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는 지난 7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부서별로 보고 받으시고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며 금년도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디자인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디자인과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활성화실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김교석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박종연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우상구입니다. 오늘 일자리창출팀장은 도에 출장중이여서 우성만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통계팀장 김형주입니다.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예산사업조서는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로 질의가 있는데, 우선 21쪽 보시면, 신영주번개시장 좌판설치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총 개소 수는 얼마나 되고, 좌판의 색상과 모양 이런 것이 통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주 좌판설치 사업은 현재 개소 수는 상인회에서 지금 확정 중에 있어서 대충 저희들이 57개소에서 60개소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개소 수에 색상과 모양이나 도안이나 요런 것은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시장분위기를 훨씬 밝게 꾸미도록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녹이 쓸거나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그러면 반대하는 가게가 있지는 않는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현재까지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일반가게 점포에서는 물론 좌판을 설치하고 입구에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상인회 이외에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은 규격 좌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설치시에 설치는 시에서 일괄 도급 계약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들께 계획이 올라오고 도안이 확정이 되면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회에 자부담도 있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의 취향도 고려를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1쪽 한번 보시면, 사회적 약자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원에 내용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 위치가 일반적으로 보면 영주시에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이 좀 많습니다. 지원 받고 싶어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 경상북도 고시로 보면 100m 기준에 46가구 이상 되어야 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신청시에도 공급이 가능 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현황은,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시설 설치 지원은 주 관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관로가 들어와서 가정에 공급되는 선에 대해서 대충 사업비가 2백만은 조금 더 들어가는 쪽으로, 2백5십에서 4백까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들어와서도 사회적 약자가 가스 시설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22쪽 LED 사업 있잖습니다. 거기 보니까 LED전광판 사업에서 몇 가지 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영주에 LED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혹시 영주 업체에서 모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시행을 했던 것인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가급적이면, 예.
이재형위원
타 업체에서도 같이 타 지역에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혹시 시행이 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도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는 저희들 관내에도 조명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게 하지만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 분야에는 타 사업으로 건설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저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도 저희들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해서 특히 LED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제품 질이 천차만별이고 A/S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A/S도 원활하고 또 저희들 실지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일부 재료를 또 보강, 제공을 해주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사업에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교체사업 이후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고 해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통 LED 뿐만 아니고 모든 공산품이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있고 한데, 그러면 유지보수 무상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보통 조명등 교체에는 사후관리가 1년 정도입니다.
이재형위원
1년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반 건축공사나 이래 포함이 되면은 3년, 5년 시설공사 이렇게 갑니다만은 이거는 그 조명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사후관리지만 사실 저희 지역 업체가 1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내막 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비 5천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못해서 고장이 나서 교체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전기료 관계 때문에 교체한 것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전기료 보다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행사 때에 냉난방기 작동 중지가 되거나, 또 소음이 있어서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고 해서, 워낙 기계가 낡고 준공되고 처음 설치하고 요번에 처음 교체거든요.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보니까, LG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휘센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갖다 왔는데, 그게 폐기는 자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관공서나 교육청에 보시면, 일반 냉, 난방기나 이런 것은 철거업체에서 경매로 해서 다 넘어 가는 것으로 있는데, 요런 소규모 적인 것은 어떻게 자체 폐기 된 것 입니까? 아니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소규모적인 것은 기계 자체를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들이 폐기물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공사 측에다가 폐기물 비용 없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주는 걸로 공사비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계상을 안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9쪽, 그쪽 한번 보시지요.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지원시, 담보설정 등 절차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규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는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천 가능금액을 설정을 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을 해드려도 추천만해주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 금액 자체가 저희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서류를 보내기 전에, 중소기업체에서 대출 가능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담보라든지 아니면 신보기금에 보증을 받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담보 없이 그냥 무담보로 진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상환 능력이 없으면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상환 능력이 없으면 아마 조기 회수가 되든지, 금융권에서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 절차가 아니고, 저희들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청이 들어올 때 금융기관 협의, 대출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무제표라든지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올립니다. 올리면 경제진흥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가능금액을 다시 승인을 해 줍니다. 해주면, 그 승인금액을 업체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대출여부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통보가 오도록 하고, 중간에 조기 상환이 되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도 조기상환 시점까지만 이자 지원이 되고, 요거는 6개월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또 한 가지, 융자 한도액의 융자 재원은 어디서 부담하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융자한도액은 경제진흥원이 보증을 하고, 200억 규모로 해서 저희 시가 매년 배정을 받습니다. 200억 배정을 받는데, 그 200억 배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2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단 이자를 사업체에서 물고, 사업체에서 물면은, 그에 대한 지원을 사후에 저희들이 또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육성 관계인데,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도 하고, 또 시장 상인회도 의식개혁을 통해서, 지금 11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 자율적으로 뭔가 되는데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활성화가, 시장 상인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행정지원이 갈 때는 아주 부과적인 효과가 크지만은, 행정이 끌고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오면 예산이 안서요. 저희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정부의 모토 입니다만은, 예산서에 저희들 예산이 한 78억 정도밖에 되질 않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예산 투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프트웨어적도 단지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저가 와서, 상사업비 받아서 경상경비 쪽으로 받으면, 시장에 경품행사도 하고, 홍보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장 상인들 의식개혁이 제일 문제입니다. 해서, 교육을 좀 더하면서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송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쪽 입니다.
