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3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 모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을 의식하지 말고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354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970억원보다 384억원이 증액된 당초예산 대비 7.7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62%가 증가한 4,831억원, 특별회계 19.2%가 증가된 5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36억원, 해뜨래 3억원, 시유재산 매각 1억원 등 4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9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분권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반선지구 보도 설치 4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5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보조금은 FTA 폐업지원금 15억 8천만원, 쌀소득직불금 11억 7,500만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 등 총 44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2억 5,300만원, AI 긴급방역지원 1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영유아보육료 1억 8,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잔액 49억원, 기금 전입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감액되어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주차장 과태료 2,900만원, 과년도 체납금 2,4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00만원,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500만원 등 총 3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공공행정분야에 지방선거 보전비용 4억 5,300만원 감액하고 재해보상급여 6천만원, 방범용 CCTV 8,7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3,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보절 신파 재해위험지구 6억 7천만원, 남계 재해위험지역 3억 7,500만원, 대강 사석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2억 5천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6,5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조성 27억원,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5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5억원, 인공암벽장 3억 5천만원 등 총 4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분야에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7억 5천만원, 음식물 바이오가스자원화 시설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가스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 5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21억원, 영유아보육료 23억원, 생계급여 12억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8억 6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원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억 7,1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FTA 폐업지원금 1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17억원, 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21억 5천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취업지원사업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송기 백평간 도로확포장 5억원, 반선지구 보도설치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9천만원, 교룡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LH아파트 옆 중로 7억원, 한빛나들목 대로 중로 5억원, 소하천 정비 4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에 정규직 건강보험료 1억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노조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 지방채 50억원과 농공단지 시설보수 19억원 총 6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1억 2,700만원,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 200만원, 하수도 공기업 7억 9,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5,354억 3,4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84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 5페이지 조직별 세출현황, 6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 회계별 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시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시책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6%인 29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500만원이 감액된 253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4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0억 4,2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91억 5,600만원, 보조금은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10억 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 5,900만원이 증액된 7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42억 4,600만원 증액된 것은 2013년도에 확정되었던 보통교부세 18억원과 재정보전금 33억원이 미교부됨으로써 발생한 재정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38억 4,4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으로 세외수입에 36억원을 편성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시 정부에서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으로 2013년 대비 93억원이 감소하여 시비 미부담액이 148억원 발생하였으나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이 다음연도로 연기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48억 8,5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시비 미부담액이 21억 7,800만원으로 감소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이 예상되는 바 보통교부세 확보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이 절실하며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세누락, 은닉,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채무적 성격인 시비 미부담금이 발생치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힘써야겠지만 반면 시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 시에는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합목적성, 가용재원유무, 당해연도 사업추진시기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비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가용재원 여건상 신규사업 지양과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자제한다고 하였으나 시비 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이 36개 사업에 2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 홍보 등 일회성 낭비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므로 연내 완공이 우려되는 바,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차량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바 정수물품 승인 관계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비 예산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50%이상 삭감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전액 삭감한 사업이 8건에 1억 3,900만원, 50% 이상 삭감한 사업이 5건에 38억 7,900만원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성립된 보조금 예산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반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는 총 7건으로 6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예산 편성시에는「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 7건 모두 이미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심의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법적 사전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도정 역점사업으로 각종 문화시설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목욕탕,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자재원 확보 효과는 있지만 시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경이 많은 바 이는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증감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수혜성 보조금사업의 경우 국도비 감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재반영되거나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이 없는 사업도 편성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추진시 당초사업 목적대로 추진 가능 여부와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지방재정의 투자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안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 8천만원 증액된 84억 3,400만원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조정평가에서 미래창조팀 규제개혁단이 신설되면서 일반운영비에 미래창조포럼 운영회 수당과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41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400만원, 또 경진대회 우수 인텐티브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서 규제개혁추진 홍보물 제작을 위한 500만원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해서 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과중심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시찰 도비로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에서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인부임 도비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3년 공무직 소급분과 2014년 공무직 인상분에 대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당초예산 대비 26억 4,600만원이 감액된 32억 2,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6,100만원에서 37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 제1회 추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래창조포럼 위원참석수당, 미래창조 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21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을

이것을김승곤위원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미래창조팀이 작년 12월 23일 TF팀으로 발족해서 우선 기획실 소관 사무관리비라든가 예산을 썼는데 이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기획실은 그동안에 기획실 예산을 이분들에게 수당과 강사수당과 참석수당을 일부드렸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상반기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1-200만원, 2-3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승곤위원

절반은 집행을 했더군요. 410만원 중에 200만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뇨. 이것은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요. 상반기는 이보다 덜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나온 것처럼 위원참석수당 월 1회 정도, 아카데미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4회 정도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일부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부기가 달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비가 아니고 저희 기획실 전체 풀비에서 썼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기획실 예산으로 썼지만 그래도 거기에 총무위원들은 설명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경건위쪽은 사업이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서 추경에 섰는가 아니면 작년도부터 진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사용을 했다 이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기획실 기존,

획실

기획실김승곤위원

예산을 가지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다만 얼마라도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했네요. 이 예산 성립전에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사무관리비는 부기를 달아서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풀로 세워놓기 때문에 기획실은 기획실도 집행하지만 타 부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여기 나온 것처럼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나왔는데 성립전이라는 것이 도비나 국비를 미리 썼을 때 쓰고 일단 우리 자체 쓰는 것은 기존 사무관리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요.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미래창조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미래창조팀이 구성될 때는 당초에 우리 시에 새로운 방향 제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고 해서 창조팀을 구성했는데 아이템도 발굴하고 우리 조직의 개선사항을 했는데 위원은 4명을 위촉했었고요. 규정을 만들어서 위촉했고 그동안 주로 연구했던 것이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민간 또는 단체와 행정과의 중간조직을 했는데 하반기에 검토하는데 그런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공무원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또 잘된 곳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중간조직도 아까 말씀했던 것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방금 4명이라고 실장님이 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들요.

김승곤위원

4명이고 1명은 그속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기는

여기는김승곤위원

5명이 되어 있는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외부전문가들로 4명을 쉽게 말하면 중간조직이 완주같은 곳이 로컬푸드를 잘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달에 두어번 정도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지 어떤 위원회해서 의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 들어가시고 그런 공식위원회가 아닙니다. 포럼위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아까 설명하기는 4명인데 5명으로 부기가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4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명은 추가 더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4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실장님,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4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다, 추가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5명 예산을 세웠는데 하반기에는 추가로 1명 더해서 5명 운영한다 이 소리고 상반기에는 4명이 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은 수시로 위촉·해촉이 가능하니까요.

김승곤위원

상반기에는 4명으로 했다가 하반기에는 1명 더해서 5명으로 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추진홍보물 제작 리플렛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규제개혁이 모든 기업이 규제를 통해서 못한다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현 정부가 당초에는 정보3.0을 추진하고 또한 추가로 규제개혁을 추진단에서 조직이 중앙에는 규제개혁단이 만들어져서 과장급이 있고 도에도 과장급이 있지만 겸직하고 있고 시군에는 규제개혁추진단 별도로 만들라고 해서 기획단으로 그래서 금년 3월 27일자로 정식 직제로 기획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방문도 하고 그런 홍보물을 만든다는 리플렛 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거기에 10명이 추진위원이 들어있는데 10명이 두달 걸러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6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규제개혁추진위원단 참석자 명단하고 미래창조포럼위원 명단 내주시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앞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는데,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앞으로 만들어서 기업이라든지 기업도 어떻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고 그런 시민들도 어떻게 해서 그런 홍보물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두 명이 우리 기업이 잘 된 데를 방문해서 기업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기업이 관내에 수백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 애로사항도 듣고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 그런 종합적인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또는 세미나도 가야 하고 쉽게 말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운영할 수 있는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두 명이 우리 공직자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이죠. 세 명이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두 명으로 기준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아까 설명한대로 우리 포상금을 봤을 때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1,230만원 해서 3,030만원이 서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계조사고요. 위에 도비 1,800만원입니다. 평가대비 워크숍은 1,800만원이 순수도비고요. 밑에 통계조사,

금을

포상금을김승곤위원

말하는 것인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포상음 1,800만원입니다.

상금

포상금김승곤위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1,230만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당초에 1,230만원 서있었고요.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왜 방침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해서 1,800만원으로 맞춘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보합동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부처별로 하다가 정부 통합해서 하는데 평가항목이 1백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으면 인센티브로 5,800만원을 받아서 1,800만원은 워크숍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세우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이나 다른 사업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도비, 시도비 반환금이 많이 나와있어요. 왜 이렇게 반환을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국고보조하고 도비반환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쭉 그동안 사업하면서 국도비 받는데 사업도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조정해서 삭감하거나 증액을 하기 때문에 또 집행잔액도 남고 그런 것을 모아서 각 부처별로 얼마 반납하라는 청구서가 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많지 않은 돈은 마지막에 반납도 안 받고 쓰라고도 하는데 일단 반납하는데 그동안 보면 몇 억원 정도는 반납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재는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돈이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승곤위원

시켜서 넘겨놨다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항목도 많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일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것은 완전히 반납금으로 되어 버리면 어차피 국가에 도에 반납하면 우리 시에서 도예산, 국비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또 가져오려면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발생액을 반환하게 되서 내년도에 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한 것인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남원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환하게 되니까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납건 예산서를 일별해 보면 기획실에 전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각 실과소에 반납금이 그런데 보면 게중에는 실과에 세워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반납금 예산편성원칙이 있습니까?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만약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은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이전 것 예를 들어서 2013년 말 기준이 아니고 11년도나 12년도 것 전년도 것도 때에 따라서 부처에서 늦게 찾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세우는 것이고 작년 말은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세웠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7억원을 다 반납하지 않고 중앙에서 고지서가 안 오거나 그냥 알아서 쓰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보통 매년 몇 억원씩 나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실과에 세워진 것은 쉽게 말하면 작년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를테면 기획실에 세워진 반납금은 2013년도에 각 실과소에 국도비 반납금액으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남아서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것이 실과소에 예산이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없고 그 전 것으로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미래창조포럼 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미래창조포럼이 무엇을 하는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이 거창한 말이다 보니까 미래창조라고 하니까 그런데 당초에 TF팀 만들 때 명칭을 미래창조팀이라고 했습니다. 직원 두 명하고 팀장 하나 해서 쉽게 말하면 중앙에 새로운 시책이 나오거나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러한 각 실과에서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남원과 연결해서 남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했고 공모사업 대비라든지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 4명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미래창조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혹시 미래창조포럼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포럼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약 8회 정도 만났는데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회때는 기존 행정 추진방식에 대한 밖에서 외부전문가가 보다보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해야겠다,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2차때도 쭉 했었고 3차때도 현지를 가보자 해서 그 위원들하고 완주라든지 광주 등 중간조직 운영을 잘 하는 곳을 다녔었고 여러 가지 주로 중간조직 했던 것으로 했었고요.

