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조하 도시기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이재도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최창규 건축 담당입니다. 정호준 주택 담당입니다. 엄정열 주택 담당부서 주무관입니다. 정의숙 도시계획 담당부서 주무관입니다. 자리 여건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난 해 주요 성과입니다. 총괄 성과로 살기좋은 영월만들기와 정주 환경개선사업 등 문화를 일구는 창조적 도시 재생을 위해 영월 지역 도시창생학 완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우수상과 도시 재생사업 응모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70억9,000만 원 집행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161억5,900만 원의 집행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3,433건을 처리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정책과 비전은 문화를 담아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계획,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경영,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디자인, 도시 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일구는 창조적 도시 재생을 형성하여 영월 지역 도시 창생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사업 15개 단위사업,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사업 5개 단위사업,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시 디자인 사업 12개 단위사업, 도시 재생을 통한 정주환경사업 7개 단위사업 총 39개 단위 사업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담은 도시 계획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영월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재정비 외 1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실정에 맞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도시계획 업무에 효율적 추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계획시설과 관련 고질민원 해결과 사유재산권 보장 도모 등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100만 원으로 군 기본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개 사업으로 도시 계획시설 용도지역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용역 추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월군 기본 및 관리 계획자문단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중앙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도시계획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8명을 위촉하여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시 계획시설 등 전반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도시 계획의 입안, 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업무 활용 등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에 기여하는 것으로 2013년도 24필지 4,700㎡에 대해서 5억2,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신청 및 협의 완료되는대로 4억 원을 보상 집행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정양선 철길 폐선부지 매입입니다. 향후 인군 덕포 헬기장 부지와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덕포리 548-1번지 일원으로 매입 대상토지는 국유지 32필지, 2만6,572㎡ 약 8,038평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부족 예산 15억 확보 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영월군 도시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관리계획시설 도시 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 구축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도시 수립 부족에 따른 공원조성 공원수립 계획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업개요는 금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미조성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금강근린공원 외에 5개소에 대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영월군 도시공원 수립 계획 용역을 착공하고 201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현황 보고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오무천 간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신설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개설로 인한 주차장 확보로 인근 지역 주차난 경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 간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중앙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4,000만 원으로 그 중 보상금이 28억 2,000만 원이며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덕포 7리 마을회관에서 동남자동차 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된 덕포 7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덕포리 일원 지역 개발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5억4,000만 원으로 그 중 23억4,300만 원이며 8월까지 미보상된 6억8,100만 원을 보상 완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월군청에서 영월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하송1차 아파트에서 진양연립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과 도시 계획도로 신설 시 노상주차장 확보로 영월군청 앞 4차선 도로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213미터의 개설로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월고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동강빌라에서 영월고등학교 앞 구간으로 자전거 도로 460미터 개설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천면 홈마트 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천리 홈마트 앞에서 도시계획도로 56미터 개설로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이며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월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개선입니다. 위치는 영월초등학교 후문 동강대교 입구 4거리로 교차로 길이 50미터 폭 2미터로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천면 주천감리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170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덕포리 봉래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입니다. 길이 106미터, 폭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용아파트 후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150미터, 폭 6미터 개설로 사업비 4억 원이며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경영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에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지역으로 침체되었던 상동읍 지역에 대한 회생의 전기 마련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상동 도시계획 구역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차 사업으로 상동 삼거리 랜드마크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멘트 산업 등 공장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차 사업입니다. 쌍용 소재지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공간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및 복지타운 정비공사는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지난 해 연말에 강원도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 3리에서 6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촌관광 홀릭센터 조성, 전통5일장 시설개선,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 현황으로는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2013년 12월에 구성하였으며 현장 서면평가와 농식품부 종합평가를 금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내년에 기획재정부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 현황으로 2013년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 농식품부 신규사업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에 기획재정부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시디자인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시경관 형성 및 소공원 조성 외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 경관형성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불량지 경관 개선, 공원 유지 관리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입니다. 국도 38호선 주변 공공 목적 광고물 정비로 옥외 광고 법질서 확립과 장기간 방치된 거대 아치 철거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9개소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소중한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여 행복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 10개 마을로 주민 주도의 다양한 마을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강정 진입도로 중 일부 미정비 구간 천주교 충원탑에 대한 정비로 도로 확장 길이 60미터 폭 6미터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생활 및 영농활동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2,000만 원이며 영월읍 덕포리 한전 맞은편 구거 정비 외 13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교통환경 불량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부근 가시권 불량 구간 개선과 강우 강설 시 미끄럼 발생 부분 개선,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지역, 역사적 의의, 관광 활성화 등 보행테마가 있는 지역 등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등 정감있고 아름다운 명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삿갓면 내리 도경계에 노후야립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공군 제8231부대 진입로 450미터 포장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35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및 공사가 착공되어 금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동주택 기반시설 외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삼호아파트 외 4개소에 대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지원, 신아아파트 오수정화조 철거 및 놀이시설 보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사업비 6,000만 원 융자지원사업과 빈집 정비 10동에 대한 동당 1,0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덕포 미소가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덕포 하리5길 80세대 덕포 미소가 아파트에 대해 금년 5월31일 입주 완료하였으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규약 제정과 2019년 9월 5년 임대 후 분양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라지 골목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도라지 골목 일원에 대해 지역공동체 생활 인프라 제공 노후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있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다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아파트 136세대 상가 1,955㎡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서는 214억 원이 되었는데 당초 기초자료를 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 추진 중이며 금년도 11월까지 주상복합아파트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 2015년 12월 도시 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으로 금년 6월 중 분양예정이며 덕포 임대아파트인 미소가 아파트는 금년 6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끝으로 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한 가구가 선정되어 동당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2차 대상자 선정 시 추경 확보 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1쪽부터 24쪽까지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우리 도시공원 휴식공간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영월군 9개 읍면 전체에 우리가 관리하고 조성하는 공원이 총 몇 개나 되죠?

제가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파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같이 파악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배우는 차원이고 정비되지 않은 미 파악된 공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지금 조성사업보다도 현재 있는 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우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공원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더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건데 저희는 공원이 개념이 어느 선으로 공원으로 볼 건지 각 마을마다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소규모의 어떤 쉼터도 공원처럼 또 관리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읍면마다 나름대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은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잘 관리되는 데도 있고 사실 도심지에 우리 공원으로 지정돼서 있는 거만 공원으로 보는지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어떠한 것들에도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원을 많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죠?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가져가면.

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맞는 거 같구요. 관리의 주체에 관련된 면은 규모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또 여러 형태로 주관 부서에 또 관련된 부서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주체까지 나중에 세분화 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주체는 세분화 하더라도 총괄은 도시디자인과가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덟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승열 의원입니다. 공원 만드는 것도 어떤 교과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월에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군에서 땅만 사면 공원을 만드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이 공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관리가 안 될 정도 되면 차라리 안 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애초에 공원을 시작할 때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하시고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엄경섭 의원입니다. 주천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 페이지에 안 나와있지만 여기 정억교 과장님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됐는데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천, 그전에 벌써 오래전에 개설이 됐는데 태광빌라 옆에 토마즈모텔 옆에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기능이 상실이 되고 있고 차가 돌아다니는 게 엄청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이걸 좀 해야 되거든요. 민원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어떤 아니면 토지 수용을 하더라도 한 번 다시 건축주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개설 계획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마즈모텔 옆에 도시계획도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소유주인 할머니께서 감정가보다 상당히 비싼,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요구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요. 지속적인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천면민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할머니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튼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청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챙기면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제출 요구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관계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왔는데 영월군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 파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이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할 수 있도록 현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참살기는 읍면에서 각 읍면마다 읍면장과 마을 지도자들 하고 선정해서 1개입니다.

1개면에 1개 마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현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황 자료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13년, 14년 2개년 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개년, 알겠습니다.

31쪽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도 2개년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어제 산림환경과랑도 나왔던 얘기인데 가로수 명품도로 이 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했는데 이 현황이 잘 돼 있는지. 가로수가. 그 현황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 좀 해 가지고 자료 이거는 빠른 시간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여기까지고 한 가지만 더. 20~24페이지. 내용은 굉장히 좋고 우리 영월군에 한 수백 억이 투자되는 부분이라서 기대도 많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 하고 일부 지도층 몇 분들의 의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편리함이라든가 불편함,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제가, 본 의원이 다녀본 자료를 보면 쌍용이나 북면 마차 지역이나 이 쪽 지역에서 보면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페이지 26페이지 가능합니까?

24쪽까지.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쪽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전통 5일장 그 시설 개선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 전통 5일장 장소를 바꿔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좀 동감을 같이 하는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5일장은 장소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월 시내에 있는 요리골목, 전에. 그 골목을 전통시장으로 지금 현재 종합시장이랑 매치를 해서 그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단지 거기에 영월초등학교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통 5일장 장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통 5일장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그런 업무를 했지만 옮기고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5일장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경제정책담당 파트인가? 그 쪽 파트에서 검토를 해야 될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명호 의원님 말씀주셨던 것 중에 말씀 하나 더 드릴 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은 확정은 됐지만 내적으로 확정이 됐구요. 정상적인 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진행이 돼서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를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 의원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의원님, 잠깐만. 24쪽까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25쪽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입니다. 지난 2013년에서 희망만들기 사업 중에 간이역 열차사업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26쪽입니다.

석항에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사실 석항간이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걸 어떻게 신경을 좀 쓰셔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석항의 어떤 랜드마크 정도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직원분들도 시간되시면 한 번 더 봐 주시고. 작년 이용객이 800명을 정도 왔다 그러더라구요. 이 부분은 석항 쪽에서는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1,000명 정도 왔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처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주민 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도 코레일 쪽에서 왔다 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키워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주민들 갈등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건축사업인데요.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원 규모는 한 60㎡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너무 작게 지면 안 되고.

20평 정도?

그 이상 짓는 걸로.