송명애위원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풍기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인데, 여기 사업대상지가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일원인데, 안정면 봉현면은 반대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혹시 장수면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송명애 위원님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는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장수 쪽에서 이쪽 봉현면 쪽으로 물론 산을 타고 넘어옵니다만은 과거에 철탑이 기존 서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가 울진이나 포항서 오는 송전선로는 지금 신영주변전소와 봉현, 풍기변전소 가는 거 하고는 볼트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주민들이 전기시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 있고요. 기존 지금 신영주전력소에서 풍기전력소로 가는 선도 사실은 밀양에 8분의1 밖에 안 되는 154kv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은 조금 오해를 해서, 축사에 수태가 안 된다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얘기 하시는지 알고 얘기 하시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어쨌든 한전시설 공사본부와 연계를 해서 주민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전통시장육성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있잖습니까. 그지요?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전캠페인, 이것 사실은 통상 보면, 설명절, 추석명절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잖아요.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 상인들은 사실상, 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안하면 시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경기 어려운데, 또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행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장성태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 성격으로 빠져서 실지 상인들은 큰 도움이 있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전통시장에 활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관계도 그렇고, 또 캠페인의 일종에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행사성 성격도 있고, 분위기 조성관계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최근에 실과소 단위라든지 유관기관의 소규모 전통시장 장보기를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마져도 안하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확산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기조를 유지는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우리 청내에도 실과소별로 전통시장 음식점에 가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 부근에 장보기를 하는 쪽, 또 유관기관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공식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또 도청에서도 지금 연중해서, 저가 와서 연중 3, 4차례 왔다 갑니다. 왔다가는 행사, 그 다음에 또 대구나 서울에 주부모임에서 버스를 한두 차례, 한두 대씩 내려오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연계를 해서 서울 쪽에 주부들 상대로 해서 좀 연계도 하고, 어쨌든 그 기존은 유지하면 확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쪽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쪽에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하고, 20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고, 사실은 이거 뭐,,, 보고서는 따로따로 작성돼 있는데 내용은 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지역밀착형,,, 1기업, 1담당제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활용 아동 청소년 힐링스포츠 인력양성하고, 산림운영인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이것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총괄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하고 관계 때문에 별도로 뒤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산림운영인력은 취업 예정지가 나와 있는데, 그 아동청소년 힐링스포츠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이 끝나면 취업 예정 장소가 어디, 어느 쪽이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아동 쪽으로 해서 유치원, 유아원 쪽으로 취업이 되는 쪽으로
장성태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물론 보육사 자격증이 있고, 이 교육을 받으면 금상첨화,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아서 여러 유치원과 유아원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순회교육 시간제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중소기업인턴제 있잖아요. 그지요? 여기 보면 지금 인제 사업비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명 정도,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인턴 2개월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은 경과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상에는 12명을 계상을 해놓았어요. 그지요. 그러면 4개월, 6개월이 끝난 뒤에, 그 이후에 1년간, 1년간, 1인당 600만원을 지급 해주겠다. 지원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요 애기는
장성태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단 지원은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100만원, 4대 보험을 들고, 100만원이상 봉급을 줄때, 70만원을 1인당 지원을 합니다. 인턴은 매월해서 2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인턴이 끝나면 장기 취업을 우리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2개월 지나고 4개월간 고용을 해야, 4개월 마지막달에 근무상황을 저희들이 중간에 매월 한두 차례씩 현장도 나가고 해서, 기업에 만족도, 또 취업자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속적으로 취업이 되면, 월 70만원해서 1명당 28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계속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 인턴과 또 고용유지 보조금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서 상에 보면 180억원에 대해서 5%를 5% 이자율을 적용해서 9억원을,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인제 운전자금 전체를 예를 들어서 사업자 부담금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50대 50.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아니오, 이거는 대게 저희들이 5%이자를 물게 되면은 거의 기업체에서 이자는 물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통상지금 현재 이자율이 통상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인 경우에 5% 내외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4.2%에서 5.4%정도
장성태위원
5% 내외인데 그러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받아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거의 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근로자복지회관 있잖아요. 이게 매년, 매년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매년 작게는 2천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보수예산을 편성하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제 작년도 예산 5천만원을 받을 때, 최대한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매년 12년도 13년도에 1,000만원씩 지원 했어요.
장성태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해서 지붕에 방수공사도 다 못하고 반씩 하는 식으로, 이게 시에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인데, 저희들은 요구를 다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짤려버리니까 반쪽사업이 되다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번에는 좀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의회 승인이 나면 당분간 보수사업을 종료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많지도 않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매년 보수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이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번에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정 할 때, 지정이나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를 임의의 기간, 예를 들면 9월에 지정하기 위해 심의를 한다면 8월말 현재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은 통산 결산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것을 3월말에 인제 법인세 신고를 하고나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는 거고, 재무제표 수정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사실은 연중에 임의의 날짜를 기준일로해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결산이고 그러면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이 시작하는 기업인데 업무부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에 임의 시점으로 가결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여튼 지정이든, 재지정이든, 평가든 재무제표를 제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예를 들자면 시점 자체를 5월로 하든지, 4월이나 5월중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3월말에 결산이 끝나면 재무제표를 바로 받으면 되거든요. 전년도 말로, 그러니까 이런 선정하는 시점이나 평가하는 시점, 시점을 전년도 월말로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시기 자체를 상반기 중에, 4월이나 5월중에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집행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장성태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기업체는 신뢰성도 문제지만, 사실 경비가 들어갑니다. 가결산 하려고 하면,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세미나나 교육 중에 계속지금 보내고 있고, 공문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애로사항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도별로 컨설팅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에도 제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맨 인건비고 사업비 심사를 그렇게 하면서,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것은 계속해서 진달을 하고 혹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실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 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강정구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보면 수행기관이 있지요?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사업을 미리 가지고와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공모를 이때 한게 4개 대학에서 들어왔었어요. 폴리텍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역대학 우선으로 해서 일단 추천을 합니다. 하면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을 다 불러요. 공모에 응모한 산학협력단 책임자를 불러서 브리핑을 듣습니다. 듣고, 사업효율성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사업을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공모사업이여서,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그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낸 과제가 선택이 되면 수행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충분히 아시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님 될 수 있는 데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지역대학과 문제가 없도록. 