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하반기 건설방재국이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하는 든든한 건설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83억5,700만원을 증액한 4,3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1억1,000만원을 증액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112억4,700만원을 증액한 1,50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270억원이 증액된 2,81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인 1,271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7,1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써 예산절감에 따라 경상경비 6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대비 686억1,800만원이 증액된 3,02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총 11개 지구 중 8개 지구에 8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3개 지구 2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부터 39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에 15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로 집행되는 문산〜금산 간 등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로 명석〜차황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지구에 총 5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함양군 지방도 742호선 임실〜백전 간 도로정비공사에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건설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조기 상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 47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401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563억4,119만원을 증액하여 3,785억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14억6,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3페이지 상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창원시 장군천 등 6개 사업에 환경부 변경 승인에 따라 43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4억6,600만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상단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의 지원에 따라 도비 6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조기 상환을 위해 11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3,908만원이 증액된 224억1,991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노후 된 보수장비 교체를 위하여 교량점검차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3,900만원이 증액된 8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이용객에게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비에 3억원, 도로사면 위험절개지 보강을 위하여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4년도 건설방재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주요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건설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를 하려면 다른, 만약에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좀 늦어지는 공사가 있습니까? 지방도에 있는 부분만 갖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문산〜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보상이 덜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토지 수용을 안 해서 지연되는 공사가 문산〜금산 말고도 있느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있어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구간이 8㎞라면 거기가 수용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을 바꿔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그냥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기하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단과 평면이 서로 맞도록 이렇게 계산되어서 선형이 그어진 것을 한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바꿔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렵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4차선을 하다 보면 매년 보상 지가가 올라가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채를 좀 내어서 다문 몇 ㎞ 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보상을 해서 공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지방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려면 일정, 우리 계획된 구간에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상 대부분 선 보상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공사시행하고 나서 보상이 같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우리가 500m든지 1㎞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보상을 하려면 지금 현 시가보다 약 20%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채를 내어서 사전에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나가면 민원도 없고, 공사도 빨리 될 수 있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좋은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대안을 우리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통영에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경상남도를 볼 때 복지나 안전 쪽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건설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최근 3년간 예산을 비교검토하면 201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는지,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SOC사업이 국가 예산의 경우에 작년에 24조3,000억원에서 금년에 23조3,000억원으로 약 4. 몇 %가 삭감이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복지예산이라든지 무상급식 등으로 우선 배정이 되다 보니까 SOC사업에 배정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해서 이렇게 그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도로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약 5.4%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작년보다 약 1,857억원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8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47차례 정도 국토부, 기재부, 국회, 도로공사 쫓아다니면서 확보 노력을 해서 도로의 경우에 약 1,800억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된 그런 예산을 국비 쪽으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서, 지방비가 어려우면 국비로도 확보해서 SOC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약 1,8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2013년도가 혹시 국비를 제일 적게 받은 해 아니었습니까? 여태 받던 것 중에서.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우리 도가 2014년도가, 실질적으로 전 시·도가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도 SOC사업이 약 4〜5% 정도 감이 되었는데, 지사님께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해서, 채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줄이기 위해서 채무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라 해서 저희들이 거의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금년이 의외로 약 11%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를.
천영기위원
국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습니다. 1,8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고 고생했다는 칭찬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좀, 머리가 조금 나쁘다 보니까 아직 공부를 거기까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현황, 경상남도의 지원 현황을 자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공부가 되게끔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2013년도 내용을 못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면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복지나 무상급식 이런 관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건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축소를 한다 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전망해 본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내년도도 금년 못지않게 예산이 열악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80 몇 억원 되었는데 건설방재국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특별교부세 외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이 정도 많은 예산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확·포장공사 증액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해서 증액시키는데 무슨 말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까? 저는 내년에도, 올해 1,850억원 정도 예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다면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보다 곱하기 2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 복지나 무상급식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발전이나 경남미래 50년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도로 이런 부분을 많이 작업해야 경기도 살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동면 간 국지도 확·포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과장님 압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인위원
보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2002년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양산〜동면은 2002년 5월에 했습니다.
