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으시고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먼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7대 의회에 등원하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종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한 감사팀장은 오늘 도에 시․군 감사관 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대신 한진규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홍성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략기획단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가 중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각 부서의 조직 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부서의 명칭, 인력의 배정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전략기획단과 업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주시 미래기획위원회하고 또 앞으로 영주의 여러 가지 비전을 개발하고, 또 전략기획단에서는 북부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주의 앞으로 좋은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영주의 건설업이라든지 용역업, 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상반기에 자재라든지 공사가 일시에 집중되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를 해도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1억 짜리 공사를... 아니면 자재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시에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자재가격, 장비가격이 폭등해서 기업의 이윤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자재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 자체가 조잡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렇게 조기발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영주시의 재정적인 손실도 많습니다. 이자 수입도 그렇고, 또 일례를 보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나중에 회수를 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효과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조기집행은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 올해 조기집행은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꼴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적을 물론 거양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탄력적으로... 내년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9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수부족액 발생으로 인해서 2014년도 우리시 지방교부세가 141억원 감소 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이 금액은 2014년도 영주시 인건비 예산의 600여억원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부세 감액은...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제공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액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분을 정산하는 부분에서의 감액이고,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 받을 때, 이 감액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초자료를 더욱더 성실하게 누락 없이 제출해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부세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대체해서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답변은 잘 들었지만은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12.6%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도 물론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노력해야 되며,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국․도비는 받아와야 된다는 이중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장님. 실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탄력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영주 사랑, 시민 제안 공모.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제안한 공모 중 시민들이 몇 건이며,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출한 건이 있는지, 또한 총 9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99건 중에 채택이 되어서 반영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잠깐 배석한 팀장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공무원 제안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제안... 순수한 시민들의 제안, 물론 공무원도 시민 제안으로 제출하면 시민으로 간주됩니다만 시민 제안을 공모한 건수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3건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단순 참여자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정 제안을 부탁드렸습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거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 활용하여 공무 의식과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채택된 분들께는 포상을 해서 많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0쪽에 지방채무 관리 및 현황에 보면 6월말 현재 395억정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 상세한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3년도말 잔액 기준으로 394억9천4백만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만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395억7천2백만원으로 상환 및 기채 발행을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2쪽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그런데 우리시의 민간참여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 지역회의는 19명 이내로 읍․면․동별로 지역회를 구성하고, 시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부패 없는 청렴영주 지속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패 없는 영주 추진을 위해서 작년, 올해 부정부패나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부정부패나 공무원 품위손상을 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청렴영주 교육,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는데, 상반기 교육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청렴교육 및 반부패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부적으로는 각 읍․면․동에 명예감사관을 두고 시민들에게 각종 공사에 공사감독이 정확하게 공사를 감독하는지 등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통제 제도와 청렴교육 등 다양한 각도로 청렴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는 팀장 때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업무에는 큰 변동이... 무리수는 없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황윤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12.6%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건 맞죠? 매년 감축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책을 바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한 의미가 없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높여 나가는 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1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난해에 국가직접사업에 예산확보를 약 50%정도 했습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8천2백5십1억...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8천2백5십1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국가가 시행하는 계속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에 이거 계속 신청할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업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에는 483억밖에 안 되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국가직접사업이요?
