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물류 센터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을 완료하고 2015년 예산 반영 의견서를 중기청에서 기재부로 제출 하였으며, 청정식품단지는 19개 입주 업체 중에서 현재 8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9개 업체도 공사 착공 및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어 연내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휴양관광빌리지, 대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투자기업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고흥도양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 등 10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는 매립예정지를 포함하여 268만 4000㎡의 면적과 사업비 331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2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인 민간투자 개발방식의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을 획득한 후 지난해 7월에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했고, 매립 면허 협의와 산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을 최종 완료한 상태에서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행정적 준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사업비 538억 원 중 설계용역 착수를 위해 올해 예산 으로 진입로 9억 원, 공업용수시설 4억 원 등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계약 심사 까지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매년 추가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산단개발 및 입주 의향기업과 투자협의 중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풍력 등 다양한 업종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실수요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면적이 115만 8000㎡, 사업비 2885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경기 불황 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주발사전망대,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공공사업 부분에 선 개발로 민간투자부담을 완화하는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토교통 부의 해안권 개발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차례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 여건을 아주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지루한 협상과정에 있었던 2개 기업과 사업시기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으로 금명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완료 및 사후관리입니다. 식료품제조업 전문 단지인 고흥청정식품단지는 4만 3843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7월 1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100% 분양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죽암 F&;C 등 8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9개 업체도 공사 착공 및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어 연내 9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한 6개 기업에 총 5억 9600만 원의 입지 보조금 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금융 및 사업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또한 입주기업 사후관리 일환으로 단지 내 복지식당과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였고 지난 2월 14일에는 우리 군으로부터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가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과 물류비 용 절감을 위해 식품단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국도 4차선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사업허가 및 설계용역도 계약 심사 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분양업체 조기 입주 독려와 함께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 영해 나갈 계획이며, 단지 내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나머지 제반 절차 등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입니다. 민선 5기 이후 48개 기업을 유치하여 이 중 25건은 투자 실현이 되었으며 20개 기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협력 체계를 구착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개 기업에 대한 투자 실현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제2 농공단지의 실수요기업 확보를 위해 식품관련 입주 의향기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DB화 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까지 배관노선은 승주 공급관리소로부터 벌교를 거쳐 고흥 관리소까지 약 50km의 거리입니다. 우리 군 사업구간은 벌교에서 고흥까지 약 30km의 관로공사와 4개소 공급관리소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산업통상자원 부의 미 공급지역 공급사업으로 반영되어 우리 군에는 2016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급배관 및 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 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체결된 주 계약 시공사는 ㈜쌍용건설 등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실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군 동강면 한천리 군유지를 사용키로 하고 임대까지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3월 투자유치 심의 위원 회를 통해 1차 투자기업 보조금 5억 9600만 원을 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인 영진식품 등 6개 업체에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보조금 은 물론 지역인적자원 채용 장려를 위한 고용 보조금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기업 및 투자유치 실현기업 전담 PM을 통한 1:1 관리와 청정식품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물류 센터 추진입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 활성화 및 제2동강특화농공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물류 센터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물류 센터는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에 위치할 예정이며 청정식품단지 내 식품가공 19개 기업과 특화단지에는 최대 50개 기업의 입주가 예상되면서 물류 센터를 통한 운송 단계 축소 및 공동처리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식품유통수출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5월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기획 재정 부로 2015년 예산 반영 의견서가 제출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투자 분 지분 참여 방안 검토 등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의 조건부 승인 사항을 이행하고 2015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고흥 청정식품단지 통합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단지 관리사무실 내 공간 리모델링으로 개설된 통합 홍보전시관은 입주업체별 회사 소개와 함께 마늘음료, 떡류 등 생산제품이 홍보 전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 홍보 전시관은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상담 장소로 수시활용 되었으며, 출향 향우 및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단지 견학 시 홍보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에 추가 조성될 동강특화농공단지 분양 홍보사무실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공조체계를 공고 히 해서 공격적 구매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고흥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계한 제품홍보 및 판촉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직원 투자유치 활동 지침 및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각종 인적 네트워크 를 활용, 신설ㆍ이전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농공단지 식품연관 실수요 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직원 1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직원 투자유치 실적 보고 회를 실시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9만 8000㎡의 면적에 사업비 253억 원 규모로 개발 계획인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입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및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광특 예산 2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2013년 12월 전남수출입협동조합 등 40개 입주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이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을 위한 시행 사 선정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청정식품단지와 연접개발을 통해 식품가공 전문 단지 위상제고는 물론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으로 안정적 생산 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로 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 고흥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에 대한 기반과 2차 산업의 구조적 사항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 고용창출이나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크나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투자유치 전문 가이시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계장 시절부터 참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박병종 군수 께서 초선부터 조선소 유치 공약 1호 사업이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가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직후부터 조선조가 바로 들어설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업종이 경기 불투명으로 관련 기업들의 신규 시설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선소는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대책으로 임해산단 개발과 유치 업종 다각화를 통한 신규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데 이 지역이 접근선이 용이하고 모든 제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퍼주기식 유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어떤 기업과 무슨 방법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서를 과장께서는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요즘 군민들과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그 오바마 봉사상의 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이상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오바마 상의 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진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또 오바마 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상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것을 누구한테 직접 받았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상이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미국 교포 사회 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수 님의 상황들이 미국 교포 사회 에 알려지고 교포 사회 에서 그 상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전달한 상황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여부나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 확인 절차 과정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확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바마 대통령께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서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보고 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바마 상이 아니고 오바마 봉사상입니다. 오바마 봉사상은 우리의 표창이나 포상처럼 공적 심의 를 엄격히 준수하고 엄중한 잣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또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미국 사회 는 다른지라 그런 것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문과 언론인 이 거짓으로 쓴 것입니까?

신문과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도가 됐으며 어떤 상황이 제가 얘 기한 것과 다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흥 전체 뉴스거리입니다. 그걸 인지를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납득이 가도록 좀 읽어보시고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진행도 있죠? 추진은 무슨 뜻이고 진행은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봅시다. 추진과 진행 과정.