박인위원
이것 장난이 아닙니다. 준공목표가 13년, 2015년이니까 내년까지이네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인위원
내년까지 해도 13년 걸리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매리하고 양산 간에도 2012년도부터 이 계획이 2019년까지 잡혀져 있거든요. 2019년인데 2019년 더 갈지, 2020년을 훌쩍 넘어갈지 이것도 해봐야 아는데, 65호 국지도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이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부산시 국토청에서 그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자꾸 늦어져요. 물론 도에서는, 국토부에서 부산지방청에서 그런 절차 관계를 끝내고 넘어오겠죠, 그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인위원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너무 오래 걸렸어요.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선형 노선변경이 좀 잦았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물론 그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도 대립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65호 국지도 부산〜기장에서 거제〜광양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맞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인위원
이것은 대단한 동맥이거든요. 이 세월이 장구한 세월이었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업무 협의도 활발하게 좀 하시고, 넘어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시고 직원들 독려도 좀 하시고, 특히 기 접수되어 있는 민원 현장에 나가서 파악되면 이런 것 잘 체크해서 저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서 그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꼭 좀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반갑습니다. 김해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사업별 예산배정 관련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지역 예산 배정을 특별히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국지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총 11개소 중에 지금 6건을 하고 있는데, 각 현장별로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 신규 발주해서 막 시작하는 부분은 보상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소화를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5억원에서 많게는 약 50억원 범위에서 국비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착공하고 난 이후에 공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현장들은 50〜200억원까지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보상과, 그게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양산 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읍〜한림 쪽에, 특히 제가 지역구가 김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해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단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가 아주 열악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아침에 출퇴근해 보시면 정상 시간에 10분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약 40〜50분 걸립니다. 특히 진례〜주촌, 주촌〜내동 현장에 가보시면, 진례〜주촌 간 구간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도로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촌〜내동 쪽 1042선의 경우는 아직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거기가 제일 병목현상이고, 거기가 공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 5분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시간 걸립니다.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042 주촌〜내동 부분은 언제까지 반영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주촌〜내동은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2015년까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내년이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병영위원
내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님 사실상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2%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42%?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거기에 보면 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일부 구간을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반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김해시에다가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병영위원
선천지구 있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고개 넘어오는 길입니다. 주촌〜장유 쪽, 진례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 부분이 공사도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201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을 조합하고 우리 도하고 김해시하고 세 군데서 내어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지원했는데 김해 시비 하고, 김해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선천지구조합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조합은 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시비 부담분이 적어서 전반적으로 공정이 좀 늦고요.
박병영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병영위원
됐고, 그러면 60호선 한림〜동읍 간 가는 길 있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 나가서 동읍으로 해서 진영 가는 도로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진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는 자주 갑니다. 그쪽으로,
박병영위원
지금 도로 상태가 어떻습디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금 동읍에서,
박병영위원
동읍에서 진영 가는 도로, 개통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노면 상태는 괜찮습디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국토 확장한 것 말씀이죠?
박병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는 잘...
박병영위원
나중에 오후라도, 국장님! 오후라도 직원 한 분 보내서, 어제아래 비 오고 나서 도로 노면에 아스팔트가 다 파져서 아주 사고 위험이, 4차선 도로에 속도를 많이 내는데 엄청 파져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아래 가다가 빗속에서 잘못하면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도로를 지나왔습니다. 굉장히 노면이 박리현상이라든지 포트홀 해서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안녕하세요? 창원에 도의원 박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관한 것보다 우리 도로에 관련해서 다 계시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계획도로 선을 긋게 되면 도로부지에 사유지 재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 하게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법적으로 선을 긋고 몇 년 정도 될 때까지 공사 시행을 안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 도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박준위원
금년 동정삼거리에서 창원 대산 산길 넘어가는데 보니까 도로 선이 그어진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사업진행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사유지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도로를 내려면 빨리 편입을 하고 안 낼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풀어주든지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묶어놓느냐 이런 제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남저수지 앞을 지나서 대산고등학교 쪽 가는 길 거기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충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획 선을 그어서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10년 정도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법상에 계획도로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사유권 침해다 해서 그것을 다시 해제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공고를 하고 기한 내 거의 마무리하고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혹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두 곳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먼저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보고 때 없어서 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도로과에서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게 도에서 관여를 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함양읍 진입하는, 백척리 본백마을에서 함양읍 간 4차선 진입도로 하는 공사 부분이 도 도로과에서 한 사업은 아닌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진병영위원
아니요, 국도 아닙니다. 지방도입니다. 도로과 사업이 맞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옛날에 저희들이 함양〜수동 간 사업을 한 그 구간입니다.