이중호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사업을 많이 요청하셔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483억 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건 신규 사업 발굴이 좀 저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형국책사업 위주로 전략기획단 하고 같이 대형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직접시행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제7대 의회가 첫 개원을 해서 시정업무 보고입니다. 새로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시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국가에 직접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에 첨부가 되었으면 위원님들도 보기가 쉽고 한데, 이런 자료는 없고 그냥 글씨로 몇 자 적어서 483억 신청했다고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좀 의회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감안을 해주시고, 12쪽 봐주십시오. 12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과거에 한번 조례 제정을 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11년도 기본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본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2015년도에 지금 민선6대 시장이 바뀌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장님의 공약 내용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을 제정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이 끝이 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게 소관 부서의 담당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몇 년째...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면 그게 옳은 시행규칙이 되겠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시행규칙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예산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심의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제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21쪽에 보면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를 하겠다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넣어놨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매년 넣는 겁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한데, 조례가 공포가 되면 따라서 시행규칙도 같이 마련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맨날 뭘 하겠다고 해놓고, 꼭 기다렸다가... 물론 일이 바쁘겠죠. 의회법무 담당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T/F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조례 제․개정이나 규칙 제정의 검토 등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중호위원
각 실과별로 조례가 분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담당 직원들이 다 해야지. 의회법무팀에서 일체 다 한다고 하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상위법령이라든가 다른 조례하고의 저촉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차근차근 매번 챙겨나가셔야지. 그래야 일이 많아도 처리를 해나가죠. 한꺼번에 다 할 계획을 세우고 미뤄놨다가 하면 더 힘들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2쪽에 법률홈닥터.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올해 5월 20일부터 배치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사업예산이 섰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바로 지급되는... 법무부에서 줍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인 여비 기준으로는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번 1회 추경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만 반영이 되었는데, 법률홈닥터가 운영이 되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의회에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보고했어요? 5월달, 6월달 선거 때문에 못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이중호위원
잘 모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민들이 법률홈닥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뭘 압니까?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으로 7월에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해서 법률홈닥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7월에 개원이 될 때 의회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알려줬어야죠. 어제 민원이 생겨서 명품병원에 잠깐 갔었는데 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에 가니까 법률홈닥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저는 얼굴이 발개졌습니다. 저는 몰라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우선적으로 의회에 좀 알려주고 의원들한테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자문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자문역할을 잘 못하면 법률홈닥터가 있으니 그 쪽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좋은 점이 많은데, 의회에서조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2014년도 제7대 개원이 되어서 실장님도 또 기획감사실에 처음 오셨으니까 다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고서만큼은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좀 아셔서 자료 준비를 할 때에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성의 있는 준비가 갖춰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제7대 영주시의회 입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재우 정책분석팀장입니다. 정병갑 미래협력팀장입니다. 김한득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평소 전략기획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단장님 7월 15일날 가셨는데,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쪽에 영주 종합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민자로 하도록 되어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이면 우리시비라든지 국비,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단지조성 관계는 전액 민자입니다. 단지조성 관계로 인한 국․도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가 위치상 인입도로예요. 도로 관계가 현재 그 위치에 들어서면 안정 묵리에서 가흥2동 여서리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도로에 사실 협소하고 곡선이 많고 도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가 확정이 되면 인입도로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단지조성은 민자로 하고, 영주시에서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SOC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라서 확정은 못합니다만 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략기획단에서 종합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 업무가 투자유치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각 과에서 부진사업이나 시장 특별지시에 의한 사업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업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과부하 걸린다거나 특수한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사업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현익위원
정책회의를 해서 영주 종합물류단지 사업은 전략기획단에서 좀 추진을 해라. 투자유치단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확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의향서 제출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아직 시작단계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주식회사 영주물류는 상호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소재지라든지... 원래 영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현재 이 사업 추진 자체는 SPC사업을 합니다. 특수목적 투자사업으로 하는데... 영주 사람입니다.
김현익위원
특수목적 법인을 해가지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투자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는....