언어적 표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겠다라는 의지표명과 정책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뒤따르는 진행상황이 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진행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영남면 남열리 사람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떠 있었느냐면 우리 고향에 남열리가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그 지역에 그 거대한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2800억 원, 2000억 원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인데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남열리 주민 들이 그 부지, 일명 땅이죠. 다 내놨습니다. 가격 조정도 산은 5만 원 선, 전은 13만 원 선, 답은 13만 5000원 선으로 선정이 돼서 그 무렵에 2008년도에 벌써 5～6년도 넘었죠. 그 땅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남열리 주민 들이 부랴부랴 땅을 구입하려고 해창만 땅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해창만 땅을 산 사람들이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땅을 팔아야 하는데 빚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부지 내에 지금 선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대시설, 전망대를 지었습니다. 그 부지 내 공사내역이 다 나와 있겠죠? 공사실적, 내역, 착공 이런 모든 세부 내역을 저한테 내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수산자원보호 구역 으로 공익산지에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묶여 있었던 것을 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를 다 해소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발사전망대, 주차장, 광장 등입니다. 그것을 인허가 과정이나 그 사항들을 만든 것은 저희 부서 였고 또 그런 기반시설을 사업한 부서 는 우주항공사업소와 문화관광과 등에 분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담당 부서 로 하여금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6일 해양개발권 투자유치 지원 사업 선정은 2008년도에 해 놓고 선정을 또 해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국가적으로 해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걸쳐 17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와 같이 협동으로 사항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17개 사업 중에 한 군데다, 그래서 같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투자유치 설명을 했습니다. 2회로 돼 있는데 설명회를 어디서 하셨어요?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현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엄청난 큰 프로젝트죠. 2008년이면 벌써 5～6년 전인데 이것이 때만 되면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기로는 올 6ㆍ4 지방선거 봄에 남열리에 오셔서 연내에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연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인가 10년인가 모르겠어요. 연내가 1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2014년 7월 현재 2개 기업과 투자 실무협의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내가 추진과 진행의 차이를 묻었거든요. 그러면 연내 착공한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기대치에 사실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사업이나 공공비가 투입되는 성격의 것이라면 공기라는 것이 준수가 되고 할진데 민간투자 사업이다 보니 우리 의지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상황들이 조기에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우리 영남면뿐만 아니라 남열리 주민 들은 상당히 격양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문화관광과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도해 명품해수욕장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올 봄 3월에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거기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공약만 하고 다도해 명품 이것도 무단히 내놓은 것 아니에요?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관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닌 것 아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남열리만 일명 우리들 말로 골탕 먹고 있어요. 재산권도 갖지 못 하고 땅만 내 놓고 있고 땅은 안 팔리고, 아까 서두에 말대로 해창만 논 사놓은 것은 빚에 시달려서 어떤 분은 그것을 다시 내놔야 해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도 안 하고 진행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런 부분들을 통감하고 있고 의원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대승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소한 부분, 또 개인적인 소수일지라도 다 존중되고 해야 되는 그런 점 또한 좀더 관심을 갖고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고흥 청정식품단지, 일반산업단지, 도대체 우리 고흥군은 단지만 조성해서 큰 혜택이 있어요? 공약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하나 이뤄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시ㆍ군 간 광역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속입니다. 거기에 산업 인프라나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호남지역,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지를 조성하고 물건을 만들어 놓고 유치활동을 벌여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개별 입지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 또 지역의 그로 인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고흥 청정식품단지 통합 홍보ㆍ전시관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전시관에 가보셨어요?

예, 간간히 가 보고 있습니다.

9평이면 얼마나 되요?

조금 협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가게인데 가게가 협소해서 제품이 팔릴까요? 19개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시해 놓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운영하고 있네요.

그 홍보전시관을 만든 취지는 바이어들이 개별적으로 공장을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 방문을 하는 바이어들이 한 장소에서 여러 업체들의 물건이나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시너지 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협소하지만 한 공간에 마련했습니다.

바이어 말고 일반 고흥을 찾는 사람들이 방문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좁은 것 같은데 다시 전시관을 보완할 생각은 없는가요?

의원 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봤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예, 협소합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돼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 님들이나 일반 사회 단체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푸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이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꾸 말씀드린 대로 48개 부분의 MOU를 체결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방금 정동우 의원 님이 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이 2008년 85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민간유치 자본이죠?

100%입니다.

국비 없죠?

예.

금액 산출 자체가 개략적인 거죠?

당초에 인허가를 거치는 과정이 각종 위원 회, 중앙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 위원 회 등등 5개 위원 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 이 사업에 대한 실행 능력이나 가능성, 타당성 등등에 대한 전문 가들의 진단까지 다 받은 결론인데 이 사업비는 실시계획이 정확히 나와야만 정확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개략적 사업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나 유치해서 투자하려면 우리가 고지 를 하고 변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특구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특구지정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개의 기업과 투자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공표 는 할 수는 없지만 2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의향은 보입니까?

의향을 갖고 이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기업은 디벨로퍼인데 시점을 연륙 연도교 시점과 맞추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개발 면적을 좀 더 늘려서 글로벌화 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 우리는 당해 지역에 여건이 다 갖추어진 만큼 이것부터 시작 하자 는 의견이 다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기업군에서는 그 토지를 구역 계를 분할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선 개발과 후 개발로 하자 는 의견을 주고 있는 기업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절차적 상황이나 실행 능력,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와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조율 과정이 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유치가 성립됐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고용창출 인원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로 보시는가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어렵습니다만 인허가 중앙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와 실질적인 데이터를 요구받고 제출 한 바가 있고 전문 가에 의뢰를 해서 그런 자료도 산출된 바도 있습니다. 유발효과나 직접적인 효과, 고용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탁상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략 고용창출은 수백 명이고 그로 인한 유발효과는 된다면 천문학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고흥군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 돈을 쓰고 가는 체류형 관광이 돼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 평상시에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 완료는 저는 마음에 안 닿는 소리인데 2008년도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입안 할 때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런 우려가 나왔느냐? 풍양에 농공단지를 설치해서 거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전부 석재 가공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대부분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군민들은 2008년도에 동강농공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죠?

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1차 분양 단지에서 19개 업체가 분양돼서 8개 업체가 가동 중이죠?

예.

그다음에 9개 업체가 연내에 착공 준비한다고 그랬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금년에 안 되고 내년입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주로 몇 종이나 되나요?

현재 죽암 F&;C 같은 경우는 떡류, 막걸리를 하다가 막걸리는 접고 떡류, 만두 쪽이 주 생산품목이고, 닭발 제조업체도 있고 누룽지 발효 현미 제조 업체도 있고 마늘 가공업체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분말 1차 가공 업체도 있고, 김치 가공 공장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고, 두부 공장, 오리 가공공장, 육포, 음료 가공공장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계약 체결해 놓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단지 내에 전시관 시설을 한다고 했죠?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입주해서 가동 중인 업체들은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열 의원 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이랄지 그런 장소에 제품 전시관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내에는 일반 주민 들이 많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보면 우리 만남의 광장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농수특산물 특판 판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세 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2차 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한다고 하는데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로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장이 잘 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열 의원 입니다. 방금 정순열 의원 님과 안정민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애초에 도양일반산업단지가 계획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8년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양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면 정순열 의원 님이 말씀하신 중형 조선 산업 단지를 조성 하자 고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만 조선 경기 문제가 큽니다.

그게 제일 큽니까?

예.

그럼 앞으로 조선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륙 간의 물동량이나 조선 관련 협회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조선 신조 부분은 중국 쪽에 우위를 뺏기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단 기간 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얘기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순열 의원 님 말씀처럼 단 기간 에 회복되지 않을 조선 산업을 계속 유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아까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다른 업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능하신 과장님이 선견지명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선 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하향될 것으로 생각되시면 그런 것은 지양하고 다른 산업으로 유치한다는 결정 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님, 무척 힘드시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여쭙기 전에 도양 일반산단이랄지 영남 해양리조트에 대해 해 년마다 올라와서 지적 많이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어차피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닌 것은 좀 털고 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프로젝트에서 대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지금 금융사항은 거의 확정이 돼서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SPC 꾸리는 그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어랜드사 농공단지 추진……

동강면 말씀입니까?

아니, 대서면이요.

대서면은 모어랜드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금산 씨월드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했던 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책자에 금산 씨월드리조트 사업은 포기된 겁니까?

씨월드 관련해서는 업무 보고 에 넣지 않고 있는데 그 씨월드 부분은 모어랜드사의 상황과 또 현지 토지주들의 별도의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여기서 씨월드는 제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차도 말씀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다음주에 대서면……

거기는 동강농공단지입니다.

아니, 대서농공단지에요.

다다음주 동강 농공단지……

대서 여쭙고 있어요.