진병영위원
그 사업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때 사업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진병영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접속 부분이 다 안 됐거든요. 지금 함양IC 나오면, 인터체인지를 나오면 회전교차로를 정말 엉성하게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고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관련은 함양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법적인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발주가 되어서 관리·감독이 함양군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도에서 챙겨봤으면 하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함양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못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관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이 회의 끝나고라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양〜수동 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국도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아니고, 현재 함양읍의 진입도로 4차선 신설 도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약 80% 이상은 했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 지방도 1001호선하고 연결된 부분이 회전식 교차로로 임시로 해 놓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주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톨게이트 지나서 우회전해서 왼쪽으로 가면 장례식장 있는 그 길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것 좀 이상하더라고요. 도로 공사를 하다가 있던데, 우리 도가 관여하는 건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금 함양군에서 개축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말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함양〜수동 간이라 해서 4차선,
김부영위원장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함양군에서 개축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김부영위원장
확인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가능한, 우리 지방도하고 아마 이어지는 부분 같은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한 가지만 저도 잠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증감 내역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민원이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업무보고 때 황대열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1002호선 진교〜노량 간 지방도 확·포장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공기가 2004년부터 2016년 준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습니까? 2016년 준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진교〜노량 간은 현재 공정이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보고서에는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2016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남은 금액이,
김부영위원장
전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앞으로 240억원에서 260억원 정도 더 필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되어야 될 예산이,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 기 확보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원 하고 다 합쳐도 약 23억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3억원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구를 떠나서 휴가철이나 가보면, 거기가 남해대교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남해대교.
김부영위원장
남해대교에서 남해읍까지 가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차가 꽉 막혀버리면 오도 가도 못 하고 약 3시간, 제가 2시간 반 정도 꼼짝도 못 하고 잡혀본 적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여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지역은, 우리가 18개 시·군을 의정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공사를 처음에 안 했으면, 그 주위에 뭡니까? 안전표지판 그다음에 건설자재, 길도 초행으로 가면 내비게이션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길들이 많거든요. 이상하게 길이 나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래서 워낙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 개통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40억원 정도 돈이 더 소요가 되지만 최대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분 개통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마냥 예산 타령하고 방치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를 하든지, 특별교부세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올 당초예산에 최소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보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남해 전직 9대 의원이 4년 내내 이야기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다른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진교〜노량 간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빨리 어떻게 좀 집중해서, 아니면 예산을 집중해서 정리하도록, 거기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우리 도 전체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병영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확인을 못 받았는데 1042 주촌〜내동 거기에 해 봤자, 지금 남은 부분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쪽 넘어오면 어느 정도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고개만 뚫으면 됩니다. 고개 해 봤자 약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좀 집중해서, 왜 그것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경남 도내 전체에 할 데도 많고 하겠지만, 거기는 사실상 우리 어려운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 묶여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5분, 10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 길을 한 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됩니다. 꽉 막혀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업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추촌〜내동의 경우에는 도비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도 재정점검단에서 작년에 전반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도 전체 현장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주촌〜내동의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 시까지 도비 부담을 보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좀 신경을 써서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도비와 함께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확보되면 도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하일선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좀 있으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천 관리한다고 욕봅니다. 우리 하천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은 대부분 정리가 좀 됐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MB 정부 때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지방하천도 예산 투입을 해서 많이 정비를 했죠, 지방하천도?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지금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계속하고 있고..., 많네요. 제가 지천, 소하천, 본천이 아닌 작은 소하천들, 지천 정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산투입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국장님, 지천 정비에 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본천을 아무리 잘 정비해 놔도, 국가에서 한 4대강 정비사업을 아무리 잘해 놓고 또 각 지역에 큼직큼직한 지방하천들을 아무리 손질을 잘해 놔도 지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천, 소하천 정비를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하천도 저수지 밑에 보통 있다 말입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물이 갑자기 범람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줄어버려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 도비 편성을 못한 게 더러 있네요. 고향의 강 이런 것 조성하는 것도 결국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국비 감액이라기 보다도 전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각 사업종류별로 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인위원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큰 틀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중앙부처는 하천사업도 치수와 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중앙부처는 친수보다는 이수 쪽으로 돈을 좀 많이 써라.
박인위원
이제는 친수보다는 치수로.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요구했던 것을 국토부가 친수 쪽을 조금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결국은 수해상습지로 다 갑니다. 전체 돈은 올라갑니다.
박인위원
지역에 따라서 농사를 많이 짓는 곳, 주로 중서부경남이 되겠죠, 우리 경남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는 치수가 중요하지만 도시화된 데는 사실치수보다 친수입니다. 강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건천입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심지어는 생활오수까지도, 집에서 나오는 설거지한 물도 전부 집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버리는데, 빗물밖에 없다 말입니다, 빗물. 혹은 저수지에서 물이 좀, 비가 되게 많이 와서 혹여 넘치는 경우밖에 더 있습니까. 또 물이 좀 있다가도 땅바닥으로 다 스며들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건천 형태인 도시지역에는 치수보다는 친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그걸 지역별로 잘 고려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우리 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상습수해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상습침수지역은 국토부가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곳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비가 한 100㎜ 이상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도내에 이런 곳이 수십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어떻게 빨리 해 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안에 공사를 다 끝을 냅니다.
