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7대 서대문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국에서는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 주거생활 안정과 자연친화적인 깨끗한 환경을 목표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금화 시민아파트 철거 건때문에 서울시 협의 건으로 지금 귀청하도록 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러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좀 전에 인사말씀에도 들어가 있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 그러니까 원활한 도시 재정비나 아무튼 원활한 재개발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어가.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환경도시국에서 어떤 것을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추상적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최초 한 계획대로 사업이 중간에 굴곡없이 주민들이 잘 화합해서 사업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 55개 정도 사업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분양시장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 원활한 상태의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곡을 최소화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합하고 노력하고 비대위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이 부서에서는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재개발이건 뭐건 아무튼 잘 추진해서 완공하는 것 그게 원활한 추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당초에 혹염기일 때 무리하게 추진된 혹은 위법하게 추진된 어떤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발상을 이제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초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저런 문제가 아주 고질적이구나 라고 하면 과감히 접거나 이런 방법도 원활한 추진, 원활한 완성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서대문구청 입장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진행해야 된다거나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으니까 계획대로 간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지만 인근 지역하고 고려해 봤을 때 주민들이 그럴 생각 없지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가치 판단적인 건 현재 도정법 체계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활한 사업진행이라는 대전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게 대전제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예전에 2년, 3년 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주변상황을 봤을 때 그 동안 비용을 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빨리 지금 단계에서라도 접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게 주민들의 뜻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굴곡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진행시켜서 사업을 빨리 중단시키고 백지화 시킬 수 있도록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저의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시는데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된다,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뻔한 질문인데 여기는 말하는 주민이란 조합만이 주민인 것은 아닌 거죠?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그런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건 도정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 돼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에는 조합원분들도 있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포함되지요. 그 구역내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재산권을 가지고 계셔서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시는 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께서 원활한 추진이라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접는 것도 하나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취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제7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재개발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동부터 말씀드리면, 홍제1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할 건지 말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할 거면 아예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안 된다고 결단을 빨리 내려서 각자 다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는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의사 전달이 잘 됐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도 과거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흔히 빨리빨리 하는 게 손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북아현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가거나 이주가 완료됐거나 이런 곳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제2구역 같은 경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의사들이 맞고 의견들이 갈등없이 진행된다면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에서 분양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의 지연하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주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갈등 또 시공사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분양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빨리 가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제2구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분양신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사 편을 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마지막 허가를 안 내주시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굳이 어떤 편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과 조합간의 관계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할 때는 결국은 조합원 편을 들 수밖에 없고요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조합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드러내놓고 편을 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게 어차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될 곳은 빨리 밀어붙여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구청에서 확신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개발하는 여러 군데를 보면 차라리 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시켜 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라고 비대위가 생기기 전에 구청에서 판단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구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해제 절차를 밟는다든지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법률적으로 행위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역지정 된 걸 임의로 저희가 이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계 같으면 가능한데 조합이 설립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생겼을 때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다음은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방금 박경희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지역 연희1구역 물어볼 게요. 지난 5월 22일 용적율도 상향됐고 소형평수도 확대해서 바뀌었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이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정비계획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변경을 받아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연희1구역은 굳이 가치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지역상황으로 봤을 때 사업지구 자체가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됐던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두 번에 걸친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지만 동의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장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조합장 바뀌었죠?
재선임 됐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사 중에 한분이 이어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지역마다 반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김호진위원
다른 데보다 이쪽이 많은 것 같다. 실태조사는 안 했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실태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구청에서 실태조사 해 보라고 요청해 본 적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신청을 굳이 하시면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 말고 실태조사를 신청해라. 그러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조합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실태조사를 신청해라. 왜냐면 찬반이 서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사가 가든지 아니면 접든지 의사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비대위나 그런 데서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측에도 다 얘기했지만 하지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군데 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예.