비용에 상관없이요? 본인 자부담이 어느 정도돼야 된다,

제한된 3,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설계도서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통한옥에 관련된 심의에서 전통한옥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홍보가 많이 되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사실상 의외로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건축이 보통 평당 한 300~400에 지어 질 거가 평당 900만 원 드니까 또 비용 때문에 비용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업자와 본인이 자기 자신이 했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어떤 최저치 본인이 부담하는 최저치가 여기 안 나온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0~3,000내고 지원 한 3,000만 원 받아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본인이 부담하는 최소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 한 동 돼 있고 또 하나 더 신청이 돼서 추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매칭이 있다보니까 보통 농촌주택이 6,000만 원 융자사업을 지원 해 주고 저희들 군비 도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면 9,000만 원 정도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보통 한옥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좀 불편한 것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확보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끌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31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4개소,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 쪽은 제가 많이 가 본 곳이라서 지금 현재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배수로라든가 농로, 그 쪽에 공사가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수해 침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 각종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금액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시공을 할 건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막상 예산은 빨리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더디 시행이 됩니다. 왜 이래 더디냐 라는 말씀을 듣지만 저희들 그거까지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라든지 기타 사례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거 보다는 많이 더디다 라고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군 전체 관리 미관리 도시 공원에 대한 현황 자료, 영월군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 참살기 좋은 마을 현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년간 사업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년간 현황, 가로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강명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10부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용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김현경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최영달 방재시설 담당입니다. 김희태 민방위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 안전 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3년도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월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장은 군수님과 전 엄순영 교육위원이 맡고 있으며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스물 네분으로 5개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 봉사단으로 주민 61명을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을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동강축제 기간인 8월1일 11시에 동강둔치에서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군청과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장비 하이팔론 보트 외에 5종을 구입해서 영월소방서로 이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특정관리 시설물은 235개소로 시설물은 주로 교량, 터널이 있으며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 병원, 판매시설 등다중이용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전기, 가스, 소방설비를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며 대상지역은 5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 원으로 유급요원 60명의 인건비 2억2,600만 원, 안전시설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시설 및 물품 500여점을 비치하고 인력은 유급요원 공무원 등 9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정적인 복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일반가구인 경우에는 55%, 기초수급자는 86%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7쪽 재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연당리 860-20번지 일원이며 사업양은 유수지 5만7,000입방미터 도로 증고 620미터 농경지 매입 8만9,800㎡이며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토지매입 8만633㎡, 지장물 철거 6동, 매장문화재 제1차 지표조사 1만3,442㎡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차 문화재 지표조사 유수지 조성 도로 증고 620미터를 시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광전리 254-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주민이주 2가구 농경지 매입 4만2,995㎡ 교량 60미터 가설입니다. 사업비는 38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토지 15필지 2만8,195㎡를 매입하고 지장물 2동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교량가설 제방시설과 사업 지역 내 미보상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삼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131-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사면보호공 1,100㎡ 우수관로 140미터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현재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판운리 52-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교량가설 150미터, 제방축조 200미터이며 예상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금년에 발주하여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중이며 9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사전 설계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리 산 98-1번지를 일원으로 동강시스타 맞은편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3,000㎡ 피암터널 120미터이며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사면정비와 방호옹벽 40미터를 완공하였습니다. 재해위험사업은 대부분 재원이 국비 50% 도비 10% 보조에 군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 43억 원 중 국비 21억5,000만 원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707-24번지 일원으로 영월중학교 옆 수해주택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1,000㎡ 배수관로 100미터 옹벽 126미터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낙석방지책과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9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각 읍면에 급경사지 및 사면불량과 배수로 등 생활 주변 재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속한 시가지 설해 안전 대책입니다. 제설 장비 현황은 제설기, 살포기 등 6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트랙터 제설기 20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가로등 1,040등과 보안등 5,018등 등 총 6,05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고장수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점등시간 조정 등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현황은 배수펌프장 6개소와 배수문 및 배수관로 21개소, 유수지 및 급수정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설비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으로서 현재 배수펌프장 3개소에 배수펌프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해점검과 전기 설비 안전진단을 통해 운영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집중호우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덕포2리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설비 개선입니다. 현재 덕포 2리 지하차도에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용량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지하차로가 통행이 불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예경보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법흥, 김삿갓, 삼옥, 연하, 도원, 엄둔 등 6개 지구에서 38개소의 재해위험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편성 4년차를 대상으로 660명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을 40세까지 1,313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영월군 통합방위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1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위작전과 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전투력 증강 및 예비군 부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지 도발 대비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초기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시행하는 을지연습의 효율적 훈련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 및 국가총력전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 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전기, 가스, 소방설비 점검을 해 드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여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이 소위 말하는 초초고령사회 군이라고 얘기가 나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 또 노인부분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어르신들 가구들만 같이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사업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가로수 보안등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산 속에 집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올 가로등 예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사업은 전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4억 원으로 관내에 가로등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신규로 사업하는 거는 연간 150등 정도 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을 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하는 비용만 지금 남아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은 모자라지 않나요?

관리하는 비용 포함돼 있는데 여기 가지역 나지역으로 나눠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처럼 오늘 비가 내려서 아마 펌프장 (판별불가능) 볼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가뭄 때 점검 가능한 곳이 있을 테고 장마 때 점검 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영흥배수펌프장, 능동배수펌프장 그 쪽 부분 신경쓰셔서 집중호우 때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하수구 역류 현상 때문에 물이 차오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배워야 되겠고 혹시나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안 배운 분이 있으시면 아마 이거는 인명구조협회에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이 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어떻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수펌프장 등 장마에 대비해서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마 올해 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교육을 학교나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17쪽에 가로등 관련입니다. 우리가 가로등 관련은 앞으로 주택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인구도 그렇지만 귀농귀촌 가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아까 윤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운학 두산 쪽으로는 주택이 엄청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짓는데 집이 한 집이라 가지고 가로등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엄청 불편해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택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결국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부분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정책담당 김정길 계장입니다. 에너지자원 담당 최선진 계장입니다. 투자협력담당 전대복 계장입니다. 소재산업 담당 성기환 계장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김종완 계장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2013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4개 분야의 주요업무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서민경제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으로 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마케팅 지원사업 등 크게 2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종합상가 LED 조명 교체사업 등 2건의 사업에 4억1,600만 원과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경영 현대화사업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천, 평창과 함께 추진 중인 장돌뱅이 루트길사업과의 연계와 서부시장의 먹거리시장 특화, 관광코스로서의 가치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내 폐공가 정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된 강원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존의 폐광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는 되었으나 아직도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1년까지 184동의 폐공가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였고 이후 2년간 폐공가 74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폐공가 정비 32동과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분 폐광기금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및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등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은 연간 30명 내외 지원이 이루어지며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에는 37명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6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보조 및 융자 규모는 최대 5,900만 원으로 연리 1% 5년 거치 15년 상환자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입학생 300만 원, 재학생 200만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는 1학기 33명 약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마을별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산물 1차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분 폐광기금 관련해서 태백시에서 폐광기금의 비율대로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물론 태백시의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도분 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의견은 지금까지 지원되던 대로 지원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과에서 일단 의견을 주기는 전체 4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기존 받아오던 대로 받겠다는 게 군의 의지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속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발전소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와 태양광단지를 포함한 3개소로서 수혜 읍면은 영월읍 등 5개 읍면이고 대상지역은 발전소로부터 5키로 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이고 금년의 경우 지원사업 예산에 23억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가구당 연 500만 원씩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영월군 제안 및 주도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월 덕포5일장과 평창, 제천 5일장을 잇는 장돌뱅이 루트길 발굴을 통해 지역과 지역, 시장과 시장 간에 다양한 컨텐츠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상인교육과 장돌뱅이 순례 체험행사, 지자체간 대표 축제 연계사업 등과 홍보 마케팅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개발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과 취약한 지역시장의 인지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본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발전기반 구축 과제 분야입니다. 먼저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약 20만2,000평방 규모로 연수 및 힐링, 치유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계획사업비는 약 525억입니다. 주요시설은 롯찌, 암석 콘도텔 및 스토리정원 등이고 금년 6월말 현재 사업진도는 시설공사 98%, 토목조경 73% 진도로서 금년 말 그랜드 오픈 예정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직원의 관내 거주를 위한 기숙사 건축 사업비와 사업 규모대비 부족사업비로 인한 조경시설 보완 등을 위해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구 봉우재쉼터 부지이며 현재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목욕시설과 소규모 스파, 찜질방 등으로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82억으로 이 중 62억은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관리되어온 사업으로 침체된 상동지역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동지역의 여러 사업들 과 연계성 및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불리함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운영 초기 운영비 등 경상경비 투입이 불가피한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동텅스텐 광산 재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대한중석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10년 6월 채광 인가를 득하여 현재 정밀시추를 마무리하고 시료 분석을 통한 채광 방법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동 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약 1억 톤으로 평균 품위는 0.35%이고 상층부의 경우 0.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강원도와 영월군, 그리고 IMC와의 MOU에 따라 사업추진 조기 가시화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상동마이닝 본사인 울프마이닝 경영진 교체 등의 문제와 새롭게 경영을 던디캐피탈의 사업 정밀실사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계획상은 금년 하반기 중 던디캐피탈의 실사 종료와 본격적인 광산 재개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체와 긴밀한 사업 추진 협의와 준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 과제로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영월 제3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 건입니다. 지난 해 3월 준공된 제3농공단지는 총 7만8,000평 규모로 약 290억을 투입 15개 블록으로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포스코엠텍 몰리브덴 공장과 샤인 정보통신 등 2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국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다미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두래 등과 입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철금속, 기계 및 장비산업 유치와 가스안전공사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제3농공단지가 많은 일자리 제공과 경제 선도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가스안전공사 연구센터사업은 주천보건지소 인근 부지 약 12만9,000평방의 부지에 총 사업비 306억을 투입 5개 동의 연구시설과 시험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저온 초고압 부품개발 및 반도체 성능시험과 기초 물성시험 그리고 연소 및 화재 폭발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1단계 연구센터조성사업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국내기업에 관련 제품 생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많은 기업 지역 방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추가적인 시설의 지역 유치도 적극 협조해 나감으로써 기관의 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협력적 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91개 업체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농공단지에 37개 업체를 개별 입지에 54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경쟁력 강화자금 등 융자제도와 군에서 지원하는 2차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열악한 물류여건과 입지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조례 정비를 통해 보다 나은 기업 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정비 및 재해위험 시설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등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입지적인 불리함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북면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국비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쾌적한 근로여건 조성은 물론 산업과 박물관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사실상 우리 지역 기업 입지 대부분인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쌍용 폐광산 활용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열악한 기업 입지 확충과 광산 개발로 훼손된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환경적인 가치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를 갖는 사업입니다. 폐석산 부지를 활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약 69만 여 평방의 훼손부지에 산업단지와 발전시설을 패키지로 하는 형태로서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7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이미 지난 해 6월 KDB 대우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및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쌍용양회 본사와도 실무협의를 수차 진행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쌍용과의 부지관련 구체적인 업무협약과 KDB 대우증권이 주도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위치,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 및 전력 수급 계획반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특히 부지에 대한 부분 역시 사업 추진 조건과 금융 조건이 마무리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 산업단지와 발전단지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의 참여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후 부지에 대한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군에 재정적 피해가 닥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소재산업 및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영월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연당리 일원 약 100만 평방의 부지에 동양 최대 규모의 약 40메가 규모로 지난 해 12월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추가사업비 포함 약 1,500억이 소요되었으며 발전과 영농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발전단지로서 희소성있는 산업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제고를 통해 학습 및 체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발전소의 건설 효과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해 봤습니다. 직접효과는 세수효과와 지원사업비 등 132억의 경제 효과를 또 간접효과로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발전사업과 관련한 팻힐링 산업관광 융복합 공모사업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 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별 발전 시간은 본격 가동된 이후 4~5시간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로 삼았던 3.75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발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 육성 건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소재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이를 통한 기술 집약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가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팔괴농공단지 내에 있으며 지원센터와 임대공장으로 시설이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연구사업인 규석 활용 메탈실리콘 육성사업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연구 또는 실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은 물론 진흥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정화 신기술시험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까지 추진되는 3년차 사업으로 약 20억의 사업비를 투입 테스트베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수질정화 기술 고도화와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하수처리시설 설계 지원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연구지원, 폐수처리의 연구 개발을 통한 지역 환경 산업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팻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태양광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테마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태양광단지 인근 연당2리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5억과 부지매입 및 사업 특성을 위한 군비 20억 등 35억 원이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컨텐츠는 가축과 애완동물 등과의 교감과 체험 그리고 지역과의 동화를 통해 새로운 테마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물분양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공원 측과의 구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 분양 협의 역시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태양광단지의 에너지 체험이라는 소재를 더욱 다양성 있게 함은 물론 독립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융복합 지원프로그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주변 마을에 대한 신재생 보급사업으로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5,000이며 국비 50%, 군비 30%, 민자 20%의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총 109가구 및 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98개소, 지열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적인 발굴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산업단지 관광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중앙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이며 2015년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와 접산, 풍력, 탄광문화촌, 천연가스발전소 등을 연계 과거와 현재, 미래 에너지원의 변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 테마를 개척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 관광종합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의 다양성을 높여 나감은 물론 새로운 관광 영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폐광기금, 폐광기금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서 나온 돈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폐광지역 지원사업비가 탄개비와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랜드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사업인데 특히 폐광기금은 각 시군별로 배분 비율이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영월군은 얼마나 되죠?

