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산업환경국장 김대응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흥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시설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관련 창광실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광실업은 대표자는 김남운이며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15-2번지에 부지면적 2,464.2㎡, 건축면적 950.62㎡, 업종은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서 그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2014년 5월 15일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건축 감소에 대한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1일자로 천흥산업단지에 창광실업이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입주승인이 되었으며 97년 6월 4일날 사업계획을 의료적출물 처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0일날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 변경입주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업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8월 31일날 경매로 해당 토지 건물 소유권이 창광에서 아림환경산업으로 이전되었으며 2013년 9월 6일 매매로 인한 해당 토지 건물 소유권이 다시 아림환경산업에서 창광실업(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2013년 12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1월 14일 창광실업에서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이 있었고 저희는 1월 21일자로 입주계약 변경승인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8일날 불가처분 민원건에 대하여 입주계약 변경신청 승인 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고 2014년 4월 30일 건축허가 신청, 2014년 5월 15일 창광에서 대표자 변경을 송태구에서 김남운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월 12일날 들어와 5월 15일날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줬고요. 6월 11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7월 21일 현재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승인 취소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자료를 복사를 해서 자료를 줘야지, 진행 경과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요구자료만 있지 업무보고자료는 따로 없어요?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줘야죠.

만들었던 자료를 사전에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실수했었는데요, 자료를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 개시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의 안전한 대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입주 승인이 나갈 수 없다 한다면 이 사업이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주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건축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아니 부서가 다르다 보니 기업지원과가 답변할 사항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해서 과태료 300인가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기업지원과는 천흥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입주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대표자 명의변경이나 면적 변경이 법률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따져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든지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대표자 명의변경, 면적 변경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 소송이 접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법리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1년 이상 운영을 안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1년 이상 창광실업이 운영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 증빙을 하면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5월달에 창광에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영업을 안할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1년 이상 운영을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증빙을 할 수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예. 6개월의 기간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운영을 안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법원 경매 진행시절에 어쨌든 감정평가 의견서에 보면 주요 기구들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참고적으로 영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또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낙찰돼서 2011년 8월 31일날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전에 1년 전이면 2010년 8월 31일 이전이겠죠. 이전인데,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2010년 6월 15일날 한국전력공사에서 창광에 가압류를 겁니다. 가압류 채권을 2,600만 원이나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압류를 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압류가 걸려서 전기공급이 끊겼다고 하면 운영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쨌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압류를 제기한 어떤 사유라든지, 전기 공급이 저는 중단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00이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가지는 통상적으로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감정평가가 27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50억에 낙찰되는 거는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7억에서 1차 유찰돼가지고 19억, 13억, 이렇게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낙찰자가 없었는데 27억 감정가가 13억으로 시작됐던 최저 경매가가 50억까지 낙찰되는 이런 특이한 사례들, 이거는 행정에서 자세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좀 약간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때 당시에 감정평가사 자료만 있는데 나중에 법원 집행관들이 실제로 그 전에 공장 현황조사 차원에서 방문한 게 있어요. 법원에서 방문했던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면 획득해서 자료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5월달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을 안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행정절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옛날 것도 가능하냐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예요?

그 근거는 2013년 6월 12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 휴업신고 수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6월 12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휴업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공부상에 나타난 거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창광이 아림한테 넘어간 2011년 8월 31일과 2013년 9월 25일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은 그거는 그 기간동안에 과연 2011년 8월 31일 이전에 천흥산업단지와 관련된, 창광과 관련된 정상적인 영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지금과 관련돼가지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법적으로,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릴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1년동안 영업을 안한 사실을 찾아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취소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6개월의 기간을 어차피 뒀고요….

과거에 지나간 거에 대한 것을 소급할 수 있느냐, 그게 쟁점인데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6개월이 지난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3년 11월인데 걔네들이 또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빨리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자체도 영업행위로 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영업개시가 언제냐, 도대체, 재료를 넣어가지고 사업개시해서 한 시점이냐,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건축행위하는 것도 영업을 하기 위한 행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변호사한테 계속 질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해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소송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 짚어보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행위는 무조건, 아마 창광에서는 천안시를 상대로 무조건 소송이 들어오지 만세 부르고 그냥 떠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김선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창광실업이 경매로 이 공장을 취득한 것이 2011년 8월 31일이고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한 것이 2013년 10월 8일, 한 2년 넘게 이 사건 법정 공방이 재현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창광실업이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잃어 공단 입주자로서의 지위에 법률상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해지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창광실업이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맞나요?