까지

아직까지장선화위원

자금을 확보했다거나 이러한 성과는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런 것 할 성격은 아니고요.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조 아카데미 강사수당이 50만원 4회 4개월 잡혀있는데 50만원이면 강사수당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혹시 어떤 강사를 모실 계획이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아까 미래창조위원들 수당은 일반위원같이 7만원 이런 것이고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100만원도 주고 하는데 미래창조 강사수당은 25만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상반기 몇 번 안 했는데,

장선화위원

25만원은 그 외 부대비용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5만원도 줄 수 있고 30만원도 줄 수 있고 그것은 강사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최고 50만원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대학총장 이런 분들은 100만원도 지급하거든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50만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범위내에서 상반기에는 25만원씩 주고 몇 번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습동아리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공무원들로 해서 젊은 층으로 해서 각자 어떤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4팀으로 했는데 주제를 줘서 예를 드리면 한 팀에게는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제를 줬었고 또 한 팀은 시민소통에 대해서 줬었고 또 한 팀은 자전거관광 활성화팀, 협동조합 운영 이런 과제를 줘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벤치마킹이나 그런 차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공무원들께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프로그램이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네 팀에 대해서요.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113페이지 감사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감사실 감사행정관리 중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대해서 건당 1만원씩 문화상품권을 직원에 대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시정질문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건당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할 수 없는 복합공정 전기라든가 기계, 조경, 전산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반을 별도로 9개반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남원시 전체를 총괄해서 공무원들이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이런 감사부터 시작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감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해 주고 잘 하면 금방 말씀대로 포상을 상품권으로 주는군요?

의훈

황의훈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요.

김승곤위원

150회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만원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이 공직자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누가 포상을 받든지 간에 잘 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게 되면 나도 잘 해야겠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이 포상금으로써 모든 것이 그 공직자한테는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는 요구해서 추경에 300만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좀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상감사나 모든 감사를 했을 때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부분이 읍면동이나 본청에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감사해 놓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부서에 짚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 주잖아요?

의훈

황의훈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이 철두철미하게 규명이 되서 이후로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300만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공직자들한테 포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의훈

황의훈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이나 건축 간단한 것은 저희가 심사하지만 전기나 기계는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반을 구성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한 직원에 대해서 그동안 1만원씩 줬는데 2만원씩 상향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더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각 과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규 총무과장입니다. 박흥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장승규 민원과장입니다. 장주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영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문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열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수 재정과장입니다. 오진관 교육체육과장은 먼 관계로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5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세외수입은 16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3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4,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1,91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부서 43개 정책사업, 105개 단위사업, 425개 세부사업으로 2,281억 5,4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예산 결과 2,422억 5,500만원으로 14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27억 9,500만원에서 729억 6,100만원으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방범용 CCTV 설치, 인건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0억 2천만원에서 30억 4,2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지방행정데이터 개방과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6억 3,40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 및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65억 400만원에서 303억 5,500만원으로 38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도예촌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과 남원예촌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24억 4,100만원에서 131억 2,900만원으로 6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51억 2,100만원에서 376억 1,700만원으로 24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32억 1천만원에서 699억 1,700만원으로 6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24억 4천만원에서 125억 6,4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과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에 반영됐습니다. 재정과는 19억 8,500만원에서 20억 2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대체구입비 및 인건비에 반영됐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이번 예산은 기정액 727억 9,526만 5천원 보다 1억 6,590만 6천원이 증액된 729억 6,1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분야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부족분 예산 3,1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의 식탁 의자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관리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로 1,700만원, 시간외근무 체크기 설치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서자료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28만 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서 초청행사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추경성립전 사용액으로 5,217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23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4억 7,19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로 민간자본보조비 4,4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설치비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미편성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작은목욕탕 한방 의료봉사단 운영비 당초 6개소 도비보조였습니다만 저희가 2개소를 제외한 4개소 반납에 따른 도비 320만원 감과 시비 1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은목욕탕 설치비 기금 1개소에 대해서 1개소를 반납하기 위해서 1억 2,768만원을 감하였으며 1개소 시비 미편성분 1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항주시민 합동혼례식 집행잔액 186만 1천원을 감 편성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3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행사보조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희망나눔가족봉사단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5급 장기교육과정 여행여비 1천만원,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 따른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105만원을 비롯한 시비까지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심화교육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전년도 소급분과 금년도 인상분,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료 인상분에 따라서 1,168만 2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따른 인건비로 9,1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요금 인상에 따라서 1억 7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5,250만원을 포함하여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가 상정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정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21페이지를 보시죠. 자산취득비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취득해야 할 부분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의자가 저희가 160개 정도 있는데 의자가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서 철제의자 접의자를 갖다놓고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전산개발비로 초과근무관리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원은 몇 대나 구입하는데 1,7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은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서버 소프트웨어가 기존에는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 부족이라든가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시간외근무 체크기가 설치 안 된 곳이 교육체육과라든지 춘향테마파크, 환경사업소 이런 데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로원 대기실 이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서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본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남원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짜면서까지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700만원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을 왜 하필 추경에 하느냐 이말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과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 안 된 곳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설치를 요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버 구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초청행사로 2천만원이 섰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어디를 초청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지리산 방문의 해 초청행사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도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이후에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

사업김승곤위원

필요성을 봤을 때는 JCI 전북대회 유치로 남원 홍보 및 지역특산품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행정을 일을 추진해 가면서 반복된 부분이 많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천만원 현재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JC에서 도비에서 다른 목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추경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비로 이 목으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도비를 여기 부기를 달아서 이 사업비로,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승곤위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왔다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승곤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범죄예방 방범운영에 있어서 기존예산액이 3억 3,700만원인데 또 추경에 8,4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8,400만원을 세우는 부분은 다시 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설치한 부분이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추가 설치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은 긴급해도 어차피 6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중요한 부분에 있는 요소요소에는 다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번에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범용차량인식 CCTV 사업으로 4천만원 부분은 차량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차량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차량이 가게 되면 인식되서 화면에 찍혀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니까 농촌동으로도 이것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은 시군 경계선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니까

보니까김승곤위원

2개소네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2개소를 저희가 원래 도비 보조가 20%, 시비 8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시비가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8,8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사업을 하다 부족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위에는 새로 신규로 그렇게 많이 잡아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으로 보조사업 이것도 운봉에 작년 13년도 10월 말에 준공이 됐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은

운봉은김승곤위원

그래도 읍지역이라 나름대로 운영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데가 산내와 어디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산내와 산동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동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감 시켰고 산내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산내 것만 시비부담금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승곤위원

1억 5,100만원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작은목욕탕 하나 설치하는데 2억 5천 들어가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설치해서 운영에 따른 아무 사고 없고 경비부담이나 우리 시에서 설치만 해 주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농촌동은 어찌됐든 괜찮은 사업인데 다니면서 들어보면 이것이 무주 한 곳은 잘 운영되서 성공한 것으로 나와요. 무주 작은목욕탕 설치사업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별로 썩 좋게 받아들인 지역이 없더라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비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인데 산내면도 운영비 자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내면에서 충당하기로 해서 이번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게만

그렇게만김승곤위원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두고 보십시오. 어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작은목욕탕 설치해 주고 이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가 부족하다 안 도와주면 문 닫아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에서 가만있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자리에 참석 못했어요. 그렇죠? 집행부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나가 있고 지하에 두개의 부서인가 있죠? 한 부서인가요? 재정과 한 부서?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교육체육과가 있다가 춘향골체육관으로 이전했죠.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나가 있죠?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전국을 다 돌아봐도 집행부가 본청에서 나가있는 지역은 우리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천만원을 재정과에서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전체 용역하는데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원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 가고 그런 부분인데 되겠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승곤위원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지금 예산 관련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그냥 평상시에,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1,030포인트까지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에 직원들 단체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보험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종합건강검진비라고 해서 격년제로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30만원 한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캔싱턴리조트와 협약을 해서 20구좌를 구입해서 직원휴양시설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상담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어제 구내식당 식탁의자 교체 구입건때문에 구내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니까 일단 퀴퀴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 가는 입구가 까만 썬팅이 되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 장소인 구내식당이 분위기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도 밥을 먹는 공간인데 이것은 너무 환경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내려갈 때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나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식탁 의자도 보니까 매우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썬팅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까만색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다양하고 이쁜 썬팅지가 많이 나와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밥 먹으러 가는 공간이 예쁘고 쾌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그쪽도 신경써주십시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성 위원님의 예민한 우리 직원님들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다복해서 드린 말씀 참고하시고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도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비용 15억 7,800만원을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죠? 123페이지 기타부담금 보전비용?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지난번 지방선거때 교부금액이 15억 7,800만원인데 맞습니까? 기정액,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기정액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4억 5,200만원은 감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15억 7,800만원 교부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부하고 난 뒤에 선관위에서 정산하고 그 예산 남은 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선관위에 정산하고 반납이나 여입해서 감 시킨 금액이 4억 5,2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교부한 금액의 잔액이 4억 5,200만원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최종 정산하고 마무리 짓는 앞으로는 예산에 변동이 없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 528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22만 7천원,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택배비 지원 244만원,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 61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140만원이 증가된 30억 4,23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중 일반운영비로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비로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시비 422만 7천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온라인택배비 지원 도비 244만원, 시비 244만원 총 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중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2,484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1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비 도비 617만 2천원, 시비 617만 2천원해서 총 1,2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관리 중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무선인터넷존 구축 사업비 1,47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를 저희들에게 내려줘서 도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만 편성해서 시비를 도에 납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도비, 시비 전액 2,11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인상분 26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김정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명이 나가네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김승곤위원

,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네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원래 정보화마을 인건비는 도비와 시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대산면 운교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27만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에만 그러고 올해부터는 그게 없,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예. 금년도만 그래서 국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김승곤위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운봉 동화마을 이런 데도 사업비가 농정과에서 하든가 여기에서도 나가더라고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에 나가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없고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농정과에 농촌체험개발마을인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 줘서 매년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지금 거의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3개 마을해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지금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4,800만원 정도 조금 더 되니까요.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해서 추진해서 사업이 잘 운영되게 만들어 줬으면 그 마을에서 돈 벌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원칙인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그런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이것이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지정되서 자립기반 확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부분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도비와 시비 정도해서 프로그램관리자 1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택배비 지원사업도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서 택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을 도비만 가지고는 하지 못해요. 그렇죠?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온대로 입니까? 기재된 대로입니까?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서 총 판매금액이 2억 2천 정도 판매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도 1억 1천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들어오면 어떤 농특산물 판매 요청을 하면 거기에 보내줄 때 택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적은 양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농가소득 좋죠. 농민들도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FTA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챙겨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도해서 그렇게 홍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위원장하고 관리자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승곤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 132페이지에 1,472만원 추경에 더 해서 8,580만원으로 된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저희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와이파이거든요. 무선인터넷선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사업자들은 이득이 되는 수익이 되는 그런 개인이랄지 어떤 단체 이런 부분만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이런 부분은 설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가 4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49개가 선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8개를 설치했고 금년도 2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아직도 20개소가 남았네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40개 했는데,