예, 대서는 지난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지 일부를 계약 금만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답 보상 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답 보상 태 맞습니다. 그게 한동안 용역이 정체 기간 이 있었고 용역이 수행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다 제출 해 와서 관련 기관 부서 등에 협의 의견을 돌려놓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그쪽 인근 마을에 주민 들끼리 서로 반목된 일도 있었는데 유치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만 그렇게 반목되고 지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했는데 사업이 완만히 성공돼야만 우리 과장님도 좋고 지역 주민 도 좋을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둬버릴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모어랜드사도 아마 손을 떼지 않았나 하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이상 없이 사업 추진된다고 제가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예, 지난번에 정체 기간 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비서류가 다 제출 돼서 그에 대한 관계 기관 부서 , 부처에 대한 협의 의견을 돌려놓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20일 본청에서 40개 업체와 MOU 체결 했죠?

예.

이후로 혹시 동강 특화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의향을 가진 기업체가 한 곳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때 그 기업군에 포함돼 있었던 기업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전에 SPC를 다다음주까지 꾸려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 SPC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수요적 입장에서 계약 금을 거는 구조로 참여하는 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7개 기업은 현재 동강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입니까, 아니면 신규 투자한 업체입니까?

새로운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기업체 7군데서 SPC를 같이 설립한다?

그렇습니다. SPC 자체가 민간 개발 방식을 주도하면서 실수요자가 되는 그런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 이상은 실수요자가 참여되는 구조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류 센터로 한다는 업체가 어디였죠?

조합인데요. 전남수출입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설립을 했고, 기존에 처음에 특화농공단지가 생기면 평수가 약 1만 5000평 가까이 되네요. 거기에 물류 센터를 한다는 기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협동조합입니다.

일부 의원 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년에 거쳐서 4만여 평 되는 농공단지가 분양되었죠?

예.

물론 다른 산업 단체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품공장이다 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만여 평에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여기도 유치하는 기업이 식품위주로 하겠죠?

예, 그렇게 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0개 MOU 체결했던 회사들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도 그때 같이 오셨어요?

예.

고흥에는 조사료사업단까지 와서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열 배 더 노력해야만 특화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입주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을 가도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은 평수에 부지만 조성해 놓고 건물 하나 달랑 들어서 있고, 보성 조성에 가면 농공단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강 농공단지는 성공적인 모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2의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남열리 해양리조트랄지 도양일반산단 같이 몇 년 걸려서 지지부진해지면 어쩔까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가 19개 입주업체에서 8개만 들어오고 9개는 연말에 가동한다고 했죠?

예.

저희들이 입주해 놓고 연말에 가동을 안 하면 법적인 근거 있어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100% 분양은 완료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 감사 갈 때도 분양만 해 놓고 가동 안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홍보해서 100% 분양만 해 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둬야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게 이렇습니다. 입주 계약 을 체결하고부터 2년 이내에는 공장 설립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까지 갑니까?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 가동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 알선이나 한 기업에 한 명씩 직원들을 할당하는 1PM제까지 해 가면서 독려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독려하고 지원만 하고 있죠?

2년이 되면 계약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근거를 해 놓아야지 계속 작년부터 분양만 해 놓고 가동안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건 확실히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에서 투자실현 25건, 추진 중 20건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벌교와 우리 군과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칙적으로 1군에 1개소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벌교를 통해서 보성읍이 배제되는 상황이라서 용인하기가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그쪽의 협의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모든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계획이 4개의 면이 2016년도 10월인데 소재지 면 단위를 보면 소재지는 어느 정도 유치하는 데 마을 단위까지 가능합니까? 신청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군에 1개소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4개 관리소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그 관리소에서 공급하는 공급체가 아닙니다. 고흥읍으로 곧장 올 것이고 향후 관리소가 면 단위 소재지에 공급할 수 있는 지지적 역할은 향후에 먼 훗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4개소인데 주목적은 고흥읍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흥읍 세대에 공급하는 것이 1차고 그다음에 도양읍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강, 남양, 과역은 거쳐만 가고 고흥읍 다음은 도양읍을 하고 연차적으로 면 단위를 한다?

그런 국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의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있죠. 40개 기업과 협약체결을 했는데 여기도 법적으로 이분들이 체결해서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SPC 민간 투자 개발 방식에 실수요자 개발 방식을 취하면서 실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단지 내에 입주하겠다는 의향과 동시에 계약 금을 SPC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 계약 금에 대한 것이 손실이 생기니까 참여하는 데도 아주 신중을 기할 것이고 참여를 하면 향후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참여 자체가 곧 입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금은 어느 정도 겁니까?

계약 금은 현재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면 어느 정도 됩니까?

5%면 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개괄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산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전에 청정식품단지를 기준으로 삼고 농림식품부에 제출 했었던 개발 계획과 분양 계획에 우선은 준해서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과장께서는 계장부터 정말로 고흥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비만 내려오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신중히, 지금 두원 두곡에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유치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1년이나 6개월 하다가 인력이 없어서 공장을 두고 이사 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농공단지는 국비를 기 확정을 지어놓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에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 연차적으로 또 69억 원에 대한 것은 계속 지원 받을 겁니다.

이왕 계획이 됐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영남면 쪽에 우주해양리조트 관련해서 주민 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고 아까 정동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투자유치야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돈이 되면 하고 그런 것은 성공 실패는 누구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다고 군에서 추진해서 오히려 주민 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아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주민 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열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박용철 과장께서는 도양읍장을 하시다 오셨죠?

예.

고흥전통 시장 이 7월 30일경에 준공될 예정이죠?

예.

녹동전통 시장 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녹동전통 시장 이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큰 비가 오면 배수로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입구에 가림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군에 건의 해서 아마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전통 시장 의 기본 취지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전통 시장 은 지역 주민 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들이 결속된 시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녹동 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많아요. 처음 기본 설계부터 잘 못돼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가 역행해서 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천 시에는 빗물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악취가 풍겨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할 정도에요. 조그만 강수량에도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의 본 취지인 농가에서 바로 수확한 각종 농산물을 어떤 마진을 거치지 않고 공급과 수매가 직거래 하는 게 전통 시장 의 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녹동 시장 의 경우 할머니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가판업을 해야 하는데 가판할 장소가 없어요. 상가 앞에서 하다 보니 이리 �i기고 저리 �i기고 그런 신세가 돼서 할머니들이 어디에 가서 팔아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땐 참 안타깝습니다. 녹동전통 시장 안에 가판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배수구 개선 문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만 녹동전통 시장 은 우수로가 있습니다. 설계대로 설계를 했는데 각종 생선 손질하면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가판대 말씀은 시장 주차하는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는데 시장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시장 은 여긴데 저쪽으로 가서 가판업을 하라고 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시장 과 연결해서 가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죠.

뒤쪽에 주차장 쪽에 가판대을 하려고 유도하는 데 상인들이 그쪽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시장 안에 가판대을 설치하면 시장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녹동전통 시장 을 활성화 하셔놓고 잘 됐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전보 다 매출이 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줄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주민 들도 시장 에 안 가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제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랄지 시장 장터 운영하기, 온누리 상품권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그 계획서를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 시장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 배정 및 관리는 읍에서 합니까?

예, 읍에서 합니다.