김현익위원
SPC에 투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현재 투자된 우리시의 지분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직도 투자의향이라든가 투자기업에서 그러한 것은 안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시 지원이 없이도 가능하면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아직 계획단계라서 그렇다... 하여튼 영주에 이렇게 좋은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로 판매될 수 있고, 또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영주 힐링특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다만, 힐링특구를 신청하는데 우리 영주는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선비촌, 그 다음에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는 빠졌지만... 거기는 빠졌죠? 거기는 지난번에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못 넣었는데, 고택이라든지 템플 이거는 또 소백산 명상마을 이런 걸 넣어가지고 힐링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힐링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이거는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중소기업청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영주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힐링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청 고시 2014-18호로 받았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특구지정만 했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는 이제 특구를 지정받은 걸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힐링을 좋아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힐링 인구들을 영주에 흡입해가지고 지역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사실 힐링특구를 지정받은 것은... 사실 전국 최초로 힐링이라는 이미지 선점의 목적이 가장 컸고요. 그건 특별히 투자비가 드는 건 아니었고요. 그 뒤 배경사업으로서는 우리시가 하고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산림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이 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힐링특구로 인한 특별한... 지정받을 때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드는 건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단장님, 그러면 앞으로 힐링특구를 하기 위해서는 힐링 마케팅사업도 하고,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특구운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면 각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이게 관광산업하고 연계된다든지 문화예술쪽에 연계해가지고 힐링특구를 이렇게 하고, 총괄 기획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세부적인 마케팅사업은 그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힐링특구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영주에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소백산. 이 소백산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영주가면 힐링하고 왔다.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맑고 정말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인체에 좋은 편백이라든지... 편백나무 숲 있잖아요? 여기는 편백나무 숲이 안 맞으면 우리 소백산에 맞는 주목나무숲이라든지... 이런 인체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도 조성하고, 또 그 분들이 오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물론 산림치유단지에서도 그런 걸 만들겠지만 이런 거를 전부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욱 위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일했는데, 거기에 서있으니까 조금 낯서네요. 35쪽에 방금 김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인데, 선비문화, 산림치유, 고택, 탬플, K-Healing Festival 여기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주시에 골치를 앓고 있는 판타시온리조트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판타시온리조트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가 잠정 중단된 상태여서 그쪽 부분까지 연계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오시는 손님을 그쪽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쉬어가는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힐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으로는 추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럼 별개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건 투자유치단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강구를 하지 싶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35페이지 영주 힐링특구에 대해서 방금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2014년 4월 14일에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계기이고, 어쩌면 영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기대치만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굉장히 영주 힐링특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장욱현 시장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가면 영주가 힐링특구가 되고 힐링으로 인해서 영주를 찾아오게끔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힐링이라면 보통 와서 자고, 먹고, 문화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정말로 좋은데 더 가고 싶다 이거를 유발시켜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런 힐링의 좋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개발이 영주가 잘 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개발하면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알앤디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에 보면 특화사업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힐링투어가 있는데 선비문화와 고택, 탬플 이런 게 지금 영주는 고택이 많고, 또 부석사라는 큰 절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탬플스테이 같은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발을 못 디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힐링특구에 맞게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시작이 늦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머리를 짜내어서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가 정말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푸드 테라피인데, 실은 무엇을 먹느냐, 정말로 그것을 맛있게 먹고 힐링이 될 수 있고 몸에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음식을 해오고 했는데 영주에서 관심은 많았지만 정말로 영주의 음식을 제대로 어느 선상에 갖다 놓지를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실은 제가 푸드테라피... 봉화, 예천, 안동 이렇게 연계해서 아마 그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작년도인가 음식 개발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음식이 정말로 영주 힐링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대구의 어떤 음식 연구소, 학원에다가 그냥 맡겼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그 교수는 그런 연구소에 맡기고 이러니까 그게 영주의 음식이 아닌 전혀 다른 음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영주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영주의 힐링의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크게... 실은 그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알찬 기획과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과연 이거를 앞으로 4, 5년 안에 얼마나 잘 하실 건지 참 많이 염려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792억2천5백, 도비가 108억2천8백, 시비가 375억, 민자가 3백억.