김승곤위원

49개에서 작년도 9, 올해 20개 했으면 20개가 또 남았네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예. 내년도까지 가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야 겠네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를 했더라면 좋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흥근

박흥근홍보전산과장

본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사업방법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를 저희 시 예산에 수립해서 도비를 전도해 주면 그 도비를 가지고 저희 시비와 합해서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고 저희 시비만 편성해서 시비만 도에 납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7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476만 6천원 대비 1,2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부분에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부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보조 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013년 소급분과 2014년 인상분 2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265억 453만 9천원였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38억 5,126만 3천원이 증액되서 총 303억 5,58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원도예촌 조성사업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중에 지하수 유출과 암반층이 노출되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3,87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연꽃길 연지조성 관리사업 인부임 375만 2천원과 혼불문학상 시상식에 500만원, 서도역 연꽃길 및 연지조성에 3천만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부담금이 6천만원 감액되어서 저희 시비와 같이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1,434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1,8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LED조명 교체사업에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 700만원 푸른 음악회 개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보조사업에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1,60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 합창단 참가제와 어린이 합창단 단복구입, 어린이합창단 차량운영비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7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보조지원사업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1,69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부담금 4,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경상보조사업비 2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서 저희 상설공연에 2천만원, 남원시 지역문화비젼 2020연구용역에 1억 2천만원,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춘향제 보조사업에 공연예술제 사업으로 기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상설 공연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사업비 1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보존처리에 6천만원, 남원 몽심재 안채 방충방부처리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사업에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3천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에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몽심재 및 남원 실상사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태조 이성계 유적지 홍보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양방향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일로 및 s-train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급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 요천 물축제 3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기금 사업비 4,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방송 언론 및 블로거 초청 팸투어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세미나 개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2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전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정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빠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심수관 작품 도자기 구입을 3,950만원어치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잔액

잔액강성원위원

반납한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점이나 구입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1점씩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점이 3,9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도자기 1점이 3,950만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가격은 어떻게 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달라는 대로 줍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한 10점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1점이면 비싸네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 그대로 사와야 되는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싸게 안줍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 작품을 산다고 하면 그분께서 따로 제작을 합니다. 남원지역을 생각해서요.

시립

시립강성원위원

김병종미술관 건립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외형에 대한 의견은 김병종 교수라든지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확정되면 설계를 조금 조정해서 9월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강성원위원

건물 디자인은 미술가니까 본인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게

멋지게강성원위원

미술적 감각을 느끼게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원시 전체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여러 가지 그 사업 하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사업 자료 141페이지 보면 추경에 3,870만원 예산이 더 부기가 달려서 올라왔는데 요즈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혼불문학관이 1년에 7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서도역도 저희가 영상촬영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혼불문학관 하나만 가지고는 오신 분들에게는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도역쪽에 저희가 시유지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85m, 폭이 15m 정도 되니까 1,3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연꽃을 심어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서도역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문학관에 오신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좀더 볼거리를 강화시켜서 오신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문화관광과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이것은 순수시비군요.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서도역 연꽃길 관리사업비도 3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그것도 우리 순수시비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조금 보탬은 될지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강성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서 사업하고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승곤위원

99.73% 마무리 됐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가 99.73% 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산이

예산이김승곤위원

이렇게 확보됐다는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법정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를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항공우주천문대 올라가는 입구쪽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작은도서관이라는 맥락이 섭니다.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시내권은 어쩔지 몰라도 농촌동에 해 놓은 데는 저희 마을이 아마 최초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가 한 10년 남짓 됐을 겁니다. 10년도 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척동마을에 물론 나이든 분들만 계시고 그런지 몰라도 운영은 아주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야 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물론 작은도서관이 시내권에 장소가 마련되서 시내권에 설치해 놓는다고 보면 아마 시내에서는 젊은 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운영이 될지 몰라도 농촌동에는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봐주셔도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농촌지역에 설치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으로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런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맥락이 이상해서 듣고 싶어서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설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이렇게 전국적인 수준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시민들이 볼 기회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 시비 약간 부담해서 이런 공연을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우수에 대한 그런 것을 진열해 놓고 전시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춘향문화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공연을 실시해서 지난번에도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는데 2회를 공연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 인해서 만석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우리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0연구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7억 5천입니다. 국비 40%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계획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금년도 1월 29일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순수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을 국비쪽에 포함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것은 어차피 광특예산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 안 되어도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기재부나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 시비 부담을 좀더 줄이려고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또 국비 지원율을 높인다든지 이쪽에서 그런 쪽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는

참고는김승곤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가 1억 2,600만원, 광특예산이 8,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그 밑에 변경을 했든 어쨌든 시비 4,200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광특예산 2,800만원을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도시 상설공연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문화도시 사업비가 7억 5천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3억원이고 지방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부기만 변동을 하는 것인데 상설공연한다는 것은 광한루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야간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동향이 주간에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간에 거기에서 매주 상설공연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요. 또 상설공연장 리모덜링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리산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소극장이 공연법 기준에 맞지 않아서 공연장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문화도시사업비로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보존처리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사고이월부분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이월된 것이 나와있던데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만복사지 발굴조사사업하고 별개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석조대좌가 이끼가 많이 껴서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보존처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복사지 발굴사업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앞쪽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용재결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제 정밀시굴조사를 하고 있어요. 시굴조사 금년에 끝나면 유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계속 미진해서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은 되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말 이런 사업들은 뜻있게 잘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남원 몽심재 안채 방충망처리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몽심재 안채 몽심재는 무슨 말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수지 호곡에 있는 몽심재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목재에 흰개미가 생기면 목재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흰개미가 발생해서 흰개미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국가가 돈은 많아요. 이런 데 관리하라고 1,200만원 주고 도에서 600만원, 시에서 600만원 해서 2,400만원인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돈은 많은 것 같아요. 내용대로 하면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 등등인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서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입니까? 3천만원?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승곤위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몽심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수하게 조선식 전통가옥인데 주변에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잠깐 쉬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호곡 마을 입구에 보면 몽심재에서 약 2-30m 떨어진 곳에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쉬거나 기다리거나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수지면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싶어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승곤위원

본예산에 2,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본예산은 아니고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기정액 2,400만원이 서있고 추경에 3천만원 해서 5,400만원으로 예산이 달려있는데 안 그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른 지역에 사업이었고요. 몽심재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추경에 우리 시비를 32억원 세웠습니다. 그렇죠? 150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세웠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세운 일은 그동안에 광특, 기정예산, 도예산, 우리 시책사업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추경에 세운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운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예촌사업 예산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국가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비를 이번에 27억원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약,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것은 뒤에 있고 여기는 그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총액이 맞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승곤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 시비가 부족해서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해설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6명입니다.

김승곤위원

둘레길에도 해설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둘레길은 숲가꾸기 사업 별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명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둘레길에도 정확한 해설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서있으면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해설해서 설명하고 같이 어느 정도 가기 까지는 설명을 해 주면서 남원을 홍보하고, 둘레길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설사여야지 일자리 창출 그런 분들은 해설요원이 아니잖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둘레길을 걷는데 필요한 도우미 또는 안내사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코스를 다 걷는데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항을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천쪽에도 안내소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둘레길안내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방문객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해서 4,500만원, 4,500만원 해서 9천만원 예산 추경에 서있거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매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보통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50% 정도 해 주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 설치대상지가 숫자가 많아서 대상지는 제가 위원님에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매년 사업을 하는데 올해만 국비가 늦어져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매년 보면 보통 국비 내시가 좀 늦어져서 순기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남원 예촌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당초 예산을 우리 남원시가 30억원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현재 추경에 27억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승곤위원

5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짚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이 시민들이 보거나 관광유지 차원에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뤄지지 않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이 빵꾸가 나더라고요. 한옥목재부분 등등해서 민원 소리 되게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잘 하신다고 했지만 더 짚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전통한옥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다른 지역의 한옥과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은하천이면 우리 시내권인데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승곤위원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은하천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작년도에 의원총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때 저희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거리와 또 문화예술거리 차없는 거리도 조성한다고 그때 설명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거기가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쪽으로 나가서 구 역전쪽으로 들어오는데 입니까? 어디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1차공사하고 있는 곳이 남원여중에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9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거기에서부터 용남시장까지는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아마 내년 연초까지 할 겁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의원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차없는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들만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리 양쪽을 주위를 살피면서 가도 사람과 사람만 부딪치니까 아무 사고도 없고 좋던데우리 남원도 그런 거리가 빨리 조성이 되서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 서두셔서 연계해서 동선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끝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12시가 됐으니까 하지 말까요? 12시 됐는데 하면 뭐하겠어요.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진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4,170만원보다 6억 8,826만원이 증가한 131억 2,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사업으로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330만원이 증가한 8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현장견학, 개강 및 종강식에 757만 6,000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점검 지도 및 회의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8쪽입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 강사비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분야에 광장지도자운영사업에 941만원이 증가한 3,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분야에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 395만원이 증가한 1억 2,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7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에 2,5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2014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로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으로서 2,875만원이 증가한 2억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대첩비 기념 궁도대회 6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골프대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원, 육면테니스장 조명설비 교체에 1,286만원이 감소한 4,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춘테니스장 기능보강에 2,000만원, 보성마을 운동기구설치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암동 명지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춘향골체육관 히트펌프 교체공사에 6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 운전 드라이빙 시스템 교체에 공공운영비에서 480만원이 감소한 39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운전드라이빙 시스템 교체사업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3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시설실 기구구입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현장견학, 개강 및 종강식에 예산이 757만 6,000원 예산이 되어 있죠?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에는

옛날에는강성원위원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앞에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국도비강성원위원

부담금도 아닌데 어찌 757만 6,000원이 산출이 된 것은 왜 그런 거에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예산이 1,714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각 과목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성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은 다른 항목에 전부 다 썼고 아까 개강식 여기에는 표시가 국도비 표시가 전혀 없고 우리 시비로만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총 사업비가 이번에 증가된 것이 1,714만원 중에서 도비가 580만원이고요.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쪽에

한쪽에강성원위원

몰지 750만원, 50만원, 700만원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그러는데 그것만 어찌 57만 6,000원까지 표기가 되어서 어떤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나, 그것은 아니구만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좀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번에 물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질의에 보충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기내용에 보면 현장견학이라고 들었는데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라고 해 놓고 현장견학경비로 쓰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김정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여비화 해야 여러분 쓰는데 편하지 행사운영비 중에서도 견학이 가능한지 업무적으로 잘 연찬해 보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공무원이 해당된 여비가 아니고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승곤위원

교육체육과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줘야겠어요? 거리가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왜 그리 과장님 오셔서 쫓겨 갔어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승곤위원