황대열위원
3년 안에요?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지구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면 3년 안에 거의 공사가 끝이 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딘지.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황대열위원
거기는 침수가 되므로 해서 다리도 새로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천이 논보다 높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반복해서 그런 건의를 했고, 비가 올 때마다 기초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항입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다리도 하나 건설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하고, 국비도 따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게 고성지역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고성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선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태풍이나 우기 대비해서 위험도로나 구조개선, 절개지 이런 부분 소장님, 다 파악되어 있으시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파악 중에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파악 중에 있는데 갑자기 태풍 와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절개지역이나...
김부영위원장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지, 절개지 보강공사 같은 것은 한 10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좀 비교해서는 좀 그런데, 앞에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신 분이 9대 때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해 달라고, 위험한 데가 많다고 직접 제 지역구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예산을 공무원들이, 집행부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확보해야지 도의원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제가 그랬는데, 물론 자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부탁도 해 보고 예산 좀 배정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비가 2013년에 18억원, 2014년에 한 24억원쯤 되네요. 2015년도에는 32억원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간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기 대비해서 낙석방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 그다음 절개지, 교량 위험지구 이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서 이미 올해 계획된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9월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김부영위원장
불쾌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보니까 보통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기술직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능동적으로, 제 표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젊은 분이 가시면 진급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우입니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주로 임기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신 분들이 거기 계셨다가 바로 퇴직해 버리고, 제가 2년간 있어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좌우지간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김부영위원장
아마 그분이 어디 교육 갔는가 어디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할 곳은 많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소장인 모양인데, 아마 교육 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잘 안 되셨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혹시 풍수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위험교량, 위험절개지, 산사태 유실 우려되는 부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앞에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80억원,
김부영위원장
전체 도로관리사업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까지 합해서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김부영위원장
진주지소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예산배분을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예산담당에서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서부경남이 만날 소외받는다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도로의 연장이 관리가 본소가 많고 지소가 좀 적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본소가 많기는 하지만 시 단위에 동 단위는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동 단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시·군에서 하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잠깐...
김부영위원장
저는 질의 끝난 줄 알고 제가 확인했는데,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추경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 지하매설물, 통신케이블이나 가스배관 이런 것들을 할 때 도로준용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병영위원
하고 나면 그 감독을 우리 도에서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점용허가는 다 시·군에서 합니다, 지방도 경우에.
진병영위원
지하매설물도?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병영위원
국도에도?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는 위험국도가 있고 일반국도가 있는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진병영위원
말고,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의 위임국도는 우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시·군에서 다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다 시·군으로 위임해 주는 상태...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위임해서 하는데 다만, 굴착할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허가하기 전에.
진병영위원
허가 이전에 협의는 도에서 해 주고 허가권과 관리권은 시·군에 다 있다는 얘기네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물론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닌 국도나 지방도에 가스배관이나 통신케이블 매설을 하고 나면 물론 노견부분인데, 거기 복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본도로의 노면과 도로의 컨디션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사고의 위험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너무 불량해요. 그래서 복구할 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굴착부분만 복구를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폭을 하든지 전폭을 하든지 완전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가포장 기간을 요즘은 짧게는 하는데요, 완전 마지막 포장을 할 때 전체를 다 하지 않고 공사구간 부분만 하니까, 장비가 큰 게 안 오니까 차이가 많아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시·군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인위원
소장님, 시·군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죠, 도로 유지보수 관리는, 그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적인 부분은...
박인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다 위임돼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요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커브길, 교차로 같은 데 보면 노면이 파인 데가 더러 있어요, 움푹움푹 파인 데가.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포트홀 하는...
박인위원
그것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땜질하는 그런 것은, 즉각즉각 복구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지방도의 경우는 기동보수반이 있어서 즉각 합니다.
박인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구역은 철저히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대부분 안 하던데. “해 줄게” 해놓고 열흘, 보름 가버리던데. 땜방하는 그거는 설계고 나발이고 필요 없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기동반에서 바로 나가서 합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그 보수 있잖아요, 시·군에도 지금 독려를 해서, 채근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안 되면 패널티도 준다 해서 소장님, 그것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하라 하세요. 민원이 도로 막 들어온다 하세요. 땜질하면 되는 그것도 안 해 가지고, 이게 좀 더 파여가지고 사고 나면 단체장이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면 누구 돈으로 물어줍니까? 우리 도민들 세금가지고 물어준다 말입니다, 소송 걸어서 우리가 패소하면.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물어준 예가 왕왕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사업 이런 것 등등 할 때, 공사할 때 이런 펜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예고판 이런 것 안전규정에 맞춰서 안내표지 잘 해 달라고 좀 하시고, 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차가 도로 확인하러 다니고 하는 거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순찰차라 합니까, 차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긴급 복구하는 복구용 차량, 트럭은 몇 대이며,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는 지프차 다니잖아요, 순찰. 우리 순찰차 몇 대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순찰차가 따로는 없고요,
박인위원
지프차가 한 대도 없다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
박인위원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공사처럼 도로순찰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다닙니다.
