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그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식견을 통해 우리 경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고 싶은 어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제 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복지, 소득증대와 어선 안전 조업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저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 답변,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수산전문인력 육성 지원하고 뒤쪽에 사업소하고 어떻게 교육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수산전문인력 육성은 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1년짜리. 그거는 우리 수산하시는 분들을 최고의 CEO로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전략적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술사업소에서 말하는 전문가 양성은 어업인후계자들 정부 지원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장동화위원
이걸 굳이 부서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17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제 능포하고 가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향후 계획이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능포 어촌종합관광단지는 어항시설, 그다음에 마리나시설, 그다음에 어항 주변의 여러 가지 조형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탐방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조 어촌관광단지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가조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능포는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완공이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능포는...
창규
김창규위원장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다른 거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능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크게 오기는 좀 그런 지역이고,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한지,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안을 조성한다든지 옆에 매립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어업인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수산고등학교 특성화해서 해외 연수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경남도에.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수산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남해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특성화해서 거기 졸업한 애들을 수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애들을 진학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중점을 둡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진학보다는 바로 졸업하면 취업하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전문 인력으로 키운다 이거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제 능포 거기는 관광단지고, 밑에 보면 해양 낚시공원 거제 궁농인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 뒤에 21페이지에 연안여가 휴양시설 거제 약 10억원 들여서 하는 것 하고 겹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하고 체험마을 조성, 낚시, 그다음에 연안 여가휴양시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20쪽에 해양환경 보전 관리에 보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더덕, 오만둥이를 많이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마산 쪽에.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더덕 양식을 하기 위한 그물을 수거했을 때 보통 도로변 쪽에 물양장에 재어 놓는데 이게 여름철 같은 때 부패가 되고 하면 냄새 나고 흉물스럽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양장 확보라든지 도로변이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나 또 도로변이 아닌 육지부로 옮기려면 어민들이 그물을 옮기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어촌의 부락 여건상 그렇습니다. 원래 물양장은 선박들이 접안해서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어구들을 많이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그물들은 연안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그물을 털면 잘 안 털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로변에 그물을 깔아 놓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털도록. 그것도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 21쪽 하고 아까 어업진흥과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100억원, 10억원 단위를 기재를 잘못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21쪽에 보면 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에 위에 표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연안 여가휴양시설에 보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위의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99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계적으로 하는 총 사업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개소 해 가지고 100억원 되어 있고, 아! 밑에 100억원이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제 궁농인데 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이, 여기는 수자원보호지역이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보호지역은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수자원보호지역 안에는 오토캠핑장이 허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홍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산 쪽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합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 하락되어서 그 출하되는 것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4,500원까지 가는, 1만3,000원 짜리가, 이런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서 한 80%를 차지하는 홍합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들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생산 유통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가격이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 마산 수협 같은 경우는 홍합 가공공장을 위해서 창원시 예산 5억원을 올해 확보를 해 놓았는데 도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 5억원을 가지고는 홍합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하락세가 이렇게 되면 홍합어장 하시는 분들이 거의 1, 2년 안에 부도 위기에 올 처지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에서,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대책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홍합 가공시설을 지어 줬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다가 가공시설을,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진전면 창포리에 홍합 가공장을,
용범
강용범위원
그거는 개인이 하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개인이 하는 가공공장이고, 우리 어민들 전체에 수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홍합을 생산하는 사람보다도, 중간 도매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상인들입니다, 진전에 해 놓은 것도 그렇고. 4개인가 큰 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홍합 가격은 가격대로 다운이 되고, 우리는 도비,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주고도 실제로 피해는 어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 덕만 보여 주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고, 공동시설. 개인이 아닌 공동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수협은 아마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보다는 어민 전체가 살 수 있고, 홍합 가격이, 홍합뿐만 아니고 미더덕이든 모든 수산물들이 가격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 몇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결국은 거기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가격은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개인의 지원보다는 어촌계 단위로 공동사업에 지원을 해서 이런 가공을 해서 마을 소득증대에,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자체가 용어도 생소하고 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서 가뜩이나 용어도 어색한데 자료의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어촌체험관광, 어촌 정주권 기반사업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2개소 이런 것을 최근 했던 것, 전체는 다 아니라도 최근 한 5년 정도 사업 실적이 어떤 게 어디가 설정되었는지 사업 내역은 어떤지 이런 정도의 기본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향후에 대비도 하고, 다음에 들어올 예산도 심의하면서,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개인에게 가는 건지 공동시설에 가는 것인지 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료 전체를 다 요구 안 하더라도 수산국 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기본 자료가 있어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기본 자료가 없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축약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이상을 적어야 될 것을 한 줄에 축약해서 5개소에 10억원 이런 식으로 제목만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바다를 지역구로 안 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있는 것을 전부 망라는 아니지만 그 사업의 대표적인 샘플 하나씩 사진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촌 체험관광과 어촌 정주권 기반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정주권사업 하듯이 내나 그런 유의 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인력 육성지원 이 부분도 여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이분들을 이야기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 최고 경영자과정에 2개 과정이 있는데 수산업경영자과정하고, 수산업전문가과정 이분들입니까?
예.