김호진위원
얘기했지만 실태조사 요청들어온 게 없다. 잘 알았고요. 제 지역을 관심있게 보는데 구청에서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에 있다 재정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제가 재개발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제 전공분야로 왔는데 재개발은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기 싫어하는 부서 아닌가요? 민원이 많아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있는 사람들도 다 갔으면 하는
순길
김순길위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해가 나니까 비대위도 활성화되는 상황인데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 지역이 공교롭게 가재울 뉴타운이 모두 제 지역이에요. 남북가좌동이 가재울 뉴타운인데 가재울 뉴타운은 곧 김순길 지역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4구역 공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지만 4구역 시장 중간에 신협도 이전해서 영업하고 있고 상점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도로가 폐쇄되므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열어달라,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왜 못하고 있는지 왜 개방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정확히 전달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 개통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4구역과 모래내시장 사이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꾸준히 얘기했는데 사업 자체가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공사와 달리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 단계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개설해야 됩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도로여서 시기를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임시로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도로 선형을 맞춰서 개설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조합은 사정이 미분양 이런 상황에서 조합에서도 이런 부담들 비용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있거나 아니면 시공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시공사에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소관은 아니다. 기반시설은 다른 업체 이와소라는 업체인데 거기에다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해서 상인이나 신협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결을 위한다기 보다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얘기되면 해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한 번 추진하셔서 명쾌하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니까 그런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용이 얼마 되는지, 비용이 얼마 된다면 우리가 얼마 부담하는 이런 내용도 절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 번 맞춰봐 주시면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은 시공사 조합 이해 관계자 모아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이 말씀은 먼저 좀 드려야 겠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잖아요. 2개의 자료가 왔는데 이건 그냥 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주고 받은 공문도 좀 수고스럽지만 복사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당일 아침에 받으니까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실망스러워요. 어제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문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거나 보고자료나 단순한 데이터로서의 자료들은 임의로도 드릴 수는 있는데 문서로 생산돼서 하는 이런 자료들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임의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받은 자료도 있는데 오늘 받은 자료는 단순히 복사하는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보고, 오늘 쓰기 위해서 좀 보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어려운 자료가 아니었는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오늘 질문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려운 자료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늦었을까 해서, 좀 그렇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실제적으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게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시공사간의 수주경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시공사 선정이 가장 주요한 요인들이 되고 또 정비업체 선정이나 설계사 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에서 부정행위라는 게 홍보요원을 풀어서 하거나 일시적으로 홍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업체간의 어떤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조합의 어떤 부당한 행위 같은 것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을 앞둔 조합측의 어떤 과도한 OS요원이랄지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것을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공공관리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제일 큰 게 시공사 선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내용이 되고 그 외에 별도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단속 실적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구역에서도 이미 구역 지정이 시공사가 선정된 곳에서도 발을 빼고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끼리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내용에 따라서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홍은8구역 있잖이요. 만약에 서울시가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은 향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사간 빈 집이 태반이고 폐허가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별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면철거 방식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놓고 재생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일단은 해제가 되고 나서 나머지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다른 별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뜻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1-3 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층에서 했을 때 토론회도 갔었고 또 강당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할 때도 갔었거든요. 거기서 1차 구청장님 모시고 토론회 했을 때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대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일 마지막에 생긴 그 사람들이 이 토론회를 마련해 놨는데 왜 안 왔느냐? 참석을 안 했느냐가 토론회 자체의 어떤 주된 흐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했으면 이런 자리 마련했을 때 와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자리 해놓으니까 왜 안 오고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공문을 봤어요. 맨 처음에는 그 토론회에 조합과 시공사와 자기들 비대위인가하고 공익요원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정비사업 닥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아마 그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렇게 조합, 시공사, 닥터, 비대위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나중에 토론회 임박해서 거기에 닥터들은 빠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립자들은 빠지고 조합, 시공사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단체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조합과 생각을 같이 하는 단체들 한 두 개 정도와 비대위 이렇게 진행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닥터도 없어지고, 중립적인 사람도 없어지고 저쪽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뻔하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참석 범위가, 참석자들이 바뀐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1-3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게 작년 12월부터 비대위들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1월 2월 계속 문제 제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아현고가 철거때에도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배경이나 이런 거 하면 길어지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활한 토론회라 한다면 조합, 비대위, 시공사 그리고 중간자인 공익, 닥터 이렇게 했으면 토론회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왜 공익, 닥터도 빠지고 다른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껴서 토론회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닥터는 저희 1-3구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조합, 시공사까지 불러서 한 번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중간에 조합에서 총회 개최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해임 총회도 있었고 총회 개최를 준비했고. 그런데 1-3구역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되는데 촛점을 맞춰서 닥터들도 계속 저희한테도 자문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총회도 무산되고 임원 해임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닥터회의에서, 전문가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파견된 닥터가 얘기하기를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그러면 시공사하고 조합, 비대위 다 불러서 답도 안 나오는 거 한 번 난상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선거를 앞두고 하는 5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루게 됐는데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미루었던 거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다시 오셔서 얘기하기를 현장에 가서 보니 주민들 간에 소통의 문제들이 있더라고 해서 정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획했었는데 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1-3구역부터 먼저 추진하자 해서 다시 문서를 보내고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은 그분들한테도 설명 드렸습니다. 비대위 하시는 분들 설명드렸는데 이게 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근본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토론회는 있을 수 없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장님이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흐르게끔 한쪽으로 쏠리게끔 하지 않을 것이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계속, 서로 특징 중에 내편 네편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부를 했던 것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날 토론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났어요. 구청장님이 비대위편을 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구청장님도 불필요한 비난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애초 공정한 토론이 되게끔 하는 패널들 구성이 깨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 지역신문을 보면 제목이 이래요. 지역신문 2개 정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비대위는 토론에 불참, 이게 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제대로 해결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건 구청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건 좋았는데 그게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두 번의 토론회를 본 결과는 구청에서 뭔가 몇 개월 더디 가더라고 이건 제대로 해결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려는 의지가 적지 않았나 제 느낌은 그때 그랬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공정하게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사람 맞춰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걸 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쪽에 2명이 왔으면, 물론 그런 부분들에 전형적인 공정함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나 그분들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시간을 주고 충분히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상모다, 사추협이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시공사편인데 몇 명, 4명이나 추가로 하면서 자기들쪽에는 몇 명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유치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리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 설명 드렸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걸 사람만 맞춰 가지고 공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청장님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토론이 진행되려면 비대위 역할을 해야지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양새는 그렇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 능력이 됐든지 안 됐든지 토론회 자체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의 진정성을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는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원 팀장님 홍은1동에서부터 그쪽으로 가셨네요. 이번 자료에 보면 환경도시국 산하 각 부서 직원들 옛날에 근무했던 것들을 봤거든요. 이주원 팀장님 예전부터 재개발 업무 많이 했지요?