우리 전통 시장 이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통 시장 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고흥읍을 중심으로 인근 읍면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넓게는 고흥군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업계획 추진 내용에 보면 점포수가 6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확인했습니다만 62개소는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거기 어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가 점포에 들어가야 하는데 냉동고까지 넣는다면 점포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어물 시장 도 있고 잡화점도 있고 야채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축된 장옥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공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냉동고 등 여러 가지 건의 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의 사항은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더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는 아케이드 시설입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전통 시장 하고 경쟁하는 곳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라고 생 각하 면 됩니다. 전통 시장 의 모든 대다수 손님을 그쪽에 뺐기거든요. 대신에 전통 시장 상품의 질과 가격은 대단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저렴하고 좋으나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케이드 시설만 해도 현재 새마을금고 입구에서 아치로 재래 시장 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 들은 거기서부터 전통 시장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로 돼 있고 양쪽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가 도모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다 맞아야 하고 한 손에 우산 들고 시장 에서 물건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최대한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곳에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이 돼서 주민 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를 확인해 봤더니 전통 시장 내에는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으나 사유지에는 시설을 하려면 10%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10% 자부담을 해서 과연 그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사실 가서 물어봤더니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시장 인근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시설, 아까 대형마트와 백화점 말을 했습니다만 차가 원활히 주차를 해서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2층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어물 시장 에 돼 있던 곳도 2층에 주차창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2층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기 말리고 이런 목적으로 변형돼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라도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인근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계속 확보해 줘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재래 시장 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존 어물 시장 과 신축되고 있는 전통 시장 사이에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도 상인들 의견이 이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물 시장 쪽 하고 본 시장 쪽 하고 달라요. 통솔도 잘 안 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얼른 건물을 전부 사들여서 통폐합해서 한 통속에서 시장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급히 매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겠지만 군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이왕 전통 시장 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급한 것이 사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꼭 전통 시장 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기존 전통 시장 이 7월 30일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장 에 입점시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주변 환경을 점진적으로 고흥전통 시장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케이드 시설은 참 시급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시급하지만 시장 보러 오신 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기존 시장 말고 입구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입구가 다 정비가 된다고 봤을 때 그쪽에 통행하는 주민 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 시장 을 보러 갔을 때는 비를 안 맞고 시장 을 볼 수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산 들고 뭣 들고 시장 을 얼마나 볼 것이며, 그쪽뿐만 아니고 쭉 시장 을 둘러서 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 아케이드 시설을 쭉 돌려서 시장 과 연결된 부분은 시장 을 볼 때 원활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는 10% 자부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

계장님,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나와서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 중심 상권으로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그 불편 사항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 첫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제 제가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상가에 33면에 주차장으로 올라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50 대가 많이 살고 있는 고흥에서 왜 큰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느냐면 소상품을 배송 서비스를 해주고 또 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깨를 쓰지 않아서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옛날의 시장 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문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급해서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읍민들이 시장 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 때 천 원 단위나 오천 원 단위의 소형 단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카드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세밀한 계획들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큰 대형마트의 세금 같은 것이 우리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고 세금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폐단을 막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해 줘야 되겠고요. 어제 95%의 공정이 돼 있다고 저희가 가봤는데 문제는 지붕위에 거푸집 부분이 저희 여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 하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이 약간 다시 보완됐으면 좋겠고, 어물 시장 말고 큰 건물 의류상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도끼다시를 해 놨어요. 일본어인데 용어가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다닐 텐데 벌써부터 거기가 균열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 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지금 상가 운영 위원 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 안쪽이 되고 중심부가 있고 자기들이 생 각하 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걸 뽑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양쪽 사이드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부 군청으로 원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짚어서 계획을 다시 이야기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33면인데 주차 확보할 계획이랄지 아까 권영길 의원 님도 말씀하시고 최성자 의원 님도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확보랄지, 쇼핑 카트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예산 을 반 영해 서 추진 가능한 쪽으로 해 보고 , 좋으면 녹동 시장 이랄지 그런 데도 반영하고, 또 배송 서비스는 상인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정책적으로 사용합니다만 보통 전통 시장 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이 되어서 정착하기에는 저희들도 하기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트와 신용카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최대한 협조하고 의원 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 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온누리 상품권이 뭐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1억 1000만 원은 공무원 봉급 에서 나가는 건지 군에서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가 초청, 상인 맞춤형 교육 장터 한마당 행사 이건 2회로 됐는데 그것은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통 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와 카드 단말기 보급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개인이 사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 석류하고 유자 제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어디서 만든 것이고 어떻게 유통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흥군에 있는 에덴식품이나 가공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나는 처음 봅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먼저 먹어봐야 합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요.

예,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5000원, 1만 원을 이렇게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상품권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은행에 보면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전통 시장 에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 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돈 같이 쓰면 새마을금고에서 교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에 뭣을 사러갈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만 원인데 5000원 어치 사면 5000원을 내줘야 될 건데 그러면 또 돈으로 내주나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의원 님들도 있습니다만 포인트를 줍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50만 원, 90만 원 각자 직급 별로 포인트를 주면 그 일부를 의무 적으로 전통 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사라고 공무원에게 권장해서 하는……

공무원은 의무 적으로 사라는 겁니까?

의무 보다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 시장 에서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걸 구입해서 전통 시장 많이 가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군에서 1억 1000만 원 돈을 군청 직원한테 주는 줄 알고요.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홍보 좀 많이 해보세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상품을 적극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군민인데 이것을 처음 먹어보네요. 우리도 처음 먹어보는데 시골에서 얼마나 먹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유통과에 오셔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흥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과장께서 잘 보셨네요. 정말로 고흥유통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농민이나 농협 그리고 작목회 이런 회원 농협이랄지 총 출자금 이 얼마인지 압니까?

86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38억 원을 출자했죠.

예.

그런데 매년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예, 작년에 5억 9800만 원, 2012년도에 9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요?

1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흑자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적자일 때는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과역 APC 물류 센터의 감가상각이랄지 인건비 랄지 물류비 이런 것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 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10억 원 가까이 6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부 에서…… (청취 불능) 방금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조합 공동법인이랄지 연합사업 단체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만 우리 군은 고흥유통이 경영 혁신으로 이번에 대표이사도 7월 1일자로 새로 바뀌고 유통 전문 가도 새로 채용돼서 원예브랜드 사업이 곧 착공될 것입니다. 3～4년 좀 더 운 영해 보고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출자해서 다 까먹은 다음에 끝나면 뭐할 거요?

APC 설립되는 그러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2012년까지는 그런대로 정부 에서 지원해 줘서 적자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고흥유통은 계속 적자이다 보니 정부 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유통회사 하는 데는 전부 다 망했죠? 전국에 의령 선진유통, 신안 그린유통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화순에도 이번 달에 아마 폐업신고를 할 건데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적자를 보면 빨리 문을 닫고 적자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 군은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금년 말까지는 경영 경영인도 왔기 때문에 최대한 운 영해 보고 연말에 2014년 손익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CEO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문 가, 또 농협에서 근무하셨던 유통 전문 가들도 그만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고흥군 농협에 근무한 전무가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회 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새로 오신 CEO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유통 전문 가를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작년에 약 290억 원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약 6억 원 정도가 적자를 봤고 2012년도는 250억 원 매출 올렸고 약 9억 3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문 가를 영입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합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담당 김혜영입니다. 저희들이 2012～2013년도 고흥유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고흥유통에서도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경영혁신도 하고 올해는 1억 원 정도는 이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갔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이 오이, 양다래 선별 몇 가지해서 129억 원이 됩니까? 이런 자료가 허위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회사에서 실지적으로 하는 것이 3가지 품목 맞죠?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의원 님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참다래와 단호박, 유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오이, 단호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순수하게 유통회사에서는 하는 것은 30억 원, 나머지는 흙누리에서 1억 5000만 원 출자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회사에서 매출 올려준 거 맞죠? 그리고 도덕 파프리카에서 매출 올려주고 있고 한성푸드에서 하고 있고 농협에서 쌀 파는 것을 매출 올려주고 있고 이런 매출을 유통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인건비 만 나가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개선 방안을 대책 안 세웁니까?

제가 아직 깊이 있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경영진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운 영해 보고 ……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오셨으니 의령과 신안 잘 되는 데 다녀오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말로 적자를 안 보려면 농협에서 출자를 많이 했죠? 5억, 6억, 3억.