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창광실업이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재판 과정에서 항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는 법률상의 판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 당연히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안밟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시 행정절차법상의 해지절차를 안밟아도 당연히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지 절차를 안밟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판결문상에 나오는 거고요, 권익위원회는 한참 뒤의 얘기죠.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지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기록상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는 법률상의 판단을 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시는 당연히 해지됐다고, 그런 절차를 안밟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고요….

판결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지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해지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과정, 그러니까 창광에서 아림, 아림에서 창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기존의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창광은 입주 대상이 아니고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당연히 입주 해지됐다….

일단 서류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단 토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그런 근거 하에 당연히 해지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 같아요. 토지와 건물만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해지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대표자 명의변경을 안해주고 입주계약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한 논리 근거에는 그런 창광이라는 데는 기존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런 것들은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창광은 기존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최초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법인체까지도 아까 계속 논의가 됐던 해지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나오는 게 토지, 건물만 소유권을 상실하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해지된다. 이것은 판단 미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1심과 2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보면 ‘입주 계약 당사자 내지 입주기업체로서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게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판결문상에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런 계약 당사자 내지 입주기업체로서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계속 하는게 이쪽 창광쪽, 아림쪽 변호사는 기존의 것을 승계를 했으니까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입주계약 승인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쪽의 입장이고요, 우리쪽은 기존에 승계가 안된 부분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입법 40조에 의해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그 업체는 새로이 입주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계약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안시가 안해준 것은 맞다.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법률 내용은 그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가 상고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패소한 다음에 밟은 절차가 기존에 창광을 인수해가지고 편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체를 못하게 고리를 끊으려고 했었으면 판결문에서 판사가 친절하게 알려준 것처럼 입주계약 당사자 내지 입주기업체로서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정확히 짚어가지고 그러면 승계가 안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먼저 해지권을 행사해가지고 먼저 그거를 잘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앞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2014년 5월 14일 해지 통보를 하셨죠?

예.

해지 통보를 하셨으면 또 좀전에 황위원님 말씀에 1년 넘게 폐업한 부분이 밝혀지면 다시 허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4년 5월달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또 그 이전 거, 2011년 경매 이전에 창광이 그런 영업을 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현재까지 오는 부분이 그것이 해지 사유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판결문하고 유권해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취득함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됐다고 나오거든요. 하자가 치유된 거거든요. 유권해석상에는요. 다시 알아보시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하자가 치유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시 폐업이 입증이 되면 하자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여기서 현재 나오고 있는 유권해석상으로는 어려운 얘기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면서요….

그렇게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데 권익위 권고 이후에 너무 아까 말씀대로 쉽게 허가를 내주신 게 아닌가…. 충분히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폐업을 그 전에 얼마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자가 돼가지고 다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다툼이 있는데 이미 이거를 허가를 내줘버리면 다시 뒤집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거는 아니고요,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의 사례를 두고 질의 회신을 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또 여러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 질의를 했을 경우에 기존 업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일단 현재 우리 주민분들께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률문제가 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판결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다면 판결문상에서 충분히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위 승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 부분은 아쉬워요. 아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쉽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천안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있어서는 담당 고문변호사라든가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법률적인 그런 승소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준비라든가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여러분들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고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우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고 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답변하시고 변호사 자문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정 권고받은 게 며칟날이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요?

예.

권익위 시정 권고는 2014년 4월 28일자입니다.

올해 4월 28일이죠. 그리고 입주계약 변경 승인해준 거는?

2014년 5월 15일자요.

2주만에 이루어졌네요.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으면 보고하게 돼있죠?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예.

그것도 단서가 하나 있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위원회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럴 경우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고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심의 안하셨다고 했고요?

예.

그러면 위원회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과장님 판단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항이거든요. 창광이 기존업체냐 아니냐, 그 판단에 대한 문제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또 변호사들이 살아있는 법인에 대한 해지를 안했을 경우에는 기존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대해서 대표자 명의 변경을 안해주는 것은 천안시가 불법한 행위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과정에서 천안시가 창광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안했을 때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해당업체가 영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고를 받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도 2014년 5월달에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시행령을 5월 2일자로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행정소송에서 이겼잖아요. 1심, 2심 다.

1차는 아림환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그거와 관계된 게 지금 아림이냐, 창광이냐, 왔다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률적인 성격이….

주민들 반대하고 있지,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이겼지,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왜 재심의 요구를 안하셨어요?