큰 불편은 없는데 왜 그리 쫓겨 가셨냐고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본청 지하실 사무실을 사용했었는데 지하실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이왕이면 환경이 좋은 시설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춘향골체육공원에 일부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리 옮기게 됐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그리로 갔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하셔야죠. 김 계장이나 노 계장, 정계장, 서 계장 네 분이 잘 하시겠네요. 자, 렇다 치고요. 지금 자료 15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체육활성화사업 해서 추경예산을 시비를 많이 세웠어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승곤위원

쭉 내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하단부에 가서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남원시체육회 운영 지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등등 해서 예산을 추경에 제법 많이들 세웠어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승곤위원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사업을 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더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가닥을 잡은 거에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지도자 관계가 어르신 지도관계가 탁구교실하고 별도로 운영이 필요한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직원 두 명 채용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장애인 체육회 운영 부분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비 같은 것이, 차량 운영에 관한 비용이 자동차세라든가 보험관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공공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세워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떤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해서 4,3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 해서 4,000만원이에요.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워줬는데 2,500만원을 증액한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가 시장기 쟁탈이나 모든 체육회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준다고 보면 돈이 무한정이에요. 분명히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2,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4,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모든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죠.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전지훈련비는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래도 그 맥락에 전체가 다 해당된 거에요. 체육회 운영비에 따른 것이니까 좌우간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지훈련비가 1,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5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차적으로 탁구라든지 펜싱 전지훈련을 온 사항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탁구에 지원된 것이 690만원하고 펜싱 810만원 지원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탁구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과정에 임차비용들이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과장님,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2,500만원을 추경에 성립해서 4,000만원으로 줘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이런 말이 나갔을 때는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좌우간 검토대상이고 삭 대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계세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전지훈련 관계가요. 각 자치단체들은 이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다음 장이요.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 이것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는데 왜 600만원을 또 올려서 3,600만원으로 해 놨어요. 600만원 이것도 감 대상입니다.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영호남 궁도대회를,

니요

아니요김승곤위원

.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승곤위원

그래도 삼일저녁을 공부해서 숙지해서 다 이렇게 체크 딱딱 해서 왔어요. 전체 맥락을 총무 분과는 전체 짚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저기한 예산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어차피 광특 도비예산이 먼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충분히 잘 전반기에는 운영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후반기 운영하려면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성립해서 예산을 쓰려고 그렇게 해 놨죠?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말하자면 본예산에는 국도비 내시된 것 가지고 쓰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푹푹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해서 1억원짜리 이것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춘향골체육관은 54억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비 재원이 1억원 정도 부족해서 금년도 준공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1억원이 올해 확보가 되어야만이 올해 12월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했던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테니스 거기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춘향골 체육공원 옆에 건물 짓고 있는 것,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테니스 다목적 6면 거기에 들어갈 돈이에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승곤위원

그러면 1억원 들어가면 마무리가 싹 됩니까?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교육체육과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도에서 4억을 추가로 해 주기로 했고 1억원만 부족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5억원을 다 못하고 4억원을 하고 1억원 부족분만 시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지난 연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하게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좌우간 그렇게 하고요.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부분 추경성립 사용 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노암동 명지아파트 부분에 했는데 기존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3,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요? 3,500만원이면 체육시설을 몇 가지를 했다는 거에요? 159쪽 제일 하단부요. (집행부석에서 - 도의원 시책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도의원 시책사업비이고 뭐고 간에 2,5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얼마나 좋게 하는가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증가된 것이 1,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000만원인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해 놓은 곳에 이렇게 번복해서 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여기 나와있는 2,500만원은 지역별로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추경성립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지역별로 전체 2,500만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더 진전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1,000만원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조금 질문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0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겠고요. 그렇다 치고요.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레저스포츠시설 해 가지고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연계, 연계 되어서, 이것이 잘 되면 추진해서 마무리 됩니까?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느라고 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종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춘향골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심의 과정에 있는데 끝나는 대로 사업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국비는 확보가 됐지만 시비확보가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해야죠. 어차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 것은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꼭 추경에 취득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과목을 공공운영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목을 바꿔서 이번에 계상하고 계상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평벤치 외 6종은요?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이백문화체육센터 안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 일부를 노후되어서 바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잘 알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원만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 지원 2,500만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되는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탁구종목이 우리한테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것하고 펜싱 두 가지가 했을 때 탁구에 700만원 정도, 펜싱이 왔을 때 8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세워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지훈련 관련된 팀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 실제로 유소년 축구팀들이 와서 있는데 그 유소년 축구팀이 오는데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펜싱도 하계만 이번에 하고 있는데 동계에도 유치하도록 조율이 되어서 동계 펜싱훈련도 여기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 800만원 정도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온 것이 펜싱 동계팀들이 오고 유소년 축구팀들이 오고 그 다음에 야구, 롤러 이런 팀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업들이 추가로 온 사업비만 해서 필요한 비용이 2,500만원이어서 요청했던 사항이지 1,500만원 있다고 하면 당초에 하계 훈련 온다는 팀들만 했다면 1,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교육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팀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노력한 대가 그 비용으로 2,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들 또 추가로 더 유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유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답변에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답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보다 24억 9,547만 4,000원이 증 된 376억 1,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2억 3,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초중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초연금 지원사업 인건비 이것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8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억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8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48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국내여비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 참석 여비로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하고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비 이것은 노암 주공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 시설비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으로 9,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향교동 보훈회관 시설정비 이것은 주차장 보수 및 회관 외벽도색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시설비로 4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장애인복지 증진 민간자본이전 장애인 야학교실 기능보강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벧엘늘배움야학교 교육용 복사기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5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3급 중증 여성 장애인 중에서 임산부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개소에 524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8,7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개소 이것은 편한세상하고 평화의 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대체구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활 자립기반 조성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에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2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민간협력 기반조성 169쪽 국내여비에 사회복지관 워크숍 참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업무보조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96만원, 2014년 인상분 96만원 해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5,489만 1,000원 증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 출연금으로 3억 1,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2,679만 7,000원이 증 된 19억 5,4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 2,937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2,688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 2종수급자 융자금으로 1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29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63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가 12억 3,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세웠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그동안에 국도비 가지고 상반기에는 추진해서 사업을 해 봤나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재정 부담이 있어서 시비 확보를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우리 시비 절약차원에서 본예산에 이것은 안 세웠다가 추경에 후반기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이번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김승곤위원

절약차원에서 좋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후 연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본예산에 12억 3,000만원을 세워서 한 것과 12억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한 것과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사업 인건비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해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읍면동 인건비라고 했는데 읍면동의 무슨 인건비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을 읍면동 별로 한 개씩 채용해서요.

자리

일자리김승곤위원

창출해서 노인분들이 하는 사업 그거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되고요.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그게 아니죠?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사업 안내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청서 접수,

무소

면사무소김승곤위원

내,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인력을 한명씩 배치해서 그 인건비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65쪽을 보면 향교동 보훈회관 시설정비 해서 1,000만원 올라왔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향교동에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향교동에 옛날에 KBS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3개 단체가 입주해서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색도 하고 주차장 정비도 하고 그러려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개소 해서 올라왔어요. 2개소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햇빛이라고 사랑과행복이 넘치는 우리집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168쪽 제일 상단부 남원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 해서 차량구입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력을 보니까 승합차 10인승을 구입한다고 했군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하려고 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한 대를 대체구입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해야 됩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7년이면 12만km가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만km가 넘었다는 말씀이에요? 차 산지가 7년도 지났고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출연금 해서 3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소득장학기금을 그동안 쭉 운영해 오면서 1년에 1,000만원씩 3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1년에 46명 정도, 작년에 4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한 5% 대에서 지금 2% 초반에도 못미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이자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기금을 춘향장학재단 기금하고 합쳐서 거기에서 1년에 1,000만원씩을 지원받아서 그 인원을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승곤위원

통합을 해 준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1,000만원씩은 매년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고생했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은 67억 698만 8,000원을 증액한 699억 1,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증감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국비 8억 2,018만 1,000원, 기금 997만 8,000원, 도비 5,738만 4,000원, 시책보조금 5,540만원, 시비 57억 6,5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금 1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별로 보면 17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도통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 사업 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언어영재교실, 통번역 서비스 등 기금 및 도비 매칭분 조정에 따라 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간병비로 50만 1,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63만 1,000원, 종사자 컴퓨터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는 금년도 사업지침이 2월 4일 통보되어 전체 항목 및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24만원, 퇴직수당 600만원, 4대보험료 정산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운영비 60만원,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비 홍보운영비 50만원, 취업박람회 운영비 100만원, 직업교육훈련비 운영비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반찬 서비스조리원 보험가입비 2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사업비 사업재료비 1,44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6,300만원,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강사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기업 참석자수당 40만원, 취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300만원, 취업교육훈련 취업지원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 240만원, 활동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 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직업상담원 퇴직수당을 300만원 증액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비 80만원, 자격증 응시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으로 16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비로 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8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억 8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분 8,2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조정에 따라 7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국도비 비율조정 관련 가정양육수당 2,150만 6,000원을 증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20억 2,420만 6,000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1,762만 2,00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095만 2,000원을 국도비 매칭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시설수 증가에 따라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교사들의 보수교육비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영 청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482만 4,000원, 추가지원비 1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요운영비 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일에 사업안내지침이 시달되어서 전체 항목 및 금액을 조정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출장여비 및 기간제 교육여비 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및 부모 등 교육참석보상금으로 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모교육 등 강사료 3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 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주천면 하송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외 20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신규사업 등 9,25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기능보강사업으로 향교동, 아영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남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주생면, 금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6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매칭 시비미부담금 21억 6,1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사무실 리모델링 및 탁구머신 구입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보조사업으로 조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로 동북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시비 매칭부족분 6억 3,8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시비매칭 부족분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7억 2,3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6,35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4,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에 따른 노인건강진단비 4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복지보조로 1,411만 1,000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에 따른 승화원 승화당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대민활동비로 2013년 소급분 48만원과 2014년 인상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물어보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총 482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중에 면단위 경로당이 있죠? 마을단위 말고요. 면단위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면 분회라고 해서 면단위 한 개소씩 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도

동에도강성원위원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동 본회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3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3개가 482개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분회경로당도 지금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성원위원

마을단위보다 지원액이 많아요? 적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보통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세워서 분회 운영이 어려워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단위로 한 것이면 약 460개 정도 되네요? 459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로당

경로당강성원위원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노인수가 몇 명 이상이랄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통 보면 읍면동이 각각 좀 다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수로

가구수로강성원위원

해요? 사람수로 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10가구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를 해야 되고 65세 이상이요.