주원
이주원재개발팀장
3년 이상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팀장님께 여쭤볼 게요. 예전에 재개발 괜찮았던 때가 있었죠?
주원
이주원재개발팀장
분양이 잘 되고 빨리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그때의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마음가짐과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재개발팀장을 하시는데 마음의 변화랄까 어떻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원
이주원재개발팀장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요인을 최대한도로 조절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2014년도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집을 헐고 기초를 해도 괜찮은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기초를 했다는 것은 건축과와 협의 과정에서 하다가 허가 내용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면 기초공사도 할 수 없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내용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택과나 건축과로 방문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될지 건축허가를 낼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제1동에 한신플러스 있죠. 홍제동에서는 큰 길에 큰 건물인데 그 앞을 보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보도블럭은 공공시설로 해서 한신플러스에서 보수해야 하나요 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공동주택내에 도로인지 단지내 관리하는 도로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건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 현장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이 안 돼서, 만약에 공동주택내 관리 도로라면 당연히 관리 주체에서 보수 보강해야겠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오래 됐는데요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한신플러스 구간, 홍제1동에 무악재쪽으로 해서 하이마트가 있어요. 화장터길로 내려오면. 우회전을 하면 한신플러스가 웅장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럭이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2, 3년 전부터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하이힐이 끼고 볼록볼록 해요. 제가 전에 동장님한테 수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게 파악이 안 되나 봐요. 공동주택인지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인지. 그걸 어디가 됐든 알려주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공개공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장 확인해서 어디를 보수해야 될지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단순질문입니다. 3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홍은2-2 구역도 있고 현저동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반시설은 시나 구에서 해 주고 집은 알아서 짓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현지 개량 방식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2-2 구역이 제가 봐도 앞으로도 알아가야겠지만 오래 동안 있는 상태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2005년에 돼서 9년째 되는데 획지가 25획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내게 돼 있습니다. 획지를 23개로 다시 조정해 줬고 맞벽건축까지 사업성을 높여줬습니다. 거기는 허가방식은 그때 그 안 획지에 들어있는 토지 등 소유주가 100%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개발수법을 안 쓰는데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시나 구에서 개발해 주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한 획지당 2명, 1명씩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하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동의율이 거의 끝났고요 몇 집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따로따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전체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26페이지 공동주택 자문단이 잘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사실은 이 자문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좀 관심있는 데는 현장도 확인하고 와서 현장 확인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잘 쓰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경험을 가지고 간혹 현장을 안 나가고도 쓰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쭉 훑어보고 무조건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우선 확인하고 또 상황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대책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잘 작성하게끔 부탁,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한 12건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실시하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현실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어떤 업자가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하던 분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이제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는 아마 그야말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잘 안 되는 단지도 나오지 않을까, 주민들이 무관심하니까. 그래서 질문 겸 어떤 대책이랄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 그거랑 입주자 대표회의에 무관심한 입주민들을 어떻게 이 아파트 공동체 운영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지금 답변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군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시사항이 뭐였냐 하면 일단 아파트 관리비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8월은 아니고 아마 9월부터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토론광장으로 방침을 정해서 9월부터 대단위 단지부터 해서, 의무관리 단지는 51개 단지지만 전부 다 청장님 모시고 방문하고 거기다 패널도 모셔다가 서울시에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런 분을 좀 모셔다가, 관심이 있어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관리비 자체도 무관심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분쟁이 되면 결국은 관리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많이 알리고 토론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받고 필요한 것은 법 개정도 요청하고 서울시에 요구하자 해서 9월부터는 그것을 하려고 방침이 섰고요 9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교육이 세부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방침하고 그거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가 지난 기수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예산은 언제부터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건 이달에 전체 113개 단지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원할 건지 어떤 단지를 지원할 건지. 의무관리단지는 나름대로 재정 여력이 아무래도 좀 낫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해 주시냐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 이달부터 전체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여튼 추경이나 이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왜냐하면 현재는 추경을 언제 할지가 아직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113개 단지에 대해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또 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조건부를 부여해줘야 될지 이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조례에 조건을 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방침으로,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디부터 줘야 될지 우선순위라든가 이것도 한 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태조사가 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별로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릴 게요. 먼저 24페이지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북아현동 606동, 홍은동 654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제동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양이 많은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홍제동 지역은 아마 개미마을이 좀 들어가서 200여 채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그게 있고 지금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물론 재개발 관련해서 철거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철거가 되면 멸실신고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현장 가서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아현동은 옛날부터 무허가가 많았던 지역이었지만