이 문제도 다소 오해가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역대학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풍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때문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풍기지역 전기 증가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 얘기는 여기서 또 중간 기착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더 나가면 중간 기착지점으로 잡아서 송전탑을 설치를 하고, 차후에 완공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위한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풍기 봉현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많이 했잖습니까. 그지요. 근데 우려들이 실질상으로 다른 뭐 밀양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농사라든가, 축사, 사실 피해가 약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설명회를 2012년 7월 달에 할 때 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참석을 했는지, 안 그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많이 하였는지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기변전소로 공급되는 송전선로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이게 2008년도에 국가기관산업으로 계획이 서서 공포가 될 때부터 주목적이 풍기지역에 논공단지, 산업단지, 전력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전력수효도 모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뭣 때문에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산업체 위주 땜에 송전선로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것은 목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갈 때가 없습니다. 소백산이 막혀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피해사항은 100%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기술진에 실력으로 해서 단지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송전탑이 서는 데는 땅을 매입을 하고,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보상이라고 해서, 선로가 지나는 땅 밑에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그것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밀양에 송전탑 건설도 보셨지만은, 그렇게 극심한 반대를 해도 산업체가 굴러가야 지역경제가 살고, 또 국민생활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이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로 한전시설공사라고 해서 손을 놓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시킵니다. 단지 과거에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했나 안했나, 했습니다. 이거는 마을회관별로, 해당 리 마을회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갔으니까. 했는데 단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한번 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 통보를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요새 농민들 위원님들도 농사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에 나가 약치고 밤에 들어와 8시 9시에 와서 밥 먹고 씻고 하면은 11시 되면 자요. 뭐 딴거 할 새 없습니다. 없는데 이 너무 공고 백날하고 이장들도 거기에 해당 이장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백날 방송, 마을 방송해도 들을 새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언제 얘기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국가사업에서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 안하고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마을별로 설명회 좌담회를 다 했고, 앞으로도 보상 통보 가는데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개별 보상 대상자들 하고 맨투맨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주민들,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주민들에게 실질상으로 설명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형식에 그치는 동네별로, 동네 사실 내 농장으로 지나가면 내가 피해잔데, 그 사람은 사실 설명회에 많이 참석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많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회들이 개별로 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하든지, 그래서 설명회를 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선하지 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이 보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 보상을 받고 나면 그 밑에 부분에 보상을 받고 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당연히 일부 제약을 받지요. 재산권이라는 것이, 제약을 받고 하는 거지요.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져 줘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구나, 보상을 받고, 내 재산으로 되어있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재산이 안 되니까 나중에 되어서 민원이 또 제2차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자꾸, 철도 고속철도 부분 이래 지하화 되는 부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했는데 송전선로 지나가는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산권 행사 부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주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설명이 되도록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보상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한전 건설 팀들한테 건설 본부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시장 5개소 있는 것 아시죠.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근데,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인삼시장 지원해주는 부분, 참 시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인삼시장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좀 운영이 조금 덜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지역 인삼시장에서 많이 좀 저에게 이의를 많이 재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도와주신 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인삼시장에 다 같이 공생해 갈수 있는 그 길을 택해갖고 안 그러면 사실 인삼시장 회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걸 뭐 연합회를 구성해서 매년 인삼시장에 지원되는 부분을 인삼시장 회장단에서 올해는 우리 인삼시장, 뭐 어떤 그렇게 하면 더 추가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매년 오는 수준에서 인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삼시장에서도 앞으로 영주시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나온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하다보면 지역인삼시장 상가도 조금 발전이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에서 실장님께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을 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년부터는 인삼시장 상인들이 안 움직이면 지원이 안 나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헌을 합니다. 앞으로 상인들한테 무조건 입에 떠 먹여주는 것은 안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와서 해보니까, 저도 힘들도 또 5개 인삼시장에서 누가 불평하는지 모르겠지만 5개시장에 공평하게 나갔어요. 단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백온천 앞에 일반상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서 인삼상점 개설해서 시장이라고 해서 와서 덤벼드는 것은 그것은 법규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풍기시장 5개 시장에 사업을 한 군데도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 사업에 한개는 안 할려고 하다가 추진을 합니다. 그건 왜 추진 하느냐, 토종인삼시장 상인회에서 와서 극구 노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곳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국책사업인 영주댐 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영주댐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이 절실히 요구 되며 농민의 소득 보존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지역의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 영주농협 가축분뇨지역 단위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으로서 도로결정 안은 소로 3류 이산 1호선 신설로 폭은 6m이고 길이는 416m입니다. 사유는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의 원활한 차량진출을 위해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번째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신설입니다. 위치는 이산면 석포리 45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0,836㎡입니다. 사유는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결정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아래 서면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조서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기간이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영주시 공고 제2013-894호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일간지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고요. 공람 결과는 1건 났는데 다시 의견을 철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기관 부서 협의는 협의 계가 총 28건인데 반영이 14건, 추후 반영이 13건, 미반영이 1건으로서 붙임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첫 번째, 재정수반 요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7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인 영주댐건설 사업의 진행에 따라 영주댐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 중심의 친환경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며, 농민의 소득 보전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 주요 오염원인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기관)의견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가축분뇨의 위생적 처리와 축산농가들의 처리비용부담 경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개발부하량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국고 보조 등으로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면은 제안 이유에 영주댐 건설과 진행 따라 영주댐 수질관리에 친환경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 드려가지고 이거하고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왔습니까. 혹시 예, 과장님. 위원장님 녹색환경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강정구위원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 입니까.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일차적으로 이게 돈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강정구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할 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처음 시작 할 때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어서 했나 안했냐. 이건 묻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당초 검토 할 때는 같이 검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나 없냐. 이 말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사업을 당초에 선정을 할 때, 각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정구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 마시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영주시에서 할 때,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었나, 없었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때 당초에 검토할 때 친환경농업단지 때문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영주댐이 실지로 그러면, 영주댐을 보면은 수질하고 지금 영주댐이 실지로 사용하고 영주댐 설치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처음에 이게, 처음에 같이 할 때는 친환경 농업단지하고 같이하려고 그랬거든요.
