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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장숙이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3

장숙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홍

박상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관련 행사와 어르신 청소년과 안건 심사로 인해 두 부서의 보고 순서를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 관광부하고 도시관광활성화 현장방문이 있어서 2건을 안건도 심의하고자 해서 바꾸는 겁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왜 바꾸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7대 서대문구의회에 등원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문화국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잘 살려 국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세로 문화의 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평생학습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와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정된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춰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 모두는 열정과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서대문구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부디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태묵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은 이 소관 부서에 많이 안 계셨지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많이 안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아까 인사말에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국에는 많이 계셨는데 복지문화국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에 서대문구가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태묵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최고 일선 최우수 과장님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사탕발림이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이 1년 남았잖아요, 1년 동안에 같이 업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 농담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뒤에 참모가 신통치 않으면 암만 수장이 앞서 가도 전패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복지 분야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보면 복지 담당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숙원사업만 항상 관철 시킵니다. 다음에 이정근 과장한테 다시 말하겠지만 국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작년에 구정질문 두 차례 하고 예산에서 확보한 홍은종합노인문화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올인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겠지만 금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할 때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시의원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로비를 하셔야지, 쉽게 말하면. 시의원들한테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4명은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서대문구 대표해서 서울시 가서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합심하셔가지고 신원철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 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다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가서 자주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로 어르신들 고령화되어 가지고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도 국장님이 초도순시를 경로당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주무과 사회복지과만 어르신청소년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같이 대동하셔가지고 물론 동장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면 말씀 많잖아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다가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태묵 국장님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해야된다 이 말이지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경로당 방문을 청장님 모시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방문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의견도 많이 듣고요, 서울시하고 관계도, 청장님께서도 저희 복지문화국의 유능한 과장님들 오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그 내부 업무도 중요하지만 서울시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노력한 만큼 다 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서대문구, 요새 문석진 구청장은 핫라인으로 가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서울시 담당자들이. 핫라인을 통해서 자꾸 찍어누르니까 불만이 있는데 밑에 자꾸 접촉을 하셔야 하는데 서울시 가면 사실적으로 직제가 그렇잖아요, 서울시 가면 국장님이 과장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려니까 소통이 잘 안 되지요. 그 분들이 무시하지요.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래도 자주 교감을 갖다보면 친근감이 있으면 절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주 중추적인 역할을 사무실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세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제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서대문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제207회 임시회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수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원봉사 등급을 매기고 있고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북아현동에서 자율방범대원을 하고 있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는 매달이나 분기별로 한번씩 근무일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달라고해서 갖다주면 체킹이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끊겼어요. 자원봉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고 그냥 지구대로 보고만 하는 형태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보수도 없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 구에서도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오던 게 어떤 이유로 그게 중단되었는지 알아보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타구와 지금 알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자원봉사 그걸 갖다 줄 적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다는 걸 저희가 문서로 받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역에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대가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에는 3개 단체의 종합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이대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강좌도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교실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렀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선거 기간 내에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호시 이대복지관 컴퓨터교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16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난 번 방문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새 걸로,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 좀 해달라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노후되었다고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노후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이라도 하더라도, 본인 전용이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가정집에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요 근자에 준비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비교되는데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수업을 한번 듣고 공부를 하고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면 도대체 답답해서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복지도 좋고 하지만 우리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 부대시설도 불만 있기 전에 미리미리 관계부서에서 챙겨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대복지관 뿐만 아리라 홍은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복지관에서 제일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강좌입니다. 어르신들의 의욕이 너무 강하고요. 집에서는 좋은 걸로 사용하다가 나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게 느리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사항이고요. 현재 그 컴퓨터들이 처음부터 새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PC전달 해서 구에서 내구연수가 조금 경과된 것 수리해서 갖다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저희가 많은 댓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당장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대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복지관도 전부 건수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웃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복지관을 더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협의체 위원 선정이 있잖아요. 많은 동에서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가려고 하면 협의체 위원분들이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저 단체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요. 시대적인 분들이 들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은1동에 동협의체 위원분들이 굉장히 잘 구성돼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도 들어오시고 나름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내려서 진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곳곳에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남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활성화를 띨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반찬에 대한 부분인데요. 통합사례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으신데 중복 지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봉사단체가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파악하셔서 중복된 부분들은 빼시고 아닌 분들은 틈새 어르신들이나 가정에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봉사단체에 어디 누구누구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시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몰라서, 푸드마켓이 냉천동에 있고 홍제동에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거든요. 저조차도 모르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까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이용자는 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위치를 몰라서 못가는 건 아니고 다만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때맞춰서 못가고 건너뛰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대상자 중에서 거의 60%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이시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은 이미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반찬을 배급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반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필품이 다 있습니다. 양념류를 비롯해서 곡식도 있고 의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거는 유효기간 날짜가 임박해서 그분들한테 자칫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위생관리하고 유효기간 넘지 않는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조금 더 여시면 안 될까요? 차상위계층까지 예를 들어서 틈새어르신이나 뭐나 저소득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식이 있지만, 동에서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마켓에 있는 물건이 종류는 적지만 그분들에게 드리기에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는 최대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좀 더 확대를 해 주셔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신청하면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선입니다. 김혜미 위원님이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놓은 거 말씀드려서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동별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없는 동도 있어요. 이게 동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성이 된 구만 가능한 건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동별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특화사업은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에 빠진 동이 있어서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어느 동이 빠졌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동별 특화 보면 저희 연희동도 없고 홍제1동도 없고. 예컨대 크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동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라면 너무나도 다 아줌마들, 너도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가 이렇게 자기들 계모임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야채를 파는 사업자라 들어왔고 내가 양념을 판매하는 사업자라 들어왔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단체에 가서 보면 낯에 익은 분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위세인 거 같아요. 그리고 뭔가에 목소리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노력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많이 기부를 받고. 이게 전체 참여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독거 어르신 안부사업이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젊은 청소년들이 가면 손을 안 놔주시거든요. 본인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러듯이 여기에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편지 하나 써서 갖다 드리면 흐믓해 하듯이 효과적인 면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체크를 했는데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통합관리도 잘 돼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연탄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집 꼭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100장으로 겨울 못 나요. 그런데 150장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300장 이상이 있어야 겨울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주는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르게 사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후원자에 의해서 저희가 보듬기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후원자들 선정 방법은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후원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구성이 종교단체 교회 같은 데가 많이 되어 있고 기업체 또 개인 후원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45가구가 지금 지속으로 결연을 하고 있는데 한 후원단체에서 몇 가정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기업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보다 개인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제가 그걸 말씀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일정부분 기부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는 거고 이게 그렇게 좋은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니까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서대문이 사람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봉사단 운영을 하시는데 저 이거 자료 한번 받아 볼게요. 그동안 진행된 활동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우름봉사단.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우름봉사단은 올 4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맛사지교육만 우선 수료를 해서.
경선

이경선위원

수료 중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 해보자 해서 처음이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지금 초기 단계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 2회성인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어떤 단체하고 만들 때부터 이 과정을 다 아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적으로 여기가 들어갔구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분들 취지는 좋았어요. 만든 취지는 좋았는데 나무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진행된 거에 이 단체가 한번 참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하고 손을 잡고서 이걸 추진을 해 버렸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해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단체하고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 안 하겠다고 해서 왜 안 하는가 이유를 몰랐었는데 구청하고 연결해서 했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100그루인가 심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0년 전부터 다른 데서 계속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안 하신다고 해서, 다른 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신가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숨은그림찾기로 찾았어요. 이거 대학하고 단체하고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 굉장히 좋은데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1회성, 이 단체가 하다가 자기들이. 솔직히 어우림봉사단, 이제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우림봉사단이 봉사취지도 좋지만 구성원들하고 함께 어울려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같이.
경선

이경선위원

같이 나무만 심었지 속은 따로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내막의 어떤 포장에 의해서. 여기 엄마가 많이 오잖아요. 학생들이 엄마 숫자만큼 된 거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숫자는 굳이 파악은 안 했지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우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봉사 관리하고 사진 올려서 그 인원수대로 체크해서 봉사필증 주는 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듯이 애는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특강 보내야 되죠. 엄마가 와서 봉사하고 아들 이름으로 받아가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데 그 속에 또 있는 내막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봉사활동 할 때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예컨대 누구는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해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전체 다 그걸 막는다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잘 하실 거 같으신데요. 좀 더 면밀한 체크가 있어서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너무 일을 잘 하셔서 미담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스 사건 아시죠? 그거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건은 아니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에서 파견된 9명의 상담사들이 각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처음에 방문하면 빈손으로 방문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기가 참 미안하고 또 돌아서서 도와줄 수 없는, 실컷 상담만 하고 도와줄 수 방법이 없는 분도 계신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뭘 제일 좋아하나 대충 물어봤을 때 다들 몸들이 불편하시니까 파스를 사다 전해드리면 요긴하게 쓴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희 약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관내 우리은행에 말씀드려서 이런 기부를 좀 하시라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셔서 파스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거기에다 한 면에는 ‘생활하시기 힘들 때 이쪽 서대문행복천사콜로 전화를 주십시오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사들이 전해드렸는데 반응이 참 좋았고요. 방문했을 때 먼저 대화를 하기가 수월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좋으신 의견인데 이번에 파스를 했으면 다음에는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아셔야 될 게 한 번 찾아가서 뵈었을 때 어르신들이 뭔가를 요구했는데 빈손으로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실 때마다 또 방문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시잖아요. 독거노인 분들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누군가가 원하는 기대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봉사자분들이 와서 뭔가를 하고 할 때는 바카스나 두유나 파스나 뭔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당연한 보상심리가 있어서 주지 않으면 서운해 하시는 게 지금 말씀 게 저변에 깔려있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 같고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연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자원봉사 주축이 되고 있는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구청 별관에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8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좀 비좁지만 교육장이 같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센터가 있고 지금 담당하시는 곳에 자원봉사 담당자 분이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일들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원이 저희 부서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서 팀장과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왔다갔다도 하시지만 주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또 활동한 거는 저희가 입력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전문 봉사단이 자원봉사를 나갈 때는 동행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한 번 연계가 돼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재작년에 내복인가를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복을 전달하고 나서 전달하는 과정에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고 나서 전달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면 그거를 자기네가 올려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직접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 같고요. 그런 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그 봉사를 하시는 분이 연세가 너무 연로하셔서 70은 안 되신 거 같아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각 동에다가 그런 역할을 전담하시더라고요. 분담을 해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고 사진 찍어서 그분에 대한 이름과 인적사항을 그분께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큰 일을 하실 때에 자리에 앉아서 봉사를 하시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이 계시면 좀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소정의 수당이나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지급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봉사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거는 4시간 이상 하면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식비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 방이 하나씩 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캠프가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 유명무실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은 동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캠프장에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에 나와 있고 캠프장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회의라든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궁금한데 동에 있는 자원봉사실이 이용자가 누가 되시나요? 자원봉사자이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캠프 회원들이 주로 거기 이용하고 있죠.
숙이

장숙이위원

일례로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비어 있어요. 혹은 어떤 곳은 말만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지 직원의 휴게실로 쓰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노라고 접수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돼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 그랬습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이게 실례로 하나의 사례이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기능 자체에서 아직은 자원봉사라는 순수성 개념 때문에 각 동에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소정의, 지금 세 분의 직원이 계시고 그 아래 봉사활동 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과 함께 소정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라면 아까 전문인만 하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회장님이나 관련되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 자원봉사 전체를 관할하시는 회장님이 계시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는 순수한 직원만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번째에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이 연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쭉 누계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도 시작한 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201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사라는 게 국선변호사한테 출장여비를 줘가면서 하는 거 하고 연관되지는 않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주로 로스쿨 이런 데 나와서 아직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경험도 쌓을 겸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하지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파견을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자치구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배치를 하지 모든 기관에 다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특히 변호사가 배치된 이후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변호사 상담을 한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연장해서 올해 이렇게 했고요. 여비는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방문하고 또 모시고 법원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비는 저희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세 번째 후원자에 대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 중에 2013년도 10월에는 기부자명예전당 후원의 밤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없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결연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활실태 조사도 해보고 후원자들한테 어떤 자긍심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후원자의 밤을 다시 한번 개최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도 추가로 올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향후 계획에는 적혀있진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황춘하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가 복지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쪽을 발굴하고 또 연계해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노인정이 만들어지면 관리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안들이 과연 경로당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황춘하위원

안 하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앉아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나?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황춘하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또 국장님 해서 청장님하고 함께 지역순방 나가시곤 하시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정자 밑에서 아니면 또 도로에 그냥 앉아계시는 분들 많이 보시지요? 그분들이 왜 앉아 계십니까? 마땅히 경로당에 갈 곳이 없어서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서 그 경로당이 어떻게 지원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경로당 확충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누차 우리 문석진 청장께서 얘기하다시피 협업, 그러니까 각 과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뭔가 좀 변화시켜내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분야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했다 생각하면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고민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또 간다손 치더라도 내 근거지가 아니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규모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간부회의 할 때 건의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복지시설을 몇 개 지금 관장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시설을?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중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은 복지관입니다. 사회종합복지관.

황춘하위원

몇 개냐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3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홍은동에 있고요.

황춘하위원

거기에 예산,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였는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매년 전문회계사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예산계약 업무들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니 그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목욕사업에 관한 사안도 지금 여기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들, 사회복지협의체, 동 허브화 이런 부분들만 줄기차게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이동목욕사업이랄지 빨래방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 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내지는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해야 될 것인지 또는 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복지관에 대한 것을,

황춘하위원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어도 지금 복지관 3개 기관이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큰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건 그쪽으로 위탁 주는 부분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보고에 그것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황춘하위원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 이전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 구비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복지관, 이대복지관, 홍은복지관, 복지관들 전체 운영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수를 다 자료화해서 배포를 해주시라 이거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 대상 복지사업 공모를 했어요. 6개 분과 사업 선정을 했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건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6개 분과 사업 선정에 관한 사안들은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지원 받아서 실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실행의 결과,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되어 있어요. 이게 주안점이 어렵게 사는 분들을 어렵게 사는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어떤 취지,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은 기우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마땅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지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분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과연 그러면 지금 탈 빈곤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탈 빈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는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후 변화가 탈빈곤을 했는 것인지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55가구의 사례 관리하는 가구 중에서 그런 예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황춘하위원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든지 하는 거는 또,

황춘하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 사항이 이 단계에서, 하단계에서 좀 중단계로 올려가는 어떤 이런 생활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취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했으면 그런 사례, 1,200 몇 십 개를 사례관리를 했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200 몇 개를 연계를 해줬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1,275가구는 서비스를 연계해 줬지요.