순길
김순길위원
재개발 지역이니까 무허가 관리 대상이라는 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해야 되는데 이건 신고를 해주면 전반적으로 10월이나 11월중에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홍제동하고 북아현동은, 개미마을하고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무허가대장에 있는 건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홍은동은 주거가 그렇게 재개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54개나, 제일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파악이 되시는 대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나머지 아파트는 다 괜찮은데 태영으뜸아파트 공구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서, 자전거 수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말로 주민들이 공구를 거기다 갖다놓고서 서로 빌려가면서 쓰고 있는지 목적에 맞는지,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자전거 수리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지원이 필요없지 않을까 이래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주도로 보안등이라든지 옥외 하수도, 실외 운동시설 보수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이 뭐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이게 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LED 그 관계를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서 14개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절수 시설입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아마 절수 시설은 우리 화장실 내에 물이 일정 부분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을 물을 많이 절약해서 줄여준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지금 계량기만, 예를 들자면 전체 아파트 내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100인데 새로 바꾸면 80이 된다든가 오래 돼서 기존 양보다 많이 체크되는 게 있을 경우에, 그런데 합의가 된다면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의미로 조례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표준조례를 내려줬기 때문에 같이 담아서 한 겁니다. 자세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공동주택 지도 점검 강화할 때 28페이지 점검분야가 4가지 있잖아요. 수도요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수도 관련해서 점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6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홍은동 110-213번지 일대 소요 예산이 시비 전액이에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전부 시비 전액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22억 3,000인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22억인데 예상으로 우리가 잡은 거고요 용역비가 2억 정도 나왔는데 용역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뭘 설치할지, 도로를 낼지 이런 걸 주민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확정짓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범죄예방 설치나 그린파킹, 수해예방 배수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쓰여지는 것보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에 필요한 것으로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이건 안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이건 항상 주민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7페이지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순찰하시네요. 정비요원 7분이 순찰하는데 순찰차 1대, 카메라 3대 되어 있는데 적발건수는 11건이고 신고 들어온 건 150건이에요. 인원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1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적인데요 전에는 항측이나 순찰업무가 무허가 관리를 전부 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주택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순찰보다 민원신고 적발건수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항측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나왔습니다. 항측에 주력하다 보니까 항측 결과가 끝나면 현장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기대했냐면 7분이 적발보다 계도를 많이 해서 건수가 적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8페이지 결손이 1,205건이나 돼요. 왜 결손이 많이 있는지 세무과 공동으로 하시겠지만 결손이 많다. 건축물 어차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잖아요. 재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결손하는 건 재산이 있는데도 전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허가건물과 같이 관리를 해 주는데 무허가 건물에 일부 달아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토지는 서울시 소유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압류할 데가 없어서 5년 지나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100원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연체료가 없고 100원이면 계속 1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는 것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가 필요했을 때 주로 한꺼번에
순길
김순길위원
연체가 없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실적에 자문단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획지당 2, 3명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 외에 기반시설을 시·구가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80% 저희가 20%를 대서 하고 있는데요 홍은 2-2 같은 경우도 706미터 중에서 200여 미터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예산은 확보돼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 것이 거기 주택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 데 그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해서 일단 기반시설이 돼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고 있지만 3만 중에서 1만 5,000은 이미 녹지로 조성이 끝났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계속 확보했는데 개인 주체들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반납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2-2구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약 7억 확보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전부서 업무보고 들을 때 홍은8구역이 서울시 해제신청이 들어갔다는데 그렇다면 거기 대책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라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떨까 현지개량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이 막대한 시·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해제되는 데는 주거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왜 재개발 재건축을 하냐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재생사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도로가 넓혀져야 되겠다, 여기는 담장을 정비해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이 되면 순수하게 시예산을 투입해서 대체하는 그런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47페이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에 홍제1구역이 사실은 대표 랜드마크잖아요. 48층이고 사실은 제일 개발이 돼야 발전되는 것중의 하나인데 보완중 해서 2014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보완했는지 아세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온 내용중에 세입자 대책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세입자대책이 좀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 지시를 좀 한 상태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다 접수됐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대책이 상당히 난해한 거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신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것도 신촌상권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위치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큰 위치도요?
