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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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오늘은 진안, 무주, 장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안 김귀자 교육장님께서는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 하반기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5억1,135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8,8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증액으로 원어민교사 인건비에 10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지원금 7억1,399만8천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리 대상학교 소수선비로 2,100만9천원, 과학실무사 인건비 인상분 1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학생수 변동 및 급식지원 단가 인하 등으로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350만2천원, 학생수·학급수 증감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10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산어촌 통학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진안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잘 새겨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자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도교육감님 앞에서도 업무보고 하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인데.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달에 한 번씩 직속기관장 회의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도 이 시스템 그대로 보고하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님 앞에서도 우리 교육청이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도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그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청’이라고 하시던데?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인정

최인정위원

남 같아서 그래요, 자꾸. 여기는 우리고 우리는 남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중점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안 했는데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을 잠깐 봐주시면 우리 잘 생기신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딱 주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9페이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있죠.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12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12쪽요. 교문 이설 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사업 전체를 말씀을 해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스쿨존의 교통사고 위험시설개선사업을 송풍초에서 마령초로 변경한 건데요. 사실 송풍초는 교문이 13번 국도와 마을길 모퉁이에 접해있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문 이설을 통해서 사고요인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측과 협의 결과 교문 밖과 학교 부지의 구조 차가 커서 교문 이설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스쿨존이 정비된 상태로 그래도 조금은 위험요소가 감소되었다는 그런 학교 측의 의견을 듣고, 차순위로 지금 마령초등학교 정문 진입로가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사가 급해서 겨울철에 스쿨버스가 들어갈 때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순위인 마령초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이 똑같네요? 교문 이설 사업비하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문이설이라 좀 비슷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만큼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교문 이설 원래 사업비하고 마령초로 옮겼던 통학로 사업하고 추계했던 자료 있죠? 요청할 테니까 제출을 해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송풍초는 다니는 길들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정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해줬던 거고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인정

최인정위원

맞아요? 확실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쿨존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회기에 본예산 시나 추경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의회에서 넣어줍니다. 아이들의 통학로이고 그 길 자체가 교육청의 길이 아니라 각 시·군 지자체 군도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예산성립의,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를 예를 들어 3월달에 다들 하시잖아요. 3월달에 개교를 하게 되면, 신설학교의 예입니다, 3월달에 개교를 하면 그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신청을 않습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통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스쿨존이 쫙 같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건데 그 시기를 놓치면 한 6개월을 아이들이 위험하게 다녀요.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청이 책임져야 돼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시기를 맞추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의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려면 예산의 철이 있으니까 지자체랑 소통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으신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훨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이 있고 역점사업이 있는데요, 특색사업은 주로 선정하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요?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안의 특색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특색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가장 아이들 교육에 바람직한 것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육지원청 식구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요. 역점사업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 더욱 더 아이들 교육이 발전할 텐데 이런 부분, 좀 힘주어서 교육해야 할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골은 문화예술 쪽에서 상당히 소외 받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본예산도 세웠지만 수자원공사의 예산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쪽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 수업 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즐거운 교실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요즘 진로직업체험, 장래 꿈을 찾는 쪽, 우리 시골아이들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2천만원 본예산 외에 지원 받아서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장님의 평소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각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제목을 어디 교육청이라고 안 봐도 특색사업을 딱 보면 ‘아, 이게 어느 지역이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육청들은 제목만 조금씩 다르지 일반적인 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이런 식,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탐방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특색 이런 부분이 녹아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자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농업농촌 학교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유출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녹아나서 그게 큰 장점이 된다고 하면 또 그런 장점들을 보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색사업을 고려하실 때는 예산도 충분히 줘야 되지만 정말 그 지역을 고민해서 다른 어느 교육청,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특색을 가져가보자 그것이 녹아날 수 있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산도 성립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활동 동아리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지원 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동아리 지원에는. 상반기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 지원 해서 총 집행액이 1천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서 동아리 지원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아리가 초등학교가 진안초등학교 2개 있고요, 진안중학교 2개 있고 해서 지금 학교로 전체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지원한 경우는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한 통계는 없겠지만 동아리에 얼마 정도 지원했다. 뒤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 쪽에 100만원이고요, 진로활동 쪽에 130만원 해서 상반기 230만원 집행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100만원 정도, 중학교 1개인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호영

정호영위원

중학교 한 군데이고, 다음에 진로활동동아리가 130만원 정도이고. 그러면 7개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진로교육지원 그게 꿈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교실 지원인데, 집행액 1천만원 중에 실제 동아리 지원 %로 따지고 보면 10%가 약간 넘네요,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 볼 때는요. 꿈을 디자인하려면 학교교육 플러스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인데 이런 부분의 포션도 좀 넓혀줘야, 진로교육 이런 것은 항상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경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초등학교 애들은 많은 체험 속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뭉쳐서 동아리도 만들고 초등학생이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좀 그래요. 하지만 하교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이게 지금 역점사업에 걸맞는, 또 제목에 꿈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교실에 걸맞는 목표와 예산 집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좀더 배분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으로,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 있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에서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소속은 현재 9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수가 몇 명인데 9명밖에 안 돼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2,322명에서 유치원생 231명을 빼면 2천명 정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영어 원어민 교사들 때문에 말이 많은 건 아시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시골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교사들 채용하실 때 과거 본국에서의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보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차원에서는…….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 혹시 보고 채용을 하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뽑아서 보내준 대로 저희는 해서 그 부분은…….