강정구위원
이거하고 영주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영주시에서는 자꾸 제안 설명을 하고 먼저 번에도 왜 영주댐을 갔다가 붙이나 이말 입니다. 전국에 이 분뇨사업 추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댐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있잖아요, 그지요. 변명이에요. 변명 전에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은 그러면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면 왜 영주댐 상류에 설치를 합니까.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영주댐 상류에 이제 가축분뇨 처리 관계 때문에 친환경 단지와 같이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
강정구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가 이 지역에 면만 다 처리합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
강정구위원
아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영주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실지로는, 그래 영주시에 와서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면은 깨끗하게 이 진짜 축산관련해서 가축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해서 참 돈분을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우리 영주지역에 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영주댐을 갖다가 붙여 나가지고서 말이야,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하나 이 말입니다. 저는 영주댐하고 관련이 있으면 영주댐 상류에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 이거 사업주체는 농협이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농협하고 협조 할 때도 분명히 처음에 지역이 있었지요? 처음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어느 지역을요?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도시관리 변경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있었잖습니까? 처음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차라리 그런 위치에 하고 이랬어야 되지요. 처음 와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때 반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처음 할 때, 과의 저것도 다 받았고 보니까. 전부 의견을 다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주댐하고 관련해서 왜 자꾸 붙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느냐 이말 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실지로 이 사업을 할 때, 좀 진정으로 영주시 전체를 생각하고 중장기 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사업이 왔다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누구 모모까지 말씀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의견청취 하고나서 그대로 시행 할 것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행정절차에,
강정구위원
다 끝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것하고 환경 검토를 한 번 더 환경성영향평가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강정구위원
환경 영향평가 하는 것 이제까지 오케이 했으니까 그냥 속전속결로 하고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설치 있잖습니까. 그지요? 도로 결정 해가지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1호선을 보면 6m에 416m가 있는데, 하면은 사업비는 영주시에 해줍니까. 아니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요것도 맨 본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절대로,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 해야지 되지, 영주시에서 할 때 분명히 그지요. 농협에서하면 농협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녹색환경과장님의 임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장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장성태위원
네, 저기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사업이지요. 이게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비료 생산하는 것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비료생산을 해서 판매하겠다. 맞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럼 이사업 자체가 장치산업이고 굉장히 이익이 많은 사업 맞지요? 자 축산 폐기물 수거해 올 때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비료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맞지요. 그러면 굉장히 이익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사업으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장성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저들이 2012년도 확정 되었는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내에서 축산폐기물 수거해 와서 비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성공한 사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견학 갔다 왔던 데가 김포지요. 김포?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김포, 여기 견학시설이 지금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견본시설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처리를 하면서 이것을 퇴비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장성태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저게 부속서류를 드린걸 보면,,
장성태위원
아니 부속서류는 저가 받았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뒷면에 보면 연도별로 그 인제 생산량하고 시범처리 하면서 4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지금 여기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들이 이제 저도 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월 달에 발령 받자마자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 업체하고
장성태위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주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악취, 악취 냄새를 못 잡는 것과, 그 다음에 폐수 있잖아요. 폐수, 폐수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실용화가 안 된 기술 안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이 8군데 맞죠. 8군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장성태위원
8군데 중에서 안동은, 안동은 이제 사업을 취소를 했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나머지 7곳에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급히 시행을 해야 될 일이 맞느냐, 다른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주시에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다른데서 처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를 한번 검정을 해보고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차적으로 저들이 4군데를 선정을 했을 때 당초 저가 알기로는 12군데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인제 그 동시다발로 되다보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예, 예, 네가 질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기를 다른데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보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천천히 해도, 천천히 할 계획,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녹색환경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80억을 들여서 지역에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이용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민들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계에 가면 1년에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지역 업체들이 판매를 몇 %하고 있는지 보시고, 지금 현재에 나이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퇴비 사용량 보다가 유박 사용량이 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유박 사용량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 두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을 180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마 이 사업이 제대로 판로길이 제도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흉물스러운 상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친환경계에서 기술센터에 아직 제가 판매량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 못해 봤고요. 그 다음에 퇴비 사용량이 유박 사용량 보다가 적다고 그러고 주로 사용이, 유박 사용이 많은데 주로 농민들이 쉬운 것을 사용을 하신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일단은 사업을 해서는 이익이 발생되어야 분명합니다. 그러자면은 지역에 활용하고 있는 농민단체에서 지금 어떤 비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지역에 축분 처리한 부분들이 아마 해양투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정부에서 친환경 단지화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착 되자면 판로성이라든가 전체 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토는 안하고 우선 축분을 처리 한다는데 판로길이 막히면 축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농협에서 왜 비료공장이 적자 운영을 봤었는지도 한번 보살펴 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고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일단 판로망은 농협하고도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판로망이 인제, 이게 공공성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쪽에서는 당초에 신청을 할 때라든가 이런걸 봐 가지고는 인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전국 농협 판로망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이까지는 저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그래 두고 사업을 시행 되었는 부분입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주민 반대 의견을 처리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친환경적인 기술 도입이라든가 악취 저감 기술도입 등으로 악취가 저감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장 밀폐형 탱크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분열 있고 한다 해도 냄새가 많이 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악취 때문에 또한 민원 발생 요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 민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주민과 행정기관에 갈등, 그 다음에 행정력 낭비 등이 예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자체 공법이 원통 밀폐형 공법으로 공법 자체가 이분들이 보급을 하실 때는 인제 무 방뇨, 무 악취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하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원통 밀폐형 공법을 했는데가 있으면 저들이 견학을 해서 봤으면 되는데, 이게 인제 시행을 자체로 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들이 김포에 갔을 때는 인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민원 관련 부분은 이 부분은 저도 맨 가봤지만은 마을 주민도 갔다 오셨고, 특히 지동1리 주민들 같은 분들은 자체 생활권역권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히 사업시행 주최인 농업협동조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도시계획결정에 도로부분, 이 부분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용이 드는 게 이렇다면 도로 개설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으로?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면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모든 사업 시행은 농협에서 한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지에서 내성천하고 거리가 지금 위에 지도를 보면 한 2㎞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2km정도 1.5㎞정도 되겠네요.