순길
김순길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 장 있으면 어딘지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아까 홍제1구역 여쭤봤으니까, 여기 홍제1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때도 한 번 실태조사 설명회때 가봤는데 유진아파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하여튼 홍제1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지금 홍제1구역은 태생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인왕시장, 단독주택지 이렇게 4개로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는 다 토지 지분권이 있으니까, 단독지라든가 인왕시장이라든가 원일아파트는. 그런데 유진상가는 다만 토지 지분이 없이 건물만 하천부지 위에 올려있던 사항. 그래서 기본계획을 시에서 정리를 해줬을 때도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받은 건 확실하고 그렇지만 그 46% 받은 것이 몽땅 다 유진상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렇게 받았지만 유진상가를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사업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제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 조합에서 대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총회를 거쳐서 자기들끼리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대의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시로부터 유진상가 문제가 골치아프니까 혹은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유진상가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건 맞지만 하지만 그 인센티브가 온전하게 유진아파트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문제는 주민들이끼리 잘 협의해야 된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전액 46% 다 유진상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철거비도 있는 거고 그게 골치 아픈 것이 아니고 기본 목적은 유진상가가 하천부지 위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청계천처럼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원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기본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25미터 도로 있는 걸 시에서 대지화 시켜주면서 그건 철거하고 그 비용을 계산했더니 46% 용적률을 더 주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46%는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건물 철거비용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조합원들끼리 계산해서 그럼 몇 %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단계는 사실상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고 나서 관리처분 단계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개별적인 가격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날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출구전략으로써 50%를 안 하기로 동의가 된다면 사업이 해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저한테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법에도 있고 조례에 과반수, 조합원 속에서 1/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하자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해제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실태조사를 2, 3군데를 다른 데 가 봤어요. 그 실태조사는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 실태조사 설명회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자기 구역별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같이 가는 건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과별로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해당 지역이면 자기 과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설명회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자료조차 제대로 안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실태조사에 따른 설명회는 계속 있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끝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제1구역만 말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는 실태조사 신청한 데가 있으면 10% 이상 동의를 해서 가져오면 진행하는 건데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신청 안 하면 없어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때까지 신청하면 앞으로도 몇 건 더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날 자료를 요청할 게요. 통합관리 부서가 없다니까 그날 설명회때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자료와 ppt 설명자료 2개를 주시고 실태조사는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실태조사 및 설명회 예산해서 그거랑 같이 자료로 주세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홍 건축과장 직무대리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직무대리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새로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6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건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팀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직무대리까지 하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현재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쪽 부서의 업무 같은데 레지던스호텔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허가 내주는 것도 다 건축과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레지던스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구분은 어떻게 하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하고 좀 다른 게 레지던스는 아파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텔처럼 객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이 다 되는 거고, 가스렌지라든가 다 되어 있는 거고. 호텔은 막말로 잠만 자고 서비스, 서빙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문석진 청장이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유도도 많이 하고 권장도 많이 하면 준공 허가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좀 까다롭게 합니까?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신촌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현동이나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구단위 자체에서 숙박시설이 불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건축법에 맞나 틀리나만 보고 협조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계단을 2개 놔야 된다 4개 놔야 된다, 소방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저희가 따지고요.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죠. 거기서 사업승인으로 나갑니다. 호텔쪽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20개 부서 중에 1개 부서만 되는 거고요, 메인이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주 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제가 아까 문화과가 메인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준공 같은 것 하는데 주로 결정을 하면 타부서 같은 경우는 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준공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죠. 건축물의 허가 사항에 도면하고 맞나 틀리나만 볼 뿐이지 관광호텔 인허가는 관광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객실을 몇 개 둬야 된다 아니면 휴게소를 둬야 된다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 몇 개 이상 있어요 그런 것은 다 관광진흥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용도하고 피난하고 건축법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개 부서에 1개 부서가 되는 거고요. 건축물 준공은 당연히 저희가 건축물이 도면대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는 확인을 하겠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2,000㎡이하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리보고서가 주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맞았나 틀렸나를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대현동하고 신촌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가 풀려야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땅값이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죠.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석진 청장이 지금 호텔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건축과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그 부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하나 경유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다 분양했는데 3개 층을 합친 것도 아니고 떨어트려서 중국 관광객을 맞기 위해서 호텔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조금 건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피난시설이 오피스텔도 300㎡ 바닥면적이 있으면 2개가 있어야 돼요. 관광호텔도 별도로 2개가 있어야 돼요. 직통계단이 4개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4개가 되는데 지금 2개 있는 건물을 4개로 만들 수 없고요 3,000㎡ 이하 조그만한 건 풀었습니다, 복합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거의 3만 정도 되는 건축물이라 저희도 노력하는 게 안에서 청와대, 국토해양부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질의하고 있고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원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는 건데 해 줄 걸 오랜 과정이 길어져서 서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구에서 필요한 거고 할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담당부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새겨서...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도시관리과나 주택과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관에 대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귀속행위입니다. 건축법에 맞으면 다 갑니다. 재량행위라는 건 심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사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안을 나중에 띄운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협의를 띄우고 보안을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보안이 떨어집니다. 그걸 나중에 보안을 하면 우리 과에서 보안을 합니다. 끝이 되겠죠. 그 오해가 많습니다. 저희는 처리기간이 3일, 1주일이기 때문에 담당들은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 떨어지는 게 건축과에서 보안 뜨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라든가 어디에서 미비하다고 오면 우리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과처럼 보입니다. 서류로 보면. 그 오해는 불식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귀속행위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재량행위 없습니다.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면 가만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사도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실제 모자라면 모자라고 남으면 남고 부러지는 행정이지 글씨로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면 어디가 걸린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재량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귀속행위입니다. 그건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우리 이상홍 팀장님이 저하고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자편에 서서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답변을 길게 안 하는 편인데 워낙 화끈하게 하셔서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상홍 직무대리님 처음 뵙거든요. 반갑고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얘기하신 귀속행위 중에 신촌 푸르지오시티 에버힐 361세대 분양했던 곳이 호텔로 전환하는 과정에 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에 맞게끔, 아무리 관광도 중요하고 호텔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에 맞게끔, 현행법에 안 맞는다면 현행법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법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어제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를 바꿨잖아요. 기록관이 어디 있던 기록관이 옮겨오는가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문서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문서가 생산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저희도 사용승인 서류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게 영구입니다. 그리고 도서도 많고요. 저희과 말고 주택과도 관리처분이라든가 사업승인 시행인가라든가 그게 서류로 들어옵니다. 그게 계속 적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릴 수 없고 영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있는 문서관이 꽉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관 열람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옮기려고.