해숙

이해숙위원

믿고 받는 거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이들에게 영어를 교육시키면서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회성 경험이거나 일회성 체험이거나 이런 게 아닌 한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2,322명 중에서 유치원 빼고 고등학생 빼고 초·중학생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어민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기간제 선생님 두 분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 진안 아이들이 모두 매번 올 수는 없지만 일회성으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꾸준히 학교에서 선발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요일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하고 한번 잠깐 맛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정말 우리 계획한 대로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일 것 같고, 특히 지역으로 시골 쪽으로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목마름 이런 걸 많이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원어민, 특히 교사들 채용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하는데 학생수가 많이 변동이 됐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생은 12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합쳐서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

해숙

이해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전체 진안의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322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322명 중에 몇 명이 줄은 거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몇 십명 줄은 거네요, 합치면.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학생수가 변동이 되니까 총 2,300만원이 급식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좀더 아이들에게 질높은 음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급식에서 조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항목을 저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건 없나요? 급식비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은 유·초·중 전부 무료급식이고요, 고등학생도 지금 일부 지원 안 했던 것까지 이번에 다 지원해줘서 전부 무료급식입니다, 급식 쪽에서는.

해숙

이해숙위원

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은 731명인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700명을 전액 무료급식하고 있다고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한 분 끝나시면 다 가시니까 세 분 계실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이 그래도 지역 조금 소외 받는다라고 평을 하기엔 좀 그런데, 도심권이 아닌 지역들의 교육 환경을 보면, 또 정책을 보면 우리도 도심처럼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라는 어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어요. 우리도 도심만큼 합니다라는 의지도 많이 담겨 있고요. 한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고 지역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교육청에서, 군산은 근대역사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창피한 역사지만 또 다르게 보면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은 한 차원 넘어서 그것을 관광 아이디어로 접목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성장시킬 때, 꿈이란 것을 제일 먼저 갖는 때가 초등학교예요. 고등학교만 돼도 꿈이 없어집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강의 많이 해봤는데요. 꿈이 있냐라고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을 가지면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꿈을 얘기하는 교육은 없다라는 거죠.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에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진안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진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진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안에 살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진안을 위한 가장 좋은 꿈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안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인삼 유명합니까? 예를 든 거예요. 진안의 인삼이 유명하면 아이들이 인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내가 인삼을 통해서 꿈을 실현시켜 볼 거야라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단적인 예예요,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자매결연학교를 삼아서 지역의 특산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프로그램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줘라 하면 지자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왜? 거기는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빨리 홍보하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은 인삼이고 인삼은 어떻게 지어지고 이것을 타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래서 건강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난 후에 자라나면 인삼을 컨텐츠로 한 큰 벤처사업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살아가는 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 꿈이 도교육청 혹은 지역교육청의 직원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삼은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꿈이 그것이었는지. 무주교육장님! 무주교육장이 꿈이셨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꿈을 실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만큼은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10%든 5%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역특색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 지자체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 꿈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 형식을 보면 일반적인 공통적인 형식이죠? 큰 틀에서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진안교육청은 성과분석은 있는데 보완사항이나 문제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거든요. 성과분석뿐만 아니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래야 저희들이 문제점도 알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도 체크를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야, 예산 쓴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음에는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포맷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언적 의미의 문자만 계속 나열해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지난 9대 때 제가 계속 이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쫙 되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게 맞습니다. 방금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분석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점은 추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그것도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여기에 진안교육지원청의 2014년 상반기 역점사업 성과분석에서 20페이지가 있어요. 예산이 2,129만원입니다. 자체예산이 686만원, 재배정이 1,443만원인데 재배정이란 얘기가 뭐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목적사업비로 추후에요.

양용모위원장

어떤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해가지고 마령초에서 300만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중앙초등학교 예산 같은 것, 또 두드림학교 4개 학교의 예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쓰고 남은 것을 재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저희가 보내준 돈입니다, 도에서 받아가지고.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일단 돈이 내려왔어요, 아까 돌봄학교 뭐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쓰고 나서 남아서 다시 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거쳐서 갔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학교로.