영월 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삼척과 영월은 상당히 적습니다. 타 시군이 약 30% 상회하고 영월군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비율대로 했을 경우 연간 폐광기금이 약 한 160억에서 180정도 인데요. 또 도분 기금은 따로 조성해서 4개 시군을 지원을 합니다. 현재까지 태백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동안 비율대로 했을 경우 900억의 사업비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는 탄개비에 대한 부분도 가행광산 기준으로 지원을 주는 사업이어서 그 당시 영월군이 1.4%인가 그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죠? 몇 년.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폐광지역인 북면쪽에서는 기금의 혜택을 많이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기금이 쓰여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폐광기금 지출 내역을 3년치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광기금은 특정 지역 북면에 대해서 불리하게 쓰여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수주와 주천 또 서면 쪽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균형적으로 쓰여졌는데 주민들이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는 읍면이 어디 어디죠?

수주와 주천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편중돼서 사용하고 계시죠? 7개 읍면이 골고루 나누지 않고.

물론 7개 읍면을 골고루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광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인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폐광 관련돼서 그 당시 어떤 중앙정부와의 투쟁이라든지 기여했다는 그런 거 때문인지 상동지역이 집중적으로 쓰인바 있고 최근 수년간은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전체 지역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합리화 발전기금인가요? 정확하게.

폐광... 갑자기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저희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끝난 부분이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일 겁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명칭은 돼 있습니다.

탄개비?

탄개비는 2010년까지 지원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폐특법이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됐고. 지금 현재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금 말씀드린 탄광지역개발사업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탄개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탄개비는 다만 2010년까지 쓰여지고 그 이후에는 지원없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 우리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치 말씀하셨는데 탄개비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년도별 지출.

예.

어느 범위까지인지 말씀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려고.

사업비가 읍면별로 투자된 내역을요.

예. 얘기하세요. 의원님.

제가 탄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탄개비가 각 읍면에 이렇게 배분돼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한쪽으로 적극 지원이 되고 못 받는 지역은 전혀 못 받았잖습니까? 그 현황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엄경섭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엄청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야외 시험동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306억인데 이거는 예산이...

가스안전공사의 예산입니다.

공사의 예산이죠. 순수. 그래서 야외 시험동이 있는데 이 어떤 유해가스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위험요소나 주민 피해 이런 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서 유독한 성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할 때 폭발의 반응정도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예를 들면 형상을 기억하는 성분이라면 초저온 초고압에 들어 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실험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 시험동 역시 축소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험에 따른 파장이라든지 반응이 얼마를 될까 하는 거는 측정을 하는 거지 대규모의 주민이 느낄만큼의 그런 실험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어떤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가스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시설을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이런 공사, 여기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다 무슨 시험동 시험동 이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설명회도 필요하겠구요. 그 쪽에서. 지금 1단계로 해 가지고 이걸 7월달에 연구센터 조성사업을 1단계로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걸 준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가스안전공사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나눠서 필요하다면 일단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후 다시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검토가 되면 지역에 나가서 어떤 설명을 하든지 그때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가스 종류가 뭐 뭐죠?

LPG, LNG, NL, 그 다음에 에어 이런 형태의 가스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현재 수소가스도 물론 있고요. 수소라는 부분은 수소를 주입했다 뺐다하면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그런 형태의 실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말씀드린 가스 종류는 그런 종류입니다.

아,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수소 가스용기 폭발시험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수소가스 용기...

분명히 나오고 폭파가 됐을 때 압력파가 1키로를 가고 소음이 4키로를 가고 돔에서 폭파 실험을 했을 때 80데시빌이 나오고. 맞습니까?

예. 자료 드린 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수소용기가 아니고 수소연료 (판별불가능).

압력파라는 게 뭡니까?

압력파는 폭발에 따라서 공기가 압축된 그런 걸.

압력파가 1키로 간다는 건 맞죠?

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자 거까지만 듣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실험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실험을 하기 위한 가스가 뭐 뭐 들어가는 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산, 불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질산은 압니다.

질산도 들어가고 불산도 들어가고. 그 부분 아시죠? 질산 불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주변에 두어서 안 되는 가스인 것도 인식하시죠? 지금 불산으로 인해서 구미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조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질산이나 불산 부분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질산이나 불산이라고 하면 분명히 상당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는 실험을 위해 가지고 촉매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

실험을 해 가지고 가스 그 부분들이 운반되는 건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그...

양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스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의 양을 가지고 살상이 되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출되는 부분이 전체가 폭파돼서 누출돼서 그 지역에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형태의 대규모 어떤 (판별불가능).

그리고 화성에서 삼성전자하고 질산가스 때문에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 무지하게 겪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주천 가스안전실증센터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형태,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가스는 가스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주천 지역 쪽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LPG, LNG 가스, 2가지에 거기에 부탄가스 정도로 폭파 실험 정도로만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수소가스라든가 정확하게 명칭을 해 놓은 가스는 수소가스 밖에 없고 나머지 기초 물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화학반응 실험도 하고 그죠?

예.

근데 화학반응은 어떤 가스가 어떤 가스를 결합해서 화학반응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잠시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의장님. 이거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기본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라는 부분이 언론보도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기업에 어떤 불산이라든지 뭐 누출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여러 형태와 분명히 다른 사업인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는 분명히 다른 사업인 게 여기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대규모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특정제품이 생산됐을 때 과연 폭발성이 있는 제품들이겠죠. 이 제품이 생산됐을 때 과연 이게 초고압 초저온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때에 따라서 실험자체가 수소를 주입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지.

자, 단장님.

당장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단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천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공청회부터 이런 모든 시간을 가지고 왔을 때 일부 주민들이 참석을 했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일단 주민들과는,

지금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셨습니까. 안 알리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안 알리셨거든요.

두 차례 할 때.

두 차례 그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 주천 주민 이쪽 분들은 LPG, LNG 정도 밖에 몰랐었고. 그래서 우리 엄경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전체 주천 주민들이 또 인근에 있는 수주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전부 다 모아서 공청회를 먼저 열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물질이 일어나,

단장님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고 그게 맞으시다면 주천, 수주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정말 안전하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불안해 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엄경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의원들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먼저. 공청회 날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잡으셔서 꼭 통보하셔서 모든 알고자 하는 주민들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발전기금에서 나옵니다.

정부 발전기금인가요?

한전 쪽입니다.

한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금이 지금 5개면에 배분되는 거죠?

보통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데가 영월읍, 남면, 김삿갓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소재지가 영월읍이어서 50%, 기타 읍면에 25%씩, 남면과 김삿갓면이 25%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또 접산에 있는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일반지원 사업비는 북면 쪽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월읍 쪽에 있는데 영월읍하고 북면이 해당 되는데 북면 쪽은 집행을 하고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해당되는 읍면은 김삿갓면이 적용이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올해가 첫 해여서 일단 사업 진행되는 과정상 남면에 집중적으로 일단 투입을 했고 대상 읍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5키로까지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제천에 있는 아시아시멘트 관련해서 거기서 열병합발전소인지? 그걸 만드는 게 있습니다. 8억 정도 되는데 그건 제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영월군 쪽으로 접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김삿갓면 쪽에 한 3억 8,000? 정도.

아세아 발전이 주천 쪽에 접해 있는데 그 돈은 김삿갓에 지원된다는 겁니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접해 있는 데가 아, 김삿갓이 아니고 주천입니다. 주천 쪽으로 집행이 되겠죠.

주천 쪽으로 집행이 된다는 게 여기는 빠져있잖아요.

지금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원 금액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지원 금액은 접산하고 태양광 이런 것들은 연간 2,000에서 3,000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영월읍에 있는 발전소는 대략 2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그 기금은 주로 만약에 북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에서 3,000정도 가면 그 돈은 주로 어떤 쪽에다가 쓰게 되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불편사업이라든지 읍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매년 예산 세울 때 예산으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니까.

내년서부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접산 말씀 나오셔서 그러는데 접산 부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추진단에서 하는 거죠?

예. 매입은 우리가 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도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풍력이 지금 도에서 3개 세워 놓은 게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바람마을자생식물원인지 조성들어 가는 게 있고 또 현재 영월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강원도시가스에서 태양광발전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단지 자체가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산 그러면 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면적만 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하십시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방법인데요. 지금 준공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목변경이 지금 되었습니까?

아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토지가 임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전이 일부 있는 형태입니다. 지목변경하는 부분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그 비용을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 지금 창출이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 못돼서 못한다는 건가요?

수익이 창출이 돼도 사업비 1,500억 중에 자본금 14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금융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실제 140억도 금융에서 영월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담보를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자기네 게 우선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 자금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고 영업허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 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전을 갖다가 대지로 전환하기 전에 준공허가를 내고 지목변경을 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하면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쪽에.

그렇다면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같은 경우에는 발전산업단지로 허가 고시가 돼 있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그 형태에서 지금은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을 전환만 하면.

전환하기 전에 아직까지 정식허가라고 지금 해 줬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시설 검사도 다 받고 인증도 다 받고 군의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다만 지목만 사실상 현재 쓰여지고 잡종지인데 지목만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을 비용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이 부분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임야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10쪽을 보겠습니다. 상동텅스텐 광산재개발사업, 강원도 허가에서 그때 불허가 처분 받지 않았나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뇨. 2010년도에 채광 인가를 받았어요.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불허가 했다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불허가가 아니고 광산개발을 할 때 보통 짧게는 5년 한 7년 정도를 잡습니다. 개발하는 기간을. 근데 2년 전 쯤인가 보도난 거는 처음에 상동마이닝이 광산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1년 정도를 잡았습니다. 바로 개발하겠다 라고 잡았는데 군에서도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험이 떨어지니까 1년이면 약속한 대로 1년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하지 않으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취소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다른 분야일 수 도 있는데 텅스텐을 하고 나서 광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다시 재개발을 하면 광미가 생산되는 우려가 있나요?