강성원위원

한 집에 노인이 세 명 살아도 하나로 치느냐는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세 명으로 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가구수로 하면 안 되죠. 인구수로 해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65세 이상 10명 이상,

강성원위원

65세 이상이 10명만 되면 경로당을,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인원수로는 되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상,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도 대부분 보면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부락에서 떨어져서 일부의 독립가구가 한 6~7가구 떨어진 지역에는 저희 지역에도 4개소 정도가 현재 경로당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일단 마을 리 단위로는 전부 다 100% 되어 있고 같은 마을이라도 떨어져서 5호, 10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해 줄 거에요? 안 해 줄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등록조건에 우선 결핍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까 그런 조건 10인 이상만 되고 마을에서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된다면 시에서 신축해 주겠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야

그럴리야강성원위원

없겠지만 이중등록을 해서는 안 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철저하게 가려내야 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로당

경로당강성원위원

기능보강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대충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경로당 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거나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또 요즘에 이야기하면 급식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냉방기나 TV나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목을 설명해서 예산을 세우면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페인트를 한다든지 급식시설을 싱크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말고 아까 그런 것을 사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는 사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해 주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해 줄 수는 없는데 해 준다, 애매하네요. 그것을 한번 정립을 하십시오.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만든다든가 해 놓고 해 줘야지 해 줄 수 없는데 해 주면 마을에 따라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 돼요. 어느 마을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어떤 마을은 또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TV나 냉방기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든지 절대 안 된다든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기구 보급을 하고 또 전부 다 우리가 에어컨 보급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기구 같은 것을 보급을 해 주는데 아직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235개소가 아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구 같은 경우에도 125개소가 덜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 내후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동일하게 누구든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곳이든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면 너무나 또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어디 마을은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적으로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전체가 다 해 주든가, 전체가 안 되든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가 몇 개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가

전천후가강성원위원

안 된 곳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안 된 곳은 16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총 42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4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전천후가 안 된 곳은 전천후를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만약에 읍면동에서 전천후가 안 된 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천후 관계는 또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읍면동에 따라서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3개, 4개, 5개까지는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안 늘어나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전체 인구에서 게이트볼 치신 분들은 한 7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읍면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이트볼장도 있겠지만 내가 대충 얘기 들어보면 게이트볼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승화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더 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진입로 포장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거기에 예산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했다고 봅니다.

로가

진입로가강성원위원

한 100m 남았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거기에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m 정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언제강성원위원

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아직은 부지 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도로로 들어갈 땅은 매입이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매입중에 있습니다.

어갈

들어갈강성원위원

예산은 있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1억원 세워놓은 것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3년차 내년에는 꼭 끝을 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문한 사항인데 승화원 주변에 산 그것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주하고 해서 어떤 조경사업을 하든가 해서 분위기가 좀 잘 되도록 한번 조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겻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왼쪽 편으로 산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씨 종중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 화단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해 보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173쪽 과장님 한번 보시죠. 지금 시설비 해서 도통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 사업 설계비 해서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올해 이것이 사업으로 본다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신규사업은 지양한다고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신규사업은 지양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순수 해야 할 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설계비가 2,000만원이라고 보면 사업비는 2억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위치가 도통동인데 도통동 어느 지역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도통동에 공원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주위를 많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승곤위원

올해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해 가지고 하고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또 거기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금년 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원 정비를 해서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는 남원시민 전체가 해당된 것이지 도통동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요.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을 해서 타당성은 좋다고 보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등등 사업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더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히 잘 할 수 있다는 평이 나와야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달아져서 본예산에서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뻔 알았는데 재정상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 2,000만원을 날린다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이 쭉 잘 되어서 노인분들이 정말 겨울철에나 여름철에나 나가서 항상 거기 계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1원짜리 놓고, 10원짜리 놓고 화투를 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매나 모든 것이 방지될 뿐더러 건강에 참 좋을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쭉 다니면서 들어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에어컨 해서 한 대, 냉장고 지원해서 한 대, TV 지원해서 한 대, 이렇게 하고 건강기구도 다 들어가서 있는가 하면 아직 그런 것 하나가 안 들어간 마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하고 내후년 두 해 동안에 마무리를 전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이 지으려고 하는 곳도 안 지어지고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다니면서 들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도 했고 지으려고 했다가 부지 때문에 못 짓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시유지가 되어 있는 곳이 제일 적합지이고, 제일 적합지에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누가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유지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을 지을 때는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목상에요. 그런데 시유지가 구거로 되어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으면 일단 그런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방침을 세울 때 새로 경로당을 신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신축비를 세워주고 있고,

김승곤위원

시유지라고 봤을 때 시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주민들이 사면 되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 자체를 안 해 준다고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거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혹시,

기는

거기는김승곤위원

정말로 도로변이고 부지가 딱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인데도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한 15가구 이상 사는데 그런 곳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분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23개 읍면동에 분회가 거의 다 되고 주천면이 안 됐어요? 주천면은 안 됐죠? 우리 이백면은 됐으니까 되는 것으로 하고 주천면도 함께 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요. 주천면만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됐는데 올해 이백이 됐으니까 주천면만 빠진 거에요. 남원시에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주천면만 지원을 안,

회가

분회가김승곤위원

빠졌어요. 분회가 주천에 없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 줬거든요. 대한노인회에요.

예. 아마 분회장이 아마, 주천면 분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분회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을 겁니다. 분회장하고 사무장하고 구성은 되어 있을 겁니다.

데요

아닌데요김승곤위원

. 담당 계장님 주천 분회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백은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백은 올해부터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주천 분들이 주천은 의원이 없으니까 가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천도 그 자격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는 남원시 전체 노인들이나 영유아들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좌우간 하나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하우 차원에서 더 짚었으니까 좌우간 그렇게 알아 주시고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강성원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왕이면 자부담을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강성원위원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 주면 좋은데 자부담을 생각할 때는 부지를 생각합니다. 땅, 땅이 시유지가 있다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땅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부지 매입하기도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모든 공사비는 설계비는 따로 집행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마을에서 설계비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침에 되어 있어요? 회계법에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관을 신축하거나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는 그 속에 포함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설계비나 측량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담당 자료 좀 주시고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마을에 자체적으로 마을 기금이라든지 마을 자체 재산이 많이 있는 마을도 있고 수 억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원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 설계비를 마을에서 부담해라, 또 측량비를 부담해라 그러면 그것이 백 몇만원, 200만원 가까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돈이 있는 마을에서는 일 이백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마을에서는 대표자가 돈을 걷는다든지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비와 측량비가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그것이 확실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별도로 이렇게 설계비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 놓잖아요. 설계및감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해 놨는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해 놓고 바로 그냥 금액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금액으로 지원된, 5천이면 5,000만원 내에 시설비하고 측량비를 왜 부담을 안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준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국장님도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시설비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차이가 그것인데요. 시설비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비까지 포함시켜서 시설비에 책정을 하지만 자본적보조는 원칙이 해당된 민간인이 우리들한테 설계를 내서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라는, 그래서 그 공사비만 자본적보조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설비와 자본적보조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경로당 신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 마을에서 설계하고 측량을 해서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산이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공사를 지으면 3,000만원 들어간다, 5,000만원 들어간다 예측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서 자본적보조를 신청하려면 설계를 내서 정확히 그 설계에 사업계획서를 내줘야만이 사업계획서에 맞아서 이 사업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울 때야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그냥 예측을 해서 대개 이런 건축을 25평짜리, 30평짜리를 5,000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에 요청을 하고 자본적보조로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서에 의해서 자본적 보조는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싹 받게 되면 거기에서 봐서 "5,000만원 좋다, 5,000만원 줄 테니까 민간에서 자신있게 책임지고 해라!" 해서 5,000만원을 딱 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국장님,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본적 보조로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서 주면 마을에서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여건이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부담이란 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부담 자체는 어쨌든 민간자본적 보조를 받으려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죠.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봐요. 공사가 끝나면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시 소유 아닙니다. 자본적 보조는 전체가 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 소유로 됩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투자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만 자본적 보조는 민간인 소유로 됩니다. 예를 들자면,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건물 등기도 마을로 되나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신청을 민간인 마을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회로 하든지 신청을 해서 모든 재산권이 마을로 가는 것이고 시설비는 시 소유로 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봐요. 배우려고 그래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시간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강성원위원

할게요. 그러면 자본적 보조로 줘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시 소유로 안 되고 마을로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한 보수를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것도 또 자본적 보조로 또 지원을 해 줘야죠. 자본적 보조로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 소유가 아닌데도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소유가 아니니까 자본적 보조로 줘야죠.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시민이 살고 있는 집도 다 고쳐줘야 돼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 공동의 것이냐, 그 지원의 폭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인은 누구나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그 차원이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성으로 해 줬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직접 사용하는 시설비 성격이냐, 아니면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틀립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시설비에서 시행을 했으면 모든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야 하고 만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천 외평마을 경로사업비다, 그러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5,000만원을 줘서 경로당을 지었다, 그러면 외평마을로 등기가 다 됩니다. 소유권도 되고요. 다음번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예를 들어 1,000만원 필요한 것을 자본적 보조로서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시설비를 하려고 보면 그 시설을 솔직히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특성상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로 사업한 것은 거의 다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노인인구가 여러분 통계로 적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 19,700명입니다. 작년 말 인구가 85,994명, 2.9%더라고요. 많은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고령화사회라고, 초고령화죠. 20%가 넘을 때는 초고령화사회죠.

김정환위원장

초고령화 위에 또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더이상 부르는 말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경로당 운영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이 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경로당 회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등록의 기본이 읍면은 10명, 동은 20명, 그런데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간식비가 또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수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경로당 구성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힘들면 노인복지관, 아니,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에 경로당을 사후관리 내지는 지도하는 전문직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무국장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 사무국장이 아니고 경로당만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지 않나요? 유급직원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업무분장 상에는 거기에 보면 직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직원이 기간제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조환익 담당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보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이 유급이죠. 돈을 주면서 경로당을 사후관리란 말이 그렇고 지도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프로그램 관리라 해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이 확정되는 과정을 그 분들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이 힘들고 한계이면 거기 프로그램 관리를 했든 지도감독을 했든 감독이 계시면 남원시 482개 경로당 회원을 받아서 이중, 삼중 됐는가 한번 챙겨 보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누군가는, 조환익 계장 야물게 하실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의욕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 삼중 되면 차제에 관리화 해서 카드화 해서 전출입 하면 정리하든지 그것이 간식비를 얼마 주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시내는 경로당 없는 곳이 동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통 별로 안 되거든요. 경로당이 없는데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금년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협조 받아서 한번 체계화해 보면 어쩌겠느냐,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중, 삼중 등록할 수 밖에 없어요. 향교동 모 경로당은 남원시내에서 다 오셔서 등록하고 또 운영비 주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죠. 또 동네에 두 개 있는 경로당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남녀를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혼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노인들한테 양악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행정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 말씀 부탁을 드렸고요. 아까 23개 읍면동에 노인연합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무실은 없죠? 경로당이라고 모양 갖춘 곳은 없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연합회 사무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곳은 기본경비들이 지원이 됩니까? 그런 곳도 경로당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서 등록을 해서 또 예산 지원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경로당 등록이 이렇게 되어서 거기도 나가고,

김정환위원장

거기는 등록요건이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중, 삼중 등록이 되어서 또 등록을 한 것이지 예외로 연합회 사무실은 인정해 준 것인지 모르지만 차제에 연합회는 회장님들이 회원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노인들이 일부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회원이 이중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선을 그어서 뭔가는 사무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요. 아까 100만원 말씀을 하시길래 그 사무실은 100만원만 가지고 하겠느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따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부탁 내지는 질의 내지는 여러분 건의한 것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기에

거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게요.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김정환위원장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분회는 면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마을은 세 명, 적은 마을은 두 명 해서 우리 이백이 쉽게 말해서 21개 마을이면 한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따로 딱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세 명을 빼가요. 우리 마을 노인분들은 손해본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절대로 이중지원은 안 돼요. 말하자면 딱딱딱 분리되어서 남자가 이쪽으로 올 경우에 여자는 이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인원수가 딱 맞고 또 마을에서 세 명 더 면 분회로 빼 버리면 면 분회로 간식비 나가지 이 양반은 저희 마을은 해당이 하나도 없고요.