황춘하위원

아니, 가구가 아니라 1,270여개를 서비스 연계를 했어요. 그 서비스 연계의 주목적은 뭐냐? 탈빈곤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제공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일시적으로 위기를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우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생색내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자, 수치로 숫자로 얘기하기 위한 저기는 하지 말자,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취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후에 또 다른 쪽에 적용시켜보는 이런 행정을 펼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이정희 과장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는 이렇게 하되 중요한 거는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벗어나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고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할 문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통계는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황춘하위원

그래도 해 봐야지요, 그러면 통계를 냈어야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 155가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회의를 해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하는 측면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선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처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은 노령층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이렇게 안 물어보지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탈빈곤, 그러니까 계층을 상위단계로 끌어올리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그런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 준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왔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물어보지. 네, 됐고요. 155가구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를 했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번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황춘하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참 열심히 하셔서 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관계도 됩니다마는 노령연금 지금 지급되지요? 아니, 25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 받고 있지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최고 2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이것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할까 싶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엊그제 저희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또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도 하고 있고, 노령연금을 타신 분이 총 2만 4,000명인가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어르신들은 4만명 되는데, 요새 그것 때문에 저희 복지국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데요.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대상자가 2만 4,000명 되는데 기초노령연금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자가 한 80여명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론보도 상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타면서도 외제차를 타신다든가 또는 회원권을 갖고 있다든가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가지고 한 80여 분이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20만원, 40만원 그렇게 타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전체적으로 다 해 본 결과 미달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대상자까지 한 1,600명, 또 늦게 신청하시는 분도 1,600명 정도 파악이 돼갖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다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그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담당팀장들 새벽에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건데요. 하여튼 간에 인원까지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보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도 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렵게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께 뭔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도 충분히 먹고 살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것이라도 받았으면 하겠다는 절박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피해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모범이 되어서 앞서 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어제 마침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오셔서,

황춘하위원

어제?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구에 온 게 아니고 다른 데 오셨다가 천연동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자료도 갖고 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희들도 좀 주세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긴급의료구호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3차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횟수 제한이에요, 연 제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횟수 제한입니다. 횟수, 1회, 2회, 3회로 3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같은 가정을 해서 올해 한 번 받았잖아요, 다른 병으로 또 들어갔어. 그러면 같은 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3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차까지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평생 3차예요, 연 3차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평생 3차는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연 3차?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같은 지원내용에 대해서, 만약 의료비 같으면 의료비가,
길식

홍길식위원

같은 병은 안 되잖아요. 같은 병도 돼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같은 병은 안 되고요. 다른,
길식

홍길식위원

다른 병은 된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3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회까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연 3회예요, 아니면, 내가 실수했네. 그 민원이 1개 있었는데 받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 알아봐주세요. 알아봐서 자료 주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 주시고, 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잘 돼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복지협의체지. 우리 구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지금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사회복지협의회,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곤란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는 사업들이 뭐며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진작에 줘야지, 그런 거를. 자료 준비만 하면 뭘 해, 말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질문을 하시면 제가,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 패널티 주세요.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회를 만들었잖아요, 2년 전에.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사회복지회 기금은 얼마나 마련해 놨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후원금을 모아서,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서대문구 사회복지회만 말하라고, 복지협의체는 하지 말고 그거는 동협의체예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국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이종명 회장 하는 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기금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냐 그것만 말씀 하세요 그냥. 1문1답으로. 빨리 빨리 끝내야지, 1시간 반 했구먼.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금내용을 기억 못 하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뒤의 팀장님은? 이게 나와야지요. 이게 나와야지 내가 묻지. 좋아요,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게 나와야지 내가 얘기를 좀 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처음에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며칠 전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안 나오시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안 나와 계시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대충 알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말씀하기 곤란하고. 나도 여기서 공개는 안 할게요. 그 원인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옛날 속담에, 중국속담이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뒷말은 생략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분들이 들러리 서기 싫다는 거야, 돈 내고. 그런 게 사회복지회라는 것은 순수성을 띠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회복지, 여기 사회복지사 전문가 계시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에 공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돼가지고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기금이 얼마냐 묻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다음의 단추는 계속 엇박자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꿰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 주도하에 했잖아요. 아니구나. 정상희 과장 있을 때 하셨구나.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왜곡해서 흠집 내려고 한다?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하실 부분이에요. 한 분이라도 사회복지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기업인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 말 안 해요. 내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지 더 이상 말 안 해요. 본 위원이 들은 바를 갖다가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요. 무슨 사회복지에 합창단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왜 돈을 투자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 넣어야 돼요. 그건 한 가지 사례예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쯤에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가 들어와 가지고 주요사업 한 것이 실적이 뭡니까 지금? 그런 것을 오늘 같은 날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좋은 이웃들 사업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큰 사례 세 가지만 말해 봐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긴급지원은 공동모금회에서도 진작에 해 왔어요. 사회복지회에서 긴급구호 지원해 준 것이 무슨 사례가 있어요? 한번 말해 봐요. 공동모금회에서 했지, 사회복지회에서 한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 물품을 받아서 그것을 또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쪽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중복은 됐지만 분담해서 한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장학금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고 잘 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자체 중에서? 중랑구입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가 초대 이사장이에요. 지자체 거기가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아주 기반이 탄탄하고 지금 기금이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엄청나게 잘 합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가장 마지못해 하는 복지사업은 아까 황춘하 위원이 말했지만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거죠. 사회복지사업은 절대 내세우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생색내기 사업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복지사업입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시정하세요. 그거는 한 사례를 말한 거예요. 모든 복지사업이 그래요. 나타내는 사업 하지 마세요. 숨어서 안 보이는 데, 뒤에서 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건 그쯤에서 넘어갈게요. 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셔 가지고 이 질문은 본 위원이 다음에 또 합니다. 잘 돼가는 데 대책을 뭘 강구를 했느냐,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회의 할 때 회의를 회의로 끝내지 마시고, 회의는 왜 합니까? 잘 된 점은 자꾸 지속적으로 잘 되게 하려는 것이고 못 된 점은 시정·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회의인데 기존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 본 위원도 초대 사회복지회 위원을 5년 간 한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성은 뭐 의료계, 학계 뭐 골고루 분포는 해 놨는데 그 역할이 없는 거야. 대안만, 리플릿만 딱 내놓으면 이대로만 한다, 아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밑에 실무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면 그분들이 뭐를 움직거리는가, 요새는 잘 움직거리데, 보니까. 처음에는 움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에서 주관, 간사가 보고하면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하고 회의하고 수당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를 변화된 모습을, 우리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복지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노숙자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에서 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에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우리 사회복지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구에.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 노숙자 대책안을 논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실무 주무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거기 저희가 11개 분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이렇게 있는데 해당 분과에서 그런 문제는 논의를 하고 그 관계되는 복지관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다음에 회의할 때 이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노숙자 쉼터가 서대문구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지금. 없죠?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각 동의 군데군데 여름 되면 노숙자 때문에 주민들 민원 많이 돼요. 파출소 불러도 파출소도 그 사람들 피해 가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할 때 한번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유도를 한번 시켜 보세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방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두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그냥 어떤 봉사, 어떤 복지기금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오해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100%에서 85%의 잘된 부분보다는 15%의 적절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만약 이것 때문에 전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시면서 거금을 투자해서 여기에 그 복지협의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어떤 대가성 바라지 않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돈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분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부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보훈단체에 지금 소속이 되어 계시는, 10페이지에 관련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휴식이나 쉼터나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장소나 공간이 제공되어지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그 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회관이 별도로 연희동에 보훈단체 회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무실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뭐 헬스장도 있고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왜 월남전 참전회에서는 본인의 회관을, 사무실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 9개 단체 중에서, 보훈회관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9개 단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엽제 단체는 홍제동에 또 별도로 나와 있고 6·25참전회는 푸드뱅크 있는 쪽으로 나와 있고, 하고 있는데 월남참전 거기에도 별도의 회의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사무실이 없는,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숙이

장숙이위원

연희동에 여기 6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숙이

장숙이위원

9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회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회의 룸이 있다는 건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단체가 별도의 방을 하나 이렇게 사무실처럼 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휴게공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 이분들은 지금 다른 단체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되는데 거기에 별도의 자기들만의 공간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요. 저희는 보훈단체, 보훈회관도 있고 그 옆에 향군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맣게 두 군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넓은 장소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좀 이렇게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24페이지 보면 지역에 관내 대학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예술진흥원이라고 알고 계세요? 신촌 이대 옆에 있는데 김상희 옛날 가수가 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년제이지만 정식인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예술대학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충은 3,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학에 준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어떠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구에 나와 있는 예술학교이니까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우리 서대문에서 소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확실히 챙겨서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한 걸 지원도 해 주고. 거기는 지금 학교 교실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근의 상가를 전부 임대해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신촌에 보면 안 되고 비어있는 것이 많죠. 밀레오레인가 거기. 신촌 옆에 뭐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건물 자체는 밀레오레 건물이죠.
진삼

이진삼위원

구에서도 이런 공실이 많은 데를 그런 학교 같은 데와 연결해서 구에서도 필요한 거는 제공을 하고 또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확인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요새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예술을 모집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위해서 구청으로 귀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기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과의 22명의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146쪽 문화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우선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근 20년 동안 연계를 하는 생활체육회 축구협회 실무 사무국장을 하다가 이렇게 의원 신분이 돼서 나와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해서 반영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있었던, 다음 주에는 신촌에서 물총축제가 열리는데 지난 주에 신촌 상가번영회에서 물총축제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물총축제는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는데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무언가’라는 단체가 주관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500만원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구비 전혀 안 들어가고. 작년에 예상 못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급하게 했는데. 올해 500만원 시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무언가’라는 단체에서 이걸 개최하게 되었고요. 신촌 번영회에서는 물축제 형식으로 지난 주 토, 일 개최한다고. 사실 시간이 임박해서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많은 판매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약 5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시설이 연세로에 깔리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검토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그 부분은 하지 말고, 신촌에 노점상 많이 깔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개최하십시오 해서 수정 승인했었는데 신촌번영회에서 최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구 장숙이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상인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저희도 만나도 뵙고 심지어 조금 전에도 문자메시지가 당도했습니다. 자기네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열리는 물총축제에 일반 개최하기로 했던 이벤트 업자들은 사실 한 번 물총축제를 함으로써 최하 1억 5,000에서 많게는 3억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1회 물총축제를 ‘무언가’라는 단체하고 신촌번영회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적자 봤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는 물총축제를 처음부터 가급적 신촌번영회하고 같이 추진하십시오 계속 권했는데 쉽지 않은.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도 현재는 어차피 신촌상가번영회는 구청장님과 그동안에 협약에 싸인한 거 알고 계시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제 쪽에서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걸 갖고 있는데 어차피 신촌 버스전용지구에 광장 개점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되는 행사와 문화행사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제안이고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참석 안 하는 행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무언가’라는 단체도 신촌에 터를 두고 있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사무실만 신촌에 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 서대문구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3회 물총축제가 열릴 텐데 신촌번영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신촌상가번영회는 그동안에 구청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있고 때로는 반대도 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신촌번영회에서는 신촌상인을 대표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 또 조금 미숙한 부분. 그래도 문화체육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분들 만나서 오해된 부분은 오해도 풀어주시고 차후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을 시에 신촌번영회와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최소한도 묵계적인 약속만큼은 하셔야 그분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그나마 며칠 안 남은 물총축제에 동참을 해서 축제가 빛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우리 신촌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저도 사무국장을 보면서 제주도와 축구교류를 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양 도시간에 민간교류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현재도 잘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께서 많은 분들이 제주시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10여년 거의 됐는데 이제는 축구뿐만 아니라 현재는 생활체육의 대세가 거의 배드민턴 쪽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도 많이 돼 있습니다. 혹시 배드민턴과 테니스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준비된 거라든가 혹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제주도 축구교류 중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시와 서대문구와 수원시와 축구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삼각교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안 했는데 구두상으로 말이 있어서 실무 의견이 교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호인들 단체에서 서대문구에 23개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예전에 경제사정이 좋고 이랬을 때는 종목 임원들이 돈을 투자해서 십시일뱐 투자해서. 보통 축구회장이나 배드민턴 회장들은 1년에 1,500만원 2,000만원씩 개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4년, 앞으로 2015년이 됐을 때는 이제는 어떤 특정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에서 이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미래의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체육 쪽에 아주 오랜 기간 근무해 왔는데 한 종목에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장님 여러 분이 거쳐 오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한 해 3,000에서 5,000은 개인 돈을 쓰지 않았나. 사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구 재정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 개인적인 투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장기대회는 그래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합회장기라든가 서울시시장기 대회 나갈 때는 사실 지원이 미약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확대해서 도민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156쪽입니다. 연세대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이 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 이 되는데 지금 서대문 관내에 연세대뿐만 아니라 경기대학도 있고 명지대학도 있고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서대문구는 계속 연세대학교하고만 다 하고 있어요. 겉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청장님이라든가 기타 외부 요소가 연세대학교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기왕이면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맞춰서 연세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이거를 제가 생활 체육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저 뒤에 계신 이은미 팀장이 계신데 이은미 팀장하고 논의를 하다가 제가 몇 분한테 그랬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서대문구에 12명이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좀 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세대 교실 다른 관내 대학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우선 이화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홍제천 걷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명지대학교나 관내 여러 개 대학들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계속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스포츠에서는 축구라든지 무슨 종목을 하는 사실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특히 허리, 링커진이 약하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체육시설을 보면 서대문구청 언저리에 문화 체육회관, 한마음체육관, 청소년수련원 기타 등등 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가좌동이나 홍제2동 그 다음에 충현동, 북아현동에는 체육시설이 미비합니다.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 하면 조금 있으면 8월 말인가 북아현동하고 충현동에 걸쳐 있는 금화아파트가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공원부지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연희동에 궁동산 체육관도 같은 것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금화아파트 자리에 배드민턴 코트라도 지을 생각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철거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선 거기 다 공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푸른도시과와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가급적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것도 하셔서 하여튼 체육시설 면에서도 우리 서대문 전체가 균형이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했던 거 아직까지, 민주화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와 구청 간의 창구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악법도 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만든 헌법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때 창구 일원화가 된 사항을 지금 생활체육회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미숙하고 못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종목별로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약속이니만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 그 부분은 지난 6대 의회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왜 그리로 가느냐, 또 종목별 동호인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줄 수 있는 걸 왜 거쳐서 주느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구청과, 전임 구청장 있을 때였지만 구청과 서울시 생활체육과, 서울시와 또 서대문구 생활체육회가 같이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아까 전두환 대통령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그때 만들어진 대통령 임기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미숙하고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잘 교육을 시키고 또 생활체육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가 노력하듯이 같이 생활체육회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나 구청이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이면 우리부터 소통을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구청의 가장 전방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휴일도 잊은 채 항상 운동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치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동호인 단체와 또 동호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기왕이면 봉사하는 보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방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신촌의 물총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신촌상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2회 물총축제라고 하셨는데 1회 때는 무언가와 상인회가 같이 했었던 거고 2회에는 무언가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신촌번영회에서는 7월 19일날, 20일날 2일간 하는 거를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과장님?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시간을요?
숙이