현재 광미는 충전방식입니다. 기존 광미가 약 1,200만톤 정도 바깥에 적체가 돼 있거든요.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우리가 광산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광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광미를 채광을 한 이후에 제련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굴 속으로 충전을 해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그 광미만 해도 터지면 한국 남한강 수계 전체가 재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일단 언론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가 그거 때문에 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본 의원도 지역구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쌍용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전부 다 들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라는 게 아까 MOU가 강의원님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도 MOU가 의회 동의사항인지 의회 승인인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이 사업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어도 의회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보고를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어떤 방향을 잡을지 지역과는 어떻게 부딪혀 나갈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터져버리면 우리도 곤혹스러운 게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의견을 결집 시켜야 되는지 이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터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역에서 생각을 할 때 보도 난 대로 1조7,000억이 들어가면 진짜 쌍용 개벽이 하고 그런 생각도 주민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사실 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지금 진행하는 거는 전력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 내용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추진하는 중심 기관은 KDB 대우증권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수급 계획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되게 되면 투자금융을 모으고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만약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2016년 정도로 봅니다.

본 의원 뿐만이 아니고 엄경섭 부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본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야 될 자료가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본 의원이 민원인이 그 부분에서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어떤 형태로.

1조7,000억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거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의 형태라는 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일정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이 민자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만약에 전력수급 계획에 올해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거구요. 올해 반영이 된다 라면 좀 더 훨씬 기대할 만한 상황으로 접어들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상황들이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개요고 아웃트라인 이고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게 언론에 먼저 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나가면 그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하나 모르냐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곤혹스러운 거 아시죠?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실제 의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이게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고 개별적인 보고로는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보고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얼마가 투입되고 범위는 어디를 잡고 구체화 돼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도 이런 형태로 해 보자는 거고 쌍용이라든지 태봉이라든지 물 밑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충분히 판단되고 하나의 군에서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갈 수 있다 라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 쪽에서 주민들한테 대우증권이라던가 쌍용이라든지 컨소시엄 쪽으로 되니까 주민들은 이게 100% 됐다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8월 달에 원래 예정상입니다. 일정표에 보면 8월 달에 주민분들 하고 한 번 자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까지 최대한 자료를 구체화 시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 기대가 크다고 해서 가는 사업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안 할 사업도 아닙니다. 한 번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 갖고 자꾸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접산풍력발전단지 관리 면적에 대한 자료 10부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준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폐광지역에 대한 폐광기금 지출내역 자료. 또 윤길로 의원님 2010년 종료된 탄개비 기금 및 현재 폐광기금 읍면별 지출 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홍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미영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권욱희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정심 진료 담당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좌석 여건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영월의료원과 우리 보건소가 협력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 등 8개 시책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치매환자 인지 저하자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를 추가 연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과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 발생감시와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 비용 전액 지원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을 통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쯔쯔가무시증 등 읍면순회 홍보 및 기피제 배부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진드기, 들쥐 등 매개체 서식처 환경관리 관내 의료기관 의심환자 감시체계 운영 및 발열성 질환 집중예방 홍보기간 운영으로 주민의 자기 관리 배양을 통한 예방 및 환자 추가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공공 협력 통합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과 보건소 간 민간 공공협력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접촉자 검사, 입원 명령 및 진료비 지원, 직접복약 확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의원 비순응 결핵환자 보건소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대로 결핵 발병 예방과 전파차단, 내성결핵 방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5대암 검진 4,110번을 실시하였으며 암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92명 7,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암환자 의료 신청 증가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보건기관 내소객 대상 건강검진 스크리닝, 건강검진 수검자 인센티브 제공 및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가암 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암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177가구 2,816명을 등록하여 질환관리 간호물품 제공 등 3,543회의 방문건강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 위험군 집중 건강관리, 폭염 및 혹한대비 건강관리 강화와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신규 방문 대상자를 등록하고 방문건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고혈압, 당뇨환자 등 4,249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상설교육센터 질환교육 22회, 통합건강관리실 건강측정 및 상담 2,947명, 건강체조교실 36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읍면 순회 교육실시 저염식 실천 교육, 상담과 심혈관 예방홍보 강화로 우리 군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정신장애인 분야로 정신 장애인 1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 46회 463명,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일반상담 4,161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관리 분야는 치매환자 555명을 등록 관리하고 경로당 순회교육 168개소 3,077명, 어르신 치매선별검진 2,5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치매돌봄사업을 통해 22명의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대1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 및 돌보미 34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치매 정밀검진 실시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중심 구강증진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소와 봉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 불소용액 양치 취학 전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24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관리 초등학교 4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예방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의치보철 시술 및 스켈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 223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6월말 현재 6개월 금연성공률은 59.8%입니다. 아울러 학생금연교육,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공동주택단지 홍보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지정과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대상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우리 군의 금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 취약지역으로 나타난 북면지역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체고혈압 환자 54% 등록관리, 건강관리 매니져 운영, 비만관리 운동프로그램 및 대사증후군 교육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한마음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주도의 금연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 환자 90% 등록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와 국가암 수진율 제고, 건강관리 메니져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건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으로 신생아 출산 80가정에 5,5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난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15명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8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난임부부 대상자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가임기 임신 출산지원 및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탠덤매스 추가검사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입니다.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에게 2,700여만 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연 1만7,747명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 밖에 안질환 무료시술 및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안면 무료성형입니다. 상반기에 사업홍보 및 접수, 선별을 통해 대상자 60명을 대상자 선정하였으며 이중 29명에 대해 상안검 성형술, 눈썹절제술 등을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약대기자 31명에 대한 시술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4,157명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000여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접종율을 높이고 사전 예진 및 이상 반응 관리 안전접종을 이루어 지도록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과 더불어 장애인 관절운동교실, 장애 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보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명이음 기반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자살예방 심층사전평가 및 상담관리, 게이트키퍼 교육, 독거노인 우울척도 검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을 영월의료원과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게이트키퍼 130명 및 자살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홀몸 어르신 마음건강검진 등 자살예방 기반구축 및 고위험군 사전 관리로 우리 지역 자살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신장애인 홀로서기 적응훈련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미술프로그램을 매월 2회 운영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훈련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1대1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강축제 기간 동안에 정신장애인 작품전시 및 판매, 정신장애인 미술공모전 참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성취감 향상 및 소외감 해소로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 확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한방이동진료 지역을 북면과 한반도면까지 확대하여 5개 읍면에서 44회의 침 및 뜸시술, 투약 등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6회의 이동진료를 실시할 예정으로 진료상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도 되죠?

자료에 있는 거로.

자료에 있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럼 23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살률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높고 강원도에서 영월군이 높죠?

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저희 군 자살율이 2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17.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 의원입니다. 우리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서 지금처럼 아주 부드럽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질의를 한 모습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본 의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7월초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도 받으시고 또 포상금도 1,800만 원을 받으시고 해서 소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심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 가지고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주시고 특히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엄승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작년에 133명이 출생했나요?

89명입니다. 제가 보고는 89명으로 드렸는데요. 보고서에 오자가 났습니다. 89명입니다.

세 번째 자녀부터 혜택이 되나요?

셋째 자녀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분만할 때 어떤 산부인과 하고 통역이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의료원 산부인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통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치매환자 명찰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아까 자료 외에.

업무보고 자료 외에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천통합보건지소. 어르신이 참 많이 찾아오시죠?

예.

평균 1일 어느 정도 되죠?

1일 한 2~30 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는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집이 바로 거기서, 오시는 분들 파악도 해 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입니다. 뜨거운 낮에 어르신이 거기께서 올라오는 거 힘드신 거 아시죠. 올라오시다가 병나시고 내려가다가 병나시고 겨울에 올라오시다가 얼굴 다 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천 지역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교통 편의 차량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몇 년 간 차량을 제공해 드렸는데. 주천 지역에 대중교통 택시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지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요. 통합보건지소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제1기 때 선정되어서 1997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어르신의 불편사항을 복지부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해서 건강증진재단과 협력해서 이전 신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해까지도 실사팀이 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의 보건지소 건물이 너물 잘 관리돼 있고 저희가 97년에 신축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지원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복지부를 몇 번 방문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대로 어르신들을 실어다 주시고 실어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보기도 좋지만 서비스를 해야 될 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향도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생명이음 기반구축 생명존중 문화, 이게 아까 자살하고 이어지는 건데. 중간에 추진실적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연계 64건 이걸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보통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의료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과 협약을 체결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들을 저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이 64건이 올해 상반기는 아니죠?