양용모위원장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배정한 거지 재배정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아보기 힘들어서. 성과분석 부분에서 성과분석이라는 목록을 만들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이 여기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2,100만원 예산으로 학력이 향상됐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과분석 그렇게 해놨으니까.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학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교원수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교실수업이 개선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서 쉽게, 물론 교육장님도 쉽게 파악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죠. 성과분석이 쉽지는 않아요. BSI 성과분석에 의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그 성과분석이 결코, 특히 교육 쪽의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방금 도착하신 황현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진안교육지원청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진안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득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새롭게 활동하시는 최인정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황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남다른 애정으로 전라북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 제1차 추경예산 중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액은 세출 84억2,915만5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76억283만원 대비 10%인 8억2,6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용은 목적사업비로 표준학교운영비, 시설비 및 각 과 목적사업비가 782만5천원으로 전체의 1%를 차지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외부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이 8억1,850만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합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운영, 무풍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교수학습활동비가 약 6억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비가 약 1억7,500만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비가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성초 화장실 수선비가 약 2,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잘 새겨서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섭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지역마다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에 대한 예산액이 거의 1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중에서 무주가 제일 높게 올라와 있어요. 원어민 교사라고 하는 게 도시마다 도시 학교에도 흔하게 원어민 영어교사를 마주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그런 풍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국내 불법체류 영어강사로 인해서 영어강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학부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됐는데, 어떤 학교는 심지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연구에도 없는 떼우기식 수업이 많다라고 하는 학부모의 볼멘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 무주에는 영어보조강사 몇 분이나 계시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2,635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빼고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초·중·고 2,600여명의 학생을 이 5명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원어민 영어강사의 영향력이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걸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논문들을 보면 매우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업시수 부족으로 해서 원어민강사가 있고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접하는데 수업시수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시수 부족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또는 지역에서 생색내기식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많은 시간 영어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무주에서는 지금 1억3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수가 학교마다 학급마다 몇 시간 정도 1주일에 노출이 되고 있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무주 관내 5명의 원어민 가지고 모든 학생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거의 1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원어민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무주에는 무주군청에서 운영하는 무주국제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방과후나 혹은 방학 때나 거기에 원어민이 또 우리 무주교육청 관내 원어민 말고 또 다른 원어민을 보유하고 있어서, 5명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입소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는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무주가 진안이나 장수에 비해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상주도 해 있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큰 만큼 영어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평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큰데, 원어민 산출내역에 보면 주택임차료,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강의료보다 이런 거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한 베너핏(benefit)이나 효과가 좀더 컸으면 하는 기대가 커요. 특히 무주 같은 경우는 세계 태권도도 치르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볼 때요. 그래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영향력이 좀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좀더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네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많은 투자를 기대해도 될까 싶습니다. 시수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실외놀이기구 있죠. 이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초등학교 실외놀이기구하고 안성초등학교 화장실 수선이 아마 현재 보시면 똑같이 2,360만원이 감되고 증이 됐는데요. 안성초가 갑자기 유치원 한 학급이 증가돼 가지고 원래는 안성초등학교에 실외놀이기구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유치원이 한 학급 늘어나는 바람에 교실을 어쩔 수 없이 급히 만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건물 안에다가 유치원 한 학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없어서, 초등학교 화장실과는 아이들이 변기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실외놀이기구보다는 유치원 아이를 위한 화장실이 더 급하다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의 긴급한 건의가 있어서 실외놀이기구 예산을 그대로 안성초 화장실 수선으로 돌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수가 증가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러냐면 안성읍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만7세 아이들을 모집을 해봤는데 정원이 못 미쳐가지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고 전부 다 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꺼번에 몰아주는 바람에 갑자기 1학급이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왜 안성초 실외놀이기구가 있으면 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없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물을 하셨잖아요. 미리 이런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그런 행정서비스를 예측을 해서 예산 짤 때 잘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과 올라가면 감액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넉넉하게 짜다 보면 예산과에서 감액도 분명히 하겠지만 이것을 다 전 지역교육청을 모아보면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겨요. 이게 바로 추계의 부정확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에 갈 돈들을 다 묶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특히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그 추계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살피시고, 그리고 그 추계가 정확한 것이 확인이 되면 예산과에서 감액조치가 혹시 일어나더라도 이건 정확한 추계이므로 이 금액은 확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추경전 성립하려면 누가 손해냐, 서로 복잡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대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무주 44페이지 보니까요, 학교체육에 스키에 관련된 건 전혀 없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키를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에는 전혀 내용이…….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업무보고 제일 뒷부분에 특색사업으로 스키하고 태권도하고.