장숙이위원

시간을 촉박하게 구에다가 말씀을 하셨다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왜 그랬었냐면요, 사실 주말 차 없는 거리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만 그 시간을 당겨서 차 없는 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찰과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너무 늦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촌상인회에서 행사 진행을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진행을 했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충분한 준비가,
숙이

장숙이위원

없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작년 1회 때도 시행을 했었고 2회 때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신촌상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세월호 사건 나기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논의되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번에는 무언가에다가 드렸다라고 말씀을, 무언가라는 문화업체인 거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현수막과 저희에게 초청장까지 다 보냈었어요. 그런데 행사를 앞두고 불과 며칠만에 취소가 됐다라는 말은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촌번영회에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신촌번영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제안 올 당시에 아까 부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바로 연락을 드렸지요. 근데 시간이 너무 그때는 저희한테 임박했을 때 사실 왔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근데 작년에도 1회 물총축제를 했었고 2회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신촌번영회하고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셨는데,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주축은 무언가라는 단체였고요. 무언가도 아무런 기획사나 그런 데는 아니고 신촌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무언가라는 데가. 근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희는 신촌번영회하고 같이 하십시오 권유를 했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지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권유할 사항이 아니라 이게 신촌번영회라는 게 연세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 지대한 역할과 협조를 한 사실인 거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께 했지요.
숙이

장숙이위원

많이 협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그거를 신촌번영회 살리기를 하면서 상가번영회와 협조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서명 협약서까지 맺어주셨던 내용도 있는데 왜 신촌번영회를 서운케 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19, 20일 현수막 걸려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다 진행을 했었는데 하기로 한 사항에서 왜 구청에서는 그 사전협의만 하라고만 했었지 3자 대면을 해서 왜 안 되는지와 신촌번영회가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하고 틀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일을 너무 그르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게 일에 앞서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일은 일이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그 다음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해 봐도 풀어가지 않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참여하는 인원한테 티켓을 1만원 주고 판매를 해야 그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던데 무언가에서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총을 파는 거지요. 그 물총을 사서 오시는 건데 그거를 안 사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실 수 있어요. 자기 물총 갖고 오실 수 있는데 그 물총을 사갖고 오면 탈의실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1만원에 물총 구매와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 물총 행사를 참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여름철이니까 진짜 반바지 입고 T셔츠 입고 집에 있는 물총 갖고 오면 하실 수 있죠. 물통은 여러 군데 놓여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숙이

장숙이위원

신촌상인회와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제가 6월 10일날 당선증을 받으면서 구청에 있는 각 과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모 팀장님께서 본인에게 앞으로 저에게 잘 보이셔야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와 친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파워가 있어서 잘 보이라는 건지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본인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문화 선발되는 것들이 쭉 되어 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공연과 관련된. 이런 기획사나 이런 것들을 컨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하고 있는 거고 지출되는 건에 대해서 4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몇 년간이요?
숙이

장숙이위원

4년 간.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4년 간이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구청장배나 이런 다른 행사를 진행을 하실 때 지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요. 생활체육 대회할 때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대회하실 때 관련된 지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지원금 지급절차?
숙이

장숙이위원

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종목별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 위에 생활체육회가 있고. 구청에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창구일원화 말씀하신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일부 종목별 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거쳐서 주느냐, 바로 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의원님들 자꾸 지적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규모가 큰 단체들이 있어요.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데는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사실 자립하지 못한 단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게이트볼이나 어르신들 있고 막 그런 데는 사실 정산하기가 진짜 곤란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큰 데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갔었는데,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태권도는 생활체육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 전 과정이 있어서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한참,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빠진 지.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아직도 서대문 구민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서운한 감정이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하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는 데서 속기록을 남기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욕을 하면서까지,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 지난번 태권도 대회 때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사실 아이들, 초등학교 유아 아이들 태권도 대회인데 사실 표창이 26개가 있었어요. 아이들 수백명이 앉아 있는데 어른이라면 태권도 관장님하고 사범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 더운데 26명을 표창 주는 게,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좀 이건, 나중에 따로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장님이 좀 서운해 하시고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 상을 수여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주는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대부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있는데 어른들만, 그것도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26명이 표창을 받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좀 따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행사입니다. 어른들 행사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지요.
숙이

장숙이위원

지도자 수여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쳤던 관장님들을 수여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농구대 설치나 이런 것들도 공원 쪽에다가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관련된 공연이나 축제에 학교의 각각의 동아리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공동체육관이라고 궁동근린공원 조성할 때 배드민턴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5면인가 6면 되는 배드민턴장이 들어섰는데 그것도 경위를 보면 궁동근린공원 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궁동근린공원 종합계획에 일부분으로 체육관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현동이나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는 쪽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지만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다 앞에 계신 분들이 좋은 말씀 먼저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안 좋은 쓴소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받고 또 그동안 주민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상자 안에 갇힌 그룹 같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상자 안에요?
경선

이경선위원

네.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은 조직 안의 사고를 모아서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본 위원님들에게 다 그렇지 않다, 문화체육과의 생각만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물론 개선할 점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더 놀라운 건 다른 부서도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제 받고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면 다른 부서 것은 굉장히 궁금해요. 묻고 싶고 배우고 싶고. 문화체육과를 딱 보면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특정 인물, 특정 당의 홍보국이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행사장에 다녔을 때도 느낀 점이 그러하였어요. 문화체육과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인가요, 문화체육과가?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구민들을 행복하게 해야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제공해서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가끔. 제일 처음에 이게 중요한 꼭지니까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넣으셨겠지요. 그렇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중요한 행사예요. 설명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1차 추진위원회, 2차, 3차, 외부에 줬던 것을 이제 구청에서 한다 다 말씀했는데 굉장히 힘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 한 번 지켜보고 싶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한 번 봐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연사나 축사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멘트를 하시고 어떠한 주민들에게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지 아니면 편향되게 어떠한 그룹에 대해서 밟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 조직은 밟아야 된다라고 멘트를 하시는지 이번에는 정말 지켜보고 싶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보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몇 차 회의까지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촌연세로도 그 지역에 계시는 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의 주민으로서 저희도 가끔 갑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까, 거기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도 지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셨겠지요. 그죠? 하지만 그 신촌이라는 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분들 노력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다 접어뒀어요. 다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구청에 애로사항을 넣으면 벽에 계란치기 식으로 다 쳐냈어요.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세요. 그리고 연세대 학생들에게도 좋았다? 저도 학교 다니지만 불편합니다. 차 없고, 그리고 그 식당 가기 싫습니다. 왜? 주차하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물론 돌아가는 길 있어요. 또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돌아가는 길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 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잘 추진은 돼야 되지만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축제 하나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또 거기서 물총 가격이 얼마, 이것도 웃기지 않나, 이게 과연 지금 2회차니까 홍보는 안 됐겠지만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또 만들어진 우리 신촌연세로를 활성화시킨다면 좀 더 디테일한 체크가 있어서 갔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호인회에 많이 가게 됩니다. 함께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근데 왜 체육회 분들이 땀 빼고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아침 일찍 가서 운동하고 밤에 운동을 해요.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문화와 체육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정말 내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건지 거기 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건지 좀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체육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끔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집행 문제도 그래요. 완장 한번 채워줘 보세요. 그 모든 완장을 왜 구청에서만 다 갖고 있어야 되지요? 일개 부서에서 어떠한 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자를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 보셨는가 싶어요. 완장은 나눠야지 그 완장에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다 구청에서 다 가야 돼,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돼, 그러면 너네는 달란트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를 안 줄 거야, 이것은 협박입니다.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협박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완장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연세대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연대가 운동장이 더 넓어서 또 편리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 연대 학생들 체육과 갈 때 물론 좋은 애들이 갔겠지요. 하지만 이대도 체육과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경기대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애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좀 골고루 학교 배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구청에 보면 저희 구청장님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업무보고 할 때 몇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중심이다, 현장 중심이다, 실천 중심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현장에 답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꼭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메인화면에 계속 뜨는 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겠지만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우리 주민들이 재미있게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람 먼저 챙겨주시고요. 정책 내주시고요. 현장에서 답 찾아주시고요. 그 답에 맞게 실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종로구가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 확충한 거 아시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우리 서대문구는 못 합니까? 부지가 없다, 없다 하면서 왜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지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뭐든지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종로구에는 그런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그런 거를 갖다가 착안했을까, 우리 서대문구는 알다시피 학교부지가 많아가지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공터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보다 먼저 실천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실현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도 그런 거를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모든 체육행사를 인조잔디구장 그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파트가 안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민원들 우리 지역구 의원들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구청에서도 힘들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거기는 정식 구장도 아니고, 어부지리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체육대회, 축구대회 하고 모든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종로구는 하는데 왜 못 해요? 체육전문팀장 있잖아요. 그 분은 뭐 하시려고 그 팀장에 앉혀놨습니까 별정직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야 되지요. 행정직들이 못 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올해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물 축제 이 부분은 1개만 볼게요. 이게 두 위원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했지만 난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이 노점상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데모를 했잖아요, 이틀간.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 속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취소하자,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거 전혀 아닌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숙이 위원도 말하고 이진삼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유인물 뿌리고 초청장 뿌리고 다 했는데 이제 문자 1개 달랑 3일 전에 뿌려가지고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또 묘한 인연이지. 일기예보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내린다는데 집중호우가 아니라 아침에 그냥 비 조금 오고 비도 안 왔어요. 차 핑계 삼아 아주 그 예견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왜곡되게 자꾸 구청에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안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생체협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내가 팀장님을 한번 불러서 질타를 했지요. 물론 편향적으로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 있고 세가 있는 단체에는 생체협을 무시하고 그냥 지원금을 바로 지원을 하고, 생체협을 쉽게 말하면 무용지물로 만든 거지요. 대한생체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 높은 데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기관의 자치단체 구생활체육회, 똑같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하는데 이거는 그 자리가 속칭 말하는 관피아 정도 가는 아주 그냥 대단한 자리예요, 거기 이사장이. 그 사무국장 자리, 사무국장이 차관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나라에서 인정한 생활체육회입니다. 유독하게 우리 서대문구만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업무가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계몽을 하고 협의를 하라고 문화체육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완장을 차가지고 그냥 해라 말아라 안 그러면 돈 안 주겠다,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하시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완장 아니고요. 지도 감독,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는 인식하시지요, 좌우지간. 아니지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지도 감독 왜 안 했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지도 감독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모든 거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다 해야지 그 생활체육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생활체육회장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사무국장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죠, 그거는. 또, 아니 그러려면 다 줘야 돼요. 아니,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편의 위주로 한 거 아니야. 업무능력이 저조한 게이트볼 이런 데는 지원금을 주면 결산도 어렵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생활체육회 니네들이 해 가지고 보고 좀 해라, 너희들 단위 축구 잘 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그러면 그거는 편향적이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우리 편향적으로 말 잘 듣고 잘하는 데는 돈을 주고 말 못하고 일 못하는 데는 돈 안 주고,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다만, 생활체육회에서 잘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때 우리는 지원금을 못 주겠다,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생활지도사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저기 계신 분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여기 감사장에 오시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서로 상반되더라고,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집행부 말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정당하게 했다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단체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선 아까, 내 말이 좀 엇박자가 났어요. 단위생활체육이 우선입니까, 생활체육회가 우선입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단위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우선순위. 생활체육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예하 단체 관리하는 데가 생활체육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시정을 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팀장이 바뀌고 더 하다는 거야. 내가 자꾸 이런 말 하면 팀장님이 좀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이 왜곡되게 편향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단위 회장이 생활체육회장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힘을 그리로 집중을 한다는 거야. 안 되지요. 인구수가 많고 돈이 많고 하다 해서 그리로 힘을 실어주니까 생활체육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정하세요. 이건 다시 내가 2년간 이것은 두고두고 볼 거예요, 개선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바에는 예산 책정을 아예 하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냥. 생활체육 너희들이 못 하니까 안 주겠다, 그럼 잘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책정을 해 놓고 닭한테 모이 주는 것 마냥 너희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안 되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줄 때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단위 체육 종목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계도하라고 준 겁니다. 생활체육회 설립 조건 내가 한번 여기 찾아봤습니다. 왜 나왔나.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여기에 단위 축구가 다 수용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위배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야 말 안 하면 쉽게 가지만 그런 걸 개선해 가지고 잘 하도록 이런 모양새가 좋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편향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 절차를 물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이원화로 한다 그랬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시정하세요.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뭐든지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도 말했지만 힘 있고 잘 하는 데는 별도로 준다, 안 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세요,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니 다른 과보다는 훨씬 더 충실하게 했네요. 다른 과는 전반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후 추진 사안들에 대한 부분 대체적인 설명이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래도 좀 성실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 문화체육과가 마치 어느 당의 홍보국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마음이라도 있었는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정치 중립의 공무원입니다. 위원님들 보는 시각도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의회는 어떤 당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과나 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라,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장을 뽑을 때에는 구민들이 뽑을 때에는 그 단체장의 정책 그리고 공약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살아온 어떤 과정들을 보고 결정을 해서 뽑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구민을 위하고 전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민주독립축제에 관한 사항이 처음에 연사의 어떤, 저도 같은 호응자였지만 연사의 발언이 과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정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알게 하자,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가 목에 힘주고 자주국가로서 살 수 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독립투사들 이분들 자기 가정이나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다만 과정 속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은 연차가 가면서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민주열사, 그리고 독립투사 분들의 부분만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축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길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시각으로 서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실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또 문화에 관한 사안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종목들이 있지요? 23개 종목인가 그렇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종목이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연합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테니스.

황춘하위원

또, 농구도 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숫자 분석이 되어 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종목이요?

황춘하위원

종목별.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마 23개면,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축구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몇 축구 동호회, 그리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 조기축구 또 몇 개,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는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황춘하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미가입 동호인들은 자유롭게 삼삼오오 뭉쳐서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분석한 그 내용은 뭐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축구. 축구가 제일 종목이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용이하고 사실 그런데, 축구연합회 우리 서대문구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1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개 클럽인데 그 클럽 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입 안 된 단체, 클럽들이 최소한 50∼60개는 됩니다, 조그만 것까지 하면.