순길
김순길위원
구청 내에 있는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서고를 옮겨오는 게 아니고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서고가 아니라 서고에서 해당년도 5, 6년 지난 게 넘어갑니다. 갈 데가 없어서 기록관으로 가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에 기록관을 넣으려고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던 서고의 서류를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옮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원래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기록해야 될 걸 하는 거냐 이거죠.
「구청에 있는 기록관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넓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 기록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문서를 이관시켜 주면 어느 공간에 놔두라고 하고 우리가 옛날 문서 10년, 20년 지난 걸 찾을 때는 거기 가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구 보존기간이 10년 20년이면 되는데 대부분 영구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영구 보존기간 내에 보관할 의무가 있으니까 기록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규 서류는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놓고 오래 된 서류는 기록관에 옮기기 위해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기록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의무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축건물 지하1층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이 와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록관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이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서 기록관을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침 자체가 건축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집 짓는데 관리감독 하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건축과에서는 지하1층에 창고로 쓰든지 기록관을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기계실로 쓰든지 그건 법의 요건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행정과 소관에 여쭤볼 얘기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로 신축되는 청사에 기록관을 쓰는 것보다 다른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이것은 다른 공간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지난 번 가재울성당 준공 잘 내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주차장 부분 하나를 창고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창고로 쓰여질 염려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라 해서 그렇게 준공을 내주신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 기계실로 썼던 것이 기록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기술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혹시 건축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나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대부분 건축 관계되는 교수, 건축사, 관계 기술사분들. 저희가 2년마다 추천받아서 공모해서 거기서 위원들을 받고 뽑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받고 뽑는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내부에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연륜으로 보셔 가지고 고명하신 분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66페이지인데 부설주차장 관리요, 이건 기계식 주차장, 간혹 보면 동네에 거의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근본대책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거고요. 지금 건축하고 대부분 기계식을 유도를 잘 안 합니다. 만약에 부설주차장 7대, 8대 들어가면 좀 큰 건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주식으로.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이 200대 300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는데 10대, 20대 짜리는 건축주들이 유지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 기계식주차장이 건축허가때 안 나갑니다. 대부분 자주식으로 소화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계속 과태료 물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건 지금 보시다시피 기능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거기를 기계식을 뜯어가지고 창고로 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다시 원위치를 하셔야 되겠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이 옥탑방 같은 거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다세대 발코니 늘린 거 그런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서민들, 국민주택의 85㎡이하 내에서니까 옥탑, 발코니가 80에서 90% 정도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현재 들어와 있는 게 한 70건이고 100에서 200건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한 200건 정도가 우리 구의 양성화 목표인가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가 목표가 될 수는 없고요, 그건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지금 파악을 한다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매기고 있는 것들 걸린 것들 그게 주가 될 것 같고요, 85㎡. 왜냐하면 당장 이행강제금 내고 계시니까 타격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거고 미리 늘리신 분들은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문제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 무신 분들은 당장 필요하게 느끼겠지만 안 걸리신 분들은 이거 하는데 설계 주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줘야 되고, 등기하시는데 재산 늘었으니까 등록세, 취득세 다 내셔야 되고.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적발된 분들 위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보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해당되는 데 한 1,000장 뿌렸고요, 작년 12월에 홍보를 했고요 주택과에서도 한 500장 정도 뿌렸습니다. 해당되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는 저희가 그렇게 홍보했고, 지금 대부분 주택과에서는 적발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반상회 할 때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시행되기 이전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건 서민을 위한 대책이니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방법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 회의 할 때 회의 자료로도 해서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했습니다. 다 했고 찌라시도 동사무소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홍보 안 하면 200건도 못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저희가 연립이 하나 있어 가지고 몇 분이 의논해 가지고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설계를 잘못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취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분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잘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분이 그냥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땅을 다 파가지고 기초를 다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엊그제 다시 그 분이 먼저번 설계를 제출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허가가 날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홍은동 건 얘기하시는 거죠?