재만

박재만위원

몇 페이지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계획 제일 끝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64쪽에 스키·태권도 꿈나무 육성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 예산은 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지훈련비, 지도자 인건비 등등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비 사주는 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교육청 관내 학교에 스키부랑이 있는 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개 학교에 있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한……. 초·중·고에 다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초·중·고까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이애슬론 하는 데도 있고 알파인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학교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그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특색사업 선정은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무주 특성에 맞게. 태권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지나면 노란 띠를 딴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태권도는 방과후 수업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마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태권도 코치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색사업을 스키하고 태권도를 했는데 교육장님 바뀌시더라도 계속 되는 겁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에 관한 한 영원히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특색사업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키 보완점으로 동계훈련을 위한 시설이 도내에 미비하여 강원도 등 원거리 장기합숙으로 훈련에 예산집행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의 특색사업으로 스키를 선정하고 물론 시설이 부족해서 선진 좋은 데 가서 연수도 필요하지만 강원도를 가서 교육을 한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사업은 무주에서 하는데 강원도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 같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무주로 가겠습니까, 강원도로 가겠습니까? 무주에서도 강원도로 지금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를 만드셔야지, 그래야 세계 최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약간 저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키는 당연히 무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무주의 무주리조트가 전에 있던 대한전선에서 부영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저희들 무주군이나 교육청과 협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또 바이애슬론에 관한 시설은 무주스키장에 없습니다, 알파인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애슬론 종목은 주로 강원도 쪽으로 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주리조트와 협조를 구해서 무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기간으로 된다면 무주의 특색사업이 될까요, 강원도의 특색사업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항상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선진지는 어떻게 하나 항상 그런 걸 보고 가보고 벤치마킹하고 하려고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와서 언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됩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에서 최고를 찾아내야 그게 우리 최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관을 좀 두시고, 이 부분은 강원도는 현실에 있겠지만 고민의 소지가 좀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스키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스키를 다 탈 줄 아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명이나 탈 줄 아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스키부가 있는 그런 학교에서 주로 육성을 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엘리트체육만 한다는 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회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는 안 하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야 전 학생들이 다 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영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그 스키장하고 잘 소통이 잘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해줍니다. 전혀 부영에서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쉬운 점이 무주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주에 사는데 스키를 못 탄다라는 것을 더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무주 하면 스키장이 타 지역사람들에게는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스키를 탈 줄 안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도심권 아이들이 더 많이 탈 줄 아니까, 도심권 아이들이 더 많이 스키장을 가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생활체육, 지자체, 우리 스키장,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 엘리트가 아니라 즐길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들을 한번 잡아보시고 협의체도 한번 구성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여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5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5명에게 나가는 건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이 3명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원어민이 2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5명이 전체 2,600명 학생을 커버를 하는데 시수는 주당…….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시간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1시간요, 그러면 한 반에 주 1시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에 1시간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한국인 교사하고 교차로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인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분들은 한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대상으로 다른 교육청과 달리 거꾸로 영어가 잘 되시는 영어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국내 불법체류를 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어딘지는 몰라도 무주에는 방사능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할 큰 사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8월 18일부터 현장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31일날 폐회가 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거기를 가서 주민도 만나보고 할 거예요. 의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서 중재도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때요?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여론수렴이나 주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적상초등학교의 라돈문제와 아울러서 적상초등학교가 이미 건물 내구연도가 지나 맞물려 가지고 옮겨야 되느냐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옮길 것을 전제에 두고 저희들이 부지를 세 군데를 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세 군데 모두가 다 매장문화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발굴조사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은 발굴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매장문화재가 없으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또 현재 적상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옮길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에 대한 투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그 학부모님들 몇몇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셔서 현재 양측의 의견이 무주발전협의회 측 입장은 옮겨달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무주 적상초 학부모님들 몇 분은 그 자리에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입장이 현재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 출신 백경태 운영위원장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문제가 지역의 도의원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가겠습니다. 그때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택상 행정지원과장은 가정에 애사가 있어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행정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간부인사)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하시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장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과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4년도 장수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사항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72억9,495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5%인 5억7,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군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 원어민 보조교사 및 다문화가정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억1,150만원, 과학실무사 인건비 인상분 176만1천원, 산서중·고 신축 체육관 내부비품비 3천만원, 장계공고 생활관 리모델링 4억3,600만원, 감사활동비 48만원, 학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2,247만3천원을 본예산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및 경상목적사업비, 학교급식 지원 변동 등으로 3,013만4천원을 본예산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수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장수는 여건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스포츠클럽 리그대회가 교육감기 대비 선발을 위한 형식뿐만 아니라 즐기는 스포츠 문화로써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보완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정확한 지적이시고 또 요구사항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포츠클럽 리그대회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장수교육지원청 자체로도 교육장배…….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포츠강사를 활용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배 지난번에 스포츠 리그대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학생들 반응이 좋고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완사항은 그게 아닌데, 교육감기 대비 선발을 위한 형식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요?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감기에 학생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애들이 즐기지를 못하고 우리 선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혹사당하는, 그래서 교육감기 대비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완사항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담당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장수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교육감배 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데서 상위권을 하기는 학생 숫자도 적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못 나가고 있어요. 학생수가 적고 그만한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그래서 그건 아마 교사…….