재심의 요구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불가처분을, 아림환경과 창광이 있을 때도 2012년도에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해줬거든요. 2012년 4월달에 창광에서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할 때 불가처분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기존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불가처분을 해줬더니 계속 상급기관, 자기들도 유권해석하고 또 감사원 감사,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거는 기존업체가 맞기 때문에 안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어떠한 주장을 할 만한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내려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건축허가가 30일날 나왔어요. 28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는데 건축허가가 그 다음다음날 나갔다고. 그 짧은 사이에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건축허가를 넣겠어요? 건축허가 서류를 넣으려면 1주, 2주 걸리는데. 딱 준비하고 있다가 왔을 때 그대로 넣은 거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기만을 아마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대표자 명의 변경 불가처분을 해놓고….

28일날 우리가 권고를 받았는데 30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다고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주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12주만에 변경승인해주고 이틀만에 건축허가 내주고….

건축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제가 질의한 거를 회신 받은 거를 읽어봤더니 기존 입주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고, 최종적으로는 변경 계약체결을 하려면 산집법이나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해줘라, 이렇게 나왔지 이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저기도 없어요.

예. 그래서 기존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최초에는 저희들도 창광은 기존이 아니라고 판단을….

그거는 계속 지금 창광이나 아림이나 다시 창광이라는 거는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재심의 요구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의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라도 해서 설득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찬반이 엇갈리는 순간에서 12주만에 변경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2년동안, 3년동안 싸워온 거는 뭐예요? 소송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12월달에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 허가에 대한 불허처분을 한 이후로 4개월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유권해석, 또 변호사 자문, 여러 가지 내부 판단,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 과정,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과정에 따라서 해준 거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하셨어요? 변경승인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하신 게.

변경승인과 관련된 것은 제가….

제가 최종결재를 했습니다.

최종 결재라인이에요? 과장님이.

네.

그 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승인 안받으시고 하셨어?

그 전에는 방침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은 받았죠. 내부 방침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거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받아들인….

아니 변경 승인을 해주는….

아 그거는 대표자 명의 변경은 단순한 거거든요. 대표자 명의 변경은 처리기간이 5일이고요, 그게 대표자 명의 변경이 어떤 검토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기존이라면 그 업체에 대한 대표자 명의 변경은 그렇게 고도의 법리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거주민들이 대책위라고 그러나요,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시는 이제까지 2년간은 저쪽의 피고로 있다가 지금 창광에서 공장을 한다는 것과 주민들은 못들오게 하는 이런 대치되고있는 상황에서 창광의 피고가 됐다가 앞으로는 또 성거읍 주민들한테 피고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가 이런 인허가 관련된 민원을 여태까지 보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과 기업체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 정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 상대 기업체의 법적 소송에 또 휘말리고요, 또 기업체의 얘기만 듣다 보면 주민의 민원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행정에는 신뢰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의 입장이 당연하고 또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되고요, 또 기업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은, 시장님도 ‘시민중심 행복천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주민과의 소통, 주민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맞는 말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요, 주민 의견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득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한 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선태 위원께서도 질의했었고 제가 정회시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창광실업이 경매처분을 받은 게 2011년 8월 31일날 아림환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아림산업하고 시하고 계속 소송이 1차 소송이 있었고 2차 소송이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인지를 해서 입주계약 해지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입주계약이, 창광실업이 입주계약 그때 당시에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해지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때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거주민들은 전에 이미 혐오시설 하나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아주 혐오시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직장을 갖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향후에 시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가 와서 부랴부랴, 아까 보니까 2014년 4월 28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와서 건축허가 신청이 4월 30일날 들어왔고 건축허가를 6월 11일날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까도 황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체가 인허가 취소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지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해지를 하게 되면 창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차피 소송, 입지 해지되면 사업자체를 못하고 기존에 건축행위 진행된 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행정절차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리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일단은 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 시하고 소송이 있을 당시에 업체에서 사실 꼼수를 부려서 기존의 업체를 주식이라든가 채무를 인수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영업을 영위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는 금강환경청에서 그런 공문이 오기 전에는 인지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공부좀 해주시고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6일날 소송 취하가 됐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는 5월 2일날 했고요, 소송취하는 10월 16일날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달에 폐업신고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 그거 공문 보냈습니다.

예.

저희가 소송에 이겨가지고 계약 해지가 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42조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고요, 계약 해지 사유가, 현재까지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매로 넘어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떠나서 현재도 영업을 못했는데, 우리가 2013년 5월달 이전으로 따져도 1년 전에는 영업을 못했고 그때까지도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둬가지고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했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지하겠다는 절차를….

법적 요건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모든 것은 법률적 요건이 해당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그런 인지는 되지만….

제가 건축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한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