예.

이분들과 같이 동조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협조만 해주고 나머지 회원 농협에서 자기들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은 없어요?

의원 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농협에서 농협 따로 우리 따로 하다 보니 협조가 안 되는데 또 조합장이 이사로 구성돼 있어서 의견 조율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다 말아먹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걸 보고 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RPC 마늘사업 하고 있죠?

원예브랜드 사업이요.

그렇죠. 이것은 보조를 얼마 받습니까? 우리 국비, 군비 들어가죠? 약 40억 원 됩니까?

원예브랜드 사업이 79억 원입니다.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8억 원, 군비가 3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만 보는데 국비를 갖다 하니까 누적 된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은 회원 농협에 주고 털어버리고 농협 이사들이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인수해서 나머지 어려운 농민단체에 출자금 내주고 농협이 인수하도록 이런 계획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아니면 팔영농협에 인수하라고 하든가요. 작년에도 감사 때 올해까지만 도와주라 해서 올해까지만 보자 했는데 올해 흑자를 내야지 만약에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지고 흑자를 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입니다. 고흥유통에 관해서 과장님이 7월 2일자 인사발령이 난 후에 오셔가지고 방금 김의규 의원 님이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고흥유통이라 하셨죠?

예.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여쭤보는데 업무 파악을 못 하시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와서 보니 고흥유통뿐만 아니라 흐름은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결정 은 하고 그러지는 못 하겠지만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업무 보고 때 이런 질의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 해야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출 관계를 김의규 의원 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소해서 다시 여쭙니다. 파프리카 생산하는 법인, 또 마늘 그런 데에서 유통에 매출을 주는 겁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알고 계세요?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담당 김혜영입니다. 고흥유통이 통합 마케팅 주체이기 때문에 흙누리나 파프리가 김종열 사장님, 조합들이 참여 조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참여 조직이 고흥유통에 기표 를 함으로써 고흥유통 매출액이 상승하면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을 정부 에서 받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활성화 자금을 다시 참여조직에 저 이율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흥유통이 통합 마케팅 주체이기 때문에 참여조직의 기표 체를 받는 것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목표로 고흥유통 설립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잘 고민해 주시고요. 농협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장차 농협 쪽으로 그 사업이 이관 돼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선 의원 입니다. 방금 김의규 의원 님이나 김재열 의원 님 말씀대로 이 고흥유통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단위농협별로 쌀이나 판매품목이 한정 돼 있어요. 그런데 고흥 농협에 이사로 등록 된 분들이 전부 농협장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 김혜영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에 고흥유통이 회사를 창립해서 그 안에 사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예.) 2010년도에 공모해서 현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최봉식 씨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바뀌었던 순천 농협장 출신은 누굽니까?

강성채 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그 전에 순천에서 오신 농협장 이사장 있을 때는 별문제 없었습니까? (

김혜영 답변 보조석에서 -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오는 사람마다 맞지 않아요. 농협하고 플러스 돼서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대립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한가요? (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보면 19개 실과소 업무 보고 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 각하 실 때 어느 과가 가장 힘든 업무가 많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유통과가 가장 힘든 과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 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경제유통이 곧 우리 군민들을 잘살게 하고 못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입니다.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통 시장 , 고흥유통(주), APC 관계까지 설명해서 본회의 장에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91페이지를 보시면 지리적 표시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업무적으로 지난해까지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핑퐁을 쳤다고 이 과 저 과 어느 과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하느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업무 주무과가 어딘지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제가 상기를 시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리적 표시 등록 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혹시 유자는 등록 을 누가 주관해서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유자 말씀이십니까?

예, 지리적 표시 등록 을요.

유자는 고흥유자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서 등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거든요. 그때 담당한 사람 중에 누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송창혁 씨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는 송창혁 씨가 고생했고 그때 담당은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흥 한우는 등록 하는 데 공무원 중에 누가 주관한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유자골한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줬죠. 고흥 군수 명의로 해서 권리를 그쪽으로 전환해 준거지요. 본 의원 이 축산계장 할 때 그걸 만들었습니다. 고흥석류는 누가 주관해서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님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시네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제가 담당하면서 시작해서 끝까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자는 유자영농조합법인, 석류는 석류영농조합법인, 한우는 고흥한우사업단으로 권리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해서 쓰시는 거죠.

예.

지리적 표시제는 이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돼면 이 등록 된 품목은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준다고 하는 친환경 인증 마크는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씁니다. 지리적 표시는 농식품부장관이 내려주는 건데 전 세게 어디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엄청 큰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석류를 조정훈 부군수 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가장 높거든요. 시험 식으로 점수를 어느 정도 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갔는데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에 과장님과 도 과장님을 모시고 그때 박병종 군수 님이 당시에 안 계셔서 부군수 님실에서 석류는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리적 표시를 받아 잘 합니다 그랬더니 도와 중앙 품질관리원에서 오신 과장님 두 분이 부군수 님께 하시는 말씀이 부군수 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지리적 표시제가 전국에 한 100여 개 될 겁니다. 100가지는 아직 안 나갔나 모르겠는데 제 몇 호 몇 호 나가는데 전국에 90여 개 품목 중에서 전국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중앙 단위로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에서 돈을 대준데요. 거기서 전시 홍보 판매 행사를 하는데 고흥 이 3가지 제품은 시작부터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군수 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황당하지요. 지금 하나라도 더 팔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군수 님께서도 잘 모르시니까 저 보고 혹시 그 전에 계실 때 하셨습니까, 공문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매년 6월 말, 12월 말에 1년에 2번씩 의무 사항입니다. 판매실적, 활용실적, 생산실적을 제출 하게 돼 있데요. 그런데 고흥유자부터 지금까지 고흥군만 유일하게 단 한 건도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에서 오신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과 소관이냐, 어느 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5가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장 많이 보유만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만 못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유자, 한우, 미역, 다시마, 석류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증을 받아서 나가면 전국에서 다 알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활용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해당된 업체와 가공품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6월 말, 12월 말에 판매실적, 생산실적 아니면 이런 것까지 별로 어렵지 않는 보고 서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받지 못 해서 마지막으로 경고 하는데 금년까지도 안 들어오면 이것을 등록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 님이 사정했습니다. 조정훈 부군수 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보고 서를 만들어 제출 하겠습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정확한 업무 부서 ,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나 아마 공문이 올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 업무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장돼 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느 부서 가 주무 부서 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ㆍ 사회 적기업 발굴 육성 있죠?

예.