황춘하위원

그럼 배드민턴.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도 사실, 배드민턴 종목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실내에서 하는 분들, 실내는 학교체육관,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이. 제 얘기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연합, 그러니까 구청장배 대회하고 그러면 열 몇 개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럼 약수터나 우리 뒷산 공원에서 하는 이런 분들도 다 동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것까지 그렇게 추산해서 몇 개의 팀이 있냐 이거예요. 가입된 팀.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팀이 몇 개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은 가입된 팀이 한 11개 팀인가 12개 팀 되고요. 근데 미가입팀은 보면 산에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근데 산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대개 어르신들, 60대, 70대 노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 분들 대회를 홍제배드민턴장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내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지금 현재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팀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비연합회,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순수 체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이분들도 순수 체육을 위해서 하다 보니 함께 이렇게 서로 실력도 겨루고 나눠보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 뭐라 그러지요?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미가입.

황춘하위원

어쨌든 간에 가입되어 있는 팀들은 일정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하고, 지원이라는 게 뭐 구청장배랄지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비연합회는 그냥 축구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냥 운동만 해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것을 꼭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이 전체가 우리 구민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치중해서 문화체육과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줄 것인가, 예를 들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팀들이 어떤 운동장을 빌리거나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총 예산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라도 그쪽에 운동장 시설 빌리는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너무 둔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복안을 어떻게 지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찾아서 저한테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숫자까지도 다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각 동호회별로.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각 단위 종목별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단위종목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불만 아니겠습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만 완장 채워주니까 그 완장이 전체를 다 휘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각자의 어떤, 우리 동호회에서 받아야 될 부분을 왜 제3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불만도 있었을 것 같지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각 단위별로 이렇게 직접 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듬어 보시라 이거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전혀 그때 상황은 모르고 계시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그런 색깔로 자꾸 비쳐지거든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지 이런 공개석상에서 드리기에는 사실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도 여러 어떤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돼. 뭔 얘기인 줄 알겠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내 얘기 내용 전달 속에서 조금 또 서로의 부분이 달라지면 또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황춘하위원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러면 동안에 그 사항이 이래이래해서 단위종목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이전의 그런 어떤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하고, 완전히 해소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황춘하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서로 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시 환원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시작할 때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라, 내 얘기는 그 얘기이고, 신촌물축제에 관한 사항은 저는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작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건데 아, 비가 와서 못 하는가보다, 이렇게 저는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게 있네.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에 관심 갖는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관심 갖는 사람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물총축제 이것도 사업성으로 변질이 돼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총을 개인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샤워부스를 사용하지 못하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총을 팔지 말라고 해야지. 샤워부스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고. 안 그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더 많은 예산이.

황춘하위원

더 많은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물 맞고 그 난리통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샤워장에서 깨끗이 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초리하게 대충 하면 쓰겠어요? 그게 축제입니까? 이게 물총 팔아서 돈 벌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전혀 몰랐는데 있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네? ‘무언가?’ 좋다 이겁니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안전사고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네들의 추후에 관한 사안들은 다른 각도로 운영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든지 그렇게 하고 공동으로 전체 그 광장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영리사업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물총이 100원에 가져올지, 1,000원에 가져올지 어떻게 압니까? 1만원에 판다는데. 물은 누구 물이에요? 우리 물일 거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뭡니까, 그 불 났을 때 물 뽑아 쓰는 소화전 다 그거 이용해서 그 물 다 쓸 거 아닙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물총축제 하기 위해서 물 뿐이 아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시설들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는 사람들 무언가 기분 좋게 놀고 나중에서 깔끔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물총 가지고 가서 했는데 샤워하러 못 들어가게 하면 뭡니까? 차를 타고 어떻게 면목동까지 걸어갑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샤워하는 데는 단 1,000원이라도 받을 것입니다. 실비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아니, 물총을 가져가면 못쓰게 한다면서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실비를 내고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못 쓰는 건 아니고요. 1,000원 정도의 샤워비는 받을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어쨌든 축제는 축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

황춘하위원

그리고 상가번영회 식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나인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누가 와서 어떤 역할 한다 하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한테 물총축제 하니까 와라, 와라, 놀러와라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내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토박이는 빼내 버리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사업 육성에 3억 2,200만원. 내역이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 자료 좀 주십시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야심적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황춘하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했죠? 작년 12월에.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황춘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떠어떠한 형태로 홍보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주로 뭘 했었냐 하면 작년에는 마켓, 보통 때 보지 못할 세계 음식물이라든가 기념품 그런 마켓부스를 한쪽에 설치했고요. 저쪽 분수대 반대 쪽으로. 그리고 연세대 쪽으로는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 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무대를 만들어서 다양한 공연을.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참여하도록 유도는 안 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많았는데 알리는 걸 안 했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많이 알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알렸냐 이 얘기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신문이나 서대문마당, 다양하게 알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많이 왔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끊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152페이지. 홍제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연등회 개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잡아놓고 난 후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였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계해서 추모제를 함께 열자라고 했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초파일 행사였는데요.

황춘하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초파일을 기념해서 연등축제로 잡아서 했는데 왜 여기에는 초파일이 없어?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라고 기재를 안 했나?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안 했냐? 이거 하나 하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마켓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신촌이 미어터지도록 사람이 오도록 만들었는데. 이것도 종교행사에요.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크게 마음먹고 한 행사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혀 그런 행사에 관련된 서대문마당이랄지 지역신문이랄지 어디에도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홍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옳은 처사냐?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는 1억인가요? 1억 5천인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1억 5,000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적어도 우리 지역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찌됐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또 어느 한 쪽 행사에는 전혀, 마지못해서 하고. 이것도 내가 아시지만 억지로 넣은 거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 예산 때 억지로 넣은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에 한 종교만 전체 구민이냐 이거야. 백의 삼으로 놓으면 30%예요. 4명 중에 세 명은 불교이고 10명 중에 세 명은 천주교이고 열 명 중에 세 명은 기독교란 말입니다. 종교편향적인 어떤 앞으로 문화체육과 행사 하지 말라. 내년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불교행사도 저만치 잡아오지 않으면 저는 용납 안 할 겁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불교행사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산사음악회도 있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작되면서 신촌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사실은 컸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안 잡아야지. 신촌대중교통.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12월 25일 즈음에 크리스마스마켓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종교 편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한 쪽에 치중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 이현근 과장님 작년, 재작년부터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압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어렵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안들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요. 지금처럼 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잠깐만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한 마디만 할게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황춘하 위원님께서 비가입층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구청장기 축구대회 할 때 비가입층에 대해서도 오픈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오픈해서 비가입층에서 7팀에서 10팀 가운데 1년에 한 번씩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대회도 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하는 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500만원인가 얼마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올해 500만원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맞지요? 그래서 대회를 열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서대문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쪽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야 될 거 같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향후 계획 안에도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국악이나 이런 부분 더 많이 해 주십사. 왜냐하면 요새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면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신촌축제에 대한 부분은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먹거리 없는 축제는 저는 축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먹거리는 ‘무언가’라는 곳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무언가’와 상가번영회가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걸친 내용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민관 협동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도 똑같습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대와 함께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인데요. 아이들이 연대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대가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연대 트레이닝 전공하는 석·박사들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렇죠.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어린이축구교실부터 쭉쭉쭉쭉 다 있습니다. 강사풀, 공개모집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모 모 대학에 들어가는 서대문구의 예산 엄청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작은 단체에서도 공개모집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사람 선택해서 강사 내보냅니다. 똑같습니다. 서대문구는 더더욱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보니까 4개소 7개 교실 운영 80명 남31, 여 49.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려면 얼마 전에 된 거라서 그렇게 여기에다 집어넣으실 상황은 아니셨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드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를 하시려면 아까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셔도 되고요. 그게 좀 그렇다 한다면 중·고등 합해서 강당이 큰 곳에 권역별로 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주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다목적체육관 생기고 좀 지나면 장애인전용체육관도, 제가 알기로는 홍길식 위원님이 장소가 좋으신 데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쪽에 생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가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김혜미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떤 답변이시냐면 연세대학 아닌 공개모집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교실이라든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강사들이 그만두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독립문축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정인물에, 모든 행사가 그렇게 간다 했던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연사를 채택하거나 축사하시는 분들을 아마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의 과격한 말이 오고 갈 때는 상처받은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희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한다든가 그 자리에 와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됐다 이런 말만 했어도 그렇게 편향되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사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두더지잡기 있잖아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몇년 전에.
경선

이경선위원

두더지 그거 뚝뚝뚝 누르면 되지 누구의 대그빡.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머리라고.
경선

이경선위원

머리라고도 표현 안 썼습니다. 누구의 대가리. 그건 생선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선에게 대가리라고 하지 사람에게 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집행부도 함께 뒷짐 지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 주최하는 쪽이. 이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 할 때 협업하자 만장일치로 됐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편향되게, 어떠한 특정 정당은 옳고 특정 정당은 그르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사만큼은 다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지. 어떤 특정한 포장으로 됐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관계 부처에서는 그걸 생각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진삼

이진삼위원

아까 처음 하다보니까 혹시 중간에 이뤄지는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제가 전문으로 수십년 동안 있었던 데니까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과장님도 이것은 놓치신 거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회사 지명원하고 ‘무언가’ 회사의 1년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을.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이번 물총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진삼

이진삼위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가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알려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창구일원화, 창구일원화 했는데 그냥 쉬운 표현이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창구일원화라는 것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미 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서대문구의 1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급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 해서 서울시에서 3억 정도가 서대문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회수되고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12명 철수시킵니다.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이 고통을 당했던 데가 몇 년 전에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팀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논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된 부분은 지켜주시는 것이 낫고 생활체육회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 안 들으면 불러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축구연합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언쟁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회장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잘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외부에 알려지면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생활체육조직체가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금 중단이나 철수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출범하실 적에 국장님들과 같이 저희 북아현동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세족식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앞으로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활체육회나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듯이 조금 미숙하고 조금 역량이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서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 있는데 저는 별도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황춘하위원

하나만 좀.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네, 바쁜데 미안합니다. 제가 놓쳐서 그런데요.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건축비용은 우리가 대야 되는 거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사실은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설 지으려면 부지는 자치구에서.

황춘하위원

부지는 서울시에서 해준다면서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사정사정 해서 지금 억지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용을 다 거기서 댄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아니, 토지 127억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가져 온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건축비용은?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건축비용은 저희 추산에 5층. 지하2층 지으려면 808억 드는데.

황춘하위원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우선 토지비용을 3년 분할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12월, 올해, 내년 12월. 3개년으로 받는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 앉히려면 추경에 308억 정도 예산 드는데 대부분 재정이,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에 맞춰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 정도는 조례로 만듭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됐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 만들어지고나면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이 3,000평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그걸 검토를 시작했고요.

황춘하위원

바쁘시니까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매칭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에서도 이거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 건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100% 구비로 예산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매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만원씩 하면 구에서 10만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찾을 때는 이분이 소규모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셋집 같은 데로 새로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 쓰여지는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아는 이유가 저도 이거를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 사실 기간 동안에 교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교육이 전반적으로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교육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없는 시간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가서 교육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하면 사실 그 시간을 몇 시간씩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우연히 동사무소 가서 느낀 건데요. 금방 이진삼 위원이 말씀드렸던 희망플러스나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동장님께 여쭤봤는데 동장님도 아마도 그럴 걸요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더 보면, 예컨대 회의시간에 이런 통장 사업 있으니 발굴해 주세요가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이 다 숙지해서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차상위계층도 100%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어요. 저도 100% 된다라고 어제 듣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
경선

이경선위원

네, 50%네요. 이런 홍보활동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구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역활동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특히 장애인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언제든지 저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자주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혜미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나만,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뭐라고 굳이 말씀드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19세 이전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해서 중증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지원에 대한 것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 이상 되면 학령기를 졸업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부모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19세 이상 30세 법적인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 없느냐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셨다는데 사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거는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치료지원에 대한 지원금 있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치료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소득기준에 대한 것 없이 그게 본예산에 올라갔었어요. 그게 없어졌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치료.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아니요. 중증장애인이 아니고요. 그거 말고 기존에 치료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이게 없어졌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 말씀인가요?
혜미

김혜미위원

발달장애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지치료지원센터하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 등급의 제한없이 다 풀어서 치료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지원 예산 중에 복지관 내 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혜미

김혜미위원

그게 복지관 내 사업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전 회기 말고 5기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없어졌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 재활치료?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좀 이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가정밖에 안 되는데요, 중증은. 그거를 연구해 주십사 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쪽에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가서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것만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하고 복지관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혜미

김혜미위원

세 군데입니까?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세 군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는 거기까지 안 들르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다해서 늘려드리기는 했는데 규모면에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분산이 되면 운영면에서 좀 어려워질 거 같아서 그걸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나 더 하도록 늘어났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3개가 늘어난 건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3개가 된 거죠.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숙자 문제입니다. 노숙자, 지금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노숙자 시설은 저희 시립브릿지센터. 그게 우리 서대문만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쪽 쉼터도 있고 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담당하는 직원 1명 있고 브릿지센터하고 합동으로 순찰해서 숙소, 그러니까 있는 시설로 들어가도록.
길식

홍길식위원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권이 있다 해서 본인이 거부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못가는 거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쫓고 쫓기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가면, 저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만 돌 던지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조 편성해서 야간순찰도 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순찰을 하신다고? 어디어디 합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식사하고 오다보니까 독립문 있는 데도 두 분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 지점만 말해봐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서울역 쪽도 합동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왜 서울역을, 우리 지역만 말하라니까. 서대문구 관내만 말씀해 보시라고. 노숙자들의 주된 주거지가 어디에요? 주둔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창천공원 쪽, 홍제동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주로 많이 모이는 곳.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순찰을 누가 돌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돌죠.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유일한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길식

홍길식위원

담당이 있어요? 순찰담당이.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그거.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팀.
길식