올해는 아니고요. 이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자살률이 강원도가 1위다 영월이 그 중에서도 1위고 그 안에도 북면이, 이 말이 없어질 수 있게 소장님 수치 조사할 때 있죠. 그럴 때 해서 이 얘기가 이제는 의회에서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수치 조사 그걸 항상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이렇지 않다 라는 거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응급실 자살 시도자는 3명이었습니다. 상반기에 3명이었고. 그리고 자살율 2위는 제가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는 저희가 1위가 아니고 순위가 좀 뒤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보건소가 가장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아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담당 민부기입니다. 교육자원 담당 김온영입니다. 생활문화 담당 송초선입니다. 농기계 담당 김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높은 성원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진흥과 4개 담당 및 기술보급과 4개 담당 등 총 2개과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9억3,400만 원이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사업비 26억4,500만 원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현황은 덕포리에 있는 청사와 새기술실증시험포장 1ha 연간 2,500점의 토양정밀검정과 가축분뇨 및 액비 식물체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검정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채소 및 축산 친환경 농가 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연간 36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기와 저장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북면 문곡리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사무실 1동과 농기계정비실 및 보관창고 5동 등 총 6동이며 운영장비는 농기계퀵서비스에 필요한 크레인 차량 등 4종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용 농기계는 110종 66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2014년 기본 시책 방향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번의 현장 중심의 농업인 교육은 우리 군의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 중점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농촌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에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연간 4개 분야에 3,000명을 교육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주요실적은 1월중에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5개 과정에 23회 2,396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50%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포도, 복숭아, 다래 등 품목별 상설 교육은 3개 과정에 107명을 교육하였고 품목별 중기 교육은 포도, 농산물마케팅, 산채, 토마토 4개 과정에 376명을 교육하여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단위 농업인 위탁교육도 18과정 36명을 교육하여 6월말 현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숭아, 고추 등 품목별 상설교육 7과정 500명과 품목별 중기교육, 중앙 및 도단위 위탁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2번에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교육 과정으로 금년에는 6기로 사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40명이며 2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총 21회의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희망농업대학은 2009년에 시작하여 작년까지 5기 18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육생 선발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16회의 교육을 진행하여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4회의 교육을 추진하고 12월 16일날 수료식을 갖고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에 1,04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는 영농분과회 구성 및 교육과 군 및 읍면회의 연찬교육을 진행하였고 생활개선회는 군 및 읍면에 교육 11회와 회의, 연찬교육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 향토음식, 전통규방공예 등 분과별 전문교육 1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H회는 영농4H회 봉사활동 3회와 회의 및 연찬교육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학교 4H 10개교에 대해 과제활동 및 과제교육을 지원하였으며 7월5일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단체별로 계획된 교육 및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각 단체별 도 및 중앙대회에 참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농4H회원 경영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H회원의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자재 구입 및 기초 영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이고 사업비는 5,250만 원 중 80%를 보조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3농가를 선정하여 축사 내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및 트랙터 부착기 구입 등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인 1개소는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래CEO 4H회원 기초 영농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H 회원의 활동의욕을 고취하고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미래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농기초시설 및 종자와 친환경 농자재를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당초 예산사업분 1농가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정된 1개소는 당초 사업 신청자 중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중에 사전교육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귀농1번지 영월알리기 및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에게 귀농1번지 영월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1번지 영월 알리기는 귀농귀촌 교육 4과정에 250명과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귀농귀촌 홍보리플렛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6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귀농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부동산TV 등 언론에 19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하고 기존 지역 주민과 귀농인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상생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선배 귀농 멘토 농가에서 1박2일간 체험교육으로 진행되어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24가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 멘토 양성교육 6회와 기초 영농교육 3회, 농기계교육 2회를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규모는 10농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영농 정착에 필요한 소규모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6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신청한 21농가 중 10농가를 선정하여 7농가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이전에 미완료 3농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개소에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실습농가에는 연수생 1인당 월 40만 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을 5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선도농가 15명과 귀농연수생 15명을 선정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연수수당 4,5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실습장을 수시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규모와 기술수준,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영혁신 모델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362농가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강소농 43농가를 선정하였고 경영개선 실천교육 4회와 강소농 개별브랜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비가 지원되는 우수경영체 모델화 사업은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2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영개선실천 우수교육 3회와 개별브랜드 개발,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서울국제식품전 참가와 우수경영체 모델화 사업을 완료하는 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확대로 농촌의 활력 증진과 지역의 자연 그리고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7,200원이며 체험농장 조성과 레일그린 및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농장 3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 기차여행인 레일그린과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6회를 추진하였고 6월까지의 체험실적은 약 1만5,9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체험농장 2개소를 8월 이전에 완료하고 농촌체험기차여행인 레일그린 운영과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어린이농촌체험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촌체험관광객 10만명 목표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체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촌관광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농촌체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및 홍보물 2종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농촌체험해설사 25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 해설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명을 대상으로 7월16일 시작된 농촌체험해설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9월26일까지 추진하고 농촌체험관광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역량강화 교육과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어르신의 사회활동 확대와 취미활동 다양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년에 신규로 중동면 녹전2리와 연상2리, 그리고 한반도면 신천2리가 선정되었으며 기존의 수주면 운학2리 등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별로 5,000만 원씩 3년간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과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공동농작업 포장 운영 등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강관리 및 도자기 공예 등 사회 학습활동 프로그램 72회를 운영하였고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들깨, 고사리 재배 등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마을회관 정비 및 비품구입, 가구별 안전시설로 설치 등 마을 환경정비와 선진지 견학 및 어르신 생신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자기공예 등 사회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락 주민의 화합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공모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개소이고 수주면 운학1리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가의 컨설팅과 마을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합니다. 상반기에 농작업 여건 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력운반차, 관리기, 계량형 손수레 등 9종 100대의 농작업 편이장비를 선정하여 6월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작업 편이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지도와 사업추진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 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로 북면 덕상2리에 김성달 농가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음식 메뉴 개발 및 교육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을 추진하며 농가맛집은 향토음식 체험 및 외식형 농가 맛집을 조성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총 10회 중 6회를 진행하였고 4월10일에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가 맛집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견학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가맛집 신축 공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맛집 신축 및 기자재 설치를 11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컨셉 개발 및 홍보물 제작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코스요리를 일정과 계절별 일품요리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연내에 맛집을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 등으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우수모델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들 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형 농기계 110종 662대와 퀵서비스 차량 등 운영장비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부품비, 신규 농기계구입비, 차량 구입비 등 국도비 포함 5억3,64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임대 사업 운영위원회를 1월20일에 개최하여 금년도 신규 구입 기종 결정 및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하였고 농기계 16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임대사업 홍보 및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전단지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농기계 8종 17대 중 동력운반차 등 5종 13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임대실적은 1,456대 2,082일간 임대하여 전년대비 12%의 증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호 의원 퇴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옥수수 파종기 등 임대형 농기계 3종 4대와 퀵서비스 차량 1대를 구입하고 사고 위험이 높고 고장 발생이 많은 콩예취기 사용 교육과 축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용 스키드로더 면허 취득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항에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사업은 순회 수리 기술교육에서 제외되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농기계에 대한 수리용 부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현재 트랙터 797대, 콤바인 115대, 승용이양기 62대 등 총 3종에 97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7,400만 원이며 등록된 기종당 연간 20만 원의 부품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개당 2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트랙터 이앙기 411대를 수리하여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수리대상에 대한 기계 등록 및 수리지원을 계속하고 위탁 수리지정점 10개소에 대한 점검 및 수리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농업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농기계 수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5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기계는 경운기, 분무기, 관리기 등 3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기종당 부품비를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 작업은 농가가 직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에는 36회의 862대를 수리하였고 하반기에 1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번항에 농기계 전문교육입니다. 농기계 운전 및 장비와 안전사용을 위해 도단위 농기계 교육 등 12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농기계 정비반 등 도 단위 전문교육 8과정 15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농기계 반 4과정 교육과 도단위 교육과 군단위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현장교육 1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과원 정밀작업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의 작업을 기계화를 하기 위해 과수 고소작업 및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고소작업차는 10농가에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1억2,000만 원이며 인력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은 20농가에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2종 구입을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농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가격 불안정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 의원입니다. 항상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센터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희망농업대학은 농민들께 희망과 추억을 안겨주는 거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혹시 지원사업을 하실 때 각종 서류가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서류 중에서 부가세 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문구점에서 구입해야 되는 서류들이 꽤 여러 가지 있죠? 혹시 센터에 비치돼 있는 건 없나요?

예. 양식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구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증빙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같은 거는.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농가와의 거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받는 거고 나머지 또 필요한 것들이 부가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농가에서 환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지원사업 한 번을 받을 때 문구점에서 이것 저것 한 두 장씩 파는 게 아니라 한 묶음단위로 팔다 보니까 전부 다 사 가지고 결국 사용하는 거는 두 세장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화장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명세표나 부가세는 농가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업자나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자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는 거래명세표는 작성하면 안 되는 걸로.

보통 그런데 농가에서 센터를 왕래를 하다보니까 농가 사람이 거의 가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편법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또 잘못 돼 가지고 한 번에 서류를 딱 끝내지 못하고 두 세번 거쳐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나중에 서류 맞추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서 지원사업 못 받겠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뒤에서 또 욕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담당자께서 농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좀 완벽하게 한 번에 서류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한창 농사철 바쁠 때 풀 한 포기라도 뽑아야 되는 시기인데 기름값 없애서 센터를 두 세번 왕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서류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조례나 요구하는 서류를 받고 있고 저희가 농가를 선정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서류 작성에 대한 농가 사전교육을 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런 서류나 이런데 조금 그런 걸 귀찮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매일 서류를 다루시니까 농가분들은 1년에 한 번 만지는 거거든요. 토씨 하나를 틀렸으면 또 지적받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해 주셔서 서류를 일단 간소화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도 글자 하나 틀린 거 정도는 화이트펜슬로 지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농가들이 편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농가들이 편하도록 서류를 간소화 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조금 관련 서류들은 화이트나 그런 걸로 지우면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원래 그걸 공무원들이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의원님 취지에 맞도록 이런 사업 서류나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거면 더 간소화하고 작성도 거기에 따른 두 세 번 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연간 360톤씩 생산을.

의원님 페이지 수.

1쪽입니다.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아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배양액은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배양능력 내에서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있고 대량 사용하는 경우 미리 신청을 해서 소요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배양능력 내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거의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마 좀 불편한 농가가 있는가 봐요. 어떤 건가 하면 대량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규모가 큰 농가는 지금 20리터 통을 그걸로 일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농가에는 용기를 드럼통 200리터나 이런 걸 가져가도 공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가능하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구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일반 현황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 드리다 보니까, 미생물은 다음 우리 문형수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문형수 과장님한테도 전달을 해서 여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액을 뒤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아, 그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2쪽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면 근무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지금 정원은 7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정규직이 기계직 2명, 운전직 1명, 청원경찰이 1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인원은 무기계약 3명하고 기간제 1명. 기간제 1명은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총 근무하는 인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빌리러 오시면 농기계를 직접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갖다 주는 것도 있죠?

예.

운전을 몇 분이 하시죠?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세분이 항상 근무를 하시나요?

예.

한참 바쁜 영농철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기계를 임대하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인력부족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이런 인력관련 부서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작년도에 군수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인력이나 농기계 새로 구입하고 하는 부분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66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하려면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하면 기존 농기계를 배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10명 정도가 필요한 상태인데 저희가 배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원의 배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직접 배달해 주는 퀵서비스가 전체 임대양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엄청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증액돼서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초초고령사회로 가는 부분하고 여성인력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대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서서 그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영월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영월하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로 만들어 내서 아, 영월하면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송초선 계장님이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영월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 좀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잠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형농기계 말씀하신대로 귀농인, 고령자, 여성인들을 위해서 저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나 이런 거를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의 대표적인 먹거리 저희도 관광음식 아주 몇 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활용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송초선 계장님을 교육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더 견문을 넓혀서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쪽에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1,500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억1,500인데 맛집을 짓는 건축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귀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농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중에 3,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교육하고 용역하고 지적재산권 등록하고 이런데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농가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7,000만 원중에서도 절반인 3,500만 원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도의 음식개발이나 집기 구입 그리고 전체 전문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배치나 이런 집기까지도 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음식메뉴 개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같이 보고회도 갖고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엄승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임대 수익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총 임대사업이 1억2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기타 잡비 제외하고 순수익만.

순수익, 임대료만.