김정환위원장

그래야 맞습니다. 정도껏 원칙을 말씀을 주시네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담당 강인식 계장은 축산폐수 민원 관계로 출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2,3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 예산은 125억 6,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부분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방제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비로 62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로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에 대한 3,500만원과 시설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공중화장실은 월락동 필링레스토랑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차량 수선비 부족분에 대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지자체간 부담금입니다. 섬진강 하수 정화사업 분담금의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1,7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조정에 따라 9,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확충에 시설비및 시설부대비로 2억 7,700만원, 감리비에 2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에 대한 미부담금으로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에 따른 민간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1,9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범가동 시작일이 6월에서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되는 위탁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전처리 시설 인부임으로 1,8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인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16억원을 감하고 감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추가사업 위수탁비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317만 3,000원과 수렵금지구역 경계판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밀렵행위 단속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2월 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식물 포획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 왔는데 저는 출신이 대산이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하고 계약할 때에 12년간은 매립을 하고 3년간은 정리를 해서 15년에 걸쳐서 매립이 끝난 다음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고 그 당시에 저도 산증인으로서 총무계장을 할 때에 만들어진 사항인데 어느날 갑자기 소각장으로 아까 가스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아까 보니까 160억원 정도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곧 10월중에 시운전을 한다고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중에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시설이 있는 곳은 소각장을 지을 때에 인근에 있는 그 마을만 승인이 되고 한다면 협의처에서 얘기가 되서 그렇게 승인해서 가스자원화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12개 마을은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꼭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마음을 가지면서 따뜻하게 우리 대산에 있는 매립장을 인근에 있는 매립장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한 지금부터 14년전에 엄청난 남원시에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꼭 협의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197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지원으로 시범가동이 6월에서 10월로 변경해서 아까 5억원을 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30일이 끝나면 2개월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한다면 1개월치를 감해서 2개월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 관계는 만약에 가동하다가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첫페이지에 195쪽을 보면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 보조비 해서 3,000만원 서 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산내 와운마을에 생태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와운마을에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와운마을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와운마을에 천년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공중화장실 신축 해서 3,500만원, 1개소를 월락동에 한다고 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필링 자리에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주인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해서 새벽에 마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지어줘야 돼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총괄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둘레길 주차장 잘 아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전화를 해요. 그냥 차 가지고 내려와서 세워 가지고 그냥 돌로 멋지게 쌓아놓은 곳에 남자들은 그렇게 해 버리고 여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술마시고 나면 얄굿이 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교통과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했지만 교통과 몫이 아니라는 거에요.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내역을 뽑아 보니까 한 6,000만원 이상 들어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4~5개 놔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둘레길 이용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가 그냥 아주 보기도 안 좋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것 해야 합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필링 그 자리에 우리 주민들이 아침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해야 한다, 물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저기하고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필링에서 그냥 화장실 신축을 해도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 부지로 되어서 그 옆에 운동기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승곤위원

잘 어차피 그 주변에 그것을 해 놓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잘 타협을 해서 하세요. 하려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음식물폐기물 관리가 민간위탁금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6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월로 변경이 된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0월로 준공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말도 아니지 10월로 했으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 감액이 되어 버리면 뭘로 사업을 하려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인가요?

김승곤위원

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는 생활폐기물 관계인줄 알고요.

김승곤위원

196쪽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원래 계약을,

김승곤위원

7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상 좀 문제가 있어서 1, 2개월 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약을 12월까지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든지 해서 이런 감액예산이 안나오고 그래야지 추경에 9,700만원이 감액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도 총무위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겠군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액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7억 2,000만원이 1년 동안 사용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1년 단위 계약을 아까 말씀대로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단가결정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찰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지나간 비용이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 금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말하자면 이게 2개월 쓸 것을,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부분, 밑에 하단부 과장님, 폐기물 처리부분 이것은 슬레이트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 가죠? 거기는 안 들어 가요? 196쪽 하단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196쪽 제일 하단부,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매립장 운영,

김승곤위원

예. 거기에 모든 폐기물이 다 들어가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승곤위원

폐기물은 어떤 것만 해당되는 거에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대산 매립장에 운영관리 관계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승곤위원

대산 매립장 것만 해당된다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은 환경과에서 다 취급하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따로, 법 자체가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슬레이트 철거 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족하지는 않고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지역을 나가서 보면 지금도 하고 싶은 농가들은 많은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 준다고 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린다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는데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현재도 추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농가가 신청을 하면 면에서 받아서 시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면에서는 왜 그러면 사업비가 없다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슬레이트를 지붕개량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비가 한 가구당 최고금액이 28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슬레이트를 빼고 나면 그 비용이 28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문제이지 실제가 28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한다면 그것은 웬만한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지,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의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이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시하고 조율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승곤위원

. 그리고 야생동물, 어차피 밭 곡식이나 벼가 많이 상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보험처리도 되어서 보험도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총포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농가가 오늘 이렇게 멧돼지가 출현했으니까 나와서 없애 달라는 이런 얘기가 바로 면에서 시로 통보가 되면 바로바로 즉각 와서 해야 되는데 전화가 간지가 세시간 네 시간이 되어서 오면 다 절단내고 가 버리는 거에요. 그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고구마, 콩, 옥수수 최대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하나하나 잘 해서 피해가 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보험 들어간 금액도 덜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단이 몇 명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6명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잘 해 가지고 그런 사고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문제의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의 내용보다는 직접 지방자치에 엄청난 큰 비중의 예산인데 우리 남원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추경 때도 그러는데 가슴 아픈 것이 슬레이트는 중앙정부에서 100%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국가 발전차원에서 국가에서 인정해 준 회사에서 건축물을 생산해서 그 건축물을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 하면서 전국적으로 농가고 어디고 다 했던 거에요. 이것을 왜 지방자치에서 하고 빈집 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슬레이트의 비중이 특수사항이 또 석면이 있다고 해서 공해문제, 환경문제의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비상을 걸어서 특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발전의, 또 환경지킴, 국민 건강, 어떤 차원이든 정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100%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0%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만 해서 총체적으로 슬레이트로 건축이 되어 있는 가옥이든, 공장이든 전체 한번 통계를 빼 봤느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중간치, 전체는 아닌 것으로 봐요. 내가 중간치만 자료를 받아서 보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에 빈집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서 250만원이네, 100만원이네 그것 다 처리하고 나면 뭐해요.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 해야 하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니까 금년까지는 몰라도 내년은 국회에서 특별예산으로 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해야 돼요. 국장님, 이것은요.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정책적 문제에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리고 다뤄야 할 문제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노닥거릴 소리가 아니라고요. 충분히 아시잖아요. 이 점은 특별사안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이것은 의회에서도 의장님에게 건의해서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발의해서 전국적 추세로 몰고 가야 된다, 그래야 환경지킴도 되고 그것이 복지차원이잖아요. 국민건강 지킴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명년도 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리적 검토나 그런 부분을 더 해 봐서 시장군수협의회나 그런 부분, 도지사협의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53억 5,1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3억 5,689만 8,000원에서 50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으며 보통세 주민세는 6억 6,0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억 5,114만 1,000원에서 2억 949만 6,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과 종업원분 세입과목 개편으로 2억 949만 6,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밑줄 지방소득세는 52억 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54억 987만 7,000원에서 2억 949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입과목 개편으로 2억 949만 6,000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과거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분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업분은 국세로서 부과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과의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편입하여 세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남원시의회 189회에 임시회에 상정하여 남원시 시세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액하고 주민세에 과목을 개편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94억 2,7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94억 3,210만 7,000원에서 50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전국 시군에 안분되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으로 당초 35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에서 안분액이 35억 2,598만 8,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501만 2,000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예산은 163억 9,1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4,573만 9,000원에서 42억 4,58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은 112억 5,1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5,810만 9,000원에서 9,361만 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사용료수입은 22억 9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억 4,982만 4,000원에서 6,004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예산은 2,730만원으로 기정액 2,13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사용료 예산은 7억 5,2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6억 9,876만 4,000원에서 5,404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 7월 15일 개장됨에 따라 위탁업체로부터 받을 위탁료가 발생하여 5,404만 5,000원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수료수입 예산은 18억 4,69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8억 2,198만 5,000원에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기타수수료 농정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를 기정액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7억 7,2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7,320만 9,000원에서 55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과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54만원에서 55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40억 2,5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40억 1,616만원에서 912만 8,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건축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서는 1,5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616만원에서 912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51억 3,9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9억 8,763만원에서 41억 5,219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7,3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억 5,000만원에서 1억 2,371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설과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156만 2,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유재산 1필지 매각에 따른 30% 세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농정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1,215만 2,000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봉 화수리에 위치한 소규모 삶터 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서는 46억 1,6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8,763만원에서 40억 2,847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에서는 43억 9,4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6,570만원에서 40억 2,847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반환금으로 2,100만 4,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6.4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발생한 잉여금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뜨레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회사 측으로부터 기탁금 성격으로 받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으로 36억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도세인 취득세가 감액됨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당초 5%의 지원을 11%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이로 인한 국세로 감소됨으로 시군에 당초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적어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군에 안분한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9,447만 3,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에게 임대보증금을 80% 지원하고 있으나 탈락, 전출 등 신분변동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한루 연가 춘향 관람료 1,2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는 광한루 연가 춘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한 관광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수입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회수로 1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010년도 태풍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였으나 일정 소득이 넘는 농가에게 잘못 지원되어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과 세출예산은 20억 2,0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9억 8,510만 9,000원에서 3,536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중에 도비는 1,500만원, 시비는 2,036만 4,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지방재정확충에서는 4억 8,1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4,879만 7,000원에서 3,24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1,74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확충 출연금 예산은 3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476만 4,000원에서 101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전한 지방세 정책방향과 지방소득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전라북도로 통보되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재조정 확정되어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개별주택 가격 조사용 차량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차량은 2002년식으로 차량이 낡고 고장이 잦아 내구연수와 운영거리가 만료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운영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은 2,200만원으로 기정액 1,85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 시군의 세외수입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해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본예산이 끝난 연말쯤 위탁사업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북세정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기정액 1,5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000만원 도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시로 선정되어 1,000만원 상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로 4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금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은 7,9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7,646만 5,000원에서 288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대민활동비 2013년도 소급분 144만원, 2014년도 인상분 1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1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따라 공무직 대민활동비 4만원 지급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소급 지급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이 모든 사업들은 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세출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개별주택 가격조사용 차량 대체구입비 해서 1,500만원 섰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무슨

무슨김승곤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값이 싸네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비는 예산을 반영하고요.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자금배정만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출요구만 하면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안행부에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지출 요구만 하면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것은 시비 1,500만원이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이번에 반영한 것은 시비 1,500만원입니다.