조선제위원
이분들 중에서 스물다섯 명 선발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러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자과정들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희망자를 공모해서 받으면 이걸 수행하는 학교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입니다. 거기에서 자격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육성시키는 분이 45명이고, 수산업 전문가과정은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동안 어느 한 부분만, 말 그대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를 25명 보내는 걸로, 예산서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른 분들입니다. 그거는 옛날 같으면 어민후계자들이 가는 것이 수산업경영인단체입니다.
조선제위원
예산은 여기 있던데, 아까 어민후계자는 수산기술사업소입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조선제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예산은 여기 편성하고 이렇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조선제위원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국가의 편성 예산이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는 후계자 양성은 해수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다이렉트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경영자는 도비로 이분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산경영자를, 어민후계자를 총괄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력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수산업, 제가 지금 용어도 생소한데 어민후계자 분들은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농어업인 후계자로 명칭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업의 후계자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민후계자 이래가지고 하고 있던 것이 이름을 바꿔서 농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10년 전 도의원님들, 또 여러 분야에서 지정만 해 놓고 선정만 해 놓고 뭐하느냐,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교육도 시키고, 좀 더 전문화시켜라 해서 하는 사업은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현재 그걸 최고경영자과정이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전문가과정은 꼭 어업 경영인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전문적인 횟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수산업경영인들한테 이렇게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원화 시켜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오히려 수산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본청에서 하는 것이 수산업인들이나 경영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듭니다. 어디로 가든 일원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입니다. 수산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부분에서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에 남해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우리 도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수산계고등학교 졸업생을 수산계 직의 TO가 발생했을 때 그 시․도 내에 있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를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경남에서도 좀 빠르게 도입을 해서 취업에 그나마 좀 더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들은 좀 안정적으로 취업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내 수산계고등학교 학생을 바로 공채를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남에서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을 많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 남해지역에도 몇 개 있는데 이게 선정을 해서 초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체험마을도 있고, 어촌 체험마을, 산촌 체험마을, 별의별 체험마을이 다 있습니다. 이런 체험마을들이 별도로 산재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할까요? 아주 소규모의 그런 작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폐단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소관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권역, 남해라면 남해라는 권역 안에 각종 체험마을들을 연계시켜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일종의 관광산업인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남해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거의 육지부분하고 해상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거의 한 80%는 전부 다 풀린 것으로 압니다. 거의 다 풀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풀렸는데 육지부에 일부 안 풀린 부분들이, 사실 해상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육지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풀리지 않은 구역에 재산권 행사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신속하게 더 빠르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으로 보호구역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재산권 문제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수산을 관리하고 해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역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할 정도로 최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도에서는 최소 범위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지역 현실에서는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뭐냐 하면 사실은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만한 구역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을 묶어 놓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실 파악을 빨리 해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보면 해역관리, 우리 어민들이 조업 중에 가져온 쓰레기 있죠? 각 수협에 예산을 현재 어떻게 내려 주고 있습니까? 수협 쪽에 주죠, 현재. 수거할 수 있게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은 시․군별로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해양에 유입된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도 시․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수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협 쪽으로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수협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수협 쪽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시․군별로,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수협별로 줘서 그렇게 위탁해 가지고,
박동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등하게 예산을 줍니까, 각 시․군에.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시․군별로.
박동식위원
그럼 수거를 1년 내 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발생되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조업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업인들 인식 전환을 시켜서, 이왕 가져온 쓰레기니까 수거해 와야지 다시 바다에 버렸다는 건 좀,
박동식위원
다른 시·군에서 그 예산을 안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다 못 쓰는 데. 그러면 다른 시로 이월해 줘야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왜 조절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앞으로 조절하세요.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와서 예산이 없어서 다시 그분들이 바닷가에 버려버립니다. 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 마땅히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남해 EEZ 골재채취 한 게, 2014년 12월 12일 어업피해조사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5월에 용역업체하고 용역기관하고 어업인들,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했고 조사기관에서도 “어업인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위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2차 피해조사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끝이 났고?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 한번씩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다 되었는데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식사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지속 가능한 어업 유지 사업에서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파리 구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하고 수산기술사업소하고 해파리 발생량을 모니터링해서 과학원에 통보를 하면 과학원에서 현장 확인 해서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면적당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그 이상 많아지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하는, 그물식 형태로 긁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물해파리 같은, 개체가 작으니까 그물로 끌어올리고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것은 크면 200kg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단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해파리 천적은 쥐치가 해파리를 많이 해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삼천포 쪽에 쥐치가 많이 났는데 지금 쥐치도 완전히 없어져버렸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해파리를 퇴치하는, 쥐치를 가지고 수조 안에서는 시험을 해 본 결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 해양에서 가능한지 그거는, 쥐치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파리가 더 많이 나는, 그런 연관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종묘사업을 할 때 쥐치도 좀, 줄돔이나 그다음 볼락이나. 