홍길식위원

노숙자가 많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최고 불안한 것이 노숙자예요. 아시다시피 그분들한테 건드리면 벌집이기 때문에 안 쏘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마냥. 그래서 주택가에 그분들이 있을 때는 일단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거기를 왕래하는 주민들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이분들이 해코지를 안 할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돼요. 이게 겨울에는 어디로 갔다고 봄만 되면 나타나서 가을까지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끝나시면, 이건 내가 숙제를 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만 말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게이트볼장 가면 거기가 시원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쉬어요. 거기에 1개 분대 정도. 1개 분대라고 하면 몇 명인 거 알죠? 6, 7명 정도가 거기서 술 먹고 맨날 누워서 사람들이 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민원이 있었냐 하면 게이트볼장 만들기 전에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놨었는데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게이트볼장 안에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다 해서 의자를 설치했는데 외곽의 주민들은 쉼터를 빼앗겼다 해서 의자를 설치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112 누르면 뭐해요. 경찰들 오면 말도 안 들어요. 경찰도 하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뭐 하느냐 의자 놔 달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의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있다 치워라, 다산콜 120, 지지난 2주 전에는 다산콜에 같은 날 몇 통이 들어왔다 해서 본 의원이 갔어요. 5명이 거기 들마루 3개 있는데 누워서 있더라고. 어른들은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서 한번 아무리 사회복지과에서 안내를 하고 뭘 한다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위부서하고 연계해서 대처할는지 고민해서 주택가에 있는 거나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 주세요. 팀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있어요. 길 건너 문화공원에 또 있어요. 공원은 말 그대로 편안한 시설에 가서 쾌적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쉬라고 있는 것인데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피고 난리고 낮에는 노숙자들이 또 와서 난리고. 그렇다고 공원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맹랑한 일이 있어요. 물론 내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노숙자 대책, 브릿지에 위탁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는 원하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피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진짜로 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거를 뭔가를 고민해봐야 되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 오셔서 설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아시겠죠? 오늘 가서 하시고 거기 여러 군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올인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세요. 할 수 있죠? 김성기 과장님은 일을 잘 하니까. 부탁합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위원들 많이 하실 거 같아서 내가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다시 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이 있으면 하시라 이 말이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예산 전부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한테 또 요청을 하든가 해서. 부탁합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지금 서대문구 거를 요청하시는데 서울역 가서 봤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서대문구 거를 질의하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준다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수혜자 쪽에서는 아직도 줄게 있는데 덜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 혜택을 주면서 나는 안 주느냐 이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메워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 거죠. 그렇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이쪽 옆이 더 많이 받고 또한 나는 못 받는데 상대는 받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합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41페이지 보면 저소득장애인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연급지급이 있죠. 거기에 따른 대상자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42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안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와상인 경우에 계속 누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늘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시에서 시비로 더 지원을 하고요. 또 구청에서도 틈새가 있어 보여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미처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우리 구청의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발굴이 돼서 받네요. 그러면 그 세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 같은데.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등급을 매기는데 아주 촘촘하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언어능력이 있는지 대소변은 어느 정도 하는지 식사는 어느 정도 수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200몇 점에서 400몇 점 사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4등급이 나오면 맨 마지막 등급은 47시간 정도 한 달에 보조를 해주고 최고 높으면 273시간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처 그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해당하는 건 본인이 원하면 다 해 주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이 돌보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굳이 지원이 필요 없어서 안 받는 분들이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등급 안에 안 들어오면 지원을 안 해주죠.

황춘하위원

그건 당연하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등급 안에 들어온 분들도 본인 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생활이 어려워서.

황춘하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황춘하위원

추상적으로만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아, 누구 특정인이 확인돼서가 아니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실제로 있는 게 누구냐고. 그 얘기를. 몇 분이나 되시냐 이거예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한 얘기로 본인부담이 얼마정도 되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이 몇 프로에요? 20%인가? 15%...

황춘하위원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양반은 본인부담 15% 내지 20%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대답을 왜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죠? 1급 중증장애인 되면.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황춘하위원

아까 270시간이라면서요. 최고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시간당 8,550원.

황춘하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시간당 8,550원. 곱하기 해 보세요. 270시간.
혜미

김혜미위원

229만원인데요.

황춘하위원

229만원. 230만원으로 보고. 230만원에 20%. 이삼은 육. 2x2는 4, 2x3=6, 46만원 때문에. 자기부담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자기부담금이 보니까 최대 9만 4,000원에서부터 11만 7,000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만원 때문에. 그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느 과에 감사 때 불용액에 관한 내용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느 과는 100% 성실하게 자료를 줬는데 어느 과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가 예산심의 때 보니까 불용액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과에 대한 예산을 15% 삭감해 버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신청해놓고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등급 판정을 받아놓고.

황춘하위원

자기부담 때문에. 그거까지도.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미처 저희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황춘하위원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과거에 1등급을 받아서 활동보조지원을 받았는데 언제인가부터는 1등급 받았던 분이 2등급이고 2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아주 강화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못 준다 할 수는 없고 등급 강화시켜서 지원된 부분을 낮춘 거였는데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자기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 낮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참 터무니없는 변명이었거든요. 1등급 받아서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등급으로 낮추면 안 되고. 국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강화를 시켰는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 자기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서러움은 없애도록 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이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두 가지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은 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제7대 의회에 등원하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8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어린이집이 별안간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책정 돼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올해 받았는데 다음 해에 별안간 보수해야 될 급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비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느냐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평균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벌써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될 때 못 고치는 거예요. 뭐냐면 곰팡이가 나서, 애들한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서대문구로 해서 서울시로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곳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예산은 너희 2년 전에 받았으니까 이제 못 받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아이들 환경에 대한 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통상 1억 5,000 정도 하는데 매년 집행 결과를 보면 90% 정도 돼 있습니다. 예년 평균치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건 잡아주세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특별환경개선비 이런 품목으로 잡아 놓으셔야지 아이들 어린이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건 생각하셔서 잡아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고견에 저도 공감하고 예산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94페이지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아동돌봄서비스가 1,2급만 해당되지요. 나머지 아이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다른 부모회든 아니든 다른 단체든 아이돌봄에 대한 걸 신청했어요. 그런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돌봄지원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래요. 그 해당 사항이 우리는 없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근무한지 1주일 돼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주신 걸 기억해서 점검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추진실적 해서 쭉 이렇게 나오시고 강의 유형별 실시계획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쭉 나왔잖아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혜미

김혜미위원

너무 좋은데 여기다 또 하나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장애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90% 이상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 다 통합반 하고 있잖아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특수반이 없는 어린이집이든 구립이든 뭐든 하여튼 어린이집 외에 통합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초등 올라가면 초등학교의 90%가 다 특수반이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이의 교육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빠져있거든요. 이것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잠깐 궁금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기능이 뭐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 시설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또 부분적으로 육아 부분도 맡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육아정보 제공 및 장난감 대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주로 있는 거지 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이용이 가능한 건가? 놀이방.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예약을 해가지고 하고요 개인들은 와서, 주로 오후시간대인데요, 오전은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종합지원센터에서 왜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오전시간에 그 공간을 쓸까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간에 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그 시간에 그 공간을 쓰냐는 거죠. 어린이집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다 차지해 버려서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담당팀장이 대답하세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저도 아직 현장도 못 가 본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좀 공감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면 직무대리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주무팀장님들이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이터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큰 시설이 아닌 경우는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애들의 근육 발달을 위해서 놀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오전에 한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오후에는 일반 아동이 현재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주축이 어린이집이라는 거네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전에만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만 어린이집인 것이고 오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오전 시간에는 이용 못 하고 오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오전 시간에도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놀 수 있는 공간 자체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 안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들어가야 되죠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이에 제가 궁금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보육지원센터 자체 내에 안전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데 그 놀이방에는 여기 계시는 보육전문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모가 들어가야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엄마가 그 시간에 한두 시간 일을 보고 올 수가 없는 거네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은 보육교직원이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엄마가 같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동반을 해야 된다.
숙이

장숙이위원

연령 제한은 없죠?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연령 제한은 18개월 이상부터. 너무 어린 아동은 위험하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들어가게 되면 6세, 7세에 있는 아이여도 부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서, 보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에 한해서는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상주하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될까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일반 아이들이 어린이집 여기 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 부모나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가 잠깐 맡겨놓고 일을 보고오실 수가 있고 그 2시간 안에, 유치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 시설에 있는 선생님께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학습 발달을 시키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이용율이 높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제한점이 많이 있네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시간에 부모들이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를 거기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네.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 기능이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회원가입 실적에서 총인원이 2,161명이에요. 이건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 실적은 참 많은데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잡혀있는 거?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그건 아니고 여기에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 대여라든가 책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회원의 실적을 포함한 겁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 회원이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3,615명.
숙이

장숙이위원

3,625명이라는 겁니까?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은데. 개개인으로 이용하는 건수는 매우 약하고 여기에 3천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린이집 이용 실적이 거의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용 실적이 잡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물론 어린이집 실적도 포함이 됐지만 장난감 대여가 많은 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돌봄 운영과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 기능보다는 분리를 좀 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은 교사 교육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또 시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기보다는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고 거기 시설 자체 내에 이용하는 장난감 대여나 또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이러한 기능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센터의 주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용이 한계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부모는 많다 이거죠. 이걸 제가 이용하면서 의문과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 직원분들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물론 현황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하실 때 민간 어린이집 하고 부딪치는 건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풀어야 할 숙제인데 민간 어린이집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유아정책상 잘 키울까의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재산권하고 연관돼서 저희도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렇다면 확충방안에 민간어린이집 매입 구립화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또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일제조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과에서도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고 저희 지역인 홍제동도 시끄러웠어요. 민간어린이집이 시끄러우니까 주변 주민들까지 시끄럽게 해서 소방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되냐 안 되냐 사소한 것까지 다 말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짓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집은 불이 나도 소방차 못 들어가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걸 매입하실 때 재산권이 포함돼서 어떻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잘 해결돼서 사소한 것에 불협화음이 나서 동네에서 누구는 이걸 풀어줬으니 일을 잘한다, 못한다 계속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지 다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잘 해결하려고 향후 계획에도 넣었는데 정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면에 있어서도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자본투자 하다 보니까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 명랑어린이집 가서 보고 이 원장님의 정말 앞서가는 생각의 달란트인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픔은 못참는 거잖아요. 굉장히 배 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장숙이 위원님이 말했던 유아종합지원센터 얘기도 분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타시도는 이런 걸 잘하고 있는 시·도도 있어서 장난감이나 소모품에 대해서 대여하는 데는 따로 분리해 놓더라고요. 놀 수 있는 곳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위치가 홍은동에 있는데 보건소니까 보건소 누가 모를까 하시겠지만 거리상으로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애를 맡기고 또 볼 일을 보고 간다? 이거 이동시간이 더 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시간이 20분인데 이동시간은 한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요. 거리상 봤을 때. 그러면 필요한 놀이감이나 책을 필요한 곳은 두더라도 장시간 돌봄 할 수 있는 곳은 분산해서 기왕 하신다고 했으니까 효과적으로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정하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어머니들이 유아를 맡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에 보면 이게 6월 27일 실시 예정이라고 했어요. 14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건데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연례하던 사업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직장맘 행복찾기가 있어요. 한달 15가구만 선정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매달 이 15가정만 선정한다는 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7월 26일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요 강화도로 인솔해서 갯벌체험이나 농사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원 인솔 과정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인원이 적정해서 15가족 30명 정도로 정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버스 한 대 정도 맞춰서 가는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인원이 많으면 행사 질도 수준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요. 그게 가족관계 증진은 아닐 것 같아요. 증진이라 하면 직장맘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따라 야 되는데 버스 한 대로는 직장맘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까 해서, 아는 분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확보되고 인력이 충원되면 조금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위주로 말씀드리지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다문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됐던 건가요? 몇 년도부터 실행됐던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다문화가정 집단상담은 신규고요
춘식

박춘식출산다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다문화팀장 박춘식입니다. 아까 직장맘 행복찾기부터 먼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15가정이라는 의미는 최초 한 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1기에 15가정 30명을 해서 3회 거치고 2기를 또 모집해요. 총 1년간 30가족의 아이까지 합해서 60명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형태로 하고 한 번 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처음에는 긴장을 풀고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두 번을 다 겹친 사람만 강화도 여행을 가는 특권을 줘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좀 더 횟수는 늘어날 수 있고 대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왜 이러냐면 직장맘이라는 건 서대문에 거주하거나 서대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오실까 생각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면 기회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 다문화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해서 다문화 가정의 결손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고부갈등을 자녀하고 부모하고 한다면 3회 정도, 청소년는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컨셉에 맞게끔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로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한 거고요. 두 번째 인식개선 교육은 제가 오기 전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다문화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필요로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현재 34개소를 하고 있는데 5월 기준으로 이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창 진행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건 교육컨셉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대상자를 할 때마다 변경하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을 갔다 이분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여행하고 아동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새로 한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문화사랑회를 10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성인들도 5, 6년이 지나야지 우리나라에 박물관 정도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참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걸 느끼게 돼서 이 다문화사업도 어찌됐든 우리 자국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애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1회성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쭉 갔으면 좋겠고,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도 탄생하셨잖아요. 저는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얘들이 보면 외국어 영역 같은 데서 더 열려있더라고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구석에 박혀있고 또 예컨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생활수준이 낮은 데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맞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주면 자존감이 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 할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가족들도. 우리나라 한민족 한민족 한다는데 우리나라 한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랑으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 결코 1회성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가족관계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가구에 1회성으로 가면 이건 직장 엄마, 내가 운이 좋아서 하루 갔다왔다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장 엄마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쭉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교육인데 교육 프로그램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치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더 살이 붙어서 활성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확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남·북가좌동에서 구의원을 나왔는데요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남가좌1·2동 각 하나씩 북가좌1동이 5개, 북가좌2동 2개 이렇게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북가좌2동 예를 들겠습니다. 북가좌2동에 2개라고 말씀하셨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서대문하고 은가.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 인구가 지금 3만 8,000이거든요. 3만 8,000에 2개가 있으면, 지금 거기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1 5대1 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어린들 많아서는 안 돼요. 왜? 거기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4대1, 5대1인데.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우리 북가좌2동 쪽에 어린이집을 더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팀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치문

황치문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27개소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 0세부터 5세는 지금 14,900명 정도 있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6,200명, 유치원이 2,700명 그 다음에 양육수당 받는 애들이 5,2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총 정원이 7,871명인데요 현원은 지금 6,58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시설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급 수업료를 조사하는데요 지금 신촌동에 좀 부족하고요 북가좌1동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가는 지금 신촌동하고 북가좌1동만 지금 민간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금 북가좌2동은 부족하지 않나요?
치문

황치문보육행정팀장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어머니들은 왜 그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죠?
치문

황치문보육행정팀장

지금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민간을 좀 싫어하고 구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립이 시설이 낫고 보육의 질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시면 저희 남가좌동 북가좌동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치문

황치문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김길록 과장 축하드립니다. 여러 부서, 의회에 있었고 또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큰 일을 지금 담당하다 오셨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마무리 잘 되겠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승소 두 번 했고 지금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능력있는 분이 여석가족과를 맡아서, 또 승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요. 87페이지 보면 보육서비스 수준 항상 그러니까 국·시비 전체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157억 7,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국·시비 다 해서.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421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 안 됐어요. 이 기준이 언제까지죠? 6월 20일이라고 했는데.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지난 상태에서 41%가 집행됐고 나머지 집행이 금년 말까지인데 다 소진되지는 않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이 수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 80% 정도만 소진이 되나요? 그러니까 175억 7,000만원 중에 몇 %정도 소진되느냐 이거지.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예년에 보면 한 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10% 정도도 미집행이 된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발생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죠? 절감하고 해서 그러는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예산 과목상에 보면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국·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구비를 나중에 지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수에 나눠서 균등하게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균등하게 지출해야 됩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균등해야 됩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이렇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안 쓰고 시비 몽땅 쓰고 구비는 남겨놓으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남아도 같이 남아야 된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예산 절감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있어서,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추진실적의 세 번째 보면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992만원이 들어갔는데 22만 5,0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한 건가요? 133개소에 일률적으로.
동숙

방동숙보육지원팀장

네.

