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319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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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개선사항 등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도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839만원이 증액된 509억6,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100만원이 감액된 345억5,3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력효율향상사업이 4억7,000만원, 민간단체소비자상담 지원 사업이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세입입니다. 2,940만원이 증액된 55억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배당금 수입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금회 1회 추경에 226억7,004만원을 증액한 1,282억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먼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59억1,769만원이 증액된 751억5,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은 지자체 출연부담금으로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비자 상담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상담업무량 증가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인건비 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에 3,000만원, 마산항 중심의 야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 2014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경남 개최에 따른 전시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과 박람회 참가 시장 전시판매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도비증액 100억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 중 당초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국비감액 4억7,000만원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증액 4억6,900만원은 공공기관 LED조명교체사업이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변경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확정 내시액 100만원 감액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성장동력과장

성장동력과장 박달호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85억5,399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3,921만원보다 55억1,47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계산업분야입니다. 기업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계획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주력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분야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분야입니다. 세계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적기 공급을 위하여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운영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기선박, 전기통신계통 육성 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2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분야입니다. 지역SW 융합지원에 3,9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자동차 전자화 Core4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 산업 육성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로봇산업 조성분야입니다.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일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700만원보다 10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혁신중심의 산업생태구현을 담당할 혁신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원산단 혁신대상단지 선정에 따라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중 도비부담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은 2013년 종료되었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부활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액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도, 창원시, 에너지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5년간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부담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당초 54억7,000만원에서 경남무역배당금 2,900만원이 증액된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165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6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경남무역 통합쇼핑몰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출확대로 인한 택배지원, 온라인 홍보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워크숍 4,000만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경상남도의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통상자문관 10여명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비 5,000만원은 환리스크 등 수출환경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험료 증가로 인해 예산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마케팅 산업비 1억원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 1대1에 따른 도비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3,000만원입니다. 수출상담회 등 통상분야 비즈니스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지방정부 관계자 및 해외바이어의 체제 및 행사경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본부에 총 삭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계산이 당장 안 나오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제정책과의 예산삭감이 4억7,000만원 외에는 전부 다 사무운영비, 관리비, 47만원, 55만원 기타 등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씩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안입니다.

박해영위원

일괄적으로 5%씩,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5% 삭감을...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 바뀌신 것 아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재선에 성공하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무관리운영비가 47만원, 55만원 일괄 5%가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는 순간 나름대로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도정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부기를 이렇게 손을 대었는지, 그 사유가 일괄 5% 삭감 그 내용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일괄 5% 삭감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합니까? 지금 경제정책과 예산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라든지 일괄된 것 말고는 저희들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력효율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서로 사업이 교차되다보니까 한 군데 증액되고 한 군데 감액된 것이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뭐가 증액되고 뭐가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전력효율사업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요.

박해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하고 전력효율향상사업하고 그 2개가 중앙의 산자부에서 바뀌어서 이쪽은 늘고, 저쪽은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이 일종의 부기명칭 변경입니까? 사업의 변경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명칭도 바뀌었지만 일종의 사업이, 그러니까 전력효율사업이 당초에 없던 것이 지역에너지사업에서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실질적인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을 분류를 할 때 이름을 세분화시켜서 바뀐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금액도 똑같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100만원씩...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박 위원님 그것은 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400만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309페이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석동-소사 간부터 갈사만 진입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에서 25억원, 3호선에 25억원, 다음에 석동-소사 간에 10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가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고 경제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국비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50 대 50인데 전체적으로 국비매칭비율이 7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만약에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국비지원을 반납한다든지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감액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실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이하 모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짜맞추기 식의 부기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태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현재 아무리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진행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 지금 현재 자료에 없다는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운영비를 45만원, 50만원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수백억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예산상의, 변해도 좀 너무 많이 변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상태가 몇 %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아무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짜맞추기식 부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상태가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정책질의와 예산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햇살론 있죠, 그 햇살론 보증지원출연금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창업자금 지원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하나 좀 질의를 할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대출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대출조건은 현재 연 8 내지 11%, 3년 내지 5년에서 가고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대출한도액은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한도액은 좀 다른데 일단 생계는 1,000만원, 창업자금은...

정광식위원

5,000만원까지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저희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출등급을 나눌 때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통상 지원하는 등급은 6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몇 % 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제 저녁 TV뉴스에 의하면 시중은행이 1% 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를 우리은행에서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데 연 8% 내지 11% 이자를 주고 있죠?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햇살론 금리가 높은 것은 이것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사실 은행의 금융기관에 돈을 떼이는 것은 서민들은 절대 안 떼먹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서민들이 담보물이 없다 보니까 담보를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 해당되는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는 봤을 때 좀 과장님이 오늘 첫 질의를 하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장님의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공부해 오면 뭐 합니까. 정말 그런 기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할 바에야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가 1% 대로 접어드는데, 말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척하고 서민경제라고 하면서 연 8%니 11%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오히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못 받거든요. 3%대나 5%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설금융이나 또 사설금융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하면 20% 30%, 50%까지 고금리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기존에 신용대출구조에서 1금융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 금리도 그래도 높으니까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본부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그 당시의 금리와 지금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시장 조성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오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지금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마산재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의 정취를 되살리고 또 마산발전의 시작점이었던 마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 쇼핑이 명품시장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체된 마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나,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다음에 위치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어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위치 선정을 할 때 본 위원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 되면 정 위원님 말고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에게는 보고를 드려야죠. 보고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것이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기초의회를 4선을 하고 도의회를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칸막이를 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쁜 말로는 의원들을 따돌리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피곤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며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누구를 질타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최소의 경비를 투입했을 때 최대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같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과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부분, 도로진입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로 도로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이 지나고 불과 2015, 2016, 2년 남았다 그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2호선은 그렇고 3호선은...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3호선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간 3년 동안에 2012, 2013년 동안에 도비확보가 총 얼마 되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현재 도비가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광식위원

도비가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총 도비가 2차선에 얼마인데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총 전체사업비가 326억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16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원래 도비가 163억2,700만원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확보된 것이...