임대료만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소특작 정종오 담당입니다. 과수화훼 이용순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여건과 전망입니다. 2014년도 농업여건은 세계 경제 불황과 시장 개방화 가속화에 따른 미국, EU, 등과 FTA에 따른 수입 확대로 농가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쌀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은 벼, 고추 등 기간 작목 및 총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지난 80년대 1만ha에서 금년 현재 6,500 ha로 3,500ha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사과, 포도, 산채 등 규모 확대 및 품질향상에 전망이 밝고 노동력 부족 및 야생동물 피해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쌀 재배 농가 타 작목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특정품목 재배면적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며 경쟁력 있는 시설채소, 과수로 작목전환 유도 및 지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4년 시책 기본방향은 풍요로운 농촌건설 비전을 목표로 3대 핵심목표와 7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종합쇼핑몰 동강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78농가로 연간 17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보화 경진대회 지난 14년 4월3일 2개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9일 AT센터에서 있은 2014년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 분야 경진대회를에서 우수상을 AT센터 사장상을 수상하게 돼 있으며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종자 공급 및 채종단지 육성으로 정부보급종 7개 단지 147ha, 실용화 재단 등 민간채종단지 38ha 등 총 184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및 친환경기초반 지원으로 새기술실증시험포와 벼병해충 예찰포, 유용미생물 생산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원예 단지 육성 및 노지채소 안정생산지원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하고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298ha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으로 건조기 15대와 세척기 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해 산채류 규모와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3개 분야를 추진을 하고 오미자 재배면적은 현재 13ha에서 금년도 3ha를 확대한 16ha로 확대하고 있으며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전체 34.9ha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특산과수 및 수출농산물 경쟁령 강화는 과수화훼 현황은 전체 296ha로 과수가 257ha, 화훼가 12ha입니다. 화훼수출지원사업으로 백합 종구 30만구를 금년도 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가 경영능력 향상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쇼핑몰 운영 활성화에 78농가를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영비 1,500만 원, 홍보비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쇼핑몰 동강애 운영지원을 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와 우수고객 초청 영월농산물 홍보사업을 9, 10월 중에 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제작은 총 52만매로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중에 완료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개 분야로 사업비는 864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표준소득자가 소득조사를 9작목에 3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은 강소농 육성 농가 등 2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별 재배동향 및 거래가격 정보제공을 6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보급은 전체 4,500부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공급시기는 12월 중에 제작해서 각 농가당 공급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으로 연구모임 육성은 3개 128명을 대상으로 시설채소연구회, 고추연구회, 산채연구회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연구모임 교육 및 벤치마킹, 영월농산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은 총 14개에 953명으로 사업비는 1,280만 원입니다. 품목별 단체 임원회 간담회 등 단체별 교육, 회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생태관찰원 운영은 총 규모 2.2ha로 새기술실증시험포 1ha, 관찰원이 1.2ha입니다. 사업비는 1억468만8,000원입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포도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주요작물 품종비교 시험은 고추 등 4개 작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을 위한 생태관찰원은 작약, 아로니아, 아만란스 재배를 통한 생태관찰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설치공사는 총 2동 1,182㎡로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토마토 재배용 온실 720㎡와 자동화 온실 480㎡ 2동을 신축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꽃묘 생산공급은 총 계획은 12만7,000본입니다. 사업비는 4,009만7,000원으로 시기별 생산량은 3종에 12만5,000본입니다. 봄꽃은 팬지 6만본, 여름꽃은 메리골드 6만본으로 영월읍을 비롯해서 총 9개 읍면에 다 공급이 됐고 가을꽃은 다발국화 5,000본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김삿갓축제를 대상으로 김삿갓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장미꽃 피는 마을 조성을 위해 시가지 장미 식재용으로 5,000본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2015년 3월 중에 영월읍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은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은 총 4개소 60ha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군비 보조로 50% 3,000만 원이 보조가 되며 김삿갓면 와석1리, 북면 연덕2리, 남면 토교2리, 주천면 신일1리 등 4개소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퇴비 왕우렁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규산시용 시범은 총 9개 읍면 200ha 규모로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100%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벼 도복방지를 위한 수용성 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면적은 0.3ha로 북면 문곡2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6만7,000원으로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을 운영을 해서 21종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해충채집 검경된 모든 결과는 국가 시스템에 기록을 해서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고추 등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70만 원입니다. 농가 포장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해서 조사결과는 병해충 발생상황 추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은 전체 추진계획 2,500점입니다. 현재 실적은 2,552점입니다. 1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전체 165㎡로 배양기 3대, 저장조 2개, 당밀용해조 1대 등 총 6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은 1,64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1년 9월 23일에 됐습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생산계획은 연간 250톤으로 지금 15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신축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490㎡로 지상 2층 건물로 설치하며 배양시설 8기를 설치합니다. 실험실과 교육장을 설치하며 건물 신축에 9억6,400만 원, 미생물 배양시설에 9억9,000만 원, 실험실 교육장 활용에 6억 원이 투입이 되며 전체 26억4,5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2014년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설치가 돼서 단일균 4종과 EM을 배양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양되는 단일균 4종은 사료용으로 등록을 하고 현재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는 EM은 비료용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은 조, 기장 등 잡곡 생육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며 1개소에 5ha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콩 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 10ha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 보조사업이며 주천면 주천5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2모작 작부체계 재배기술 확대 보급으로 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페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은 1개소 10ha 규모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자부담 500만 원으로 80%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집합페로몬을 이용한 유인포획으로 친환경유기재배 전환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북면 문곡4리 친환경단지 2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잡곡 생산단지 육성은 2개소 규모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남면 북쌍1리와 남면 토교2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사업은 우리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0ha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자부담은 2,000만 원입니다. 80% 보조사업으로 도시책사업입니다. 유기농산물 유통기반인 저장, 가공, 소포장 시설 등을 통해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총 11개소 180ha입니다. 사업비는 1억3,41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약 비닐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벼는 주천면 용석1, 2리 단지에 대표는 손봉주 농가이고 벼 채종단지에는 콤바인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콩단지는 주천면 용석 1, 4리 2개 단지에 단지회장은 이종복, 신승택 회장입니다. 신일1리 단지는 손주원 회장입니다. 3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옥수수 포장은 사료용은 한반도면 후탄2리 엄재완 단지회장, 주천면 금마2리 황성식 회장, 용석3리 김봉대 회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찰옥수수 종자 생산단지는 용석1,2리에 박일수, 김성락 단지회장이 주천 수주면 무릉3리 박승배 단지회장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 채종단지에는 주천면 금마1리 안승준 회장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3개소 47ha로 사업비는 15억4,063만3,000원입니다. 이 중 15억1,275만 원은 종자 수매자금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확대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ha입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2.1ha로 사업비는 4억2,25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올림픽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은 총 규모 3.2ha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60% 보조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6억 원 60% 보조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온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 지원합니다. 대규모 신선농산물 연중 공급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규모 1ha입니다. 2억7,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며 고소득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규모는 300동으로 지난 2013년 추경에 확보한 100동을 포함한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으로 50% 보조하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3.3ha 규모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자동화시설 설치에 의한 농작물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관수관비시설, 공기유동팬, 스프링클러,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은 7.6ha로 사업비는 1억9,100만 원입니다. 50% 보조사업으로 운반레일과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총 규모는 10대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5ha로 사업비는 3,300만 원이고 50% 보조사업이며 시설채소 하우스 토양개선 및 병해충 방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 노지채소 안정생산사업으로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298ha를 규모로 사업비는 1억9,075만 원입니다. 50% 보조사업이며 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사업은 30개소로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이고 50% 보조합니다.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고급 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모델 구축 공모사업으로 사업규모를 4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저장시설, 친환경 자재, 유통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6,000만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8,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산채자숙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규모 3ha로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산채를 삶는 시설에 자동교반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인삼 안전생산 재배기술보급사업으로 인삼내재해 시설지원사업은 4.2ha에 2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인삼포장에 내구성이 강한 인삼철재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1ha로 4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1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4농가가 추가가 돼서 전체 8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은 0. 5ha로 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기반 조성사업은 30ha 규모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50% 보조입니다. 친환경 우량종 영양제 및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천 삼우회에 한영길 회장 등 19농가에 17ha 남면 한반도면을 포함한 14농가에 13ha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총 사업 규모 3ha로 2,2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훈증제 및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약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 규모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보조는 80%입니다. 재배 시설수확기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2ha 규모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지원사업은 규모는 3ha로 21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이며 오미자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버섯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기능성 호산성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활력작목 지원사업으로서 3개소에 사업비 1억 원입니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식감이 우수한 새로운 버섯 품종인 호산버섯 도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총 13개소에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느타리 폐면배지, 자가봉지배지, 표고배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균일한 배지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개소 1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초음파 검사 및 사양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발효사료와 사양기자재를 지원해서 암소 보급으로 육질1등급 이상 출현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영월과수 육성입니다. 영월과수 면적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4.43ha로 7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억5,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사과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은 사업규모 10ha로 사업비 1억5,000만 원이며 50% 보조입니다. 신품종 사과묘목 M-26 대목 1만주를 지원했습니다.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시범사업은 사업계획은 1.6ha입니다만 실제 조성된 것은 1. 6ha 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다래 덕 및 과수시설과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28쪽입니다. 영월과수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탑푸르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에 동강포도단지 3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92만2,000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포도시설 보강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25ha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포도에 4농가, 복숭아 4농가 등 총 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포도 신규과원과 복숭아 신규 과원, 관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과수선별기 지원사업은 총 10대를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은 총 51ha 규모에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사과과수원 멀칭부직포 및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규모는 5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수전용 고소작업차 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수출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수출백합 생산 종구지원사업은 30만주 지원을 하며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수출용 유망품종을 교육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생산 화훼생산지원사업은 1억5,0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대외경쟁력이 있는 유망 화훼를 집종 육성해서 백합을 작업시설과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지원합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신규자재시범사업은 규모 0.3ha에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절화 안정생산을 위한 새로운 차광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본 의원들이 받으면서 농업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6차 산업. 여기도 안 빠지고 6차 산업이 올라 왔습니다. 6차산업에 대한 전망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은 제시가 돼 있습니까?

6차산업은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사업으로 1차산업은 생산입니다. 2차는 가공이고 3차는 유통인데요. 1, 2, 3차 숫자를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차산업으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한 농가에서 생산 가공 유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는 생산을 하고 어떤 일정 규모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 지역에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이것을 통해 영농조합과 조합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을 하면 더 발전적으로 획기적으로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해서 6차산업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분야에 우리 생산하는 농가와 가공하는 농가 또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를 모두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우리 영월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호고 아름다운 단어로만 만들지 말고 정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적극 투입하셔서 이 6차 산업이 진짜 영월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본 의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엄경섭 의원입니다. 4쪽에, 4쪽이 아니라. 예. 미생물센터 신축인데. 지방비가 10억이 들어갔네요. 도비도 있습니까?

미생물센터 지원하는 거는.

15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15억8,7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방비는 군비가 10억5,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26억4,5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영월이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늦은 대신 또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상2층으로 신축 중에 있고 여기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좀 더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단일균 4종을 배양합니다. 그 중에는 고추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4종이 생산이 되는데 이 4종은 전체를 사료용으로 등록을 해서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현재 배양하고 있는 EM은 비료 보조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료용으로 활용을 하며 단일균도 비료용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비료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막대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사료용으로 활용을 하고 가축이 내 놓은 부산물을 가지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설치가 되면 이게 얼마나, 연간 지금은 360톤이 생산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생산될 수 있어요?