호영

정호영위원

못 나갈 수도 있고 교육감기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나간다기보다는 역량이 좀 못 미쳐서 못 나가는 경향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못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애들 입장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애들은 나가고자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우리가 스포츠 대회에 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얽매이면 정말 즐기는 것이 빠집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시합은 안 나가요. 거의 둘이 치기 때문에, 저는 땀 흘리려고 치고 상대방 제 파트너는 이기려고 치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면 제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시합은 거의 안 나가는데, 애들도 아마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가서 성취감을 느껴서 상을 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실정에 안 맞는다면 과감하게 안 나가고 그런 위주의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주시고,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무주는 몇 팀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고 지역교육청에서 만들어놓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희망으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잘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요청사항들이 꼼꼼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저희처럼 처음 교육위원회에 온 교육위원으로서는 공부하기가 아주 좋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자료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서 역점사업, 지금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교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넣으셨어요. 그 지역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일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안교육청 설명을 하실 때 특색사업하고 역점사업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역점사업으로 교원역량강화를 했는데 지역이 전주에서 멀다 보니까 통근거리가 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젊은 남선생님들 그리고 신규교사들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의 부족한 점을, 젊은 교사들의, 경력 부족한 교사들의 보완도 있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또 지역특성상 사교육 이런 것도 물론 권장하지 않지만 그런 여건도 부족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선생님들에게 좀더 많은 연수를 강화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키고자 해서 역점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역점사업이 꼭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만 말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된 포인트를 교사들에게 잡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초가 되면, 저희가 지금 교사 관사가 있습니다. 장수읍 쪽 장계 쪽 해서 3개 동이 있고 또 학교에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카풀을 해서 통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번암이나 계북 쪽 동화분교 이쪽은 좀 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관사에 거주를 하시고 또 전주가 집이 아니고 광주나 외지, 타 지역인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전주 사시는 분들은 거의 통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4시쯤 퇴근하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하신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데, 지역이 전주하고 좀 멀어서 연수나 이런 게 부족하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지역이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사실. 전주, 진안 같은 데는 30분 거린데 저희는 50분 거리거든요. 그 50분도 상당히 ㎞를 속력을 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곳이기 때문에, 무주같이 아주 멀어버리면 그 지역에 머무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사를 많이 신청하는데 3, 4월 해가 길어지면 관사에 있지 않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연수학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생님 한 분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얼마를 해야 된다, 그 연수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부분을 연수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런 부분도 있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자율연수를, 아무튼 연수원에서도 하고 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과학교육원에서도 하고 또 유아진흥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학 동안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연수는 1주일, 3일, 5일 이런 연수가 아니고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3시 이후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선생님들이 가려운 곳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하는 것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연극으로 하는 수학교육이라든지 마술교육이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씩 연수를 해드리고 사후시간이면 토요일날 같은 때 잡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역이 학교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연수하기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연수학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1년에 60시간인가 해서 4학점인가 그게 승진점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연수학점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행정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연수학점제가 되려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시간도 15시간 이상 해야 되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가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향후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쪽으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쪽 연수원하고 연계해서 15시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점사업을 하셨다는 부분은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존중을 하고요. 연수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 연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연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선생님들, 지금 총 몇 분 계세요? 선생님들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34분이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초기에 하시는 분들 하면 전체 예산이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유·초·중.

호영

정호영위원

이 연수내용을 보면 얼핏 봐도 한 10개 정도가 되고 1개 연수에 한 6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돼 가지고 얼마나 깊은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연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연수내용을 줄여서 요건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맞춰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연수내용을 많이 잡지 마시고 한두 개라도 내실 있게, 예산이 적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하고요. 뒤에 다문화 행복한 동행 너나들이 다꿈교육 이게 학부모 음악동아리 운영비 200만원 부족으로 지속적 운영이 어려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쿨렐레 악기를 작년부터 계속 학부모님들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하고, 우리는 학부모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수교육 학부모님도 함께 해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악기 연주 강사는 사실 강사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 1주일에 한번씩 와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주고 그 강사료 부분에서 하고 나면 다른 부분은 돈이 없고 작년에 악기는 사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횟수를.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짜리 사갖고 하세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우쿨렐레 악기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15만원이라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렇게 부는 거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부는 건 오카리나고요, 우쿨렐레라고 자그마한 기타 모양처럼 만돌린 비슷한,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 동안 운영하셨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1년 해가지고 발표회도 한번 했습니다, 티셔츠 다 맞춰입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예산은 총 얼마 들었고요? 작년 예산은. 200만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예산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 부족해요? 이게 의지의 문제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장님! 80만원 부족하답니다. 이게 운영의 문제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변경도 있고 예산의 운영의 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애교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예산 부족하고 교육에 뜻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어도 2천이 됐든 2억이 됐든 어떤 대책을 주셔야지, 운영비 200인데 부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썩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꿈에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말하는 다문화를 이제는 많이 나눠서 계속 하시거든요. 이제는 다문화는 통합을 해야 된다,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더 이상 다문화가정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자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 업무보고서를 이를테면 일목요연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서 운영상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장수교육지원청의 교육 관련해서 사업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어려운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본예산을 삭감해서 추경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비단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수교육청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서 강사수당을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4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49페이지를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을 이 자체에서 부담하고 체육관 신축 내부부품비에 3천만원을 세웠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에 관해서 급식비를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삭감하고, 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긴축재정을 위해서 48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이런 체육관 신축 부품비 3천만원을 증액하고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관 체육관에 이런 부품 필요합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런 건 증액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의 도덕성에 맞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칙 아닌 말씀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을 볼 때 이거 앞뒤 안 맞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수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비품이 들어가야 예산을 많이 세워서 들인 체육관을 학생들이 활용을 하려면 비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소득층 당장 먹는 아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체육관 열쇠가 당장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 학생이 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의 학생이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어려워서 급식을 지원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는 제외되고 학교 보니까 체육관 비품은 구입하더라 이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몇몇 학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납득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증액하면서 당장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죠? 농산어촌 학교라고. 교육지원청이 어려우면 아이들 형편도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환경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원칙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급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 많은 돈 들여서 지었는데 학생, 주민, 교사 다 활용을 해야죠. 이것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시설입니다. 비품 구입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본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특히 그동안 누누이 지적됐던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제, 관련된 교육사업 이런 것들 다 삭감해 가면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대해서 아이들의 급식비 우선 급하니까 아이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쓴다면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거 추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지금 비품 없어서 뭘 못 합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단순비교해서 3천만원을 무료급식비로 해야지 이거하고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예산이…….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 단순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께서는 내의 어려운 현실이 있겠지만,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관련 예산, 예를 들어서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현재 학습 지원 자유수강권, 학비 지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판단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한 것이지 수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든가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을 예상하고 삭감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예를 들어서 급식비 대상자냐 아니냐를 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기준을 두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그 건을 가지고 얘기하면 보험료 납입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 선정했잖아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던 것은 사실상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문제는 사실상은 연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교육활동을 하려면 당장에 건물만 있으면 안 되고 각종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교구라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황현