이재형위원
1.5㎞지요. 이게 지금 아까 영주댐 수질오염 때문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지금 시행사업 하시는게 지금 김포에서 했던 거보면 2차 후숙 과정에 보면, 3페이지에, 첨부자료 보시면 2차 후숙 과정을 하면서 지금 노지에 후숙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이제 지금 혹시나 비가오거나 했을 경우에 오, 폐수가 100% 후숙이 된 상태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영주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담당 기술자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완전 밀폐형으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사진은 뭐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여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여기 후숙 과정은 지금 여기에는 공법 자체가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시범을 하고 있고, 저들은 이 자체가 논의 한, 금액이 커가지고,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안에서 다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공법에 대한 그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이재형위원
건물 안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수질 하고 오염하고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100% 차단이 되는 것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원통 밀폐형 공법으로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53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서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송명애 부위원장님, 장성태 부의장님, 강정구 위원님, 이규덕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을 모시고 제188회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국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담아 새기고 같이 고민하여 영주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끝임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태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종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만기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2시에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최종명 도시계획팀장이 간사인데 준비관계로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최종명 팀장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보고서 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현황사업,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49쪽에 영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시에 장수면 소재지와 영주IC 주변에 인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수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아트라든가 연이어서 논공단지, 산업단지가 더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근로자들이 장수에 면소재지 주변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할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그 주변지역이 연접해 있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애 위원님 우리 영주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하여튼 장수 소재지와 IC부근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는 도시, 별도 우리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저한데 그것은 지금 도시위원회에 가 있는데, 요게 지금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그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약국에서 하망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건널목 있잖아요. 걸널목 그쪽으로는 시내에서 외곽으로 일방통행이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앙약국에서 성당으로 해가지고 건널목 가는 것은 양방향 통행으로 지금 계획 될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양방향 통행으로 하면 폭이, 도로 폭이 다 나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로 폭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시설 기준이 있는데, 부득이하는 경우는 2m 75㎝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폭을 가지고 양쪽에 인도를 내고, 차도 폭을 한 차선에 25㎝씩 줄여가지고 그렇게 양방향 통행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양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저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쪽에 처음에 계획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현대증권 쪽하고, 현대증권 쪽은 지금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그 반대쪽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대증권에서 축협으로 가는 그 길은 그 어떤 원당로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요,
장성태위원
그렇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동부농협에서 원마트 가는 것도 맨 원당로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교통 흐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하여튼 시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을 하면 시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흐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흐름을 잘 판단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성태위원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총사업비가 139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으로 확보해야할게 36억만 더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이번 추경 때 해야 되는 36억은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국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가 부담을 36억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은 추가로
장성태위원
국비 부담금 36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36억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36억은 별도로 그 외에도 별도로 해야지 우리 세무서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장성태위원
그럼 이 36억은 총사업비 139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포함, 사업계획은 포함 되어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비하고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요것은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139억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무서 앞쪽에 열린마당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 앞에 주차장 주차를 못할게 아닙니까.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주차를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식당가고 세무서 그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무서 안에 주차장도 있지만은 그쪽에 주차수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주차를 못하게 하면은 반드시 다른 주차장을 확보를 한 이후래야 그쪽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 세무서 부지, 구 세무서 부지를 지금 매입해서 여기도 주차장도 쓰고 공원도 조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세무서, 구 세무서 부지를 구입하는 계획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계획은 포함되어 있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장성태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진행상황은 지금은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보류된 상태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건에 대해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 열린마당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지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다른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반드시 해야 열린마당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 안하면 그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게.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전거,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바이크 탐방로 조성사업, 분권 교부세 교부 되어가지고 8억 5천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 잘 아시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 압니다.
장성태위원
제일고 앞에 이거 조성하고 있는 거, 이거 사업이 왜 이렇게 급격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까. 이제 추경이 예상확보 내용을 보면은 2013년도 당초에는 2013년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재난관리과에서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내려 왔는 3억5천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4월달에 1회 추경, 1회 추경때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어요. 3억9천, 이것 가지고 추경을 4월달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사업이 저렇게 빨리 저렇게 시행이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도로 폭을 3차선 도로 폭을 좁혀서 2차선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또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다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또 영주여중에서 목현주유소까지 가는데 보도블럭 인도정비사업이죠. 인도정비사업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본 사업은 지금 바이크 탐방로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빨리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어떤 뭐 작년 하반기에 하여튼 조사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 했는 건데, 가흥 상망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실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민들한테 하여튼 여유 공간과 편리한 공간을 위해서 추진했는데, 본 사업이 좀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절차는 다 거쳤어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이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그 내용은 저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그쪽에, 그쪽에 주민들은 일단 도로 자체가 3차선 도로가 도로를 한 차선 줄여서, 줄여서 2차선으로 하면서까지 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쪽, 쪽에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일고등학교 앞에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현재 자전거 도로가 계획 되어있고요.