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합니다만 정말로 그 고택체험을 했을 때 다른 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로 유불문화를 뭘 느낄 것인가 그 알맹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반영할지...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견을 정말로 길을 열어 놓고 충분히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려면 공무원들이 길을 열어 놓고 고견을 들어야 되지 어떤 틀에서 그 상태에서 뭔가 구성을 하면 정말 좋은 그런 게 안 되리라 생각해서 좀 더 아주 명품이 될 수 있는 힐링이.. 그렇게 갈 때 가장 영주적이면서 아니면 유교, 불교에 기본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고차원의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냥 쉽게 용역을 줘서 어떤 음식연구소에 가서 영주음식이 아닌 이상한 음식이 영주음식으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영주에서 느끼고 정말 힐링했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음식을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외부에 주는 것 보다는 영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영주를 사랑하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의뢰를 해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드려봤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말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주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현재 중앙부처가 서울에 집약되어 있다가 지금 세종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적네트워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거는 201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인력이 정규직원 두 명이 가 있습니다. 기대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만큼 움직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 대신 각종 인적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각 부처에 다니면서 영주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찾아냈고, 가서 있는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다니면서 사실 만나기 힘듭니다. 가서 만나서 사람들과 협의하고 사업도 당겨오는 것을 많이 협의하고, 또 시의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연계 다리도 놔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수치화 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인력관리에서부터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두 명이 근무한다고 하니 과연 두 명의 인력으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황병관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 5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경북북부발전협의회에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는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경북북부발전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책자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무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는 경북 북부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 방안 강구라든가 이런 주요 북부지역에 지역별로 공통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책자로 봐서는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요. 지금 3기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관변단체가 보통 보면 한번 맡으면 10년씩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사실 여러 단체가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연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2년 임기를 마치면 그만두는 건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공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연임이 가능한데 때로는 연임을 제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연임이 가능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현재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다른 단체도 보면 회장을 한번 맡으면 10년씩 심지어는 20년씩 하는 그런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관변단체를 한 4년 동안 맡아봐서 아는데, 이게 한번 맡으면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자꾸 임기가 오래되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해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기를 2년을 하면... 계속 연임하면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물러나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좋은 점도 있고요. 방금 말씀 하셨듯이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향인사해가지고 512명이 향후회, 출향인사로 나와 있는데, 명단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영호위원
이걸 저희들한테 배부해줄 수는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라든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향우회 명단을 보고 싶으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향후회하고 영주지역하고 유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사실 개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 향우회를 이용하는 게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명단을 한번 보고 싶고요. 앞으로는 향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인적자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참조해가지고 서울사무소에... 소장님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영호위원
잘 좀 향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향우회 관계는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일까지 맡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 봐주십시오. 아까 김현익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영주로 봐서는 빨리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기간, 위치, 면적까지는 되어 있어요. 면적이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물류단지의 민간투자액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정확하게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사업비가 약 2천억 정도의 규모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관계가 약 4～5백억 정도. 그런 개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수인위원
여기 보면 물류시설, 상류시설, 공공시설 등 아주 큰 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SPC사업이라면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 7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투자의향서는 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7월말 경 다음 주쯤에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SPC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또한 우리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 법인의 지분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에서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에 보면 도로, 주차장, 오폐수, 소공원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도 시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앞으로 계획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지원 가능한 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는 상황을 봐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많은 지원금까지는 아니고,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가 없으면 못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국도유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든지 그쪽으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싶습니다. 단지 외의 부분...