황춘하위원

아니 왜 팀장님이 나오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 메모를 줘요. 그러면 과장님 오지 마셔야지. 메모를 정확히 주고 또 사전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지 팀장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회의 안 했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와서 하는데 팀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133개소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두고 그 사업에 있어서 지워한 것인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각 시설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거나 공기 개선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3,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식자재 구입처가 어디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풀무원 푸드머스가 24% 정도고요 지역마트와 대형마트 그 다음에 한 살림

황춘하위원

풀무원 어느 대리점?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본사입니다.

황춘하위원

본사가 어디 있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위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형마트 어디예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소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의 친환경 식자재 판매하는 곳이 어디냐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김길록 과장께서 교육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직무대리인데 과장께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 들어올 정도면 수차 회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안들이 위원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회의를 거쳐서 와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각 과에서 업무보고 준비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정히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김길록 과장께 죄송하단 얘길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함께 했던 여성가족과의 팀장님들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들을 저한테 성심껏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영수증을 확인해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공개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10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올해 할 거 아닙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제7대 서대문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수 식자재 공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도 나오지만 저는 믿고 싶은데요. 과연 우수 식자재를 비싼 돈을 들여서 사오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를 하고 구입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1년 정도 됐잖아요. 가장 많은 주재료인 쌀, 김치 올해 처음 장류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쌀은 다 먹는 건데 김치도 그렇고 향후 종류를 늘린다면 저희가 급식봉사를 가다 보면 김치를 손도 안 대는 애들이 많아요. 야채도 손도 안 대고 버린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수 식자재를 구매했는데 버리는 게 많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엄마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어차피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계속 될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급식봉사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시고 내실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실화 하실 때 대학생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 게 있으신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참여하는 학생도 중요해요. 대학생은 천연동 임대주택이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처음입니다. 거기 입주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서 선발했기 때문에 주변 연대, 이대, 간호대, 명지대 4개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그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걸 따로 받지 않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고요, 그런데 제일 지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주거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주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와 있는 학생들 숫자비율로 볼 때 연대, 이대, 간호대, 명지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정도면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역량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내실화를 기하는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고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 누가 그 멘토링사업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매칭만 해서 만났다가 멘토의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메뉴얼을 만드신다고 해서 믿고 싶은데요,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실 텐데요, 일단 대학생 선정할 때 4학년, 멘토링 안 됩니다. 본인 앞길도 답답해요. 자기 취업준비하느라고 중간고사 시험봐야 되고 기말 준비, 취업준비 해야 되고 어떻다 이유 많고 시간 자주 바뀌고 장소도 자주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저학년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 그 학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멘토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본인도 바쁘거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덥석 물고 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 입장에서도. 과장님이 채용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학년 제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어떤 멘토를 선택할 만큼 멘토가 재능나눔이잖아요. 장학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멘토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연대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5억 부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실력도 좋은 멘토들이지만 사회봉사 멘토링은 해 주는 게 저희는 감사하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연대생한테 받았어요. 체험한 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아닌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학부모까지 다 오라고 해서 저 연대 가서 교수, 학생들 나와서 안고 사진 찍고 별 거 다 했어요. 끝날 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과연 이게 만족하십니까? 조사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 번 전화 왔기에 제가 학생에게 조목조목 물어봤어요. 돌아오는 대답, 저는 조교여서 모릅니다. 모르는 조교를 왜 시켜서 전화를 하게 만듭니까? 만족도 꽝이었습니다. 사각지대를 꼭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경험자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학교 만들기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만 하셨어요. 질풍노도 시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도 확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폭자위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의문스러웠는데요. 폭자위도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에요. 한 학생을 불협화음 때문에, 들어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오면 심문하듯이 애를 심문합니다. 학부모에게도 심문하듯이 심문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심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걸 멘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부모가 앉아있는지 의문스러웠어요. 개중에는 자기 아들도 폭자위에 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엄마가 학교 폭자위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빼줍니다. 애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름 써 봐, 경찰이 와서. 그 애는 빼라고 합니다. 이 일을 덮어줄 테니 빼라.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폭자위 구성을 할 때 정말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학교에 돈 많이 내는 엄마,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출입 잘하는 엄마 위주의 운영위원회가 과연 운영위원이고 폭자위인가를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년 내내 말썽 없다가 3학년 2학기때 어떠한 말썽이 있었어요. 3년 내내 교복 줄여서 입었어도 벌점 안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갔다왔다는 이유로 벌점 처리해요. 그러면 다른 교복 줄인 애들 다 벌점을 받았냐? 그 반에 제가 물어봤어요. 받았냐고. 안 받았어요. 그런 자질이 계신 분들이 폭자위에 앉아있다는 게 우리나라 학교문화를 퇴보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폭력이 더 일어납니다. 왜인지 아세요? 반발심에. 그 애 밉거든. 그 애 엄마가 그렇게 지적질 하면 그 애가 더 밉거든요. 그러니까 편가르기 식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폭력 없는, 최소화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에서도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서대문경찰서하고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경찰 분들이 더 따뜻하게 더 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보다 학부모보다 경찰분이 더 따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삼자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하실 때, 학교에 공문을 내리실 때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 자료에도 기관간의 공조체계 구축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요. 구청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역할 또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서하든가 정신보건센터, 기관마다의 역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협의회가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 학교가 물론 가장 주도적인 입장이지만 지원 면에 있어서는 제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정말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 설문지 한 번 돌려보세요. 그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도를 하시는 기관이시니까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참 좋아요. 지역에서 온 친구들 돈 없고 갈 데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했던 사업을 생각해 보면 원룸 활성화 많이 하셨습니다. 빌라 쪼개서 건축허가 해서 주변에 하숙집들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돈 들여서 하숙집 다 쪼갰습니다. 방 다 나눴습니다. 원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숙사를 어느 날 갑자기 확대하다보니까 그분들 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민원인을 받은 입장에서. 예컨대 그렇게 기숙사 지을 돈의 일부분이라도 이 하숙집에 어떠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쓰레기 배출 봉투를 줬다든가 어떠한 지원책이 있고 이러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기숙사가 형성될 거라는 충분한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가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숙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홍제동도 짓고 계시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짓고 있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 천연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또 지역에서 농사지어서 대학 보내기 참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니 그게 퇴색되지 않게끔 충분한 지원금과 이해가 있었으면 이게 극대화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기숙사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대다수라는 걸. 지금 과장님 표정은 “아 그렇지 않아요.”라는 표정이신데요. 지역에 한 번 다녀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구에는 워낙 일 하시는 거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구청이 있는 것은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멘토링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예년에 비해서 교육적 효과가 많이 났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민자치대학이라고 있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마 지금 자료에 있는 열린 시민대학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2기 때 시민자치대학을 한 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몇 개월 동안 수업을 받는 동안 동네 어르신들과 평생 동안 교육을 못 받으신 분 또 교육을 꿈꿔왔던 분들 또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다양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훌륭한 강사진과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제가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내서 정식으로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이 돼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고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열린 시민대학도 지속적사업인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마 그때 참여하실 때부터 계속 오면서 약간의 보완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짧아졌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때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회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함으로써 그렇게 됐군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총 12회로 진행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교수님과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아까 보고 드린 중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최고 점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학습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듣는 싶으신 분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을 당시에는 6층 강당에서 했을 때인데 7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은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때는 강당에서 대단위로
진삼

이진삼위원

네, 대단위로 했었습니다. 300명 400명씩 했었거든요. 지금 인원수는 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업비 내서 70명 선에서, 적정 인원이라고 진행하고 위탁기관에서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은퇴 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서 예전에 시기적으로 놓치고 또한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평생학습권을 제공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어떠한 특정 몇몇 인원들에게 한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자료에는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주요 프로그램들만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명지대학교하고 연계한 학위과정이라든가, 저희 서대문의 가장 강점이 저희 평생학습도시 계획에 저희 비전도 미래형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쪽, 자격증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자격증 쪽 또 인문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 과정, 리더십 과정은 리더십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하는 거서도 타이틀이 학부모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강당에서도,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문학 강의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되는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에도 아까도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부 제도권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주 출입하는, 유관단체 장이나 거기 언저리에 계신 분들만 인지하지 일반 시민이나 서대문구민들은 전혀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게 저희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블로그 기자단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특별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분들이 또 각 지역을 분담해서 권역을 쪼개가고 취재도 하고 또 세로골목 사업이라고 해서 세 사람만 모이면 저희가 강사도 파견해 주는 사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건 역대 의원님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느 분 약력에 서대문구 시민대학 1기, 2기, 3기 졸업이라고 올렸던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선배 의원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한 분 수료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접수받을 때부터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런 건 평생학습이 서대문구민들이 그동안 제공받지 못한 학습권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미동초등학교 급식관리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치와 쌀과 관련해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급식과 관련해서 쌀, 김치를 선정할 때 현장 가서 검사하고 쌀을 한다 그러면 한 개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접수돼 하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선정해서 3개 기관을 방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품평회를 하고 설문지를 학생, 학부모와 급식 선생님, 급식위원회 설문지를 통해서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선정돼서 각 학교에 배급했고 김치 또한 제가 맛본 김치만 해도 7가지거든요. 아이, 학생, 학부모, 영양사, 급식관리위원회 하시는 분들까지 토털해서 점수를 내서 선정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도 PPT 자료를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긴 했지만 박수를 칠 만큼 정말 좋다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저소득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는 참 잘 하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고 중․고등학교 가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이가 혼자 쫓아가기가 힘들 대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박수를 치면서 연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시하대요. 별로 성의가 없대요. 그리고 그걸 부모가 인지해서 다음에 보내려고 했더니 학교수업과 멘토링 수업과 시간대가 맞지 않대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수업 받는 것보다 사설학원에서 하는 게 더 낫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경제적으로도 해소가 되면서 학습율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을 들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궁금 사항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대가성에 대한 봉사이긴 하지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사회봉사 멘토링을 보니까 소요예산에서 1인당 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6만원.
숙이

장숙이위원

1인당 6만원이면 하루당인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문화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멘토링의 경우에 한 달 정도, 분기 한 번 정도 원하는 날 짝꿍끼리 문화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인성 체험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학습 관련 멘토링 사업에는 학습생들의 100% 봉사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사회봉사 멘토링은 100% 봉사입니다. 단지 학교에서 학점을 주고 있고요 Teach for, 고촌, 연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있죠. 관리주체 연대 같으면 연대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거지 구청에서 주는 건 아니죠.
숙이

장숙이위원

이런 멘토링사업을 참여하면 학생에게는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제공이 되어 지는 거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멘토학생에게
숙이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멘토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역량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학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없다고 하면 안 되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실력 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숙이

장숙이위원

실력만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천연동 같은 경우 저희가 면접을 했고 글로 써진 자기소개서에서 멘토활동에 대한 생각도 들여다 보고 최대한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멘토를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수업이 1대 몇이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1대1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공간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오픈된 지정한 공간이 1순위고 거기서 할 수 없을 때는 주민센터나 최종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향후에 문제 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와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피드백 중요하고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지속되어져서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큰 타이틀에서 좋은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전문가가 짜임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 드리는 거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결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시험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참여하는 멘토, 멘티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멘티들에게 동기부여를 했고 멘토 학생들에게 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는지 사전교육을 충분히 했고요, 각 팀별로 한 팀당 컨설팅을 일일이 진행했습니다. 반드시 방학 1주일 동안 캠프도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멘토가 학생에게 모든 걸 쏟아붓기 보다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캠프활동을 통해서 전문가가 와서 진행할 거고요. 멘토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일지를 매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나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기록이 되고 수퍼바이저가 멘토 몇 명씩 맡아서 수퍼바이저는 그 역할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끝나고 나서 성과분석도 하고 문제점도 위원님들 고견도 감안해서 최대한 6월에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작업해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차츰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실 때마다 조언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상반기 교육우선지구 선정사업이 시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계획에 포함해서 1억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소액으로 참여해서 소신을 갖고 이분도 교육분야에 굉장히 뜻이 있는 분이어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학습 동아리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업기간이 14년 5월에서 12월이에요. 6개월 단기간 사업이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동아리마다 스케줄이 있는데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고 정산은 12월까지 늦어도 끝나는 거죠. 올해 사업으로.
숙이

장숙이위원

연속되지 않고 끊어진다는 거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번 시도해 보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관내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에서 대학에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하는데 명지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이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명지대학교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교육기관도 많이 있는데 명지대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기관이 아닌 서대문구민에게서 들어가면 이 사람의 수강료 50만원이 명지대 교육원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들 아니신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성 사업이죠. 각 기관도 공모를 하게 하고 또 동아리들도 뭔가 지원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응모를 해보시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소액이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300, 400 많은 데가 이대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1,100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지대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없다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혹시 명지전문대학의 활성화사업 대학하고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번 선정되면 3년 연속 지원해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지전문대학 2,000정도 매칭비를 3년 연속해서 했고요 그 사업이 종료돼서 올해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희 과장께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다 꿰뚫고 계십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1년 근무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있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다른 부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부분이 많지가 않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학교 예산의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으로 가고 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지금 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가고 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잡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4층에서 그러니까 한 학교인데 동이 별개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층에서 옆 동으로 가려고 하면 1층에 내려와서 다시 또 3층이나 4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애들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시간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홍은초등학교에 동간 연결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많아요. 또 학생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얘기만 하면 박수를 엄청나게 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 방문을 왔었는데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과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은 액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추경 예산을 한다하니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좀 만들어라 이겁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태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해서 설치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어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봐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주신 말씀 저희가 자료 잘 관리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추경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가 좀