장성태위원
예, 아니, 아니, 이 사업에, 이 사업에 들어있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제일고등학교 건너편 쪽에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고등학교 쪽, 제일고등학교 쪽으로도 지금 3차선 도론데, 그 3차선 도로를 다시 그것도 1차선 줄여서, 줄여서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있는지 계획 자체가, 이러한 계획 자체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위원들한테도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4월달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4월달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의회, 의회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위원들도 없어요. 내용이 예산 자체도 재난관리과에 있던 예산을 3억5천을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또 의문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제일고등학교 건너편에 하고 있는데, 제일고등학교 쪽에도 사업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지금 서부초등학교에서 영주여중 3거리 구간 거기는 360m정도는 3차로 체계가 필요 합니다. 우회전 차량, 거기는 안하고 제일고등학교 까지만,
장성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디 작성해 놓은거 있으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인도, 인도, 보도블럭 개체사업 입니다. 보도블록 개체사업도 별도로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대략 2억정도 지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또 담당 부서에 지금 팀장이 도시계획 위원회 땜에 갔는데,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별도 서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어제 예산을 확인을 했어요. 그 영주여중 앞에서 목현주유소가는 보도블럭 개체사업, 인도 정비사업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장성태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두 가지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저는 66쪽 보시면, 구 안동통로 덕흥주택에서 가덕도간 인도 신규개설 및 정비보수 쪽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인도하고 도로공사 후에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유지보수 무상하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공사는 공사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몇 년 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도 2년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동안 공사 발주하고 완료하고 난 후에, 2년 안에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혹시 부실시공이 되어 있다거나 해서 유지보수를 새로 명령한 적이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수시로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근거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가 들어오면요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이면은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즉각 구두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서면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남는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안 그러면 업체가 없어졌거나 말 안 듣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구두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지금 영주에 올해는 지금 장마가 마른장마라서 그나마 다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이 강수량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침수되는 지역이 바로 영주시에서는 덕흥주택에서 가덕도 이 사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면 기존에 덕흥주택에서 구 안동통로 위쪽으로 영주시내 쪽이지요. 시내 쪽으로 보면 배수로 시설 해 놓았습니다. 노면 수로하고, 인도하고 빠지는 길. 그 다음에 차도에서 물이 빠지는, 차도에서 배수구 쪽으로도 또 물이 빠지는 시설이 있어요. 도로 옆에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인도 보도블럭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배수로 빠지도록 이렇게 다 정비를 쭉 가면서 해 났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뭡니까. 도면상에 몇 미터 몇 미터 간격으로 표시가 돼서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공업자가 자기 위주로 임의적으로 대충하고 싶은 데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배수 맨홀은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도면과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거나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또 민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터파기 했을 경우에 다른 지장물이 전선이라든지 이런 가로등 케이블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이동은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또 약간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요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사 앞으로 가덕도간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공사 해 놓았는 구간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인도구간, 그러니까 그러면 노면보다 약간 불록하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칠해 놓은 부분 있지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또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물이 그리로,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구멍을 내서 배수구로 빠지도록 해 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그 시에서 지금 이쪽 그 장마가 되기 전에 영주시 전체,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전부 배수 점검 지금 다 한 번씩 다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우리 도로시설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재형위원
올해 했습니까? 시행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이 사진은 제가 빼겠습니다. 구 안동통로 지금 그쪽에 보면 당초 상가 옆으로 지금 도로하고 인도를 개설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지금 해 놓았는데도 이쪽에는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그 뭡니까. 석미모닝 그 뒷면에 아마 공공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쪽에는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덕흥주택에서 가덕도 구간 쪽에는 도로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상가 주변에 차를 세우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여기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인도하고 차도를 공사를 해 놓았으면 차를 못 세우게, 차를 세우게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구안동통로 가보시면 차를 양쪽에 대어가지고 그것도 개구리 주차를 해가지고 좌, 우 방향 모두 다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하시거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재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주차장 문젭니다. 주차장 문젠데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요. 자전거, 특히 자전거 타고 가보면 주차로 인해서 어떤,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 가는 것도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지금 방침이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에 전체 영주시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그런 것을 일소 한다는 방침인데 그 보다 먼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셨고 우리 인도 신규 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미리 수립계획을 아니고요. 주차장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 소관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시장님도 지금 표명 하신 게 영주를 힐링에 도시, 관광에 도시로 앞으로 추진을 하게끔 기초질서 확립을 가장 먼저 아마 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주시내 전체에 대 도로변 주변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전혀 동떨어진 건물이 많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것 소관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관리해야 되지만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부탁만 할뿐이지
이재형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제성은 없고, 또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지원 해주게 되면 다른 형평성에 논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금 저,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 또 사진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터지고 나서 이후에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아마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진을 한 장 못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영주중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하는 그 앞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영주시 공무원 퇴직하신분이 지분을 반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틀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엔 한군데는 제가 찍어 왔는게 대화에식장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고은축산 바로 옆에 거기 유리가 다 깨어져가지고 그냥 밤에 유리만 들고 행인을 그냥 위협을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못 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인지 행정관청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관청에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빙자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되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동법은 법률 제9968호로 행정 의무에 이행 확보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행정대집행법 아닙니까?