다음 달에 또 공모한다고 해서 여쭤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선정된 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그러한 기업들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전체 100% 보조금 인데, 자부담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사업으로 군민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하여 덤벙 분청 문화관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흥 덤벙 분청사기 세계화 를 위해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 세계 도예가들로부터 고흥 분청사기의 예술성을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보물 제1307호 능가사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고흥 출신 문화예술인 조명사업을 위한 명장 정걸 장군 학술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한 목일신 동요교실과 김연수 판소리 교실을 8개교 2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KBS 전국 노래자랑 유치와 남도문화전 고흥 특별 기획전시회를 9월 28일까지 일정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등 군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개발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우주항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해창만 오토캠핑장 및 테마의 섬 시호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간판 문화 개선사업과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 추진 업무로는 축제개최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9쪽, 2014 축제 개최입니다. 2014 우주항공축제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응답하라, 나로호!’ 라는 핵심주제에 부합하는 106종의 우주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고흥 우주마라톤 대회, 씨름대회, 한시백일장대회 등 같은 장소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는데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 하였고 방문객도 전년 대비 증가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2만 명에서 2014년 13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추진 위원 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회를 사단법인 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으며, 대한민국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는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 주관토록 하고 신규 축제 자원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등 대회의 질과 품격을 국가 유망 축제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미래 창조과학부 등과 계속 협의하는 등 내년 축제 준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민간축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된 녹동바다불꽃축제(9월), 거금도 꽃 축제(10월 초), 영남면 전어한마당 잔치(10월) 등이 개최 예정으로 관계 부서 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민간축제 역량이 한층 강화되도록 행· 재정 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리아스식 청정해역을 지역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역인 영남면 남열리 174번지 남열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변정비, 야 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특구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 군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 위원 회 심의 를 완료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청에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계획 변경을 신청 하여 중앙 부처에서 개별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구 계획 변경 승인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명품해수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원시의 섬 시호도 시설 보강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구룡마을 소재 무인도인 시호도에 원시체험시설을 조성하여 2013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숙박형 체험시설 보완과 탐방로 정비 등 16 건의 시설을 보강하였고 동일면 덕흥리 구룡마을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주 용도로 하는 시호도 생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호도 운영 상황은 작년 태안군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와 금년 세월호 사건을 감안한다면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시호도 알리기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 결과 금년 휴가철 하계 캠프 운영 기간 중에 1박 2일 체험 예약자가 500여 명에 이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주과학 관련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 상품 개발과 하반기 학교 단위 가을 소풍 및 체험학습 장소로의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호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2쪽,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관광 수용 태세 준비를 위해 안내표지판 153개소를 정비하고 관광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열차관광 인센티브 시범 운영을 통해 420명의 열차관광객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형 열차관광객 유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관광 주간 운영 기간 인 5월 1일부터 5월 11일 사이 숙박ㆍ음식업소 이용료 할인 및 여행업체 대상으로 단체관광 인센티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세월호 사건 영향에도 불구하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의 연휴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이 고흥을 방문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인 3개 권역별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국내 유일의 농산어촌 힐링 휴양 체험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반기 관광 주간 운영 효과 달성을 위해 민간 테마축제를 운영 기간 중에 개최토록 유도하면서 주요 관광지 상설 문화공연과 특산품 판촉활동도 병행 실시하여 관광이 지역경 제의 첩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고흥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쪽,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문화재 복원 정비를 통해 군민 정서함양 및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능가사 복원정비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사적비 보호각 건립 등 4개사업 9억 4000만 원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착공하여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가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행 중인 사업은 설계 시방서에 의거 추진되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산6번지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년간 240억 원을 투입 수변 공원과 야 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15억 원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재정 투융자 심사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사업, 해양수산과의 연안유휴지 활용 휴양지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건설과에서 고흥지구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3개 과 사업을 통합해서 건설과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야외공연장, 주차장, 9미 맛집 먹거리타운 조성 등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2014 안전행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양읍 간판정비 사업으로 도양읍 시가지 혜성슈퍼에서 에덴건강원까지 490m, 153개 업소의 184개 간판을 11월 30일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5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간판 디자인 실시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주와 간판디자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을 지정 고시하고 8월 중 공사 발주 및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처리 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 문화전 고흥 특별전 기획전시입니다. 고흥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알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2월 12일 국립광주박물관과 협약 체결 7월 7일까지 우리 군의 역사문화 유굴 조사 등 기획 전시전을 준비하여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 유물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 등 500여 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기간 내에 많은 군민과 향우,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및 반상회 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입니다. 고흥 출신 문화예술인 조명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선정됐습니까?

과장님이 빨리 못 찾으면 담당계장님? (

그러면 학술 조사를 해서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책자로 만든 거예요? (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장소도 정해졌고요?

장소는 2012년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둔 토지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현재 표 끊는 곳 바로 옆에 토지를 우리 군에서 사둔 토지입니다.

광장 만들어 놓은 곳이요?

예, 그 광장을 저희가 사놓은 토지입니다.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특산품 판매장하고 체험지도자 숙소.

거기가 주 용도는 거기서 체험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샤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호도는 원천적으로 물이 나지 않아서 여기 나와서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화장실도 2개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샤워장과 화장실이 주 용도입니다.

의원 님들은 그 내막을 모르니까 대표로 질문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원시체험 하는 데라고 해도 문화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서 숙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하계 캠프 기간 중에 500여 명이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이 더 들어왔는데 소화를 못 해서 그분들은 하계 캠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십시오 그리고 광주, 부산,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반기에 오십시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이곳은 원시체험 하는 곳이라는 것을 먼저 생 각하 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지가 더 굳더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시체험 섬을 만들어서 현상유지는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병대 캠프 사고 났지, 올해 세월호 사건이 났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여름 캠프 운영은 일주일에 3～4일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경비 충당은 되냐 그 말입니다.

인건비 까지는 안 되더라도 들어가는 기타 경비 는 충분히 해소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덤벙분 청문 화관 보다 규모가 적은데 아까 우려한 것이 그거예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고흥군을 알리는 관광 효과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자꾸 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상유지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산품 판매장도 과장이 잘 연구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하다못해 바지락 한 봉지라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 조계종 산하에 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교 시설은……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고흥군에 국비, 도비, 군비를 받을 수 있는 절은 몇 군데입니까?

전통사찰이 6군데가 있습니다. 총 사찰이 16군데 중에서 전통사찰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6개소입니다.

그러면 각종 복원 보수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원 보수 사업에 이 많은 금액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과 계약 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거의가 다 7:3에서 8:2 정도 국비, 도비, 군비 이런 형태를 재원을 취하고 있고요. 거의가 다 사찰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사찰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계해서 문화 재청 의 심의 를 받습니다. 문화재는 전부 100% 설계자체를 문화 재청 의 심의 를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설계 도서를 심의 받아서 보조금 을 교부하면서 설계 도서를 해당 사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도서에 의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 은요?

계약 도 사찰에서 민간에 대한 자원 보조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 합니다. 예전에는 3000만 원 이상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찰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 결국 사찰만큼은 직접 사찰에서 발주하도록 변경돼서 사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그냥 계약 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그냥 사찰에 넘겨서 사찰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약 하면 준공은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리 감독은 설계자가 있고 우리 군에서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와 스님 사이에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뒷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경비 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를 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 보수 사찰 6군데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보수 지원할 수 있는 전통사찰이 6개소인데 능가사, 금탑사, 수도암, 송광암……

송광암이오?

예, 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사, 동강에 있는 흥덕사가 있습니다.

더 조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도해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대로 100쪽 정말 딱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투자유치에서 나왔는데 우주해양리조트사업 6～7년이 지나도 아직 결정 안 나고 있어요. 허나 이것만큼은 페이지 100쪽처럼 똑 떨어져서 공사를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확실하겠죠?

예.

위치는 남열리죠?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해변정리, 노송보호, 산책로, 공원, 야 영장 인데 지금 노송보호는 어디에 할 겁니까?

해수욕장……

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만 4000㎡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 만큼 있습니까?

그 언덕배기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그렇습니다.

하천 위에로!

바로 진입하다 보면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내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죠? 정확이 어딘가요? (

전체를 아울러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7만 4000㎡ 중에 노송보호는 빼놓고 할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야 영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현재 공원 지역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리조트 야 영장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4일 중소기업청에 보고 했고 공문은 7월 7일에 했네요. 아직 승인 절차는 안 밟았겠네요?

지금 중앙부처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조금 전에 우주리조트보다 이 사업만큼은 깨끗이 100쪽 딱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정비 사업 있죠?

예.