방류사업을 할 때, 종묘사업이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쥐치도 방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은 그물로서 퇴치를 해야 되겠지만, 수자원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요즘 어장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파리 때문에. 해파리가 다 들어서 그물 찢어지고 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엊그제 어장하시는 몇 분을 만났는데 “해파리 때문에 다시 어장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참고적으로 태풍 오기 전에 해파리가 많아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구제사업을 하려고 태풍 후에 현장을 확인하니까 해파리가 저층으로 가라앉아서 목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제사업에 들어가도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적조가 올 건데 아까 적조피해 예방대책으로 전복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적조에 전복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산양해역에 적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전복양식 하는 분은 큰 피해가 없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전복으로 품종변경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내에서 금년도 들어서 해삼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도 2년 전에 중국이 바다양식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연태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연태대학. 특히 그 연태대학에서도 해삼전문하는 교수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도 몇 번 왔다 가시고 저도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육상에서 해삼을 양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삼양식기술. 여기도 보면 해삼육상특화양식시설 지원 이래가지고 사업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에서 중앙의 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신청자가 있으면 제일 기본지침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통영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일반사업을 떠나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통영에도 중국 연태대학 교수가 기술을 지원해서 한 군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해삼종묘생산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우리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해서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올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서 매년 50억씩, 10개년 5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육상사업과 바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특화사업 의의는 양식도 조금 하지만 종묘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종묘생산 쪽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박종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의 심정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한 부분에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가 매년 발생해 왔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심하게 발생했고 그전에 3년간 발생 안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심정태위원
적조가 발생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학자들에 의하면 영양염류하고 수온하고 일사량이라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학설은 규명이, 매커니즘 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외에도 시·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직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정화되어서 나가는데, 일부 나가지 않는 쪽에 적조우심해역이 그런 쪽에 많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조우심해역을 양식 가두리어업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산양이나 좀 가두리 많이 하는 데에 우심해역을 주고 있거든요. 무해성 적조가 매년 연중 발생하는 데가 마산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산만은 대책으로는 오염총량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육지에서 유기물이 많이 유입되면 적조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학설이 많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물론 이것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마는 850억 정도가 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계속 85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심정태위원
앞으로 2016년까지.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비중을 본다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후 조치하는 데에 드는 예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사후예방을 위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5년~ 2014년까지 연도별 관내 적조피해금액 대비 예산, 한 10년간. 그다음에 적조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추후 이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예방,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 추정하고 있는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적조가 발생했을 때 가두리어업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예방대책을,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제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계속 확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적조방제에는 황토살포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공식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승인된 게 황토입니다. 올해 분말황토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적으로 황토는 톤당 2만원 정도합니다. 분말황토는 한 17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광활한 해역에다가 분말황토를 살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황토를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심정태 위원님 적조에 관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적조가 발생하면 치어를 모두 방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지원율을 5,000만원까지 했는데 그중에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였습니다. 올해는 경남도가 건의해서 90%를 보조로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5,600만원 정도 방류를 하면 5,000만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업인 혜택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거기에 성어도 다 포함이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성어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모든 어린 고기를 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업인들이 키우고 있는 고기가 보통 3단계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고기 넣고 또 중간에 넣고, 상품성 있는 거 이래가지고 사이클로 하는데, 작은 고기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성어에 대해서는 생태계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성어에 대해서는 권장을 안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성어는 피해복구비가 중간의 단가를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성어는 방류에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어에 한해서,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이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리고 매년 적조 때가 되면 배에다가 황토를 실어서 살포를 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인근 일본에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대처능력하고 우리나라의 대처능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조 때문에 일본에 많은 견학을 하고 정보교류도 합니다. 하는데, 일본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황토뿌리고 가두리 이동하고, 사전에 출하 지도하고 이런 식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동남아국가가 우리나라와 바닷물을 같이 돌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국가, 전 세계적으로 적조가 발생되는 지역, 그런 것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에서 가두리양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보니 일본하고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국도 다소 파악을 합니다마는 중국은 가두리 역사가 얼마 안 되어서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보고는 없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럼 동남아도 자료가 없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현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앞으로 자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적조가 발생이 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미국도 발생하고 중국에도 발생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페르시아만에 적조가 심해가지고 산호가 다 죽어서 악취가 심했다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조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토를 살포하는데 황토가 효과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과학원에서 입증된 것은 70% 정도의 구제효과가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70% 효과라는 게 실제 바다 적조가 퍼지는 현장에서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해가지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과학원에서 제시된 자료는 과학원 수조에서의 실험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제 어업인들에게 결과를 물으면 황토를 뿌리고 1차 방제를 하고 2차 방제를 하면 폐사율도 낮고 훨씬 효과가 있다는 이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도에서 주관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46개국에서 적조가 출현된 것으로 되어있고 미국에서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적조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다소 심합니다마는 가두리 어장이 우리나라만큼, 통영에 가보시면 아주 고밀도로 밀집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그런 쪽이고. 