이재형위원
이것으로 집행 할 수 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요것은, 사실은 우리 영주시 관내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직전에 상망동장을 했는데, 상망동 안에도 많고 한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업무는 아닙니다. 주택과하고 여러 부서에 협의 걸쳐져 있는데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행정 추진에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좀,
이재형위원
그럼 어디에서 답변 받아야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일단 건축부서에서 총괄 해가지고,,,
이재형위원
건축과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 생각만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하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이쪽 부서라고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이라 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오늘 또 디자인, 디자인과장님이 가장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 저거는 영주시내 전체 이런 문제가 좀 있다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아니 당장 이번 저거 뭡니까. 9월달, 10월달 되면 인삼축제 하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그때 관광객이 올 텐데, 시장님이 표방하는 관광 힐링의 도시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은 영주시 옥외광고에 운영에 관해서 심의가 있고,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다른 부서인지 홍보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어딘지 아시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인삼축제가 작년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0월,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0월 9일 날 끝났습니다.
이재형위원
끝났지요. 그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아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언제 찍었습니까?
이재형위원
바로 2주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전에 다시 한 번 더 갔습니다. 가니까 그 주변에 주민분이 말씀하시기를 그저께 와서 교체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주시에서 관리를 그게 지금 현수막 옥외 광고물은 제가 알기로 유지보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재형 위원님 답변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긴데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민생 탐방시에 봉현면에선가 하여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인가 하고 다른 부서에서 조치를 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관리주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체를 보니까 홍보과로 되어 있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래요.
이재형위원
홍보과로 되어 있어서 홍보과에 전화를 확인도 해 봤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다 이렇게 자료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인삼축제가 끝난지 1년이 지나갔는데 1년 동안 중앙고속도로 상, 하행선을 통과한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려다고 안했는데 영주인삼축제 하고나서 그 걸레처럼 너덜너덜 했는 거 옥외광고물을 버젓이 고속도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시장이 표방하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딴것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저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25 정회
14:39 속개
송명애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동규 입니다. 먼저 제7대 영주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녹색환경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명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진원식입니다. 7월 22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백입니다.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팀장 우교하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정길상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형배입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현안사업,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10쪽 2014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슬레이트 철거 작업시에 시에서 업자 선정하고 일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니까 지역 업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영주에도 업체가 있는데, 왜 경제를 그쪽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단가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철거하는 분이 업자를 선정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럼 관내, 우리 관내 처리장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폐슬레이트는 철거를 하면 모아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이재형위원
없고 다른 데로, 앞으로 혹시 이 사업이 지원 계속 됩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이것은 매년 합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갑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매년, 사람한데 폐암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석면이 아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들도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저들이 조사해 놓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양이 많은데 이게 해보면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방미터 2만원 기준을 하게 되면 거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144제곱미터쯤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 같으면 56제곱미터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금 영세한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한번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매립장 반경을 2㎞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사업소 옆에 매립장을 할 때 그 주위에 문수면이든지, 장수면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만큼 주민들에게 득이 갈수 있도록 하고 거리를 많이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정할 때 2㎞로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매년 올해 수준으로 앞으로도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매년 보니까 지원금이 4억정도 들어가고 못하는 것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수수료를 5퍼센트 띠어가지고 그쪽으로 주민들에게 해택을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보면 24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주로 하는 것이 농로포장도 있고, 또 농기계 창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든다면 문수면에 한 동네에 해당되는 자연부락에 농기계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 공통으로 쓰는 것이여만 됩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과장님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11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상류에 다양한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축사와 리조트시설 관광지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자연형 호안 조성, 비오톱, 여울․소, 수생생물 이동을 고려한 어도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죽계천에 홍수시에 큰 강물이 내려오는데 시설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저들이 여기가 고현동 장수교 이후에 거기는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도 저들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심사 후에는 사업을 같이 치수방재과에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설계를 보면 굴곡이진데 이런 부분으로 바로세우고 그 지금 농지 돈 자체가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는 것이 보면 이렇게 하상정비라든가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홍수대비를 두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수에 대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리조트 시설이라니까, 판타시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을 생태하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단 돼 있잖습니까. 시설이 중단이 돼 있는데 아직은 투자유치팀에서 어떻게 다른 업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 이걸 하므로 인해가지고는 밑에 지금 안정에서 내려오는 합수부하고 거기서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전거도로가 옆으로 들어가니까 하나의 시범 쪽으로 생태 쪽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다면 판타시온 사업이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판타시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영주 시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게 되었을 때 뭐 짓고 이러면 갈 때 자전거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규덕위원
다른 연계사업은 없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다른, 지금 판타시온하고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감사 합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114쪽에 주민체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2014년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왜 했었나하면 시내에 보면 사업대상 자체가 오래된 94년 이전된 건축이고 1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거든요. 그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도 되고 이런데 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던가. 이런데 분들이 분리수거를,
장성태위원
10가구 이상, 200가구 이하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200가구 이하, 이하고 2014년도에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7월에 대상지 선정이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이거 향후추진계획 이것은 뭡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이해가 조금 덜 가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1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 이하였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45개소를 완료를 했어요. 총 80개소인데, 그래서 지금 200가구 이상 되는데라도 저들이 7월달부터 해갖고 그것을 지금 200가구 미만까지는 전반기에 해보니까 사업량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35개소를 200가구 이상이 되더라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보통 한 10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50개소,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작하는데 62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 한 35개소 같으면 2천만원 좀 덜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천만원 남아있고, 그러면 지금 대상지 선정을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다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공문 보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공문을 보내 놨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7월 달에 공문은 보내 놨고, 그럼 접수는 언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7월 말일까지 일단 받아가지고 8월달에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장성태위원
7월 말까지 신청을 다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나 확보 돼 있어요. 지금 뒤에 보면 예산조서에 보면 144억이 확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확보 돼있는 것이 맞죠. 뒷면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추정 사업비입니까.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산조서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네, 126쪽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인제 저들이,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당초에 148억을 확보를 했다가 자부담이 지금 20% 있잖아요. 36억 그죠? 180억 중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2차 추경, 정리추경때 129억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4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9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15억 가량이 지금 모자라는데 2014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이게 국, 도비 포함해서 14억8천5백만원 이게 집행이 되었어요.