정광식위원

63억8,000만원 되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3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까지 확보를 한다면 얼마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추경올린 것 25억원을 더하면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이번 것하고, 35억원이고 총 지금까지 이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63억8,000만원이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것이 99억4,500만원, 100억원입니다. 2년 동안 이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째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도의회에 올렸는데 이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린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남기는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미 확보된 예산을 99억원 이상 되는데 추후에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본 취지는 지금 국비가 92억원 정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국비를, 사업기간에 맞춘다면 2년인데 그 국비를,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매칭사업인데 2년 동안에 나머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국비확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확보 시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본부장님 이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을 때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갈사만 진입로 3호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인데, 지금 국비는 2013년도에 다 확보되었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2013년까지.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확보 안 된 바람에, 공기는 내가 볼 때 2015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다른 예산보다,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사업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더 당겨서 빨리해야 되는 그것이 사업의 시너지효과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또 3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작업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횟수와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예산투쟁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이야기 잠깐 5분만 하고, (“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가장 적게 올라온 부분인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착한가게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 구분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여기 경제통상본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착한가격은 행정에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착한가게라고 하는 것은...

박정열위원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2010년도부터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착한가게라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쓰다 남은 옷 같은 것 그리고 집기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이게 보니까 홍보 같은 것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을 전체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기정에는 완전히 없다가 지금 잡혔네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만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도내 340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관리만 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2010년부터 했다면서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2010년부터 했는데 계속 시·군비만 지원하고 도비는 없었습니다.

박정열위원

도비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만 적게 받는 업소를 착한가격이라고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가격이 60% 그다음에 시설이 30%, 친절도 10%로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안전행정부에서 일단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는 이 명칭을 우리 도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정해서,

박정열위원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착한가게라고 해서, 여기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금액하고, 액수하고 먼저 되잖아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착한가게로 통괄적으로 해서 서비스 쪽에,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인사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인사 잘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이런 식으로... 착한가게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금액만 가지고 지금 이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금액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금액이 약 60%, 그다음에 시설 깨끗한 것이 30%, 그다음에 종업원들 친절도 1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중앙에 이 명칭변경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가게라고 하면, 지금 착한가게를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호, 명칭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착한가게라고 해서, 인사, 청결·위생 모든 것을 비교해서 착한가게를 만들어야지,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업종은 주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주로 요식업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음식점 말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음식점이 있고 다른 일반, 목욕탕도 해당은 되는데 우리 도에는 거의 85%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청이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에 관계, 아니면 각 시·군에 나름대로 몇 개 업체씩 선정해 달라,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최초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또 정기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그걸 다시 없애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같은 시·군이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추경에 100% 다 올렸네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밥 한 그릇 사먹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국수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러시는데, 이런 업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25억원 들여서 갈사만이라고 하는데, 갈사만 편입도로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한 부분,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을, 제가 볼 때는 착한가게라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에 질의를 하셔서, 명칭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꼭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햇살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지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햇살론이 필요하고 또 담보권 같은 것이 되지 않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모두가 알고,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오늘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금리문제가 우리 도의회 또 도청 공무원 말고 아마 전국에 있는 광역, 기초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금리문제가 더 거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가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저는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있겠죠.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이 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각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타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자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전시시설 설치 참가지원이 1억원하고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유치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유치결정이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안철우위원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러면 국비 받을 것...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국비가 7억원입니다.

안철우위원

7억원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이 안에 잡혀 있습니까? 7억원 잡혀 있어요?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국비 7억원이 있는데 또 모자라서 1억원하고 5,000만원을 더 한 겁니까, 아니면 7억원 예산의 사용 용처가 전시시설 설치나 참가한 분들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위원님 7억원은 중기청에서 바로 행사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도비 1억원하고 5,000만원은, 1억원은 야외에 먹거리장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철우위원

예, 내용은 압니다. 7억원은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7억원은 실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비, 제반적으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7억원은 그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안철우위원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게 전시장 설치라든지 홍보, 임대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도에서 참가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안철우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경상남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를 유치해서 개최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일단 도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또 판매도 하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아니 지금 참가하는 곳이 전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전국에서 오니까,

안철우위원

아니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시장 알리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전국시장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용도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국비지원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부분도 7억원으로 다 마쳤어야 옳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원 7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비가림시설 이 부분이 필수시설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에 대회를 개최한 인천과 대전 같은 경우도 1억8,000만원, 1억3,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우리 쪽 상인협회하고 같이 모아서 데모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따온 건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따고 나서 다른 시·도 개최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아마 VIP도 참여가 되는 큰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당장 자기들이 와서 먹고 자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우수박람회를 통해 우리 시장도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7억원에 대한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간혹 보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사업의 효율성은 생각지도 않고 유치하는 것이 마치 그 기초단체에, 광역단체에, 해당 부서에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효율성은 전혀 없는, 필요 없는 예산만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혹시 그게 우려되어서 내용을 물어봤고, 향후에라도 절대로 전시적인 밖으로 포장되는 성과를 위해서 이런, 유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철

하승철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꼭 새겨들어서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예를 보게 되면 10만명 이상이 와서 관람하고 또 실제 매출도 10억원 이상 올라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