그리고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나 앞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헌에 보면 적조 같은 게 간간히 발생되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있잖습니까, 구제효과가 있느냐? 70~80%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험실에서 일정한 데이터로써 봤을 때 한 70% 정도의 구제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응집력이 많거든요. 황토라는 게 흡착을 잘합니다. 붙이면 세포막을 파괴해가지고 침강을 시킵니다, 적조생물을. 그런 게 한 70%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적조... 보통 육안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당 1,000개체 이상 됐을 때, 그런데 작년에 가장 심했을 때는 3만2,00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당 개체수가 3만2,000개인데, 일선 어업인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적조생물이 2~3,000개체 이상 되어서 하루 이상 정체되어 있으면 황토를 해도 고기가 거의 죽습니다. 단, 몇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고밀도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만 작년처럼 1만 개체 이상이 일주일 이상 바다에 있었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황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이고 또 상대적으로 황토를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침하가 되면 바닥에 깔리잖습니까? 그게 바다의 숨구멍을 막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황토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일부 해조류하고 우렁쉥이나 이런 업계 그리고 지선 어업인들도 황토 많이 뿌리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어획량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해수황토살포기를, 전해수는 전기로 분해한 물하고 황토를 같이하면 황토살포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제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2대 더 확보를 하고, 또 중소형 황토살포기로 하면, 상황이 급하면 막 황토를 뿌리던 그 시스템을 아주 적게 뿌리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려고 장비를 확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업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황토살포 외에 천적생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예산확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적조가 심하고 대통령도 다녀가셔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서 그런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춘식
박춘식위원
적조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기자를 하던 시절에, 12~13년 전에 적조에 대한 천적생물을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서 벌써 십여년 전에 기사도 작성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황토만 살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전남도에서는 황토살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황토살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해수황토살포기는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쪽에는 김, 미역, 톳 하는 해조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 업계에서 아무래도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황토살포 한다고 중앙회의 때 발표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황토살포 이외의 대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해삼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정책인 모양인데, 해삼은 생물로서 말고 수출이나 이런 게 가능하려면 1차 생산물로서만이 아니라 가공·건조 이런 쪽의 시설들과 또 그쪽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업 어선에 대한 기름, 그거는 면세유 적용이 안 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면세유 어선 지원 됩니다. 10톤 이하를 규정으로 해가지고 면세유 단가의 7%를, 그러니까 면세유를 전체 1,000만원을 썼으면 7%, 평균 30만원 정도, 연간 면세유의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님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언론에 나온 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 법정항로가 없어서 화물선이 무질서 통행한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이거 어떻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17일부터, 오늘도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다니는 배들은 10만톤 정도 대규모 배입니다. 그게 수우도 인근해역에, 그 바다 밑에는 피조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 양식장 위를 10만톤 배들이, 유연탄을 싣고 다니는 배들이 드나들면서 뻘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종패가 날아가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민들의 요구는 “지정항로를 지정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정박묘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정박묘지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까지 7~8km 정도 되는데, 묘지에 배를 대고 CIQ 검증을 마치고 입항을 하면 되는데 수우도 인근에 아무렇게나 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그 대형 배가, 한 12m 정도 나오는데 그 수심이 한 15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루가 돌아가니까 뻘층이 파진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 항로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박지에 배를 댈 수 있도록, 정박묘지에 배를 대고 검역마치고 입항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사무관이 갔다왔습니다마는, 해수부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하고 저희도도 물론 참여하겠습니다마는 항로지정에 대한 문제는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에 따른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매스컴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말이죠, 항만청에서는 그 항로지정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항만이 지방무역항 7개소하고 그다음에 연안항 2개항을 관리합니다만 항계가 삼천포화력발전소 동편에 보면 방파제에서부터 신수도 쪽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저기 대방까지 가는데. 항계를 한참 벗어납니다, 도가 관리할 수 있는, 항계를 두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정항로 지정 이 문제는 해수부 장관이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도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신수도 주변의 화물선 통행량하고 또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업피해가 하도 복잡하고 조사를 한다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에 조치를 잘 취하시고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4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가지고 사업비 수행자 2억2,700만원 도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류순철위원
아, 용역을?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형태입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원래 경남발전연구원이 생겼을 때 도민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남발전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거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용역을 줄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계약을 하더라도, 용역비에 2억2,700만원이라고 하면 계약금액이 큰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기본계획용역이 잘 수립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이 용역은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챙겨서 실제 쓰일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진해항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서 거기에 공사가 지금 안 하는 게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공사를 안 하고 연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해항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까? 다른 과에 질의할까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속천항 쪽에 치수시설공사를 했는데 공사완공 후에 5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 관한 공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천 쪽에 매립하는 속천문화관광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했는데 공사도 안 하고 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그 부분은 법과 규정대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38쪽에 해양플랜트 중심 하동항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되어있는데요. 공사착공은 경남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통합 창원시 마산가포신항 문제점을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산가포신항이 3만톤급 3선석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진입항로를 깊이 6m를 파서 그 준설토를 가지고 마산해양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게 환경단체들하고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신항은 만들어져 있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준설토를 환경단체에서 4.5m를 파는 것으로 해서, 원래 6m로 팠을 때는 준설토 나오는 게 매립이 36만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부딪히면서 19만평으로 줄이면서 4.5m로 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만톤 배가 못 들어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시민들도 모르고 공사하는 시행처에서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다보니, 그래놓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선사계약이 안 된다”. 