황춘하위원

그건 제가 예산과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계획을 잡으시라 이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 관련 조례에 저희 지방세 수입의 5% 범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본예산이 아마 맥시멈으로 편성됐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팀이랑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보시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내용은 저희가 공동구매하고 있는 쌀이라든가 김치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고요 앞으로 쌀을, 2개소인데 몇 개 군데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또 하반기에 하고 있는 장류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사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봤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쌀이나 김치에 관한 어떤 맛이나 질 이런 것들에 물어봤다 이 말씀이신 건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결과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결과는 대체적인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었고요, 응답 학교들이 전체 39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설문 결과는 한 25개 학교가 응답을 해줬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만족,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불만이다 어떤 면에서 만족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가 된 건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가 다양해서 혹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

황춘하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연합기숙사 멘토링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옆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멘토 멘티들에 대한 얘기지.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한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들. 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 아이들 아니고도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수를 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5명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면 그 225명 전체가 다 열의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진짜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 참여를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열의가 없는 아이들은 좀 빼고 진짜 하고 싶은데 그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못 한 아이들을 넣는, 이런 어떤 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틀에 박힌 어떤 데이터에 의한 선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홍제동 같은 경우는 좀 더 폭을 넓혔고요, 숫자도 많다 보니까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아동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몇 %는, 그것도 규정이 없으면 안 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체 멘티 모집의 15%랄지 10%는 중간계층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장의 추천이랄지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보라 이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후순위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열의가 없어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몇 차례 안 나오면 공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열의가 있는 애들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대학생 기숙사를 만들면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탬이 되어지는 건데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역사회에 뭔가 하겠다는 윈윈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26페이지 대학 영재교육지원사업인데 이대하고 서대문하고 영재교육센터 운영이 처음인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억 7,000만원 들어갔어요. 연간 예산이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1억 7,000이 아니었고요 1억 5,000 정도

황춘하위원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대 영재교육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주관해서 총괄적인 운영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영재교육지원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가르친다.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2010년부터 했으면 성과가 있었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이들에 대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자세한 평가를 해 보기로 했고요 평가뿐만 아니라 정략적인 지표도 필요하다고 학교에 제시했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냐

황춘하위원

제 얘긴 그 얘기가 아니고 영재성이 있어서 애들한테 특수교육을 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보겠다는 차원에서 이대에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아이들을 키워주라고 돈을 지원해서 키워내는 차원 아니에요.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금년까지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60명인가? 초등학교 60명, 중학생 60명 이 중에 중학생이 3년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갔네. 초등학교이 적어도 4, 5학년 때 했으면 중학교 들어갔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어떻게 배치됐고 지금현재 어떤 수준의 교육수준이다는 것 정도는 분석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줘야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좋은데 예산지원 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불분명하면 관례적으로 예산만 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쪽에는 긴장감이 없어요. 뭔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너무 하는 것도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고 이후에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127페이지 열린시민대학 운영, 128페이지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브랜드 경영과정 운영 여기에 4,500만원 이게 다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연대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연대가 관내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학교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마치 연대여야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연대가 아닌 다른 학교들은 뭐냐는 거거든요. 명지대학교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이대는 다른 사업도 하지만 경기대학도 있고 감리신학대도 있어요. 그 학교들에 요청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봐라 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지, 할 수 있는 곳은 연대밖에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제안 안 해 봤다고 보는데 해 보셨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와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들 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실무자들끼리 교감이 됐고 막상 9개 대학이 함께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을 동시에 해서 안배도 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경기대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감리신학대나 추계대 빼고는 거의 다, 물론 그런 데도 부분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들을 처음 협약체결 할 당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학교들 대화과정에서 연대 미래교육원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대학들도 몇 대학 빼고 1개 이상의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더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연대. 연대. 연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학교학교별로 사업이다 하더라도 각자 학교들에 공동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거기서 받아보고 협력을 요청해 보고 하시라 이거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추구하는 게 담벼락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접한 데에 학교도 인접한 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을 쪼갠다든가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아이들 몇 %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미입니다. 11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경비 보조금이 있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한 개의 특수학교에 대한 거 말씀이신가요?
혜미

김혜미위원

특수교육에 대한 경상 보조금이란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연대재활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혜미

김혜미위원

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서대문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4년 동안 지원해 주셨던 걸 보내 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16페이지 이건 몰라서요. 민간교육 콘텐츠 기관 선정 23개 기관하고 43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선정된 기관이 대체로 어딘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서울시내 전체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내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내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대략 요약된 정도로만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요, 다 보내주십시오. 1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얼마 전 친환경 식자재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품평회 하던 부모들이 선정한 품목이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점수가 마지막 날 했던 품평회 점수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진행된 점수들까지 합산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부모들이 이 부분만큼은 저쪽 품목이 훨씬 더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선정 작업 관계는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단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총괄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투명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투명하지 않게 들려올까요? 이 부분도 점수 고과표 다 있으시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것도 보내주십시오. 125페이지입니다. 좀 안타까운데, 함께 가는 서대인 장애인 부모회. 서대문경찰서와 연계한 도니모 멘토링 사업을 사실은 했는데요. 두 번째 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참여할 부모들은 마음이 들떠서 정말 즐겁게 했는데 2회 하고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전달을 못 받았고요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의 강사풀과 명단 얘기하셨는데, 명단은 당연히 주실 거고요 강사풀과 프로그램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내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28페이지입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직업역량 과정이에요. 직업에 대한 것을 미래교육원이 어떤 직업에 대한 것을 했는지 자격 취득 및 전문가 입문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것은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숫제 전문학교인 디지털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것을 취득하고 그걸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유사한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건 안주셔도 됩니다. 대학에 연계해서 했던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서와 거기를 이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혜미

김혜미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미

김혜미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여기 사업계획서 선택받은 명지대, 명지전문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원격 평생교육원, 왜냐하면 진짜 대학은 세금도 안 내요.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왜 약한지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3년치를 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매년 다르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혜미

김혜미위원

네, 프로그램과 이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사업 결산서를 달라는 얘깁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죄송합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인데요 맞춤형 평생교육. 혹시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미

김혜미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하실 때 평생교육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구획지어서 대상자를 어떤 분 어떤 분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특별히 배제하고 이러지도 않았고요 어떤 특정 대상을 선별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은 없지만 배려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장애인 쪽 것은 동동마다는 없더라고, 동동마다 프로그램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무료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장애인들은 무료예요. 장애인들은 무료인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평생교육을 하시는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그러면 권역별로는 좀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교육법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법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바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 사업이니까 그쪽에서라도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이경선 위원님 선에서 끝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멘토링 질문할 때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력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인성을 봤었어요. 악기를 다루고 장기를 보고서 “아 저 정도면 멘토, 멘토링 할 때 즐겁겠구나.”지 저는 공부가 주는 아니었거든요. 인성에 저희가 맞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급식 선정에 있어서 저는 급식이 쌀도 들어갔지만 채소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채소를 버리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더 선호하는 채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지. 선정 되게 까다롭게 하죠. 저도 선정요원이었으니까 했지만 학교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말하는 억양들이 가끔은. 그래서 그 채소 선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우수동아리 보니까 장숙이 위원님 하고 싶으셨다 하는데 저는 했습니다 그 동아리 민화반. 우수반으로 선정됐네요. 민화를 제가 좀 그렸는데. 이렇게 끝나면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서 골목지기로 넘어가서 전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계속 가는 이유가 민화는 초급이 되면 중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멤버가 딱 구성이 되면 그대로 그 선생님하고 이 제도를 알기 때문에 바로 물타기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기가 힘든 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새로운 동아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특수하게 그림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는 데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저도 보니까 아는 사람만 가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고 가게 됐는데요, 많이 홍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자연사박물관

보고에는 없지만 실버도슨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여덟 분이 4월부터 11월까지 1주에 3회 3시간씩 공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씩 사례를 드리는데 이건 저희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우선 관장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안산지기가 아니신가 하는 모습에서 아주 친근감이 듭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까 보니까 일일 평균 관람수가 1,444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잘못된 겁니다. 1,144명이고요 인원으로 치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포함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든 포함하든 어쨌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오죽헌 박물관이 70% 됩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고 들어갈 비용은 없는 데고요 저희가 한 35%쯤 되고, 다 포함해 가지고요, 다른 곳은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박물관이 0.8에서 1.4%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서울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은 안 좋지만요.
진삼

이진삼위원

강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 사실 남산, 청계천 많이 가 본 사람 그렇게 없어요. 우리 서대문 사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 자연사박물관 안 가보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적으로 미비된 거 알고 있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도 예전이 한두 번 갔었는데, 한 번 갔다오면 볼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도서관과 박물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도서관은 매주 갈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매주 올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박물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왔거든요. 박물관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좋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왔더라고요. 석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제 생각에 아마, 저는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문 중에서 가장 많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전이 매년 바뀌는 거죠. 저희가 50평 쯤 되는 공간이 많이 바뀌는 거지 전체 공간이 계속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많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10억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어요. 사실 많이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도대체 이 10억원이 어디로 갔나,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렵더라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볼거리가 많고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 서대문구민의 인식 속에 우리 박물관, 내 박물관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건 홍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물관의 가장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운석이 키워드가 됐는데 서대문구에도 운석이 진열된 곳이 없지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5개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최고 운석을 대가가 있다는 걸 아세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김동석 박사 방문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지난 주에 다 뵙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 분이 언제부터인가 한양대학교 비롯해서 5개 대학,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원 이번엔 경기도 연천 지역에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인 사람을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분하고 말씀을 나누면 자연사박물관 관장님은 그분이 어떠어떠한 자연사박물관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샅샅이 봤고 저희가 주십사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분이 한 아이템 가지고 1년씩만 하더라도 15년 내지 20년을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낸 동전, 운석, 금은보석, 모자부터 술 굉장히 많습니다. 차까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장님이 이런 훌륭하신 분을 만났다는 걸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 좋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자료를 보여주므로서 신나는 박물관 관람이 될 수 있겠고 또 가보고 싶은 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한 개에 25억짜리 보석까지 가지고 계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기 힘들어서 은행에 예치한 상태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나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고 올해 키워드가 운석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분이 운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선물 받은 운석 몇 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이용하시고 그분을 해서 박물관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해서 서대문구가 교육도시로 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김동석 박사님은 박물관의 오래된 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이번에 연천군 하고 제가 연결해 줘서 협상 중에 있어요. 창고가 연천군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서대문구에서 더 많은 자료를 얻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5월에 설문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느낀 점 개선사항 이걸 가지고 설문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희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시교육팀에서 했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 보고서 저는 그걸 보고서 몰랐던 점을 느끼고요 나도 몰랐구나, 저희 애가 연북을 나왔기 때문에 박물관은 알았지만 세세한 걸 몰랐어요. 설문을 답해 주면서 학생이 너무 날씨도 더운데 서서하고 있길래 제가 해 줬어요, 선거 기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지역 주민들이 50% 입장료 DC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초중고 대학까지 나온 친구도 몰랐더라고요. 제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게 안타까웠고요. 저는 여러 군데를 보다 보면 여기서 가까운 박물관도 있지만 여기는 거의 곤충들 자연사잖아요. 강화도 옥토끼박물관은 훨씬 더 비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상나라라는...」하는 이 있음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사립이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사박물관이 더 효과적이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을 옥토끼 이런 데 비교하시면
경선

이경선위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좋으니까 런닝맨에도 나왔겠죠. 그 뒤에 주차 포화상태인 거 아시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희 가장 큰문제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그 길을 다닐 때 버럭 화가 나다가도 참아요.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자 라고 참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왜 설문지를 하셨냐고 여쭤봤냐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했어요. 설문을 돌릴 때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설문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박물관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설문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서 그게 왜 그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묻고 싶었는데 관장님이 모르셔 가지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서울시에서 한 거고요 여러 공립박물관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습니다. 처음에 지어는 놨는데 운영은 되지 않고 이건 서울시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맡을 이유는 없다고 빼고 있고 저희가 협회도 구성하고 있고 그런데요 많이 모자란 게 아니라 조금씩 모자란 게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1년에 34만명이 왔고 올해 36만명이 오려고 하는데요 포화상태입니다. 1,500명이 넘어가면 그날은 관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같은 때 2,500명이 오거든요. 8.15같은 날 4,000명이 옵니다. 그날 온 사람들은 다시는 박물관에 안 옵니다. 왜냐면 주차하는데 한 시간 걸렸고 짜증은 나있는데 놀러다니기 시끄럽고 하니까 안 오게 되거든요. 하루에 1,500명이 넘지 않은 수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박물관이 좁고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고요. 1년에 1만 3,000명 이상이 교육을 하는데 3만명도 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공간을 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주차입니다. 일요일 점심때 오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빠들은 한 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연북중학교를 이용해서 주말에 차를 세우는데 일요일 오전에는 연북중에서 축구를 해요. 그분이 끝나고 나야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한 시간 막혀도 하지만 만약에 연북중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 그러면 주말엔 대책이 없는 거죠. 인근의 주차공간이 사실 없는데 널리 알려져서 서대문을 치지 않아도 자연사만 쳐도 서대문자연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밖에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자연사박물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차는. 그 일대 안산까지 생겨 가지고 더욱 더 많이 오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문제를 과장님이 언급을 전혀 안 하시기에 여쭤봤어요. 제가 몇 년을 다니면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번 주는 말씀 잘 하셨어요. 이번 주는 통행 자체가 안 됐어요. 주차 요원들이 막으면서 해도 안 됐어요. 일요일에도 원천교회 거기까지 맞물리니까 아수라장이 돼서 애는 울지 아빠는 주차 못해 짜증나지 어떤 가족이 싸우는 것도 봤어요. 거기 와중에 연북중 내려가는 코너에 판매하시는 분까지 트럭이 있으니까 전혀 이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말씀 안 하시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동네 사시지 않으면 아시리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저희도 고민 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178페이지 도전골든벨 그게 지금 치중이 이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놓고 봤을 때 강남쪽으로. 또한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연가초등학교에도 있고 북가좌도 있고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이쪽에 있는데 그런 쪽에는 공문을 안 보냈나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다 보냈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한다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다 보냈는데 보내주신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황춘하위원

왜 안하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만 모아주기만 하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거든요. 심지어 그 전에 학습지까지 무료로 주고, 그날 프로그램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권하는데요

황춘하위원

참여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그렇죠.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황춘하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희가 세 해째 되고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금 소문이 나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관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워낙 예측하지 못 한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 문제 또 관람하면서 어떤 동선의 꼬임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황춘하위원

지금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나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아뇨,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황춘하위원