전체 EM은 계획대로 연간 250톤 정도 생산을 하고 4대균 단일균은 보통 100톤 이내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농축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1회용으로 농가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한 2리터용으로 작게 소포장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EM은 농가가 필요한 양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균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지면적과 가축사육 두수를 전체 감안을 해서 일정양을 전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활용은 안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유용미생물 EM이 농가한테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토양도 살리고 친환경농업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제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규모가 큰 농가는 20리터 규격된 통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농가다 보니까 이것도 20리터 말고 더 큰 통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EM이나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농가가 적정량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남용을 하거든요. 20리터 한 통을 100배로 희석을 한다 그러면 2,000리터입니다. 2톤이거든요. 2톤이면 웬만한 농경지에 다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서 원액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효과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입니다. 이거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2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쓰고 농작물에 바로 살포를 할 때는 1,000배 2,000배로 희석을 해서 쓰라고 하는데 되게 자꾸 원액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0톤을 생산을 하면 이게 우리 전체 경지면적 6,500ha를 한 두번 정도 카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한 걸 가지고 농가가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걸 20리터 용기를 그 통을 제한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규모가 크거나 과수농가나, 정해진 통 말고 농가에서 놓고서 쓸 수 있는, 실지 과수농가나 시설채소나 이런 분들이 오남용 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거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영농적인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20리터 짜리 제한 안 하고 큰 용기로 차에 싣고 와도 공급이 가능하면 농가도 엄청 편리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기에다 담아 드리는데 제일 문제는 오남용만 막으면 그게 아주 제일 관건입니다.

앞으로 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큰 게 뭐가 있냐면 미생물은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농가에서 하루라도 묵히면 묵힐수록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탱크에서 나가서 가장 신선할 때 활용해야지만 제일 좋기 때문에 매주 꼭 필요할 때 몇 십리터 가져 가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한 여름에 가져가서 3일만 지나면 별로 균이 많이 사사됩니다.

되셨죠.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양검정지원 관계입니다. 추진계획이 2,500점이었죠? 근데 벌써 추진한 게 2,552점이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거는 검사에서 농가 편의를 도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500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었는데 지금 2,500점을 초과했잖습니까? 그래도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검정 보조인력을 주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재료비로 시약을 구입을 해서 약제를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늘 여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해서 농가에 처방전을 해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0점, 4,000점까지 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2,500점에 대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게 너무 많이 세워 놨었네요.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하루 10점을 검정을 하거나 하루 100점을 검정을 하거나 인건비는 똑 같거든요. 우리가 보조인력 한 사람을 무기계약전환자로 한 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인건비 관계로 해서 연간 6개월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무기계약 전환자가 돼서 1년 12개월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이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과 12명에 현원이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행정과 공기업 예산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재구 상수도 담당입니다. 하수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승수 하수도 담당입니다. 지하수와 수질검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성자 수질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영월군 발전과 상수도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에는 주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상수도 관련 7개 사업 하수도 관련 9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의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모든 군민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소 2014년도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 12월29일 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4년차 공사가 진행되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사업의 목적은 2015년 준공시까지 유수율을 85%로 높이기 위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5,100만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며 우리 군 급수구역 내 블록 구축과 노후관 교체, 불용관 정비 등 상수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팔괴 흥월지역에 상수관로 매설 공사와 누수 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14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6년 이후에는 유수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로 인한 자원낭비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주천 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6리와 금마4리, 용석4리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5,000만 원이 소요되며 송배수관 21.1㎞.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201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 완료시 256가구 500여명의 주민에게 깨끗하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며 귀농귀촌이 편리한 지역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남면 토교리와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3억4,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용역이 준공되면 2015년도 초에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동면 이목리와 상동읍 내덕리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급배수관로 2㎞를 설치하는 중동면 이목리와 상동읍 내덕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동면 이목리 지역은 6월말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지역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입니다. 우리 군에 취정수장 13개소와 가압장 배수지 등 지방 상수도 시설에 운영과 시설개선업무를 한국환경공단과 2012년 3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강정에 위치한 영월정수장 내 막여과설비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확보된 13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막여과동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완공을 위해서는 32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자 중앙부처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4억 원의 군비로 읍면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관로 보수 및 신규 관정개발, 물탱크 교체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비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9억5,300만 원과 군비 4억800만 원. 총 사업비 13억6,100만 원으로 도와 협의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월읍 문애리 외 12개 마을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영월읍 흥월리 외 11개소에 대해서 측량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기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사업인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흥천에 수질개선을 위해 수주면 법흥2리 일원에 65억1,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루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13㎞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3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식까지 공사로 인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북쌍1리에 위치한 1일 처리용량 16톤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40톤을 증설하여 현재 처리지역인 윗들골과 미처리지역인 아랫들골까지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해서 강원도에 2015년 하수도사업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97%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재원 및 기술검토 및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2015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쌍용 토교 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14년 1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기존 900동에 쌍용 하수처리장을 150톤 증가한 1,050톤의 하수처리장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남면 토교1리와 2리의 하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3%의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가 나오는 8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천 신일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쌍용 토교 공사와 같이 2014년 1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천 신일1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주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5.2㎞ 하수관로와 135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2월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동 숯가마에서 온욕센터 간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하수관로 1㎞와 배수설비 15가옥과 기존 하루 처리 용량 300톤의 상동하수처리장을 6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하수도 설치 인가와 도로 굴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코이카 주변 방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류관로 2.5㎞와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21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준공 이후 도천리 주민 일부의 공사 반대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공사에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영흥리 서부시장 내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41가구에 상가 배수설비와 181미터 하수관로 공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석 명절 등을 감안해서 시장조합과 협의한 후에 최적 시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동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 150미터를 2014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불가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월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9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7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하수도 관련 기초자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조사가 완료되고 과업집행은 3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은 초안 협의와 환경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2015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변화하는 생활여건에 발 맞추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편리함이 군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모든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마지막부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그 다음에 하수설치사업 향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문의사항입니다. 마차5리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아마 성토로 인한 분진 및 비가 올 때 우기 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5리 일부 구역 아마 마차5리 회관까지인가 지방상수도가 와 있는 걸로 있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북남면 통합영월정수장에서 급수공사를 작년 말에 마무리해서 마을회관까지는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쪽 연장은 한 1.5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별도 예산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용역비는 총 공사금액의 4억의 0.7%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에 1. 5키로 연장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주천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어디...

6페이지. 주천 용석 간.

예, 그렇습니다.

남면하고 한반도는 올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주천사업같은 경우에 감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 부분감리가 있습니다. 종류는 그런데 책임감리는 저희가 설계 나와 있는 시공을 예전같으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예산 관계하고 도면대로의 시공을 감리자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서 도면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 거를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감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사업이 전자입찰이 돼 가지고 전자입찰된 업체가 주로 하도를 주죠?

감리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본인들이 하지만. 공사 실제로 하는 업체는 처음에 입찰받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부분 하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부분 부분해서 10 몇 억씩을 잘라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입찰받은 회사에 수수료를 몇십프로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노출돼서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다보니 누가 감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땅속에 묻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주천뿐만이 아니고 뭐 상수도 공사가 해 놓은 게 몇 년만 지나면 물이 새는 게 다반사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도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하도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부실시공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현장이 멀고 공무원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일부 누구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리는 감독책임을 지고 자기가. 매몰부분에 대하더라도 자기가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부분적으로 현장 입회 매몰부분은 사진 검칙. 그걸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 씩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감리자가 공무원에 준하는 이상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리가 예전과는 달리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도 관계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현장을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도급자가 부분적으로 전문건설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회사에서 원청에서 공사를 발주받아서 감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데 하도를 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감시하는 거는 크게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과에서 하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모르시나요?

하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공사인데. 하도가 이루어졌는지. 원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평가하고 있으셔야 지.

감리자가 실정보고할 때 명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감시같은 것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주 가보시고 그래서 진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10쪽 봐 주세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전에 단어로 얘기하면 간이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올 갈수기 때 상당히 고생하신 지역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엔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좀 갖고 계시죠. 185개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마차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서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했고 지역은 마차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수도가 안 들어 간 지역이 있으시면 확인을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17쪽.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쪽에 민원 부분이 민감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원인들 하고 대화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10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호 의원 입실- -엄경섭 의원 퇴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담아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엄기평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환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삼식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에는 폐교 등 관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으로 수주면 운일분교 문화나눔터 조성 등 9건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4계절 축제를 통해 영월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 1단계, 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착공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장기체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위해 명품 창조도시, 지붕없는 박물관도시 영월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박물관 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박물관 등록, 공동학예사를 활용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시설정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영월연세포럼에 이어 개최된 영월국제 박물관포럼은 우리 군을 세계속 박물관 도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은 물론 우리군 역사·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과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자원의 보전, 전승과 함께 지역축제의 명품화, 세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시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시대 개척을 최우선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창조적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각종 예술단체 지원 및 내실화와 질 높은 예술 공연 유치로 군민의 문화예술 눈높이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단위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4계절 축제의 명품화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생산적 재개발과 기존 관광시설을 이용한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은 물론, 신 청령포 유원지 조성, 한반도지형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수 블로거 및 언론인 팸투어, 가족단위 체험여행개발, 명품관광 해설사 운영 등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박물관의 공모사업 적극추진과 협회 미가입 박물관의 가입 추진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어린이날 및 각종 축제 시 박물관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소외 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써 박물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유 문화재에 대한 격 상승과 함께 체계적으로 각종 문화재도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쪽과 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영월문화원 지원 등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4계절 지역축제 명품화 추진은 단종문화제를 시작으로 4계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축제도시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48회 단종문화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제향과 전시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장연출 세계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서 발인반차소요 대도구 제작과 국장세계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 하반기, 조선시대 국장박물관 건립타당성용역과 국장재현 시행검토, 단종국장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과 11쪽 제13회 동강국제사진제는 7월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21일까지 66일 동안 개최되며 금년 행사는 거리설치전 확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을 구현하고 전시 공간에 군민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영월 동강축제와 제17회 김삿갓 문화제는 지난해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와 자연 그리고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축제 명품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에는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특별기획전을 비롯한 지역축제 홍보전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와 함께 영월 어린이 사진교실 지속운영과 사진관련 도서자료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6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IT기술을 통한 홍보, 영월관광사진 공모전 및 여행수기 공모와 우수 블로거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 추진 4대 축제의 홍보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등 차별화된 관광홍보와 기 구축된 SNS시스템을 활용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중부내륙 순환 관광열차 운행과 각급 학교의 역사문화 탐방 등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별 관광설명회 참가와 홍보용 책자 및 동영상을 전국 초, 중, 고에 발송하는 한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관광객 유인책으로 계층별 관광객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 및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 안내판 정비, 관광지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쾌적한 관광지 관리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동 숯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숯 기술을 이용한 폐광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 2월까지 1단계 사업인 공장동 2동과 숯가마 30기를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사업비 62억 원이 미확보 되어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적된 숯 기술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특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 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인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의 청령포유원지 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 청령포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8,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부지 및 지장물 보상과 아울러 산마루 측구 및 사토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전기ㆍ통신 지중화사업 등 기반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 지형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주차장 확장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완공 후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문화가 있는 삶 마련과 지역 공동화현상을 줄이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중 12억이 부족한 상태로서 2015년 지역개발특별예산 7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5억 원에 대해서는 도 폐광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 및 지상1층 골조작업을 완료되었으며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구)KBS방송국을 복원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지역 종합 문화공간과 문화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건물구조 보강과 외단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내전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립박물관 활성화사업은 박물관고을 특구 특례제도인 공동학예사 운영을 통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와 추진으로 개별박물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지난해까지 총23개관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고 박물관 협력망사업과 협회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박물관 스탬프투어 및 팸투어 사업추진과 주니어 학예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립박물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술샘 콘텐츠를 활용하여 건립된 술샘 박물관과 연계하여 술샘 관련 스토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주막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총 69억6,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4월부터 주막동과 체험관을 발주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연계협력사업은 4개 시군 봉화, 영월, 영양, 청송이 22억6,700만 원을 공동 투자, 외씨버선길 유지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길 관리와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3개구간 51.4km의 길 조성을 완료하고 외씨버선길 상품개발과 함께 홍보 마케팅을 해 오고 있으며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외씨버선길 길축제를 개최하는 등 길사업을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노후ㆍ훼손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역사문화 체험공간 확보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총 25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릉 수목 및 배수시설 정비, 청령포 수목정비 및 화장실 지붕보수 법흥사 징효대사탑비 주변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의 관풍헌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관풍헌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2억3,200만 원의 사업비가 개인사업비로 개인소유 부지 1필지와 상가 6동을 매입, 철거하는 한편 향후 관풍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풍헌 및 자규루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작년 10월1일 강원도를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일동은 창조와 감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의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박물관 고을특구 안정 정착 이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박물관 고을에 대해서 우리가 23개소잖습니까?