신수인위원
지난 몇 년 전에도 SPC사업이 몇 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우리지역 종합물류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6쪽 봐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풍기인삼하고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많은 약초들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 산업은 현 장욱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2014년도 주요 현안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여기도 보면 전략과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각 사업의 예산금액만 책정되어 있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신한방산업의 전략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시에 두 가지 전략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 계획에 계속 반영시키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또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던지 해서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국립산림테라피단지나 우리 지역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 내용에도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여나 중복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이것도 잘 추진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약초와 인삼, 이런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봐주십시오. 창의․실용 행정 추진.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워크숍을 하더라도 공무원 창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 잘하시는데, 지금 워크숍 장소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지 여러 좋은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 일상을 떠나 다른 데 가셔서 1박2일이라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 굳이 충북 괴산이라든지 다른 타지역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저희도 다른 지역의 단체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서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끔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또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많은 인원들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또 우리 지역이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지역에 교류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가급적 지역에서 행사하고 지역의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창의 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것은 되도록 많이 해주셔서 시의 많은 변화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획팀장 임흥규 팀장입니다. 이번에 투자기반팀장으로 발령받은 최대열 팀장입니다. 그 다음 전략사업팀장 김태영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안윤근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투자유치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대한 적십자사 협약서가 지연되는 주 이유가 뭐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주 이유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시 부담이 70%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사가 30% 부담을 그쪽에서 주장을 해서 작년 연말에 시 부담을 50%하고, 적십자사 50% 부담을 하자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적십자사 총재하고 그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약 체결이 임박해서 그쪽에서 5억 미만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5억에서 10억이 왔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부담을 하고,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50 대 50으로 하자는 이런 주장을 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적십자사에서 당초 약속했던 거를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당초 약속은 70, 30....
김현익위원
아니, 최근에 약속한대로 협약을 안 하고 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길 바라고, 빨리 이걸 해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2014년도 예산을 8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편성하실 때 이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셨어요? 지금 주식회사 주광이 당초에는 4개사가 하다가 2012년 2월달에 주광 혼자서 하게 되고, 또 KB부동산에 43억이라는 부채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지난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인지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두전일반산업단지에 저희가 지원을 11억9천8백을... 그것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건형 유지라든가 베어링아트도 오버브릿지라든가 73억을 지원해줘서 갈산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배려도 해주시고 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에 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비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올해 집행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이런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면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그쪽에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는데 그게 안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데도 쓸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8억이라는 큰 예산을 여기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데, 단장님 말씀에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이라면... 이런 부분은 시행사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입로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가 직접 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에서는 작년 연초에는 사업을 빨리해야 분양을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진입로를 포장을 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하시고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 예산을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문수농공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 뒤에 보니까 63페이지에 예산이 3천만원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3천만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문수농공단지 개발계획...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문수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하는 것..
김현익위원
변경 용역이 3천만원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문수농공단지에 지원시설이 있죠. 그죠? 공장지원시설이 당초에 3,479㎡인데 1,000㎡로 줄이고 2,479㎡를 매각하시겠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1,000㎡ 갖고 지원시설이 됩니까? 앞으로 지원시설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지 그 앞에만 지원시설 총 면적이 3,479㎡인데 뒤편에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면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으로서... 그 면적만 유지하고..
김현익위원
지원시설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는 지원시설로 앞에... 지금은 현재 잡초가 나있고, 지금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는 건물을 한 채 지어 놨는데.. 식당을 운영하거나 회관 용도로 하고,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안에는 그런 식당 용도로 있고, 사무실 용도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거기는 추후에...