선사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선사계약이 됩니까? 하동항도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죠. 기대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부가가치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포신항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동항도 환경단체하고 부딪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준설토를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버려도 버려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사전에 검토가 잘 안되면 이 사업 자체도 마산가포신항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포신항하고 하동항 건설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동항 신규건설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안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어업보상 관련도 다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도 없고 해서 하동지역에서는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들이고 환경단체에서의 반대는 없는 것으로. 요즘에 B/C 예비타당성조사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4월에 대상선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지에 갔다 오고 한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쯤 결정이 나면 금년부터 설계비... 56억 반영을 시켜서, 이것은 해수부나 국가에서 바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시민단체든 환경단체든 지금은 안 떠듭니다, 절대.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업들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공사착공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하든지 환경단체와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를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42페이지 고성·김해 물류단지 조성 추진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왜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해 항만물류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고성은 일부 바닷가가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항만물류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과가 항만물류과입니다. 4개 담당으로 있는데, 네 번째 담당이 물류담당입니다. 주로 물류는 내륙물류보다는 항만과 관련된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성무등물류하고 김해푸른물류단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원래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이 과에서 했습니까?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의령출신 이종섭입니다. 저는 내륙 의령출신입니다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직 근무를 연안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40여년 중에서 1년 말고는 연안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설명해 주셔서 이 업무내용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국가를 개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정도니까, 우리 어업 쪽도 또 항만 쪽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할 때 보면, 가까운 예로 통영 쪽도 그렇고 구산면 쪽으로만 가봐도 어업을 낮에도 합니다만 밤에 많이 하잖아요. 또 구산면 원전 앞으로 가면 수상펜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늘 갈 때 마다 “참 안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 해상이나 어업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참담하게 일어난 게 4월 16일경으로, 터지자마자 도내의 모든 실·국 할 거 없지만 특히 저희 국이 핵심적으로 많은 조치를 하고. 또 전수 여객선, 우리 두우해운이 사천 쪽에 있는 삼천포항에 있는 제주월드호라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 업계에서도 배를 처분하려는 뜻으로 휴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안 다니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여객선 부분도 항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제가 그때도 그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원전 쪽에 가서 말씀대로 했을 때 상당히 안전은 아무리 해도, 또 혹시나 소주 몇 잔 먹고 가드레일도 아주 약하게 되어 있는데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구명조끼 같은 것도 개수대로 비치된 것 확인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이행을 할 수 있어서 저녁에 정말로 사고라는 것이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약주를 드시고 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명정, 던지는 줄 같은 것도 짧게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점검을 심하게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면 또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와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해서 특히 바다는 늘 안전의 사각지대이고 취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불시에 점검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입니다. 미래성장 전략품종 기술개발 및 연안자원조성 사업에 참다랑어 종묘생산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올해 6월 17일 지중해 몰타 대서양산 참다랑어알 1ℓ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이식을 했습니다. 올해 난질이 좋아서, 작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한 5~6㎝ 정도 자랐습니다. 자라서 내일 민간어업인에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 중에, 올해는 성공적으로 1만여 마리 됐고, 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육상 대형수조에,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평균 4㎏짜리 41마리를 넣었습니다만, 지금 평균 13㎏ 정도 해서 육상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민간에 분양한 것은 어디로 분양을 한 겁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참다랑어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춘식
박춘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욕지에 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성수산하고 남평수산이 있는데 그 2개의 업체에 협약이 저희들하고 되기 보다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해 몰타에서 알을 가져올 때도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약이 체결된 데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동이 안 되고, 또 수조 내에서는 얘들이 굉장히, 원양산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자라면 수조가 좁아서 머리가 터져서, 수조에 받아서 죽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욕지 쪽에서는 성어로까지 다 상품가치가 있는 데까지,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욕지 가두리에서 길러가지고 월동을 제주도에 가서 월동을 하기로,
춘식
박춘식위원
아, 제주도에 가서 월동을 하는 것으로.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타산이 나옵니까? 거기까지 또 이동을 했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자도에서 유일하게 1년에 1,000마리 정도 낚이는데 작년에는 50마리밖에 낚지를 못 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종묘 40만 마리가 필요한데 거의 90% 이상이 자연산 종묘를 채집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월동하고 하는 것은 육상에서 저희들이 종묘 생산해서 월동하는 것은 처음이 되어서, 그래도 1만 마리 이상 넘어가면 지금은 숫자가 적어지지만 얘들이 연말쯤 되면 500g 이상으로 금방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실 참다랑어라는 게 성공만 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하고, 또 거기서 수입을 해 와서 다 죽어버리고 실패를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뭐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히려 참다랑어를 하기에 우리나라도 조건이 조금은 갖춰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수 온도가 사실은 참다랑어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여기 욕지에서 했다가 또 제주도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어민들이 실제로 그 사업을 받아서 상업화 시킬 어떤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높게 보시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묘생산을, 정말 애지중지 종묘생산을 해서 1만여 마리를 생산을 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당초에 와서 보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자기들 가져갈 엄두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일단 몇 개월 정도 겨울까지, 11월 정도까지는 욕지에서 관리를 했다가 12월에 가져가는데 그때 되어서 숫자가 5,000마리만 되었다, 천 단위만 나온다고 하면 자기들은 타산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경남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착실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김금조 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5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낙동강 수계수산물 중금속 조사 추진 해서 4개 시·군 되어 있는데, 김해시, 밀양시 등 해 놓았는데 군 단위는 어디 어디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류순철위원
4개 시·군 중에 김해시, 밀양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머지 두 군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함안군입니다.