생각을 안 했나요? 아니면 해보려고 했다가 안 했나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박물관도 예약이 되지 않고요 지금 단체 관람만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또 단체관람도 시간당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적어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오려고 아빠나 엄마들이 고민할 때는, 요즘은 두들기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인가 들어가보고 거기 가보자 하고 올 것 아닙니까.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사전예약제가 되면 지금 또 문제가, 저희가 다음 금요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에 나가서 따오려고 하는 예산이 바로 홈페이지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10만 명의 입장객이 아니라 13,000명의 교육생, 사람들이 각종 프로그램의 예약을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 홈페이지가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사급 연구원들이 그 시간에 전화를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가 그래도 우리 시스템이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연을 다 찍어놨지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건데 만든 업체 있고 계속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작년 업체하고는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다시 홈페이지를 짜기 전에는 사실은 좋은 제안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이 수익 대비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인건비를 제외하면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황춘하위원

연간?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인건비 포함하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그래서 안 맡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자연사박물관 지을 때, 아까도 다른 과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운영비 이것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박물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그게 제일 좋은 안이죠. 박물관은 어차피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황춘하위원

우리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고 우리 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서울시와 관련된 민간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당신들이 하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정작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왜 우리가 바보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시설 변경도 좀 더 빠를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빠를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쭉 같이 연구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77페이지 보면 5번 사항에 어린이 창의 과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비장애인들은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어린이 배려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뭐 하더라도 아까 봤을 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5억, 6억이 적자 나는지는 처음 들었는데 이왕에 그랬을 때는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건 첫 번째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일단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5억 6억의 적자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박물관으로 치면 훌륭한 경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발전기획단장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07회 임시회에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5일부터 지급되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3,4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받았죠? 7월 1일부터 받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전에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적으로 연금제도제가 변환되면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죠? 2만 3,400명 속에 신규 있고 기존에 받은 분들도 계시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기존에 받으신 분들 빼고 나머지 신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신규가 2만 3,000명이 신규로 했는데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아도 노인연금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 인원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몇 % 정도 신청했느냐 이거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 인원은 4만 4,000명이 대상 인원이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2만 3,0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고 그중에서 한 93.7%가 한 20만원 정도 수급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6.3% 정도는 20만원 미만을 받는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만 3,400명이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2만 3,400명 전체가 신청해야 100%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만 3,400명 중에 몇 분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 2만 3,400명 중에 몇 분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느냐.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한 92% 정도는 수급 예상자가 되고요 나머지,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제가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노인 인구가 저희가 한 4만 4,000명 중에서 기존에 전부 다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니까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새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그 인원이 2만 2,00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신청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까지 그 통계는 안 나왔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신청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신청이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자동 전환된 것까지 포함해서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게 2만 3,400명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100% 신청했다는 얘기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다 100% 신청이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4만 4,000명 중에 지금 대상자만 2만 3,400명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기초연금 전환은 다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까지 해서 그게 2만 3,400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만 3,400명 플러스 해서 아까 4만 4,000명에서 2만 3,400명 뺀 그러면 2만 1,000명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정짓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받지를 못 하고요.

황춘하위원

2만 3,400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신청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자동으로 전환되고 신규로 신청하신 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황춘하위원

혜택 받아야 될 분은 다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빠진 분들은 제가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했는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하고 의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한 거지. 그것을 다 신청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못해서 이후에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신청 못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이후에 알게 돼서 신청하면 소급적용 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최대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구립 사립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95개소인데 구립이 30개 사립이 65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구립 사립 지원이 다르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다릅니다. 물품구입비는 구립은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어르신들께서는 서대문구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더 늘어나고. 구립을 더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사립도 아파트 경우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 위에 사립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데 지원해야 될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물론 사립도 똑같이 구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쪽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개정 조례가 올라가거나 제안이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익형하고 복지형은 만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나머지는 65세 이상이지만 60세에서 64세도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침 등하굣길 초등학교 앞에 가 보셨습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고은초등학교 오다가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보안관 이런 분들은 봤고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안전이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좀이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이 글을 그대로 풀어보면 스쿨존 안전 지킴이에요. 애들은 좌우 보지 않아요. 일방이죠. 막 뛰지요. 이 어르신들 보면 그 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안 되세요. 거기 도우미께서 앉아계세요. 의자 가지고 편히 앉아계시고요. 더운 날 가 보면 모자를 2개 쓰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더우시니까 그러시지만 그것도 이해해요. 여름이 돌아오면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아마 3월부터 쓰실 겁니다. 물론 안 보이시지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안경인데 색깔을 진하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무에 기대고 계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안전지킴이를 하실까? 저분들에게 저 일자리 말고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정하실 때 그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학부모들이 봤을 때 내 어머니 같고 내 아버지 같은데 오죽하면 나오실까 이해는 가더라고. 제가 고은초등학교에서 몇 번 봤어요. 애가 튀어나오는데 ‘어’만 하고 계세요. 노란 깃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보안관 아저씨 굉장히 열심히 좌우로 살피시더라고요. 그 분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스쿨존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을 연령이 계시더라도 운동신경이 많이 퇴보되지 않으신 분, 예컨데 관절염이 있으셔서 서기 조차 힘드신 분들이 거기 와계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북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스쿨존에는 운동신경이 있는 그런 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고은초는 사각이어서 더 그럴 거예요. 거기서 새마을금고 내려가는 쪽이 신호가 없으니까 머리 들이민 차가 먼저 내려가다 보면 거기 언덕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인데 어르신 나이 지긋하시고 행동이 느리신 분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반찬도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좋은데 음식점 지정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요. 음식점 지정해서 정말 잘 해 주는 식당 사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짐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갖다줄 때 과연 돈을 내는 분들에게 그렇게 음식 그릇을 막 놔도 되는지 안타까운 걸 여러번 봤어요. 애들도 감성이 예민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리지만 분명히 인격이 있어요. 저 사장님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느껴요. 쿠폰가지고 가서,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지취급 당하면서 먹는다는 자체가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저희가 몇 번 불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그 다음에 안 올 거예요.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식당 가기가 싫다는 말을 몇 명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게 잘 해 주시는 식당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장님이 계셔서 저는 이것도 모니터를 하셔서 그런 식당은 배제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 분은 마치 식당이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림이 있으시거든요. 자기 권위에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알파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인격은 칭찬 받을 인격도 아니고 박수 쳐주고 싶은 인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도움을 주는 애들에게는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설 고아원에는 최고의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쓰던 것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누린 부분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이 애들 인격이 더 이상 안 다쳤으면 좋겠으니까 선정하실 때 선정될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 부분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60쪽입니다. 밑에 칸에 보면 총 10개 기관에서 대한노인회 지회해서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밑에 서대문생활체육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생활체육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또한 구에서 여러 가지 배려로 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에서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앞으로 10년, 15년 후 20년 후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아마 그런 것을 맞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 아까 내가 말했던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지도자가 12명씩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이용해서 우리 서대문 각 동에 있는 노인정에 어떠한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견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방면으로 한 번 연구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같이 더불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는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만 건의 두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밑반찬 배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식사 만족도에 대한 부분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좋게 나왔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제가 아직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7월 14일 와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어르신들이 치아가 부실하신데 보니까 밑반찬 오는 게 딱딱한 것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를 운영하니까 국만 달래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저희는 기존에 받고 있으면 반찬을 중복지원 안 합니다 했더니 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쪽 것을 안 받겠대요. 저쪽은 안 받을 테니까 국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국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 반찬 서비스 만드시는 곳이 있죠? 몇 군데서 만드시는 거죠?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8개소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한테 보내주실 때 혹시 지금껏 보내셨던 밑반찬이 어떠어떤 종류였는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정할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좀 먹기 편하신 그런 밑반찬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8페이지 보면 저도 정말 우리 사회적기업 다솜도시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장애 쪽도 다솜에서 받았는데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숫제 가까운 동네의 반찬가게에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 동네에 사시니까 거기에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배달을 해야 되니까 운송비에 대한 것도 들어가있더라요. 그러면 당연히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동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팀별로 지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정책팀 하고 아동청소년팀과 하고 같이 묶여서 업무를 하실 때 많이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특성 중에 하나가 대화 자체가 참 곤란하고 한 번 말씀해서 듣지 않고 또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뵙고 어린아이 같은 단어로 눈높이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잊어버리죠. 일단은 목소리가 크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르신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리 및 재위탁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정은 잘 해주시는데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외부 기관에서 통보 온 자료나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00% 파악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죠. 책상에 앉아계시는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은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말고도 사이드로 붙어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늦게 가시는 게 다반사이시고 또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게 늘 많으신데 지정뿐만 아니라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긴 게 7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나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 소집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구에서 지정을 하신 게 한 번도 없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방법이라고 치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무들과 관련된 것은 유진상가에 있는 근로자복지 그쪽에서 관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종사자들이시고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또 기관장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서로 만나서 화합하는 화합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하게 앉아서 하는 교육 위주보다는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의 장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데 효도수당 지급이라는 게 법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서대문구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서대문구만 조례에 의거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인데 한 번 지급될 때마다 3만원. 별로 필요치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노령연금제도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는 3만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경로당 행사를 할 때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더 많은 비용으로 추가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할 때 거기 운영비 주식비 공간 케어비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운영비는 차등 지급해서 1등급에서 6단계로 지급된다고 했고 주식비도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음식 제공하시는 분이 따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구비, 인원수에 따라서 별도 예산이 지급되고 하는데 배제라고 하는 데는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A라는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남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됩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운영비는 회장에게 지급됩니까? 총무에게 지급됩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으로 지급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등급별 단계별로 운영비 지급하고 95개소의 경로당에 주식비로 포함되는 부분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음식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는 없이 자원봉사격으로 운영비와 주식비가 나가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알아서 음식해서 드시고 청소해서 정리하신다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지역을 보게 되니까 씁쓸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역에 연연 안 할 수가 없어서. 청소년 관련된 건 다 홍은동에 있네요.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홍은동도 좋고 북가좌도 좋지만 천연․충현․북아현 신촌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건축과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체험센터나 상담센터, 문화의 집이 청소년과 관련된 곳에 필요하다면 저희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자체 내에 용도를 보니까 같은 건물 내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이 같이 쓸 수 있을까요? 78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층수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이 같은 건물을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설계 반영해서 된 사항인데요. 드림스타트센터가 원칙적으로 0세부터 12세지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에서 이 부분이 중고등학생,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 밀려요. 중고등학생에 의해서 초등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건물에 되어있는지 의심과 함께 궁금합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들은 나중에 민간위탁 심의하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혜미

김혜미위원

장기요양사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복지센터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운영한 거고요. 곧 종료되면 요양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서대문구에 쉼터가 2개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대복지관 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인데 가 보니까 이름만 있어요. 올려놓은 거예요. 요양사 쉼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데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요양사 쉼터요?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케어 하면 나름대로의 쉼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정돼서 있는 곳이 그 쉼터의 기능을 올려놓고 아무 것도 않는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시정명령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데 별도로 과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소규모 노인복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8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소규모 노인복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문구

서대문구

소규모 노인복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서대문구

소규모 노인복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그 장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부설 노인교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인왕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회 뒤쪽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단체가 다시 들어오게 되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 들어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민원은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이라든가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너무 길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빠져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원래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르막이었어요. 안으로 깊숙이 길고 눈비 오면 참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지으신다고 해서 아직 부술 단계는 아닌데 왜 부수고 새로 지을까 했었는데 짓는다니까 그나마 환경적으로 좋겠다.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 물론 어떤 건물을 짓다 보면 주변에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와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어르신이 무서워서 그냥 대충 슬쩍 보고 피해버린다고 하시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저희가 지어야 될 거라면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이하 담당직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나오신 우리 담당직원분들께서 설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더 크게 불씨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땅 팠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 부쉈어요. 그러면 짓게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음이라든지 먼지 부분에 대해서 살고 있는 주변분들,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접해 있다고요. 당연히 말 나오죠. 그러면 젊은 분들도 아니고 어르신에게 예의 갖춰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장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만나보면 한 번 말해 두 번 말해 세 번 말해 알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몰라요. 당신 누구야 또 그러시거든요. 그러듯이 나이 드시면 애 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떠 어떠하냐,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 이미 업자가 들어와서 돈 벌고 나가야 되는데 태클 걸면 되겠냐라고 말이 동직원에게, 주민의 세금을 갖고 급여를 받는 동에서 일하시는 분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도망가듯이 갔다? 그 말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대머리신가 봐요. 그런데 ‘그 빡빡이가’. 그게 쓸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도 주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안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사람 살고 죽이는 문제 아닌 것은 다 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담당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줄기차게 6대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 신규로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직영으로 해 봐라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완해 준다, 터무니없이 시설 위탁받은 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사전에 공부가 필요한데 시설이 만들어지면 바로 위탁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1년 정도는 고통스럽더라고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운영해 본 결과물 가지고 위탁을 줄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무턱대고 여지까지 줬던 것의 똑같은 상황으로 주면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불편함 없으신지 이러이러 했을 때는 불편하고 이러이러 했을 때는 좋고 이런 것들의 평가를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또 한다니.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은 어차피 줘도 되지만 굳이 많은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위탁계약이 맺어지면 그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5년을 굳이 위탁을 줘야 한다면, 조례상 근거에도 3년 줘도 무방하지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5년을 주도록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하면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구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이 아닌 3년으로 개정한 후 동의해도 문제가 없다. 아직 11월 준공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욕심은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개인 생각은.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직영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단순시설이나 일반 행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노인요양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은 민간에 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타당하다고 보고 3년 5년 이것 말씀하셨는데 그건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개별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5년으로 가시고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영에 관한 문제는 관장은 과에서 하고 거기 필요한 인력들은 노인 일자리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 자원봉사에 투여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에 대하여 제청합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문구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구립 지역 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구립 지역 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구

서대문구

구립 지역 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서대문구

구립 지역 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황춘하위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구립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춘하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두 건인데, 과장님 이게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안을 의결해 주고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한가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3년으로 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건 절차가 좀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동의해 주고 기간에 관한 사항은 조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요,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사무 내용에 사회복지 청소년시설은 저희가 1번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는 게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충분히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97% 이상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한테 그런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홍제동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미 넘어간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5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은 이 또한 보류를 해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어떤 필요성을 분명히 느껴요. 그렇지만 이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2건 다 보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아동센터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한 번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고 아동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줘도 충분히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기한을 5년 아닌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고 조례개정을 해서 3년으로 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절차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에 3년으로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일반적으로 규정에 없을 때는 집행부가 동의를 해주면 수정동의를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년으로 조례 개정을 한 후, 그렇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굉장히 촉박합니다.

황춘하위원

12월에 완공인데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전에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그리고 구립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을 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저희가 모집기간도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