고흥읍에 한 것은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까?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녹동은 정식 공모해서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모할 수 있는 기간 은 끝났습니까?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 사업은 올 연말쯤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도문화전 고흥특별전 기획전시를 하고 있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고흥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로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고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우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교육장 님과 군수 님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셨고 저희들도 교육청 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문서발송을 못 하게 자제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 과 꾸준히 협의해 가면서 학생들이 100%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꾸준하게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거의 외지에 있는데 본인 자녀들부터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자녀분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분청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후미에 관리 부분이 나왔어요. 관리인이 10여 명 정도 필요하다고 용역사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님께서 문화관광과를 그쪽으로 옮기면 현재 직원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옮겨서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더 인원 뽑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마도 추가로 일부는 더 모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군수 님이 최소한의 경비 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능가사 복원 사업에 있어서 잠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전통사찰이 예전에는 3000만 원 이상 입찰 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자본이 전체 액수가 그쪽으로 전도돼서 사업자와 바로 계약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작년부터 특수시책이로 해서 그전에 각 마을에 갔던 민간자본 보조 자금 1억 짜리가 됐든 2억 짜리가 됐든 간에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금액을 내려서 2000만 원 이상 입찰 하고 있는데, 사찰에 군비도 투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도 불고하고 수의 계약 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이 문제는 타시군이나 문화 재청 과 협의를 꾸준히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에 등록 된 업체에 한에서만 입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입찰 가능한데도 수의 계약 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잠깐 여쭤볼게요.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문화관광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3개 과에서 관광지 조성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하는 것이 전문 적인 분야라서 더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현재 관광지 조성사업이 240억 원인데 여기에 민자가 1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40억 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이 100억 원, 해양수산과 연안유지 활용 조성 사업이 100억 원, 그래서 한 340억 원으로 민자본까지 한다면 440억 원 정도를 한꺼번에 일괄……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민자까지 포함해서 240억 원인데 440억 원까지 올라갑니까?

관광지 조성 사업이 140억 원이고 민자가 100억 원, 그래가지고 240억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건설과, 해양수산과 다 해서 400억 원 정도요. 그러면 기 투자가 71억 원 정도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 에서 70억 원, 군비 70억 원, 민자가 100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은 확실히 서 있습니까?

민자유치는 당초에 전남학생수련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오죠?

저희와 협약 체결을 했었는데 순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순천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 때라도 서로 변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100억 원이 안 들어오면 100억 원에 대한 시설 부분은 남겨놓고 할 겁니까?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10억 원 빼고 할 수 있는 시설 사업을 다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전부 통틀어서 했습니다.

이런 사업 용역하면 용역비 가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5～20억 원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고흥지구 관광지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두 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 시행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저희들이 240억 원이었는데 이미 100억 원을 사업했다면 100억 원은 설계 용역비 가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돼서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기본적인 큰 틀은 아마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민자유치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민자 빼고 지구 조성사업을 계획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방금 노파심에서 송우섭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것과 중복성이 있는데요. 문화재 보수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3000만 원 이상은 수의 계약 줄 수 있다고 했죠?

예전에는 군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입찰 했는데요.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찰에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이 바뀌었습니까?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종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외에 어제 재무과에 물어보니 새로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

거기에 계약 에 관한 법률 속에 문화재 보수 공사에 대한 지침이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까?

예,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서 문화재 사업은 수의 계약 이 가능해서 예전에는 3000만 원 이상도 민자본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부 입찰 해서 사업 시행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화재 단청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재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에 비해 3배 이상 단가가 높죠?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비가 300만 원 나온다면 문화재 건축비는 900만 원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청에 설계 승인 을 받아서 반드시 시행 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법이 확실하게 명시돼 있다면 큰 염려할 것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 거기에 명시돼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잘 못된 부분은 송우섭 의원 질의 답변에 보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 조항 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갑과 을의 계약 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면 공사가 끝나는 10년 후에도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끄럽다면 좋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근거를 주세 요.

감사 합니다. 충분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송영현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 대표축제가 고흥우주항공축제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수년전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하고 전국 동초 김연수 판소리 대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16회 대회인가 될 텐데 날짜는 아마 10월 하순경, 어쨌든 11월 1일 군 민의 날에 맞춰서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전부터 거기를 자천 타천으로 참여해 보니 사업비가 8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되죠?

예.

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 금년만 8000만 원인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8000만 원으로 쭉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국악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가 우리 고흥을 엄청 알리는 문화관광쪽에서 얘기입니다. 대회인데 수년전부터 8000만 원으로 아주 큰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니까 금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이게 원래는 대상이 대통령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상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국악협회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상을 부활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도 점수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금년이 4년째입니다. 금년에 점수가 75점 이상인가 되면 국무총리 상으로 격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사업비가 1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 사업비 1억 원은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입니다. 정 안되면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금년에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 대회를 해서 금년만 넘어가면 저분들이 원래 60점 이상인가 65점 이상 되면 2년간 안 옵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와서 이틀 동안 문광부에서 체크하셨는데 금년까지 오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를 보고 하는데 금년에만 이게 잘 되면 내년부터 국무총리 상으로 승격됩니다. 우리 군에 문화관광 쪽에 문화축제에 국무총리 상을 지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열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106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 상가에 간판 정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먼저 도양읍에 2008년인가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건축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89회 전 국체 전이 여수시에서 개최될 때 우리 고흥읍과 도양읍을 시가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국에서 임원 선수들이 오니까 시가지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고흥읍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 100% 보조사업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했습니다. 자부담 50%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흥읍은 못 하고 도양읍에서 구 소록도 선착장 앞쪽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때 체육지원담당을 해서 아는데요. 그걸 하려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고흥읍에 군청 앞에서 등 기소 앞까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양읍에 해성슈퍼에서 에덴건강원까지 490m를 하는데 이게 매년 연속 이렇게 돼는 겁니까?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과 2014년 연속 2년간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연속으로 확정됐는데 올해 말에 각 읍면에서 다시 받아서 신청 하겠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여기서 확실하게 내년에 계속 연장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 안행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건 제가 못 봤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간판 문화 개선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수십만 명으로 보고 가장 큰 곳이 고흥, 도양읍 양 시가지이고, 예를 들자면 관문인 동강 시장 쪽, 또는 중간에 거쳐 오는 과역면 쪽, 지나가다가 풍양면이랄지 이렇게 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작년,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면 글쎄 한 번 더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 안 되면 자부담을 얼마 내더라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사항인데요. 여수시 아마 가셔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제89회 전 국체 전을 유치하면서 절반 정도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때문에 여수시는 간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흥에 관광객이 올 때 우선 선입견이 어느 정도 간판이라도 정비가 돼 있으면 상당한 우리 군의 PR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금년 공모사업으로 됐다니까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 하셔서 어느 읍면이 되든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상반기 업무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나와 있는 상반기 주요 성과는 다음에 보고 드릴 각 단위 업무별로 설명드리는 과정에 다시 언급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2쪽부터는 8가지 업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고흥읍 소재 폐기 물 처리시설의 매립 용량을 약 20만 ㎥ 늘리기 위한 매립장 제방 숭상공사와 침출수 처리 능력을 보강하는 공사를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5억 원인데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돈으로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114쪽,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 일원에 소각시설과 매립,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계속사업이며, 금년 3월에 건축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공사 2차분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4월 30일 조달청에 구매 설치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56%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 내에 견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 추진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56개 단체와 마을의 주민 4264명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찾아 현장체험을 마쳤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약 1600톤에 달하는 방치 폐기 물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는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836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영농폐비닐 1070톤 수거와 수거 장려금 6800만 원 지급,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51동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마복산 자락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목재 종합 체험실과 전통가옥 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 및 주차장 등 본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목재문화 체험관 내 전시실과 체험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주위에 정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황토포장 및 식재공 등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공정률은 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분 마무리 공사 시행 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할 수 있는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편백림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팔영산 편백림 구역 내에 작년부터 5년간 280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로써 작년에는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는 대로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으며, 2017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산림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산림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숲 가꾸기, 가로수 식재 및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조림 65㏊와 숲 가꾸기 사업 1320㏊를 완료하였으며, 산채류 등 산림 소득증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가로수 식재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금년 계획의 80%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별로 잔여 및 추가 물량에 대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의 경제ㆍ경관ㆍ생태적 가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산림소득 분야의 지원 대상자 발굴과 대상지 선정 등도 금년 내에 사전 준비를 마쳐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을 맞아 지난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실화로 인한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감시원의 활동과 유사시는 초동 진화를 위한 전문 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76개소 관리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휴양림 그리고 군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수목 65㏊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수 16본에 대해 외과수술, 약제 살포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흥 오무산을 비롯한 2개소의 임도 개설 3.6㎞와 기존 임도 지속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14㎞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을 대비하여 사전에 산불 발생요인 제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며, 산림 돌발해충의 지속적인 예찰ㆍ방제와 임도개설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 추진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됐을 때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가구당 288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슬레이트 면적이 28㎡를 기준으로 해서 288만 원씩 지원합니다.