류순철위원
함안, 또 어디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창녕군입니다.
류순철위원
함안, 창녕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류순철위원
함안하고 창녕하고는 붙어있는데, 이 조사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진해 심정태입니다. 저도 자료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일부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했던 결과를, 예를 들어서 불법전용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허가면적보다 초과해서 사용했다든지, 이런 현황을 그 당시에 일제 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통영,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있죠, 유지·보수.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은 사용하지 않죠, 그죠?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거기도 유지 보수를 하십니까?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건물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 보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잔교, 잔교도 같이 보수공사를 합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지 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7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부잔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일단 다른 데서 사용도 하고 할 것인데, 하여튼 그 여객선터미널 하고 주차장 이런 관계, 통영하고 장승포하고 비교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제10대의회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신현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며, 그동안 경남 농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산물시장의 급속한 개방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증가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농업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보급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은 WTO,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농업 인재양성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남농촌진흥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께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현열 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어제 부로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신현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0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선임되신 데 대하여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은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농업기술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대리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전망 및 추진방향,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내용, 당면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와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는 양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국별 세부사항은 작물연구과장과 기술지원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연구개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당면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과 당면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잘사는 농촌, 행복한 경남을 우리 농업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연구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대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사업은 없고 주로 행정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으면서 혹시 다른 양파연구소라든지 작물연구소라든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에 한 건물에 전부 다 있습니까?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지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아, 흩어져 있습니까?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나오실 때 만약에 작물연구소가 어디 있으며,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답변하러 나오실 때, 각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농업기술원 직제는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이 있고, 연구개발국에 3개 과가 있고, 기술지원국에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연구소가 양파연구소가 창녕에 있고, 그다음에 단감연구소가 김해 진영에 있습니다. 그다음 화훼연구소가 창원 대산에 있고, 사과연구소가 거창에 있습니다. 이 4개 연구소가 있고, 그 외에 함양 안의에, 전에는 연구소였습니다만, 지금은 약초사업장으로 격하되어서 그 다섯 군데가 현지에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보충설명은 회의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경남도내 현장학습 가는 것 있죠, 그죠?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주로 많이 가는 게 진주수목원, 고성 등등 가는데 진주 농업기술원에도 초등학생들이 견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옛날 우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변화된 농사, 그런 것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저, 사실 제가 7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그 소관이 아마 제 소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약 7만4,000여평의 작물재배와 농경문화관, 또 전시관,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간 2만명 정도 저희 농경문화관을 견학을 하는데 아주 좋아하고, 다소 욕심을 낸다면 좀더 넓은 곳에서 조금 더 많은 점을, 지금 4만2,000점 정도 표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크게 해서 국제화 규모를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주로 갈 데가 없어서 현장학습을 가기는 가야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해수욕장, 뭐 맨날 가는 데만 가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아까 내용 중에 초등학생들한테도 농업이 어떻다는 방식을, 일단 교육이니까, 현장학습을 우리가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부모님들도 실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음은 조용조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9페이지, 10페이지 작물연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 박춘식입니다. 작물연구과장님이시죠?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 지역 작물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해 시금치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금치 씨앗을 동남아에서 수입해서 그렇게 회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금치 종자를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물론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가끔씩 사고가 나거든요. 작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노랑병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고가 가끔씩 터지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런 종자가 보급된다면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작물연구과에서는 주로 벼하고 맥류, 그다음 주곡작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시금치는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춘식
박춘식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나오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조 작물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님은 11, 12페이지네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입니다. 저희 친환경연구과 소관은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보고자료 13,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금치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니고 일반 채소 관계는 종묘회사에서, 물론 우리나라 회사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저렴한 노동력, 그다음 기타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중국에 가서 채종을 해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남아산이 아니고 국산인데 채종만 거기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이해는 되는데 채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작물을 키워서 채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갖고 와서 한국에서 심으면 국산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작물을 키워서 채종을 할 때의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가끔씩 사고가 나더라고요.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 남해에서 시금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동남아에서 가지고 온 그 씨앗이 원인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압니다. 