선경
윤선경위원
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어제 설계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한 10년 동안 그런 행위는 처음 봤어요. 건축허가도 안 받고 집을 먼저 짓는 사람은. 저도 놀랐고요. 그런데 먼저 하셔야 될 게 아마 소유자 여섯 분이 허가 받을 때 도장을 다 찍어주셔야지, 아마 취하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취하를 받았고요. 설계하실 때는 여섯 분이 동의를 다 하셔서 도장을 다 찍으셔서 위임을 해주셔서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설계를 해서 허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하게끔 놔둔 건축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믿을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70년대도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저희는 지금 다들 깜짝 놀란 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짓는 것 못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분이 그동안 들어간 경비를 저희한테 다 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펄펄뛰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민사적으로 계약서를 한 번 보시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돈을 주는지, 민사적으로 따져서 여섯 분이 합쳐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갑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하여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업무보고때 토목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내용 보고 다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상홍 팀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가좌1동 주민센터 기록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지하 2층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거 원래 설계는 지하1, 지상 3층이었는데 기록관을 추가하기 위해서 한 층을 더 파는 거네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하는데 20억이 더 추가되네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순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공사비까지 투자해서 기록관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서대문에 기록관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에 물어볼 얘기지만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보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김호진위원
건축과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의뢰가 왔다 그렇게 보죠?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공간을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내일 토목과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목과 소관에 관리하는 보도인데 그걸 연세대학교 측에서도 없애달라고 하고, 거기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서 이용율도 저조하고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협의해 가지고 없애기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 번 찾아봐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한 번 찾아보라고 한 세 번 정도 토목과에 요청했어요. 그 공간을.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토목과에서 총무과랑 협의가 된다고 하면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 공간은 모르는데
김호진위원
제가 우리 조영환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것도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행정지원과하고 토목과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20억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 공간을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런데 사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영선사업 자체가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얼마짜리 규모로 짓겠다고 결정내리고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선이라든가, 건축학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총무과 통해 가지고 토목과,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록관이라고 해서 20억의 예산이 더 되는 건가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호진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20억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하고는 한 층을 더 하기 때문에 토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1층 2층하고는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해 봤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저도 행정지원과에 요청도 해 볼 테니까 우리 이상홍 팀장님도 한 번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부부서라 감히 가서
김호진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내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좋은 공간이 있네요.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남가좌1동 청사 변경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일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한마음체육관하고 이거하고 두 건이 같이 들아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찾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용도변경을 옛날 주택으로 있는 데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 차고를 옛날에는 지하라고만 해 놨더라고요.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그런 걸 주차장으로 둬야 되는데, 그래야 골목에 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그걸 근생으로 해 주더라고요.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돼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지만. 그걸 왜 근생으로 해 주냐 이거예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는 게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입니다. 아까 귀속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70년도 주택이었는데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가 그걸 근생으로 바꾸는데 지금 근생이 들어와도 용도가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옛날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만든 거지만 그걸 저희는 지켰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방법 없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하잖아요.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용도변경 증축 많이 하고 있죠. 연희동 음식점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 70년대 주차장 해당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땅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변형하십니다. 그게 다 적법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권한 세워서 옛날에 주차장인데 짓지 말아라, 못합니다. 그건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민원처리 실적 결과가 궁금해요. 실적이 아니라 결과. 그래서 제목, 제출자, 민원요지, 처리결과 해서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벅찬가요? 161건에 대해서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시간만 많이 주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원이 지금 5명인데 휴가 둘 가고 창구에 둘 앉아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8월 어느 시점에 주신다면 7월 말까지 실적해서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건축과장직무대리
8월 15일까지 7월 31일 기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61건이 아니고 더 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추상적이긴 해요. 환경과가 하는 역할이랄까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는 역할 혹은 존재 목적 이것을 한 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지금 환경과는 지구촌 최대 이슈인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교육지원과나 이상하게 다른 부서랑 겹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의 주력사업이 뭐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우리 구청의 한 부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가 잘못됐다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 주민하고 직접 맞부딪치는 환경과가 어떤 주력사업을 좀 더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겹치지 않고 뭔가 좀 확실하게 하면, 그런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업무보고를 계속 보는데도 주력사업이라는 게 별로 좀 안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원래 온난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전략사업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9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오문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부다 보니까 아파트나 그런 데는 음식물 버리는 게 별 이상이 없는데 단독주택 보면 골목길에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 봉지를 버리고나면 고양이가 다녀서 터져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비닐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거용기 안에 담아놓으면 괜찮은데 수거용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놓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봤는데요 양동이처럼 조그만 용기요, 근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밤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좀 안 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수거용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용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뒀었는데 