황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을 삭감해서 할 정도가 아닐 때는 맞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꼭 그 예산을 삭감해서 했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그렇게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급식비 같은 경우도 늘 반복이 되는데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부터 충분히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겼고, 단순히 그냥 불용액을 예상해서 그런 과정 절차 없이 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그 대상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저는 모든 예산이 아이들에 맞게 세워지고 배정이 되고 사용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말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하면 안 되죠. 모든 교육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가? 물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관계공무원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첫째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을 삭감해서 예산편성하는 이 과정에 이러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른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앉아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아이들이 여기 와서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급식 대상의 아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득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납득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지금 하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답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중 개방하는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3개교라고 했는데요. 그걸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번엔 웃으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이 마을도서관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지자체에서도 함께 해가지고 도서관을 계북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요, 1명의 인원을 인건비 주고 채용해서 그분이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이 소외된 지역이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가 사랑방 역할도 하고 단순히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교육청에 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계북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책도 신간 서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장수교육청의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위기가 좋거나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조동남지’라는 말이 있어요. 월나라 새는 다른 나라에 있어도 남쪽 가지에 둥지를 튼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익산·정읍·남원·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익산교육지원청의 문채룡 교육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석준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주요업무와 1차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익산교육지원청 1차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881억원으로 약 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인적자원운용 24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억252만7천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5억7,5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10억1,700만원, 교육행정일반에서 1,111만7천원, 기관운영관리 2,360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412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된 사업으로는 교육복지 지원에서 6억9,194만1천원, 학교 재정지원관리에서 14억7,213만4천원이 감소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중 증액재원으로는 기관운영비가 2,708만원, 기타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9억3,562만5천원, 여건개선비 16억6,612만원, 감액재원으로는 표준학교운영비는 8억8,676만4천원, 도교육청 목적 지정된 사업으로 12억252만9천원, 총 88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질의에 앞서서, 익산 동초등학교 화재 발생을 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북초등학교.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금방 나가셨는데요. 혹시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현재 아시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 숙직하는 분이 5시 5분경에, 전날 저녁에는 전기를 전부 차단시키거든요. 스위치를 내렸다가 5시 5분쯤 차단기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아침 7시 20분쯤 화재경보 사이렌이 울려서 혼자 본관을 전부 돌아다녀도 이상이 없길래 별관으로 가서 봤더니 5학년 2반 교실에서 연기가 나서, 초동대응을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 밑 층이 4학년 교실이고 위가 5학년 교실인데요, 아이들을 전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처리를 잘 하고 그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때가 약 7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연락을 받고 제가 현장에 바로 나갔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금 추정하는 건데요, 정확한 건 아니고 8시 조금 넘어서 화재감식 전문위원님들이 오셨더만요. 오셔가지고 추정으로 선풍기 과열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선풍기를 켜놓고 가신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풍기를 켜놓고 갔는데요, 그 전날 차단기를 내리니까 선풍기가 일단 꺼졌겠죠. 오늘 아침 새벽 5시 5분쯤에 다시 스위치를 올리니까 다시 선풍기가 돌아갔겠죠. 그래가지고 7시 20분쯤 화재경보 사이렌이 울려서 가보니까 5학년 2반에서 연기가 나서 아이들은 전부 교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선풍기 과열로 선풍기 쪽에 선생님 집기가 조금 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침에 보고 받으셨다면 도교육청에는 보고하셨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보고 바로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황현 위원님께서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교육청 직원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보다 늦게 오셨겠죠, 저희들은 바로 갔으니까요. 황현 위원님을 제가 못 뵈고 왔으니까요, 학교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현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늦게 학교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안에는 그럼 교육청 직원들은 다녀가시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에 보고는 제대로 됐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관계기관에서 화재사실이 발견이 되고 나면 보고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도교육청 재무과에 보고를 했고요, 구두로요 급해서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서면으로 오전에 받아서 오전 중에 재무과로 서면보고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예기치 않은 재난이잖아요. 이런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매뉴얼이나 혹은 평상시에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었으니까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수업 중이나 아이들이 교실에 가득 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대피훈련이나 종전의 이런 매뉴얼은 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난대응훈련 매뉴얼이 있고요, 동북초등학교도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각 학교 안전 훈련 강화의 학교 지침에 의해서 화재 피난대피 훈련을 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안전관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예비비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표준학교운영비에 재원이 조금 있어서요, 우선 급하니까요, 우선 수선토록 하고 차후에 재난복구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선 복구를 한다는 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학교 표준학교운영비 예산으로 복구를 먼저 해놓고, 초기상태를 전부 저희들이 사진으로 남겨놨거든요. 그거 첨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일단 아이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선풍기 과열이라고 한다면 시설이나 장비가 매우 노후됐다는 이야기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전에 화재점검이나 이런 거 받지는 않으셨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숙