알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하니까 그 회사에 청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에 그런 채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보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쌀을 비롯해서 5대 작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그 외에 채소나 다른 작물들은 채종회사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금치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채종된 종자가 국내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그쪽으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근이 주로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생산이 되다가 지금 대산면에 보면 옛날에 낙동강 하구가 되어서, 늪지대이고 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경지정리를 해서 쓰는 모양인데, 거기에 당근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쪽에서 많이 하고 주로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으로는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필요하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넣어보고, 혹시나 제주도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낙동강 하구하고 토양이라든가, 그쪽에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점 개선은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쪽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와인 6차 산업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와인을 제조하고 있는 종류나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와인 쪽으로 이름이 있는 것이 거창에 진토와인, 함양에 머루와인, 그다음 사천에 다래와인 정도가 경영적으로 안정된 그런 와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와인들이 포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와인은 MBA나 캠벨얼리 쪽에서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당을 많이 첨가를 해야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산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당을 첨가하지 않고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품종,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연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된 와인이 외국에서 수입된 고가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중저가품, 대중화 될 수 있는 와인하고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좋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품종들은 경남의 남부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의 경남에서의 도입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산․학․연 협력 해 놓았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저희 과의 소관 14페이지 아래 부분에 나오는 산․학․연 부분은 와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품질분석이라든가, 가공 적성 같은 것 그런 것을 분석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부분이 여기 산․학․연 협력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와인 부분에 있어서는,
박동식위원
와인도 대학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대학 같은 데에서 연구개발을 하던데요.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제가 그 부분은, 대학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는 안 되는데,
박동식위원
대학에도 해요. 미생물공학과 같은 데는 가면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박동식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예를 들어 기술개발 되어 있는 그런 데 말이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같은 것? 아까 세 군데 있잖아요, 현재. 참다래, 머루 예산 같은 것을 좀 지원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실용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외국과 같이 사업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게끔,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술 지도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다래와인은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사천에 다래와인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큰 지원 안 받은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박동식위원
뭐 지원했습니까?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연구개발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 이왕 지원해 준 김에 위에 간판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세요. 밖에서 사람 지나가도 다래와인 만드는 곳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도 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9대 의원들은 현장에서 감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현장에 가서 하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경남 대표적인 와인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예산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1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왜 줄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답변을 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산 부분은 매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우리 기술원에 미래과학센터 조성이라는 150억원 예산을 목표로 해 가지고 1차년도에 100억원 정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서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차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올해는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지니까 그 정도 예산이 줄은 겁니다.
조선제위원
도에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되어서 지원을 못 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올해는 다리가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그 예산만큼 빠지듯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예산 자체가 10% 줄었다는 것은 원장님 이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조선제위원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수산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았으면 옆에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내는 길을 잘 아니까 또 다른 쪽에서 하고 또 손을 내밀어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받든 어쨌든 제3자로,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3자를 해서 본인이 실제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원이든 농정국에서 좀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자주 찾아오고 로비 잘 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예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대신에 정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당사자는 성공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밖에 수혜를 못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사업은 하지만 이 부분에 효과성이 적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물론 사업 선정에 있어서 저희 기술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 전에 누구 말씀처럼 중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모 부분이 맹점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수혜를 받아본 사람은 다시 공모를 신청한다 말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모의 방법을 잘 압니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맞추고 하거든요.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한다면 다른 혜택 받지 않는 지역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에서 사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수혜를 받고 나서,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나온 김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리류 있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조선제위원
블랙초코베리를 단양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데, 우리 지역에도 블랙초코베리 열풍이 부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판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시기에 전망은 어때요? 지금 단양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저는 잘못하면 옛날에도 블루베리 비슷한 것 해 가지고 종묘 장사들만 수지타산을 맞추어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고가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블루베리도 그렇고 블랙초코베리, 블랙베리 다 귀농 귀촌자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조선제위원
판로만 되면 농사짓기 할 만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 면적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너무 많이 면적을 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과잉생산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에 있어서, 가공파트에서 그런 엑기스라든가, 그다음 분쇄음료,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잉생산 될 경우에 조금 흡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곧 일어날, 바로 몇 년 안 있어서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새로운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의령 출신 이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블랙베리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방송에 2006년에 비해서 70배가 늘었다는 방송을 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던데, 우리 도내는 몇 농가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233호에 1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11% 정도가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우니까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지원국장께서 현안사항보고 한 것 중에서 31페이지네요,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하고 재배사, 곤충자원화센터 위치가 어디인지 참고로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장소가 안 적혀 있네요.
광표
홍광표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약초사업장이 함양 안의에 있습니다. 약초사업장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설립되고 있고, 그다음 버섯재배사는 진주 기술원에서 2㎞ 떨어진 잠업사업장이 있습니다. 신당에 있는데, 그쪽에 새로운 버섯재배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근에 곤충자원화센터를 같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진주입니다.