김현익위원
추후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추후에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479㎡를 변경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변경하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안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드는 쪽으로 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게 하는데..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또 3천만원 들어가고, 또 측량하고 감정해서 또 1천만원 들어가고, 4천만원 들어가서 매각 예정은 1억9천만원인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지원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이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기는 좋지만 예산을 좀 알뜰하게... 하시겠지만 토지 판매대금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런데 공장을 유치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김현익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에 투자유치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문화관광 휴양시설 투자유치 관계로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은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단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팀장님들하고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단장님하고 팀장님은 먼저 출발하시고, 다른 팀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제를 말씀해주시고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투자기획팀장 임흥규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휴양시설 투자유치 때문에 단장님이 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요. 호텔이 규모가 35,000㎡. 다시 말하면 약 만평 정도가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평에 호텔이 다 들어오는지요? 아니면 호텔은 몇 평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이거는 부지면적이 35,000㎡정도고요. 구체적인 호텔 건축물 규모는 설계가 나와야 아는데요. 35,000㎡는 부지면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35,000㎡가 전부 호텔 용도로 쓰는 부지인지요? 아니면 호텔 용도로만 쓰는 부지는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35,000㎡가 전체 호텔 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축물을 빼고 주차공간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는 공간이 35,000㎡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이게 대충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만평이나 되는 호텔이 과연 영주에 들어온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가고, 지금 이렇게 호텔이 들어오는 걸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쩌면 이걸 전부 호텔 용지로 쓰는 건지 아니면 호텔 용지로 안 쓰면 일부분을 개인이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되어서 샀을 때, 어떤 일부분은 업자 측에서 팔수도 있잖습니까?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 호텔 전용으로 쓰는 부지인지...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MOU를 체결을... 토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게 되면 MOU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때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호텔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납득하는 평수로 한다면.. 만평인데 과연 만평을 호텔이 다 차지하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은 들어오고 반은 본인이 또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물어보고 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영주소백산온천 휴양단지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잔여부지에 호텔이라든지 상가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다 못 들어와서 그런지 기대치만큼 활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잔여 부지를..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분양을 해서 땅 값을.. 분양가를 빨리 하향을 해서 이쪽에 분양을 받아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 문제가 결정이 안 되고, 조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지금 두 개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해서 감정 중입니다. 감정이 완료가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쯤 되면 지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대충 얼마나 하향이 된다고 보십니까?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2009년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재 공시지가의 약 15%에서 20%정도 하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분양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면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투자자를 섭외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든가 온천장이라든가 인삼박물관, 우정교육센터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잘 짚어서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단축시키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행사가 주식회사 부영기계 외 11개 기업. 이게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이 단지에 입주기업이 12개 기업인지?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예, 입주 희망하는 기업체가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야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12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장수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일단 11개 내지 12개 기업 유치는 다 결정이 된 거네요. 장수일반산업단지 내에서는...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영주시에 비춰지는 모습이.. 또 영주시에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와 민원들이 잘 처리가 좀 안 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진행이 잘 안 된다는 혹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단지 내에는 모르겠지만 단지 밖에는 여러 법률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영주에 크고 작은 장수일반산업단지, 베어링 시험연구센터, 갈산산업단지,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권에서 영주까지 오는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교통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는 좀 규제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면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민원사항도 투자유치단에 있는 팀원들이 한분씩 책임제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 생기고 공장 유치라든가 희망을 하면 사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스톱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는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비춰졌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분발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많은 기업이 우리 영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앞으로는 영주에 투자를 할 기업인들이 영주시에는 우리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 규제 이런 거는 참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투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투자유치단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투자기반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제를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투자기반팀장 최대열입니다.
김현익위원
최대열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휴양시설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대열 팀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규모가 35,000㎡이죠?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김현익위원