등록박물관이 23개소입니다.

군에 등록된 것만.

강원도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동록된 게 23개. 23개에 대한 박물관 등록에 대해서 관광객 수, 입장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10페이지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사진박물관에서 이루어지죠?

사진박물관하고 그 앞에 사진예술창작공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거리설치전도 동강국제사진제의 일환입니다.

사진박물관에 입장료가 있죠?

평상시에는 1,000원을 받고요. 축제 기간에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받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정도 입장객 수하고 입장 수입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물관 조선시대 국장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박물관 오시는 분들이 너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되도록 같이 옆에 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석항열차사업 부분 있죠. 석항은 제가 다녀봐도 다른 사업끼리 돈 들어 올 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사업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관풍헌 주변 상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밀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군집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저희가 국장박물관 역시 장릉과 청령포를 잇는 동선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인근지역에다가 국장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타 박물관도 저희들이 24개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오는 박물관들은 다른 관광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들이 처음 유치를 우후죽순으로 막 하다보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객들이 좀 박물관 투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테마별로 군집화시켜서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스텔지어 석항과 관련해 가지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월역과 연계해서 테마관광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버스가 신청을 하면 노스텔지어 석항 숙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가서 모시고 와서 영월을 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풍헌 상가 부분은 저희가 지금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월정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마다, 군수님이 월정사 주지스님 말날 때 마다 또 보덕사 스님 만나실 때 마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튼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보충 있으신가 봐요?

27쪽 관풍헌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영월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 분께서 관풍헌 앞에 거기 공간, 관광버스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든다고 하면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버스주차장을 한다는 게 사실이 맞나요?

그 부분은 관풍헌을 매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월중도에 나타난 원형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영월군에 문화해설사라 그러나요? 관광해설사라 그러나요?

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15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파트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갑자기 갖게 된 게 지난번 저희가 부안군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절이죠?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소사. 내소사까지 안내하시던 부안군의 해설사 분이 한 10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를 1시간 정도를 저희를 끌고 다니시면서 각종 풀 한포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나무를 한 그루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또 기둥에도 나름대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해설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도 있었던 거 같고 의미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한 게 저런 분이 영월군 장릉에 해설사로 계시면 하루종일 해설하셔도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릉이나 단종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발굴하고 덧붙이기도 해서 영월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해설사로 교육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설사들도 그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하튼 그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사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18페이지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이 계곡을 메우는 사업 맞죠?

예.

그 마을 안에 군에서 토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거죠?

그 한반도지형 옹정리 쪽에 토지는 현재는 주차장 또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메밀을 뿌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그 쪽 지역도 무엇인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마 메밀 뿌릴려고 매입하신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현재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사항도 조금 있고 그래서 거기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직 계획없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계획없이 먼저 사들여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20쪽입니다. 읍민관 신축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쪽 읍민과 장소가 상당히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장소거든요. 신한은행 앞으로 해서 그리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읍민관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어떤 그런 부분이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민관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앞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부지 일부는 사놨고 일부는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시고?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박물관사업, 22쪽에. 23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월분들이 여기 박물관을 가면서 입장료가 비싸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박물관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내용에 비해서 입장료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입장료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 입장요금은 어디서 책정을 하는지. 그 부분은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책자에 스탬프투어 사업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예. 먼저 요금 관계는 사립박물관은 사립박물관에서 관장들 끼리 협의를 해서 요금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현재 사립박물관 대다수 5,000을 받고 있고요. 일반인 5,000원, 단체 4,000원해서 받고 있고. 공립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1,000원에서 뭐 천차만별로 받고 있습니다. 1,000원 내외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스탬프투어는 박물관에 대한 군민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분의 1로, 50% 감면조항이 있고. 다음에 스탬프투어는 저희들이 오셔서 영월박물관 24개를 다 투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 브러셔를 만들어서 거기에 24개의 박물관 도장을 받아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책자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스탬프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다 받아오면 상응하는 상품권을 5개 이상은 뭐 얼마, 또 전체 받아 왔을 때 3만 원.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기간은?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계속 보관하면서 집에 가져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받고. 근데 3개관 이상을 또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50% 디시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 영월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지역별로 있다보니까 이게 한 군데에 박물관 다 있었으면 관광객들이 여기 저기 안 다니고 교통비라든가 줄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박물관만 자유투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의원들이 박물관 23개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점검차원이 아닌 저희 의원들이 보고 23개 박물관에 대해서 견학을 좀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23페이지요. 술샘마을주막거리 조성사업. 우선 주막거리사업 이전에 술샘박물관이 지어졌죠?

예. 지어졌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70억 정도.

70억 들었죠. 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박물관은.

술샘박물관은 작년 12월에 준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그 다음에 술샘주막거리사업은 이것도 한 70억을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합이 140억이네요. 한 장소에. 70억을 투자를 했다 그래야 되나? 돈이 들어갔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주천 주민들이 지켜보면 70억짜리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고 당초에 술샘박물관이 건립이 됐을 때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관광객 혹시 다녀간 기록이 있나요?

술샘박물관은 준공은 됐지만 더불어서 조경공사도 돼 있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막거리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년도에 준공식을 해서 결국 주막거리사업이 끝나는 2016년까지는 약 3년 이상 거의 70억 짜리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는 건데. 7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효용가치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없거든요.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직원들을 고용해서 시설관리하는 두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술샘박물관은 작년도 12월에 준공은 됐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인력으로 두 명이 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술샘박물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학예사가 가 있고 한 명은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 일용 인부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차근히 차근히 술샘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럼 술샘박물관을 계획했을 때 전혀 생각없이 완공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술샘박물관을 지을 때 콘텐츠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주막거리사업이고 술샘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막거리사업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지은 게 술샘박물관이 주천지역에 문화의 중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향후 그런 말씀이고 지금 당장 지금 7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3년간은 거의 지금 활용 방안이 없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막거리가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방문객들이 지금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술생박물관은 지금 전시하고 모든 부분이 끝났고 10월이나 11월쯤 돼서 일반인들한테 주천 주민들로부터 일단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천 주민들이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들여다 보고 나오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치 볼거리를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물관을 주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천 술샘박물관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콘텐츠 개발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술샘주막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네. 그죠? 올해 14년이니까. 16년도 되면.

어느 정도 주변이 되면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프로그램은 금년 가을쯤부터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그 전에라도 철저한 향후 대책계획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콘텐츠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없이 140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 되겠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뭐를 끌어들여야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집에다가 제비집 짓듯이 자꾸 이어서 붙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140억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다 힘을 합쳐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튼 의원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같이 의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북면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413호죠. 그 지역에 가면 정비 안 돼 있고 가장 시급한 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무데다가 소대변을 보는 바람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만도 갖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시급한 현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정비는 명년도 문화재청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입니다. 이게 되면 포장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내년도 말씀하시는.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지방비가 30%.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책이 뭐 군비를 해서 하는 건데, 하튼 국비를 확보해서 화장실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당장 시급한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또 그 쪽으로 체험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알게 모르게. 특히 남학생들이야 소변 대충 처리하지만 여학생들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선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9쪽입니다. 저희 지역축제 명품화 추진에서. 본의원 생각은 단종문화제하고 동강축제는 상당히 좋은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축제가 있을 때 저는 진주에 유등축제를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길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종문화제에서 장점이 뭐냐면 먹거리 장터입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먹거리장터는 저가 다녀온 축제 중에서 영월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전통 청사초롱 전시할 때 2,500등이 있죠. 이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만 원씩 주고 다는 등인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진주 유등축제를 가보니까 그 등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한 등에 만 원씩을 주고 다는데 그 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다는 거리를 부가가치가 있게끔 그냥 막연하게 가서 다는 게 아니라 유등 거길 지나가면서 완전 도로처럼 만들어서 그 안으로 통과가 돼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등을 다는데 만 원씩 받고 다는데 그 수입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수 백 만명이 오는데 무조건 1,000원씩을 받아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돈을 쏟아 붓고 가요. 그 다음날 택시를 탔는데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잘됐냐 했더니 거기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더라구요.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단점은 먹거리 장터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녁은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저희 단종문화제 여기 상황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비싼 대금을 주면서 유명연예인을 부르는데 그쪽은 보니까 지역에서 동아리 모임들 간단간단하게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더라구요. 그것도 관광객들이 골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단종문화제, 동강축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영월지역에 수익적인 사업이 축제를 가지고 사업이라 말씀을 드려서 이상한데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유등축제 가 봤습니다. 강 건널 때 마다 1,000원씩 받는데 3,000원이 들더라고요. 거기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와서 저희가 단종제 때도 등 만드는 거 벤치마킹해서 한 거고요.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 문제고. 등같은 경우 등터널은 4키로 5키로 정도되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등이지만 창작등도 이렇게 해서 다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창작등도 자기 일정한 5,000원이면 5,000원 내서 자기 좋은 데 달고. 기본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단종제든 동강축제든 김삿갓이든 한 번 제 생각에는 또 고씨굴 들어가는 다리 거기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칡줄 저희가 줄다리기를 동편 서편 나눠서 하는데 그 줄다리가 끝나면 여성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광목 그거를 서로 잘라 갈라 그래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줄을 이건 어디까지 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을 그냥 이렇게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참가들이 1,000원씩을 내고 당길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 칡줄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생각하면 어쨌든 전통문화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더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등록박물관 23개소에 대한 최근 3년 관광객 수, 관광수입 현황자료. 그리고 심재섭 의원님이 입장료 포함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또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안에 입장객 수 최근 3년간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4년 주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바라며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