래 와도 1면을 빌려 갖고 운동을 한게임을 하고 나면 또 교대로 그 면을 2시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인당 그걸 하다보니까 보통 클럽 명단만 올리고 실제 명단만 올리고 그 안에 소수의 인원만 사용하면서도 클럽으로 하니까 5만원 정도만 하면 1달 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이래 클럽 올리기만 올리고 사용은 사실 그 안에 소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예, 많습니다.

예, 전부 다 저희들 입법예고도 했고 그 안에서.

저희들 직접 클럽을 제가 오기 전에 각 클럽마다 다 이래 면담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때까지 큰 혜택을 보다가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돈을 내야 하니까 이제 그런 반발이 아무래도.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금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지를 따져 보면 33%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아, 30%정도밖에 안 되고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지로 봐서는 77%인가 그렇고, 우리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관, 복지관 같은 경우는 5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 아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현재 우리 9명이서 1달에 10만원 낸다 하는데 클럽이 얼마 방금 5만원 했어요?

인원에 따라 갖고.

1면당에 10만원 하면 1면?

인원에 20명 미만은 또 이래 주간이 10만원이고 야간이 또 20만원이고, 또 30명……

그러면 요 클럽이 새로 변경된 체계에 대입을 시키면 요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 얼마 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