이해숙위원

안전점검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풍기 노후화가 됐는지 아니면 전선에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벼운 건데요,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 영재가 14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운영하고 있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반에 145명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 이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중학교 2학년이 넘는 학생들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3학년은 입시 관계로 영재교육원에 합류를 못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영재교육을 받다 중간에 끊어지는 거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학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제 오빠도 영재교육을 받다가 중간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가 안 되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면이 아쉽더라고요. 영재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강점을 개발시키는 교육이 많은가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이 많은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는 아이들의 영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북돋아주고 그런 쪽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좋아지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혹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내본 게. 영재교육 받기 전과 후의 어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후검증을 해보셨냐 그 말씀인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럼 조사한 게 없나요? 데이터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을 실시한 지가 몇 년 째 되냐 그 말씀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건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영재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나름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더 키워주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데도 영재교육 받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평가가 없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게 있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수업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 2반 한 학급인데요, 거기에 방과후학교 교실 여분이 있고요, 또 컴퓨터 전산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다행이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 가서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겠나 싶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실장님, 저희 과장님들하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잉여교실이 있습니다, 특별교실이 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각별하게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 역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마백전통문화 계승 발전 교육이에요. 예산이 총 108만원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08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위가 천원인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8천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당히 프로그램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에 대한 일반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특별하게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특색사업 운영하기에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 속에 학교가 전통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같은 것은 학교에서 16개 학교가 저희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전통문화 예술 관련 운영학교를 16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 예산은 학교에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합치면 예산 폭이 더 넓어지겠죠.

호영

정호영위원

특색사업을 위한 자체예산은 지금 108만원인 것 같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는데요. 적은 편이죠, 특색사업 운영하기에는.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돼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등에 보면 익산 청소년 문화축제, 익산 서동축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전라북도 어린이 대음악제, 대개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데 가서 관람을 하게 됩니까, 애들이 실제로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시 주최인데요,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부스를 3∼4개를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체험활동에 오는 아이들하고 같이 물감을 들여본다든지 봉숭아 물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미륵사지에 교육연구사님이 계시거든요, 문화해설사요. 그분들의 교육 기부를 받아가지고 익산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코너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익산 행사에 저희 교육청 행사로 관련시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도 참여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청 직원분들이 그 부스에서 설명하고 그런 건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익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거기에 구경 오는 학생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좀 의미가, 제가 아직 그쪽으로는 교육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보고 다른 교육청의 특색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딱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익산청만의 그런 것들을 하나 개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쭉 비교를 해보니까. 솔직히 100만원 가지고 플래카드 몇 장 붙이고 애들 나가서 결과 사진 좀 찍고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돈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하고 돈하고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교육청을 보니까 지자체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자체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주시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익산 지자체로부터 1년간 교육비로 총 저희들이 받는 게 260억 정도 되거든요. 260억 중에서 감이 된 것이 7번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서 보면 초등영어 체험교실이…….

인정

최인정위원

2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성 인재교육 농촌체험교실 20개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삭감됐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재원인데요, 익산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완급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지자체 예산이 워낙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 그 협의회 차원에서 익산시의 예산이 적어가지고 교부금을 감액시키겠다라는 말을 할 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도 군산에 그 협의체 위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익산 재정이 안 좋으니까 미리 주기로 했던 예산에다 또 어떤 것을 감액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분들이 아니신데, 분명히. 더 지원을 하려면 더 지원을 하시지, 익산시 재정 때문에 열악해서 감액을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한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하고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혹시 회의록 있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록은 없는데요,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불필요하다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 투입되는 예산을…….