장성태위원
2012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204억에서 180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144억이 있고 36억 농업협동조합에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44억이 필요하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2012년 예산서는 제가 못 봤는데, 2013년 본예산, 본예산에 148억을 계상을 했다가, 2013년 정리추경 때 19억을 삭감을 해서 현재 확보 되어있는 예산이 129억이다. 그러면 15억이 모자라는데 그럼 2014년 본예산에 보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2012년 14억 얼마를 지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04억이 되는데 이게 정정이 되어가지고 180억이 되었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80억 되어있는데 2013년도에 당초에 148억으로 줄어든 것은 148억3천4백만원이 그 농협 자부담 36억원을 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80억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정성태위원
지금 확보 돼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확보 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129억 되어 있는데 뭐 다 되어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확보는 다 되어 지금 올해 2013년도에 129억1천3백 그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돈을 교부를 덜 했지요.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180억에서 30% 자부담 36억 빼고 나면 필요한 것이 144억 아닙니까.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정성태위원
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인 129억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5억이 모자라잖아요. 15억은 지금 편성을 어디에 해 놨느냐 이것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정리추경 후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129억1천4백만원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정성태위원
그러면 180억이 사업빈데 총 사업비 예상 사업비가 180억인데 농협에 자 부담 분 36억 빼고 나면 144억이 확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129억 확보되어 있으니까 15억 지금 확보가 덜 돼 있는데, 이제 지금 그러면 15억 2012년 예산에 이미 확보한 것인지, 2014년 본예산에는 15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29억은 확보 되어있는 것은 맞고, 나머지 15억은 어디, 어디에 확보 돼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여기 자료에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29억1천4백3십만원인데 2013년도, 2012년도에 15억8천5백7천만을 지출을 했어요.
장성태위원
그건 뭘로 지출 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그때 조기 집행으로 다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태위원
조기집행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2012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012년도 13년도
장성태위원
무슨, 무슨 명목으로 집행 해 주었는지? 자, 일단 뭐 큰 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129억 확보했고 2012년도에 15억 확보를 해서 총 144억은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 2012년에 확보한 15억은 이미 집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아지동에꺼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관리안정화, 안정화 단계에 있는데 관리를, 그전에 저도 지금 법 규정을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질 못했는데 몇 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3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는 20년 이였는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0년인데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30년으로 바뀌어서 바뀌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이게 그날 시장님 민생탐방시에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날 참석 하셨습니까. 가흥2동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첫날만 참석하고 그 뒤로는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물론 따로 어떻게 과에서 그날 참석 하신 분 계세요. 녹색환경과에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가흥2동에 부녀회 김정자 부녀회장인가 그분이
장성태위원
요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진동 아닙니까. 그죠. 창진동에 있는 분들의 주장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창진동 뒷산 뒤쪽에 있잖아요. 언덕을 넘자마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질,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이 되어있다.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수질 검사라든지 토양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실시를 해라 실시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시청하고 검사하는 업체, 업체를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하지 말고 주민대표와 시에서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전부 다를 해야 된다. 지금 주민들은 오염이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하나와 지금 현재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주경찰서가 이전이 되고나면 경찰서 연습사격장이지 그것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하고 그 위에 다 덮었을 때 안정화 기간에 다 지나고 나면은 창진동 주민들한테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이것이 구두 약속인지 서면 약속인지는 저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30년으로 관리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사격장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왜 야구장으로 사용하게 하느냐, 그 주민들한테 사용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내용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사용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창진동 일대가 지하수나,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이 되었다면 침출수가 세어 나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시에서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침출수 처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28개 항목으로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도 저들이 25개 항목쯤 돼요. 이것도 분기별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계속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장성태위원
분기별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해줬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들어오신 부녀회장님하고 송영근씨 하고 그 다음에 댓 분 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장성태위원
근데 주민들은 검사를 한 결과 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실을 갖고 있던데, 근데 정말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든지 토양이 오염 됐다든지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이게 이것을 그냥 어떻게 괜찮다. 괜찮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면 이것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괜찮다. 괜찮다고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정밀하게 토양하고 수질,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권 문제는 관리기간 3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검사 하는 것 토양과 수질 검사한 것 이것은 반드시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을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행정 절차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업은 치수방재과
장성태위원
치수방재과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치수방재과에서 저 위에 기존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업자체 시행을 하는 것은 예산은 녹색환경과에 편성이 되어있지만은 사업시행 하는 단계에 가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런 내용 이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리고 122쪽에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네.
장성태위원
클린하우스 사업이 올해 몇 년째 하는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올해 아마 4년째입니다.
장성태위원
4년째 사업이고 개소당 1천5백만원씩 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지요. 들고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설치대상 장소 어떻게 됩니까. 설치대상 장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설치대상 장소는 우선에 이게 그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용지여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는 것을 싫어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싫어 그러는데 그 주위에 주택이 밀집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면 저들이 현장을 보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러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공공용지가 제일 났고요,
장성태위원
공공용지가 있는 곳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밀집 되어 있어서 생활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4종류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많이 나오는 지역을, 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한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4년차 사업이면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32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32개, 32개를 설치를 했고 지금 4년차 사업인데 올해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설치할, 설치 요구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사업 개소수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차적으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요 할 때는 저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우리가 보통 8～9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올려가지고 되면은 우선적으로 사실은 해 놓아도 안 되는 장소가 더러 있어요. 꼭 필요한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가보면 협소해서 차가 못 지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2개소이니까 설치가 다 끝났을 것이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앨 예정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없애지는 못하고요. 1차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목요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