박인위원
차량 총 몇 대 있어요?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귀띔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해서 다니는 차를 나도 못 봤어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차가 보수트럭을 비롯해서 덤프트럭 해서 총 우리 사업소에 13대가 있습니다.
박인위원
보수용 트럭 13대.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순찰차 1대 하고.
박인위원
순찰차 겨우 1대입니까? 순찰차 차종이 뭡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스타렉스.
박인위원
스타렉스 한 대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5인승 하고, 그다음에 7인승짜리 승용차도 있고요.
박인위원
스타렉스 1대, 7인승 승용차 1대, 두 대입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보유차가 13대입니다.
박인위원
총 13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차에다가 ‘경상남도’ 표시 안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박인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래야 계도효과도 있다 말입니다, 계도효과도. 이런 게 예산하고는 적절히,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예산은 필요하면 차도 해마다 한 대씩, 한 해에 한 대 몇 푼 합니까, 이것. 한 대씩이라도 달라 하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야 민원이 확 준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과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민을 대변해서 왔는데, 사실 제가 계속 받으면서 느낌이, 우리 경상남도는 군대로 보면 육군 준위 같아요. 어려운 것 있으면 시·군에 위임돼 있다고 빠지고, 챙길 것 있으면 내가 주인이다 하고 앉아 차고 그런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경상남도가 주이지만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당연히 많겠죠.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을 해 준 부분도 관리권은 도에서 있잖아요, 그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권역이 넓고 많은 일들을 시·군에 있는 담당부서나 단체장이 관리 또는 수리·보수·유지를 하겠지만 도에서 좀 감독체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시·군에 위임됐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도 좀 챙겨주시고, 시·군에서 잘못하면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경상남도는 상징적인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보수도 좋고 관리도 좋습니다만, 요즘 과적단속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옛날에는 보니까 과적 관리하는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옛날에는 직원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앞에서도 잡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니다보니까 직원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지방도에는 과적고정검문소가 창녕 부곡에 있습니다. 부곡에 한 군데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박병영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과적단속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정검문소는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되어 있는 이동식 과적반이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동식으로 하구나.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동식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다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반을 편성해서 다니면서 축중기 그걸...
박병영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돌아가면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억9,500만원이 증액된 71억6,200만원으로,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34억3,000만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000만원과,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2,700만원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8,800만원 등 기금 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3억9,200만원이 증액된 2,037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6억9,600만원이 증액된 1,773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방차량 구매 검사수수료 3,000만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28억7,000만원, 개인 안전장비 교체 보강에 19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신입소방공무원 피복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16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418페이지 소방공무원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부족분 23억5,000만원, 시보임용예정 소방공무원 보수 1억2,900만원, 419페이지입니다. 창원시 특별교부금 70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예방대응과는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외벽 오일스테인 도색 900만원 증액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5,600만원이 증액된 60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응급의료장비 구입 5,500만원, 첨단구조장비 등 119구조장비 보강 1억7,6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구입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17개 소방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9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우리 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7개 소방서 경상경비 3억1,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17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부족분 5억8,300만원, 통영소방서 관공선 공제회비 및 유류비 부족분 5,000만원, 김해소방서 본서 부속동 방수공사 3,500만원, 양산소방서 본서 옹벽 보수공사 900만원, 남해소방서 삼동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 1,300만원, 산청소방서 현장활동 장비구입 2,300만원, 거창소방서 긴급의료통제단 운영 에어텐트 구입 1,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 하반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 29억원, 또 추경에 24억원, 총 58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면 노후소방차 교체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펌프카, 굴절사다리차, 물탱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추경예산으로 지금 15대 교체예정입니다. 15대 구매인데, 그 중 교체가 13대, 신규차량 보강이 2대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증차되는 게 2대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니요, 총 15대인데, 노후소방차량 교체하는 게 13대, 그다음 신규차, 고성 거류센터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 2대가 신규보강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저희들 답변서에도 우리 경남은 노후율이 상당히 높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저번 보고할 때도 차량 내구연수와 관계없이 노후율은 높지만 유지관리를 잘하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장비부분, 또는 우리 대원들의 피복부분에 좀 더 사업비 확보를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주로 몇 년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차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 구급차는 5년.