인정

최인정위원

이 예산이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겠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들어갔다 삭감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본예산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지자체에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이렇게저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마감을 지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자체적인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약속을 했던 예산이고 교육예산인데 그것을 삭감을 해야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장님은 그걸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걸 증빙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저는 의회활동을 하고 지금 도의회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교육청 협력기관에 교육문제로 배정해준 의회 의원님들이 다, 거기도 익산시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만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또 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익산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삭감된 게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 교육장님이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나라는 염려가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익산시의회에 예산이 다 통과된 것을 그 다음해에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못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는. 예산 성립 전이라면 또 몰라도요.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를 통과시킨 예산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뭐 있냐고요. 없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제가 도의회 차원에서 익산시의회로 공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1억을 미교부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억이 어디에 쓰이는 금액인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체험교실의 운영지원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을 1억으로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지자체에 또 삭감된 부분 있죠. 몇 번일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번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인데요, 원어민 교사가 30명이었는데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줄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에는 원어민 30명이었는데 2014년에 총 26명으로 운영비 지자체 지원예산이 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익산시에서 ‘원어민 교사, 우리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좀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알려 주세요’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원어민 교사를 조금 수를 줄여도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잡은 겁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대신 원어민이 숫자는 줄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원어민 교육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원어민들이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하죠. 30명이 할 일을 26명이 나눠서 하니까 수업시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동거리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26명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학생들은 교육 과정들은 그대로 받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회에 통과되고 확정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액하냐,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지자체 지원예산을 본예산에 넣도록 이렇게 했어요. 본예산에 넣도록 했는데 지자체하고 협의과정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건은 그런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전 건은 아니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 건도 마찬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갔어요. 그러면 7번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도의회 본예산에다 넣고 나중에 최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10번 엄마품도 마찬가진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9번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학생들 수에 문제가 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사학재정지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학재정지원은 자체비가 10억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0억여원인데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금액이 커요. 가까운 군산시보다도 훨씬 크고요. 이유가 뭐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수가 160학급에서 145학급으로 줄었고요, 5,310명이었던 학생이 4,820명으로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이 문제 어제도 한번 잠깐 나왔었죠. 우리 본예산에 지자체와 얘기해서 주기로 협약이 된 부분을 본예산에 넣고 성립전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딱 어떤 틀 안에 짜여지지 않고 너무 방만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에다 넣고 세입예산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두 가지인데요, 처음 하나는 교육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봐서 지자체하고 공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감액, 사실은 감액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다음연도에 와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해주겠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 지자체에서 본예산 통과를 시킨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 시점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산 편성까지는 못하고 일단 공문상으로 내시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막상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집행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사실. 또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때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했는데 그중에 이런 방법이 내시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일단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익산교육청만 놓고 보시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가 국고보조금도 사실상 그런 경우가 가끔 한번씩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 재정 형편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보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내시가 된 것들이죠? 감액조치가 됐던 항목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시가 돼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의회 통과 당시에 재정도 어렵고, 삭감도 됐었나요? 아니면 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는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지가 왔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되면 일단 문서 자체로만 봐도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간에 신뢰가 많이 깨져버리게 되고, 또 교육정책에 있어서 피해가 가게 되고, 좋지 않은 현상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뭔가 확실한 것이 있을 때만 올려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교육장님께서는 지역의 재정이 열악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교육청과의 학생들의 교육예산들은 설득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나가시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좋고 또 지자체가 표방하는 지역의 교육정책에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좋거든요. 사실 교육예산을 깎는 것만큼 지자체에서 최악의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내시가 된 예산이라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저는 빼앗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시가 이미 된 거라면 우리 지역교육장님께서 그 예산을 빼앗겼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다고요. 어떻게든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정립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가내시 상태에서, 기초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나 시장이 약속한 상태에서 공문으로 왔을 때 편성을 하나요, 그냥 구두로 했을 때 편성을 하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요, 작년 11월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10월이고만요. 10월에 공문으로 온 내용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추진을 하잖아요. 구두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걸 전부 공문으로…….

양용모위원장

알았어요. 간단히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문을 보고 가내시로 일단 치고 예산 편성을 하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문을 근거로 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참고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해야만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에서 받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 지금 만약에 시책을 받는다면 예산편성 된 것으로써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속하는 내시를 해주면 그 공문을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교육부로 보내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을 해줬다가도 편성 안 해줘가지고 애를 먹은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게 왜냐면 기 편성된 예산을 편성 내시를 하는 것 같으면,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한 것 같으면 그건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자기 재량으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통과된 것만 예산으로 올려서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문이나 이런 것은 내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오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예산 형성이 언제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9월부터 편성해 가지고 12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되죠.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 성립시기가, 예산을 결정을 보는 시기가 같다면 예를 들어서 시가 먼저 보고 도가 본다면 마찬가지로 내시가 아니라 그건 성립된 예산 가지고 우리 도 예산 지자체에 성립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도의회에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시기가 같아버리니까 여기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짜고 있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시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늦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늦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이미 써버린 성립전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더 깊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겠네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같은 것이 침해하는 거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