35,000㎡이고, 지하1층에서 지상7층까지 해가지고 객실을 100실 정도로 하고 식당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렇다면 지하1층은 주차장이든지 기계실이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상7층이면 여기에 몇 개 층은 식당과 컨벤션센터로 들어가겠죠? 반 정도에 객실이 들어간다고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실이면 7층 중에 네 개 층이 객실이라 그러면 층당 25실, 세 개 층이 객실이라 그러면 33실정도 됩니다. 그죠? 통상 30실정도 되는데, 호텔 한 개의 객실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객실 하나를 하는데 로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복도로 있어야 되고 침실도 있어야 될 텐데, 대력 얼마정도?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규모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규모는 35,000㎡입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 호텔 한 칸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100헤베 정도면 됩니까? 호텔이...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주택을 짓잖아요. 주택을 지으면 한 100㎡정도.. 30평 정도를 짓는데, 방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주택 하나 짓는 100㎡ 정도면 호텔 1실 정도는 되겠죠?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충분하죠.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실을 짓는데 100㎡라 그러면 3,000㎡면 되는 겁니다. 바닥 면적이 3,000㎡이면 연면적은 7층이고.. 8층이잖아요? 3×8=24해서 24,000㎡가 되겠죠? 그런데 바닥 면적이 3,000㎡정도면 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데, 면적을 굳이 35,000㎡정도를 개발하고 또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3명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분할해서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00㎡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또 호텔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장을 쓴다든가 외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호텔 객실마다의 규모는 아마 차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컨벤션시설이라든지 식당의 규모는 아직 구체화 된 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토지 매입이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고 별도로 나중에 단장님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용도지역이 어떤 곳에 할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호텔은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관광진흥법에 관광호텔은 가능하죠?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김현익위원
관광호텔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업지역에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광호텔을 건립하게 되면 별도의 용도변경은 없어도 되겠네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그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시에서는 결정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협의를 해서 가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아니지요. 도시계획의 결정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편성해서 올리는 거는 영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야 도지사가 하지만 그거는 우리시가 한다고 봐야 되지. 그걸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단에서는 벌써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상...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본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어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아직 계획을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자가 토지매입이라든지 향후 추진 될 사업을 예측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만 작은 호텔을 하나 건립을 하면서 무리하게 많은 지역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특혜성 시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추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잘 좀 참작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간단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백온천 휴양단지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우정교육센터가 있는데, 우정교육센터에 우리 영주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우정교육센터는 우정국 전용 교육센터여서 개별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는 알고 있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영주시에 보니까 약 100명이 연수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할 장소가 없어요. 딱 되는 곳이 우정교육센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시 단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재욱위원
우정교육센터라고 하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도 항상 비워놓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이용해도 될 텐데 그걸 자기네들만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휴양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영주에서는 무슨 교육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걸 민간은 안되더라도 공익을 위한 이런 기관에는 허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건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투자기반팀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실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시민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기획실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옥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금보연 정보개발팀장입니다. 임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홍경 정보보안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정부 3.0구현 홈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부 3.0구현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입니다. 모든 정책을 국민과 소통하고 개방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그 정책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 영주시에서도 정부 3.0구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좋은 내용이나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또 시정에 것도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해서 기존 3개소 농협옥상 전광판, 시청 현광, 보건소 등 여러 곳에 있는데 송출 내용을 보면 시정소식, 지역홍보, 생활정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이번 앞 시간에도 투자유치단이나 보면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지역 시민들께서 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지금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참고해서 더욱더 발 빠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시청이나 전광판 보고 오시는 분들은 시정소식이나 특산물, 관광지 홍보영상을 보면 되겠는데, 기존 우리 시민들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한다든지 다른 동사무소를 갔을 때도 그런 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모니터가 지금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숫자가 많고 하니까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비를 해서 정지되고 고장 난 곳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안한 것만 못하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1페이지 대도시 영주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여기 52대에 재구 영주향우회 택시하시는 분들만 집중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영주 출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영주 홍보를 고향이니까 많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굳이 향우회 회원들만 52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반감을 안 가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각자 향우회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주 향우회를 통해서 영주시 홍보를 하는 것을 타지역에 반감을 산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향우회는 물론 재경 향우회도 있고 재구 향우회도 있는데, 그 향우회는 어차피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향우회하고 유대관계만 있으면 충분히 영주 홍보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영주 출신 개인택시 하는 분들만 이렇게 홍보를 하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타지역에도 꼭 향우회만 하지 마시고, 다른 타지역에도 같이 분산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영주 향우회가 아닌 타지역 출신들 택시라든가... 택시 광고를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주 향우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공짜로 해주고 이런 거는 타지역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료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736쪽 잠시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영상 시정뉴스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4천5백만원입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4천5백만원에 제작을 해서 그런지 저도 잠깐 인터넷으로 봤는데 화질이 영 안 좋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화질은 제가...