김진부위원
저게 km로 합니까, 아니면 연수로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방재청 고시에 보면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게 교체가 다 됩니까, 우리 예산이 따라가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게 현재 안 된 노후화된 게 지금 현재 18.8%정도.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에 대수로 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102대입니다. 540대 중에,
김진부위원
102대가 내구연한이 되어도 바꿀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산이 풍부하면 100%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정비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운행이 안 되거나 또 나가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소방차는 주로 킬로수가 10년을 타도 많이 뛰고 그렇지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차종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시하고 군하고는 좀 다를 것이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차종별로, 구급차는 상당히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킬로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김진부위원
구급차는 반드시 내구연한 되면 바꿔야 되고, 지금 구급차 내구연한 됐는데 안 바꾼 차가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3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구급차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증액이 약 35억원이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여기서 순수도비가 몇% 됩니까? 보조금, 교부세 이것 빼고 순수 도비부분, 대충 몇 % 됩니까, 금액이든? 얼마 안 되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도비가 14억원 정도 됩니다.
박인위원
전체로 해도 좋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전체는 110억원 정도 되고요, 우리 소방행정과는 한...
박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도비가 얼마 투입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본부 소관 도비 증액분은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박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서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아니지, 그러면 예산총액이 71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전체 이번 추경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143억원인데, 그 중에 세입증액이...
박인위원
아! 아까 내가 잘못 봤네요. 맞습니다. 과만 봤네요. 143억원 중에,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중에 세입증액이 35억원 있기 때문에 110억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정부보조금 말고 우리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게 얼마냐? 도비에서 투입되는 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예산은 110억원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박인위원
110억원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총 143억원 중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33억원밖에 안 돼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35억원 정도 됩니다.
박인위원
3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사건에 의해가지고 항상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이런 소방예산에 누가 반대를 하고 이유를 달사람 없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선에 가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크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보면 크고작은 사고 시에 의용소방대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잘 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스킨십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가 활용하는 구급차는 아니지만 차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전담소방대라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차를 직접 운행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차량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차량은 저희 도비로써 사 주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는 봉고차 스타렉스 같은 것.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차는 저희 소방서에서 사주고요, 혹시 대에서 자기네들 기금으로 일부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우리가 전담의소대에는 우리가 소방차량 작은 차가 있습니다, 1톤짜리. 전담의소대가 우리 도내에 11개 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비로 해서 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스타렉스나 이런 것은 사준 게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스타렉스를 활용해서 긴급사항이 벌어지니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가면 노후화되고, 구입 당시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보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소방서에 차가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꼭 필요하면 우리 의소대에 소방서의 차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차들은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이러네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우리 펌프차량이라든지 소방차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사주고요, 혹시 자기들 출동을 위해서 봉고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대에서 자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박병영위원
지자체에서도 좀 도움을 줘가지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시·군에서도 도움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한번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분들이 활약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 좀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약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진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원하고 여성소방대원이 각 소방에 있죠. 피복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피복은 각 소방서별로 피복비가 책정돼서 일정 부분 사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기본적으로 옷 말고 다른 피복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건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예방과장이 좀,
김진부위원
예.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김진부위원
지난번에 피복을 한번 건의해서, 대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 규정상에는 정복하고 기동복, 조끼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각 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등산복 이런 것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일괄 해 준 것은 없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 기동복,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난번에 다른 피복을 한번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예방대응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 예산을 지금 결산추경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삭감이 이렇게 들어가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저희 예방대응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짤 때 많이 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도 재정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하기 때문에 감액된 분을 반영했는데 그 감액됐다손 치더라도 큰 업무 지장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창원의 박준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도의회에서도 여러 모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가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 지역에 오시면 전통시장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소방서장님들 각 지역구에 보시면 전부 전통시장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을 이어서 요즘 아케이드 같은 것을 많이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법하고 건설법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무슨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 시 차량진입을 하려고 하면 도로, 거기가 원래 소방도로를 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려고 하면 4.5m 이상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고, 높이도 4.5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노점상 분들이 자리욕심이 많아서 앞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도 관리를 좀 하셔서 항상 도로가 소방차 진입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아케이드시설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되면 유독가스에 사람들이 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장치라든지 개폐장치가 없으면. 그런데 보통 요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기나 빛을 감지해서 오픈이 확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지역으로 가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본부장님께서 각 지역의 소방서에 하달하셔서 꼭 짚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2006년 12월에 소방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소방시설 협의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케이드 설치할 때 해당 시․군에서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현대화사업 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통로는 4m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 안 되면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의 규모가 3층 이상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슬라이드오픈도어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오픈도어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설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도 열심히 점검해서 화재피해가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자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점을 자꾸 깔아서 앞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자동화 개폐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환기가 안 돼서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점검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조구급과에 특수소방장비 해서 화학보호복 구입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화학과를 전공하신 대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화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25명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5명,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다 배치되어 있는 분,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그 전공하신 분들이 화학물질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판독을 할 정도로 되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장비는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김해에 지금 생화학구조차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1대?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진병영위원
다른 지역은 어떡하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화학 부분의 장비는 각 소방서마다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화학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호복도 이 4개 소방서 외에는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이미 보급되어 있는데 추가 배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는 이 화학보호복은 조금, 그냥 평상시에 들어가는 화학보호복하고 조금 다르게 내열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로 난 화재에 적응하는 그런 화학보호복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구조대원들한테는 화학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복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거의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열에 대한 보호복 말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화학보호복은 거의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다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예산서 426페이지, 시민수상구조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자원봉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도 모집하고, 의용소방대원도 활용하고,
박인위원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박인위원
의소대원도,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해난구조대 출신이나 특전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전동지회도 있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원하는 분들한테 개방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박인위원
그 사람들 문호를 좀... 예산은 정말, 이것도 또 500만원 깎아놨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산이 사실 좀 적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여름철 한 철 운영하는 것이 돼서 예산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위원
한 철이라도 철이 철인만큼 익사사고나 물 사고가 많은데 겨우 1억5,400만원인데 이것도 어째서, 1억6,0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을 또 깎아놨네요. 왜 깎았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도 재정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5% 일괄적으로 절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절감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입니다.