시비

시비김승곤위원

1,500만원하고 그러면 국비 3,000만원?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50대 50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살 계획이군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50만원,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전국적으로 다 시군이 같은 현상입니다. 지역정보개발원하고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전국

전국김승곤위원

시군이 다 통상적이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어 내려옵니다.

전체

전체김승곤위원

통상적으로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 자동차는 늘어나는 추세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세외수입이 줄은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했는데요. 자동차세외수입은 늘어야 되는데요. 다른 세는 줄어도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자동차세는 증가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줄은 것으로 설명했다니까요. 제가 듣기로는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늘어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줄은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뭐냐면 처음에 지방세에 보면 자동차세, 유류세 연동보조금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울산광역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류를 수입한 업체로부터 전국 시군에 자동차세를 비율로 봐서 100으로 봤을 때 시군에 할당해서 주거든요. 이것이 두 번 정도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을 반영할 근래에 가 적으로 미리 한번 나오고요. 다음 연초가 되면 내려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세입이라기보다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화물차, 택시 등에 기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은 세입이 재정과로 들어오지 활용은 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용으로 보면 세입으로 볼 수 있으나 전액이 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화물이라든가 택시라든가 버스에 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승곤위원

세외수입이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연말 통계로 잡아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내놓은 거에요? 6월말 통계로 잡아서 나온 거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부터 안분액이 내려오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대체적으로 실과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징수 결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농정과에서 나오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임대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감소보다는 증가추세이며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마다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우리 재정과에서 하천이나 국유지, 시유지를 관리를 해요. 그렇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불하를 농가들한테 불하신청하면 해 주고 있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저희들은 일반재산, 잡종재산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이 그 전에는 1,000평방미터 미만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부지만 아니면 1,000미터 미만은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법이 상향 조정됐다고 그래요? 10,000평방미터까지는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협의만 보면 그런데 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00평, 670~680평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은 자체적으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의회 승인을 받든 어쨌든 어차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든 시유지나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잡종지나 하천이나 불하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재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서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각 부서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기정액에 비해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을 해서 저기가 됐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승곤위원

61쪽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요. 제일 하단부분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총 크게 여섯개 과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인데 작년까지만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는데 그것이 세외수입에 관련법이 위배된다 해서 사실은 보전수입, 보전수입도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목이 개편됐습니다.

변경

과목변경김승곤위원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됐군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이 급격히 하락된 이유는 원래는 본예산을 설정할 때 재정보전금이 결산기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40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달 뒤에 연도폐쇄기 결산기간이 끝난 뒤에 3월 28일 송금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억원인데 이것이 아마 이렇게 크지만 내년도에 34억원이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갑자기 40억원에서 줄어버려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못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그러니까 꼼꼼이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님 질문 답변에 재정보전금 34억원 내년에 세입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34억원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보전해 주지 않은 재정보전금을 얘기한 건가요? 34억원이라는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 때문에 세입 결함이 났는데 잉여금에 결함이 났는데 작년에 줄 것을,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예산 결산기간 내에 들어와야 할 돈이 넘어서 들어 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금년 아까 3월 28일?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3월 28일 들어 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34억원이 다 왔습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34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세입을 안 잡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으로 가서 세입 잡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에 아마 세입처리 될 것으로,

김정환위원장

더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적으로 설명한 내용중에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87쪽에 주민세에 세입과목 개편으로 2억 949만 6,000원 이게 결국은 늘어난게 아니고 세목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속말로 똔똔이 증감에는 변동이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고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정에서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 그것, 소득세로 있는 것이 부적정하고 주민세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방소득세의 내용은 종업원들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입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10%가 주민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세로 두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지방소득세로 두고,

김정환위원장

지방소득세 내용중에 종업원 부분이 주민세로,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세제 개편에 의해서 다시 주민세로 넘어왔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세목이 개편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지방소득세의 내용은 아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10% 분하고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그 부분의 세입부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세, 종업원분 네 가지가 있는데,

김정환위원장

법인세에도 10%를 우리가 부과해서 지방소득세로,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도 넘어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만 두고 종업원분은 종업원분만 지방소득세로 하고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사업소는 일정 면적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세목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은 재산세로 나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유류세 연동보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35억 2,5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정되는 세입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유가보조금 교통과에 가서 사업용 유류보조금으로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렇죠. 나가는데 제가 그때 교통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요. 사실 조금씩 남아서 잔여금은 잉여금이 조금 남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까 설명한 내용한 대로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나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연중 세입액이 12분의 1로 해서 매월 지급된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매월 나가는 기준은 틀리는데 주다 보니까 안분액보다 지출되는 기름 보조금이 나가는 돈이 조금 적기 때문에 잔여금이,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지금 당장 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5억 2,598만 8,000원이에요. 추경예산에요. 500만원 삭감하고요. 교통과에 보면 이것은 재정과장한테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34억 2,500만원이면 1억원이 차이가 나서 조금 시에서 떼고 주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잔액은 남습니다. 지급하다 보면 잔액이,

김정환위원장

조금 남기고 배분한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대로 지급은 하는데 결국 연말정산에 보면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자꾸 의심나는 것이 뭐냐면 거기 교통과의 기정액은 33억원이에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잡아놓은 기정액은 35억 3,1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도 2억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는지 싶어서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그쪽 부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노후화로 인해서 금번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예술회관에 기간제근로자 청사관리 퇴직금을 4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에 금년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고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잔액 250만원을 감액시키고 대신에 테마파크에 관목류 전지작업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24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질서 계도를 위해서 앰프시설 설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2011년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못해서 이번에 482만 8,000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억 9,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013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1,4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자료 299쪽 한번 보시죠. 대공연장이 양림단지 앞에 천변에 있는 공연장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승곤위원

빔프로젝터가 괜찮은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상현 의원 의정보고회 때 환하고 좋더만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는 빔프로젝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전면용 하나하고 측면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면용이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도 6.25 참전행사 때도 차질을 빚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빔프로젝터를 설치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승곤위원

하반기동안 잘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되지 꼭 추경에 세우려고 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당장 이것을 지난번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진짜 이것은 구입을 안 하면 행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차피 대공연장이고 많은 인파가 모여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지난번에 아무 이상 없었고 잘 돌아갔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2005년도, 그러면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 내구연한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9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올해 딱 채워서 해야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꼭 연한을 채워서, 고장만 없다면 그렇지만 수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수리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비 해서 우리 시비를 5억 900만원을 반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이것이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사업이 총 60억원 사업입니다. 60억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야 할 시비가 11억 4,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거기에 거의 10% 뿐이 안 되는 1억 4,333만 7,000원뿐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4억 9,999만 6,000원도 편성이 된다 해도 저희 시비부담을 다 못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사업비인데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내년까지 어차피 이것은 내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니까 그래서 총괄 발주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만큼 공사를 해 나가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겠네요? 마무리 예산 부분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관광지 주차장 앰프시설 구입 500만원, 이것이 지금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앰프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관광지 들어가면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죠.

장실

화장실김승곤위원

있는 곳 그 근방 주차장이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주차면수가 276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알지만 토요일이나 평소 때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차, 관광차, 그 다음에 대형차들이 혼잡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계도용 앰프시설을 설치해 놓고 청경으로 하여금 수시로 안내방송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것이 진짜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거기에 앰프시설을 해서 단속하는 요원이 없이 청사에서 요원을 시켜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군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저는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면 지금,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조금이라도 들인 만큼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잘 참고를 해 보세요. 이것은 보니까 안 되겠네요. 내 생각은 안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앰프 설치해 놓고 "여기는 이러니까 주차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과 청사 내에서 안내요원이 방송을 해서 하는 것과 잘 되어 있는데 방송 10시에 한번 12시에 한번 3시에 한번 네 시에 한번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 관광지 주차쪽의 상인들이나 거기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내질서를 잡아달라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내내야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공사 사업비인데 그렇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에요? 내내야 그 경내에 하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경내에 합니다. 지금 김승곤 위원님이 총무위원으로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저쪽 북쪽에 있는 춘향관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선취각 있잖아요. 그네 있는 쪽이요. 그쪽으로 새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해야 할 사업이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잘 좀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견해가 좋게 잘 됐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구입 관계에 대해서 참고될 말인 것 같아서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후에 사무가 업무가 있을 때 문화관광과하고 교류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남원이 문화도시로 선포가 되고 선정이 되어서 37억 5,000만원이 2018년까지 지원이 된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광한루원 누가 관리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가 관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남원예촌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춘향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소리문화체험마을, 미술관, 도예촌 이렇게 이런 등의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콘텐츠 개발사업이래요. 그래서 광한루가 됐든 테마파크가 됐든 연계되어서 문화도시사업으로, 남원문화도시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고 찾아서 협의하고 예산 지원받고 그러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같은 것 정도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사무적인 판단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것 등 외에 더 여기 컨텐츠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면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은 시장 산하에 꼭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비만 들어 가야겠습니까? 광한루원 관리하는 주된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시설 분야가 아닌 자산취득분야도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검토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도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는 내일이지만 도시과장의 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과 건설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은 내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 참석도 당면 현안 진행과정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도시과와 건설과의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95억 5,782만 6,000원보다 15억 3,096만원이 증액된 210억 8,8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3억 3,09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남원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8개소가 지금 미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서 잔액 5,683만 1,000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을 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서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당초예산 9억원보다 2억 4,000만원 증액된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가 되겠습니다. 금동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당초예산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서 8,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빛나들목 중로개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당초예산 3억원보다 5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가 되겠습니다. 동도1.4길 창주서원 앞 소로 개설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광천남길에서 감액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장 간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이는 조산동에 해뜨레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진출입에 관계 없는 후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요구를 해서 수창과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수창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행정운영경비로 96만원을 증액된 4,892만 6,000원인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쪽입니다. 신정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억원보다도 10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는 13년도 결산잔액이 190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이자가 5,000만원 증액이 있어서 109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대형 큰 사업들은 다 도시과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254쪽에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8,000만원을 감했는데 바로 이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그쪽으로 목을 바꿨는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동도1.4길은 창주서원이라고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 밑에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 보상비가 계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됩니다. 광천남길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 간 예산을 조정해서 마무리 사업장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예산이 처음 본예산 세울 때에 일단 광천남길이든 그 개설공사는 몇 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광천남길은 내년도까지 11년부터,

이석보위원

명년도까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15년까지 마무리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것은 본예산 세우실 때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이석보위원

세우실 때 연도별 사업 과정, 공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15년도에 마무리를 하되 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렵지만 심의도 받고 예결위도 통과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이 도로망 정비사업에서 서원쪽 들어가는 거기의 특수성은 있다 하나 이런 내용이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했을 적에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잖아요? 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목간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사업 특성상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는데 작년까지 보상을 전체적인 예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E-호조 상에서 부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약간 뭉트러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마무리사업 쪽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깐요

잠깐요이석보위원

. 과장님, 보상문제의 변화과정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못했었습니다.