다니다 보면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게, 그것을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주부들이 작은 것에 굉장히 아끼는 편이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이 아파트도 많지만 연립이나 다세대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을 어떻게 연구 좀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지 음식물 폐기류 자원화 시설 언제 만들어졌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방침서부터 운영 현황 같은 거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해보니까 관리공단도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실지 이에이텍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지 순이익이 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회계장부를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소송을 걸고 그 시설을 안 넘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걸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 정도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직영으로 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관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 개방 화장실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개방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 개소당 연 75만원 정도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물비누, 핸드타올 필요한 걸 구매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화장지는 조달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청소가 시급한데 대체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주유소, 대형건물도 있는데 자체에서 청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를 1주일에 한 번씩 해 주면 좋아한다든가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청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게 아니고 개방해 주는 건물주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인센티브를 화장지 보다 청소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인력적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셨다니까 그런 거고요. 10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종량제 실시 작년부터 한 거죠? 실적이 줄었어요. 효과가 뭐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분석은 안 됐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분석할 시간이 없었고 제가 제일 신경쓰는 게 난지 문제하고 대형폐기물을 직영하고 있던 걸 위탁업체에 준 것하고 뒷골목청소 민간위탁 준 게 문제가 있었던 걸 바로 잡은 부분을 신경쓰느라고 음식물 쪽은 난지 것 외에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스럽지만 해 주세요.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 해 봤더니 1년 단위 실적하고 전년대비 효과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는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하고 올해 것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종량제 이전과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이걸 계속 운영해야 할지 어떨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단지별 종량제에서 실질적으로 개별 개량으로 가야지만 음식물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RFID를 올해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타구도 보면 보통 감량비가 30%에서 40%까지, 단지별로 내놓을 때는 의미가 없다가 자기 것은 자기가 내야 되다 보니까 감량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서대문구도 앞으로는 RFID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만 시비가 안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고민입니다. 전체 세대를 하려면 9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510대 정도 놔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에. 대당 180만원 합니다. 그 예산을 구비 편성해서 갈 것이냐 시하고 매칭해서 갈 수 있으면서 좋은데 올해도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매칭사업 한다고 예산확보 하라고 해 놓고 아직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유가 뭘까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국비지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80만원짜리 510대면 다 커버가 된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1대 가지고 70세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카바할 수 있죠. 1년에 다는 못하더라고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놔야 될 사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굉장히 확신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지만 고장률이나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2011년 시범으로 금천 구로 영등포 강남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초창기에는 문제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장률도 있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서버가 무게를 측정하면 데이터 송신해서 환경공단 서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올해 와서 현장 확인해 보고 영등포구청 담당자들도 만나서 얘기해 본 바로는 전혀 고장도 없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음식물도 감량돼서 필요하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가 국비를 못받는 바람에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도 시비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까?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문이 왔습니다. 구비 확보된 데에는 예산확보액을 보내달라 얼마나 확보했는지. 하반기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올해 예산이 돼 있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1억 2,600만원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개별개량방식 추진 계획 방침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전에 몇 년까지 안 된 것 같은데요 음식물 하수도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갈아서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찌꺼기.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디스포저로 갈아서 내려가는데 갈은 걸 따로 모아서 버려야지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면 불법사항이죠.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감량기계는 사업장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식구가 없으니까 조그만 것은 그때그때 그릇 씻고 한 번 누르면 나가거든요. 그런 게 보급되면 어떨까 여쭤보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디스포저는 강남에서 많이 하고 있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99쪽 폐기물 담배꽁초 단속실적이 합계가 236건인데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별개입니다. 폐기물 28건 담배꽁초는 236건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해서 264건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당 단속실적이 향후 계획이 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6명이 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 전담반이지만 담배꽁초만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작업을 다하고 조금 시간이 남는 시간에 단속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단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폐기물이고 담배꽁초고 단속건수가 거의 없어 가지고 오늘 이기돈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 제가 1월 업무보고 하는데 왜 담배꽁초 단속이 이렇게 없냐. 그런데 동 복지허브화 하면서 동에 청소담당이 지금 없습니다. 모든 청소 업무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원가지고 실지 순찰 돌고 청소 작업하기도 지금 벅찬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바로 그 내용인데요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일이 무엇무엇이며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담배꽁초만 단속하고 다니면 하루에도 얼마든지 뛸 수 있죠. 실지 담배꽁초 단속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만든 것도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행한 겁니다. 단속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못 했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단속한 기간이 1월부터 시작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단속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될 것이고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인데, 원래 예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미리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한 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7군데가 있는데 주로 주민센터 내라든지 공공건물도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고 컨테이너박스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현동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바닥도 엉망이고 화장실하고 방 사이에도 벽이 누수돼서 물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온돌 판넬도 지금 다 망가진 상태고 타일도 형편없습니다. 북아현동도 천장 같은 경우에 계속 물이 새고 있고 배수 펌프도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려고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예산 1,900만원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컨테이너 가장 노후된 거 2개 홍제1동하고 홍은1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8월 중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