28㎡면 면적이 몇 평인가요?

죄송합니다. 평으로 28평입니다.

28평인 지붕을 노후 개선해 줄 때 지원금이 288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288만 원이고 그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미달이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이 적게 갑니다.

일단 288만 원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만일 때는 덜 나가고 오버 될 때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국비사업이라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알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관련 조례가 앞으로 제정 되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맞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위탁 할만한 사업자를 발굴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장료는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18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팔영산 편백 숲은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고 있는데 쉼터가 너무 열악하여서 등산객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곳보다 머무를 수 있는 팔영산 편백 숲이 돼야 하는데 그냥 스쳐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과장께서는 이 쉼터와 더불어 편의시설에 대한 대안 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대해서입니까?

예.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416㏊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 소득과 연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치유의 숲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280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비가 140억 원, 군비가 14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길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장성 충령산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만들어 그쪽에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은 확정돼지 않았는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 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그런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건의 를 많이 해 와서 질의 한 겁니다. 감사 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입니다. 119쪽,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에서 산이 54개 산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산입니까?

우리 군에서 등산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산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에도 두 개 있는데 포함되겠네요?

예.

이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를 하는데 예산 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장이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

예.

그래서 동네 산이라고 하죠. 등산로가 정비돼 있고 그런 산들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풀 제거가 좀 미흡한 곳이 있어요.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을 좀 더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감사 한 말씀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 여기 과장으로 온 지 20일 정도 되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해 상당한 건의 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밀분석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그전에는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방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업무 보고 책자에 없어서.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방사업은 포두면 동산동 뒤쪽에 하천 물막이 공사는 산이기 때문에 사방사업이에요. 제가 그런 쪽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근래에 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도 하는데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순수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든 필요하다면 도에 건의 서를 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운암산 수도암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이 엄청 험한 계곡이거든요. 거기가 필요한데 제가 수년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군에서 당시에는 산림과입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역 주민 들이 반대를, 그때 당시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도 사업비로 한다는 사방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팔영산 능가사 뒤쪽 계곡에 물막이 공사한 것이 사방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오리로 만든 보트가 없었습니다. 물이 가둬지지 않으니 보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주는 이 사업을 해서 거기 팔영산 능가사 뒤 계곡이 언제든지 지금도 가면 오리로 만든 보트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이 불면 이 산이 계속 깎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암산 수도암 계곡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조금 접근성을 띄워주시고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요. 고흥 무애암 뒤 계곡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런 곳을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팔영산 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쭉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관리 운영 현실이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날짜에 갈 수 없는 지금도 그렇게 미리 예약이 전부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여름 성수기에는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하도록 돼 있는데 두 달 전에, 예를 들어서 8월 20일자 예약을 한다면 6월 20일에 그날 해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름철 성수기에는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합니다.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팔영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특히 언론기관 같은 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고흥에 팔영산 자연휴양림이 톱을 달립니다. 가장 산세로 보나 뭘로 보나, 또 건물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런 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 군으로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자고 가야 우리 군이 더 발전돼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 관계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방댐에 대 해서는 현재 군수 님 방침이 우리 고흥군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금년에도 5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까지 우리 군에 42개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사업이죠?

예.

제가 사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사방댐 사업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당면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군 관내에 주요 도로변과 임야와 경계된 부분에 칡넝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총괄 주관은 환경산림과죠?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 부서 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칡넝쿨은 도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시작했어도 산으로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림 쪽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 소관인지 아니면 환경산림과 소관인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환경산림과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아주 고약한 칡넝쿨로 인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랄까 우선 업무 보고 에 적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금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칡넝쿨 제거는 녹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공공 산림 가꾸기 그 인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칡넝쿨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로 그런 사항을 제가 와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칡넝쿨이 많이 자라는 여름에 하는 것보다 칡넝쿨이 죽어 있을 때 2월이나 이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뿌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잘라내는 것뿐이지 원초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크기 전에 겨울에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제목이 치유의 숲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흥이나 타시군 치유의 숲을 먼저 가봤는데 장흥군 같은 데는 병을 나으려고 가족단위로 많이 머무르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예산 을 가지고 그런 규모가 되겠나 싶지만 저희도 용역할 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흥의 실태를 정말 낱낱이 알 수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 분야에 따른 자료, 다른 데는 편백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에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러지만 사람이 치유를 한다는 것은 가만히 삼각형의 전통 피라미식의 가운데 원점에 앉아 있기만 해도 완전한 기를 얻어서 내가 치유한다는 어떤 원리를 응용한다든지, 편백숲에 나무 자재를 가지고 한다든지 남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서 용역 설계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2주 동안 용역하는 것을 봤는데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 이미 다른 곳에서 했던 것, 어디가나 볼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고 우리는 치료가 아니고 치유의 개념이다. 도시인이 와서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와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치유의 개념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절대 거기에는 콘크리트를 넣지 않는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체에서 에너지를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 자체가 산림청 사업 이름이 치유의 숲입니다. 사업명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딱 맞는 그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에 의원 님들께 중간 용역 보고 를 드릴 때 선을 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때 의원 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흥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 침출수가 유출돼서 장수천 쪽으로 흘러서 토지오염과 심한 악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팔영산 관리 권한 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현재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편백숲이 거기 조성돼 있습니다만 국비랑 군비를 합쳐서 대단위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운영주체는 우리 고흥군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이미 이 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조금 의문스럽고, 팔영산은 우리 고흥의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난 보고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의원 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 치유의 숲이 조성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구상을 해 주시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은 지금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임야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80억 원은 밭이나 논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오로지 산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산 아래에 있는 논과 밭도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전부해서 더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침출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이번 2단계 사업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는 280억 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흥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외지에서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을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관 전라남도 교육청 이나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대단위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군수 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 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팔영산 그쪽에 대단위 숙박시설이 생긴다면 정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염려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서 동당 288만 원 나가고 있는데 50동 해줬죠?

지금 50 동의 예산 인데 면적이 적은 집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52동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면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 하는 가구수가 몇 동이나 될까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 군에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서 수요 충당을 못 하죠? 예산 이 많이 부족하죠? (

예.

그런데 환경산림과에도 한 건이 있네요? 풀베기 사업이 환경산림과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서 4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 계약 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되고 문책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파악해보니까 풀베기 사업이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수의 계약 하지 않으면 전부 외지 업체가 낙찰 돼서 외지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들이 낙찰 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쪼개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