박인위원
5%,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일괄 칼질 들어갔네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수상구조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에 번쩍 띄더라구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희들도 여름철 7월, 8월 두 달 동안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수난사고가 날 지역에는 인명구조봉이라든지 수난사고 대비해서 순찰도 철저히 하고 또 그것도 운영을 하지만 다른 부분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여기 구조대가 몇 군데 지금 현재 발대할 예정입니까? 우리 도내 시․군에. 시․군마다 거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24개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시․군마다 다 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게 아니고 바닷가를 끼고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11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나중에 저한테 현재 발대 발족되어 있거나 계획 있는 데 자료 좀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나중에 그 계획을,
박인위원
바다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강도 위험하거든요. 저수지, 계곡. 거기도 익사사고 많이 납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강, 계곡 같은 데는 물길지도라 해서 좀 위험한 곳에는 지도를 그려서 이 지역은 위험하다. 이런 부분도 설치를...
박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은 왜 깎았는지 알았는데, 이것 최초 발대한 게 몇 년도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2004년,
박인위원
그러니까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좀 더 확대하고, 어느 정도 경상비만 지원해도 자원할 분들 많아요. 군대생활 그런 데서 하셨던 분 또 수영강사 지도 자격증 갖고 있는 분, 체육학과 나온 사람이고, 이런 좋은 일 하고 싶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는데 조금만 관에서 지원해 주면, 이제 10년차 됐으니까 이것 좀, 큰 예산 안 들잖아요. 24개대가 이미 발족되어 있고 또 발족될 것인데 겨우 실비보상금이 2억원도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참 손도 부족한데... 맞거든요. 현장 사정도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 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방서장이 안 계셔도 다 답변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나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440개 됩니다.
황대열위원
440개, 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1만800명 가까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1만800명.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의용소방대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밤에도 출동명령만 내리면 나가거든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출동수당이나 이런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나름대로 출동수당을 많이 지급하려고 확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이야 어디든지 다 안 그렇습니까! 관장하는 행정과에서나 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큰 행사는 전 우리 대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오는 8월 25일 거창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좀 크고 그리고 나름대로 각 지역 소방서별로 또 영․호남교류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 소방서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 해서,
황대열위원
1개의 소방대에 몇 명이나 배정이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1개대에 1명 정도는 한 해에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을 마치면 나이가 젊어도 퇴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것도 서별로나 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퇴직을 하더라도 고문제를 둬서 계속 활동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대장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면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회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중앙에서 만듭니까, 우리 본부에서 만듭니까, 지역 서별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중앙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 경상남도조례로 만듭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라 해서 거기서 규정을 하는데, 거기서 규정하는 것은 나이제한만 있지 나머지 제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나이제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장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좀 신용도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젊은 사람이 의용소방대장을 마치면 그 의용소방대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잠깐 제가 의소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금년 초에 공포가 됐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7월 28일인가부터 29일,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보면 나이는 65세로, 지금은 대원들이 60세가 되어져 있는데 65세로 5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65세,
황대열위원
대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대원, 대장 모두 65세로 이번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상향조정되네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됩니다.