못한

못한이석보위원

것을,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웠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요.

경건

경건이석보위원

쪽은 내가 3대 때나, 또 6대, 7대에서도 총무쪽만 줄곧 쭉 상임위를 변함없이 오고 있는데 본예산에 어렵게 기획실에서 통과, 또 집행부 통과, 이후에 의회 상임위 통과,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 통과 그래서 집행과정을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렵게들 예산을 사업계획을 어렵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해 놓은 것인데 무슨 얘기냐, 본예산에서 심의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귀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집행부로서는 공유 시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고 해 놓고 나서도 후회없는 그런 것을 뒤돌아봐도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보람이잖아요. 공직자들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변화추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쪽 사업을 이쪽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화된 과정에서 추경에 이 목은 그대로 살리고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가 사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정 상태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광천남길은 내년까지 갈 사업이고 동도1.4길은 올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협의한 결과 신규 예산편성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심의를 거친 예산에서 통과했거나 또 어려운 과정, 과정을 넘기면서 고통분담을 하면서 삭감을 했거나 한 내용은 추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경건은 또 그런 점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 보이시네요. 일단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빛나들목 도로개설을 하는데 대로, 중로를 같이 하신다고 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성원위원

중로는 어디에서 어디이고 대로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지금 이게 88고속도로 남원요금소입니다. 이게 현재 삼거리가 되겠고요.

어디

어디강성원위원

삼거리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고속도로 요금소입니다. 이게 의료원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체육공원이고 이쪽에 롯데마트가 있고 한빛나들목 대로는 여기서부터 부영아파트 2차, 한빛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까지가 한빛대로가 되겠습니다.

락동

월락동강성원위원

말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빛중학교가 있고 여기 부영2차아파트가 있는데 2,550m가 한빛나들목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202m를 도로 개설을 하기로 2004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나머지 구간 대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로는 이 옆에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성원위원

장례식장 들어가는 길인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니, 장례식장은 이 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코아루아파트가 있고 참조은웨빙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 구간은 코아루아파트에서 개설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 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월미마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창주서원은 어디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 현황판 설명 ) 적은 도면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 있습니다. 가기 전에 농고 맞은 편에 보면 옹벽으로 된 곳 위에가 창주서원이고 동도 1.4길은 빨갛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도통아파트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미장원 골목길하고 여기에 자동차정비센터의 사이길이 여기입니다. 보통 창주서원을 여기가 있는데 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해뜨레아파트 입구 소로를 사업비가 그쪽 회사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공사만 한다고 표현했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지금 조산동에 해뜨레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카21아파트이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허가를 받을 때 농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리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원 주민들이 이리만 다니면 차가 도로에 주차할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불편하다, 이쪽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뜨레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 자기들이 기 아파트를 400m 이 부지를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매입인데 이 돈을 시에 줄테니까 시에서 개설해 달라고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부지

부지강성원위원

땅은 회사 땅이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회사땅이 일부가 있고 매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3억원을 협약을 받아 놨는데 감정과 설계를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더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남으면 정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비는 전체 우리가 한 푼도 안 보태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 시비가 아니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재정과에서 세입 3억원이 그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쪽 향교동 철도 건널목으로 오는 길 있죠? 그것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의총로라고 하죠.

로는

의총로는강성원위원

언제 시작됩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의총로는 기 끝났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룡대로 말씀하시나요?

강성원위원

신역사대로요. 향교동 구 경찰서 쪽으로 오는 것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옛날에 신역사대로였는데 교룡대로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예. ( 현황판 설명 )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여기가 경찰서이고 충렬사 마을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95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강성원위원

시청삼거리에서 더 나가서 꺾어지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꺾어져서 신협 앞에까지 가고 신협에서 현재 있는 시영아파트 앞으로 해서 충렬사 뒤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195억원이 소요되어서 작년에도 의회 자문위원 때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선 의총로에서부터 신협까지는 먼저 개설을 해 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땅 보상이 됐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보상이 일부 됐습니다. 2012년도에 6억원 편성해서 농지만 몇 필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내년부터 매입하려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이 사업이 도시가로망 사업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저 사업은 언제쯤 끝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2018년까지 우선 신역까지는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18년까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저희가 신역까지 뚫어지게 되면 위원님 아시지만 북남원IC 진입도로가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2016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면 좋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해 주면 여기서부터 북남원IC까지는 도로 통행이 원활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그린에 사는데요. 이그린에서 롯데마트가 생겼잖아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쇼핑을 좀 하고 싶은데 불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는 혹시 불가능하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 현황판 설명 ) 충정로라고 하는 의료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 35m 대로 1류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설은 4차로로만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참조은 웨딩컨벤션 앞이 차도하고 건물과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96년도, 97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고속도로는 어디까지 주냐면 코아루 입구까지만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은 롯데마트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쪽에 주유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 백공산 쪽에 있는, 배수지 쪽에 있는 부분 인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기 토지매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이그린에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장선화위원

그 중간에 길이 없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 차로가 4차로인데 도시계획도로 35m 6차로가 나오는 도로이고 임도도 나오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면 옛날에 옹벽이 있고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하고 신축 건물들하고는 한 8m, 10m 이격간격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기들이 물건 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쪽 부분도 보행자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장선화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된다면 가능하고 된다면 이그린에서 자전거로,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생긴다는 말입니다.

빨리

빨리장선화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불편하고 특히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 가지고 거기를 위험하게 차가 다니는데 그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충정로가 정리되면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비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장선화위원

롯데마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마트사거리, 백공산사거리에서 의료원 앞에 삼거리까지 춘향골체육공원까지 가는 이런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하시겠다고 3,000만원 편성해 놨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따른 대책보고용이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도시 내에, 뭐 운봉도 있는데 도시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인월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공원화 하겠다고 옛날부터 공원계획으로 묶어놓은 땅들이 장기미집행 되니까 그것을 일정 연도가 되면 실효가 된다는, 실효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용역이 착수도 안 됐는데 미리 물어본 것은 그렇지만 이 주된 용역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도시공원지역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 자료 배부 ) 저희가 도시공원이 30개소 중에서 2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왕정동에 있는 자연공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통동에 있는 월락공원 또 요천변에 있는 신촌공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거나 해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계획만 수립이 되면 실효는 면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이와 관계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포함한 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도로개설 도로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떤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또 실효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도시공원 속에 우리 중앙공원도 들어있는 겁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들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조성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죠.

김정환위원장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들어있는 것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다음에 254쪽 서민밀집지역 침수예방 배수로 개설공사 이 사업명칭이 배수로 개설공사입니까? 어디에 보면 중로로, 금동LH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인데,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중로개설공사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하면서 어떤 배수로정비 사업 쪽에, 재해쪽의 특별교부세를 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아마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파트 중로개설공사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배수로하고 중로하고는 너무 격이 지는데,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니, 어차피 저희가 우수관로를,

김정환위원장

좋습니다. 어떤 용지로 쓰던 배수로로 내 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궁금해서 물었고요. 광천남길은 계속사업이어서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창주서원 옆에 있는 동도 1.4길은 금년에 마무리 해야 되니까 8,000만원을 붙였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내년에 광천남길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향교동 살아서 관심있게 봤더니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은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리 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1억 5,159만 3,000원이 감액된 280억 2,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이 감 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7,287만 1,000원, 시책추진보전비 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1억 6,446만 4,000원이 감액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48억 1,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경성립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5,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 시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설해대책 자산물품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용액 탱크구입비 3,500만원, 도로시설관리 인건비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도1호선 추가용지보상비 1,500만원,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로 반선지구 보조설치공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7억 616만원이 감액된 135억 9,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억 9,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입니다. 하천관리 기성제유지관리 하천제방보수 유지보수 시설비로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동천 정비사업에 시비 3억원, 장교천 정비사업에 시비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6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 변경내시가 2013년 12월 30일 확정으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2014년 시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4억 9,4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5억원, 시비 9억 9,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3년 예산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관리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1,850만원이 증액된 72억 3,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45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4,400만원, 시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입니다. 지역개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증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7,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절면 도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네 건에 6,4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동메카아파트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죽항동 대승각 골목 방범카메라 설치 외 4건에 8,050만원,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암주공아파트 회관정비 외 7건에 6,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동 상신마을 회관 주변정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향교 유천마을회관 정비 외 3건에 2,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3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013년도 소급분 2014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27억 600만원이 감 된 것은 국도비 내시금액보다도 적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감액됐다는 얘기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강성원위원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사업비가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내시액보다도 적게 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나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광치천이 되겠습니다. 광치천이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한 30억원 정도 되고 금년에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80억원이 되는데 금년에 80억원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25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하나

또하나강성원위원

업무파악을 위해서 하나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요천이 국가하천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관리는 국가가 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모든 사업비는 전부 국비로만 하나요? 시비도 포함이 되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천을

요천을강성원위원

관리하는 예산은 전체 다 국비로 한다는 얘기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예산이 와야 하고 우리 시비로는 안 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국가하천이 요천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요천하고 섬진강입니다.

강은

섬진강은강성원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섬진강이라고 하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대강 있는곳부터입니다.

대강

대강강성원위원

생사에서부터 금지 하도까지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요천 이백 있는 입구까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섬진강은 전라북도 남원에서만 합니까? 곡성에서는 안 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경계가 있어서 저쪽 편은 전라남도 곡성, 반대편은, 강을 중간으로 해서 전라남북도가 따로 따로입니다.

강성원위원

강 중간으로 경계가 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8억 8,700만원이 전액 1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 그러면 이렇게 풀로 주면, 총액으로 주면 시에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요천이나 섬진강을 유지 보수할 곳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어디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익산청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야겠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합니다.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쓰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259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용액 탱크 구입 그러면 탱크라는 것이 어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용액을 담아놓는 그릇이죠. 1만 리터가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차에 부착이 되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액을 녹여서 우리 덤프 살포기에 주입을 시켜 주죠.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때요.

김정환위원장

탱크라는 자체가 독립된 어떤 기계에요? 그냥 굴러다니면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고정된 시설물입니다. 구청사에다가요.

김정환위원장

그냥 보관, 염화용액을 보관하는 것이군요? 거기에서 꺼내다가 씁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거기에서 녹이면 차에 살포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입을 시킵니다. 주유소에서 주입을 하듯이요.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32만원이 증액된 12억 9,808만 7,000원으로 1.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칼라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제6대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발자취를 정리, 기록하기 위한 의정백서 발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97만 4,000원은 청내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비율을 8%로 계상해야 됩니다만 착오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 1,060만원은 의회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3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의거 인상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