이종섭위원
곤충산업이라길래 의령에도 곤충센터를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것인가 싶어서...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현열
신현열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해준 양파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질의를 조금 복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래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농촌진흥청이 서울에 있었지요, 옛날에?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수원에 있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인사권이 도가 아니고 수원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91년도까지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화 되면서 지방직으로 바뀌어서 인사권이 경남도로 넘어왔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 대우는 못 받는 데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합천 같은 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서기관이었는데 사무관으로 사실은 강등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담당과장님들도 사무관이고, 또 센터소장님도 사무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를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이 대우인데, 해 주고 나서 많은 것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대한민국 농민들이 그래도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요즘 잘 삽니다. 그런대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옛날에 농촌진흥원, 현재 농업기술원 여기 계신 분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특히 첫 자리에 신현열 국장님께서 원장님으로 영전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양파연구소장님 혹시 네덜란드 갔다오셨습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합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양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올해 600만망 정도 생산이 되었는데, 대만이나 베트남에 수출하는 물량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보니까 네덜란드에는 양파 종류가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마늘양파도 있더만요, 마늘양파. 마늘 양파를 같이 교배를 해 가지고 만들어 내어서, 유럽에만 수출을 하는데 보니까 한 해 수출액이 24조원 됩디다, 24조원. 그래서 여기 계신 농업기술원에, 여기 계신 양파연구소장님 이런 분들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네덜란드에 꼭 가셔 가지고 그쪽에 양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 봐야 전 세계적인 돌아가는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양파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양파, 마늘을 많이 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께서 전부 대체품목을 워낙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품목을 혹시 기술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네덜란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필요한 것은 습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종간잡종이라 해서 양파하고 샬롯, 이 두 가지를 교잡해서 새로운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작물로서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은 34개 나라에서 가져온 유전자원 중에서 956개 정도, 약 1,000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새로운 작물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유용한 품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사짓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콩을 한다든지, 또 양파, 마늘 짓는 논을 가지고 새로운 작목인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양파,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은 아직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여력이 없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양파, 마늘 과잉에 대비해서 대체작물 개발도 할 수 있는 쪽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단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감 생산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어느 쪽이 최고 생산량이 많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전국에 단감 생산량은 1만2,905㏊ 16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7,358㏊ 10만3,000톤, 면적으로는 57%, 생산량으로는 6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럼 경상남도에서는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경상남도에 지금 제일 많은 시·군이 창원,
장동화위원
옛날에는 김해가, 지금의 진례 이쪽이 많았는데, 지금 수종이 김해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교체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만생종이 92%...
장동화위원
그럼 당도는 어떻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당도는 지금까지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장동화위원
김해하고 창원하고 당도 차이는?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지역간 차이도 남북쪽으로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경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보니까 요즘은 단감 생산면적이 다른 지역에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좀 줄고 있는 편입니다.
장동화위원
더 늘어나면 사실은 단감도 생산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감연구소에서는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지금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생종이 92%를 차지하니까, 만생종은 10월말에서 11월 상순에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9월이나 10월 상순, 중순에 생산이 되면, 10월말에서 11월에 생산되면 10㎏ 상자당 1만5,000원 한다면 9월에 생산되면 8만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 목표는 조․중생종을 빨리 개발해 보급해야 되겠다, 품종육성기간이 적어도 빠르면 16년, 늦으면 26년 걸려야 품종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조․중생종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재배 면에서는 품질을 올려야 되니까 좋은 쪽으로 하고,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과잉생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92년부터 작년에 7,200여톤을 수출해서 수출액은 1,000만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동남아로 수출하다 보면 장거리 수송을 해야 되니까,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상품이 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쪽에 주로, 또 검역, 해충 방제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됨으로써 사실은 단감을 많이 약을 치는 데는 아홉 번, 열 번씩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계속 고령화됨으로써 약 치는 이런 것도, 병충해 예방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병충해 예방에 대한 기술 보급 같은 그런 것은 연구 안 합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1회에, 농약을 치는 것이 6~7회 정도 해서 도합 8회 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되고 있고 농작업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치더라도 농약이 아닌 일반 친환경제재를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정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자료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 중에서 지원계획과 소관에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류순철 위원님께서 평소에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센터소장 직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5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직급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도공무원들 직급이 단일화 되었습니다.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두 계급으로 나뉘어졌고,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이양이 되어졌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럼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 기술원에는 원장과 국장 두 사람, 이 세 사람만 놔두고 전체가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는 좀 있습니다만 시·군센터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158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18개 시·군 모두가 행정 조직과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타 도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이 54개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는 창원과 김해, 진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행정5급과 또는 농업5급, 또는 지도관이 3복수로 센터소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소장이 지도관이 되어도 5급 상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도청에서 했는데 안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 했고, 지난해에 이군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에 가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군현 의원님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한 결과에 지금은 3복수로 되어 있어도 5급 소장이 발령되어도 승진한 지가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는 4급 상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본래대로, 옛날에는 센터소장의 직급이 지방직 또는 국가직공무원 정원에 보면 지도관 해서 괄호 해 가지고 상당계급 4급으로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보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업무내용을 보면 작물이나 종자 육성, 그리고 재배기술 개발 이런 쪽인데, 농기계 기술개발이나 보급 쪽은 없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농기계 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원은 연구하는 파트와 시·군과 연계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서포터 해 주는 기관이 총무과 역할, 우리 원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급 기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나 이종섭 위원님 블랙초코베리도 저희들 생산이 과잉되다 보니까 지금 가공을 해 가지고, 아로니아라는 블랙초코베리는 가공을 안 하면 생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지난해에 의령에는 가공센터를 센터 내에 건립을 했고, 또 거창에는 금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을 농가가 가공장비를 확보하다 보면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는 기계를 농가가 사용하면 오롯이 빚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에서 가공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농기계 관계는 연구하는 부서는 진흥청에 농업기계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다루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종성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성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저희 과 소관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진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신다고, 이것이 축산과하고는 어떻습니까? 업무가 중첩이 안 됩니까? 축산과도 있고 축산진흥...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거의 질병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양관리하고 사료작물 관리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예, 분야가 좀 다릅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농촌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동주입니다. 농촌자원과는 25페이지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출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서면질문 하나...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장동화위원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자산업 기반구축하고 곤충산업 자원화 기반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