황대열위원
젊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퇴직을 해야 되고 또 젊은 분이 회장을 했다고 해서 퇴직을 해야 되고 하던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됩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소방서, 지역구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과장님, 함양소방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놨다가도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함양을 다녀가셨는데 위치 선정이 도에서 함양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부지를 약 두 군데 보고 있는데,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 갔다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기존 부지가 출동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소방청사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함양군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대체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함양에 출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진병영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새로 군에서 제시하는 부지를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군하고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부탁 말씀은, 조금 빨리 위치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결정이 되고 나도 법리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용지 지정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소방본부에서 위치가 결정이 되면 법리적으로 따라올 것은 함양군에서 시행하게 하고, 설계용역 발주를 먼저 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위치가 타당, 현재 함양군에서 잡았던 위치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디에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된 위치를 가지고 용역이 바로 들어가고 군 계획위원회에서나 광역 계획위원회에서 용지설정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또 몇 개월 걸리니까 설계와 중복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5∼6개월은 당길 수 있으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선 지역소방서 소관...
박병영위원
본부장님, 그저께 보고서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부청사 김해 설치 건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 결재만 받았다고 하셨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국비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지역 설치장소를 그저께도 보니까 굳이, 김해시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장유지역에 서부경찰서 옆쪽 등등 이야기 나옵디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했듯이 소방서라는 기능 자체가 굳이 시내 한복판에 상주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출동하기 용이한 데 이런 지역으로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김해 서부소방서 설치 건은 사실 부지가 시에서 받다보니까,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골든타임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러나 부득이하게, 시․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비싼 땅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곽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데는 도심지에 대부분 다 있고, 소방서 옆에 있는 데는 집값도 비쌉니다. 외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의식 수준이 좀 낮아서 또 시․군에 좀 좋은 부지를 얘기해도 잘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외곽으로 하는데 최대한 그러나 도심지에서 너무 외곽에 벗어나면 좀 곤란하고,
박병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물론 장유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소방출동 빈도로 봤을 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장 쪽이 많지 굳이 아파트 신도시 쪽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도 잘 되어 있는데, 김해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생림은 이쪽 구역입니다만, 이런 쪽에 빈도가 많다는 이야기지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화재 발생하는 건수도 보면 공장 쪽에서 많이 나지, 물론 아파트 쪽에는 인명이 중시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결재만 받아놨지 언제까지 설치한다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설치 문제는 안행부의 자치제도과에 올라가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을 받아야만 임시청사라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기간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올해 저희가 안행부에 올라가서 정원을 좀 따보려고 할 겁니다. 같이 김해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인원 따는데 중앙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보태주시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고, 김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고 소방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올 하반기에 인원을 조정해서 내년에는 개청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 건은 작년이죠! 행감 할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확정된 그 장소에.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현재 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군비는 집행 안 됐는가요? 군비로 부지 그때 매입했었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군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군은 입장 곤란하겠는데요. 부지는 사놓고 거기 못하게 되면.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군수님이 다른 대체부지를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문제는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함양소방서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더라구요. 조속히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 납부하는 도세의 6.2% 교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산해서 20억400만원하고 올해는 미리 세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50억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산하면 되는데.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어차피 지방재정교부금은 금년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나 확정돼서 주나 주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어차피 줄 것 이번에 약 50억원 주자. 1년에 총 내려가는 것이 약 300억원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산이 걷혀질 것을 추계를 해 놨더라구요. 더 이상 걷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건설방재 쪽이나 치수 쪽으로 굉장히 건설 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매년 지금까지 추계해서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것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계된 부분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예, 창원의 박준입니다. 구 진주의료원 리모델링공사 83억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7억원 설계비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억원 설계비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76억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낼까요?
김부영위원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창원의 박준 위원입니다. 수정안은 구 진주의료원 리모델링공사 83억원 중 설계비 7억원을 제외한 76억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에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액분 70억400만원 중 분기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선 55억4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원은 삭감. 이 삭감된 금액으로 도내 지방도상 도로면의 위험절개지가 많아 우수기 및 태풍 시 차량안전사고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 3억원과 진주지소 예산 1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76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병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예, 진병영 위원입니다. 2개의 국과 2개의 본부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심의한 데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창원시 소방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액분 70억400만원 중 아직 결산이 다 안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55억4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원은 삭감해서 정산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 삭감된 금액은 박준 위원 얘기했듯이 지방도상으로 우기에 위험지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소 및 진주사무소에 3억원과 1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준 위원과 진병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의견이 다른 2개의 수정안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동수가 될 때는 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박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진병영 위원 수정안은 부결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손 안 들면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김부영위원장
손 안 들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병영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박준 위원 안이 부결되면 진병영 위원 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박준 위원 안이 가결되면 진병영 위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면 박준 위원이 금방 안을 낸 부분에 손을 든 사람은 진병영 위원의 안에 동의하는 것이고, 손 안 들고 있으면 박준 위원의 안에 동의하는 것이다,
김부영위원장
예,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수정안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박준 위원이 동의한, 박준 위원이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죠. 그다음은 박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5명, 찬성하는 위원이 3명, 기권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박준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진병영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직제상 각 부서를 대표해서 선임부서인 서부권개발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사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