이중호위원
돈이 적어서 그렇죠? 이게 어차피 홍보용인데 관심 있는 시민들, 또 우리 영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홍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한데.. 작은 화면은 잘 나오는데 캡쳐를 해서 크게 확대를 하면 아주 보기가 싫죠. 봤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마 작은 영상으로 볼 때는 화질이 좋고 큰 화면으로 확대했을 때 화질이 떨어지는 거는 아마 화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돈이 적어서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단 한 개를 만들어도 이렇게 총 40회를 제작해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제작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분들이 영주를 어떻게 평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더라도 좀 알차고 누구라도 볼 때 캡쳐를 해서 확대해서 크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웅장함이 드러나야 하고, 그죠? 뭔가 달라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업체가 안동 업체인데, 업체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83쪽 광대역 가입자망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7개 마을인데, 우리시에서 민자와 국도비가 나와서 하는데 이게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이라면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실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실행 준비 중이에요? 벌써 7월인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55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55개의 마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인터넷 속도가 2메가 정도 나오는데, 광케이블을 했을 경우에는 10메가 이상 속도가 나오는 걸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가 농산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농촌마을에 개인 인터넷 사용하는 거...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에서 우리가 개설을 한 55개 마을 중에서 농가 중에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게 혹시라도 있는지? 인터넷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차피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그런 건 모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건 아직 파악을...
이중호위원
어차피 이렇게 농촌에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농가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홍보기획실에서 다 못하면 이 부분을 잘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주면 이용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72쪽 민선6기 영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면 화질도 좋고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상영을 할 것이며, 연 몇회 정도 상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영주시 홍보영상물은 제작과정은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의 비전이라든가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고, 관광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절별로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을 촬영해서 제작이 됩니다. 제작이 되면 전국 시군구에도 1부씩 배포가 되고, 여행사 등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경우에 영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연 몇 회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없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몇 회라고 이렇게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김현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대도시 영주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개인택시 52대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지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래핑비 얼마, 월 택시에 지급된 홍보비가 얼마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예산 5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래핑을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6백3십1만1천원이고요. 광고료가 대당 월 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천8백6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광고료가 월 6만2천원씩 8천8백만원. 래핑비 6백3십만원 해서 4천4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실장님, 영주시에서 대구에 재구 개인택시 말고 다른 쪽에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택시를 이용한 영주 이미지 홍보...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홍보기획실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타부서에서..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타부서에서 택시를 이용한 광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영주 시내지역...
김현익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서 대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영주 시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는 홍보기획실하고 지급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택시 지부나 개인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택시를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총괄은 홍보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영주의 개인택시, 버스 이런데 하고 있는 것도 업무를 가져오고 가져가고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서로 연찬을 해서 교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또 한 가지 언론을 활용한 주요 시정홍보가 총 예산이 7억이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농․특산물 홍보예산이 9억2천3백만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영주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하고, 그쪽에서는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 두 개가... 어차피 홍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기획실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도 업무 연찬을 해서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상생을 하게 되면 예산도 일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영주 이미지 홍보를 하면 영주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센터에서도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영주 홍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찬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홍보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그런 건의 사항이니까 잘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이 실은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홍보를 많이 잘 해야 영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미지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은 인근 안동만 해도 그런 홍보에 굉장히 많이 투입시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주는 꼭 거기를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인천공항에 가면 안동은 몇 개나 그림으로 화보지만 그렇게... 안동이다 라는 걸 내리면서 이미지가 확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영주는 무섬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부석사, 소수서원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차후 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충분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모든 일들이 예산에 맞추면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쓸 때는 쓰면서 홍보를 좀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동․면 이렇게 강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7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장수면하고 단산면, 하망동, 영주2동, 휴천2동, 가흥1동, 가흥2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면으로 다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각 읍․면․동별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잘 운영되는 곳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대로 하십니까? 확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확대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는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이거는 좀 더 보편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일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강사 문제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호 등이 있겠지만 이걸 좀 더 지역을 넓혀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인터넷 보급이라는 거는 정보기기 보급 초기에는 각 읍․면․동별로 배치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화교육도 많이 되어 있고, 인터넷 보급도 거의 각 가정마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82쪽에 보시면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개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홍보를 해주셔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동․면으로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